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기술센터,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축산과장 이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5쪽입니다. 2022년 본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54억1,380만 원보다 44억7,546만8천 원 증액된 398억8,92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 지원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로 6,79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선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용 차량 렌트비 1천만 원, 읍면별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운영은 각종 심의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574만 원, 농정시책 책자 발간에 1,200만 원, 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기관 연회비 납부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금으로 7,03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유천3리는 3년차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사업비로 4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실2리 마을만들기 3년차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사업비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우리 마을만들기 2년차 사업으로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미1리 마을만들기 2년차 사업으로 예미 맛집 조성 및 역량강화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계2리 마을만들기 2년차 사업으로 공공급식소 신축 및 역량강화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마을만들기사업 시설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농촌신활력사업 2022년도 1년차 사업비로 추진단 상근인력 인력비 9,960만 원, 추진단 아카데미 운영 및 사업 홍보비로 2억6,300만 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원, 총괄 네트워크센터와 창업가공센터 신축을 위해 9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은 정선곤드레산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은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비로 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3개소 사무장 인건비로 7,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 지원으로 47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약센터 시설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휴양마을 홍보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종합 자율개발사업은 2022년 마을만들기 신규마을 지정 및 지원을 위한 1년차 사업비로 종합개발사업비 3억 원, 자율개발사업비 1억5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1억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농업 유통정보지 보급 구독료를 5,4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은 계절근로자 수송에 소요되는 경비로 300만 원, 입국 근로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비용 8,400만 원,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비용으로 716만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비로 9,09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운영비로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은 지하수 개발을 위한 사업비 2억 원, 농업용 공공관정 유지보수비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 중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는 임계면 임계1리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시설비 12억8,500만 원, 감리비 1억2천만 원, 시설부대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암면 건천리 지역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임계면 임계리 화천동 지역에 취입보, 용수로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6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는 임계면 낙천3리, 반천2리, 송계5리 농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은 신동읍 예미2리 농업용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양수장비 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3,920만 원, 사후관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유지관리는 북평면 남평3리 문화마을내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시설 검사비 100만 원, 사고책임배상 보험료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체 육성 쌀 전업농가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위해 16억4,51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은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2,920만 원, 환경친화적 자연분해 멀칭비닐 지원사업비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비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제공을 위해 농업인의 전문기술정보지 구독비로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촉진사업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검사비와 인증 수수료 지원을 위해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장비 지원은 군 자체사업으로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 9천만 원, 농자재 장비 및 시설비 지원을 위해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3억7,25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12만 원, 관내 친환경 농산물 구입 차액 지원을 위해 2억2,200만 원, 학교급식센터 운영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32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행벼 제초용 우렁이 공급 지원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성 규산 지원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잡곡 명품화 조성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5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378페이지 정부양곡 포장재 구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3억1,02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일부 지원을 위해 2억7,84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수매지원으로 7,26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에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사업은 화학비료 구입비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을 위해 3억6,16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시설하우스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3,12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1,277만6천 원, 380페이지 GAP 인증 대상 작물 주산지 안전성 분석 용역 추진을 위해 964만8천 원, GAP 시설 보완사업 추진을 위해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지원사업으로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친환경 직불금 3회차 이후 지원 중단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230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지원은 기간제 근로 보수 1,400만 원, 381페이지 사무관리비 95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현대화사업 지원사업으로 1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농가 지원사업은 벼 병해충 방제약제비로 2,700만 원을,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농가의 미생물 제제를 지원하기 위해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영농자재 지원은 벼 재배농가에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용 소형관정 개발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 추진 지원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 운반기 구입 사업비로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을 위해 1,335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고추 비가림시설사업으로 3,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 육묘 공급 사업은 수출단지 농가에 육묘를 공급하기 위하여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20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사업비로 1,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현대화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 고추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고추 Y자 지주 및 부직포 지원사업비로 2억5천만 원, 임계농협 저온저장고 냉동설비 설치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고도화 촉진 지원은 고추 재배농가에 지게차 및 신동분소에 사용할 팥 선별기 구입으로 