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열 의원 발언

위원장님!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계수조정하고 예산 심의를 듣는 과정에서 오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해명과 사과와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혁신실장 박정국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 기조입니다. 금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국도비 성립 전 예산을 반영했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를 비롯해 국민의 복지 증진과 각종 현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부족한 필수 법정 경비 및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했던 각종 경상 사업비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최대한 감액 정리하였고 진행 중인 사업들 중 공기 부족, 민원 해결, 행정 절차 지연 등 연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등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111억 7,567만 1,000원이 증액된 5,216억 7,4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13억 4,357만 6,000원이 증액된 4,861억 8,97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6,790만 5,000원이 감액된 354억 8,4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177만 4,000원원이 감액된 189억 9,359만 2,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76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8,359만 8,000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2,159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6,129만 1,000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029만 8,000원이 감액된 103억 9,015만 6,000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319만 원이 감액된 2억 1,92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6억 621만 1,000원, 지방교부세 1억 5,500만 원, 조정교부금 8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03억 3,857만 6,000원을 각각 증액했으며 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 62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113억 4,3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 공공 행정에 14억 9,231만 1,000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에 8,952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 부분은 3억 2,12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는 24억 8,069만 9,000원을, 환경은 9억 2,853만 5,000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는 12억 1,13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보건은 1억 1,620만 1,000원을, 농림해양수산은 18억 5,260만 9,000원을,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142억 3,025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는 2억 7,423만 7,000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은 1억 3,694만 9,000원을, 예비비는 19억 7,154만 7,000원을, 기타는 59억 3,121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총 113억 4,3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64억 8,267만 8,000원을, 물건비에 9억 9,850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3쪽, 경상이전비에 39억 5,48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자본지출에 119억 7,28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 20억 4,728만 6,000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 8억 4,97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사업을 비롯해 연말에 필요한 현안 사업비와 최소한의 필수 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국도비 예산의 경우 정리추경 심사 중이거나 예산안 확정 이후에 간혹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교세 연말에 추가 교부가 예상되고 있으나 당해연도 세출 편성 원칙에 따라 세출에 반영되지 않으면 국도비가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가 국도비를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비 정산과 사업의 적기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보고 드린 대로 금년 회계연도 말까지 추가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과 특교세, 기타 추가 반영이 필요한 예산은 예산 총칙 9조에 따라 간주예산 처리하고 세부 내용을 의회에 별도 보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계획된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기평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5일 제28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216억 7,42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9%인 111억 7,56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특별회계(일반회계) 113억 4,35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1억 6,79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은 국도비보조금이 대부분으로 예산편성 전 사전 사용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70억 800만 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도비 24억 9,700만 원을 제외하면 증가된 예산은 16억 7,000만 원이며, 세출부분은 사전 사용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78억 7,200만 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24억 9,700만 원과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사업계획의 변경 등 예산 정리를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억 원, 봉래산 관광자원화사업30억 원, 임대공장 건립 30억 원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이나 세부사업의 과부족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이월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추경예산서 2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222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대비 6,002만 3,000원이 증액된 145억 4,5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항은 생략하고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항목 중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내부유보금 등 19억 7,15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230, 군정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대상 사진공모전 포상금 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예비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전체 예산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와 인건비 등 행정 경비에 총 2억 6,28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월읍 5,840만 2,000원, 상동읍 1,400만 원, 산솔면 3,258만 8,000원, 김삿갓면 2,770만 원, 북면 4,498만 4,000원, 남면 1,000만 원, 한반도면 1,808만 원, 주천면 3,416만 원, 무릉도원면 2,28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230페이지 위에 홍보매체 홍보 확대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6,000만 원은 어디에 홍보매체가 어디예요?

홍보매체는 신문사하고 기타 잡지사가 되겠습니다.

신문사는 어디고 잡지사는 어디예요? 신문사는 지방지에요?

지방지도 있고요.

잡지사는요?

예?

잡지사는.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좀 전에 전체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네요. 전체 예산에 정리 추경을 하는 의미에서 보면 기능별 편성 내용해 갖고 보면 보통 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 이러한 예산들이 부분들이 지금 감액 조치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정리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감액되지 않는 적정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기획실장님 이해가시나요?

감액하는 이유가 저희 재정 분석에 또 불용액이 많으면 점수를 못봤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불용액을 지금 만드는 그런 예산의 편성이 당초예산서부터 당초예산 22년도 예산은 다 계수조정까지 끝난 상황이지만 예산의 편성에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억 7,759만 1,000원이 증액된 446억 3,40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육성 지원 영월시네마 운영, 단종 콘텐츠 개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불용 예산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 2,200만 원과 310쪽, 새해맞이 행사 3,000만 원을 각각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예술창작스튜디오 공연 연습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311쪽 문화재단 출연금도 불용 예상 금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관광 홍보 기반 구축에 영월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2,200만 원, 동강오토캠핑장 노후 샤워장및 화장실 신설 3억 원, 야영장 화재 안정성 확보 지원 3,360만 원을 각각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312쪽에 봉래산 관광자원화에 30억 원, 폐광기금 문화예술 지원으로 폐광기금 1억 2,000만 원을 각각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313쪽,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 군민 스포츠 역량 강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관련 314쪽에서 315쪽까지 미개최 체육행사 경비를 각각 감액하였으면 313쪽에 체육회 운영비 1,69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육성 관련 316쪽 상단까지 미개최 행사 비용 등도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육상실업팀 남자 숙소 전세금으로 1억 1,000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박물관고을 홍보 관련 여비 불용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 6,60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7쪽, 행정운영경비로 불용 예상 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하시는데 여기 문화도시 309쪽에 보면 또 950만 원이 왜 더 들어온 거죠? 연봉제해서 3억이 있고 근데 다시 950만 원이 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인건비 부족해서 250만 원 증액한 걸로.

