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잠깐 보고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예.

답변을 부군수가 하시든지 해주세요. 업무하고는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체육회 주관으로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군수님, 저는 김기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될지 이렇게 많이 올라갈지 몰랐던 부분이고 두 달 전부터 잡았던, 한 달 전부터 잡았던 충분히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방역수칙을 하기는 했지만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 부분은 김기천 의원 말씀하셨듯이 어떤 법적인 부분 이런 것도 해명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종오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1만 1,000원을 증액한 213억 2,8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상단 가금류 사육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가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열풍기 지원에 1,625만 원, 자가발전시설지원에 2,000만 원, 차량 계근대 지원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가축 폭염피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자체사업입니다. 혹서기 전에 전 축종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고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하단 축산물 판촉홍보 광고 사업은 지속적인 축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광고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광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22쪽 상단 축산물 홍보시식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제 및 행사장 내에 축산물 홍보시식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사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해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고품질 한우 출하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하단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은 한우혈통 개량을 위해 인공수정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한우혈통 분석 지원사업은 체계적인 한우혈통 관리를 위해 혈통 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엘리트카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고품질 송아지를 생산하는 우량암소의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은 22년도 신규사업으로 축협과 협력사업입니다. 고등록 이상의 우량암소에서 난자를 채취하여 일반 암소 이식, 수정, 송아지 생산까지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형질 개량을 가속화하여 관내 고품질 한우 생산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3쪽 상단 한우 면역증강제 사업입니다.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농가에 우선 지원하며 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애경사, 질병, 사고 등으로 부재 시 축산농가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한우농가에 시범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전체 축산농가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한우 미네랄 블록 공급사업입니다. 혹서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가축시장 출하 수수료 지원사업은 관내 가축시장 활성화 우량한우 관외 유출방지를 위해 영암 축협 가축시장에 출하 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상단 염소 농가 경영안정비 지원사업은 염소 소비 부진과 농가 사육비 부담 증가로 인한 관내 염소 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사료 구입비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곤충용 톱밥 지원사업입니다. 곤충 사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상단 조사료생산 볏짚 비닐대 지원입니다. 동기에 조사료 적기파종을 통한 양질의 국산 조사료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은 사료와 조사료 배합 급여를 위한 배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사육 규모별로 지원하며 대규모 한우농가에 1대, 중소농가에 4대, 젖소 농가에 1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9쪽 중간 부분입니다. 긴급 방역 약품 구입 및 방역용 생석회 구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소요되는 방역 약품 및 생석회 구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2억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상단 차단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상시 소독을 필요로 하는 가금농가에 방역시설 및 안개 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브루셀라 방역입니다. 소 브루셀라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소독약품 구입에 1,000만 원, 방역복 등 소모품 구입에 2,062만 5,000원, 가축 거래제한 채혈 검사비용에 5,600만 원, 채혈 교정비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하단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하단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입니다. AI 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소독약품, 면역증강제 구입비 등 사업비 4억 1,6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중간 부분 가축 기생충 구제지원사업은 소규모 한우농가에 구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한우 결핵 채혈비입니다. 결핵 발생 색출을 위해 전기채혈 및 상시 검진에 소요되는 채혈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한우농가 방역 동력 분무기 지원사업은 농장 단위 방역을 위한 휴대용 축사 소독 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상단 축산 폐의약품 수거 처리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읍면별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축산 폐의약품을 주기적으로 수거 및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 및 축협 협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영암 축산물 유통망 확대입니다. 영암 축산물의 지속적인 유통확대를 위해 홍보 물품 제작에 1,000만 원, 온·오프라인 축산물 판매행사 지원에 2,000만 원,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농가에 축산물 가격을 보전하는 장려금 지원에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중간 부분 퇴비 부숙 축분교반기 시범사업입니다. 21년과 22년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축사 내 교화 및 부숙이 가능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교반장비 5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 퇴비살포 지원입니다. 경축순환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 농기 등에 퇴비살포를 확대하고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무항생제 인증 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젖소 혈통가를 위한 검정 비용 등에 1,800만 원, 인공수정대 정액대 지원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하단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유기동물 포획·보호 관리를 위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눈에 띄는 예산이 몇 가지 있어요. 721쪽에 보니까 보통 광고 홍보에 관련해서는 다들 관련 실과들이 증액하는 데 애를 많이 쓰시는데 축산과는 특이하게 2,400만 원을 감해서 편성하셨네요.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홍보가 힘들고 해서 유튜브 쪽에 비대면 온라인 홍보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환경이 그런 거잖아요. 축산물 관련해서 직접 시식하거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해야 하는데 그 환경 자체가 제약되니까 방식을 바꿔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했네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722쪽에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3,150만 원 예산 편성했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혈통우 등록이라든지 송아지 관련해서 앞에도 나옵니다만, 출산장려금 같은 거 엘리트카우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추가로 필요한지 궁금해요.

이것은 우량암소를 수정란을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량암소를 경북 상주에 있는 거기로 보내서 거기에서 수정란을 채취해서 우량암소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협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외에 좋은 암소가 있으면, 그 말씀이죠?

저희 소를요.

저희 소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예, 그쪽으로요.

시집보내는 거네요.

거기서 씨암소를 경북대에다가 보냅니다. 보내서 수정란을 채취해서 체외수정을 한 두당 한 50마리 정도로 채취하게 돼서 거기에 따른 암소를 수정해서 수정란을 채취해서 저희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723쪽에 우시장 출하 수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한 두당 연간 우리가 거기서 거래되는 수가 한 5,000마리 정도 계산하신 모양이네요.

예.

지금 신북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거래되는 양이 1년에 한 5,000두 정도 되는 겁니까?

2020년 기준으로 8,393두가 거래됐습니다.

그중에서 농가가 지는 출하 수수료가 얼마가 돼요? 한 두당 얼마씩이에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인데 그중에 50%를 우리 군비로 지원하겠다는 거네요.

그 취지가 지금 우리가 우량암소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으뜸 한우로 해서요. 관외 반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가하고 관내로 다시 파는 경우에……

관외 반출을 제외하고 관내에 공급하는 부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예,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데 그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이제 저희 우량암소가 다른 가축시장 파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해주면 관외 반출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만 원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이건 누가 요구한 예산입니까?

그건 작년에도 있던 예산입니다.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보세요. 좋은 암소 공급하고 혈통을 등록하고 이런 건 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관내 영암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는데요. 현재 지역민들이 축산농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까지 세워오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한우농가가 지금 어렵습니까? 고공행진이잖아요. 송아지 한 마리 6개월 키우면 500만 원 넘어가는 것이 경매시장 정보를 보면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시세고 제가 축산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게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 안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소도 사양 관리라든가 사육을 잘한 농가는 소득이 높고요. 그렇지 못한 농가는 현상 유지도 안 되는 농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공감이 안 됩니다. 공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다음에 724쪽에 염소 농가 경영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사료 사주는 거네요. 사료비 지원하는 거네요.

예.

작년엔가 처음으로 흑염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폐업하는 데가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왔던 예산이 수입 건초 구입비의 절반인가를 우리 군비로 대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맞죠?

예. 1억 5,000만 원 지원인가 그랬습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요구가 있었던 겁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흑염소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어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조금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사료구입비를 지원해준다. 지난 연말에도 양봉 농가가 올해 하도 어렵다고 꿀을 많이 채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꿀 먹이는 사료를 사준다고 해서 1억 얼마인가 예산 편성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염소 사료를 사준다. 좀 있으면 한우 사료도 사주고, 젖소 사료도 사주고, 돼지 사료도 사주고 이럴 수 있겠네요.

염소 같은 경우는 영세한 농가가 많고 특히 귀농하신 분들이 소자본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정화될 때까지 특히 흑염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영안정 지원이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다르게 낼 수 없을까요?

그분들이 제일 시급한 게 사료비 증가가 제일 애로사항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료비를 못 댈 정도의 경영환경이라고 하면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는 것이지, 사료비조차도 건질 수 없는 경영환경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사료를 사준다. 사료대금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엊그제 우리 친환경농업과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제원자재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아마 이 상태가 조금 더 지속되면 한우농가도 큰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는 것이 전망이지 않습니까? 일단 수입 건초 자체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요. 공급가격이 다 올라서 사료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저도 소 몇 마리 키우는데 올 초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이게 눈에 띌 정도로 부담이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같이 소농가들이야 그래 봐야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50두, 100두, 200두 키우는 농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특히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축사를 확장하고 새로 입식하고 하면서 큰돈을 썼는데 그런 분들은 이 환경을 잘 버텨나갈지 제 입장에서는 걱정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섣부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구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셔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지역에서 입지를 닦고 계신 농가들은 오히려 그런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뒤늦게 뛰어들어서 이제 막 확장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축산과 예산이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것을 지원하고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도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 농가들 제가 잘 알죠. 특히 아까 말한 귀농·귀촌인들이 많아서 그 현장의 어려움을 제가 잘 듣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이런 식이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영이 객관적으로 어렵고 앞으로도 한우하고 달라서 흑염소 기반이 막 크게 좋아질 것 같지도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좀 빨리 동의가 될 것 같은데 어렵다면서 왜 자꾸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시려고 할까? 물론 그분들한테 생계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도 없겠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따른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6쪽에 조사료 스팀 가공정비사업도 지금 새로 들어왔는데 이건 스팀이니까 열로 익히겠다는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기계에다가 스팀을 해서 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 줄은 알아요. 도비 15% 들어와 있어요. 아니, 제 말씀은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소죽 쒀서 먹이는 그런 거를 해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죠?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군포 사일러지 볏짚을 스팀으로 쫴서 판매가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김상곤 팀장님이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741쪽에 반가운 예산이 하나 있어요. 축산 폐의약품 수거처리 지원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예산편성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0만 원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동안에 저희도 문제를 제기해왔었고요. 2차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처리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가 수거업체에다가 계약 축협 1,000만 원, 저희 1,000만 원……

축협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축협에서 1,000만 원 저희가 일정 부분 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거업체에서 폐기통을 읍면에다가……

농약병 수거하듯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수거해가고, 다시 빈 통 갖다 놓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퇴비 전문유통조직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거기 예산과 별도로 저희가 지금 농가들에서 부숙을 했어도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서 친환경단지라든가 그런 것을 전액 무료로 살포하고자……

그건 742쪽에 있는 퇴비살포비 지원사업 5억짜리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741쪽 앞장에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이라고 1억 2,400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사업 설명 조서를 보니까 3개 전문유통조직이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예.

이건 유통조직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교반이라든지 살포하는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한 겁니까? 이건 뭡니까?

국도비 내시가 많이 돼서 국도비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단가가 변한 것은 없고 면적이 620ha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하나 더 들어왔잖아요. 세 번째 조직이 들어왔으니까 그로 인해서 교반 농가도 늘었을 것이고 살포도 더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건 혹시 점검 중에 계십니까?

