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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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아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코로나19 진행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찬 2022년을 설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경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2022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2021년 대비 5만 원 증액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총괄 세출예산은 의회운영지원 32억 5,500만 원과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29억 5,400만 원등 금년 본예산 대비 5억 1천만 원 증액한 62억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비, 전문교육기관, 의원수행, 직원등록비 등 일반운영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의회 운영시찰 등 의원 보좌를 위한 의전수행, 직원 국내여비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하단부터 17쪽입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외 선진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의회비로 의원 국내여비 3,7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9,800만 원, 공공위탁 의원역량개발비 2,500만 원,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2,200만 원등 총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빈 초청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정기간행물 구독료와 의원수첩 및 총람 제작비,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비, 의회 개원 및 폐회연 기념행사비, 각 상임위원회 운영지원경비등 사무관리비 1억 1,7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6백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2억 7,700만 원 월정수당 7억 6,5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6,4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4,8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억 5백만 원 등 금년 대비 3,400만 원 증액하여 15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과 21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물품구입과 도서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환경개선 화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대의회 개원을 위한 비용으로 명패 등 교체를 위한 일반운영비 1천만 원,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3억 2,600만 원 대회의실 및 상임위원회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 자산취득비 2,500만 원등 총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보조 속기인력 보수,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포상금 등 의사운영지원예산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과 24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언론매체 및 간행물 홍보비와 의정소식지, 표창장 제작비 등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밖에 미디어 활용 의회홍보비, 사진 및 영상편집 프로그램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억 6,600만 원과 의회생방송 인터넷 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6,100만 원, 보다 향상된 의정활동지원과 홍보를 위한 디지털 마이크 및 제어장치구입비와 DSLR카메라 짐벌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백만 원을 편성하여 미디어 홍보예산으로 총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용 등 일반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부터 30쪽까지는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 28억 5천만 원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3백만 원 등 금년대비 1억 1,100만 원 증액한 2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22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회홍보 해서 예산이 3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TV를 틀 때 BTV 쪽으로 많이 틀어놓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운행 중에도 계속 뉴스를 듣는데 우리 화성시 의회의 어떤 홍보, 이런 게 시간대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르거나 이런 게 아주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화성시, 또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 화성시에 걸맞는 화성시의회의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언론매체를 통한 의회 홍보가 3억이 잡혀있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 미디어활용도 의회 홍보가 2억 6,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일단 3억에 대해서는 주요 인터넷이나 지면을 통한 신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산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밑에 또 2억 6,400만 원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248개 언론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인데, 이거는 저희가 매월 식에 맞게 홍보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시간대를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조오순위원

네, 시간대가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어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조오순위원

어쩌다 한 번 듣게 되더라고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이 3억에 대해서는 이거는 시간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까 신문이니까. 이 밑에 미디어활용 홍보 2억 6,400만 원이 아마 시간대, 그런 지적을 또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왕왕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를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에 맞게 홍보를 하고요. 또 여기에 따른, 아마 비용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비용을 최소화해서 적절한 시기에 시민들께서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네,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화성시의회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조오순위원

