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석진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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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3호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미화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총무과 소관의 본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매번 질문하시는 게 아마 흐름이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타 부서는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십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2월 달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추경 그다음에 본예산까지 검토를 하다보면 사실은 세밀하게 다 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매 예산 때마다 이렇게 보내주는 부서는 계속 보내주시고 또 중간에 와서 설명을 또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국에는 아무 부서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자료를 보내주신 적도 없고 설명도 안 해 주셔서 사실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각 동별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서 관용차량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구매를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여쭤볼 때 몇 년도에 사셨느냐부터 몇 km를 뛰었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부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이번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한 13억 정도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맞춤형복지제도는 작년과 금액이 동일한데 아시다시피 맞춤형복지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준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고 특히 단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보험 가입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1인 평균 보험료를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는 어쨌든 시행지침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2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우리가 2,490만 원이 이번에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셨는데 화장실 개·보수가 작년에도 예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이 7,000만 원이 더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저희가 청사에 총 3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관동에 있는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실 개수가 34개쯤 됩니다. 그래서 23개쯤 되는데 작년에 11개소를, 올해 저희가 예산으로 11개소를 정비를 하였고 내년도 지금 본관에 있는 2, 3, 4층 그리고 의회동의 2, 3층에 있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내용을 원래 가지고 계시는 총 화장실 개수하고 보수된 내역과 지금 향후에 해야 될 내역들 세부내역을 좀 보내주십시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258페이지 지금 꽃마을 방송설비 정보통신공사로 해서 시설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민활동 지원비가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서대신4동에서 신청한 것으로써 꽃마을은 지역특성상 고도의 차이라든지 거리가 있어서 그 안내방송시설이 꽃마을 마을회관 내에 하나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지금은 교체가 절실한 형편입니다. 이 시설 자체는 저희가 각종 재해·재난 때 주민들에게 긴급 상황을 안내방송을 하기 위한 시설인데 이거를 교체하고 또 각종 송출장비가 그 지역 내 군데군데 설치가 되는데 기존에 탑거리 일원에 있었던 그 송출장비 3개는 교체를 하고 또 골프장 뒤에까지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송출장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2,400만 원 소요가 예상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3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2,300만 원,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서대신4동에 동 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게 예산계에서 그 지침이 저희가 2,000만 원 넘는 예산은 구에서 그 사업성을 평가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때 구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일단 저희 총무과 예산으로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 동에서 시설·설치하는 게 더 용이하다면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효율적으로 지역형편에 맞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역의 현안은 동장님들이 총무과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소통관계도 사실은 동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실 때 어쨌든 동 예산에 2,0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하시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겠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해야지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264페이 보동길·보수대로 노후 옹벽 미관 개선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거는 동대신1동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보동길하고 사업이 실시가 되는 개소는 보동길과 보수대로에 있는 노후 옹벽 벽면입니다. 기존의 한 시설은 벽면에 지금 그래픽이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노후화되고 훼손이 좀 많이 되어서 새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다른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동대신동1가 305번지 일원인데 거기는 기존에 옹벽이 그림이나 이런 것도 없고 옹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너무 보기가 미관상 안 좋아서 동에서 그 구간에 옹벽에 조금 디자인을 넣어서 미관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봤을 때 환경정비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이 예산도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들께서 이 벽면에 어떤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인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없는데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동장님과 주민들이 좀 의견을 나누어가지고 동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 벽화나 이렇게 도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것도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내역은 좀 보내주시고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편성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동과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일단은 미관이나 이런 부분들 미리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공모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사업을 시행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266페이지에 구덕골 문화예술제를 계속 지원하신다고 해서 구덕골 문화예술제 지원이 650만 원 그다음에 구덕골 문화예술제 2,5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세분화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연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 오고 있는데 650만 원 편성한 거는 구덕골 문화예술제 참여하는 동별 단체에 대한 어떤 보상금 쪽으로 13개 동에 한 50만 원씩 배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500만 원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나 참여행사를 통해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어떤 서구문화원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편성한 이거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5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덕골 문화예술제 지원부분은 동으로 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동으로 편성, 행사 전체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는 부분이고 동에 나가는 거는 동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비로 드리는 비용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두 가지도 세부내용을 좀 보내주십시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269페이지 해수욕장 안전요원 운영을 하시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4,000만 원 늘었는데 이번에 인상률이, 기간제 보수도 인상이 한 몇 퍼센티지정도 되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기간제 보수의 인상률은 그렇게, 1만 원대에서 1만 1,000원대로 올랐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저희가 늘어난 거는 아니고 밑에 인건비가 그다음 페이지 270페이지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지금 해수욕장 기간제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늘어난 부분은 한 380만 원정도 밖에 됩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그 뒤에 안전요원들에 대한 어떤 요금 증액이 같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중 해수욕장 운영에 다이빙대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8명이고 야간 해수욕장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총 5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총 4명으로 편성했는데 저희가 여기 지금 1명 더 투입을 해서 올해 총 5명으로 예산을 올린 사항이고,

정향

이정향위원

야간?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야간입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안전요원,

정향

이정향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야간요원이 편성이 되셨는데 이 야간요원은 어디, 야간 해수욕장 안전요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