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철 의원 발언

과장님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결산 추경으로 변경내시 반영한 게 대부분인데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 도시락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4,600만원 비슷한 금액으로 여기 반복, 거기 역시 5개 복지관을 통해서 도시락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예, 예.

여기 역시 또 어르신장애인과에도 똑같은 용도로 지금 네 군데 복지관에 1,200만원씩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두 과에서 협업을 해서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마음방역으로 각 복지관에 300만원씩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나간 건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지금 마음방역사업 비슷한 게 이미 하고 있었고예. 취약 어르신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및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에게 심리치료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강사 한 분을 이제 초빙해 가지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상담 같은 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그런 사업 추진 중인 거로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거로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인입니까? 아니면은 일반 웃음프로그램 이런 겁니까? 어떤 거지요?

강사 그에 대해서 아직 못 받았는데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으로 동구노인, 동구종합복지관 강사는 강사 프로필은 먼저 받았거든예. 심리학 전공자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색과 서정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거 279쪽에 금방 설명 말씀하셨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민간이전인데 이거 지금 약 13% 예산에 보다 13% 정도 이제 감으로 우리 이번 4차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당초 계약에 의해서 실적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추세를 봐서 11월 26일 기준 민간 음식물 폐기, 민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한 15억.

13.

3,960만원 됐는데 이 추이로 봐서 좀 이 정도의 금액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감액 감소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거 보다 배달 음식물류가 많이 높아졌지 않나? 그리고 또 음식물류 쓰레기를 줄이는 주민의식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음식물 처리하는 가정용 기계가 좀 보급이 됐던 것이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거 색다른 제안일 수 있는데요. 이거 지금 음식물류가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와서 쭉 보면 매년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18년도, 18년도부터 18년, 19년, 20년, 21년도 올 연말 지나고 나서 이 기간 동안에 매년 음식물 폐기가 폐기 처리량 물량하고 물량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 추이를 표로 해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그러니까네 101에 아, 101 인건비 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감액됐는데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람 인건비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감편성 됐지요?

이게 당초 환경미화원 정원이 181명입니다. 181명인데 지금 현원이 1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당초 인건비를.

이렇게 줄어든 거는 왜 줄어들었어요? 사람이.

사람이 있던 사람을 줄인 게 아니고 계속 171명에서 176명 정도 사이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데 정원이 181명이다 말 맞지요?

예.

모집할 때 안 했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176명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81명이지만.

앞으로 그러면 이거 5명은, 5명은 앞으로 안 뽑는, 안 뽑아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현원 그 정원에서.

충원, 충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도 보수도 이거 지금 뭐라카노 근로자들 이거 어쨌든 정원 내에까지 우리가 필요로 한 인력이 더 우리 인력을 절감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저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정원 내에까지는 최대한 인력을 좀 뽑아서 우리 일자리 창출에도 좀 필요한 거 같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이거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176명입니다.

예, 올해.

결원.

자연 감소한 분은 아니고 정원을.

예, 못하고 있는 상황. 못했습니다.

지금 그 기간제 분들이 기간제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보고로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280페이지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201-1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및 개선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는 어떤 것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공중화장실로 지정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지정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장지라든지 아니면 청소용구라든지 그런 거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딱 지정된 거만 시비이니까 그렇게 지출을 하는 겁니까?

예, 예. 이 경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 시에 지정된 거 아닌 거는 전혀 안 됩니까?

그거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거 포함해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개방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도 물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닭똥집 명물거리에 화장실을 우리 다시 이제 개선을 해서 화장실은 지금 돈을 투입을 해서 깨끗하게 됐는데 갑자기 문을 잠그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지금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화장실을 보시는 것도 진짜 심각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장을 드나드는 모든 행인들이나 재래시장에 오던 분들 그런 분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을 했는데 그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 화장지나 또 청소 그러니까 50만원인가 이렇답니다. 그거하고 수도세 이런 게 그 화장실은 원래 개인이 삼화산업 거로서 개인 거로서 거기서 사용하는 다른 업소는 개개인이 다 화장실이 있지만 화장실이 없는 4개소가 그거를 사용을 하면서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쪽 재래시장 그 위에 평화시장 쪽으로 계시는 분들 상인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을 하면서 5,000원도 내고 1만원도 내고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근데 그것으로써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화장실이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하고 이런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도 본 위원이 섭외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 사람 구하기도 힘드니 그러는데 요금 문제에 대해서 또 파손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데 혹시 행인들이 정말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15건 정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문을 열어 달라고. 어차피 돈 나라 돈이 투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다 그거를 부담을 하고 온 게 너무 불공평하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 화장지라도 같이 쓰는 화장지라도 좀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또 상우회 측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하지만 개방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좀 거기 지원을 해 줄수 있나 싶어서.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게 심각하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추경하고 여기 추경에 잡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추경이라서 특별히 질의할 거는 없는데 미세먼지 저감 관리 단위사업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아까 명시이월을 말씀하셨는데요. 기정, 기정액이 3억 3,800만원이고 집행이 1억 9,880만원이 되고요. 1억 3,920만원이 이미 남아 있는데 1억이 지금 시와 국가에서 보조금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조금 내시로 그냥 받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건지 그거를 좀 설명.

이 저녹스보일러 설치 사업이 이제 국가 혹은 대구시 추진 사업이라서 세대나 아마 예산편성 자체 시에서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각 구별로 대상자를 인원을 작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몇 명 어느 구에 몇 명, 어느 구에 몇 명 해서 몇 명분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시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여기 세입부에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보조금 내시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크게 질문드릴 거는 없지만 본 위원의 질문의 의도는 이미 1억 3,900여만원이 집행하고 남아 있는 돈이 있는데 다시 1억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냥 각 구별로.

예, 증가됐습니다.

예, 예. 그거 보조금을 더 내려주면서 이 사업을 더 하라고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면은 또 내년 1차 추경 때 내시 반영이 돼서 반납을 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감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감편성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그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접수받고 항상 예산액보다 지금까지 접수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모지랬는데 올해도 약간 신청 인원이 많아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희들이 감별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12월 10일에 마감이 됐고.

아, 접수 마감.

접수 마감이고 집행 마, 집행액은 아직 그러면 여기서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집행액은 아니.

집행액이 여기.

예, 이 금액에 맞춰서 사람을 이렇게 맞춰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4차 추경 예산서에 보면 1억 9,880만원이 집행된 거로 남은 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상반기.

아, 상반기입니까?

예, 상반기에 집행된 사항이고 하반기에 이번에 증액돼서 이번에 하반기에 새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