그래서 홍보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고 또 우리 화성시 의회에 걸맞는 위상도 있을 것 같아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제 내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의회에서의 주요 골자가 있잖습니까, 바뀌는 부분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또 의원,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달라지는 거는 그동안 없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또 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변화도 있고, 우리 조직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가장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해 주고, 좀 더 주요한 사항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결을 어떻게 하고, 회의를 어떻게 진행한다든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준비를 하고요. 또 기타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준비를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복무라든가 의원님들의 회의, 이 여부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관련 조례와 규칙이 상당수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임시회 때 의회 운영회를 통해서 전면개정을 해서, 전면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해서 1월 13일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인사권 독립에 관해서는 가장 주된 것이 종래에 시장의 행사하던 인사권을 갖다가 의회 의장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갖는 거하고 또 정책지원인력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지원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원인력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것을 대입을 한다면 기존의 입법지원팀의 인력 네 명을 그냥 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입법지원팀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정책지원인력을 4분의 1인 다섯 명을 별도로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원조례상 이번 정례회 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1월 13일이 되면 정책지원인력을 선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사권 독립에 관해서 기존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도 있고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서 의회 직원이 아니라, 의회 직원으로 남지 않고 집행부로 가겠다는 인원을 저희가 수요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또 집행부로부터 여기로 온다는 수요도 저희가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이 여부를 나머지 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서로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전출할 직원은 전출하고, 또 이쪽 집행부에서 여기 전입 올 직원들은 전입 오는 그런 정리를 하되, 다만 전입전출로 처리를 했을 때 향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견으로 할 거냐, 전입전출로 할 거냐, 이거는 집행부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자세한 이야기까지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우리가 시행되기 하면. 딱 한 달 남았네요, 그렇죠?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월 13일부터니까?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좀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 타 지자체, 지자체가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내년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TF팀을 가동을 해서, 상당히 진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데를, 여러 군데를, 제가 의회를 봤어요. 물론 언론을 접했습니다. 언론을 접해보니 나름 체계적으로 어떤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통해서 하고 또 TF팀을 따로 설치해 가지고 진행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우리 화성시의회는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 사무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잘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연구단체 정책개발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물한 분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을 일 년에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백만 원까지 사용하는데. 이 용역,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개발에 대한 용역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를 구성을 하셔서 업무활동을 함에 있어서 만약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 용역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의원님 당 5백만 원씩 해서 1억 5백만 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올해는 다,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연초에 연구단체가 세 개로 조직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연구회, 또 이거 하고 문화유산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연구단체가, 이게 세 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유산 보존관리는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고, 민간위탁제도 개선에 약 한 4,400만 원 정도 용역을 했고요. 그 다음 사회적경제 연구회에서 2,068만 원 용역을 했고, 그리고 뒤늦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에 따른 의회조직 진단 연구에 관한 연구단체가 뒤늦게 구성이 돼서 거기서 1,995만 원 예산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가지고 8,500만 원 정도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했으니까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불용액이 되겠네요? 불용액이 되겠어요, 올해?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연말까지,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불용액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연구단체 연구 활동에 의해서 의원님들마다 예산을 둬서 활용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전문그룹이 아니다보니까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고, 용역도 많이 필요하고,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늘 이거를 제가 아마 의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적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단체 정책개발비로도 예산이 세워져있고 1억 5백, 그다음에 또 용역을 통해서 연구기관의 교육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교육에 대한 예산은 또 별도로 우리가 있으니까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단체에, 전문기관에 의원님들이 신청을 해서 참여하는 거죠?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예산도 조금 줄었더라고요. 연구, 제가 보면 전문교육 등록 의원 교육비라 해서 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760만 원 삭감이 돼 있고. 그러니까 삭감이라기보다 예산을 줄이셨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을 다 쓰셨습니까? 저희 올해는 1,760만 원인데 이 예산은 다 쓴 겁니까?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앞에 전문교육 등록 의원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우리가 의정연수를 할 때 다른 때보다 기간을, 다른 때 같은 경우는 1박 2일 했었지만 이번에는 2박 3일로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소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 그러면 집행잔액이 여기 지금 0원으로 되어 있어서 다 소진이 된 건가요, 그러면?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집행잔액이 0원으로, 이거는 자료를 아마 담당자가 제출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아마 산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0원으로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비용은.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마 자료 제출을 앞당기다 보니까 12월 말로 0원 처리를 하겠다, 다 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일단 대부분 등록 의원 교육비는, 대부분 소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지난번에 좀…….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 예산을, 지금 2022년도 예산을 76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천만 원만 올리셨어요, 이거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어디 사항이시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설명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설명.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8페이지입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전문교육 등록 의원 교육비 이거는, 이 부분은 아마 집행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여러, 행정자치부라든가 그런 여러 공공기관에 교육을 가실 때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워낙 의원님들이 자체 교육도 있고 또 연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실제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많이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출이 거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저도 생각해 보면 8대 들어와서는 교육이 되게 절실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를, 거의 초선이시다보니까. 그래서 많이 찾아다니고 했는데 아마 조금 교육에 대해서 후반기 되다 보니까 이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9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교육비 자체를,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게 보니까 공공기관 위탁교육이에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활용을 해 보니까. 저도 교육을 신청해서 다녀보기도 했지만 많이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산이 그럼 거의 남았다는 얘기인데, 위원님들이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그렇죠?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이 부분은 남았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는 건의를, 제가 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연구단체를 통해서 단체로 용역을 해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또 공공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되는데, 단지 제가 이걸 지내고 보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끼리 하는 것도 좋지만 타 지자체 의원님들 간에 교류도 하고, 거기에서 연구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 활동도 같이 하고 또 교육도, 지금 보니까 교육도 우리만 교육을 이렇게 딱 한꺼번에 가는 거, 전반기, 하반기 하고 있잖습니까? 그 외로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들을 좀 해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지원하는 의정활동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난, 아마 전반기 때 의총을 통해서 저희가 의원님당 자체적으로 개인이든 아니면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가시든 개인별로 40만 원씩 정도의 예산을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마 홍보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게 언제, 어디의 항목에 있나요? 지금 올해도 있나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그거는 민간위탁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연수할 때 거의 썼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기간도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쓰실 수가 없게 됐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국장님.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내년부터는 또 의원님들, 올해처럼 의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개인이 교육을 가실 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게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있지 않아요, 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홍보가 너무 안 됐군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체를 알아서 잘 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역시 듣고 싶은 교육이 있어요. 그럼 가고 싶은데 그거는 ‘별도로, 개인별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좀 기존에 올해부터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역시 소진에 있어서 그냥 외부, 외부기관에다가 해서 같이 가는 쪽으로 쓰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 예산은?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 밑에 아마 의원 역량개발비해서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항목에서 의원님들께서 개인당 40만 원씩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공지를 한 바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쓰시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쓰신 분이 계시나요? 이 비용을.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거의 안 쓰셨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래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문교육 등록 의원 교육비가 있네요, 2,200.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1인당 53만 원 정도를 한도 해서, 아마 이 비용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우리가 기관들 갈 때 보면 비용이 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이런 개별적으로 또 아니면 마음에 맞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아니면 다른 의회하고의 그런 뭐죠? 연구관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들으실만한 교육도.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추천도 하시고.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왔을 때 또 의원님께 알려드려서 좀 많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늘 얘기했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더더욱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에는 교육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는 특히 삭감하지 않도록, 불용액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많이 힘써줘야 돼요, 알려주고. 의원님들 바쁘다 보니까 사실 그때그때 놓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시켜주시고 거기에, 홍보에 좀 더 관심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해서 아마 내용을 충분히, 박연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라든지 기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내년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아마 준비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착오 없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홍노미입니다.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10억 2,138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23억 9,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695억 5,998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13억 4,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 버스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21억 2,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역량강화를 위해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운영사업 지원과 교통취약지역 운행결손금 지원, 버스공영제 운영과 무상교통 사업 추진,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사업 등에 1,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시민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및 교통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버스정류소 등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과 동탄2와 향남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에 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철도트램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9억 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15쪽, 효율적인 철도수송체계 구축을 통한 화성시 철도망 구축을 위해 GTX-A 노선 분담금과 국외 트램 선진지 벤치마킹 등에 59억 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5억 2,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첨단교통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비와 운영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비와 운영비에 161억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스마트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신호제어 시스템 운영비로 10억 5,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 공공형 행복택시 운영지원 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그리고 택시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과 택시쉼터 운영비와 택시승강장 확대설치 및 관리비 등에 43억 1,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427쪽입니다. 취약지역 운행결손금 지원해서 나왔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5천만 원이 감액이 돼서 80억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찾으셨어요, 과장님?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는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여기에 이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적자운행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서비스 강화해서 내용이 올라왔는데, 지금 서부지역하고 동부권하고 동탄권하고 권역이 다 다르잖아요? 버스 운영하는 게.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읍·면·동에 수요조사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조오순위원

지금 읍·면·동의 그, 대표로 경진여객인데 완전히 거기는 적자노선이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읍·면·동에 시간당 한 대씩 들어간다고 그래도 승객이 종점에서 오는 경우는 열 손가락 안에 승객이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또 운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운행은 안 할 수는 없고, 승객은 없고. 그러면서 옛날 20년 전 이런 때보다, 그렇다고 장날이나 이런 개념도 없잖아요. 보면 대형마트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평일에도 가서 다 시장을 봐오고 이러고, 개인적으로 또 집집마다 다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또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이 차량을 운행을 하면 또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늘 차, 빈 차 다니는 걸 보면서 과연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서비스 강화 이런 대중교통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게 의구심이 꼭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우선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1년 예산보다 2022년 예산안이 20억 정도 감액해서.

조오순위원

올랐어요, 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제출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교통취약층뿐만 아니라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약 50억 정도 줄여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버스공영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버스공영제의 성격은 취약지 노선들을 공공에서 가져다가 운행하는 게 방식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적자가 나서 자꾸 안 하려고 하는 노선이라든지, 혹은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들 공공에서 감당할 거기 때문에 이제 버스공영제의 예산이 좀 더 늘게 되었고요. 이 민간 노선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편성하게 된 사항이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빈 차로 다니는 부분은 화성에서 버스행정하기에 그리고 민간에서 버스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실 이곳이 출퇴근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요, 그 외 시간에는 사실 이용객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버스업체에서는 기사를 채용하고 또 노선을 저희한테 계획을 낼 때는 출퇴근시간에 열 대 계획을 냈다 해서 그 다음 한 시간 후, 두 시간 후 뭐 이렇게, 그렇게 그걸 운행을 안 하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기사들을 또 놀릴 수도 없잖아요?

조오순위원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그런 게 일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시간, 첨두시간이라고 하는 데 맞추면 중간 시간이 공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첨두시간대를 줄이면, 또 그러면 그때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좌석이 없다든지 아니면 버스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좀 메꾸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라 저희도 대책을 고민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버스행정 안에서는 되게 어려운 이슈입니다.