예. 저번에 행점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생팀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몇 농가를 더 접촉해봤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위법한 것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안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조금 회수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방식을 조금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농가에서도 주저하는 면이 있는 것이고 또 전문유통조직에서도 이 사업을 제대로 하자고 하니 장애물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서 이 사업의 원취지가 잘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그렇게 유도하시는 게 맞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는 방향이 잘 안 되는 장애물이 뭔지 찾아보고 장애물을 하나씩 걷어내서 농가도 그리고 유통조직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퇴비살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축산농가에서 부숙이 완료되어있는 그 퇴비를 친환경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업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집행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아직 살포단 구성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조사료 경영체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전문유통조직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따로 축협에서 살포단을 구성해서 한다든가 그것은 어느 방법이 농가에 이익이 되고, 살포하는 데 도움이 될지 생각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 필지를 조사료 생산단지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현재 조사료 같은 경우는 임모종파종이라고 해서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드론이나 작업기를 이용해서 파종하게 되는데 농사가 끝나고 나서 그 위에 퇴비를 뿌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풀이 돋아있는 상태이고 그 위에 퇴비를 덮게 되면 성장은 잘 되나, 그 조사료에 퇴비가 묻어나서 나중에 작업하게 되면 그 축분 찌꺼기가 조사료에 다 묻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게 되고 농가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갈 데가 어디냐면, 친환경 논이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일반 관행답 중에서도 원하는 농가가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기로 보면 가을 이맘때가 한 번 될 것이고 못 하는 것은 내년 4월에 본답 모심기 전에 아마 이럴 때 했었는데 체계가 좀 효율적으로 잘 갖춰져야 이 사업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사업구상단계에서 정밀하게 좀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요. 내년 아마 우리 대선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나면 상당히 솟값이 불안정한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소가 파동됐을 때는 우리 군이 어떤 계획이나 뭐가 있나요? 저는 솟값도 대신해서 해달라고 하면 보상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잘나갈 때 이렇게 소가 됐을 때 아까 양봉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이분들은 많이 좀 놔두고 이제는 완전히 자리 다 잡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분들이 와서 말 그대로 군이 보호하고 해야 할 부분이지만, 다시 떨어지면 보상금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건지.

지금 정부에서 정책이 임신할 수 있는 암소를 적극적으로 도태시키기 위해서 마리당 20만 원씩 보조금 주면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솟값이 보면 조금씩 송아짓값도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급자족한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가 100만 원이 가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떨어지든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사료잖아요. 이런 쪽으로 축산과에서는 많이 연구해서 어떤 것이 가장 낫고 소가 양질이 좋은가, 영암군의 브랜드가 뭔가. 사룟값은 어차피 계속 올라갈 건데 아니, 농자재가 올라가는데 사룟값 안 올라가겠어요? 몇 년에 30~40% 그냥 올라버리죠.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축산농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잘하게 1~2억 정도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연구 개발해서 우성사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마 내년에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91억 3,577만 1,000원이 증액된 486억 9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73쪽입니다. 국유재산 관련 민원 측량 및 측량수수료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새마을 농로 민원 해결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가로등 관리사업입니다. 취약지 가로등 설치를 비롯한 가로등 유지보수, 노후 선로교체 및 노후 점멸기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취약지 가로등 설치로 1억 원, 가로등 LED 교체로 7,500만 원, 보안등에 대한 불량점멸기 교체로 5,0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비로 6억 4,000만 원,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및 보수로 3,000만 원, 노후 점멸기 교체 2,000만 원, 가로등 탈색된 로고 교체로 1,000만 원, 삼호와 군서 지역의 경관 가로등 교체로 1억 2,000만 원 등 총 14건에 1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입니다. 설해 대책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해 덤프트럭 차량 임차비로 3,000만 원,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6,000만 원, 굴착기 회전 링크 구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삼호지역 도로정비, 인도 풀베기, 제설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6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제일 상단입니다. 재료비로 도로 소파 보수에 따르는 아스콘 구입으로 4,800만 원, 록크하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비입니다. 신북 군도 8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실시설계용역비로 2,800만 원,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굴곡 구간에 대한 개선사업비 기본조사용역비로 6,480만 원, 금정 다보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억 원, 도로 방향표지판 정비로 1,200만 원, 자연마을 및 도로 안전표지판 정비로 3,000만 원, 과속방지턱 철거 및 설치로 1,000만 원, 도로 소파 보수 및 폐기물처리로 4,5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난간 보수로 2,500만 원, 도로변 측구 정비로 5,5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 1,400만 원, 778쪽 상단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및 교량보수로 1억 7,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4억 2,200만 원, 군도 관리에 대한 미끄럼 방지 포장에 6,000만 원, 도로 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1,800만 원, 도로명 안내방식 도로표지판 교체비로 3,500만 원, 삼호대교·제2 삼호대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2,400만 원, 노후개량 개수공사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호 화성교 개수공사에 8억 원, 도포 수상교 개수공사에 5억 원, 덕진 군도 5호선 선형개선공사로 3억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한 군도 8호선 정비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 도포면사무소 주변 도로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신북 옥정에서 용덕 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5,000만 원, 미암 청현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 등 총 30건에 32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삼호 백야에서 동역마을 간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삼호 동호리 인근 지역주민들이 국도나 고속도로 이용 시 차량 접근이 매우 어렵고 기존 농로 또한 선형이 불량하여 도로 폭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선형개량사업비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제일 상단입니다.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마을 간의 통행이 매우 불편하여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유곡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로 국도 13호선에서 유곡마을 3개 마을이 진입하는 도로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출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광주에서 강진 간 고속도로 동영암IC가 영암읍 학송리 청풍삼거리 인근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월출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증가가 예상되고, 국도 13호선에서 월출산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 중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 국도 2호선에서 삼호 중촌 까치목을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 원서호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마을 진입로가 굴곡이 심하고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비로 토지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군민의 편익증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로 4억 원,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영암 월비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205건에 대해 7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781페이지에서 789페이지까지 세부사업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89쪽 중간쯤에 영암 춘양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84건에 대해 1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개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784쪽으로 가서 밭기반 정비사업 중에 신규사업에 관해서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금정 안노지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금정 안노지구는 금년 10월에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3억 2,000만 원 중에 선정해 우선적으로 기본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을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대단위 경작지구 내에 미정비된 농로 포장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영농활동 및 편익증진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1,381만 원, 사업비로 32억 2,376만 1,000원, 총 33억 3,7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사업대상지는 삼호, 시종, 도포, 군서, 미암면 총 16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과 영농활동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 1억 3,640만 원, 토지매입비로 3억 원, 사업비로는 영암 개신2리 농로 개선사업 공사 등 169건에 대해서 시설사업비로 8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795쪽에서 802쪽까지 개별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2쪽 중간쯤에 농경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영암 학송리 농로 포장공사 외 137건에 대해 3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대형관정 유지보수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위해서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뭄 등 재난을 대비하여 대형관정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로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를 통한 안정성 확보와 취수시설 파손 여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농로 교행지 설치사업입니다. 농업용 기계의 대형화로 농경지 진·출입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해서 대형농기계 진입로 정비로 3,000만 원, 농로 교차로 선형개량으로 5,000만 원, 교행지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 교량 가각부 선형개량으로 6,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학산 매월리 미교마을 일원에 설치되어있는 간이양수장 2개소에 대해 보수사업비로 미교 간이양수장 보수로 1억 2,000만 원 그리고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만, 주동나루로 되어있는데요. 주롱나루 간이양수장 보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 27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수리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금정 냉천 2제와 서호 소산제는 2001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개보수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노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한 노후 저수지로 인해 저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수지 5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5개소는 학산 유천제, 광암 1제, 금정 모정 2제, 금정 쌍효제, 군서 죽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시설물 또는 표지 설치 등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신석제, 신북 용산제, 명동제 등 제당 보강공사를 위해서 그라우팅 공사 사업비로 각각 2,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제일 하단입니다. 삼호읍 미암지구 간척지 농로 사업비로 5,000만 원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무단 점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측량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에 법규 위반차량 관리입니다. 법규 위반차량 관리에 따른 특사경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임시주차장 임차비입니다. 삼호읍 용당리 한마음회관 주변 주거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임차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삼호 아파트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있는 대불 주거단지 주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입니다. 영암군 2019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변경되어 자동차 검사비 상승에 발생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버스터미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지원입니다.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 3개 터미널에 대한 승차권 매표 수수료 손실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6,3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영암 배너 광고비입니다. 택시의 경영악화를 보전하고 영암군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택시 98대의 배너 광고비로 1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입니다. 택시요금의 카드결제 증가로 인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택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7쪽입니다. 관광 영암 배너 광고비입니다. 시외 고속버스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와 영암군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수도권에 2대, 광주·전남 지역에 1대 총 3대에 대해 배너광고 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영암 배너 광고비 버스와 전세버스입니다. 농어촌버스와 전세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를 보전해주고 군 관광객 유치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농어촌버스 28대, 전세버스 6대 배너 광고료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원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입니다. 천원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암군 관할 지역에 대해 5년에 한 번씩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원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천원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2개 운수업체의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9억 1,0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 학생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보상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요금 800원에서 700원으로 100원을 인하하는 버스업체에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4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장애인 콜택시 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2대가 증가해서 8대로 그에 따른 사무국장 1명, 기사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콜택시는 2001년도에 10월까지 해서 총 7,798명 월평균 약 780대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구입입니다.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입 대수는 총 11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장애인 콜택시 2대를 구입하여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군에 11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연간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도에 2대를 증설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버스 공용차고지 조성입니다. 버스 차고지 문제를 해소하고 운수 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효율적인 증대를 위해서 우리 군 유휴지인 군유지에 버스 공용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에 농어촌버스 구입입니다. 삼호지역 학생의 등하교와 출퇴근 시간대에 농어촌버스 1대 노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25인승 버스 1대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입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신호기 설치 민원에 따른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따라서 신호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도에는 4개소 설치에 따라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등 신호기 신설해서 3,000만 원, 고장 신호등 연간 유지보수 단가 계약하는데 9,955만 원,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7,500만 원,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안내하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 음성안내 시스템 설치에 1,800만 원, 신호등 설치 노후 케이블 교체에 3,000만 원,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입니다. 군민의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반사경 등 차선규제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5,600만 원, 정체 없는 도로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구간별 신호등 연동화 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3,200만 원, 경광등 및 플래시 윙커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군민이 군내버스를 안전하게 승·하차하기 위한 장소인 승강장을 설치 및 교체하는 사업으로 승강장 설치와 교체사업비로 각각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야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양광 LED등 설치공사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운영관리입니다. 영암과 신북 공영버스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7명에 대한 기본금, 퇴직금, 보험료 등 2억 2,2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상단입니다. 승차권 매표에 따른 수익금 정산을 위해서 영암버스터미널 매표 정산 업무 위탁수수료 2,160만 원, 신북터미널에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암과 신북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해 부지 및 시설 연간 임차료로 영암터미널은 1억 5,000만 원, 신북은 1,5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9쪽이요.

