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신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의회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와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께 사랑받고 번영하는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본회의 방청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농아인협회 남원시지회 장양규 지회장님 등 11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전주시는 80명인데 장수군은 357명인 본 통계자료의 제목을 추측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이며) 이것은 시·군별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될 인구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21년 현재 전주시의 경우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할 지역인구가 80명인 반면 장수군의 경우 무려 357명에 이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수군 인구 약 2만명에 간호사 수는 단 62명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확인 결과 도내 병원 10곳 중 6곳이 의료법으로 정해진 간호사 최소 인원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전라북도의 간호인력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태이며, 더 큰 문제는 도내 시·군별로 그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호사가 부족한 군지역 같은 경우에 대부분 사설학원 출신 간호조무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간호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기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피해는 도민의 몫입니다. 간호인력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불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아픈 몸을 이끌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계십니다. 간호인력 부재가 도민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역시 이러한 사정은 비슷하지만 그 대처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전북 이외의 다른 지자체들은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 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자 이미 수년 전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었으며, 지역 간호인력의 중요성과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 지역사회 공론화는 물론 지역 공감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등 전국 도립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도립대학 내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 및 지역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 건의 등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도권인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립대학이 없는 전북은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전북의 지역 간호인력 확보 대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결국 지역 의료서비스 전체를 동반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낙후, 인구감소, 지방소멸까지 한 지역을 지탱하는 구조체들을 연쇄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있는 서남대 폐교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이 자리에 ‘전북 도립 간호대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간호인력을 직접 육성하는 것만이 지역의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가 하루빨리 도립 간호대학 신설에 집중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기타 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장학숙의 운영 전반의 개선과 시·군 재경장학숙 통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키울 수 있도록 재경장학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1992년부터 서울장학숙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지역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의 주거비 경감과 생활편의를 제공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월 15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기에 까다로운 입사 조건에도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입사 경쟁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 3월에 개관해 30년이 된 전북 서울장학숙의 건물 노후화로 인해 면학 분위기가 저하, 시설 협소에 따른 입사생들의 불편 가중, 평균 통학거리가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장학숙의 신축 또는 이전, 제2장학숙 건립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수요자인 학생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에서 진행한 전라북도 장학숙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장학숙 입주 학생들이 꼽은 장점은 ‘비용’이 90.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고 반대로 단점은 ‘장학숙 시설’이 42.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순으로 ‘장학숙 위치’가 16.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경장학숙을 건립한 타 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비교‧분석해 보니 도에서 운영하는 장학숙 수용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장학숙이 도내 14개 시·군 중 절반인 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내 수도권 진학자 중 도 장학숙을 이용하고 싶은 수요가 많으나 전라북도가 장학숙 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7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재경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관리 인력이 없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편 지역사회와 도의회에서 오랜 기간 재경장학숙 운영 개선의 요구가 있었으나 도의 관련 정책 결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거북이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도를 포함한 총 8곳의 재경장학숙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보 공유가 전혀 없는 상태로 학생들의 군 입대와 휴학, 취업 등 다양한 사유로 공실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서울장학숙을 중심으로 ‘전북 재경장학숙 거버넌스’를 구축해 상호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장학숙 효율성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군 장학숙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작년 6월 도정질문 답변에서 장학숙 통합 운영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셨지만, 그 이후로 시·군과의 어떤 소통도 없었다는 것은 아쉬울 따름이며 전라북도가 재경장학숙 운영 시·군과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운의 꿈을 안고 타향살이를 시작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살피고 편의 증진과 면학 분위기 조성은 미래 전라북도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해야 할 전라북도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전라북도가 장학숙 시설개선과 장학숙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내 시·군 장학숙 통합 운영 등의 혁신적 방안을 고민하고 신속한 정책 결정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2022년 예산안 준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도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탄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탄소는 기후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어 탄소배출권을 국가 간에 거래하기도 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저탄소 전자제품과 보일러 등에는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발언을 통해 큰 불편함 없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들 업무나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회사 또는 개인 메일함을 확인해보시면 오래된 메일이 보관돼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환경파괴와 직결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메일 한 통을 보낼 때 발생하는 탄소는 4g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일을 삭제하지 않고 장기간 대용량으로 보관하게 되면 발생하는 탄소량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전북도청은 지난주 6일부터 약 4일간 전 직원이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348만㎆를 지워 탄소 38t을 감축하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에 담당자는 전력 절감은 물론 소나무 5,700여 그루를 심는 효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메일을 보관하는 것이 탄소 배출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데이터 전송 시 와이파이와 LTE 등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소모와 메일이 저장되는 데이터센터의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해 많은 양의 전기량이 소모되고 그로 인해 탄소 발생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메일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수년 전의 메일부터 최근에 온 광고성 메일까지 약 1천여 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만 미뤄도 이메일은 수십 개가 쌓이고 그걸 지워도 다시 휴지통에 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오래된 추억을 정리하려니 아쉬움도 있었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꼭 필요한 파일들은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메일을 삭제했습니다. 