조오순위원

어쩌면 그 공차가 그렇게 시간을, 매 시간마다 다니는 걸, 그 대형버스가 다니는걸, 빈 차가 다니는걸 보면 차량을 좀 큰 대형버스 말고, 어떤 25인승 이런 걸로 대체할 그런 건 없으세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사실 민간에서는 25인승 버스라 하더라도 그게 한 8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한 노선에 차량 두 대를 운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이 저희가 이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분명히 없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안에 메커니즘을 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또 노선을 더 세분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상황들이 작년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가 버스업계가 진짜 이용객이 한 40%에서 50%가 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버린 상태여서 지금 이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것도 용하다 싶을 정도로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 새로운 무언가를 도입하거나, 제안하기에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걸 기회로 삼아서 개선을 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년도에는 좀 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노선을 세분화, 자연부락에서는 노선을 세분화한다는 그런 것도 방법은 또 없어요. 분명히 거기가 그 동네가 그 동네라는 건 모든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부락에 어떤 이런 수요 조사나 했을 때는 입장에 대한, 힘든 입장에 대한 건 분명히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나 한 사람 타자고 저 대형버스가 계속 다녀야 돼.’, 이런 거는 억지예요, 억지. 시민이, 주민이 그냥 부리는 억지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타당하거나 시에서 방침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어떤 기회가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꼭 누누이 인지시켜야 되는 어떤 방법이고,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연결돼서 441쪽입니다. 2층버스 운영비 지원에 관한 건데 이게 이 경진여객 다섯 대가 수요 조사를 했던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필요해서 이거를 했던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청 안 하면 사실 못합니다.

조오순위원

그런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럼 과장님, 그게 결국은 출퇴근 시간에 출발을 해서 어디서부터 사람이 만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남 쪽에서부터 다 채워지는 거예요, 차량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향남, 봉담 이렇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런 것도 보면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저 버스 왜 운행하는 거야?’, ‘저거 왜 다녀?’,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어요, 좀. 그래서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 어떤 이장단 회의나 그런 거에 회의 때 좀 인지시켜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어요. ‘왜 저 차가, 왜 다녀?’, ‘맨날 빈차가 다니는데 왜 다녀?’, 이런 것도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좀 정책에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부각시켜야 될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네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버스행정에서도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해서 같이 정책을 끌어가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시민들이 뭘 요구해서 저희가 그걸 또 반영하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저희가 얼마나, 이게 현실이 이렇다는 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지,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의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민과 함께 하는 노선을 구상해 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버스 일반 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것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저희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정책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조오순위원

화성시는 동부, 서부의 균형의 차가 너무 심해서, 편차가 너무 심해서 버스의 어떤 기대는 아니면 필요한 이런 건 분명히 동부권에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지원하는, 이 사업이 서부권에는 꼭 절실한가?’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의 어떤 주민이 ‘나는 저 차를 꼭 타야 되니까 시간대에 꼭, 꼭 운행을 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의 이해를 또 구해야 되는 게 화성시의 어떤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다니는 대형버스가 공차로 다니는 그런 걸 보면서 시민들이 이런 아쉬움도, 저 같은 아쉬움도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에서도 앞으로는 계속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얘기하셨던,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이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첨단교통과에서 행복택시를 운영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사실 버스가 하루에 세 대, 네 대 이렇게 오다 보면, 그분들도 불편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복택시가 채워주고 있고 그리고 버스공영제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형버스 대신에 한 24인승

조오순위원

25인승.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이런 것들 많이 교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은 부분에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24인승이나 25인승, 이런 버스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행복택시가 일부는 그런 부분을 또 채워주고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단장님, 그 행복택시에 대한 것도 저도 그 사업은 알아요. 그런데 그 과연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좀 늦다는 거죠. 과연 그게 있나? 이런 것도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어떤 연결통로로 해서 좀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방법이 또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이장단 회의나 뭐 새마을부녀회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행복택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 좀 해 달라는 이런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버스혁신과. 저희가 버스파업대비 비상수송대책수립으로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파업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이 예비비가 우리 버스혁신과에서 올리는 게 맞는지, 사실 저는 이거를 오히려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도 예비비를 각 부서마다 필요에 의해서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저희도 협의를 했는데요. 예비비는 법상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지금 이 버스파업 대비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맞다고 해서 지금 한 3년차 계속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는 파업이 있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파업 직전까지 가서 차량 준비까지 한 사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로 인해서 대차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워낙 협상이 밤 열두 시, 새벽 세 시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한 시간 후 파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날부터 차량 준비하고 이런 준비를 한 과정이 두 번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지금 12월 말 잔액이 9천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천만 원은 쓰셨다는 얘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게 지금 파업이 되면 안 되겠죠? 이 돈을 안 쓰면 제일 좋은데.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매년 세워두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적정하게 여기 부서에 들어가는 게 맞나, 오히려 우리 집행률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불용액으로 남는 거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업이 일주일, 한 달 통보를 하고 ‘그때 파업을 할 거야.’가 아니라 ‘당장 내일 파업’ 이런 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상황을 저희가 대비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날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면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것이, 비록 불용액이 발생할 순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갖고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사실 예비비가, 아주 급할 때 사용하는 게 예비비입니다. 예산법무과에서도 그런 조치가 돼주면 더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죠. 물론 이 부분이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은 되어 있지만,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러니까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도 했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협의가 됐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래서 예비비 항목에는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이고 그래서 ‘사무관리비 목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까지 받고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성시민으로 장래에 버스업체 취업을 원하는 시민 열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지금 5,100이 감액이 됐는데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올해는 몇 명이나 하셨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올해가 열 명 정도 해 가지고요. 내년도도 그 수준일 거라고 예측하고 그리고 혹시 더 활성화가 된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열 명 편성하였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게 되게 많이들 그 정보가 부족해서 못하시는 건 아닐까요, 혹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저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는 해 왔었는데 이게 좀 힘든 업종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오토바이, 택배 배달 업무나 이런 것이 더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버스 업무에 대해서는 불편하거나 힘든 일로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비해서는 또 급여는 적고 이러기 때문에 신청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희는 이제, 화성시는 계속 운수종사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양성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론 요즘에 하도 이제 배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수익에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이거를 계속 우리, 그러니까 운수종사자분들이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버스의 영향도 되고 여러 모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물론 정책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하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정책 잘 세워놓고 홍보 안 하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또 정보에 취약한 부분에, 정보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또 홍보를 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443페이지를 보시면 중년, 중장년 버스 운전자 양성과정도 있어요. 양성 지원하는 거, 이게 만 20세에서 60세 미만인데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돈을 납부를 하면 경기도에서 전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업도 사실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산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는 그래서 이게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아까 그러니까 열 명, 이게 중복된 사업 같은데 잘 되지도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예산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런 걸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건 어때요? 이게 따로 꼭 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로 예산을 납부하면 경기도 전체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이기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화성시민이 혜택이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민 중에 버스를, 버스기사가 되고자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방식이고, 앞단에 설명 드린 것은 화성시민이 화성시 버스회사로 온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여서 좀 그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같은 사업 같아서요, 제가 보면. 중복된 사업인데 이거를 해야 되나. 도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도 별도로 하고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서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리고 버스혁신과 다시 436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433페이지였고요. 청소년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4억 4천이었는데 거의 두 배해서 8억 6천이 내년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무상교통으로 인한 교통비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뒤에 보시면, 445페이지를 보시면 무상교통 사업 교통지원비도 저희가 한 15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화성시 전체 연령별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여기 중복되지 않나요, 어떻게 다른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청소년에 대해서 만 13세에서 23세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경기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의 아주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관내, 관외 통행을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기도 전체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납부해서 경기도 전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비록 무상교통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일단은 자치단체 부담금은 편성할 때 대부분의 기준이 되는 게 인구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 그러니까 지자체를 나누게 되는데요. 저희 시가 무상교통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기도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 그래서 일단은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8억을 이번에 납부하지만 다시 정산할 때, 그리고 중간에 저희는 저희 빠지는 인구수에 대한 것을 제해 주는 것으로 해서, 매년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다른 시보다는 적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이, 올해가 4억이었고 내년이 8억이지만 또 담당자하고 물론 구두협의지만 끝내서 다시 내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시 감편성될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중복이잖아요? 우리는 무상교통을 하는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화성시 청소년에 한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경기도로 보내는 비용이네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8억이라는 돈이, 8억 6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일정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일정 부분을 지금 이게 정산을 하게 되면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무상교통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가잖아요, 이중으로 나가는 금액은 맞잖아요.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런데.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구간.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청소년, 받고 있는 청소년한테는 이중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입장에서는 두 사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게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중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왜냐면 저희가 둘 다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니, 그래서요. 같은 우리 연령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거를 또 대야 되나, 우리가 경기도 사업에 이거를 준다고 하는데 이거를 왜 우리, 꼭 해야 되나. 그 자체를 빼게 되면 또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이 못 받는 관외지역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관외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8억 6천이 된다는 얘기에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게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본인이 관내통행을 많이 하면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무상교통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요. 학교가 만약에 수원이든,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사업을 신청하는데 다만 지원액의 맥시멈이 다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연에 12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저희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더 많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외통행이 많은 학생들은 그래도 12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사업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상임위에서는 다 다뤄지겠지만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사실 잘 몰랐는데요. 이게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시스템에서 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순서대로 그러면, 엄정룡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혁신과요.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요. 2021년도 예산이 7,7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한 4천만 원대가 남아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가 계속 연초에 홍보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저희 SNS라든지 아니면 그 미디어홍보물 아니면 읍·면·동 회의 등등 홈페이지 게시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매체를 다 활용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당사자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런 거는 어떠세요? 뒤쪽에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 지원도 되고 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버스종사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은 버스회사잖아요.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전세버스 등등이 있을 텐데 각 버스회사에다가 화성시민을 채용을 했을 때,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도로연수라든지 여기 보면 도로연수비 얼마, 최저생계비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업체에다가 화성시민을 채용을 하고 그 사람이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장기근속을 했을 때, 처음에 지원을 해 주고 기간을 정해 놓고, 만약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놨는데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면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업체에서 급여에 포함을 해서 그 당사자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든지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기간 안에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업체를 통해서 환수조치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당사자들한테는 홍보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 시스템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지원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그 운수회사에 가서 3개월 일하면 그 기간 동안에 교육받고 이럴 때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 업체에서 또 연수도 하게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업체하고 계속 관계 속에서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잘, 그러니까 사람을 선정하고, 교육시키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현장의 어려움이 있군요. 업체라고 하면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대부분 처음으로 버스기사가 되는 분들은 시내나 광역버스 운행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마을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고요. 마을에서 경력이 없는 좀.

