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누구나 존경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여수를 희망하는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못한 2년여의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의 기대로 시작된 위드코로나는 7천 명이 넘는 확진자 증가 등으로 ‘또다시 일상 멈춤’이라는 우울한 전망에 모두가 걱정입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는 수많은 통제를 따르며 위기 극복을 위해 일상의 불편을 감내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극복을 위해 정부 방역당국과 전국민이 긴장의 끈을 다시 매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신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10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교통망 확보에 필요한 SRT전라선 조기 개통을 위한 협조를 다시 요청하고, 여수시 학동에 건립 중인 여수 생활문화센터 관련 주차장 확보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7일에는 거북선공원에서 전라선 SRT 조기운행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님과 함께 저를 비롯한 세 분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였고, 발대식과 더불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도 하였습니다. 전라선 SRT 운행을 올해 추석 전 시행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가 한마음을 모아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라선 SRT의 올해 내 운행은 철도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상황입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라선을 통해 서울 용산역을 오가는 KTX 이용객은 지난 2016년 394만5천 명에서 2019년 702만8천 명으로 급증해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좌석이 부족한 포화상태입니다. 전라선에는 서울 수서역까지 바로 가는 고속 철도는 없는 상황으로,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은 물론 전북 남원과 전주 지역민들은 서울 강남권이나 경기 남부를 가려면 다른 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11월 중에 전라선 SRT 투입을 계획했지만, 철도노조는 전라선에 SRT가 연계되면 철도 민영화의 빌미가 되고 공공성이 저해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에서는 본 의원이 2020년 12월 17일 제206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익산과 여수를 잇는 약 180km 구간인 전라선은 비속화구간이 많아 평균속도가 200km에 미치지 못해 서울에서 여수까지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로 남아있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수도권, 경남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되고 전라선이 속한 호남지역이 소외된다면 지역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가중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전라선 이용 지역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수서발 SRT도 전라선에 조기운영 해줄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10분 발언을 통해 전라선 고속철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2에는 여수시청 앞에서 SRT 전라선 운행 촉구결의대회를 가지고 “여수시민은 SRT 전라선 운행을 간절히 원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은 11월 22일 국회에서 ‘SRT 전라선 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SRT 전라선 운행은 철도통합과 전혀 무관하며, 수도권 동남부와 호남 동부권을 비롯한 전라선 이용주민 수백만 명의 철도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SRT 전라선은 조속히 운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님과 시정부 관계자 여러분! SRT 전라선의 조속한 운행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수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여수시의회와 김회재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 정부차원에서도 SRT 전라선 조기운행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힘을 실어 주고 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T/F팀 구성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동 34-8번지에 건립중인 ‘여수 생활문화센터 건립 관련 주차장 확보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 생활문화센터는 학동 34-8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60㎡ 규모로 2021년 7월에 공사 착공을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연습실, 동아리실, 스튜디오 등 공동공간이 마련되어 지역문화예술인 양성과 생태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육아정보 공유, 돌봄 공동체 등 주민중심 공동 육아나눔터로 이용됩니다. 여수 생활문화센터 주변은 진남시장, 쌍봉시장, 이화상가 등 3개의 대형시장이 위치하여 있고, 쌍봉동주민센터, 쌍봉파출소, 택시 정차장, 버스 승강장, 우체국 등 6개의 대형 금용기관, 크고 작은 병원 등과 많은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시민들의 이동이 있고, 교통정체는 물론 아찔한 교통사고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에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쌍봉동주민센터 내 40여면 조성된 주차장과 우체국 앞에 조성된 55면의 공영주차장은 매일 포화상태에 있고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수 생활문화센터는 1일 수백 명 이상의 인원이 방문하고, 10여면 확보된 주차면은 이용자들에게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인근 쌍봉동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은 무료 주차장으로 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하신 분들의 차량까지 더해져 이용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주차편의 제공은 여수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모범적인 복합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생활문화센터와 접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장 조성이 절실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저게 생활문화센터 조감도입니다. 파출소 옆에 저게 들어설 겁니다. 그다음이 지금 그 공간하고 붙어있는 쌍봉지구대입니다. 저 자리가 지금 웅천으로 옮길 여천등기소 자리입니다. 소방서 옆에 있는 자리고, 저게 여수 고소동 지금 등기소입니다. 쌍봉파출소와 통합 등기소 건립에 따라 운영을 하지 않게 되는 여천등기소를 상호 교환하여 쌍봉파출소 부지는 생활문화센터 및 시장, 공공기관 주변의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쌍봉지구대는 시가지 중심에 있으나 부지가 90여 평으로 협소하여 458평 규모의 여천등기소 부지로 이전할 때에는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대민봉사에 전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천등기소와 고소동 여수등기소는 여수, 여천지역에서 운영되는 등기소 분리로 민원 불편이 지속되어 통합등기소 운영 방침이 결정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지원, 법원행정처에서 우리 부지를 매입하여 웅천지구에 등기소 신축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쌍봉파출소와 여천등기소 부지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여천등기소를 우리 시가 매입하고, 쌍봉파출소 부지와 교환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적극행정의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소동 여수등기소 부지도 우리 시가 매입하여 시민들의 활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신축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회복을 시험대에 다시 한번 올려놓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들의 역량으로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인년 새해 우리 모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지금 공단에 폭발사고가 있다는데 그 현황파악을 좀 하셔서 조금 있다가 보고 좀, 지금 가능합니까? (