또 증액, 더 증액된 거예요?

예.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문해도 실장님한테 정확한 답을 받을 수가 없고 이거는 지원센터가 과장님이 있을 때는 끝나는 거로 저번에도 얘기,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먼저 예산 볼 때 문화재단에 같이 문화도시를 문화지원센터를 따로 하지 말고 같이 그쪽에 합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장님도 분명히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에 이게 지금 시기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영월군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어느 한 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 예비도시가 됐으니까 이제는 문화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309페이지 가장 밑에 보면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해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인가요? 이게 추경으로 2,200만 원.

그렇습니다. 신규.

이 부분이 신규 이런 부분 같은데 지역 우리 서점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죠?

예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서점이 점점 쇠퇴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리모델링비하고 도서구입비가 지원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런데 312페이지 보면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 사업인데요. 기정예산이 10억으로 돼있는데 본 위원 기억에 과거에 우리가 몇 십억을 승인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예산이 어떻게 돼있는 거죠?

그 전에 제가 알기는 전년도 19년도 거는 불용되고요. 올해 예산만 이렇고.

불용됐으면 이월된 거는 없어요?

불용시키고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은 10억 돼 있는 거에서.

30억에 40억.

총 사업비를 얼마로 예측하고 계신 거예요?

총 사업비는 150억으로 지금 설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승인하면 150억 사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세부 사항은 뒤에 담당이 와 있는데 설명을.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50억 정도의 어떤 예산을 인정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업에 내에서 전망대나 커피숍을 하자 이렇게 의회와 어떤 합의가 이루어 졌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행부에서 이 50억을 가지고 사업이 안 되니 150억으로 늘려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전망대 사업을 전망대가 군수님 오셨을 때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전망대 자체가 예술품이 되어야만이 관광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좋아야지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가 이거에 대한 견해가 틀릴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기획실장님은 담당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총괄 부서의 대표 과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처럼 과연 전망이 좋아야지 전망대냐, 전망대를 돈 많이 들여서 잘 만들어야지 그것이 관광상품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망대는 전망이 좋아야 전망대 기능을 할 것 같고요. 또 비용은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기 때문에 당초에는 적게 저희가 모든 게 가능한 예산 안들이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실제 설계를 해보면 많이 나온 게 다반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그럼 지난 2~3년 동안에 전에 한 3년 전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5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전망대를 하면 충분하다라고 했던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나가셨지만. 그 당시에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와 다른 지역의 실제 사례를 방문해서 나온 결론이 50억 정도의 전망대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이 사업이 왜 150억을 들여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모된 겁니까?

그때 관점은 가능한 주변에 있는 그런 전망대로 아마 생각했을 것 같고요. 지금 150억 전망대는 전국에서 이런 전망대가 하나뿐이다 이런 유일한 그런 전망대를 하기 위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뿐 만 아니라 그동안에 의회에서 많이 주장했던 것이 그 지역에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어떤 천연자원, 영월에는 한반도지형이라든지 고씨동굴이라든지 이거는 백년, 천년이 지나가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경쟁으로 따라 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계승 발전시켜야 되고 사업비로 승부를 볼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150억짜리 전망대를 만들어서 그걸 예술 작품으로 하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을 런지 모르지만 옆 정선에서 300억짜리 전망대를 만들면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시설비로 승부를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 아닌가요? 과장님.

맞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또 좋은 건 아니고 실제 가보면 저도 많이 다니는 편이긴 한데.

그리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봉래산에 650억, 700억을 지금 예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늘상 잘 되는 거만 생각하면 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동강정보센터 동강생태공원 450억, 500억 정도 투입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지비만 들어가고 있어서 영월의 큰 우환덩어리 아닙니까?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봉래산에 650억, 700억 들여서 많은 시설을 해 놨는데 잘 안 됐을 때는 영월의 큰 골치 덩어리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하면서도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지금 우선 전망대로다가 150억짜리를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올해 신준용 위원께서 심히 우려스럽고 또 다른 의원님 스타일이 어떤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신준용 지금 의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기여하고 미래에 대해서 철저한 손익계산 계산 용역이라는 부분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만들지 마시고 실제 손익에 대한 용역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폐광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1억 2,000 계상이 됐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도 자원개발과에서요. 폐광지역 도 공통분 중에 태백, 삼척, 정선, 영월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이라든지 전시실 개선이라든지 네 군데에 일정 비율로 이렇게 뽑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디 공간에다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3년 차로 나눠서 내려오는데요. 1년차에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50%까지 쓸 수가 있고 2년차, 3년차에는 그냥 경상경비로만 쓸 수 있어서 저희는 진흥지구 중에 관광센터가 해당이 돼서 관광센터로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관광센터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라온 거 아트라운지하고 비슷한 예산.

아트라운지 조성 예산 요구했을 때는 도비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군비로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창작 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통합관광센터에서 실장님, 우려했던 부분들이 일어나기 벌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라는 명목으로 자꾸 거기에 예산이 투자되고 그 건물에 무엇인가 자꾸 채워 넣어야 되고 만들어 져야 돼요. 실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통합관광센터 자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참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지금 도비라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폐광기금을 우리 영월군에서 분담해서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통합관광센터에 활용을 안 해도 정말 써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설비 보시면 6,000만 원인데요. 공조실이라 하면 전기시설이나 닥트시설 이런 걸 공조시설이라는 데 그런 게 돼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영월관광센터 공조실 공간 정비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할 때 원래 그 시설이 돼있는 거 아니에요?

공조실이 있고 공간 부분을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뭘 해요? 공조실을 만들어서 뭘 하시려고.

공조실 안에 뒤에 행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공조실은 공조실 그 자체로 냅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세한 건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보시면.

팀장님! 김선영 팀장님.