3억3,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량면 찰옥수수 공동선별장 설치 지원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은 여량농협에 포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은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 고추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정선 고랭지 감자 농가의 포장재 및 홍보 지원에 5,39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시장가격이 생산비 최저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황기 명품화사업은 수매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은 유황 비료 및 계약재배 농가에 종자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 지원에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기업형 새농촌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은 농산물의 지역내 생산‧소비 확대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 홍보 마케팅비에 400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에 4,500만 원, 로컬푸드 가공센터 지원에 6천만 원,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400만 원 총 1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농식품 가공 및 유통기반 구축은 가공시설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찰옥수수 GAP가공 시설‧장비 지원은 정선찰옥수수를 공동으로 출하‧가공하는 마을에 가공시설‧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운영을 위해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농특산물 마케팅 추진 운영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농업인단체에서 주관하는 정선아리랑제 기간 중 농특산물 홍보체험관 운영에 1,350만 원, 인천 미추홀구에서 개최하는 도시민 김장체험 및 직거래 행사에 2천만 원, 체험 및 직거래 행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자체사업은 10대 주력 품목 대도시 매체광고, TV, SNS 마케팅에 1억 원,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1,500만 원, 지역농특산물 홍보용 LED 전광판 유지관리에 1천만 원, 기획특판행사 운영비에 2천만 원, 팜플렛, 원산지표지판 제작에 500만 원,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직거래장터 운영에 2,500만 원, 전자상거래사업 지원에 1천만 원, 홈쇼핑 판매행사에 3천만 원, 시설비 사업으로 지역농특산물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해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민간자본사업으로 사과, 곤드레 등 농산물 수집상자 지원을 위해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케팅 업무용 차량 교체를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통주 포장디자인 개발에 400만 원, 우체국 쇼핑몰 이용 촉진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5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 수수료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군수 품질보증제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찰옥수수 직거래 촉진 지원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도단위 통합브랜드 공동출하 촉진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로 2,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온라인 판로시스템 구축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구축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공수의 교육 및 경비 지원사업은 관내 가축병원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5,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국비 지원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국비 지원으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에게 전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은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진료비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사업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은 방학 중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6,85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관리는 법정가축전염병에 대한 살처분 인건비 168만4천 원, 살처분 장비 임대료 440만 원, 예방약품 구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공중방역수의사 관리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지원에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거점소독시설 인건비로 3천만 원, 소독시설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 397페이지 백신 구입 등 재료비로 4,418만8천 원, 브루셀라 채혈 및 축산차량 통신비 및 GPS 장착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6,171만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및 접종비 지원은 소‧염소 백신 구입비로 4,201만5천 원, 398페이지 백신접종 시술비로 1억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염소 살처분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물품구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통제차단방역시설 운영 지원은 인건비 6,336만 원,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재료비 1,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가축 질병 면역력 강화는 양봉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제고사업은 염소농가 구제역 접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신생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 구입비로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에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운반비 지원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톱밥구입시 포당 1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소 귀표 부착비에 2,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물 도난예방 CCTV 유지관리에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사업은 배합사료 구매시 사료값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포당 1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볏짚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운영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보험가입비 중 국비 50%를 제외한 자부담 50% 중 지방비 60%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사무관리비 450만 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고품질화 장려금 지원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양봉산업에 4,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교반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장비 부품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에 기타보상금 3,81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조사료 생산지원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3억9,6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1,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활용 및 조사료 자급률 확대 사일리지 제조 비닐 지원에 448만 원, 사료배합기 구입 지원에 4,2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및 자동급이기 구입비로 1억2,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지원 퇴비사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활성화는 발효촉진제 구입비용 지원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토봉산업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시설 지원 차단방역소독기 지원에 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개‧보수 사업비 지원에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급수차량 지원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소 육성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시설 지원사업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에 3,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69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지원에 7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에 3,51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관리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생물 피해예방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에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0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한 2억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농업인에 등록된 농가에 20만 원을 재난지원금 주는 경우로, 이 사업은 이경천 계장이 설명하는 게…….