탄소 발생량을 줄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저는 비록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수많은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한다면 그만큼 깨끗한 지구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라북도와 산하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청과 산하기관 등 공공에서부터 이메일 지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신다면 도심 속 숲길 조성과 수목원 조성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만큼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짬을 내시어 오래된 추억을 한번 소환해 보시고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던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호랑이처럼 힘찬 임인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전라북도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사실상 부결처리되었고, 내년 제11대 도의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 의원인 저는 결과를 수용하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애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해야 하는 도의원으로서 아쉽긴 하지만 달리 애써볼 여지가 없기도 했고 워낙 재정수반요인이 커서 애초부터 쉽사리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도 아니고 게다가 대규모 재정수반요인이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유는 발의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화두를 던지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을 대하는 전라북도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도정 발전방향을 도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것은 물론 논쟁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전라북도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를 악용하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절차로서 지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조치입니다. 일각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찬반양론을 떠나서 이 협의절차가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제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특정 사회보장사업을 새롭게 하고 싶으니 정부의 의견을 받아보고 그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하면서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싶으니 당신들도 퇴짜를 놔주시오.’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사업추진 가능 여부도 불투명하며 청소년 인구 비율의 편차로 도농 간 청소년수당 지원사업의 불균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친절하게 부정적 요인들을 열거하는 배려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협의 요청문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관련 법률도 전혀 상관없는 장애인복지법이 엉뚱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행여나 긍정적인 회신이라도 받을 것이 두려웠는지 전전긍긍하는 볼썽사나운 집행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그런 조악한 협의 공문에 기대지 않고 적극적인 토론과 논쟁으로 여성청소년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협의하거나 설득하면 될 일을 그때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뒤로는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 민선 7기 전라북도의 현주소라 생각하니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속내도 털어놓고 애로사항도 함께 공유하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된다면 어느 부분은 된다 하는 식으로 허심탄회하게 머리 맞대고 숙의하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예년 같으면 연말연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였겠지만 신종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도내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 접종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전북도민의 일상회복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이 확정됩니다. 제11대 의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였다는 점에 더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예결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마음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고생해 주신 김정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동료의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코로나19 장기화 극복과 전북 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의 책임은 집행부에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유념하여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당부를 특별히 더 드리는 이유는 최근 3년 동안 어렵사리 확보한 국가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14개 시·군이 반납한 국가 예산이 자그마치 1,500억입니다. 해마다 예산 철이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단체장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총동원되어 총력전을 펼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역대 최고로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간간이 접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반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도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정부에서 보면 수백억 원의 국비가 매년 반납되고 있는 현실이 향후 정작 중요한 국가 예산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비단 14개 시·군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최근 3년 동안 전북도청이 반납한 국고보조금이 146억원이었습니다. 또한 그 규모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지난 3년 14개 시·군의 국가 예산 반납액 평균이 107억이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 측면에서 전북도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훨씬 더 많습니다. 반납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분명 철저한 집행과 성과를 내겠다고 해마다 설명해 왔다는 점에서 전북도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수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민생경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2022년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국가 예산 등의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전북도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 역시 이러한 점을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올해 우리 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이 제대로 X육X육(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있어서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나기학 의원입니다. 도내 확진자가 연일 100명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2년 가까이 코로나19와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종사자들의 소진과 어려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낮은 직제와 임금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군산의료원 직제 및 보수·인사·기타 규정 등은 원광대학교병원으로 민간위탁 경영이 결정된 후 15년 동안 수탁기관인 원광대학교병원 직제 및 보수·인사 규정으로 바뀌어 전북도 승인하에 적용되었던 탓입니다. 남원의료원을 포함하여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군산의료원만 유일하게 직제와 임금체계가 달라 시급히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위탁기간 동안 매년 적자로 운영되었던 경영을 전라북도 직영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전 직원의 고통 분담과 노력의 결과 이듬해인 2015년 20억4,700만원의 흑자에서 올해 9월 92억3,500만원을 기록하여 100억원의 흑자를 눈앞에 두고 있고, 누적부채는 2014년 417억6,300만원에서 2021년 9월 210억1,3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구성원의 10% 정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말로만 정규직인 무기계약공무직 등 정규직과 차별 적용되는 직원들도 1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운영평가에서도 임금체계 변화 및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기존 정규직 동일 직군이 있음에도 정규직 직군의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용역직종의 직접고용시기와 연계하여 별도의 공무직 직군을 만들어 직제, 임금, 승진, 수당 등에서 차별 적용하고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법률위반을 면하기 위해 보전수당이라는 편법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야간전담 임상병리사, 야간전담 방사선사, 야간전담 보일러기사, 야간전담 병동원 등 총 13명에 대해 기존 정규직 동일 직군으로 정원을 증원하고 3교대로 시행할 것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군산의료원 노사는 파업 위기에서 벗어나 12월 16일로 조정 연기되었지만 여전히 파업의 쟁점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제개편 시 사측안과 노측안의 차액 8억4,899만원에 대한 것으로 결산서상 흑자 운영 시 10% 정도에서 차액을 완화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의 주장대로 당초 적은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 성과급을 전국 지방의료원보다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과대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직종·직급별로 성과급 등의 비율이 전국 평균을 과도하게 상회한다든지 지나치다는 상세내역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노측이 협상안으로 제시한 1호봉 감액 기준으로 전국 지방의료원의 동일 호봉 근로자의 평균 보수 수준 또는 그 이상에서 기본급 외의 성과급 등 주요 직제 및 임금체계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과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오늘의 이 사태가 불거진 것은 관리책임자인 도가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다시 직영체계로 편의에 따라 전환한 책임이 인정되고, 직영 전환 당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도가 선제적으로 직제 및 임금체계를 전국 지방의료원과 동일하게 개선하여 동일 직종 종사자 간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책임과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끝으로, 군산의료원 노동조합 또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협상을 통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기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이한기 의원입니다.