부시장 시정부석에서 - 바로 지금 삼일동 주삼동 삼동지구에 지금 폭발과 화재가 지금 나서 소방서에서 지금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상황이라든지 그것을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아셔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봉, 화양, 화정면 지역구 고희권의원입니다. 7년간의 대장정 끝에 웅천〜소호 바다를 가로지르는 웅천〜소호 해상 다리가 내년 7월에 개통됩니다. 교랑 길이는 총 1,154m 왕복 4차로 형태로 소호〜웅천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여수의 또 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호〜웅천 해상 다리는 웅천 예울마루 웅천해수욕장 장도와 연계한 여수의 핫한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정부에서는 웅천〜소호간 해상 다리가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장도와 연계한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과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해상 다리는 2016년 여수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되고 웅천지구 거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교통량 증가에 대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돌산, 여서·문수지구, 웅천지구 등 3곳에서 시청 방향으로 나오는 길목이 웅천 생태터널 한 곳뿐으로 이번 해상다리 개통으로 웅천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권 거주자들의 출퇴근 교통 길 혼잡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대규모 택지가 들어서면서 그에 따른 교통량 분산대책은 거주자의 정주권과 연계한 시 정부의 중요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시청 공무원 여러분! 소호〜웅천 해상다리 진입부 바로 앞쪽 안산동 737번지와 738번지 약 5만3,675㎡ 면적에 부영에서 890여 세대의 아파트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까지 41만8천㎡ 부지에 3,140세대가 새로 입주하게 될 소제지구 택지개발공사가 올 4월에 착공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 주변에는 장성지구 우미린 아파트, 모아미래도, 소호지구의 주은금호, 소호 금호, 소호 주공, 프레지던트, 우미아파트, 공단 사택 등 대단위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여천권 대표적인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이러한 기존의 대단위 주거지역에 추가로 장성 애시앙과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소호지구에서 시청으로 가는 시가지 도로 병목현상은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시정부에 장성지구 부영 애시앙 건설과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웅천〜소호 간 도로개설공사 준공에 따른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 방안을 주문했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 교차로 신호 연동 및 최적화 차로 운영 개선 등 일반적인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상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소호〜죽림 간 도시계획도로 준공으로 장성지구 및 소호 일대에 30〜40%의 교통량이 감소하여 교통량 분산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소호〜웅천 해상 교량에서 보듯이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보상문제 그리고 공사 중 각종 민원 등으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추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소호지구 교통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호〜죽림 간 도시계획도로 조기 준공이 그 해결책이라 생각됩니다. 시 정부에서는 현재 한국지방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에 웅천〜소호 해상 다리가 개통되면 소호지구 병목현상은 불 보듯 뻔하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시청 공무원 여러분, 오늘 10분 발언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시민의 불편 사항을 조기에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 2027년에라도 제때 소호〜죽림 간 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COP28 양보에 이어 여수 세계박람회장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2012세계박람회는 여수를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1등 공신이 되었으며 각종 SOC 기반 구축과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여수를 찾는 관광객은 박람회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여수 밤바다를 꼭 한 번은 다녀가야 한다는 명소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명성 이면에 정부의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으로 현재의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기재부 예산 지원 일몰 선언으로 2019년부터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근근이 지원받던 여수박람회장 운영 예산이 내년에는 이마저도 완전 삭감됐다고 밝히며 특히 내년에는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며 박람회장 활성화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지역사회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됐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박람회의 주제 정신은 우리 여수시민만이 보존해야 하는 가치가 아니라 전인류가 구현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 논리를 가지고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후손들을 위한 미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정부에서도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직접 정부를 설득하는 적극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박람회장은 여수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박람회 재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30만 여수 시민 여러분! 힘차게 달려온 신축년 한 해가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임인년에는 희망과 화합과 상생이 어우러지는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 준비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진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입니다. 