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순옥
윤순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2년도출자·출연계획안등총5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먼저,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출자·출연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81호2022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9개단체,11건,62억6400만원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출자·출연에대한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출연금액은참고사항입니다. 세부출연내역은경기도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금융지원협약에따라우리군이부담할콘텐츠기업특례신용보증손실보전금으로경기신용보증재단에1175만원,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운영비27억1200만원,장학사업등을위하여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20억원,군에서추천하는소상공인에대한특례보증을위하여경기신용보증재단에6억원,군에서추천하는중소기업에대한특례보증을위하여경기신용보증재단에2억원,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및G-디자인개발지원을위하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8000만원,중소기업의운전자금을낮은이자로지원하기위하여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1900만원,지방세기본법에따른의무경비인지방세발전기금적립을위하여한국지방세연구원에1100만원,코로나19확산으로임시휴관및관람객급감에따른매출감소로5개월분인건비및경상비지원을위해재단법인세미원에5억원,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에따라설립된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000만원,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에따른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에5000만원이각각출연됩니다. 법령또는조례에근거를한출연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부합하는것으로판단되지만각기관별출연금에대한부담비율의적정성및타당성여부등세심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문화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과양평문화재단출연금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윤건진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개요입니다. 문화콘텐츠기업특례신용보증손실보전금1175만원을납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설명한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다음은양평문화재단출연금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윤건진입니다. 양평문화재단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금년도에출범을하였고요,금년도출연금액은24억2104만9000원이되겠습니다. 내년도출연금액은27억1289만원이되겠습니다. 2억9184만1000원을...증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서면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문화재단에서지금미술관포함이되어있는금액인거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미술관이지금조금조정사항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내용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현재문화재단출연금의예산편성은미술관에대한거는재단으로위탁하려고예산안편성을해서의회에상정을했습니다. 상정한이후에미술관과운영에대한또의견이...의회에제출하고또군에도...저희집행부에도이제의견이제출되어그런내용들을좀해서위원님들께서장기적으로좀이렇게검토하시는것들의견을주셔서집행부에서도그걸좀수렴해서안정적으로가기위해서위원님들께사전에한번말씀드린바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지금여기에서출연금에대한내용은좀조정을하시는거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오늘은이제출연금에대한거는위원님들께서동의를해주시면저희부서가내일예산심의가있습니다. 내일본예산에서심의하실때다뤄주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그출연금에대한부분이민간위탁형태로예산에서좀달라지면될까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육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재단법인양평군...교육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서면으로참고해주시기바라고,출연현황은20억이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614페이지입니다. 기존의통학버스운행사업과대학생장학금지원사업또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으로20억을요청하였습니다만현재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은부결된상태입니다. 다만,2021년도저희대학생및고등학생가온누리장학금금액이10억에달하고있습니다. 또한고교생...예정자지원예상금액도향후에,1년후에지원대상이되고있기때문에출연금20억이그대로출연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2004년도에교육발전위원회그재단이설립됐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지금올연말기준으로얼마가지금기금이적립돼있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한89억정도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출범초기에는저희가500억을목표로기금조성시작했던것혹시알고계세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지금이거출연내역을보면20억출연금에대해서다쓴다고이렇게지금계획을잡고있는것아니에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아니,이출연하는목적이,기금을점점늘려가는그런의미가전혀지금여기에담겨져있지가않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그래서...