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채택 및 심사한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2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제·개정 조례안, 규칙안 1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전라북도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전라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전라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복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안에 맞게 규정하고 의원겸직,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한 제‧개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 규칙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공인 비치부서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공인관리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통해 신속한 소송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후속 조치에 따라 부서명을 변경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용어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전라북도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전라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전라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4건 끝에 실음)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인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8.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전라북도모범납세자우대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0.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1. 전라북도소방공무원정신건강증진조례안 32. 전라북도순직소방공무원장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3. 전라북도청장운영조례안 34. 전북사랑도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35. 전라북도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36. 전라북도인성교육지원조례안 37.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8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연령 및 청구주민 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인재개발원과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해 명칭을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변경하고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 사업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선정 기회를 확대하고 인구수에 따라 납세 규모를 달리하여 선정 대상이 특정 시·군에 몰려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표 등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장례 관련 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됨에 따라 정신건강 전문가를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자살 예방 교육 활성화를 통해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공무상 순직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의 명예로운 예우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청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격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공무수행 중 사망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청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상 사망한 직원을 명예롭게 예우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을 통해 출향도민 및 지역 연고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고 귀농귀촌과 청년·은퇴자 등 미래인구로의 유입을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과 전북사랑도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북사랑도민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성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전라북도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박재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집행위원장 등 3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청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김이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청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북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전라북도LED조명보급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9. 전라북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설치및운영조례안 40. 전라북도먹거리기본조례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제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LED 조명 교체 시 지역 생산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경우 역외 차별을 하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의 혁신 플랫폼이자 도내 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7조1항 및 제10조제3호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먹거리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나인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전라북도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2. 전라북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3.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고발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3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으로 인해 피해발생 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라북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권고 방안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예약의 투명성 확보, 시설관리강화,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 운영자 책임성 강화,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저희 상임위에서 2021년 11월 11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받은 후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감사위원의 신문에 대해서 진술내용이 허위증언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병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2022년도전라북도예산안 45. 2022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46. 2021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7.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48.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49.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50.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51.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52.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3.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54.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기학 의원입니다. 