위드코로나로 숨통이 좀 트이나 했더니 늘어나는 확진자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멈춰진 게 못내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하며 희망을 꿈꿔 봅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원하시는 일 모두 순조롭게 이루시기를 진심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세상을 대비하고 여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준비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메타버스란 3차원 가상세계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현실세계의 모습을 가상세계로 표현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메타버스는 기술적인 용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실제 삶의 모델이 바뀌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급격하게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을 줄여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삶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앞 다퉈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의 대안으로 메타버스를 선택했고,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메타관련 산업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매체인 페이스북이 상호를 메타로 바꾸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메타를 연상시키는 매주 타는 버스로 시민들의 소통방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현재 광주를 포함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책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지금 메타버스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 제시)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여수는 메타버스 세상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메타버스는 범용기술입니다. 특정한 범위에서만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아이폰처럼 생활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때문에 메타버스는 생활 어디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게임체인저입니다. 이런 범용기술인 메타버스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활용될 유니버스 즉,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것과 둘째,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유통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메타버스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목전에 닥친 메타버스 세상에서 여수시가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수만의 유니버스를 만들어 내고 여수만의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여수시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차고 넘칩니다. 일례로 관광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여수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가 관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여수 관광산업 역시 적잖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1,300만 명이 찾았던 여수 관광이 코로나로 인해 800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광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은 직접 찾아가서 즐기는 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코로나상황에서 아이슬란드 사례처럼 랜선을 통해 여행을 하고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구매하고, 먹거리를 밀키트로 주문해서 먹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의 관광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수만의 유니버스를 구성하고 여수만의 콘텐츠를 통해서 온라인 유저를 여수 메타버스 세상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네이버의 제페토 같은 플랫폼에 여수시의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 여수의 주요 관광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VR 이미지를 활용해 여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고 그 안에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 관광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AI기술을 활용하여 유저의 성향에 맞는 지역 관광지를 체험하게 할 수도 있고 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섬이 많은 여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직접 가지 않고도 느낄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광은 여수에 있고 꼭 필요한 방식입니다. 관광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마을주민회의도 메타버스 세상에서 개최할 수도 있고, 행정서류 발급도 해당 유니버스 안에서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도 메타버스 세상에서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의견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더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 새로운 주민자치도 구현해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메타버스는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준비는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여수시가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지역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수시 메타버스 생태계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메타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은 청년들이 여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둘째, 메타버스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작해야 합니다. 여수는 역사, 문화, 해양, 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많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콘텐츠를 메타버스 세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이 메타버스를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세상은 기술만 있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유저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세상은 커지기도 하고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여수시가 메타버스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마을 반상회, 공청회 등의 단순한 형태라도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경험을 하게 해서 시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새로운 유니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다른 도시에 비해 여수시의 메타버스 세상은 훨씬 더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메타버스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수가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리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의 발견이라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여수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따라가면 늦습니다. 뒤따라가면 이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메타버스 세상은 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채워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사태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

시정부석에서 - 예.)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

시정부석에서 - 예-예, 지금 일보는 왔는데요.)