계장님 나오셔서 사업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계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보시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가격리비 지원이 한 8,400만 원 서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우리 국내인과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도 지원과 사업으로 이경천 계장이 계속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경천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가격리비 지원.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8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386페이지 보시면 고추 Y자형 지주대 및 부직포 공급 지원사업이 올해 2억 원이 더 늘어나는데 요 사업은 어떻게, 고추농가에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지원과 사업으로 유홍균 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우리 지금 현재 이종영 과장님 눈이 안 좋으셔서 답변을…….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이, 이 예산 과목이 기술지원과하고 농업축산과하고 한 군데 들어 있어 가지고, 원예특작 부분은 기술지원과 소관이고 인력, 외국인 인력 부분은 다 기술지원과 소관인데 예산서상에 저희 농업축산과 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 나머지 보충설명은 그래서 담당계장이, 기술지원과 담당계장이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이 그럼 참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따로따로 하든가 중간에 막 이래 해 놓으면…….

일단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전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지원과장님이 배석을 안 하셔 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은 농업축산과에서 하시는 부분들은 이종영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센터 소장님 오셨으니까, 총괄하시니까 기술지원과 관련 부분들은 센터 소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알겠어요. 그럼 전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 소득증대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농가의 반응도 놓고 실질적으로 품질제고라든가 여러 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추가,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추농가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선별적으로…….

예, 지금 풋고추 농가에 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 이제 예산이 확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확대를 좀, 증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추농가들이 이걸 함으로 해서 소득 이게 많이 좀 늘어났나요?

이게 지금 Y자형으로 했을 경우는 햇볕이 들어가는 투광률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리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품질의 고급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모로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돼서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혹시나 보완할 점 없는지.

예?

혹시 보완할 그런 점은 없습니까?

이거는 Y자형을 하면서 좀 더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직포도 같이 겸해서 하게 되면 비가 오거나 그랬을 경우도 흙탕물이 튀지 않고 그래서 과에도 선별해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모로 유리한 면이 있어서 아마 이거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하여튼 고추농가들이 호응이 좋은 것 같아서 소득이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거기 농업인회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운영사업이 9천만 원 서 있는데 이거는 새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다시 만들려고 예산 세운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양리 소재 농업인 회관 있지 않습니까? 1층에 지금 후계자연합회에서 판매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인테리어하고 시설개선 사업으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선농협에 일부 있긴 있으나 농업인연합회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현재 있는 농업인 회관 판매장 1층을 전면 시설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선농협마트에 로컬푸드…….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포장재나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긴 있지만 정선농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농업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요런 게 진작 좀 생겼으면 했거든요, 제가요. 이걸 함으로써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이 값도 싸고 친환경적으로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더 활성화, 로컬푸드 이거는 우리군에서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내년에 리모델링 해서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하고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이게 예산이 올해보다 좀 늘어났네, 그죠?

예, 올해 같은 경우도 고양이나 개들 중성화 시술하는 마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게 보니까 요즘 길고양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게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많이 키운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 지금 이게 수술하려면 정선까지 나와야 되잖아, 그죠?

문제는 뭐냐면 길고양이들은 포획하기가 어렵습니다. 포획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요즘 주민들이 고양이를 처음에 새끼 때는 귀여우니까 키우고 있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병도 생기고 이러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들고양이가 돼 가지고 자체 번식을 통해서 늘어나는데 들고양이들이나 풀린 개들은 저희들이 잡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같이 나가서 마취총을 쏘거나 그렇게 하는데 찾기가, 들고양이는 정말 잡기가 힘듭니다. 포획하기가. 현재는 주민들이 키우는 들고양이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3개소 병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 같은 경우는 실외견만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실외에서 키우는, 돌아다니는 개. 실외에 사육 개만.

집에서 키우는 개는 안되고.

예, 그렇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까지 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404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거기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2억1천만 원하고 405페이지 보시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해 가지고 1억1,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게 정선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하는 법인이 풍곡영농법인하고 임계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기계가 구입한지한 10년쯤 넘은 기계라서 그 기계를 교체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조사료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아닌 가요?

같은 사업인데 도비사업하고, 도비사업 사업 명칭만 틀리지 사실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하고 그냥 일반 조사료 생산장비하고 개념이 똑같은…….

트렉터하고 부속기기 기종은…….

다 틀린가요? 따로따로…….

같습니다. 기종은 같습니다.