여기 지금 표시 돼있는 공조실은요. 3층 야외정원 한쪽으로 있는 공간인데 현재상으로는 아무 공조설비가 없고 건축물 대장상에도 지금 등재가 안 돼 있는 빈 공간이라서 저희가 건축물대장 등재하고 소방이라든지 일부 설비를 다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또 그 설비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상으로는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6,000만 원이면 돼요?

그냥 전체로 쓰기에는 너무 공간도 좀 비용이 높아서요. 일부 공간만 저희가 사용할 공간만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당초예산에 설명하셨던 아트라운지 조성 사업이랑 맞물려 있는 사업이네. 그죠?

예. 확정되기 전에 당초예산은 군비로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내년에 도비로 재원 변경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6,000만 원 따로 오고 1억 2,000은 또 따로였어요?

그때는 저희가 신청만 한 상태에서 1억 2,000을 신청을 해 놨었거든요. 선정이 안 되면 군비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 제출된 이후에 도에서 확정 문서가 내려와서 정리추경에는 올해분부터 반영하라고 도에서 해서 이거는 올해분이고요. 당초예산에 있는 거는 내년분입니다.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485만 1,000원이 감액된 25억 4,5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말 2021년 민원 마일리지 우수 부서 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리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조사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 12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61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민원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황철민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엄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7,862만 2,000원이 감액된 575억 1,5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부담금 1,10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행정 보조 인력 인건비 1억 7,5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공익 활동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지원 1,200만 원, 강원도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참가 지원 154만 원, 영월군 자치 활성화 사업비 700만 원, 영월군 재향경우회 사업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영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소방기술경진대회 2,000만 원, 영월군 자율방범연합회 순찰 차량 보험금 지원 7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군민 이송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3,9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능력 개발 지원입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결의대회 참가 지원 비용 1,0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장기적 교육 발전 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 추진 및 우수 기관 벤치마킹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관내 학생 어학 능력 향상입니다. 하계방학 영어체험교육 지원비 1,950만 원, 해외 어학연수 지원 6,722만 2,000원 중학생 여름방학 외국어 강자 운영 지원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우수 학교 견학 180만 원, 기숙사비 지원 5,596만 6,000원, 주천고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및 보수 7,068만 9 ,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청소년 진로 탐색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마을축제 함께 하기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평생 학습박람회 참가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250만 원, 평생학습 지역 공동체 활성화 강사수당 4,000만 원, 장애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업무 추진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 지출을 위한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에서 244쪽까지 인력 운영비 총괄입니다.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등으로 55억 8,44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647만 1,000원이 증액된 253억 7,275만 3,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일반 업무 추진 여비로 28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5,5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재해 구호 업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감염병 관련 지원 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부족분 1,05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쌍용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비는 예산액 변동 없이 국비 매칭 비율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현충원 참배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신청 대상자 증가로 12월 부족분 9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추가분 9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7억 8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 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부 양곡신청 대상자 증가로 정부 양곡 관리비 24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연장과 신청 증가로 차상위 긴급지원에 4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지원 현지 조사 여비로 50만 원, 코로나19 한시 생계 지원 사업비 4,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 사용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입니다. 국비와 군비 간의 재원 조정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1사업에 2만 원, 희망키움통장 2사업에 9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1,000만 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300만 원, 사례관리사업 국내 여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민관 협력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83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중 예닮원 운영비 8,840만 원, 장애인 급식 사업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장애인의 급식수 증가 및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연금 1억 3,479만 8,000원, 기초장애수당 413만 5,000원, 차상위 장애수당 46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위탁금 23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발달 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위탁금 5,91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및 취소로 장애인 행사 지원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7개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에 2,46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3개 사업에 8억 6,251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개 사업에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 경비 여비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군비 추가분 1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으로 380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64만 5,000원을, 보조금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1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권익 보호 민간 이전비로 건강 생활 유지비에 4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자체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12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유사 경력 인정 군비 추가분으로 1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여성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은 15억 103만 3,000원이 감액된 670억 8,7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 사회 참여 지원 여성 권익증진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여성회관 교육 강사수당 감액분 6,000만 원 등 사업 축소 및 미추진 등으로 총 1억 6,7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노인복지 증진 지원 분야입니다. 노후 생활 보장, 장묘사업, 노인 여가 지원에 국도비 변경분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추진한 사업을 반영하여 12억 689만 원이 감액된 465억 6,9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국도비 변경에 따라 8억 9,785만 8,000원을 감액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비 국비 변경에 따라 5,14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 일자리사업 경상 보조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사업 성격에 자본 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고 277쪽, 노인일자리사업 국비 변경에 따라 1억 1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군비 추가분 2억 3,000만 원은 미교부되었던 도비 교부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보육가족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사업비 2억 1,64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휴지 중인 성화어린이집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 잔액 2억 42만 8,000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아동복지 운영 저소득층 아동관리사업에 국도비 변경분과 원활한 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편성목 변경 등을 반영하여 1,295만 6,000원이 감액된 57억 3,7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보존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1억 531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9,6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250만 원이 감액된 6억 3,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 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77페이지 보시면 위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억 100만 2,590 아 9,000원이 계상됐는데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뭐고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뭐예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돼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각 경로당별 총 18개 경로당에서 경로당 별로다가 유휴지 같은 데다가 농작물 같은 걸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경로당별로다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이고.

예. 그 다음에 276페이지 노인일자리 활동비 그거는 어르신들 일자리 나오셔서 일하시는 거 그거 활동비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는 좀 틀린 내용이네. 그죠?

약간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비용은 그러니까 사회활동 쪽은 돈을 27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그때 거기에 필요한 자재, 비료대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경로당 별로 돈이 나가고. 그래서 그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고요.