예-예, 김영규 의원님 10분발언 듣고 나서 보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터미널 도착 홈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역대책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 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려, 동문, 중앙, 충무, 서강, 광림, 만덕동이 지역구인 김영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버스터미널의 도착 홈 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분은 개인택시 지부장입니다. 저 무거운 짐을 백미터 이상 어깨에다가 메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저거 보십시오. 택시, 자기들 승용차를 대놨어요. 과거에 홈이었는데 저기가.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과 택시업계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터미널 도착 홈은 여수종합버스터미널이 1982년 건립된 이래 40여 년간 현재 택시 승강대 입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들이 바로 택시를 탈 수 있는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택시 승강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버스 도착 홈을 터미널 내 승차 홈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터미널 측이 밝힌 이유는 승객들의 안전 확보입니다. 2021년 4월 12일 발생한 접촉 사고로 1명이 경상, 1명이 중상을 입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터미널 이용객 현황을 보면 코로나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9년까지는 연 평균 70만 명 이상이 터미널을 이용하였습니다. 터미널 이용객 감소와 더불어 갑작스런 도착 홈 변경으로 택시기사님들은 경제적인 타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편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천 시에 이동하는 승객이나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택시를 탑승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 안전조치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편이 야기되는 도착 홈을 변경하여 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의 관리 책임은 사업자 즉 운영자 측에 있는데 왜 여수시는 사업자 측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시정부는 일방적으로 사업자 측의 의견만 듣고 시민의 불편을 한 치도 생각하지 않고 변경 승인을 해 주었는지, 시장님은 시민들의 불만을 듣고 알고 있으십니까? 운수 종사자들이 택시 손님들에게 불편 사항을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확보와 사고 대비의 책임은 시설 운영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정부는 사고 발생 후 시설 운영자에게 안전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도 확인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터미널 측의 입장에서 도착 홈의 위치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단지, 도착 홈을 변경해 주고 기존 도착 홈 앞 쪽문설치, 택시 동선을 칼라도색을 할 것은 금호고속 측의 요구였습니다. 시정부에서는 택시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타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승강대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변경된 도착 홈에서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택시 승강대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승객의 안전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도착 홈 변경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간 이용해 온 관행을 갑작스레 변경하여 택시 업계와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올바른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설 운영자는 도착 홈을 변경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직원들의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을 겁니다마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도착 홈을 변경 승인해 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터미널 측의 요청에 의해 아무런 안전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버스 도착 홈을 변경해 준 사유를 다시 한번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도착 홈의 원상복귀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터미널 측에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시설 요강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도심권의 교통난 해소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현 위치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여수종합버스터미널 확장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새해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국가산단 폭발사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부시장 박현식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간략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삼동 이일산업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발생 시간은 1시 37분 경 119로 신고가 접수돼서 현장출동을 했고요, 저희 재난상황실에는 1시 41분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현재 인명피해는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재산피해는 아직 지금 불이 나고 있기 때문에 파악 중이고요, 동원은 현재 소방차가 13대인데 아마 추가적으로 더 투입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들이 계속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상황으로 안내문자와 두 번째는 차량하고 주민들은 그 일대를 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서 막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아마 연기 피해가 난다고 불편을 많이 아마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마는 현재는 남동풍이 지금 우리 여수가 불고 있어서 그 방향에 따라서 아마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몰려 있는 쪽으로 연기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진행된 대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기본 조례안(이상우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2. 여수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고용진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3.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송재향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4. 여수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5.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강현태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6.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정광지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7.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안(권석환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8.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우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9.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진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10.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향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11.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미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12.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13.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14. 여수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이미경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15. 여수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미경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16.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이상우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17.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고용진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18.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현태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19.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광지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20.