먼저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전 및 일상회복 등 전라북도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22년 예산안과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본 심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분석 등 뜨거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8조4,37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6,643억원 규모의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9조2,163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715억원 규모의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 제2회 변경 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21년 12월 7일 제출한 8조4,362억원 규모의 2022년도 수정예산안과 9조2,024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8,626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3,819억원 규모의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3조9,745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82억원 규모의 2021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7일까지 제7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였고 위원님들 간 열띤 토론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초대의회 회의록 한글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 22건, 32억3,4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소방특별조사반 차량 운영비 등 3건 1억9,408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안, 202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 제2회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자체감사 등 23건 68억5,3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21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전라북도는 농산유통과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 지푸라기 등 부산물이 수로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파쇄할 것, 사회복지과의 보훈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안전성 확보, 전시관 콘텐츠 구성내용 보강, 호국영령탑 대신 조형물 설치를, 같은 과의 용성전승관 건립사업의 경우 자부담 납부를 확인 후 사업을 진행할 것, 여성청소년과의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2023년 이후는 교육청에 이관할 것, 새만금수질개선과에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민간단체 선정 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장기화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위드 코로나 정책에 맞춰 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또한 추후 내국세 세수 확대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규모가 큰 폭으로 증액될 것이 예상되므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낙후된 학교가 없도록 주문하였고 학교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추계로 사업이 중복되거나 과잉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계획 중인 본청 1층 민원실 자리는 부적절하므로 장소 변경 설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 및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 제2회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나기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1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 제2회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빼앗긴농민의권리,공익직불금제외농민보상촉구결의안

호남 최대 도농통합도시 익산시 김기영 의원입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 유지기능 등 공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공사 예정지로 편입된 농지의 농민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북지역의 농민들이 토지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절차상 편의에 따라 토지대장의 지목이 답(沓)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당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의 수령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익직불금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책임과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농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80만 도민의 대변기관인 전라북도의회는 국토부와 농림부가 농민의 권리 침해와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핑계입니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빼앗긴 농민의 권리, 공익직불금 제외 농민 보상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김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빼앗긴 농민의 권리, 공익직불금 제외 농민 보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방식개선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등의 과정에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 등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률상 위원 구성을 민간위원과 일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특히 지방의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단체장에 대한 견제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지난 2014년 해당 법안이 정부 제출안으로 제출된 당시부터 해당 상임위에서 제기되었고,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도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견제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지방의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현행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법률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현행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방의원 참여를 규정하는 등 조속히 법률개정안을 마련하라!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3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하며 지난 도정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진심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문제점 지적에만 그치지 않으시고 관계공무원 및 도민과 소통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각종 민원 등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며 전라북도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현장에서 발로 뛰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조해 주셔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도민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주위를 한번 더 살펴보시고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연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4. 전라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7. 전라북도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8. 전라북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9.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12. 전라북도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3.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14.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15. 전라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6.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17. 전라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8. 전라북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19.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0.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전라북도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32.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3. 전라북도청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34.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5. 전라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6. 전라북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7.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38.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9.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40.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41.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2.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44.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45.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46.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47. 2021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 제2회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48.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49.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50.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51.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52.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53.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54.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55. 빼앗긴 농민의 권리, 공익직불금 제외 농민 보상 촉구 결의안 56.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