정리 추경하는데 계상 돼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3억 4,357만 6,000원이 증액된 4,861억 8,9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21만 1,000원이 증액된 360억 3,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171억 8,7 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103억 3,8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종류별 내역은 국고 보조금 9개 부서 45개 사업에 43억 2,965만 7,000원을 증액하고 297쪽입니다. 균특회계 보조금 3개 부서, 6개 사업에 17억 8,53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 3개 부서, 9개 사업에 1,876만 원을 증액 편성, 도비 보조금 21개 부서, 71개 사업에 대하여 42억 47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의 사업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내역은 295쪽부터 30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6억 62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8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세정 운영 분야에서 전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80만 원, 취득세 과세 자료 조사 여비 1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원활한 과세 업무 추진 분야에서 지방세 과세 자료 조사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 관리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비 부족분 6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운영 분야에서는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공공 운영비 300만 원을, 계약 업무 추진 여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회계 운영에서는 회계 운영 추진 여비 100만 원을, 결산감사 위원 현지 확인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19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 분야에서는 공유재산 측량 및 매각을 위한 감정 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기본 경비에서 기본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한 가지. 재무과장님, 우리 중앙신문 일간지에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창절사원 종부세가 갑자기 늘어갖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죠?

종부세 분야는 지금 창절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으로 잡혀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사실상 그게 다른 분야로 돼있어야 되는데 그게 집으로 이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8천 몇 백만 원이 아마 종부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창절서원 한 건인가요? 다른 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최근에 남면인가 거기에서 남면에 펜션업을 하신 업인데 실질적으로 펜션으로 등록이 안 돼 있고 주택으로 등록이 돼있다 보니까 그 건도 제가 알기로는 한 8,000여 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당초에 그분들이 입찰을 봤을 때에 주택으로 돼있는 줄 모르고 사실상 펜션으로 된 줄 알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 빈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저희들도 정부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도록 홍보를 기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 배성배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며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0억 2,819만 3,000원이 증액된 478억 4,756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행사 운영비 및 국내 여비 300만 원과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인건비는 재원 변경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사전 사용 1,074만 1,000원, 일반 보전금 코로나상생군민지원금 사전 사용 78억 7,29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운영 사업 국비 사전 사용 6,960만 원과 군비 매칭분 1억 44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에 3,000만 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 1,90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장 거점 도시 기틀 마련 사업으로 탄광지역 개발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해밀온욕센터 인건비 3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765만 8,000원,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비 175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환경 개선 사업으로 폐광지역 걷는 길 통합안내센터 운영비 사전 사용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일반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지원 노란우산 공제 4,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투자 기업 보조금 사전 사용분 24억 9,74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대공장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3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진흥사업으로 그린홈 백만호 보급 사업 추진 국내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근로자 고용 촉진 사업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3억 5,00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추가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329쪽이 되겠습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 비 500만 원, 드론 전문 인력 양성 추진에 1,000만 원, 드론 스포츠 활성화 추진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중 인건비 및 국내 여비 59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 지출금으로 330쪽입니다. 2020년 정부 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6,4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5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농공단지 분양 대금 2,1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비비에 2,5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에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324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밑단에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에서 우리가 보면 강원도 일자리 특별 지원해서 반환금이 2억이란 말입니다. 삭감이 2억 됐어요. 군비로 1억, 도비 1억.

어디쯤이시죠?

324페이지 맨 밑단에서 보면 325페이지까지 해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해 갖고 2억이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예.

이 부분과 해서 또 맨 마지막에 보면 330페이지에 보면 20년도 작년도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이 부분도 한 2억 정도 지금 사용을 못해서 불용 처리가 돼서 국고 반환금으로 돼있어요.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심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우리가 그렇게 고용 창출 부분을 외치고 노력하고 많은 예산을 홍보 비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이 예산을 우리가 다 활용을 못했다라면 우리가 목표했던 일자리 기회가 주어 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거 물론 이 부분에서는 지역 경제고용과에 한해서만 아마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월군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청년일자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그 많은 노력과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험지원료를 이렇게 2억씩이나 삭감해야 되는 시점이 우리 영월군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을 탓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영월이 처해진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고 우리 영월로 가야 되는 일자리가 만들어 져야 된다. 지금 당장은 더디지만 급하게 욕심만 내서 모든 것을 가면 안 된다. 이제 차근차근 시작하는 단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진 부분은 일거리 창출 이 부분에서 모든 예산이 사용되고도 모자라서 추경이 많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너무 시간을 많이 우리 행정 때문에 할애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7억 1,231만 2,000원에서 9억 7,927만 원이 증액된 226억 9,1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별로 말씀드리면 청소 관리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부임 5,749만 8,000원을 감액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사무 관리에 비위생 매립장 사후 관리 모니터링 7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6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지원 기타 보상금 1억 원 ,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기타 보상금 포획 보상금 지원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군비 추가분 사체 처리 보상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asf 특별 대책 및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 사무관리비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간투시경과 포획 트랩 구입비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돼지열병이 확산 추세에 있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전 승인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47쪽, 동강생태공원 운영 재료비 초본류 구입 6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 사업 생태마을 보존 활동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660만 원을 증액하고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민간자본보조 3,800만 원, 348쪽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 8,1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 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 행사 실비 지원금 57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9쪽, 보전 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4억 4,552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5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 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4억 2,045만 4,000원에서 3,029만 8,000원을 감액하여 103억 6,0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104억 2,045만 4,000원에서 3,029만 8,000원을 감액하여 103억 9,0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 처리 시설 운영 마을하수도 운영 총인처리시설 운영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으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시설 유지비 기정액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0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염 총량 관리 사업 7,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문산리 자연생태경관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게 국비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유실수를 식재해 달라 그래 가지고 우리 군유지라든가 환경부에서 매입된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나무 식재로 밤나무 식재를 해 달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계획을 갖고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관 조성인가요?

동강변이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년 문산1리나 2리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따른 기대 효과는 뭐가 있어요?

