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박찬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송열 의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생활과 지역경제 이상기후로 인한 영농피해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견뎌내 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제가 군민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무주군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 하며 의정활동을 한 지도 벌써 15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분주히 맡은 바 역할을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군민들에게는 하나하나 희망과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무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8대 의회 의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민선 7기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진중하고 무거운 책임의식으로 이 시간에 임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무주군정 오늘을 즉시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만들어갈 양분이 되기를 바라며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주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 및 화장장 설치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의 최근 3년간 전라북도의 화장률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사망자 1만 4519명 중 1만 2404명 즉 85.4%가, 2020년에는 사망자 1만 4705명 중 1만 2795명 즉 87%, 2021년에는 8월까지 사망자 9788명 중 8606명, 총 87.9%가 화장을 했습니다. 통계에서 보듯 화장률이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의한 최근 3년간의 무주군 사망자 수 현황을 보면 2019년에 335명, 2020년에는 365명, 2021년에는 11월 기준 292명이 사망했습니다. 무주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34.3%인 초고령화 사회로서 장례 안치시설 수요는 매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례 문화로 화장이 대세를 이루면서 화장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화장장이 없어 인근 대전, 세종, 김천, 전주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1년부터 추진해 오다 중단된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의 재추진을 통해 화장장을 건립하고 무연고 묘지를 정비하여 고인과 추모객을 위한 쾌적하고 건전한 장례 추모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장의 경우 인근 진안, 장수, 무주 또는 금산, 영동을 아우르는 광역 단위 화장장 설치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0년 초에 화장장 설치를 위해 국비를 확보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선호시설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지금 바로 착수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장례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은 물론이고, 좋은 장례환경의 제공은 외부로부터 지역 방문도 늘려 화해 농가와 관내 음식점 등 지역 경제에도 한결 활기를 부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많이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화장장 건립을 포함한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어떠하신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청년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 지역 89곳을 발표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무주도 포함됩니다.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으로 무주군도 인구정책을 본격적으로 편 지 4년째이지만 지방소멸의 우려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올해 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내놓은 한 연구 결과에서는 불과 10년여 뒤인 2033년에는 무주군의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속히 우리만의 특색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이야말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농의 꿈을 갖고 농촌에 온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역귀농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주거 안정에 주목합니다. 실제로 무주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무주의 정착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본 결과 주거 공간 마련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답했습니다. 현재 무주군에서 각종 청년 정책들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청년 주거지원에 관한 정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라 청년들에게 주택 월세 전세금 50%를 보전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 마련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결혼·출산장려 정책 또한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전환점이자 큰 경제적 부담입니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 현재 결혼장려금과 출산장려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의 지원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결혼장려금을 기존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또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부 한 쌍당 1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1년에 100쌍에게 지원한다 하더라도 10억이면 됩니다. 무주군 2022년 총예산 대비 0.216%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고령화와 인구정책이 결혼·출산과 빈곤이 맞물려 있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거나 결혼 출산을 추진하는 것에는 우리 사회 구조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해주어야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해내며 장례의 인구 부양에 관한 사회적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청년들이 평온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가정도 꾸릴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청년정책, 인구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각종 산업연계 청년 취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 사업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서 청년들이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청년 정책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청년 주거안정 지원, 결혼장려금과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 확충에 대한 의지가 어떠하신지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응 사업이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무주 태권브이랜드, 무주 생태모험공원, 무주 남대천 주변경관 조성사업, 모두 총사업비가 적게는 70억부터 많게는 196억에 달하는 대형 관광개발사업으로서 관광이 주산업인 무주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정확한 사업 위치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모에 응모하는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꼼꼼하지 못했던 잘못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난관에 부딪혀 부득히 사업 경력을 거치며 지연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업들은 점차 사업 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단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철저한 계획과 꼼꼼한 추진 과정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들의 자랑이 되고 전국의 여행객들에게 꼭 가보고 싶고, 두 번 세 번 찾고 싶은 곳이 되는 특별한 관광자원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관광개발 사업의 부진의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유림, 군유림을 활용한 임업소득 증대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임산물 재배 등을 위해 군유림, 국유림 임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임대 상황이 주민들의 희망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다 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주민 소득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주군은 80% 이상이 산림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이나 관광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산림 또한 주민 소득을 창출할 귀중한 기반입니다. 