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대학생등록금이부결됐지만기존에10억으로계속출연금을했습니다. 그래서향후사용처가좀확대되는걸위해서20억이그대로위원님들이가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거에대해서는이해를하지만이기금적립을하는데서는이게전혀지금반영이안된거잖아요? 그러니까적립을해나가서200억이든500억이든되면그자체재원갖고도충분히앞으로교육발전기금목적에맞게이렇게운용이되어야되는데뭐작년이나올해나...오히려기금을더사용하고있죠? 그냥그출연한금액보다기금을더,사용을더했기때문에기금에서이제...뭐전용이라고그러나요? 뭐해서기금이오히려좀줄어든감이있죠,작년에도?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기금은,저희양평군에서관리하는기금도거의같은수준의한88억정도는그대로유지하고있는상황이고요,이거는이제재단법인교육발전위원회에서사업은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금은그대로88억정도를유지를하고있고,출연금은이안에서저희가기금으로출연을해서계속이사업들도계속90억에서100억사이좀왔다가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민선7기시작할때기금이대략얼마였습니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거의지금같은수준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기금을계속늘려나가야되는데보면계속그사업적으로하기때문에기금이...지금100억이넘어야된다고본인은생각하는데그에동의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저희조례에있는기금목표가500억이기때문에거기에는상당히못미치는사항이기는합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계획을세우실때여기에...그래서적립금이반드시좀들어가야되는데보면20억출연해서20억다쓰는거를계획을잡았으니...조금그런게좀아쉬운점이있어요. 앞으로는반드시5억이든10억이든계속기금을늘려나가셔야돼요. 그래야지어느정도이르면그거에대한재원갖고충분히별도출연을안하더라도그렇게되는데지금19년차가되는데도88억뿐이지금적립이안돼있다그러면뭔가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이되거든요. 향후에출연금에대해서어느일정부분은적립이될수있도록그예산편성을잘해주시든지아니면기금을더,출연금을늘리시든지해서적립해나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세규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에의거담보와보증대출을지원해주는출연금으로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실적은본예산에3억원,예비비에3억원을출연하여총6억원을출연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에의거영세하고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에대하여금융...지원하기위한출연금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기업활동및유치에관한조례에의거마케팅및기술지원,산업분야기술개발비등기업육성지원에관한출연금으로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에3360만원,G-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에의거경기도청으로부터육성기금출연요청에의거출연금1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이제그수요...소상공인관련해서수요가좀많이증가하고있어서예비비에대한3억에대한부분까지고민하시는것같은데요,지금현황을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예산에,본예산에3억원이계상됐는데소상공인이어려움이있어서예비비로3억원을...총6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로인해서2020년도실적이111건에25억7200만원이대출이되었고요,올해10월말현재260건에80억7400만원이대출이되었습니다. 전년도대비거진4배정도가증액이돼서이번에아예그냥6억원을본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코로나19가장기화되는시점에서는계속적으로수요가늘것이다라고추계를해보시는거죠?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에대한부분이지금이제경제활성화나일자리창출,뭐이런부분에서좀같이연계성에대한부분들이있는건데어느정도우리양평군하고에대한그효과가있는지한번설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은대부분경기도진흥원에서1년치계산을합니다,대략적으로. 그래서저희가기업체수에비례해서도비와군비를매칭해서하는사업이거든요. 작년도에는3480만원,올해는3360만원이보조내시가내려왔어요. 그래서저희가개발생산판로사업에총...호누700,창대산업1100,뭐광이원700등6개사업에5600만원을지원해줬고요,그다음에개발산업판로지원사업에는도시환경이엔시에700,에버그린에200등해서21개해서49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효과에대한부분은,지속가능성에대한부분은있는거네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건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2020년도지방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15,금년도보다160만원증액된1107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출연해서우리군이뭐를...이렇게뭐지원이라든가혜택받는내용이뭐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방세연구원에서는우리지방세세무직신규자,공무원에대한교육을시켜주고요,그다음에소송수행,소송...수행에있어서답변서작성이라든가서면자료제출,이런것도도움을주고있으며,그다음에각종질의회신을해주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전국지자체가다이렇게출연을하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똑같습니다. 광역과기초자치단체가똑같이이렇게출연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법률에근거해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2022년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0조및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10조에의거세미원운영에대한지원금을출연하여코로나19로인해관람객감소로재정형편이어려운재단법인세미원의운영이정상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세미원에서요청한출연금을지원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세미원에서제출한출연금요청내역은총5억원입니다. 