정룡

엄정룡위원

그거는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렇죠, 그런데.

정룡

엄정룡위원

처음부터 대형버스를 운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주면 다 하는 건데, 제가 화성시 관내 전세버스 업체가 몇 개, 몇 군데나 있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전세버스는, 업체는 60개가 넘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60개가 넘는데, 우리 혹시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전세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이라든지 전세버스에 한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별도로 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전세버스와 관련한 사업은 없고요. 다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 지원해 주는, 경제적 지원해 주는 거 있었지, 전세버스기사 양성이라든지 이런 정책은 사실 없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전세버스 기사 양성이라고 할 거는 없고, 어쨌든 대형면허를 취득을 하면 버스운전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처음에 신규로 대형면허를 취득을 해서 버스운전을 하게 되면 보통은 마을버스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그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아마 전세버스 업체 쪽에도 좀 접촉을 해 보시면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어디 관광을 가거나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말 그대로 그냥 전세버스를 이용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출퇴근 시간 때 이용하고 낮에는 거의 세워져있는 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세버스 업체에서도 기사를 채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이게 성수기, 비수기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비수기 때나 아니면 낮 시간대에,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일이 없으시면 그럴 때 그분들이 이런 정책들을 저희가 뭐죠?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세버스 업체하고도 같이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수요자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무상교통이 시작이 된 지 1년이 넘었죠. 무상교통이 시작이 되고 무상교통을 처음에 화성시에서 추진을 할 때 정확한 취지나 목적이 뭐였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 드리고자 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 배경 안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전철이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화성에는 전철이 없기 때문에 교통비를 다 내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 것이, 저희는 그게 차별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해 드림으로 인해 더 원활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버스를 공짜로 태워주면 자가용을 안 끌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자가용 운행횟수가 줄어들면 탄소 저감효과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기대효과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1년 정도 이제 무상교통을 추진을 하면서 어떤 교통약자들에 대한 수요라든지 아니면 탄소 저감효과가 얼마 정도나 있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은 산출하기 되게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아동의 경우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약, 버스를 이용하게 된 아이들 중에.

정룡

엄정룡위원

특정 계층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화성시민 전체의 평균을 얘기해 보세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무상교통 정책이 아동과 청소년이 가장 오랫동안, 1년 동안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쪽의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민 전체가 무상교통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34%가 부모님이 학교를 태워다 줬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또 10%는 택시를 탔었는데 그걸 타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설문조사가 아니라 저희가 청소년이 하루에 버스를 몇 명이 이용하는지 그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교통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부모라든지 택시를 이용했던 아이들의 약 한 44% 정도가 버스로 전환되었다고 조사한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덜, 대중교통을 통해서 자가용을 덜 쓴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10% 정도 이용객이 늘었다, 그러면 그게 저희가 투입한 예산 대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뭐 어쨌든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수요조사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물론 고민 많이 하시고 그동안에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지금 시청에 매일 1인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도시공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운전사무직들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한 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룡