예.

교통신호기 시설 4개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교차한 부분인데요. 영암읍에는 궁전회관에 있는 삼거리하고요. 또 삼호에는 삼호서중과 한양아파트를 연결하는 대불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만, 거기와 연계해서 지금 합치면 한 4개 정도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업무 협조하는데 약간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호기 지역은 안 나오고 4개소로 나와 있길래요. 궁전회관 제가 거기 했거든요. 도로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꼭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3쪽에 새마을도로 민원 해결 토지매입비가 매년 2,000만 원 정도씩 그렇게 배정되네요. 이거 적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건 저희도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편성이 조금 덜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도 조금 적게 요구돼 있었고요.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아주 많은데요.

예.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새마을운동 하면서 무상으로 다 군에 기부해야 할 사항인데 안 되어있던 사항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보상해서……

그렇기도 하고 이게 면적이 막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50평, 40평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억이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보상받고 싶어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당시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해서 아예 증거를 댈만한 그런 기록이 없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군이 성의를 가지고 당시 국가사업에 지역주민들이 협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고 예산도 더 세웠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74쪽에 경관 가로등이라고 해서 삼호, 군서 나오는데 여기는 지역이 삼호의 어디이고, 군서의 어디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군서는 구림교에서 동계교 사이에 지금 가로등이 설치되어있는데요.

하천 따라서?

하천 땅 둑에 설치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을 경관 가로등이라고 했습니다만, 주철로 된 가로등인데요. 다 노후돼고 넘어지고 해서 지역민들 건의도 있고 거기에 사업하는 게 있고요. 또 부서 간에 약간 혼동도 있습니다만, 경관 분야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 그랬습니다만, 삼호 대불주거단지에서 회전교차로까지 오는 도로 1.1k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올해 2021년도에 한양아파트 입구까지만 지금 설계가 되어있어서 이왕에 한다면 그 노선 회전교차로까지 한 몇백 미터 됩니다만, 거기까지 같이 연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돈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한 1억 2,000 정도 계상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서 거기는 생각을 잘하셨어요. 거기가 저녁에 워낙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요. 그런데 이제 삼호 같은 경우는 저도 자꾸 혼선이 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각각 삼호읍 주거단지 이런 이름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오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완료가 되어있는지 매우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다고 해서 자료에 지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매번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리를 하셔서 현재 경관 가로등이 이미 설치된 지역하고 앞으로 해나갈 지역 그런 것들을 한번 지도를 좀……

의원님, 이 문제는 이번 건까지 제가 정리하고요. 하다가 놔둔 것이라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관 분야는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서에 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양 부서에서 서로 같은 이름의 예산이 자꾸 오니까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76쪽에 신규사업으로 도로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억 69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도로보수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돕는 기간제를 별도로 뽑아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이것도 약간 혼잡스러운데요. 영암읍도 넓지만, 삼호지역은 더 광범위한 소재지권인데 인도라든가 또 한파가 왔을 때는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읍면에서 건의해서 인력을 별도로 기간제로 해서 고정으로 상시로 운영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는 시책으로 온 건데요. 이것도 도시개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은 삼호읍에 배치할 인력이라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면 나중에 도로보수 하시는 전문직원들하고 업무라든지 책임소재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아요?

저희 건설교통과에 있는 도로보수 요원들은 법정도로입니다. 도에서 위임받은 지방도나 국가지원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한정되어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권에 있는 도로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부서는 삼호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과가 되는 겁니까?

삼호읍에서 실질적으로 근무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부서 간 협의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워낙 이쪽 업무가 과중해져 있잖아요. 관리 도로도 계속 확장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해보시겠다는 취지군요.

예. 원래 취지가 노인 일자리라든가 희망 일자리 이런 게 있어도 책임감 있게 하는 것보다는 다 떨어져 있고 통제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삼호읍에서 조금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했는데요.

특히 도구나 재료 같은 것도 별도로 그쪽에서 따로 하나요?

이제 하게 되면 필요한 도구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구입해서……

구입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저희는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풀을 뽑는다든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809쪽에 아까 학산 주롱나루 그랬는데요. 제가 안 들어본 이름이어서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미교마을입니다. 미교에 있는데 거기는 영산강 물에서 위로 수온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위로 육답 쪽으로 기존에 있는 양수장인데 간이양수장이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또 있잖습니까. 미교 양수장이라고 해서 거기 유지보수 사업도 별도로 있던데 그거하고 다릅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하고 아래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오래돼서 전체보수가 필요해서 1억 정도 했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군 전체 양수장을 관리하는 데로 한 27개가 있습니다. 이거 관리하는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809쪽에 서호 소산제 개보수 실시설계용역 해서 4,000만 원 있고, 뒤쪽에 가면 개보수 예산이라고 해서 개보수 내용까지 돼서 1억이 또 별도로 편성되어있는데 이거 같은 사업인 거죠? 대상이 소산제 개보수하는 사업인가요?

809쪽 부분은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 D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해야겠다는 뜻에서 실시설계용역비로 4,000만 원씩 각각 반영했고요.

뒤에 보니까 개보수라고 해서 그라우팅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좀 손볼 곳으로 예산을 표시해놨는데 그러면 뒤엣것은 뭡니까? 810쪽에 대체 상류 및 하류 보강 그라우팅, 여수로 및 취수시설 정비라고 해서 이건 도비 80%가 들어와 있어요.

예. 도비를 동반하는 동일 선상 사업비로……

그러니까 전체가 사업비군요.

예.

필요한 설계범위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하나는 군비 4,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도비 80%가 붙어 와서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813쪽에 삼호읍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다 임시주차장이라고 표현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주차장 임차료하고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일부 바닥 정제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임시로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가요?

의원님, 두 군데 임시주차장은 임차비가 있는데요. 첫차에 임시주차장 임차비는 삼호 용당리 한마음회관 주변에 논란이 됐던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설치하게 된다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사업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공모하고 이런 걸 것을 보면. 그런다고 하면 무작정 놔둘 수는 없지 않겠나 해서 임시 땅이라도 임차로 해서라도 제공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삼호 제일병원 근처 토지들을 임차 해주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판매도 하겠다는 뜻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판매하겠다고 하면 우리 사업에 한마음회관 주변에 사업하고 근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나 안 되겠나 효율성도 따져봐야 하고 주차장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판단해보는데 우선 임대라도 해주겠다고 하니 일단 잠정적으로 반영해놓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단 임차비로라도……

한 군데는 방금 말씀하신 그 장소이고, 나머지 한 군데는 용앙리?

거기 뒤에 있는 주차장은 대불 주거단지 주변 일대에 임시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토지 용도가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교통광장으로 되어있고요. 한 군데는 공공청사 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연구시설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토지를 평탄작업한다든가 주차가 용이할 수 있도록 어떤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사비 해서 그 정도……

용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금처럼 어쨌든 유지하는 거고,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도 빼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파트단지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아마 느낌이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는 지금 위치를 어디로 잡고 계시죠?

814쪽 말씀하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거기는 중흥 가는 대불 삼호지구대 있는데 바로 좌측으로 공공용지가 있고요. 또 맞은 편에 우리 교통광장으로 시설되어있는 그리고 금년에 토공 작업만 했습니다만,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최소한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비가 조금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소가 되나요?

제 생각에는 교통광장 면적이 조금 넓습니다. 거기에 약 158대 정도 주차하고요. 거기에는 한다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815쪽에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구입예산이 있고 농어촌버스 25인승 구입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낭주교통 3대, 영암교통 1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예산이 1억 1,500인데 교통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없이 그냥 도비하고 군비로 전체를 사주는 건가요?

뒤에 815쪽 말씀하시죠?

예.

이건 차 구입하는데 비용을 100% 다 사주지는 않고요. 최소 50% 이상 자부담하고요. 재정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대 5 정도?

50% 이상 됩니다.

실제로는 어떻냐고요.

실질적으로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의문인데 이거 내구연한이 다 되면 매각하지 않겠습니까? 매각하고 나면 우리 군이 보조한 금액도 회수가 되나요?

차가 교체되었을 때 말씀하시죠?

예. 폐차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중고차로 팔 텐데 그럴 때 예를 들자면 판매 가격의 50%를 우리가 회수해오고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살 때도 신차 구입할 때 우리 군비나 도비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매각할 때 폐차하면 모를까, 중고차로 팔 때는 거기서 수익이 일부 발생할 텐데요. 그러면 그 발생한 수익분을 50% 보조했으면 50% 부분은 우리가 회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점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17쪽에 저도 메일로 이런 민원을 하나 전혀 생판 모르는 분한테 자기가 금호고속인가 근무한다고 하면서 메일로 장문의 민원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군요?

광고 배너비 말씀하시죠?

예.

올 초에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작년도 2020년도 매출이 영암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전부터 광고나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계속 건의사항으로 차선책으로 광고 이런 데에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것이 저희도 차량 운행하다 보면 타 시도나 아니면 광주·전남 지역, 인접에 있는 해남이라든가 강진, 신안 이런 데는 버스에다가 광고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 한 대에 전체 다 랩핑해서 군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스티커 조금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차를 운행하는 것을 보고 한 3대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외로 수도권으로 한 2대, 그다음에 광주·전남 지역 1대 정도 해서 보조해준다기보다는 이것도 광고 효과로 해보자는 뜻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당 가격을 우리 관내 버스 낭주교통이나 영암교통에는 대당 가격을 1,500만 원씩 해서 배너 광고비를 지원하잖아요. 여기는 3,0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전면을 다 랩핑하는 그 비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많이 듭니다.

그렇게 두 배 정도 높은 건가요?

예. 저희 버스 같은 경우는 일정 좌우 측면, 뒤에 부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 전체 다……

저도 봤습니다. 눈에 띄는 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서울 다니는 노선이 금호고속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시외버스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거기도 금호고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은요?

지금 저희는 수도권으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쪽 2대이기 때문에 서울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818쪽에 버스 공용차고지 지난번에 관련 예산을 저희가 한 번 세웠어요. 1억 8,000이면 지금 부지 정지작업하고요. 이 돈이면 별도의 시설이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금년에 2,000만 원 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요구한다고 하면 한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소를 지어주라, 정비소를 지어주라 할 수는 있는데요. 거기를 하려면 별도의 어떤 국고보조를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위치로는 야구장 뒤쪽에 군유지가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부지 정리하고 토공, 그다음에 일부 진·출입로 그 정도선이 될 것 같습니다.