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석환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21. 여수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이상우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기본 조례안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20건, 폐지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의회의 기본이념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여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시민의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 활용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의회와 시장과의 권한의 차이 인정 등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폐지 청구권 보장과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으며, 청구권자 총수는 18세 이상 주민으로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기준으로 산정되며,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상의 연대 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는 238,995명으로 3,414명 이상의 연대서명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밀엄수, 비상근무,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국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적용범위와 기본원칙을, 안 제6조에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와 관련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는 숙박비와 운임 기준을, 안 제5조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맞춤형 복지 제도의 운영과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의장과 시장이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여수시의회에서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기관·단체 등에 포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9까지 포상의 종류 및 포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과 지방의회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직원 정수 조례”에서 “사무직원 정수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정책지원관의 정원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이내로 명시하고, 정책지원관 배치 유형 및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5조 제1항 정책지원관 배치는 전문위원과 업무유사성이 많아 “사무국 배치”에서 “전문위원 관리하에 위원회”로 배치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였으며, 제5조 제2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을 지원한다라고 명시된 바,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의원의 지휘”라는 문구보다 상위법에 명시된 “의원을 지원한다”로 문구를 수정 등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상위법령 변경조문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윤리실천규범 중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를 “지위를 남용하여”로 개정하여 지위의 남용 금지 사항을 확대하였으며, 제8조에서 겸직 시 그 겸한 직의 사임을 의무화하였으며, 사임이 이행되지 않을 시 윤리자문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지자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10조에서 윤리심사 및 징계 시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의 운영자율화를 위해 의회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에서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일시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해 필요 시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가능토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1년 범위 안에서 운영가능하며, 연장 시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률로 규정하였던 사항을 조례, 규칙에 위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근거조항 수정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응시연령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1조는 임용시험 합격자 등록, 임용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근무상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의회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결재권의 배분 및 전결사항을, 안 제7조에는 결재권자 부재 시 결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의원면직 제한 기준 및 제한사유 확인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 및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절차 등을 제정한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허가권자, 허가절차,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하여, 안 제11조에는 공무국외 출장여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무 등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장과 사무국장의 사고 시 법정대리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2조 2호 사무국장 부재 시 팀장이 업무를 대리할 시 복무사항 등에 5급 전문위원이 6급 팀장 지휘를 받는 것은 조직 체계상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사무국장의 부재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윤리특위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부위원장을 신설하여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전 반드시 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2조에서 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시 위원회 위원 중 제척 기피 대상이 포함되어 제외될 경우 정족수 문제 등 회의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회 위원 수를 9인으로 증원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의2에서「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제29조의3에서「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6조에는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결방법을 기명투표에서 기록표결로 개정하고, 의장·부의장 선거 등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3조에는 회의록 비공개 요건을 “사회안녕을 위한 경우”의 요건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29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수리 및 안 제29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결정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및 심의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의회 전문위원 직렬을 상임위원회별 기능 및 업무성격에 맞게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환경복지위원회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앞에서와 같이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과 동시에 기존의 여수시의회 포상 규칙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폐지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부터 제2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갈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22.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완석 의원 대표발의) (서완석ㆍ김행기ㆍ백인숙ㆍ고희권ㆍ문갑태ㆍ정경철ㆍ고용진 의원 발의 외 5인 찬성) 23. 여수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백인숙 의원 대표발의) (백인숙ㆍ서완석ㆍ고희권ㆍ문갑태ㆍ정경철 의원 발의 외 7인 찬성) 24. 