세부적내용으로는인건비가3억5500만6000원과경상적경비1억4499만4000원을요청하였습니다. 이에대해산림과에서검토한결과인건비및경상적경비요청이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코로나19로재정형편이어려워진세미원이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금회출연금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관련내용이라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세미원...갑자기문제가생겨서긴급복구를했는데또지난토요일날또다시또그게끊겼어요. 어쨌든주민들걱정과또근원적인...본위원이,위원님들한테충분히제가한번설명드렸습니다,지난번에이런과정은. 적어도집행부를이렇게위원님들은배려하고,챙기고,또하나,세미원측의관리감독에대한집행부를...좀강화를해라또예측행정을해라,뭐이런주문을했습니다. 어쨌든배다리는양평에상징성이있고또관광자원으로서도우리자산입니다. 어쨌든,과정이야어쨌든처음부터부실공사를했다또배다리관련해서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또사법조치도다끝냈습니다. 어쨌든지금부터는우리군의자산인만큼...예산을투입하지않으면,돈이없으면이게망가지게돼있어요. 또당초에설계할때겨울철에는이것을,부교를일부뜯어내서뭐4,5개월동안보관했다봄에재설치하는방안까지거론됐는데그런공법들이충분히연구되지않고졸속으로하다보니까...또이배가제작이중국에서됐습니다. 국내한선제작이라든가여러가지고려치않은여러공법들이적용되다보니까아마수명이다한것같습니다. 그거에대한군수님결심받고또의원님들과협의해서세미원근본적인처방을이번에좀내려주시길부탁드립니다. 어쨌든긴급한사이에인명피해가없었고또공직자들의발빠른대처와...어쨌든수고를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저희가2012년도에배다리를설치했기때문에지금올해한만9년,10년가까이되고있습니다. 그동안이제...지금은저희산림과에서관리를하지만그전에이제여러부서에서이게관리가나누어져있었습니다. 관리이관이되다보니까안전점검에대한건사실저희가조금소홀히한부분이있습니다. 앞으로는저희가사시사철배에대한안전관리를매년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고요,만약에...저희가지금그안전관리에관한,안전점검에관한용역을지난...저희가11월1일부터올12월31일까지해서그용역...3개월을줬습니다. 그결과에따라서배를완전히해체하든가아니면그것이부분보수가가능하다면보수를해서안전점검이제일문제가되지않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또한아울러서저희가행안부에재난관리,재난안전관리그특별교부세를40억을신청한상태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부분이적어도이제설계,우리가14톤정도아마설계가됐을겁니다. 어쨌든노후도가심각하고,어쨌든겨울에우리이제예비비를...불가피합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을통해서어쨌든응급복구를하시고,이결과,안전점검결과에따른구체적인전문가들의의견이나온다면전면보수를하든지...전면보수일정도어쨌든또관광자원이기때문에단기집중해서해야될겁니다. 장마철을이용한다든가뭐이런식으로. 두번째는부식상태가너무심합니다. 지금목선이나목재데크같은경우당초에설계에구베가안맞아갖고이렇게휘어진걸다시바로잡다보니까그게삐뚤빼뚤했는데거기에하중이또걸리고... 두번째는어쨌든보수공사에대한실시설계용역부터시작해서배다리전문가한테맡겨야됩니다. 지금양수리전반적으로일반적인배도일반요트회사에다맡긴다든가우리인근에한선복구...이게정조대왕,그야말로국가문화재급에대한복원사업인데실제...일개하청의하청을받는전라남도,부산에있는일부선박회사들이이걸제작해다갖다놓고이래서야되겠습니까? 특히이번,이번다리는중국에서,정말내륙에서실어왔습니다. 뭐그러다보니까그공...저기뭐야,비용이3분의1가격으로하다보면이게,뭐배다리가그대로있을리가없겠죠. 이번에어쨌든좋은경험을했고요,다행히도인사사고가없는거에대해서진짜천우신조라고생각합니다. 어쨌든예비비집중투입해서라도이부분에대한의원님들...사전보고하시고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안전진단용역이나오는대로전문가...또의원님들께보고를드려서앞으로어떻게할지방향설정을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바지선이용해서목선같은건다인양했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인양다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전년대비해서출연이또똑같이이제5억인데평균적으로아마5억내외로출연요청을하셨어서맞추신것같아요. 그런데제가그세부내용을좀보니까전년도는이제같은코로나19상황으로인해서인건비부분으로5억을요청하셨고,이번에는인건비부분에서...지금이제인원,직원조정이좀있어서인건비에서는감액이됐는데경상비에대한부분을그감액만큼또요청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이거를...예산에대한것은실질적으로필요한,부족한금액을요청하셔야될것같은데지금이제세미원의수익성이나이런부분이어느정도지금되고,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을저희위원들한테설명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내용과이금액에대한부분들이실효성있고,현실성이반영이된건지에대한부분을한번더파악하시고예산을다룰때한번더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산림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지원근거는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특별대책수질보전정책협의회운영규정제16조규정에따라서특수협에출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출연금은매년특별대책지역7개시군에서각8000만원씩총5억6000만원을출연금으로지원하여운영비로사용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관련법에의해서만들어졌고,또양평군에어쨌든주소지를두고있습니다. 특수협,산하에특수협이. 그런데이수질보전정책협의회도저도활동을한10여년했습니다만우리군의여러관련그법과개정에대해서좀짜임새있게특수협과협의해서수질보전정책에출연할때좀건의를,한번전반적으로요약해서한번협의를해주세요. 다름이아니라우리제2자연보전권역그억울한어떤사연과또지난...공약사항,대통령공약사항이었죠. 팔당상수원다변화에대한부분들이지금까지4년동안,뭐5년동안전혀이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거론되질않고있어요. 그래서그런...