낭주교통도 같이 옮기기로 하셨어요, 어쩌셨어요?

지금 낭주교통만요. 영암교통은 아직……

아니, 죄송합니다. 영암교통 측하고 협의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지금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예.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직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용차고지가 아니잖아요.

같이 통합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대화를 더 나눠봐야 하는데요.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기존에 부지가 있든지 아니면 임대 기간이 만료가 덜 됐든지 그건 대화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취지가 특정 회사만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요. 말 그대로 거기에 차고지를 둠으로써 기점과 종점이 시장을 건너가게 해서 시장 보시는 분들의 편의도 보고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운영도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느 특정 회사를 위해서 차고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다니면 그 뒷감당이 되겠어요? 그건 공을 들여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이 도로정비라든지 기타 하천이나 저수지 제당 그런 쪽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산서 777쪽을 보면 재료비는 작년 수준이고, 시설비는 5억 2,600만 원이 감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과속방지턱 설치나 철거 또 소파 보수, 교량, 난간, 측구 그런 사항이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건 갑자기 어떤 사업이 지금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몇 개소 나왔는데 이건 전혀 맞는 숫자가 아니고 그냥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농지기반사업, 농경지유지관리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딱딱 떨어져 나와서 설계가 이루어져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나고, 갑자기 건의되고 그런 사업이 많아요. 사업이라고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돈 몇백만 원짜리 되고, 100만 원 이하짜리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좀 깊이 생각 안 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5억 2,600만 원이 증이 됐다고 하면 모르는데 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재료비도 작년 수준으로 맞춰놓고 해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의원이라든지 우리 군에 직접 건의하게 되면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경 써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808쪽도 보면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평하게 그냥 11개 읍면 5,500만 원 그렇게 예산은 세워졌어요. 물론 이것을 융통성 있게 쓰면 되겠지만 이것도 너무 적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확보해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79쪽을 보면 이것을 보고 제가 조금 새롭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뭐냐 하면,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 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오래됐습니다.

내가 의원 하기 전에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은 다 됐습니까?

예. 토지매입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확포장 공사로만 되어있고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있길래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이 공사는 내년에 완공됩니까?

계획으로는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다 반영을 못 해서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토지매입이라든지 기타 준비는 철저히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토지는 별문제 없습니다. 사업비만 문제가 됩니다.

사업비만 확보하면 된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내가 알기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사람들이 그쪽 양반들은 아주 잊어버렸어요. 이제 안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땅을 사놓은 것을 어쩔 것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신경 써서 내년에는 꼭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난전기구 전원마을 관련해서 배수 정비하고 소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잡초제거작업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말씀하시는 난전지구가 우리가 지금 현재 분양 중에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분양 다 완료됐습니다. 58호요.

그러면 언제 본격적으로 착공되나요?

지금 한 5동 정도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그전에 배수 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절토지 해놔서 뒤쪽에 마무리가 덜 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입구 법면이 시간이 지나면 풀이 자라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공공적인 성격으로 풀베기 작업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겠다.

분양하면서 매매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집을 지어야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그래야 맞을 거 같은데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년 안에는 건축해야 하는군요?

예.

만약 건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계약위반으로 해서 계약금만 날리고 군비로 환수되고 그렇습니다.

3년이요?

예.

그러니까 아직 마을이 형성되기 전이라서 이런 예산이 있는 거 같기는 한데 법면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을이라고 하면 아까 58호 정도 들어온다고 하나의 큰 마을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인데요. 그렇죠?

공공용이기 때문에 법면은 거기까지는 분양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한다?

예. 그리고 나중에 그게 마을로 형성되고 아마 분구가 되면 마을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834쪽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 2,800이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인데 대상을 보니까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대상이 여기에 이렇게 한정되는 건가요? 우리 기획감사실에 청년 전·월세 사업이라고 해서 전·월세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매년 있던 사업이 아니라 지금 1년 한시적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런 거 같아요. 코로나 영향을 반영한 거 같긴 한데 대상이 주거급여수급자 이렇게 한정되어있는 거죠?

아니요. 급여사업입니까?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그렇게 되고요.

아니, 월세 지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 월세 한시 지원금은 수급자가 아니라 만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면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여기 사업 조서에는 설명이 그렇게 안 되어있어서요. 여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조서에는 대상 세대를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청년 월세가구라고 되어있어요. 제한된다는 뜻이잖아요. 대상 연령 19세 이상 34세 모든 청년에게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월세 지원 규모가 상당히 큰 거예요. 1억 2,800이니까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평균으로 했을 때 2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1가구 정도를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청년 전·월세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 가구들하고 이 가구들하고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겹치면 안 됩니다.

대상이 어려운 가구를 돕는 한시 예산인 거잖아요.

예.

부기명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예.

837쪽에 보니까요. 군 경계지역 경관 관련해서 예산 8,000만 원을 감하셨어요. 그렇죠? 감액 편성하셨다고요. 837쪽이요. 전년 대비 예산을 크게 감액하셨는데 이건 사업의 완료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용역 결과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군 경계지역이라고 해서 나주에서 신북 들어오는 곳을 포함 거기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요. 거기만 해당합니다. 두 군데요.

예산이 크게 줄어서 편성됐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당초에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시설비로 확보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난 상태 아니에요?

설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왜 어렵냐면, 지금 군 경계지역은 다 국도지 않습니까? 국도 부분에 광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엄격하게 잣대를 대더라고요. 그다음에 경관조형물 같은 것은 아예 안 되고, 가로등도 국도변에는 경관 가로등에 대해서는 교통에 빛이 반사되고 장애가 된다고 해서 상당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번 저희가 갔다 왔는데 아마 조형물 관계는 국도변에는 빛이 들어가면 조명 관계는 아예 못할 것 같고 그나마 가로등으로 하되, 최소한 경관 쪽으로 유도해서 하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목포에서 삼호로 들어오는 데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바뀐 거군요.

예. 거기는 국도에서 제척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한 2~3년 전이요.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도가 아닙니다.

중앙분리대 쪽에다가……

지금은 거기가 국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국도가 아니면……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도로도 있는 모양이네요.

예. 거기 지방도가 아니고 지금 제척되다 보니까 붕 떠 있는 도로거든요. 우리가 군 도시계획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협의가 쉬웠던 거고, 반대로 이쪽에서 나주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렇지 않군요.

예. 그렇게 하고 접근했는데 조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잣대면 우리가 아까 건설교통과에서도 그렇고 도시개발과에서도 시내 도로에다 읍면 소재지 중심도로에다가 경관등을 켜겠다고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밑에 영암읍 및 삼호읍 경관 가로등 설치 9억 원 이렇게 계상해놨는데요. 여기는 꼭 영암하고 삼호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곳을 표시한 것이고요. 소재지권이라든지 지방도 말고 군도라든지 소재지권, 주거밀집지역, 우범지역 그런 부분에 이왕이면 가로등을 할 때 이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도 경계지역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초였을까요? 우리가 신북 그 노선 말고 영암으로 통하는 나머지 곳과 관련해서는 경관을 우리가 개선하겠다고 예산을 그때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두 군데 하겠다고 용역비를 세워서……

그것도 용역 중인데 이를테면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것과 관련하면 요란하게 무슨 경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전혀 아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영암읍 경관 가로등 설치 위치는 어디인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위치는 안 정했습니다만, 아까 오전에 건설교통과에서도 일부 주출관은 그렇게 바뀌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겹치지 않게 경관 가로등 분야는 저희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겹치지 않게 하되, 영암 같은 경우는 월출산 입구라든지 영암읍 진입로라든지 그다음에 영암읍이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만, 신북은 그전에 했던 것하고 도포면 시가지라든지, 시종면 입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데를 산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단가로 봐서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당 한 900에서 1,000 정도 했을 때 전체기준은 3.6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36m에……

삼호읍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호읍 같은 경우는 대불산단 배후 주거단지, 그다음에 삼호아파트 용당리 그쪽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데하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왕이면 어둡고 하는 데에 그런 곳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다퉈서 경관 가로등 사업을 구상하시는 배경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치안 우범지역에 불을 좀 밝히게 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기능적으로는 밝게 해서 환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 입장에서는 도시미관까지 생각해서 이왕 할 때 경관까지 생각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미지나 그런 것도 품격있게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관이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밝아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호 쪽도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근에 농경지가 있을 경우에 조도가 지나치게 밝으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고려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암읍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여기 이쪽에 양 읍성을 연결하는 경관 보도교를 구상하면서 거기에도 사실은 경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독천 같은 경우도 망월교 지난번 정리추경에 예산이 들어오는 데에 써놨는데 저는 이 예산을 우리가 주변 경관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너무 튀게 환하기만 하면 꼭 옛날에 그 루미나리에 2탄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빛도 자꾸 보면 오히려 피로도가 쌓이고 식상해지기 십상인데 그러기에는 애초에 사업을 설계할 때 이 경관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커요. 일반 가로등보다 월등하게 비싼 가격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환하게 해서 그런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역할이 있다고는 보는데 생각을 좀 잘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막 서로 우리도 하겠다고 다퉈서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더군다나 지금 설명해주신 것을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예산을 설계하는 배경이라든지 추계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 장소도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통 예산으로 이렇게 어디 5억, 어디 4억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설득이 되겠어요? 과거에 제가 목포에서 삼호 들어오는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어디서 이런 사업을 생각했냐고 했더니 뭘 가져오신 줄 아십니까? 저녁에 불 꺼진 가로등 사진 몇 개 가지고 와서 5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기가 막혔었는데요. 이것도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다시피 거리가 단거리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우리가 산출했을 때 한 3.6km에서 4km까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설명을 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연하잖아요.

미진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이런 예산을 저희가 승인하면 욕먹죠.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은 단계까지 보완해서 계획을 갖추겠습니다.

그다음에 842쪽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영암군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두 곳을 보니까 하나는 천황사 진입로라고 되어있고 진입로 노선 확장하고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하나는 주소를 보니까 학산면 독천 일대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예산이 용역예산인가요, 뭡니까? 이게 설명이 불분명해서요.

이것은 우리 군이 작년부터 지역개발촉진지구로 선정돼서 촉진지역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촉진지역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것을 올린 겁니다.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천황사 쪽에다가 기스테이션 사업을 하고 구상하고 있는데 그게 했을 때 도로연결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부서를 넘어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쪽 부분에 연결도로를 선형 개선하는 데 이런 것을 잡았고, 일부는 학산 독천에 도시계획도로를 흙으로 만들어놓았는데 그 부분을 또 일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그러니까 용역예산은 아니고 사업 예산이군요.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1억 원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미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은 아닙니다만, 아까 촉진지구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신청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거의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안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지금 용역비를 본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황사지구는 기스테이션이라는 사업이고요.