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여수관광국제화교육특구 지정해제(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서완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각종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의 추진 시 검토사항 및 총괄부서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담당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여수시가 신청하는 국비 및 도비 등이 포함되는 10억원 이상 공모사업과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 및 도비 등이 포함되는 5억원 이상 제안 공모사업, 여수시가 신청하는 교부금 등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 그 밖에 인사 상 우대 조치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괄 부서를 “기획경제국”에서 “기획예산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제3호의 여수시가 신청하는 교부금 등 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 기준액에 대하여 “3억원 이상”을 “5억원 이상”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백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수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여수시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는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갈등 관리 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고,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공공갈등”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갈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인 행정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조항 제6조, 제7조를 삭제 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경영 위기와 판로 확보 해소를 위해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대책 등의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게 되어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 경제 기반조성이 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등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202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인력반영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운용을 위해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2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인력반영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 운용을 위해 총 정원을 1,910명에서 1,929명으로 19명을 증원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관광국제화교육특구 지정해제(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2006년 지역특구로 지정된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의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정해제를 추진함에 있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는 규제 특례 적용의 직접적인 실익이 없는데다 기업과 연계한 신규 특례 발굴이 어려워 재지정 시 부진 특구 가능성이 우려되고, 부진 특구 연속 3회 이상 등의 사유로 직권해제 시 2년 내 다른 특구 지정이 불가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교육특구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 특화사업 대부분이 2012년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국제화특구와 대부분 중복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교육국제화특구사업으로 지속 추진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재지정보다는 지정 해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여수관광국제화교육특구 지정해제(안)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활발한 아마 토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걱정은 전남국제교육원이 돌산 과거 3청사에 있던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지금 사업명을 보더라도 특별히 우리 여수시하고 연결된 사업들은 없었습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 글로벌 인재 양성교육 지원 그다음에 국비에서 15넌 동안 내려온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전라남도국제교육원설립이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평생학습 활성화 이 정도였었는데 앞으로 이 특구가 해제되더라도 여수에 있는 전남국제교육원의 연계에 대한 부분은 혹시 상임위에서라든가 시정부의 무슨 정확한 답변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규제 특례 활용이 아까 질의하신 대로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 외국어 교육 및 강사 채용에 관한 특례 적용 규제 완화한 것하고 그다음에 사증 발급절차 간소화 및 체류 기간 규제 완화 이 두 건인데요, 아까 외국인 교육 강사 채용이나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교육원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규제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이 특구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부족한 부분이 없다,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또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고 그래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현재 특구를 계속 연장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다 해제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여수시에서 전남국제교육원이 이제 여수시에서 유치됐을 때 다음 단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장소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5년 그다음에 연장된 5년 뒤를 바라다본다면 특구로 인해서 큰 혜택은 없었지만 그 장소에 앞으로 국제교육원 여수시 국제교육원이었으면 우리 여수시에서 내려가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활성화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 특별히 여수시하고 연결된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분 발언을 통해서 조금 활성화시키는 내용들은 있었으나 그래도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서 이 해제가 될지라도 먼 미래 여수시에 대한 특히 국제교육원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국제교육원이 하나가 해제됨으로써 다음 각 부서에서 다른 특구를 제정할 것에 대해서는 제안을 받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3년 이내에 다른 특구를 제안하면 지정하는데 이 특구가 만일에 해제 안 되고 있으면 어려운데 이 특구가 해제됨으로써 오히려 훨씬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육청이나 국제교육원이나 여수시가 또 협의를 한다면 원활하게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몇 개월 전에도 여수시티파크 특구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국제화 교육특구 해제하는데 매년마다 우리가 특구를 하면 성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티파크 골프장 특구하고 우리 국제교육특구 보면 특구 성과가 전혀 미비하다고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해제한다. 그래야지만 다음에 또 심의할 때 보면 다른 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티파크 골프장이나 국제화교육특구는 우리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특구신청을 한 거거든요. 시티파크 골프장 같으면 7년을 걸렸는데도 특구신청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끝내는 지정 해제할 때는 별로 우리가 실용성이 없었다, 그래서 해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특구운영 성과를 해제하든 안 하든 간에 특구운영 성과표는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구신청을 할 때 정확하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특구를 신청해야지 이 특구라는 것이 정말 어렵게 신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물론 관련 법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제하는 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가 좀 아쉬운 게 이름이 멋있어요. 보시면 여수관광국제화교육특구 그러면 어디 가더라도 우리는 이런 특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화를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에서 표출할 수가 있는데 이런 특구들이 없어 버리면 그거에 대한 명칭 부여나 또 우리 이미지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일단 위원장님 상임위기 때문에 특구운영 성과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타 이와 관련된 이미지메이킹 이것을 어떤 식으로 더 부여를 해 줄 것인지 여기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메이킹에 대해서는 이런 특구가 존재함으로써 오히려 더 여수 관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과 관련된 외국어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다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구를 더 존치할 재지정 연장할 실익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아까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른 특구지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할 때 더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점이 더 좋기 때문에 아쉽더라도 이것은 존치할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낫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또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성과도 있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특구가 해제가 되면 지금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중복이 되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외국어나 영어를 우리 시민들이 대개 다 공부하고 싶어하고 여러 조건에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제된다고 해서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혜택들이 없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 특구가 해제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수관광국제화교육특구 지정 해제(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가 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7. 