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께요. 용계동 352-3번지 도로개설 부분은 이게 본예산에서 편성 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감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설명 좀.

설계를 하고 사업이 연속해서 추진이 되면 사업비를 반영했으면 요 예산을 그대로 둘 건데 설계는 마무리되었는데 추가로 보상비, 공사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나머지 예산 감액하고 다음에 사업이 될 때 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면 사업이 그라면 그 중간에 중단되고 있다라고.

22년도 예산에 보상금하고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아, 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예, 예.

그래도 본예산에 이만큼 올려놓았으면, 그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걸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개설 이제 실효 되었는 구간에 계획선을 새로 놓다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선 이제 도시계획선 새로 입안하는데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개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은?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그죠?

그 도로계획선이 있다가 폐지된 구간에 대해서 신설을.

일몰제 됐.

예, 예.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일몰제로 해지된 구간에 다시 신설을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판단하는 거만큼 쉽고 용의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산 문제도 약, 이러고 하는데.

예, 예.

요게 좀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또 그게 좀 궁금했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375쪽에 그 건설과에 명시이월 되었는 거 이거는 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산서 이제 설명을 할 때는 다 작성해 왔는데 의회 쪽에서 이게 이제 명시이월은 질문하시면 답변하라 해서 그래서 답변을 안 올렸습니다. 그럼 375쪽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로동486-1번지선 도로개설외 열여섯 개 사업 총 139억 1,414만 6,000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신기동 117-18번지선 도로 개설 1억 9,466만 5,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로동 486-1번지선 불로고분군 서편 도로개설 보상협의 추진 중으로 30억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안심3, 4동 안심중학교 남북간 도로개설 보상협의 추진 및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5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76쪽 부동 125-3번지선 도로개설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8억 9,463만 8,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기동 106번지선 도로개설 6억 1,068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부동 295-12번지선 부동지 서편 도로개설 보상협의 추진 중으로 25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율암동 359-3번지선 안심뉴타운 북편 도로개설 보상협의 추진 중으로 4억 5,520만 6,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동부고등학교 남편 도로개설 20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유관기관 굴착복구 시기 미도래에 따라 24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77쪽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연중 시행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분야 제설작업 동절기 제설기간 미도래에 따라 장비임차료 및 재료비 8,384만 5,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양교 안전시설 설치,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5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안심하수처리장 진입교차로 정비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 3,551만 8,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동 314번지 앞 소교량 재가설공사 6,638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78쪽 용수천 정비공사 잔여공사 및 잔여보상 추진을 위하여 2억 12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태풍피해 하천시설물 복구공사 1억 2,2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요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 377쪽에 아양교 안전시설 설치 카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그 공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

지금 기초는 설치가 거의 이제 그 공항 쪽으로 가는 쪽은 기초설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공장 제작을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각재하고는 지금 거의 뭐 제작이 한 70% 이상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설치가 되면 지금 저희들이 보기는 한 1월 말에서 2월경 되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 도로개설 여덟 군데하고 보수 아홉 군데 명시이월 된 거 그거 위치도 해 갖고 좀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시이월요?

387쪽, 378쪽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378.

예, 동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2억 6,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계확정 지연으로 조정금 12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면적증감 9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중으로 내년도에 조정금 산정 및 지급 예정할 예정입니다. 동호1지구는 그 면적 93필지에 대한 검정평가를 의뢰해가 지금 조정금 내년도에 이게 또 조정금 지급예정에 있기 때문에 둘 다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