따로따로 사주는 겁니까? 그럼 기계를 따로따로 이렇게 사주는 겁니까, 이게?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트렉터 및 부속기계를 사주는 사업이고요, 405페이지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동‧하계 사일리지 제조 비용이 톤당 6만 원씩 해 가지고 롤을 마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요, 367페이지. 농촌신활력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서 상에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작년에 공모가 되면서 대략적인 사업 내용들은 보고 받았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지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사업내역을 좀 알 수 없어 가지고요, 사업내역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드립니다. 먼저 보니까 사무국 인건비가 국장 1, 사무원 2 해 갖고 9.96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총사업비는 2억6,300만 원인데 기본계획 수립에 2억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신활력플러스 네트워크센터, 농산물 창업가공센터 조성 요렇게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추진단 상근인력비는 추진단장 한 명하고 사무국장이 두 명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사무국장 같은 경우 두 명은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추진단장은 320~3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럼 이 사업…….

그 다음에 70억 중에 와와플러스 추진단 운영에 추진단 역량강화하고 추진단 해 가지고 한 5억2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교육에 기초 공통교육 해 가지고 4억 정도 들어가 있고 와와 플러스 네트워크 구축 조직화, 멘토링 이런 데 1억7,500, 와와플러스 네트워크 조성에 10억, 그 다음에 상생플러스 지원사업이라고 기존사업 연계하는 거나 신규사업 발굴에 한 9억4,500, 그 다음에 세대 플러스라 해 가지고 영농기술 인큐베이팅, 공동생산단지 조성에 한 5억, 와와플러스 창업가공센터에 한 15억, 가공산업 고도화 지원으로 해서 시제품‧신제품, 마케팅, 포장, BI, CI 기술지원에 4억, 운영성과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단 운영, 공모사업 컨설팅에 한 1억5천, 그 다음에 주민참여형 특활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새싹 공모사업 기초부분하고 열매 공모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던 부분들 더 확대하는 사업이 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4억, 그 다음에 와와플러스 플랫폼 구축 및 DMO구축, 마을홍보단 운영,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에 4억7,900, 기타 비용으로 4억7,200. 기본적으로 아직 정확한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 그렇게 지금 세부계획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 지금 예산 편성된 부분들 보니까 한 14억9천이니까, 한 15억이니까 20% 정도 예산이 편성…….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고 4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묻고 싶는 거는 추진단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추진단 구성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추진단 구성이 이걸 공모를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는데 그냥 그러면 추후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팀들이 그 추진단이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별도의 추진단을 재구성하는 부분들인지. 이 부분들 아직,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농어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준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부터 기본계획이 되고 시행이 되면 추진단 구성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근인력이 세 명 정도가 필요해서 올해 예산을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이 사업을 공모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형식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외부인사들이 들어가서 공모사업에 참여는 했습니다. 참여는 하면서 주로 그런데 행정적 업무들은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됐던 사항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인 일들은 사실 공무원분들께서 다 하셔 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 추후에 이 사업이 공모가 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DMO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간에서 들어가 갖고 민간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능력있는 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지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을 구성할 때 좀 각계각층의 각 분야에 능력있는 사람들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수 포함시켜서, 포함시키면 그분들 일할 역량이 되신다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분들께서도 일하는데 조금은 기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보다 더 수월하지 않을까. 관리감독만 하는 역할들이 훨씬 더 수월할 부분들이거든요. 사업은 그쪽에다 맡길 수 있는 부분들. 큰 문제가 안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 번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밑에 사업 중에 아까 제가 설명은 간략하게 들었는데 농촌 융복합산업화사업. 367쪽 하단 쪽에 보시면은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이것도 예전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 작년에 공모해 가지고 올해 선정된 사업인데 곤드레사업입니다. 곤드레 향토산업 30억이 끝나고 나중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자본을 저희들 공모해서 이런 사업 내용들이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아직 못들어서 모르겠는데 그럼 산림조합에다가 사업비 다 그냥 이전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니,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사업비를 재배정하는 사업은 맞지만 거기 공모신청할 때 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들어 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보시면은요. 기술센터 예산들이 다 계속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예산들이고 다 보조와 연관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눈에 띄는 예산들은 없는데 보니까 369쪽에 농촌체험관광 해서 홍보 마케팅 해서요, 예전에 없던 예산 3억 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지.

그건 소장님 말씀하셔야…….