여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7인 찬성) 28.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김종길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29. 여수시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미 의원 대표발의) (박성미ㆍ이미경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30.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31. 여수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서완석 의원 대표발의) (서완석ㆍ고용진ㆍ고희권ㆍ문갑태ㆍ백인숙ㆍ정경철 의원 발의 외 5인 찬성) 32. 여수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이선효 의원 대표발의) (이선효ㆍ이찬기ㆍ정현주ㆍ김종길 의원 발의 외 7인 찬성) 33.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여수시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가족해체와 빈곤에 따른 사망으로 장례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4조 제3호 지원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종길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다양해지고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성미·이미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발달지원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과 놀이공간 운영으로 아동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역량을 강화하고, 놀이공간 등 기반 마련 및 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완석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주간 기간 동안 입장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선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을,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식생활 교육기반 조성 등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정부에서 검토한 안 제8조와 제9조에 규정된 위원회 및 센터의 명칭을 인용조례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출산장려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 내용 중 난임부부 시술비 90만원 지원, 임신부 교통비 10만원 지원, 산모산후 건강관리 20만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수시 옴부즈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체계개선 권고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2항 별표 1, 하수도사용료 부과체계를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산정기준을 분리 개선하고, 안 제25조 제3항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를 신설하고, 안 제35조 과오납 사용료 등의 소멸시효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립 삼산어린이집 수탁자의 중도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립 삼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여수시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여수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여수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여수시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7항부터 제3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여수시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여수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여수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여수시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여수시 돌산해양낚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7. 이순신 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현수입니다. 금번 제21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돌산낚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돌산낚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돌산해양낚시공원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3월 24일 만료됨에 따라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에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2025년 3월 24일까지 3년이고, 돌산해양낚시공원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방법은 기존 위탁단체인 여수시낚시연합회에 재계약하고, 위탁사용료는 연간 1천5백2십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해양낚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의 적정한 능력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순신 마리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3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에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고, 이순신 마리나의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자를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여수시 돌산해양낚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이순신 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36항과 제37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여수시 돌산해양낚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이순신 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안 총규모는 1조 3,713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 1조 2,212억원보다 1,5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320억원이 증가한 1조 2,241억원, 특별회계는 180억원이 증가한 1,47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 및 보전수입이 5,156억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은 8,557억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분야 4,493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747억원, 문화·관광분야 582억원, 보건분야 40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93억원, 교통·물류분야 1,138억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860억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한려·국동·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41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85억15백만원,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비 46억원,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운영 손실보조금 38억83백만원,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 35억1천만원, 성산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33억5천만원, 웅천∼소호 도로개설 공사비 30억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비 29억7천만원, 돌산읍 안굴전 우회도로 개설 공사비 25억원, 생활문화센터 건립비 25억46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23억8천만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사업비 19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472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171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01억원입니다. 아울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13개로 2022년도 조성액은 2021년도 조성액 1,433억원에서 109억원 증가한 1,542억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주요내용입니다. 