예. 거기 연결도로입니다.

독천 쪽은 사업내용이 뭐예요?

수변공원 쪽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이렇게 성토해놓고 길을 해놓았잖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거기 일부를 포장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841쪽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이 쭉 나오잖아요. 영암읍부터 시작해서 삼호 인정사업 외 학산누리 플랫폼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업 진행방식과 관련해서 우리 학산을 보게 되면 최초에 그 사업을 확정했다고 발표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주민들과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계획 다 세워놓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척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신다니까요.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학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연도에 재생사업, 뉴딜사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은 뉴딜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해서 선정된 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비사업공모를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뉴딜사업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해서 발표까지 이미 다 끝나고 그것도 아마 금년 안에 선정될 겁니다. 그게 선정됐을 때 그거하고 연계해서 전체 완성도를 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하기……

학산누리 플랫폼은 확정돼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모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학산누리 플랫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한번 밝혀주세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내용이 일부 조금 변경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그 사업이 뭐냐고 설명 좀 해달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전달할 기회를 얻자고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일부 설명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해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암읍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2기가 출발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예산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요. 우리 이쪽에 땅 사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저쪽 로터리 있는 데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건물을 어떻게 짓고, 어디에 짓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영암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늘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데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설계 회사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공모하든 입찰하든 해서 회사가 정해지고 나면 그 단계에서부터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협의체로만 포괄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영암읍에 계시는 분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실시설계가 완성되는 과정까지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삼호 용앙지구에다가 근로자복합문화센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라는 건데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최초에 제안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투자경제과가 총 4차례에 걸쳐서 노동자단체 대표들하고 협의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중간 단계까지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했다는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주민들의 수용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영암읍 도시재생사업, 삼호읍 인정사업, 학산누리 플랫폼 사업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이나 본사업 같은 이런 과정에 제발 사회단체장들 몇 명 앉혀놓고, 이장들 한두 명 앉혀놓고 그걸 의견수렴이라고 하지 마세요. 거기 나와서 살 젊은 세대들,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이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도시재생센터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런 말씀을 늘 나눠주시고, 진행 과정을 설명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또 잘 반영될 수 있게 시간이 더디 가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0쪽이요. 신북 평산마을 공동화장실 어디에 설치합니까?

신북 평산마을 공동화장실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해서 소방서에서 119 센터를 아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마을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으면서 그 부지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쓸고 119 센터가 지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공동시설로 도시개발과에서 짓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평산마을회관 앞이죠?

예, 바로 옆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몇 년도에 준공된 거예요?

한 2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500 정도 지원해서 신축했던 것으로 압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묻냐면요. 마을에 필요한 데도 군에서 공동화장실이 지금 안 지어지고 있죠?

예. 외부에다가 하는 것은 지금은 지원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어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마을 앞에다가 공동화장실 일절 없죠?

예.

앞으로 지어줄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조례에 우리가 제한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부 화장실만 회관 지을 때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831쪽이요. 도포면 남풍마을 공동창고 신축 있죠?

예.

이거 지금 도비죠?

예. 순수 도비입니다.

순수한 도비인데 지역구의원이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도의원은 마을공동창고를 지을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은 마을공동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창고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조례 개편할 때도 기타시설이라고 해서 조례에 9월에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공동시설이 정자 있고, 회관 있고, 기타시설……

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명칭은 마을공동창고가 시종 태간리도 있고 남풍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에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아예 마을에서 창고를 신청한 게 없잖아요.

의원님, 신축이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회관은 신축·증축·리모델링, 정자는 신축·보수, 그다음에 기타 시설물에 대한 보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가지는 여기 자료에는 신축으로 나왔잖아요. 도포 남풍마을.

도비입니다. 자체사업비가 아니라 순수 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이긴 한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조례상으로 창고나 화장실을 내부에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창고 같은 경우에 보수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안 되고 지역구의원이 도비로 가져온 것은 되냐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라는 말이에요.

군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군 조례에 따르다 보니까 안 되고요.

그러면 도에서 가져온 것은 우리 조례에 전혀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도에서 가져온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시행만 지금 우리가 군에서 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군 조례를 고쳐야겠구먼요. 과장님 말씀은 도 조례에 따라서 집행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 군 조례는 안 되어있으니까 우리 군 조례도 바꾸면 되겠구먼요.

조례의 수요가 많이 있고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고쳐서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군 조례를 따라야 하고요.

그러니까 전라남도나 영암군이나 한 밥그릇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도비 붙은 것은 우리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마을주민들이 어디 마을은 공동창고를 지어주는데 건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답변할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 군 조례가 그러니까 뭐 한다.” 그렇게 대답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도 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를 고쳐야 하겠구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의 조례나 거기에서 가능한 사업비를 내려왔는데 우리 군 조례에는 그것을 적용을 받아야 하냐, 안 받아야 하냐는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은 조금 달리하거든요. 우리 사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리 군 예산으로는 못 하는데, 도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조금 그러네요. 주체가 우리 군민인데요. 여기는 영암군이고요. 그걸 한번 꼭 그 몫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주민숙원사업의 어떤 입장에서라도 큰돈이 아니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검토해볼 방법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처럼 공동이용시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도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시설 개발지원사업, 내려온 사업비가 지금 우리처럼 우리 조례에 근거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공동이용시설 예산으로 화장실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 조례상 못 한다고 하면 도에서 나오는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예산 목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2년 본예산은 못 하더라도 다음에라도요. 이거 하면 주민들이 그래요. 어디는 됐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전문위원 말씀대로 우리 예산 범위에서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가니까 지원하면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예. 저희가 생각한다면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지역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요.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한다면 단위 공동화장실이 하나 정도 하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제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마을 단위로 아까 창조적 마을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마을 단위로 했을 때……

그러니까 과장님, 회관을 많이 투자해서 크게 지은 회관은 안에 자체에 화장실이 있어도 불편사항이 없는데 얼른 말해서 화장실 자체적으로 회관이 적은 데는 화장실을 비좁으니까 밖에다가 하고 그 안에 시설을 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 방법으로 좀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하고 아무 관계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영배 의원님께서 하신 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 군 조례에 나왔는데 도비 가져오는 건은 괜찮다 그게 말도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이런 사태가 안 나와야죠.

예.

이 문구 자체가 그러면 안 들어가야죠. 마을공동창고라는 말이 안 들어있어야죠. 이게 우리 영암군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암읍 경관 가로등 설치공사 1개소 4억 섰는데 이게 지금 장소가 확정 안 됐다고 했죠?

구체적으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이 아닌 것은 됐어요? 구체적이 아닌 것을 말씀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 군민들이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밀집 지역하고, 그다음에 마을 입구하고 그다음에 우범지역이 될만한……

아니,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해봤자 여기 예산서에 나온 거하고는 전혀 상통이 안 돼요. 근거도 없는데 그걸 말합니까? 그러면 이건 이렇게 놔두고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영암읍 권역별 사업하고 있죠?

예.

거기에 보면 터미널에서부터 산림조합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비 사업하죠?

예. 그것은 투자경제과에서……

투자경제과 지중화 사업?

예. 전선 지중화요.

아니, 권역별 사업 말이에요. 영암읍 권역별 사업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농촌중심지 사업을 지금 해야 하는데요. 지중화 사업을 맞춰서 인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농촌중심지 사업에서 당초에는 없는데 사업비가 변경돼서 지금 터미널에서 옛날 큰 도로 4차선 도로 거기서 산림조합까지 지중화 사업을 하기로 지금 사업변경이 됐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사업 기간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에 지중화 사업은 투자경제과에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선정돼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중심지에서는 그쪽 보도하고 도로를 정비하게끔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거기를 보도하고 거기 도로를 정비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중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보도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거기가 농촌중심지 사업에 거기가 보도를 하게 되어있었죠?

예. 거기에 보행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터미널에서 산림조합 간 보도 확장 정비하고, 가로수 사이에 차폐식수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되어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의 가로등이 전부 새로 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4차선 도로이고 길이 넓고 어떻게 보면 영암읍의 제일 큰길이에요. 그래서 아직 4억이라는 돈이 경관 가로등 공사 설치사업비가 지금 위치가 확정 안 됐다고 하니까 거기도 고려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전혀 없는데 그냥 머리에만 들어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어디 입구 조금, 어디 입구 조금 그렇게 조금조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면 안 해야죠.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2번 보도블록을 팔 수 없기 때문에 투자경제과하고 시기를 맞춰서 할 때 한 번에 파서 우리 사업까지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의 가로등이 전부 다 철거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사업대상을 검토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840쪽에 보면 서남리 회관 주변 도로 정비공사라고 나왔는데 서남리 마을회관이 두 군데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서남리 마을회관 주변 도로정비공사 1억 5,000은 지금 오거리에서 골든빌 연립주택……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서남리 마을회관이 1구도 있고 2구도 있어요. 서남리 마을회관이라고 하니까……

서남리 1리입니다.

1리 회관은 그러면 현재 로터리 그쪽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이쪽 채플린 미용실 있는 데입니다.

영암읍 중앙교회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 회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교회에서 저쪽 목욕탕으로 가는 길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골든빌 연립주택이 두 동 32세대가 있는데요. 거기 입구가 차가 하나 겨우 들어가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뒤쪽 회관 쪽으로 길을 하나 내주면 편리하게 소통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대로 보셨다고요. 이해가 가게 예산서가 됐으면 이렇게 안 물어보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2022년 본예산 다루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들이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들이 성실한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파트 부분에서는 요즘 환경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큰돈은 아닌데 자꾸 법에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그것도 그냥 200~300이나 500 정도 지원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아파트단지에서 지원하는 방법, 근거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고민해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마을 단위는 지원이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 공동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관리소에서 다 돈을 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자기들이 분리수거를 1, 2, 3번을 하고 싶은데 그게 열악하다 보니까 어렵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게 법이 안 되니 안 된다고 하니 그거 한번 개선 좀 해보십시오.