엄정룡위원

아니, 뭐 방송으로 이야기 못 할 게, 무슨 사정이 있나 보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에도 인력을 관리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사무직과 그 다음에 업무직 모두를 1년 동안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1년 동안의 업무성과에 대해서 평가한 후에 그다음에 일반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사실 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채용했다가 그 면접이라든지 시험만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계속 그분을.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처음에 당초 채용을 할 때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다가 그 1년 후에 평가를 통해서 다시 재계약을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저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재계약을 요구하시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달라, 뭐 이런 취지인가 보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광역버스가 낮 시간대에 좀 공차로 다니는 것이 이제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그냥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에요. 부서에서 물론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공영버스를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간업체에서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광역하고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노선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통합운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간대는 광역버스 승객들이 많으니까 광역버스 쪽으로 기사들이나 차량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낮 시간대는 출퇴근시간대에 광역버스를 운전하시던 분들이 마을버스 운전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혹시 불가능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면허를 발급할 때 이미 하루 몇 회, 어떻게 운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면허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루에 노선을 신설을 할 때 저희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한다고 해서 또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을 하고 낮에는 운행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종사자분들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운행 횟수를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에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철토트램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예산보다는 또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지역구 관련해서 궁금한 거를 여쭤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지난 12월 10일, 지난 주 금요일이죠? 봉담에 신분당선, 호매실, 봉담 연장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이 아마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좀 비공개인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추진 상황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그 신분당선 자체가 저희가 타당성 검토하는 게 전체 연장이 한 7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예상되는 사업비 자체는 약 5,096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반영됐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타를 진행했는데 사타를 갔다가 예타를 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제성이자 재무성이에요. 그래서 경제성 자체를 좀 끌어들인 측면을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신분당선 자체가 광역철도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70%는 국가, 30% 자체는 지방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0% 자체가 경기도, 나머지 50%에 대해서 수원시하고 화성이 분담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건설비 자체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금년 9월부터 사업 시행자인, 종전부동산에 농어촌공사, 봉담3지구에, 그리고 수영지구의 저희 화성도시공사 해서 광역교통비에 또는 광역교통분담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나오게 되면 경제성, 재무성에 이 부분을 담아가지고 중앙부처 또는 인근 지자체인 수원시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도출되면 최종적으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잘, 부서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아주 굉장히, 염원이 담긴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봉담3지구, 그다음에 봉담 같은 경우도 동화지구, 효행지구, 태안3지구 관련해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광역교통 그런 어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늦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경제성이 안 나와서 그런 것도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중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성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먼저 집을 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겪으면서 그제야 어떤 교통대책도 마련이 되고, 이게 대중교통도 신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참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먼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광역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수립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태안3지구도 그렇고 기배동 쪽이나 이쪽에도 개별 택지지구들이 이제 지구단위가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신분당선뿐만이 아니라 지금 병점, 봉담, 그 병봉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저는 이게 오래 전부터 말은 많았는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바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거나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병봉선 자체는 사전타당성 자체를 했었고, 사타할 때 당시에는 중형 열차를 검토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경제성 자체가 전혀 나오질 않다 보니까 그거를 도시철도로 전환해 가지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한 결과 자체를 가지고 경기도철도망구축계획이 이번에 건의가 됐어요. 그래서 최종결과 자체는 내년도에 경기도철도망구축계획의 반영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특히 도시철도로 움직이게 되면 도시철도가 트램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도가 3차선 이상 자체의 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종전에 사타할 때 당시에는 도로가 편도 2차선 이하의 도로들이다 보니까 도로의 부편익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녕2지구, 안녕3지구, 태안3지구 그리고 동화지구라든가, 기안지구 자체의 민간사업자들로 인해서 도로 자체가 확장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경기도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했고, 내년도 건의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인 계획 자체를 움직이는데, 최근에 3기신도시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진안지구하고 봉담3지구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계신 거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철도망 구축 계획의 반영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하신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도 인지하고 앞으로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은진 위원.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세부사업보다도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혁신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단위사업 관련해서는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쉽게, 크게 무상교통하고 버스공영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상교통이나 버스공영제에서 사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재정의 투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막연함, 뭐 이렇게. 그 막연함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고, 집고, 또 집는데 그 방향성을 보니까 실제, 작년도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버스혁신과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이 한 373억. 373억 대략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예산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버스공영제가 한 대략 100억, 그거에 관련돼서 또 연관된 버스운송업체 지원이나 코로나 지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또 손실보상, 뭐 이런 부분들. 유류업계 보조, 운수업계 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0억, 이렇게 큰 흐름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버스 관련해서 대략 100억. 이렇게 큰 틀이, 이렇게 버스공영제에 관련된 내용들과 무상교통에 관련된 내용들은 오히려 예산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재정의 흐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가가 큰 틀에서 궁금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공영제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공영제는 저희가 원래 대중교통이 처음에 무상교통할 적에 가장 의문 지점이 ‘버스도 없는데 무슨 무상교통?’이었거든요, 이 농촌 권역에서는. 도심권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와 닿는 이슈였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자꾸 궁금해서요. 그리고 취약지역에 관련된 노선보완,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계획들을 어떻게 늘려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버스공영제는 사실 버스의 공급정책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계속 민간에만 맡겨두니까 민간에서는 계속 적자가 난다고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앓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느낄 만큼의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노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공영제를 추진함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공영제가 시작된 것이고요. 무상교통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버스의 서비스를 개선해 주는 정책으로, 분류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런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시민들의 버스 이용 수요가 높아지면 사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의 수익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민간도 좀 상황은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버스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버스공영제가 예산이 계속적으로 많이 드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저 채용한 기사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무상교통은 오히려 예산이 적정규모로, 저희가 1년의 데이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울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공영제와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단해 내면서 운행 대수에 대한 것들을 좀 플렉서블하게 조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시 전체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가 올해 1,42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2021년도 2회 추경 총 예산액이 1,39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차이는, 그렇게 한 8억 정도밖에는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저희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예산액들이 한 35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 안에는, 사실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버스공영차고지가 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와 관련한 예산액이 또 약 한 150억 정도가 이 예산안에 담겨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한 1,400억, 1,5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좀 효율성을 높이고 이러면서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항상 버스의 공공성과 그다음에 효율성은 부딪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 현재의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큰 틀에서 자꾸 보는 게 우리가 방향성이 옳았나, 헷갈림이 있을 적마다 어떤 주변의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보는데. 경기도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전국, 우리 정부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공영제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안배를 다 하고 있는 것들이 느껴져서 다행이다, 이런 방향성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 오버한 건 아닌가 하는데 빠른 안착이, 정부에서도 공감대가 있어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재정으로만 갈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이렇게 방향성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지향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00억. 1,400억, 1,500억 내에서, 그 틀 안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저희가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더 많고요. 그리고 도심지역이 이렇게 몰아서 있는 형태인데 화성시가, 화성시의 형태, 축소판하고 비슷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데가 중간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내에서 이것을 계속 들여다볼 적에 우리가 처음에 추구하고자 했던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안들을 공영제 안에서 어떻게 뭐가 더 달라졌을까, 간선과 지선을 우리 버스공영제하기 전에 민간에 맡겼을 때 노선 하나 신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장악을 했고, 민간의 노선을 어느 정도 공공의 영역에서 가져왔는지 그러고 나서, 죄송합니다. 지선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해요. 그리고 지선의 변화는 기존에 있던 노선에 다른 틀로의 변화, 이 맞춤형이 돼야 되는데 업체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맞춤형 노선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신설 노선이 시민 맞춤형으로, 수요 맞춤형으로 이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나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다 답변은 못하더라도 어떤 방향성에 있는지만, 큰 틀에서만 답을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현재 버스공영제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 31개 노선에 65대가 운행 중입니다. 관내에 전체의 버스는 이 노선 포함해서 306개 노선에 880대가 운행 중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10%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10%가 얼마나 많은 효과를 냈냐하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성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31개 노선이 다 신설 노선이 아니라 오히려 다 기존에 민간에서 운행했던 노선들을 민간에서 잘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그렇게 민간에서 운행할 때와 지금 저희가 운행할 때의 노선의 차이는 못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서비스 질과 관련한 거, 그러니까 첫차, 막차 시간이 늘어난 거, 그리고 또 배차간격을 준수하면서 시간을 꼭꼭 지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 시간 간격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시간대에 나가면 버스가 있어.’, 이 약속만 있어도 사실은 서부권에서는 되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공영제가 잘 감당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몇몇의 시민들한테 고맙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잘하고 있어.’, 이럴 게 아니라 해서 조금 객관적인 평가나 판단이 필요한 시점, 이제 1년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객관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노선 신설보다는 기존 노선을 저희가