우리가 가진 산림자원은 대단히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주변의 소득으로 연결해 가는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떤 의견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담댐 하류지역 피해 예방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용담댐 대량 방류로 인한 수해는 무주의 많은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손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용담댐으로 인한 지역 피해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수질이 나쁜 방류수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어족자원 고갈, 유량 및 유속 감소, 퇴적물과 무분별하게 자라는 수초로 인한 유수 장애와 오염 등 환경적 피해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수해 당시에도 주민들이 댐 하류 환경 피해를 호소할 정도이니 이미 오래 묵어온 문제입니다. 무주군은 이토록 중대한 문제에 그동안 얼마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댐으로 인해 주민의 생업과 건강이 위협받고 천연 관광자원인 하천이 훼손되어 청정무주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만큼 지금 바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사는 하늘과의 동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동업자인 하늘이 도무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때 아닌 더위, 추위가 종잡을 수 없고 엄청난 호우까지 이상기후로 인한 생육 불량과 병충해 때문에 애써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앞으로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언제 어떤 악조건이 닥쳐 또 1년 농사를 망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척박한 기상 여건 속에서 영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농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기후에 의한 농업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재 시행 중인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 관광 특성화교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주는 국립태권도원이 자리한 태권도의 고장이자 훌륭한 자연경관과 자원을 가진 관광도시로서 행정 차원에서 발전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본 의원는 이러한 무주 발전에 있어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으로 태권도와 관광에 특화한 특성화 고교를 운영한다면 태권도성지 으뜸관광도시로서의 독자성을 확립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어갈 대단히 큰 동력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2011년 설천고등학교는 태권도진흥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태권도학과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실제로 학과 개설을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이는 학교와 교육청 모두 지역 내 태권도 인재양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 내 학교가 정식으로 태권도 분야의 특성화 고교로 지정 운영된다면 전문성과 지역에 대한 애착을 겸비한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 생애주기상 중대한 요소인 만큼 지역 내 특성화 고교가 제대로 된 전문성과 권위를 갖게 된다면 인구 대책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출산율이 줄고 도시학교에서 유학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아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596명, 2020년 535명, 2021년 527명으로 뚜렷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학생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6개 고등학교가 운영 중에 있지만 전체가 인문계 고교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수 증가는 갈수록 기대하기 힘듭니다. 태권도 특성화학교 운영을 통해 전문화된 교육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열어주고 지역산업 발전 동력을 더하며 인구대책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광, 인구, 복지, 농업 등 군정, 여러 분야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두 지역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바꾸어가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질문입니다.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향후 책임 있는 군정 추진 또한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 및 화장장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봉안당 뒤편에 무연고 묘지 정리와 쾌적한 공원조성에 관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또한 화장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라도 우리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설문조사라도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은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민선 7기 8대 의회가 어느덧 마지막 정례회에 군정 질문을 드리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보고와 심의, 5분 발언, 행정감사 등에서 지적하고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려운 시기에 군정을 이끌어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장, 행감위원장 이렇게 기획실 소관으로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획실이 그동안 자료 요청을 해도 방문하거나 협의하는 내용들이 적어서 대단히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군정 질문에 답변서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그래도 직원들이 아직 열정이 남아 있고 또 답변서를 쓰기 위해서 밤을 새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노력, 격려를 드리고 성실한 답변서를 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19의 장기화 그리고 비대면 시대의 준비상황 특히, 국도비 지원사업 외에 무주군의 자체 시행 사업 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우리 피해 현황, 농업, 소상공인, 청년분야의 대책 그리고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 분야 그리고 역외 유출 인구 유입을 위한 신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먼저 우리 코로나19 대책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을 때 우리 군수께서 발 빠르게 대응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본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10만 원씩 국민재난지원금 두 번, 2회에 걸쳐서 주민들께 나눠드렸죠.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상권을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무주군의 지상 과제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