참, 3천만 원요. 3천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체험 휴양마을 홍보는 지금 체험관광 휴양마을로 된 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못 하지만 민박은 한 304개소 정도 되고요, 일반 농촌체험관광 휴양마을은 지금 남면 개미들마을, 장열의 365 그리고 덕우리 체험마을 그리고 한 7개 정도가 되는데 실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3개 정도가 대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옥외광고 홍보물 설치를 두 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 원씩 일단 3천만 원을 예산 편성한…….

지금 옥외광고라고 말씀하시면 길 옆이나 야립간판들, 간판 설치를 하시겠다는…….

예, 일단은 간판 설치를 할…….

농촌체험 관광마을들이 국도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국도변 길 옆에다가 정선 관광 홍보 관련해 가지고 야립간판 세웠다가 다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내에 도로변에까지는 아니고 마을 내 있어도 그걸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땜에 야외, 국도변은 아니고 농어촌 체험관광 휴양마을이 있는 지역 내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도 좀 이 부분들이 사실 국도변이 아니거나 이런 교통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지역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간판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굳이 국도변이 아니라 그러면은 마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체험마을 있는 걸 아는데 굳이 간판비 설치비로 두 곳을 세우는데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1,500만 원 정도면 야립간판 크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 좀…….

알겠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간판 문제라 그래서 이거는 상의 좀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신규사업. 이거 전환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처음 생겼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어떤 사업, 그냥 신규로 선정해 가지고 하실 사업인지 그 밑에 보시면은요.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신규로 종합개발사업 10억 원 자율개발사업 5억 원 그래서 3개소를, 2개소를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군 자체로…….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기존의 마을만들기사업하고 동일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해서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늘어나 있거든요, 금액이. 366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도 사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임대사업소에 가지고 있는 임대장비에 자체 동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52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출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352대에 대해서 보험료 산출하셨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정도로 보험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농기계가 그만큼 늘어났…….

금년도에도 화암분소 또 만들어 지고 지금 신규 기계들이 더 금년도에 구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밑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한 3억4천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기질 비료 사업은 작년에 19억이 섰다가 농식품부에서 3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6억이 됐고 작년에 실적이 올해 세운 16억5천 근처에 근접해서 나갔기 때문에 올해도 16억5천을 세우면은 농업인들이 신청한 부분을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다 소화시킨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매년 유기질 비료사업의 단점이 맨날 본예산에 12억 세웠다가 1회 추경에 1억 세웠다가 2회 추경에 3억 세웠다 이래서 가을에 공급했다가 이러 부분 때문에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16억, 작년의 실적 기준으로 16억5천이면 거의다 소화를 시킬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사는 시기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추경에서 들어오고 이랬던 부분들이…….

예, 맞습니다.

지금 또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어서 질의 드렸었거든요. 그럼 이 금액으로도 거의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기에 정확하게 농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7페이지 한 번 보시면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라 해 가지고 4,5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신 자로서요, 서류심사 40%, 발표심사 60%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신청을 받아 갖고 추천을 하면은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한 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임계의 여종구 씨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찰옥수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하드웨어적 사업이 아니고요, 상품 개발을 하고 그런 포장재 개발하고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해서 지역농업 소식지 발행 이래 가지고 1,500만 원이 섰는데 이거는 어떻게, 소식지가 달마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분기별로 발행을 하는데요, 이거는 농업회의소에 지원해 가지고 농업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발행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면 몇 번 정도 하죠,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씩 하나요?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가나요, 소식지가?

지금 계획은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이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게?

한 번 만들 때, 제작할 때 375만 원 해 가지고 4회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농업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봐 주시면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이래 가지고 산림분야 이렇게. 이거는 산림과에서 이렇게…….

이게 금년도에 산림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농업분야 외에 산림쪽에 교육이 없다고 해서요. 산림과에서 주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협조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을 활용해서 산림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문교육을 더,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설 사업입니다.

그럼 강사분 같은 경우는 산림분야…….

예,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외래강사.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럼 산림과에서 기술센터로 위탁…….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한 번 보시면은 거기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주로 폐차하면 어떤 기계 대상종이에요.

이게 대상 기종이 트랙터하고 콤바인입니다. 콤바인인데 올해 하반기에, 예산이 올해도 있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신청이 없었는데 올해도 7대를 이월했습니다, 내년에. 이월했고요, 그래서 이게 사후봉사업소가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폐차를 시키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들이 확인해 갖고 지급하겠습니다.