국유지 저희들이선 환경부에서 토지를 매입하니까 주민 소득 차원에서 밤나무를 식재해 달라 그래서 그걸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식재 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녁 먹고 또 이렇게 하니까 새롭네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늦게까지. 349페이지 반환금보면 이게 과장님이 아마 계실 때 했던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2019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진시설 설치 지원 사업 해 갖고 지금 반환금으로 됐단 말입니다. 국비가 3억 7,500이고 도비가 9,000이래요. 그죠?

예.

19년도. 어떤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활용을 못하고 지금 반환하는 거죠?

2019년도 소규모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방진시설을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신청하는 그 기업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을 못하고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올해도 혹시 불용액이 있나요?

금년도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3개 업체가 사업을 진행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1년도는 불용액이 없어요?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기업체들이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런 예산들을 활용하라고 방진시설이라던가 오폐수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주는데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지금 안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미세먼지라든가 오폐수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안한다든가 아니면 그 업체들이 자신이 있어서 안한다든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을 이제는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내년에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중소 작은 업체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히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1억 8,712만 3,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4억 5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215억 8,772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 경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1억 382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382만 원과 재료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지 관리 사업의 국고 보조금 미교부로 국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산림수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당초 사업비 800만 원에서 국도비 52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357만 5,000원을 증액하여 최종 사업비는 162만 5,000원이 감액된 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영월 동서강정원 연당원 유지 관리 및 시설 보수에 대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 정산을 위하여 국고 보조금 반환금 4,018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쪽에 지방정원 유지 관리 및 시설 보수 3억 5,000이 들어 왔습니다. 요 건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연당원 내에 지금 쇄석 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쇄석으로 포장돼 있는 구간이 있는데 구간에 아무래도 장애인들이나 유아들이나 걸어다니가 불편해서요.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도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더니만 그게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 2억 5,000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1억 원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 매입비 1억 원 그 내에 도로하고 하천있었던 곳을 매입하는 거 1억 원. 기존에 있는 1억 원에 있는 거에다 1억 원을 이번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과장님 야자매트 같은 걸 걷어 내고 뭘 어떻게.

거기다가 황토 포장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 포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지금 쇄석포장 있는데 야자매트 있는 데는 말고요. 지금 그 구간 중에서 1.2키로가 아직 포장 돈이 없어서 지금 그냥 일반 골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포장 돼있는 부분이고 1.2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 특별교부금을 받아 갖고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친환경적으로 하고 흙길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로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포장을 해가지고,

포장하면 아스콘 같은 거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시멘트 황토포장이라고 보통 시멘트에다 황토색 나는 거 있잖습니까?

네네.

그거 포장을 해서 거기에다 아이 유모차나 휠체어 이런 게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쇄석 포장이라서 다니질 못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노약자가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포장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에서 포장을 마저 할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보충질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을 황토 시멘트로 지금 포장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점이 뭐죠?

아무래도 이동 그게 좀 편하고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잘 원활하게.

그런 이유 때문에 황토시멘트 보기도 그렇고 친환경적으로 보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황토시멘트 길을 갖다 포장하는 거 맞죠?

주로 장애인들이나 유아들이 원활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유아. 지금 청령포 3지구인가요? 지금 자생식물원한다고 했던 데가.

2지구입니다.

거기에 황토시멘트를 지금 싹 꺼냈잖아요. 그죠?

예. 그게 과거에 해 났던 게 많이 낡아서.

왜서 걷었죠?

지금 거의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 걷고 또.

보수 정도만 해도 될 부분들인 거 같았는데 전체적으로 걷어낸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오래 되고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부분은 아닌데 그 현장을 보고서 본 위원이 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시설도 만들어 놨던 부분들도 다 걷었고. 예산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지 않나. 그 전체 넓은 면적에 모든 황토시멘트길을 싹 걷어 가지고 그거를 폐기 처분하는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던데. 주민들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행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지금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연당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도로를 갖다가 노약자들의 이동 편의선을 위해서 그래서 황토시멘트를 조금 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기존에 다 잘 돼있는 구간구간 그 많은 양들을 일시에 다 걷어 낸다? 이런 예산 낭비성이 아닌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하곤 별개 건이지만 황토시멘트길이 또 다른 누군가가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 또 금방 걷어내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신중성을 가지고 좀 미래성을 보고 예산에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없으시면 한 건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첫 페이지에 보면 우리 가로수 관리비가 지금 1억 3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예.

이 비용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죠?

올해 저희가 코로나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조금 그렇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가로수 가지치기나 이런 것을 조금 줄였습니다. 가로 경관이나 이런 걸 좀 줄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저희가 남겨서 또 그 대신 또 읍면이나 이런 데서는 꽃묘나 비료 이런 것을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더 좀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가로수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예산이 세웠던 게 한 1억 정도 감액이 됐길래 이런 부분들을 감액시켜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을 포장을 하는데 지금 활용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이것은,

별도 예산인 건 알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 걷어낸 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겠지만 정말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보수만 해도 충분한 부분을 지금 아까 걷어 놓은 부분을 어떤 식으로 다시 할 거래요? 이동선을.

지금 2구간 전체에서 설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이동선을 포장을 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래요?

거기도 포장 공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어 놓고 다시 포장을 하면 그런 예산들이 그러니까 30억씩 이렇게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예산 활용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연당원에 대해서 이제 보충 잠깐 보충이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친화적 포장을 개선해서 노약자 이용 불편을 다소 줄이겠다 이래하셨는데 우리 연당원 안이 거리가 몇 키로예요?

전체 따지면 한 2키로 정도 됩니다.

2키로.

예.