예, 고민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전년 대비 7억 5,514만 7,000원을 증액한 78억 5,5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41쪽 하단부입니다. 직영포장 경운작업료로 1,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2쪽 상단부에 직영포장 운영재료에 1,968만 원, 이앙용 모 구입에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직영포장 논둑 보수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에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44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로 1,8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3쪽 하단부 시설비에 직영포장 중앙에 설치된 쉼터가 노후화돼서 농어민 쉼터 철거 및 설치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4쪽 상단부에 노후화된 청사 창문 교체를 위하여 청사 샤시 철거 및 설치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에 세미나실 운영 책상, 의자 구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 중간 부분에 농업인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농사 정보지 제작에 1,3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밀분석으로 농업 현황 문제 및 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축산퇴비 중금속 분석 전처리 장비 구입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6쪽 상단부 시설비에 농산물 가공실교육장 환경개선에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존 실습교육장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 성공적인 국화축제 추진을 위하여 국화작품 소모품 구입에 1,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국화축제장 조명 임차료 1,000만 원, 전시작품 제작 및 임차에 2,000만 원, 국화재배 용토 구입비 3,900만 원, 재료비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 상단부입니다. 시설비에 국화축제 신규조형물 제작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입니다. 하단부 재료비에 여성 농업인의 전문교육으로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 농업인 교육재료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2쪽 부분 상단부 여성 농업인 교육 강사 수당에 1,150만 원, 농산물가공 고품질 상품화 시범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에 농산물가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강사 수당 1,100만 원, 위탁 교육비에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위탁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4쪽입니다. 물품취득비에 액상충진기 가공 기계 구입에 2,000만 원, 가공교육센터 다목적컨테이너 사무실 구입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국비 신규사업으로 전통장 제조 환경개선 및 시설구축을 위해 유해요인제어, 전통장 제조·발효·관리 기술시범사업비로 7,000만 원, 신규 도비사업으로 농업농촌 체험활동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을 창출을 위하여 농촌교육농장 환경조성사업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 경상사업보조에 농촌지도자회 읍면 전략작목 육성사업비 1,000만 원, 여성 농업인단체 우량 종자 증식포 사업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5쪽 중간 부분 재료비에 생활개선회 군 읍면 순회교육 운영재료비 3,000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에 농업인단체 회원 교육참석 보상 2,970만 원, 농업인단체 회원 군 읍면 교육급식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0쪽입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에 귀농정착지원금으로 1억 2,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1쪽 상단부 귀농·귀촌인 품목별 학습동아리 지원 1,500만 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2,000만 원, 중간 부분 서울농장운영비로 2억 원, 영암 서울농장 진입로 포장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에 청년 경영 실습 임대농장 주변 콘크리트 타설비로 2,100만 원, 안개분무시스템 설치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2쪽 중상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규사업으로 고구마 외래품종 대체를 위해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단지 조성 시범사업비 2억 원, 한우 사료비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거세한 후 28개월 단기비육기술 보급 시범사업비 1억 원, 하단부에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범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973쪽 상단에 신규 국비사업으로 토마토 뿌리썩음병 방지를 위한 토마토 수용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소규모시설 농가에 연중 CO2 공급으로 작물 생산성 향상과 장애 감소를 목적으로 촉매요소 탄산 시비용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비 1,400만 원, 하단부 새청무, 조명 1호, 강대찬 등 우리 도 육성품질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5쪽 상단에 신규사업으로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밭작물 생분해 멀칭필름 적용 시범사업비 2,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미생물 소형 냄새 제거 및 고온 스트레스 감소, 생산성 저하 예방을 위해 ICT 기반 오리사 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비 6,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 상단에 무화과 체험농장 운영을 통한 6차 산업 모델정착을 위해 무화과 교육 체험농장 모델시범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7쪽 상단 시험연구비에 무화과, 파파야, 용과 등 지역 실증시험을 위하여 고소득 특화작목 기반 시험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8쪽 상단 시설비에 기후변화 대응 실증시험 본부 무인 방제 시스템설치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9쪽 하단 재료비에 고품질 미생물 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재료 5,451만 2,000원, 미생물 분양 포장지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0쪽 상단 재료비에 미생물 생산 재료 구입비 7,500만 원, 미생물 생산 배지 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7쪽 중하단입니다. 시험연구비에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 실증시험비로 1,000만 원, 기타보상금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으로 10억 8,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침수 상습지 벼 흰잎마름병 예방 시범사업비로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8쪽 상단은 도비 매칭 사업비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하여 기상재해에 대한 병해 방제비 2억 1,8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하단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을 위하여 시험연구비에 원예 생육 실증시험비 1,000만 원, 기타보상금에 무화과 병해충 지원사업비 4,000만 원,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으로 6,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과수 신품종 보급 시범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0쪽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 소득작목 발굴 실증재배에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범사업이 많아서 설명이 필요해서 여쭐 게 있는데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세요.

예.

946쪽에 가공센터 환경개선사업이 가공센터가 보니까 거기하고 액상충진기, 그다음에 사무공간확보 같은 예산이 가공센터 관련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환경개선 예산은 내용이 뭔가요?

충진기요?

아니, 946쪽에 먼저 나와 있는 농산물가공센터 환경개선이라고 1억 8,0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이건 사업이 뭡니까?

기존 저희 강당동 있지 않습니까? 강당동 밑에 생활개선회라든가 학습단체 회원들 생활실습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래되고 장비가 노후돼서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당동 1층에 있는 교육장을 새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장비도 구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공센터에 있어요?

가공센터하고는 다릅니다. 가공센터는 새로운 건물이고요. 실습교육장은 생활개선회라든지 학습단체 회원들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실습실 교육장이군요. 센터가 아니고요.

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959쪽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이라고 2억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밭작물과 관련되어있는 일종의 생력화 사업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떤 기계를 장기임대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예를 들어서 영암에는 지금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에 장기임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밭작물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영농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장기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새로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보셔서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장비가 있을 수 있어요?

트랙터도 가능하고요. 밭작물에 사용되는 기계는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은 개인이 아니라 보다. 법인으로 됩니까?

거의 법인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큰 규모로 하는 데는 없고요. 그래서 법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가공 고품질 상품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962쪽이요. 이건 2개소인데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는 우리 가공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어떤 노하우가 생긴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 가공 기계를 설치해서 한다고 하면 소규모로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씩 해서 매년 한 2~3명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상자가 정해졌을 거 같은데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교육생들 자금을 내주시는 거군요.

예.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기 상표로 해보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964쪽에 우리 가공센터 안에 가공 기계로 해서 액상충진기인데 이건 어떤 제품을 위해서 설계한 거예요?

홍삼이라든가 다른 젤 같은 것을 튜브에다가 밀어 넣는 것은 액상충진기입니다.

그러니까 젤리 형태?

예, 그렇습니다.

무화과 잼 같은 것도 가능할 것이고 나머지 그런 형태도 가능합니까?

예. 젤 형식으로 된 것들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웬만큼 기계가 준비된 건가요?

장비는 거의 됐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하나씩 하는 것은 보완해나가는 입장입니다.

옆에 컨테이너 사무실 하나 들어오는 예산도 있던데요. 그건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실은 그게 저희 가공센터를 짓다 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게 지어졌습니다. 또 그것을 운영하는데 지금 교육받았던 법인에서 운영하는데요. 실은 처음부터 법인에서 사무실 하나 내주라고 저희한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사무실 내주기는 어렵다고 했었는데요. 또 저희가 지나다 보니까 사무실겸 상품 포장, 개발하고 회의하는 용도로 사무실이 하나 필요해서 저희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본관은 그 옆에 주차공간 정도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 밖에다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964쪽에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7,000만 원 1개소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전통장 제조하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을 겨냥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길래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공모에 신청해도 사업을 주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수요조사는 100% 안 했습니다만, 가능성 있는 데를 영암에서 이런 사업이 가능하겠다. 또 전통장 쪽으로 해서 관심 있는 농가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라서 신청했습니다.

왜 자꾸 제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시범사업은 어쨌든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 지방비 매칭하게 되면 거의 100%짜리 사업이 많잖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이긴 할 텐데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또 관심이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서 그런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수요조사를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공정성이나 이런 면이 잘 담보되지 않으면 일을 해놓고도 욕먹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관계를 저희한테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무슨 센터를 트집 잡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런 분야에 가공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분들의 사실은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금방 무슨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먹어요. 농촌교육농장 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반가운 사업인데 여기도 지금 1개소라고 해서 2,4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분야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농촌환경 조성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 농장운영 전문가컨설팅 사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보면 체험농장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시설, 장비 설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내용만 보면 교육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그런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사업인 거 같아요. 그동안 초기에 조금 있다가 뚝 끊겼잖아요. 최근에 이런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자기농장을 활용해서 지역학교라든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일 거 같기는 한데요. 이것도 공모하겠네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은 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968쪽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해서 9,000만 원 2개소 이건 확정되어있네요.

예, 이것은 확정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분들이세요?

공모사업이어서요. 영암읍의 김성도라고 해서 한우농장 경영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한우 농가입니다. 그리고 한 농가는 영암읍의 정서진이라고 해서 새실마을 농촌체험카페 콘텐츠 개발 같은 체험키트 상품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공모사업입니다.

좋습니다. 969쪽에 귀농·귀촌 동료 작가 활동비라고 해서 이건 제가 못 챙겨봤던 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만 잠깐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지역별로 활동가를 모집해서 자기가 귀농생활 하면서 활동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입니다. 내 귀농생활을 알리는 것이죠. 또 우리 영암을 알리는 것이고요.

어디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요.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거군요?

예. 활동비를 지원해주는데 한 사람당 3만 원씩 월 4회 한도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다음에 969쪽 같은 쪽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사무장 인건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사무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말 그대로 영암에 기존에 와있는 선배 그룹하고 또 현재 와있는 그룹들 그리고 앞으로 올 예비세대들을 다 포괄해서 영암의 여러 가지 귀농 환경이라든지 와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지금 여기에 준건데 항간에는 이 자리를 놓고 마치 무슨 직업처럼 돼버렸다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직장도 아니고 본인도 예를 들자면 귀농·귀촌해서 왔으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승부를 봐야 할 텐데 제가 여러 경로로 들어보면 이게 좀 고약하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쪽 협회에서 선임해서 그 자리를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입해서도 안 되기는 하는데 안타까운 면이 조금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71쪽 청년경영 실습농장이 우리 올해 지금 농사일 시작했죠?

예. 지금 토마토하고 딸기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농가라고 했어요, 세 농가라고 했어요?

두 농가입니다.

이건 의회 끝나고 방문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얘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2족에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10ha짜리 하나 있는데요. 예산은 2억이고 한 군데로 되어있어요. 여기는 지금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실은 여기는 학산 미암 쪽 고구마 작목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해서 국비 해서 한 2년 요구했다가 이번에 받은 사업입니다.

처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땅은 그쪽에서 준비할 것이고요.

그쪽에서 작목반 어떤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여기는 한 10ha 정도 내외로 하겠고요.

그러면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부터 시작해서?

예. 첫 번째가 종자고요. 그리고 어떤 재료비성,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범사업이 조금 어렵던데요. 거세 한우 28개월 단기비육 기술보급 시범 있고,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도 있고 좀 어려운 사업들인데요. 이런 데도 이제 거세우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이 사업은 제가 얼른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데 어떤 내용인지만 짧게 설명해주세요.