몇 년 이렇게 그런 연한이?

그런 거는 없고요.

없고 그냥.

최소한 우리 보통 장비 7년을 보고 있습니다. 7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7년 이상 된 모든 기종이 아니고 트랙터, 콤바인 기종에 대해서만 저게 됩니다.

트랙터, 콤바인 같은 경우는 값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농가에서 폐기시키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보상을 단가 적용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사후봉사업소가 하고요, 거기에 대한 확인은 저희들이 해 갖고 보상금은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위탁하면 이거 폐차하려면 그게…….

폐차되면 사후봉사업소는 고철값으로 사후봉사가 수취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농가에다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러면 폐차를 하려면 어디 가서 폐차 그걸 확인을 또 해야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 공업소? 그러면…….

사후봉사업소 있습니다. 농협도 있고요, LS농기계 JS 농기계 있습니다.

농기계 거기서. 연한 없이 그냥 아무께, 자기가 그냥 폐차하면 다 지원해 주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보시면은 화암분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내년에 신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직 부지선정 같은 건 아직까지 계획 같은 건 그런 게 없습니까?

사전에 부지를 확인을 했고요, 3개 부지 정도를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지 소유주 쪽에서도 다 수용을 원하고 있는 걸로 됐고 저희들이 지금 가져가는 거는 화암면 화암리 430-2번지에 있는데 이게 화암소재지 119지구대 뒷편에 있는 부지입니다. 면적은 한 520평 정도 됩니다. 여기 면적을 저희들이 지금 가져가려 하고 있고요, 내일모레 화암 이장회의가 있습니다. 이장회의 끝나면은 추후에 주민설명회를 제가 가서 참석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지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거의 되는…….

예, 왜 그러냐면은 다른 부지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지 이상이고요, 1,220평이고 지상물 보상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주택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나무도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료 부담이 되고 저희들이 또 많은, 그게 한 5~600평이면 저희가 충분히 소화되거든요. 1,220평은 좀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한 부지는 경사전입니다. 경사전이래 가지고 복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또 사업을 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임대사업소에 종사하는 직원이 네 명 정도 상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또 농업인들이 와서, 시내 지역에 와서 농기계 임대 외에 다른 부수적인 볼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 이런 것 다 검토했을 때, 다 고려했습니다.

하여튼 향후 분소가 또 생겨 가지고 화암지역 주민들이 농기계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많이 줄어들겠네, 그죠?

네.

하여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조현화 위원님 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밭작물 농업기계 지원 아까 기계화사업 말씀하셨는데 4,800만 원 예산 세웠는데요, 조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423페이지…….

예, 밑에. 하단.

이거는 트랙터에 부착하는 작업기로 해 가지고요, 정식기하고 심토쟁기인데 이게 저희들이 경사전이고 돌밭이다 보니까 이게 부속장비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4,8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평지가 없어서 밭작물 기계화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기계를 사도 구입을 해서 못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그래서 경사진 그런 밭에 대해서 기계를 해서 조금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 있어야지만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한 번 그런 민원을 들은 적 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기종을 설문조사를 받고요, 또 농업회의소 대행해 가지고 설문조사 받고 해서 취합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기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가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기종을 사도 저희가 경사가 세고, 사실 저희 지역이. 그래서 농사짓는데 굉장히, 기계를 사도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우리 지역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한 번 보시면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이 전년 대비 한 5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요인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인상부분은 사실상 금년도에는 농업인 학습단체가 다 계획대로 못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인상시킨 부분은 물가도 상당히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5개 단체 중에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단체는 주로 4개 단체. 한농연, 한여농, 4-H, 생활개선회 이정도 됩니다. 그 4개 단체에서 분산해서 지원해 주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인상됐습니다.

특별한 다른 쪽에 지원이 돼서 그런 거는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 교육비라는 게 거의 비슷한 수준일 텐데 한 500만 원 인상된 부분들 있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아니고 소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전 파트에서 했던 부분들인데 농업인회의소요. 농업인회의소 1층에 아까 로컬푸드 말씀하시면서 로컬푸드 매장을 사업을 좀 변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거기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어디…….

한농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사업설명은 안 물어봤었는데 인테리어만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거기 안에 내용물들 보면요, 판매되는 내용물들 보면 다 가공품들이고…….