이래 보시면 노약자나 우리 장애인을 위한 이런 편의시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없어서 그분들이 오신 분들이 그런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런데 가족 단위로 이렇게 장애인들이 왔을 때 즐길 수 있는 가족단위로 동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카트차랄까 전기카트 이런 게 필요치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그거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한 부분인데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00억 5,425만 2,000원보다 7억 1,437만 3,000원이 증가한 407억 6,862만 5,000원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으로 1,783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재난예방활동 지원입니다. 기 편성되었던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군비 추가분 일반운영비 2,4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안전점검활동 예산 중 군민안전체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500만 원과 주민재해교육 등을 위한 일반 보전금 1,29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CCTV 유지 보수비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인건비 잔액 3,318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영월군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교육 훈련 및 선진시설 견학을 위한 일반 보전금 65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집행 후 잔액 1,32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입니다. 체계적 방재 관리입니다. 제설 장비 유지 관리 및 재료 구입입니다.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원과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716만 원 총 1억 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7억 2,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의 건설 행정 세부 사업 건설 기술 관리입니다. 공법선정위원회 자문을 위한 1,115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체불용지 매입입니다. 체불용지 보상과 건설 기술 관리 업무를 위한 여비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단위사업의 도로 농어촌 도로 정비의 세부 사업 농어촌도로 204호 두산리 도로 선형 개량 사업입니다. 특별조정 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102호 중동면 선형 개량 사업으로 특별조정금으로 편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릉도원면 도원리 농어촌 도로 203호 엄둔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하천 관리로 총 1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소하천 사업의 용전천 소하천 정비 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원을 감 편성하겠습니다.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하천 유지 보수 사업 시설비에서 7,000만 원을 감하여 가정마을 생필품 운반용 트랙터 구입을 위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다음 정책 사업 행정 운영 경비로 코로나19방역 상황으로 인한 출장 감소로 인하여 여비 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각종 국도비 보조금 및 이자 반납 4건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7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유수종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국비, 도비 등 보조 재원 조정분 및 사용 잔액 10억 834만 7,000원을 감액한 500억 5,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총 3,2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살고 싶은 도시 영월 만들기 참살기2.0 사업 국내 여비 180만 원, 컨설팅 용역비 14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시설물 유지 관리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관리 도시기본관리계획 정비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에 여비 100만 원, 도시 공원 조성의 에코스튜디오 공공요금 4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디자인된 도시계획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국내 여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설비 중 군비 2억 5,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정비의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 110만 원, 도시 경관 형성 추진 기반 구축 경관 조성지 전기요금 500만 원, 마을회관 정비 사업 시설부대비 28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 환경 분야로 총 6,07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건축 행정 건축 허가 및 신고 처리 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대상자에 신청 지원으로 인해 1,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2022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행정 도라지마을 아파트 및 상가의 위탁 관리로 인해 도라지마을 아파트의 공공 운영비 3,100만 원과 도라지 마을 상가 사무관리비 920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하수도 공공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군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국비 13억 원을 균특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여비 292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별총총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근로자 보수 8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덕포 지구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인건비 177만 2,000원, 시설부대비 995만 1,000원, 자산취득비 4,096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시설비로 5,268만 7,000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덕포 도시재생사업의 집수리 지원 사업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한반도면 새뜰마을 사업의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새뜰마을사업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천면 새뜰마을 사업 일반운영비 295만 2,000원,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 273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2,568만 8,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인 미소가아파트의 관리 운영비 500만 원 및 시설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천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1,200만 원, 자산취득비 16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시설비 1,216만 8,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기 편성된 국비 13억 원을 균특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선진교통 체계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총 10억 30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의 교통안전 시설물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여비 500만 원, 교통안전 표지판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9억 4,80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하반기에 유가 인상 및 수요 증가로 인해 화물 및 전세버스 여객 업체에 대한 유가 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국토부 지침 변경에 따른 강원도의 용역 결과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 1,400만 원과 벽지노선손실 보상금 4억 8,067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카드 재정 지원 보조금 700만 원, 농어촌 버스 업체 재정 지원 연구용역비 176만 원, 강원도 농어촌 버스 경영 수지 분석 검증 용역비 부담금 6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의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국비 5억 5,000만 원을 균특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의 대중교통 운행 체계 개편 용역비 1억 원은 업체의 자구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감액하였고 단일요금 손실 보상 보조금 7,400만 원은 원가 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분야의 기본 경비 중 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4,7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존 지출에 2019년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2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2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사업 특별 회계 세입세출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3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인 주차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3,24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7,3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3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 체계 기반 확충 분야의 주정차 화 질서 확립 중에 사무관리비 1,872만 원, 여비 83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 예비비 7,60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년도에 계획한 각종 도시교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사업단장 이상숙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청년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9,939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7,364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유형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타 보상금 1,7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유형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자율 지원 기타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사업단 홈페이지 구축 전산 개발비 집행 잔액 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하단에서 400쪽 상단입니다. 청정 영월 프로젝트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청년 임차 보증금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 창업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청년 지역 상생 고용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3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형 일자리 사업 창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 국고 보조금 반환금 6,545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주순흠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141만 5,000원이 증액된 88억 4,8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추가 접종 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 예방 및 택지사업에 도비 교부에 감액에 따라 16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사업으로 입원 명령 대상자 지원금이 변경됨에 따라 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 대응을 위한 개인 보호구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을 하였으며 부족액 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에 대한 경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259만 2,000원, 군비 25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여 5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 감액에 따라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 감액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으로 영유아에 선천성 대사 이상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 감액에 따라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교부액 감액에 따라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복지 서비스 대상자 증가로 인한 지원비 확보를 위해 홍보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복지 서비스 지원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하여 공공 운영비 29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 감액에 따라 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이 어려웠던 행사 운영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센터 운영 및 치매 인식 개선 홍보비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 등록자 증가에 따라 의원, 약국을 통해 체계적인 등록 관리를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등 총 14개 사업이며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4,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9쪽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3,4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전문인력에 유사 경력 수당 1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보건소 기본 경비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웠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92만 원을 감액하여 부서 운영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우편요금에 공공 운영비를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403 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코로나 추가 접종 지원 3,000만원인데요.