도근

김도근위원

흡수.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흡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의 변화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서비스의 질은 무척 많이 높아졌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는 시골지역이라 지역의 버스가 지금 원래 지선버스라고 봐야지, 마을버스. 취약지역 마을버스예요. 그런데 경유차에서 경유차로, 공영제로 버스가 바뀌었어요. 두 대가 지나가는데 한 대는 공영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경유차 새 버스로 바뀌었어요. H-몇 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이내에 전기버스로 바뀌었어요. 우리 15인승 쏠라티로 이렇게, 많이 타지 않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타고 다니는 진짜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가 됐는데, 그렇게 바뀌었는데 주민 분들이 디자인이 바뀌니까 이게 마을버스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막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스에, 애초에 에너지원으로 분류되는 석유계에서 전기로 전환해서 저탄소 사회로 가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의 홍보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얼마 전에 산 새 버스 일 것 같은데 그 경유버스도. 그 버스 어디 갔나, 이게 궁금해 졌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버스를 더 미리 도입하고 싶었으나, 그러니까 공영제 시작할 때부터 전기버스를 하고 싶었으나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서는 전기버스 도입을 못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향남하고 전곡항, 그리고 동탄에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버스가 들어온 것인데요. 일단은 전기버스의 외관 디자인이 사실 경기도에서 준 매뉴얼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모양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을 시민이 헷갈려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미처 그 부분은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행정이 좀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버스들은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유버스는 그러니까 충전소가 없는 지역 운행할 때 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시민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버스의 크기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버스 맞아?’, 이런 것들에 대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효율성 때문에 버스 크기를. 그러니까 운행해 보니까 여기는 ‘몇 명이 그냥 맥시멈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큰 차를 돌릴 필요가 없어서 15인승으로 바꾸고 그런 작업들이 사실 1년 운행해 보니까 데이터가 쌓여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도트램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 주셨는데 마저 간단하게 보완 질의를 하나 드리면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타, 타당성 검토에 관련된 내용들은 들었습니다, 다 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시민 분들이 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광역교통이라고 하면 신분당선의 유치를 위해서 광역교통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고민해야 되고, 또 병봉선이라 하면 그냥 우리 시비로 그냥 100% 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개발지구라든가 이러한 개발로 인해서, 인구수의 증가로 인해서 교통망에 개선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시민 분들한테 홍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교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 분들은 시에서 그냥 의지만 있으면 그냥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잘 안 되는 줄 알고 또는 정치권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 부분들, 아까 사전에서 보고받으면서 들었던 게 효행지구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위원회에서도 이게 농어촌공사의 부지이기 때문에 개발에 관련된 계획들을 고민할 적에 교통계획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미리부터 준비시키게 하는 것들이, 시에서 푸싱을 해봤자 안되니, 국회회원실과 도의원, 시의원들이 같이해서 이 단위들의 개발하고 있는 주체들과 간담회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한 틀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게 뭘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초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사실상 철도정책 자체에는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극소수입니다. 또 업무 자체가 부가업무고, 또 시민들이 철도 하게 되면 일반철도나 광역철도에 대한 구분 자체, 거기에 또 지자체에서 얼마큼 분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광역교통계획 자체에는 신도시가 됐든지, 택지개발사업이 됐든지 간에 처음 지구 지정 이후에 수립되다 보니까 원래 살던 주민들은 다 보상받고 다 나가시고 인근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데요. 저희가 1기신도시나 2기, 택지신도시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철도는 화성이 불모지였습니다. 그나마 동탄2지구 신도시가 서면서 SRT가 들어오고 GTX가 생기고 인동선 자체가 들어가면서 향남권역에는 서해안철도인 중고속 열차가 들어오면서 열차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3기신도시라든가 민간사업자 비용을 가지고 시의 재정 자체를 얼마큼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한 게 저희가 부서가 작년 4월 20일 이후 생계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사항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보통 광역교통계획 자체가 다 도로에 대한 확장이었지 철도를 어떻게 끌고오겠다는 그런 고민이 녹아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아침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부분 자체를 광역교통권의 협의권자가 도지사하고 승인권자가 국토부장관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더욱 없어서 지역의원 사무실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적인 사항 자체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광역에 좀 녹아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계획의 B/C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떤 연결된 개발단위든 또는 정치권이든 또는 부서든 중앙정부든 이 단위의 역할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사실 정확히 이해시키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일치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알력을 행사해야지만,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만 이런 것들이 되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너무, 민원 넣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맥들을 정확히 좀 알려주시는 것들이, 주민 분들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으니 이 부분은 보완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생업에 집중하시면 그 부분들에 변화가 좀,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수순들을 어떻게 밟고 있다는 과정들을, 행정절차 이후에 간담회 절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속들이 공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치수를 공개하자는 이런 것보다 그런 것들의 소통이 많을 적에 주민분들은 집행부의, 지금 행정에 관련된 절차들, 또 정치권에서의 외부에서의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소통이 될 적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요소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해 주실 지에 대한 얘기들을, 어떤 자리에서든 아니면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위원님이 소통에 관계되는 사항을 좀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12월에 동부지역, 동탄지역에 처음 시범으로 해서, 어쨌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민과의 소통 자체를 가져볼 계획이고 어떤 정책 자체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주민들이 정책제안을 해 주신 부분을,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할,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걸 시범으로 해서 서남부권역도 좀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3기신도시나 동탄2기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철도가 대두가 되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으로의 트렌드는 어쩔 수 없이 버스의 분야를 강화시키는 대중교통의 강화, 간선의 강화도 중요하고 지선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광역교통의 트렌드는 철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트램과가 더 전략적으로 우리 지역만큼 급성장하는 도시 안에서 기본 틀을 어떻게 잡고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이 왕성하게 준비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고민들을 앞서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 질의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 신청을 해 주신 신미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관심이 많고 또 예산이 화성시 전체 예산중에 저희가 버스 쪽으로 되는 예산들이 많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질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버스 차고지 관련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7페이지네요. 지금 버스 차고지가 총 세 군데로 기획되어 있고요. 동탄2, 향남, 병점 이렇게 기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들을 지금 현재 보니까 토지구입비하고 건설비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역마다 땅값 대비 토지구입비가 차이가 나죠. 보통 세 군데 다 평균적으로 크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일단 병점은 사실 계획에 여기 없고요.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동탄2하고 향남입니다. 그렇고 동탄2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한 1만 평방미터가 넘는 규모이고요. 그리고 향남2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4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제가, 주신 것 중에 워낙 도건위 쪽의 주요사업 내용을 봤거든요? 거기에 차고지 관련된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는 게 있어요. 그중에 땅값은 향남이 한 50% 정도 더 싼 것 같아요, 동탄보다는. 그런데 건설비는 반대 현상이 나더라고요. 크기는 더 크기 때문에 건설비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버스 크기에 따라서 건설비가 차이나는 겁니까, 이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면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동탄2가 부지매입비가 비싼 거는, 거기는 조성원가라고 그래서 땅도 이미 평평하게 공사가 다 끝났고 다른 어떤 관로라든지 오폐수, 전기, 통신.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성비가 향남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기본적으로 이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면적이 크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향남은 별로 없는 상태이고 동탄은 어느 정도 돼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차고지라는 게 운행을 하고, 내지는 운행을 하시는 분들의 휴식처라든지 되게 다양한 걸 하는데 화성시가 지금 현재 무상교통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재에는 160대인가요? 아니면 그 촘촘한 마을버스까지 해 가지고, 삼백다섯 대인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 공영차고지의 역할은 민간이나 공영이나를 구분하지 않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같이하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거기를 기점으로 써야 되는 차들은 거기에서 출발하거나 거기에 정차, 정박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대신 민간으로부터는 이용료를 받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거기를 사용했을 때 공항처럼, 그러면 거기가 저녁대가 있지 않고 회차 기능만 주로 하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런 차들도 있지만 또 새벽에 다섯 시에 출발하는 차, 이런 차들은 그냥 밤에 거기서 정박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버스를 구입할 때 가능하면 미세먼지가 나지 않게 전기차 위주로 많이 구입하는 것 같고 친환경차 위주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 부분은 무시할 수 없을 텐데 도시 가운데 버스승강, 버스정류장?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차고지요?