맞습니다.

신선제품들은 거기 판매가 안되고 있거든요. 저쪽에 하나로 마트에서는 지원되는 부분들이 거기에는 가공품들도 판매를 하고 신선품 위주로 판매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다 지금 이렇게 시설을 바꾸신다는 거는 신선품까지 같이 판매를 하시겠다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시장이랑 또 같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 갖고 가공품을 또 시장 안에서 판매하는 분들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부…….

그런 부분들이 겹치고 아마 이 부분들 사업을 시작해 갖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민원의 소지가 좀 있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일부는 아마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진짜로 보면은 판매장에 보면은 가공품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건조된 산나물 일부 있고 황기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필요에 의한 농업인들이 지금 농협 하나로 마트에 로컬푸드도 있지만 일부는 요 가까운 쪽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로컬푸드 자체를 신선식품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마 물론 시장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는 부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이게 아마 서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샘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기관 대 기관으로서 농협하고도, 농협도 사실 그 매장을 꽤 너른 매장을 농민들에게 로컬푸드 판매장이라고 그러면서 꽤 너른 매장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그랬을 때 행정에서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제법 큰 금액을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소득이 좀 나는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농민들도, 농민들하고도 지금 하나로마트에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분들하고 이쪽에도 온다 그러면 약간 중복이 될 겁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사람들 등록은 다 그렇게 받아야 될 부분들이니까. 이게 과연 판매에, 농민들 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되는지 아니면 분산시켜 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 전에 생산자 단체분들하고 시장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한 번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농업인들하고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 건지 한 번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8페이지 보시면 풍농감자 주산단지 육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올해 처음 2,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요 풍농이라는 게 종자 이름인가요?

풍농감자는 강원도에서 육성한 풍농인데요, 감자 종자 품종 명칭이 풍농입니다. 풍농인데 기존에 우리가 많이 재배하는 거는 수미하고 두백쪽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요 풍농은 생긴 게 둥근형이 아니고 약간 편타원형 형태로 생겼는데 수미에 비해서 수량성이 한 30% 높은 걸로 지금 실증시험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농가 재배를 했을 때 그 정도 수량이 가능한지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먼저 들어왔던 오륜과 같이 그렇게 동공과나 아니면 열과나 발생하는지도 한 번 시험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유통업체에서는 이 정도 품질이 나온다면은 상당히 소비자한테 판매하기가 좋은 품종이다라고 일단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험적응을 하겠습니다.

이게 수미를 대체하는 감자 작목으로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인제 수미도 대체할 수 있겠지만 생긴 모양새가 조금 둥근형이 아니고 약간 편타원형이니까 소비자 기호도를 보면서 만약에 수량성만 본다면은 충분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소비자 기호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범 재배하는 거는 어디, 기술센터 내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시험재배는 올해 강원도 감자연구소하고 해서 송계리 쪽에서 일부 작은 면적의 시험재배를 하고 수량성하고 생육정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수세나 이런 것도 상당히 강한 편이고 병에도 상당히 강했었었고 나오는 수량성도 상당히 높은 걸로 일단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 보시면 소과류 재배확대 이래 가지고 내년 예산은 좀 늘어났는데 이게 재배농가들이 많아서 이래 늘어난 겁니까?

네?

소과류 재배확대.