한우 같은 경우는 비육을 보통 32개월에서 36개월 하는데요. 거세 한우로 해서 어떤 사료프로그램을 개선해서 28개월 만에……

당기는군요. 굉장히 많이 줄이는군요.

예. 사료비, 경영비 절감 측면에서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데이터 기반 조성 이것은 지금 콩으로 내려왔습니다. 콩으로 내려와서 기상장비라든가 데이터 측정하는 정밀기계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시설 아니고 노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는 됩니다만, 시험 연구된 사업이라서 저희도 처음 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환경부가 굉장히 바깥은 불규칙하고 불안정해서 그런 실험도 하는군요.

예.

그다음에 975쪽에 굉장히 반가운 예산이 하나 있어요. 생분해필름 시범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도 시범사업이니까 이 정도 규모라고는 보는데 현재 지금 제가 체크해본 바로는 국내 생분해필름 기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분해까지는 아직 못 간 거 같고요.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분해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현재 기술상으로는 비닐성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옥수수 전분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분해가 완전히 높은데 대신 제조단가가 워낙 비싸서 아직 사업으로는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쪼갠다는 겁니다. 잘게 쪼개서 눈에 보이는 정도인데 사실 비닐로서의 유해성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라서 이 사업을 많이 주저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농가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특정 작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밭작물 옥수수부터 시작해서 고구마에 이르기까지, 나중에 가을철 김장 채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설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농가가 이것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되면 이런 사업은 저는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문제도 해소하고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영농철 한 번 지나고 나서 농촌을 다녀보면 사방에 버려져 있고 어제같이 바람 많은 날은 그냥 하늘에 검은 연, 하얀 연, 얼룩 연이 그냥 나부끼고 있어서 보기가 이만저만 싫은 게 아닌데요. 이런 건 센터에서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증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고 나서 검증이 되면 우리 센터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에서 받아서 하시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작목에 적용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도비사업으로 기상재해대응 긴급 병해충방제비가 2억 1,800만 원이 되어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기존에 저희도 우리 자체군비로 돌발병해충이라든지 수도작들 중심으로 해서 방제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에 집중호우가 오지 않았습니까?

침수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예. 호우가 왔는데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우리 영암하고 강진 몇 군데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상재해가 계속 발생하겠다 싶어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사업비를 일단 이렇게 하고요. 지침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상재해, 돌발병해충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먼저 사업비를 내려주고, 지침은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논농사뿐만 아니라 과수나 모든 것이 다 해당할 수 있겠네요.

벼농사로……

일단 작목은 벼농사로 한정하고요?

예. 벼농사로 되어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978쪽에 저희가 여기 기술센터에서도 한 군데서 하고 있고 미암 서울농장에다가 기후변화대응 실증 시험포 그래서 이제 바나나부터 시작해서 몇몇 작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성과는 아직 논하기는 이를 것 같고요. 한 2기작 정도 돌려보고 나면 경제성이 있는지 아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궁금한 것이 뭐였냐면, 예를 들자면 여기서 실증시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농작물일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역사회에 어떻게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공유할 단계는 못 되고 있습니다. 시험 실증 단계이고 지금 저희가 조금씩 보이지 않게 파파야 같은 경우는 조금 빛이 보인다고 할까요?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는 시설물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남에서 선점했고, 저희 영암 같은 경우는 파파야 쪽으로 해서 그리고 용과도 가망이 있어 보여서 파파야, 용과 쪽으로 내년까지 한 번 해보고 한 2023년도부터는 시범적으로 농가들하고 지금 영암에서도 소규모로 일부 농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들하고 희망하는 농가들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대해나가면서 또 이제 이런 작목들이 문제점이 판로거든요. 일정한 규모의 물량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우리 영암 쪽 특화작목으로 밀어볼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서울농장에 가서 보면 사실 서울농장에서 하고 있는 시험포 자체가 아주 작잖아요. 면적도 좁고 해서 거기에 뭘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은 가능한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간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지나치게 사실은 시험포 자체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아쉽던데 참고로 환경보전과에서 군서에 장사리에 있는 그린자원센터가 소각로가 수명이 한도를 초과해서 지금 확장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폐열 같은 것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센터하고 서울농장에서 하는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참고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그냥 그린자원센터 옆에 그 폐열을 이용하고 또 전기도 많이 회수될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터빈을 설치해서 소각로에서 나오는 전기를 다 회수하더라니까요. 그렇게까지 기술이 진화했던데요. 저는 그런 식으로 승부해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자원을 재사용한다는 그런 취지도 살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관련 과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번에 국화축제 관련해서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나 들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 이번에 기찬랜드 안에다가 국화 조형물이죠. 설치했을 때 맨 앞에 입구에 있는 구름다리 모양을 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화라고……

삼호 중공업 내에 있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했습니까?

거기는 그전에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저희를 많이 도와줬죠. 구조물 황소도 거기서 만들었고 배도 이렇게 하고 협조해줬지, 거기서 실제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그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는 없고 저희가 한두 점씩 임대합니다. 거기서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면에 있었던 구름다리 모양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고안하고 제작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광주 시화하고 해서 항상 저희하고 내년에는 어떤 것으로 할까 아이디어 회의해가면서 구조물 예산도 지금 4,000만 섰습니다만, 구조물 하나씩 이렇게 늘려가고요.

시화라는 곳은 어떤 회사 이름이에요?

예. 거기가 아마 전국의 국화축제 하는 데에 구조물은 거의 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기업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고 잘 만들었던데요.

예. 그것을 저렇게 쓰려고 한 2~3년 준비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호중공업 안의 일종의 동아리죠. 사원들끼리 국화 재배하는 동아리가 우리 국화축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조금 있어서 그런 공로를 좀 칭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확인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 씨랑 해서 계속 연결하고 연락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흥섭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총괄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 1,651만 8,000원이 늘었으나 상수도와 하수도가 47억 6,655만 1,000원이 감소하여 총 539억 7,997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상수도가 아닌 관정 수온으로 이용하는 급수마을이 우리 군에 8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를 관리코자 마을 상수도 긴급보수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가 완료되어 기존 관정이 필요치 않은 영암 탑동 등 7개 마을 상수도 폐공 처리비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흥댐 수계에 영향을 받는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영암읍 한대리에 5,096만 1,000원, 금정 연소 청룡리에 1,7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국비 70%를 지원받는 신규사업입니다. 금정, 세류, 청룡, 쌍효리 12개 마을이 가구 수가 적고 지대가 높아 상수도 보급률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은 관정 수온을 공급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총 12억 원 규모로 내년분 착수분 1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6쪽에 상수도특별회계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불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장 온수 사용료로 15억 7,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수수료 항목으로 정수장 수질검사와 무인 경비용역, 교육비 등에 총 7,41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0쪽에 약품비로 상수도 소독용 약품 구입비 등 총 1억 34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수돗물 정수 구입비로 40억 4,66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2쪽 하단에 설치연도가 25년이 넘는 엄포가압장 노후 전기설비를 개선코자 감리비 포함 3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옆 장을 보시면 삼호, 신북정수장 소독설비 개선공사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군서정수장에 시범적으로 가동해본 결과, 적수 발생 원인인 망간이 95% 이상 제거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내년까지 모든 정수장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북정수장의 수질 잔류염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물 교체 및 보수사업 일환으로 배수관로 여과장비 보수비 3,000만 원 계상하였고, 상수도 긴급 복구 및 보수비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 대비하여 누수나 단수, 관로 교체 등 신속한 대응조치에 꼭 필요한 사업비 총 6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4쪽 자산취득비 중 노후된 수도계량기 교체용 구입비로 1,829만 5,000원 계상하였고, 배수 구역 확장과 관련하여 급수 신청 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급수공사비 4억 원, 상수도 신규 확장 공급을 위해 상수도 관로 매설 사업비 9억 원, 소화전 신설공사비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용가액에 설치되는 상수도 계량기 구입비로 2,62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옆 장 상단에 수도검증개발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 처리하고자 원격자동검침기 구입비로 2,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하단에 국비 신규사업으로 학산 상월리에 있는 삼호정수장에서부터 계속 매설 중에 있는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지막 단계인 삼호 중심지역 구간 신안지구에 국비 79%를 포함해서 8억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호 서창지구도 국비 79%를 지원받는 신규사업으로서 누수가 심하고 교체 정비가 시급한 각 마을 상수도관을 정비코자 총사업비 47억 원을 들여서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우선 설계비로 2억 1,42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206쪽 하단에 읍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해서 누수나 적수 발생에 대응코자 노후 관로 교체와 상수관로가 지나가는 주요도로변 지하 땅 꺼짐 조사 등 필요한 사업비 10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207쪽입니다. 영암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모든 정수장은 갑작스러운 물 공급 중단사태를 대비해서 2개 라인의 급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신북정수장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도포권역을 공급하는 상수도관에서 비상공급망을 구축 연결코자 신규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수 예방대책 사업으로 삼호, 군서 권역 일대를 집중 투자코자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에 따른 사용료 고지서 인쇄비와 봉합비로 3,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분야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분야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7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대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석면 건축물로 등록된 대불하수처리장 석면철거에 3억 원, 본관동 전기공사에 3,0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침사지 수중 펌프 교체공사 등 총 4건에 대하여 1억 8,600만 원을 계상해서 24시간 연속 운영 필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1228쪽 자산취득비로서 대불하수처리시설 냉난방기 구입비는 기계설비 내부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지점에 하수처리장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물품과 검사비, 안전관리비 및 대행비 그리고 위탁 교육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17억 7,1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재료비로 약품 구입비와 시험연구비 등에 필요한 1억 9,68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36쪽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수질측정 구매설치비 2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년이 넘는 하수처리 슬러지운반 암롤트럭을 교체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암롤박스 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하수처리 구역 내 노후된 골목길 하수관을 긴급 보수하고자 배수설비 개량공사비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영암 삼호읍을 중심으로 불명수 유입이나 막힘, 침수지역 정비 등 총 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투입코자 내년도 설계비 2억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0쪽 하단입니다. 여기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서호 영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내년에 바로 착수 가능토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착수분 4억 5,3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38쪽 노후 하수도 시설물 교체 보수비는 하수도 맨홀 및 관로 주변에 침하나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 1억 원과 미연결된 가정관을 하수처리장으로 연결 처리코자 마을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공사비 2억 원, 하수도 막힘이나 배수 불량 등을 신속히 정비할 목적으로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비 1억 원, 오수관로 준설 및 보수비로 1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실시하는 영암군 전체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내년도 착수분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옆 장 123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내년도 착수해야 할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암 문수지구에 5억 9,800만 원, 도포 문화지구는 1억 5,901만 4,000원, 다음 장 1240쪽에 학산 지소지구에 9억 2,000만 원, 금정 아천지구 2단계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성실히 차곡차곡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종 월악지구도 12개 마을 중심으로 2024년까지 추진코자 실시설계비 3억 원을 계상하여 우리 군 주거생활 환경개선과 수질 관리 도모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343쪽에 기금사업입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6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기금 예치된 금액은 314억 7,702만 5,000원이며, 주사용 목적은 대불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 유지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전지 방류수 이끼 방지를 위한 덮개와 중계 펌프, 제어계측 설비 등을 위해 사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겁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예년에도 그랬겠습니다만, 올해 주의 깊게 보니까 수도사업소의 대부분 예산이 노후 관로 사업이군요. 유지보수하는 사업이요. 상수도든 하수도든 대부분 그런 사업이네요.