미숙

신미숙위원

차고지에 부르면 그런 저감장치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 지금 뭐 고속버스터미널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하시면서 되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민간에서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같은 것들이 연료비 자체가 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기나 수소차로 전환하려는 계획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계속 경유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버스들은 9년이 내구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9년이 지나서 폐기하는 차들은 전기차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버스를 구입할 때 저상버스 내지는 좀 전에 말한 대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하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것도 정해져 있나요? 1년에, 보니까 2층 버스 같은 경우는 세 대, 물론 광역에 해당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저상버스는 20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그거 할 때는 저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시 무상교통 시스템에도 적용이 되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거는 무상교통하고는 별개의, 그냥 민간까지 다 열려있는 상태이고요. 도에서, 국비도 포함된 사업이지만 도에서 31개 시군에 공문 보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거 가지고 적정규모로 분배해서 확정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제가 무상교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화성시가 공영버스를 무상교통으로 많이 이름불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버스를 구입할 때는 그러면 배분돼 가지고 저희가 그 이상 구입할 때도 화성시는 스무 대 이상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를 해서, 민간업체까지 다 조사를 해서 희망에 의해서.

미숙

신미숙위원

보통 지금 이 스무 대는 그러면 몇 대 몇 정도로 되는 거예요? 민간하고 시하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당 9,2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2층 전기버스는 가격이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숙

신미숙위원

국비 50% 뭐 이렇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러니까 자부담의 비용도.

미숙

신미숙위원

자부담이 2억 원이 있고 그건 아는데 저는 그러니까, 시는 그중에 몇 %를 차지하고, 민간은 어느 정도 신청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가 노선은, 계속적으로 민간노선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런 거 신청할 때 시가 몇 %, 만약에 스무 대 정도 기준이라고 보면 스무 대 중에 여덟 대는 시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 다섯 대가 저희 시 공영버스로 신청한 거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열다섯 대는 민간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열다섯 대는 민간에서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현재 노선이 보니까. 페이지를 볼까요, 페이지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만 더. 저상버스 시 다섯 대 구입하면 저상버스는 과장님이 알다시피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버스잖아요. 그러면 노선 책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버스가 들어오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저상버스는 모양이 저상이기도 하지만 연료도 꼭 전기거나 CNG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지역이, 그러니까 충전이 가능한 지역에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은 데로 선정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휠체어를 탈 수 있다는 것은 유모차가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워낙 무상교통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시가 버스 분담, 저희가 전체 부분에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몇 %냐, 부분들이 실제 늘려야 되는 게 최대 과제잖아요?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정책적인 면에서 성공률이 되어있죠.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제주도가 201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별로 늘지를 않았거든요? 그 버스 타는 분담이 별로 늘지는 않은 상태에서 2020년도 통계를 봐도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이제 1% 늘리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사람과 본인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의 성향이 너무 다른 거죠. 이게 발굴하기 쉽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그러면 노선 하나 내지는 저상버스 하나 들어온대도 과에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용한 사람이 한 번 이용해서 그게 편리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다시는 안 타는 게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이게 올해 몇 십억이 들어가고, 몇 백억이 들어가고, 천억 단위가 들어가고.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다가 되게 다양한 국가정책 포함해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나름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저희 공공용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버스 타는 사람들한테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버스가 늦게 오든 빨리 오든 상관없이 제 시간에, 내 핸드폰에서 뜨는 시간에, 대중교통은 매일매일 타시는 분들은 딱 집에서 나가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버스 도착하기 일 분 전에 도착하시거든요. 절대 먼저 안 나가 있어요. 어쩌다 타시는 분들이 30분 전에 나가서 기다리시다가 민원을 넣으시는데 매일 타시는 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20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런데 민간의 버스보다는 공공의 버스가 실제로는 사라지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와이파이에서 이 버스가 안 사라져야 되는데, 자기 핸드폰에. 분명히 다섯 정거장 앞에는 떴는데 갑자기 중간에 그런, 좀 전에 서비스 점검을 얘기하시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했으면 바람으로. 그거는 그 주변에, 도시에는 특히 20대, 대부분 버스 타는 확률이 가장 많은 류가 돈을 내든, 안 내든 20대가 가장 많이 타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특히나 핸드폰을 너무 잘 쓰잖아요. 그래서 내 버스가 어디서 몇 명이 타고 있는지까지도 파악해가지고 몇 정거장 앞에까지 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만 한다면 버스 타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늦게 오고, 빨리 오고는 그냥 내 버스가 오는 것만 알면 자기는 그 시간에 맞춰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중간에 사라지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지원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도비, 시비 해 가지고 거의 한 1억 가까이, 광역버스도 한 8천만 원, 시내버스도 한 8천만 원 정도 지원하니까. 이거는 운영하는 주체가 광역이면 어디서 운영하나요,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건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건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해서요. 연간 계약해서 통신료죠, 말하자면. 통신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KT나 그런 데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가 따로 있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버스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KT하고는 아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KT는 아니고. 이게 경기도가 공이 같은 데를 쓰나요,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일단 계약은 저희 시군에 예산을 배분해 주면 저희가 입찰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경기도 하고 매칭이면 실제로 경기도가 사업자를 정하고 시는 그 분담금 내라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예전에 저희가 지역화폐 쓸 때도 지역화폐를 만드는 경기도의 시가 사실은 분담금처럼 내는 형태였는데 그거에 대한 협상의 주도권은 화성시가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화성시가 얻다 분담금을 내고, 화성시에서 이런 민원이 어느 시스템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좀 나중에 과장님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위원님들이 대중교통도 저희가 공영제,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 관련된 예산도 지금 버스혁신과에 들어와 있네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4억이거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버스정류장도 늘지 않았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늘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예산이 똑같아도 그 버스정류장에 대한 관리가 잘 되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작년에 2,800대, 2,800개소였는데 지금 3천 개소로 한 120여 개소가 느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서부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는 거는 동부권이 더 많은 상황이라 저희는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보수비하고 청소에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는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에서 또 관할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사실 모든 질문의 끝은,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1%라도 늘었느냐가 저는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노선, 버스정류장 그런 시설들이 버스 타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괜찮은 장소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냥 차갑고, 청소해 주고. 실제로는 갔는데 이 겨울에 지금 오늘 같은 날, 한 버스 중간에 사라져가지고 10분, 15분 있으면 당장 택시 부르든지, 그 버스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버스분담율 화성시가 지금 22% 정도 되거든요. 수원은 35%가 넘고요,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서울은 지하철하고 버스 합쳐서 50% 넘죠. 화성시에서 이 공영버스제를 한다 그랬을 때 제일 우려될 것들이 넓어서 실제로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좁은 데가 훨씬 더 효과가 좋죠, 대중교통.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20% 미만이에요, 서울은. 왜? 힘드니까, 주차료도 비싸고. 그런데 화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 대비 버스, 무상버스를 과에서 과장님이 되게 열심히 설명하시고 말한 거에 대한 효과를 넓히려면 더 철저하게 실제로는, 교통장치라고 얘기해서 실제로는 단속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버스 타는 사람들이, 저상버스가 장애인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탈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든 버스를 비싼 돈 1억 원 더 주고 제가 구입하면 그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일반 버스 타는 사람들보다 더 노선 계획을, 아까 말한 대로 유모차 엄마들이 탈 수 있는 노선 위주로 더 많이 가서 타는 사람 늘려야지만. 어차피 7세 미만은 무상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 되는 게 무상교통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면 부모는 돈을 내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수익을 24억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무상교통 타는 사람들, 우리 버스가 굴러가면 돈을 내시는 층이 있으니까. 그 금액 대비해서 실제로는 운영비가 몇 배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은 되게 적다고 하지만 그거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아직까지는 전면 다 무상교통 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금 더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다가. 저희가 화성시에 지금 버스 운행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군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운행자?