시민공감담당관 소관 시민공감 소통정책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1,080만원 중 108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신속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및 공무직 해외연수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각종 행사 및 지역활동 업무추진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5,900만원 중 47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안정 및 조직관리 업무 추진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5,070만원 중 507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시정시책 및 각종 현안사업 업무추진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5,800만원 중 58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연수 경비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5,2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배지 등 제작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3,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조끼 구입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6,4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전진대회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시책평가 포상금(읍면동 현장행정, 아름다운 여수 꽃밭가꾸기,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1,680만원 중 48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구 여명학교 토지매입비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의결로 인해 35억6,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청사 시정홍보 안내판 설치사업 예산은 코로나19 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1억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청사 별관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의결로 인해 12억8,756만7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청사 별관 증축 설계공모비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의결로 인해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청사 별관 증축 경제성 검토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의결로 인해 6,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청사 별관 증축 건설사업관리(설계)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의결로 인해 1억4,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기획 및 재정 업무추진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2,340만원 중 234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연구팀선진지(국외)견학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7,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 예산은 예산 과다 책정에 따라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자체평가결과 우수지표 업무담당자 해외연수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4,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협력공무원 국외연수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정관리 및 각종 시책 업무추진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2,815만원 중 637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투자박람회과 소관 MICE(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3억원 중 1억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MICE(전시회) 개최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3,000만원 중 1,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해양 휴양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한 MICE 행사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5,000만원 중 2,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해당예산은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MICE 행사 여건 개선 시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지속가능한 여수관광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3억5,000만원 중 1억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해당예산도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관광객 방문 여건이 개선되면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랑방 추억의 영화 상영 사업 예산은 코로나19 상황 고려 및 예산 과다 책정에 따라 5,000만원 중 2,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선진지 견학 예산은 문화도시사업 미지정에 따라 10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점검 예산은 문화도시사업 미지정에 따라 28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실행방안 연구 용역 예산은 문화도시사업 미지정에 따라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메타버스아일랜드 콘텐츠 플랫폼 구축 예산은 문화도시사업 미지정에 따라 1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섬 배경 웹드라마 극본 공모 우수작 시상금 예산은 문화도시사업 미지정에 따라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 예산은 예산 과다 책정에 따라 1,500만원 중 8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은 2019년 신축 건물로 기능보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시정‧관광 홍보 꽃탑 조형물 설치 사업 예산은 예산 과다 책정에 따라 1억9,000만원 중 9,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부담금 예산은 논란 끝에 주민 민원 해결 후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73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은 사업 추진 공정률에 따라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80억705만2천원 중 35억47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공무국외연수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9,98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2,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예산안 1조4,589억4,025만1천원 및 기금운용계획안 876억5,209만7천원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71억6,536만7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1조4,589억4,025만1천원 및 기금운용계획안 876억5,209만7천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뜻을 파악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주는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주문하였고 예산심사 역시 모든 기준은 시민에게 있었다는 점 양지하여 주십시오. 또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자 우리 시정부와 의회에서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국내외상황을 고려하여 공무국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물론 선진지 견학은 우리 시 비전을 만들고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향후 코로나의 상황을 지켜보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개설부담금 관련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와 경도 진입도로 시점부 변경에 따른 지역민원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삭감 시 우리 시가 입는 손해, 그리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 삭감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었습니다. 상임위 삭감 후 우리 시의회를 향해 경도 진입도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주민들 집회도 있었고 반대로 시민사회단체와 금성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은 예산반영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도 시정부와 그리고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시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우리 시 위상 문제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정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고도의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판단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이 부결된 것을 두고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자기진영의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산지석의 지혜를 가지고 시정부에서도 시민 민원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전라남도 중간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 예산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 반영되지 않은 예산도 있지만 심사의 기본원칙이었다는 점 의원님들 넓은 혜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쉼 없이 시정발전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는 모두가 뜻하셨던 바를 이루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