소과류 재배는 삼배체 포도는 기존의 시설하우스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강원도 육성 품종을 도입해서 지금 스위트드림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왕대추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우리 지역이 대추 주산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토종대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이 큰 대왕대추, 생식을 겸할 수 있는 대왕대추가 ㎏당 8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씩 거래가 되고 있고 또 건조도 가능한 그런 품종이 있어서 그걸 노지 쪽에 시험재배로 해서 확대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왕대추 같은 거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집단 단지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추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밭둑이나 경계면 쪽에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식 과원 형태로 조성을 해서 관배수시설까지 해서 얕, 키가 좀 안 크게 낮은 수형으로 해서 한다면은 3년차 정도부터 수확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성하고 연계성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농가소득에. 농가소득에 이게 하면은 좀 괜찮을 것, 보니까 삼척 쪽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농가 소득성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량에서 한 분이 일부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당 8천 원에서 1만 원씩 꾸준하게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한 나무에 10㎏ 이상은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연생이 한 5년 이상 지나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가소득에, 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년째 진행돼 오던 사업인데요, 사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드렸는데 황기 관련해서요. 지금 황기 관련 특허출원 수수료 해 갖고 1천만 원 예산이 섰어요. 지금 진행상황이, 장수인자 해 가지고 하버드대학과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올해 금년이 3년차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출입국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아직 정확히 날짜를 못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성분, 좋은 성분은 일단 생리활성화 성분이 나온 걸로는 나타났는데 최종 결과보고를 저희가 18일 입국 예정으로 박사님이 되어 있어서 자가격리 기간이나 이런 걸 봐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날짜를 잡아서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예산이 사실 연구용역에 투입됐는데 거기에 걸맞은 결과는 도출이 된 걸로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일단은 특허 가능한 그런 물질은 나온 걸로 돼 있고 또 그걸 제품화 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이전을 해 주는 걸로 일단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황기 재배농가의 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 결과 그 용역보고를 저희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우리 지역이 석회암 지역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년생 황기들이 생육을 많이 하고 재배도 많이 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사실 그 다년생들 가지고 크게 돈이 되고 소득이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찾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몇 년에 걸쳐 갖고,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이 사업을 계속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또 연구결과가 나왔다그래도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재배를 또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쪽에서 나온 데이터나 자료들을 가지고. 그래 되면 또 몇 년 정도 또, 그죠. 앞으로 한 4~5년이라도 당장 올해 나온다 그러면 내년, 지금 예산 들어왔던 부분들에는 관련해서 특허나 출연하기 위해서 예산 1천만 원 선 것 같은데 혹시…….

예, 그렇습니다.

또 재배하는 과정에 문제도 또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기적인 계획을…….

예, 소장님.

제가 잠깐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특허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에 보면은 상당히 좋은 부분에 기능성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장수유전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치매쪽에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제 특허도 그렇고 아니면 국내 특허를 가더라도 시간이 길게 1년 이상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특허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 조금만 더 투자하면은 한 3개월 이내에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년생황기는 계속 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 일부는 1년생 황기로 많이 돌아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3년, 4년 그렇게 가는 과정이 거기에서 소득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전에 2008년부터 산학협력단 운영하면서 지상부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부분도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농가에서도 여름에 지상부 수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신동 예미농공단지에 팜코라는 거기에서 지상부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용역 결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지역 내에서도, 아마 이게 세계적으로 장수유전자에 관여를 한다는 그게 논문이라든가 발표만 된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농가에서 조금 생산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커버해서 한다 그러면 농가 소득작목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군에서만 가능한 부분들이라는 부분도 역시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연구용역에 사실 막대한 돈이 들어갔던 부분들은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고요, 농민들도 기존에 생산하던 그분들보다 또 황기 소비가 전국적으로 늘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군에서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50%, 60%가 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다년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시장, 우리 관내에서 판매되는 정선 황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되는 부분들도 어떤 신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사업 그만큼 투자한 만큼 사업이 잘, 진짜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안 중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및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억6,223만2천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0.9%가 증가한 5,52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은 13억5천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1억5천만 원씩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순위에 의거 읍면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선읍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무후제 행사 등 4억6,0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 농업기반시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체육시설, 관광자원 관리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억4,01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부서운영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1,75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95쪽 고한읍 예산 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등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3억9,11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도로‧시설물 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민의 날 행사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7쪽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31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공공요금 등 2억7,478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02쪽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는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억5,100만 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91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신동읍 예산 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무후제 행사 등 3억5,8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5,100만 원을 편성하고 508쪽 부서운영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82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암면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공공요금 등 2억22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별 숙원사업, 도농자매결연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2억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17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지역복지회관 운영비 등 2억1,6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주민편익사업, 관광자원 관리, 체육시설 관리 등에 3억6,47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부서운영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04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3쪽 여량면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노추산 제례 등 2억5,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로정비, 주민편익사업, 관광자원 관리 등에 2억9,240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는 8,62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사업명세서 5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등 2억3,0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토속음식축제 등 지역개발분야에 2억7,500만 원을 편성하고 530쪽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10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면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3억9,11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공원 및 도로경관 조성 등 지역개발분야에 3억1,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14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