네.

이게 3차 접종에 대한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방문 접종을 하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량 지원비에요.

차량 지원비.

네.

우리 영월군이 지금 코로나로 좀 위기를 맞고 있는데 검체를 받으신 분들은 집에서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 숙지를 어떻게 시키나요?

저희 검체 시행할 때 본인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 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방역 수칙을 어긴 거죠.

그러면 벌금이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따른 벌금을 저희가 의논해서 매기긴 하는데 지금 아직 매긴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좀 심하니까 이동 경로도 확대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검체하고 나셔서 자가격리는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밖에서.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코로나가 잦아들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408쪽 409쪽을 보면 우리가 국도비 지금 반환금이 좀 많이 있어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409페이지 첫줄에 보면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사업하고 800만 원을 지금 반환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네.

어떤 불용액이죠? 자살사업에 대해서.

자살 예방 사업을 홍보를 열심히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코로나로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합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우리 지금 영월군이 자살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심각한 거 같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용해 주시고 먼저 당초예산 때 우울증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해달라 그랬는데 우울증 환자들한테 계도고 이야기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제라든가 이런 치료제 같은 경우도, 부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영미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농업축산과 3회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억 7,120만 9,000원이 증액된 185억 6,103만 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 관련 민간인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교육 취소 등으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에 코로나로 인한 농업인 교육 취소 및 한마음대회 미개최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미입국으로 인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 사업입니다. 새농촌 마을 만들기 신규로 선정된 도약마을 영흥13리와 선도마을 운학 1리 지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사 신축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자 중 사업 포기로 인해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 사업에 위기 동물 발생 증가로 인한 위탁 관리비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구제역 예방 클러스트 사업입니다. 구제역 미발생으로 인해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사업입니다. 동물등록제 확대 실시로 인해 기타 보상금 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asf 방역 대책 재난 안전 지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및 초소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 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1,0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농업축산과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 2019년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반납금 외 4건으로 1,659만 3,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9년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반납금 외 19건 9,4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인정에 따른 인건비 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18페이지 20년도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해 갖고 5,700만 원이 반환을 한단 말입니다. 금액 상당히 크네요?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애들 급식.

학교 급식을 지원하지 못한 사항인 거죠?

그 부분이 5,700.

아예, 알겠습니다.

유통사업단장 엄정훈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인사를 드리면서 유통사업단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581 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6,5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한 대외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축소로 국내 여비 800만 원과 민간인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주관으로 추진한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020년도 800만 원, 2021년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개선 및 학교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학교 급식 지원 예산 변경 및 조정분을 반영하여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비 2,04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도비 포함 37만 2,000원을 증액하여 8,9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농산물 공동 선별 지원입니다. 농산물 공동 출하 물량 증가에 따른 지원 계획 변경분을 반영하여 국도비 포함 3,126만 원을 증액하여 민간 위탁 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입니다. 수출 물량 및 수출 실적 증가에 따른 수출촉진비로 2,600만 원을 증액하여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질 향상을 위한 선별포장비로 도비 포함 6,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농수산 수출협회 수출 자조금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424페이지 보시면 민간 위탁 사업비 공동출하 확대 지원 공동선별비가 품목이 뭐예요?

한반도농협에 토마토 공동 선별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요.

예예.

우리 선별기가 몇 대가 있어요?

요거는 선별기가 아니고 선별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104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52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2원을.

예예.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준다고요?

예예. 도비 포함해서 52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해주는 게 아니라 토마토에 대해서,

선별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는 또 기계를 해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선별비 지원이 공선회에 대한 선별비 지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54원? 52원?

키로당 선별비가 공식적으로 지원단가가 104원인데 그 중에 50% 52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공선하는 농가들은 많아요?

공선하는 농가들이 32농가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인력을 줄여주는 부분이네요, 그죠?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반도농협 지원해주는 거죠?

한반도농협 농가를 지원.

그러니까 한반도농협에다가 납품하는 농가들.

예. 공선회라고 조직이 돼 있는데.

알고 있어요. 혹시 영월농협에 공선 장비를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한 3년 전에. 지금 시설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 해서. 그거 한 번 잘 모르실 거래요.

그거는 아마 환수 처리에서 필요 사업자들한테 아마 시설별로,

공동선별기는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선별비가 한 2억인가 3억 정도 들어갔었던 게 있어요. 한 5년 됐겠네. 그게 지금 고물 처리가 돼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지금 영월농협에서는 활용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 좀 해 봐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수출 촉진비 8,800만 원 지금 서 있어요. 지금 추경에.

예.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8,000만 원 800만 원 수출촉진지원비가 어떤 용도가 돼요?

수출 촉진비 9,100만 원 계상한 거 말씀하시는.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해가지고 8,800만 원 서 있거든. 맨 마지막 장 밑에. 424페이지.

아예예. 그거는 수출촉진비하고 품질향상비하고 8,800만 원 증액된 부분인데 당초 예상했던 건데 수출 물량이 작년보다 31% 정도 늘었습니다.

어떤 물량이죠?

저희가 배추, 사과, 백합, 김치류가 4품목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품목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한 30% 정도 수출 물량이 증가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경민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53억 8,062만 6,000원에서 7억 9,416만 3,000원이 증액된 161억 7,4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7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사업은 도비 증액 따라 7억 1,480만 9,000원이 증액되어 9억 1,7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증가로 인해 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군비 추가분 700만 원을 증액하여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적합 농산물 처리 사업입니다. 폐광산 지역 중금석 안정성 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발생하여 처리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428쪽입니다. 중금속 오염 농산물 수매를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익직불금 사업은 2020년 미지급 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 7명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어서 429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과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집행 잔액 768만 7,000원을 감액하여 2,3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수확상자 지원 사업은 사업 집행 잔액 544만 5,000원을 감하여 5,4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2억 4,1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27페이지하고 바로 뒷장에 보면 부적합 농산물 처리비로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200만 원, 600만 원 이래 편성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어디에 품목이 뭐고.