예.

지금 일이 아직 한참 남았을 텐데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4억이 감액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요구는 더 하셨을 거 같은데요.

국비사업도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줄어든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앞으로 얘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만, 적수 피해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요. 필요하면 조례도 바꾸고, 거기에 대한 대응예산도 좀 추경에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06쪽에 저희가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올해만 50억 규모입니다. 이게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계획은 그런데요. 실제로 올해까지 다 마무리는 못 할 것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 예산을 그냥 통으로 몽땅 잡아놓으셔서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한 사업인지 일단 판단해봐야겠다 싶어요.

목표연도가 2022년도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진 거고요. 명시나 사고이월해서 2023년까지는 일부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안에 기어이 이걸 다 써서 다 끝내야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까?

당초에 사업계획 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올해하고 내년까지 2개년 수립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스마트관망이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에서 일부 실적이 나와야 연동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2023년까지 사업 기간은 조금 1년 정도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예산은 조금 더 정밀하게 추계를 내서 올해 가능한 사업 범위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반영해도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주요 내용이 보니까 수질, 유량, 수압 계측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스마트관망 시스템으로 완성해서 늘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대상지는 영암 전체가 다 포함되어있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가요?

원칙적으로는 영암군 전체인데요. 현대화사업이 영암하고 삼호읍 위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가능한 나머지 9개 면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서로 상호교류가 필요한 부분은 영암, 삼호도 같이 더불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대부분 인구가 조금 집중되어있는 소재지권으로 일단 접근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마을 단위 동네 단위는 아무래도 조금 뒤로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마을 자연마을 단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취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쪽으로 너무 쏠리거나 너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236쪽에 수질 TMS “TOC” 수질 측정기라고 해서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총유기탄소 분석기라는 기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측 장비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BOD나 COD로는 잘 확인이 안 되는 난분해성 유기탄소들의 함량을 계측해서 그걸 처리해서 수질을 맑게 하는 이런 기능 같은데요.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분석해낸 재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봤더니 고온 연소산화방식이라고 해서 얼른 제가 이해하기는 높은 온도에서 불을 태워서 없애는 이런 방식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였냐면, 이것도 많이 상용화되어있고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방식으로 계측을 통해서 총유기탄소의 존재를 확인했으면 그것을 뒤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기반이 현재 우리 수도사업소에 확보되어있습니까?

그 부분은 양동채 팀장님이……

예. 양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해주세요.

총유기탄소 함유량이라는 자체가 법정 수질 기준……

이렇게 바뀌게 되어있더라고요. 그전에는 COD나 BOD로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가는 것 같은데요.

예. 방류수 수질 기준 측정항목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COD를 현재까지는 측정항목으로 수질 기준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지표로 삼았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이게 보면 방류수 수질 기준 자체가 TOC 항목을 COD를 대체해서 항목 기준을 설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측정기기 자체를 현재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이해했고요. 제 말씀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하잖아요. 측정했으면 측정치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걸 우리가 불로 태우든, 묻든, 어떻게 하든 처리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런 기술 수준을 확보하고 있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유기물을 생물학적 처리를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 생물학처리를 잘못하면 TOC 항목이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 기준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을 해라, 그런데 우리가 법정 기준을 TOC로 잡고 환경부에서는 관리하겠다. 너희가 하수처리장 운영을 잘못하면 TOC 수치가 올라갈 테니까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어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도 충분히 그런 수질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구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마인구입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에서 5억 5,857만 원이 증가한 42억 7,117만 5,000원입니다. 1023쪽입니다. 하단부에 산업단지 혼합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공업용 녹지대와 도로에서 수거된 혼합폐기물 처리를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입니다. 상단부에 동절기 주요 도로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용 차량 임차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입니다. 효율적인 인도 및 도로관리를 위해 인도 잡초억제제 구입비 3,900만 원과 도로 소파 보수용 록크하드 구입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로제설용 염화칼슘을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설비에 도로 정비비입니다. 대불산단 내 도로가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보수를 위해 대불로 덧씌우기 공사비 1억 5,000만 원, 나불로 덧씌우기 공사비 2억 원, 대불산단7로 덧씌우기 공사비 3억 원, 대아로 덧씌우기 공사비 1억 원, 용앙로 덧씌우기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불주거로 차선도색 공사비로 6,000만 원, 침하도로 소파보수비로 5,000만 원, 대불로 중앙분리화단 정비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쪽입니다. 계속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변 정비를 위해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비로 2,500만 원, 도로 부속 시설물 정비비로 5,000만 원, 난전리 이면도로 연결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유 중인 차량에 장착하여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5톤 차량용 제설기 및 살포기 조달 구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하단에 가로등 관리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가로등의 관리를 위하여 산단 내 가로등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단가계약비로 5,000만 원, 도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찰서 요청에 의한 대불주거단지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호등 관리 시설비입니다. 산단 내에 설치되어있는 경관등, 신호등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대불산단 신호등 유지보수 단가계약비로 5,000만 원, 회전식 신호등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쪽입니다. 중간부 시설비입니다. 녹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대불산단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불로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로 5,500만 원, 나불로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로 9,000만 원, 녹색로 및 주거단지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로 3,000만 원, 산단 4, 5로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로 2,000만 원, 가로화분 꽃식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시설비입니다. 나불로 2길, 4길 가로수 전정비로 2,000만 원, 자유무역로 가로수 전정비로 2,000만 원, 소등로 일원 가로수 전정비로 2,000만 원, 대불주거8로 가로수 전정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불산단 내 8개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불체육공원 및 마골공원 풀베기 사업비로 3200만 원, 나불공원 풀베기 사업비로 4,200만 원, 종합체육공원 삼불공원 풀베기 사업비로 4,600만 원, 공원 조경수목 전정 사업비로 2,000만 원, 공원시설물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 공원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량이 많은 산단 근로자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하여 특교세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25쪽에 잡초억제제, 그러니까 제초제인 건가요?

풀 안 나는 약하고 제초제하고 섞어서 저희가……

이게 지금 산단 내 인도죠? 인도가 관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안 할 수도 없어서 아마 그러기는 한 것 같은데 방법이 제초제 뿌리는 것밖에 없나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도 뽑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너무 효율이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을 시키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도로에 제초제 뿌리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이게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묘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초제는 또 굉장히 땅속에 잔류하는 기간이 길어서 사실은 인근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진짜로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저희가 기간제하고 겸해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것마저도 안 하면 이제 쑥대밭 돼버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쪽을 작업하고 가면 다른 쪽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너무 보기가 싫고 그래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6쪽에 경찰서 요청사항으로 대불주거단지 안심가로등 설치사업 2,500만 원 있잖아요. 이건 아까도 관련되어있는 건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경관 가로등,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경관 가로등,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경관 가로등이 공교롭게 위치가 대불주거단지예요. 지금 우리 소에서 생각하는 주거단지 중에 안심가로등을 설치하겠다는 곳은 어느 부분입니까?

저희 사업 구간도 주거단지인데요. 주거단지 외국인이 많이 사는……

원룸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경관 가로등은 아니고 보안용 가로등입니다. 보안등.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은 거 같아요. 그쪽이 치안 조금 어려우니까 불이라도 환하게 밝혀서 예방을 사전에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아이디어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면 여기도 어쨌든 삼호에서 중심을 이룬 시가지 중 하나인데 각각 이렇게 부서별로 할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도시미관을 생각하게 되면 어쨌든 도심이니까 한 가지 모델로 정비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기획예산실에서 그 경관 가로등은 도시개발과로 하는 게 맞고, 방범용 보안등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 관리하고 있으니까 맞다고 해서 저희한테 세워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고 제 말씀은 각자 다른 모양으로, 각자 다른 밝기로 한 시가지를 이렇게 조명도 설치하게 되면 그런 것이 모양도 야간에 통일성이 너무 저해돼서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는 큰 도로 주변이 아니고 골목 위주로 설치됩니다. 작은 2차선 이하 도로가 많습니다.

아니, 다른 과에서도 이 장소가 너무 취약하다고 항상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건 고민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예산이 올해 10억 세워졌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겠다는 위치를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인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앞에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인지만 알면 저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불로는 아니고요. 용앙로 한 절반 구간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종이라고 하면 횡으로 한 4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내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인데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나불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호중공업 사택부터 시작해서 나불로를 쭉 따라오다가 목포로 들어가는 이 구간에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에 가서 보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런데 그 자전거 길을 따라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위험한 구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장되지 않고 중간에 끊겨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구조물이 오히려 장애물처럼 돼서 위험한 구간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개설되어있는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비가 우선이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거예요.

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불로이고요. 중공업 쪽에서 공단을 거쳐서 목포로 이렇게 빠지는 대불로는 몇 년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줘서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군수님께서 특교세 요청해서 12월에 확정된 이 사업은 대불주거단지 거기서 거주하는 많은 근로자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주로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하고는 조금 겹치지 않고 이쪽은 완전히 자전거도로가 없는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우선 김기천 의원님, 제가 편하게 설명할게요. 삼호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지구대에서 직선 길 바로 쭉 내려가는 데에 큰 사거리가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기 사거리를 자전거도로로 하고 직선으로 하고요.

아니, 만드는 건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워낙 공단 주변이 구조물이 많고 그래서 이걸 만들었을 때 얼마나 실효성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보는 거죠. 일단 알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 말씀하듯이 큰 도로에서는 그게 8차선이기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올 때 있잖아요. 지구대 있는 데 그 좁은 도로 자전거도로 그쪽에 길이 있나요? 어차피 원룸까지는 끌고 들어와야 하는데요.

주거단지 내부는 이 계획에 없습니다. 주거단지에서 빠져나가서 공단 각 업체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대불 중흥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간다고 하면 또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차피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거기서부터 타고 갈 거 아닙니까?

주거단지 거기는 일부 1.5m나 2m 도로로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가서는 공단 인도의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개설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소장님 어차피 예산 세워진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아까 말씀하신 넓은 공간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원룸이나 중흥아파트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길은 어떻게 갈 건가, 그거 아주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설계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계속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