미숙

신미숙위원

네, 버스회사들. 민간.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열일곱 개 업체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열일곱 개 업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민간은요.

미숙

신미숙위원

민간에?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열일곱 개 한 업체당 과장님 생각에는, 과장님도 있을 테고, 거기요, 그렇죠. 그거 버스 자기네 노선에 관계되는 이익 산출하는 총무팀도 있을 테고요. 아무리 작은 버스회사라도 한 군데 당 다섯 명 이상은 근무하시겠죠,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자기네 수익이나, 우리가 속되게 밥줄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는 시간대, 많이 여러 가지 수익 계산을 다 하시고 버스 운행시간 대비해서 이거 몇 년차 굴리시는지에 대한 부분들, 점검을 하면 얼마큼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 하시겠죠,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열일곱 개면, 열일곱 개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다섯 명씩만 해도 거의 90명, 그렇죠? 85명, 90명 정도가 그냥 밑에 종사자가 아니고, 그 버스 노선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운영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혁신과에서는 노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익 산출하고 이익 산출한다는 게 공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의 이익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성비라는 것도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거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희가?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는 지금, 저희 부서에는 버스 운영팀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버스행정팀에서는 원가조사라든지, 수익과 관련한 것, 민간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원가조사를 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팀에서는 광역, 시내, 마을, 전기, 아니, 전세버스 각각 한 명씩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봐요, 그렇죠? 비용에 비해서 시민들은 버스공영제도, 무상버스하면서 예전에는 핑계 댈 수 있는 민간의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기는 버스 노선들이 힘든 구간에 다 들어가는데 우리 동네는, 우리 쪽은 계속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버스노선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적은 인원이 그걸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무상에 관계되는 거 하시는데 실제로는 운영에 하는 것과, 부분에서는 과에서 저는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만 효과적인, 설명에 대한 부분도 ‘이것 대비 이거가 지금 현재 낫습니다.’라는 대답을 당사자한테 해 줘야 되는데 그 근거 사항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빈약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옛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대로 ‘민간의 것을 흡수하는 중입니다.’라고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민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런데 저희 인력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직원이 많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저희 부서가 격무부서인 이유가 사실 조직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너희 이만큼 예산의 일을 하고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너희는 지금의 두 배를 주겠어.’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운영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원 상대하는 게 일의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의 진짜 애환과 고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버스를 사고, 노선을 늘리고, 민간의 노선들을 구입하면서부터 예상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실하고, 총액임금제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에, 외부에 자문기관을 따로 둬서라도 실제로 해결해야 될 거였다는, 그래야지만 더 효과적으로 돈을 쓸 수 있거든요, 과장님?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 그런데…….

미숙

신미숙위원

좀.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저희 부서의 인원은 그렇지만 도시공사에는 또 일반직이 약 스무 명 가량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버스공영제에 대한 말씀이시라고 한다면 그쪽에는 한 스무 명 정도가.

미숙

신미숙위원

스무 분은 실제로는 버스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버스회사에 대한 부분할 때 다섯 명뿐이 안 잡았거든요? 그 버스회사는 안전점검하는 팀 따로 있고요,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 다음에 버스 구입할 때 그런 부분도 다 달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버스에 대한 수입 구조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을 하는 사항도, 일반적인 사항에서 이렇게 많이 있는 걸, 회사니까. 그러면 대규모의 화성시의 발을 운영하고, 말 그대로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년 총예산 하면 천억이 훨씬 넘어갈 수도 있는 예산을 움직이는 곳에, 정체적인 파트에서 노선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하셔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막연하게. 왜 그러냐면 광역, 특별시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했던 거, 진짜 거기 1%도 안 늘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보다는 훨씬 나은, 왜 그러냐면 제주는 섬이라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구석구석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화성시는 타 시하고 연계방안도 실제로 계속 논의해야 되고요. 이 안에서만 있을 경우에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거점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지역의 한계 되는 것은 저는 요구할 때 반드시 동탄역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동탄역에 무조건 다 들렀다 가면 버스 두 번만 갈아타면 향남까지 올 수 있게. 그러니까 동탄역 갔다가 향남까지 오는 버스, 그러니까 완행하고 직행을 겸용, 같이 할 수 있는 거, 향남에도 남양에도 하나씩.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서 바로 향남까지 오는 버스를 만들 순 없거든요? 그러면 호수공원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동탄역에서 만들고, 또 다원이음터에서 만들고, 그러면 버스를 계속 마냥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점을 반드시 거쳐서 한 번씩, 화성이 넓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라든지 그러려면 실제로는 처음부터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들을 실제로는 보유하셔야지만 더 복잡해지고 더 세세해지는 화성시의 정책을, 제가 보기에는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나름 성공하길 바라는 시민 중의 한 명이고, 저도 잘 되어 있으면 남양까지 올 때 동탄에서 차 안 끌고 버스로 오면 좀 좋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동투에 사는데 남양까지 오는데 버스 타고 오는 데 한 시간 정도뿐이 안 걸린다, 그러면 버스 타죠. 차 끌고 오면 제가 한 50분, 요즘에 워낙 고속도로 좋아가지고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서울은 대중교통 타는 거하고 버스, 자가용 가는 거 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만약에 동탄에서 남양까지 그냥 버스를 일반 대중교통으로 오면 두 시간 이상 걸립니다, 최소.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이 걸리는 거를 왕복하면 다섯 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안 갖고 오죠, 안 타죠. 과장님도 혹시 버스타고 출근하세요? 공무원들이, 지금 공직자들이 향남이나 그다음에 남양이나 동탄에 흩어져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많이 타는 그 시점이 지금 버스혁신과가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선이 괜찮습니다.’ 하고 말하는 식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셔틀버스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셔틀버스는 말 그대로 자가용, 진짜 자가용이거든요. 그런 거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워낙 자세하게 설명서 봐서 이번 기회에 수익구조가 어떤지는 자세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현재, 정책적인 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으로 공공서비스 개선은 이 평가의 대상들은 민간인가요? 민간만 평가하시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워낙 원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영제 버스나 민간이나 다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서비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선에 대한 부분까지 평가를 해서 나중에.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노선에 들어간 운행노선마다의 수익이,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 드는지를 조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설문조사 통해서 버스 타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재정 지원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그러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해 가지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평가했던 거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어떤, 이게 평가해 가지고 그 순위가 바뀌기도 하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내년 사업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올해가 처음 했고, 내년도가 이제 두 번째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