무릉도원면 도원리에 900평 가량 콩을 재배했는데 거기서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나와서 유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콩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처리 업체에 넘겨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손실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처리 비용 업체에 주는 처리 비용이 되겠고요. 600만 원은 콩 재배 농가한테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이게 그 카드뮴이라는 게 어떤 데서 온 거예요?

거기에 광산이 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가행되지 않는 광산인데 거기서 이렇게 분진으로 날라갔든지 옛날에, 그래 가지고 토양에 중금속이 있어서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분진으로 그렇게 됐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중금속 농도가 좀 약해지긴 하겠지만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겠습니다. 그 토양에. 그래서 중금속을 없앨 수 있는 호밀이라든지 이런 녹비 작물 재배를 통해서 중금속 농도를 완화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 영월군에 광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게 또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또 소득지원과에서 또 이렇게 또 신경써 가지고 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가락까지 다쳤는데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보전지출 반환금 있잖아요. 재무활동. 우리 농업 소득지원과 그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2억 4,000이나.

예.

이게 농가로 보조나 지원돼야 될 상황들이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바로 반환금 중에서 비중이 큰 게.

아니 뭐 이 내용을 본다고 해서 지금 반환해야 될 금액을 반환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예예.

이게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되거나 보조돼야 될 사업들이 집행에 대한 어떤 착오라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2억 4,000씩이나 국도비를 지금 반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지향해야 되지 않겠나.

예예.

농가들한테 조금 더 나갈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좀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송초선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육성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대비 5,537만 7,000원이 증액된 70억 3,1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 기반 조성 사업 국내 여비와 공용 차량 유지 관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가경영달력 4500부 제작 배부를 위해 일반 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추진 어려움 등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일반 보전금 800만 원과 다음 장 434쪽입니다. 4H회 육성 일반 운영비 일반 보전금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2회 추경 도비 추가 배정으로 군비 추가 예산 2,5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2022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을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 현장 교육 등 일반 보전금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2020년 농촌지도사업 등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8,3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요. 지금 전체적인 실과를 보면서 더군다나 우리 기술센터 내에 사업들 보면 국고 반환금들이 상당히 많다, 비중이.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지원돼야 될 부분들인데 소득지원과나 지금 자원육성과 이런 부분들을 놓고는 이 금액만 해도 3억이 훨씬 넘는 지금 반환금이 되고 있어요. 우리 농가들한테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 예산들이 좀 더 철저하게 홍보해서 쓰셔가지고 반환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고 반환금에서 보면 2020년 농촌 지도 사업비가 많이 7,000만 원 정도가 반환을 하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일단은 농기계 살 때 입찰 잔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집행 잔액하고 제일 큰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비라든가 교육을 많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농기계 입찰 감액은 어떤 내용이죠?

2020년도에 저희가 제가 품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입찰하고 나머지 트랙터나 이런 콤바인 이런 거사면 보통은 입찰할 때 그 율이 82% 뭐 90% 선에서 왔다갔다하거든요.

예.

그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하고 하는 게 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협에서 캘린더가 달력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달력을 농가달력을 만드셔 가지고 하는데 4500부라 하셨어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가정으로 농가로 분배가 되나요?

저희가 요거 읍면을 통해서 일단은 4200부 정도는 읍면으로 저희가 나눠드려서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와서 읍면에서 가져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농협 달력하고 틀려요?

네네. 저희가 따로 농업기술센터를 안내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에 대한 월별, 시기별 농업인들이 해야 될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해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만든 자료라서 농협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그런 내용이 농협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중복되지는 않고요.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하지만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홍보할 거 홍보하고 하는데 그런 캘린더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농기계 임대에 대한 안내라든지 미생물 가져가시는 그런 안내까지 포함해서 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직원들 전화번호까지 다 포함돼 있는 달력입니다.

근데 이게 캘린더가 보면 한 집에 거의 한두 개는 걸어 놓지만 들어오는 건 많은데 사실 사용 안하고 그냥 한 해를 묵히고 버리는 것도 많더라고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라면 그런데 뭐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홍보하는 부분은 틀리니까 농협하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이렇게 농가에 좀 보급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형구입니다. 영월군 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5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조금 국고 보조금 등 국비 변경에 따른 총인처리시설 운영 국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변경에 따른 마을하수도 운영 기금 5,79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하수도 운영 녹전 하수처리 시설 분리막 및 환기시설 교체 공사 시설비에 기금 5,79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운영 시설비에 국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 관리 상수도 시설 관리에 국내 여비 250만 원, 누수 신고 포상금 2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관리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출력용 복사기 구입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도 수탁 공사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 관리 일반 운영 사무관리비에 전기 안전 관리비 334만 원, 국유재산 대부료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및 보존 지하수 관리 442쪽입니다. 차량 유지 관리비 20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관내 출장 여비 2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시설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비 국내 여비 4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세입니다. 자본적 수입 순세계 잉여금 6,77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 비용 일반 관리비 국내 여비 350만 원, 연금 부담금 5,527만 4,000원 민간 이전 재해 보상 급여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86억 4,887만 1,000원에서 849만 5,000원이 감액된 86억 4,037 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 증대 여비에서 160만 원을,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 여비에서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일반 운영비 529만 5,000원과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 여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 환경 처리 시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59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군비 추가 세출예산은 9,460만 원에서 175만 3,000원 감액된 9,2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분뇨처리시설 운영 군비 추가분 인건비 95만 3,000원과 여비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