제가지난번에한번국회갈때여러가지그사안들을집약을해서갖다제출은했습니다만그런문제들을의회와협의해서꾸준히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다건의를하고,특수협과도협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예산끝나고정초에한번정도시간바쁘지않을때한번일괄양평군건의사항을집약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해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적립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에의해경기도에출연하는기금이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매년5000만원이출연되고,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을통해서농어업경영자금,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벼매입자금,농업경영체육성등에사용을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과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출자‧출연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82호202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양평군은통합관리기금등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의총수입은2021년말현재액518억4400만원과기금수입88억4000만원을합산한606억8800만원이며,기금지출은389억4000만원이예정되어있어2022년도말에는2021년과비교하여300억9000만원이감소된217억5000만원이남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기금별주요운용계획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283억30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31억원,남북교류협력기금2억5000만원,교육발전기금109억4000만원,체육진흥기금40억원,자활기금4억1000만원,주민지원기금38억원,옥외...발전기금19억3000만원,재난관리기금38억4000만원,식품진흥기금1억4000만원,농업발전기금39억5000만원을각각수입계획으로편성하여지출할계획입니다. 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예산과는별도로특정한자금을보유·운용하는것으로사업추진의융통성,효과성,효율성을제고하는데그가치가있습니다. 각기금은기금운용주체의자율성이어느정도보장되는만큼기금의설치목적에맞게세부사업을편성하여운용하는지,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이사장되지않도록기금이효율적운용이되고있는지,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하여금리가높은상품에예치하고그운용에따른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기금운용이될수있도록하고있는지등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총괄은2021년도말조성액281억8600만원에서2022년도예탁금과예치금이자수입1억4100만원을합하고,예수금원리금상환278억6400만원을지출하여2022년도말4억6300만원이조성될계획입니다. 계획안12쪽,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1억4100만원과예치금281억8600만원으로수입합계283억2700만원입니다. 13쪽의지출입니다. 예수금원금상환으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90억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40억원,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28억원,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119억원과예수금이자상환액1억3800만원등278억6400만원을상환하고,잔액4억6300만원을정기예금으로예치할계획입니다. 다음은19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금총괄은2021년도말조성액6억1400만원에서양평공사채무상환을위한일반회계전입금24억8000만원과이자수입387만원을합하고,양평공사채무상환30억8600만원을지출하여’22년도말1200만원이조성될계획입니다. 22쪽,수입은30억9800만원입니다. 예치금이자수입387만원,예치금원금회수6억1400만원,적립금24억8000만원입니다. 23쪽,지출은양평공사채무상환에30억8600만원이며,통장잔액1200만원은정기예금으로예치할계획입니다. 이상두가지기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재정안정화계정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제가누누이주장했지만...우리현재순세계잉여금의한10%정도이렇게적립하는것같은데재정안정화기금은전국모든지자체가지금...우리가굉장히빨리시작했습니다. 전국모든지자체가다뒤따라서지금다기금을적립하고있습니다. 양평군또한그동안잘,그래도첫발을잘떼서해마다좀이예산이늘어가는데갑자기뭐...공사채나다름없죠? 양평공사채무상환을위해서거금이,30억정도지출이됐는데다시또원점으로돌아갔습니다. 어쨌든이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다른적립방법에대해서...재정안정화계정에대한부분을좀일정예산을증액하는방안을좀강구를,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계속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현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9쪽이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설치근거는양평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에의거군과군사분계선이북지역주민의상호이해증진및민족공동체회복에기여코자기금을조성코자합니다. 따라서2021년도에는1억2596만원을조성하였으며,2022년도에는1억2632만원을조성해서2022년도말까지2억5228만원을조성코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육발전기금과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설치목적은양평군교육여건을개선하여지역사회발전을이룰수있는인재육성입니다. 기본...기금운용의기본방향으로는2022년도기금사업개요로교육발전과관련된사업,장학사업등을위한기금적립입니다. 2022년도기금조성현황으로2021년도말조성액은88억7162만2000원이며,수입은20억6728만9000원이며,지출은20억입니다. 2022년도말조성액으로는89억3891만1000원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해마다어쨌든내는돈이니까뭐우리주민지원사업비출연금에대한수계기금을좀늘린다든가똑같은...아까이정우,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말씀하신대로좀늘려야됩니다. 89억으로국한시켜서는안됩니다. 두번째는어쨌든의존율이,타회계의존율이너무높아요. 자체적인교육발전위원회에서...서울에있는양평출신들뭐기업인을찾아다니든아니면우리군금고협약할때교육발전기금을뭐우리군에대한...다른,뭐수원같은경우는어느때보니까뭐몇십억씩을받았더라고요,군금고할때. 뭐그런협약에대해서다만얼마라도,뭐3억이든5억이든옛날에체육진흥기금에다1억씩낼때그런것을잘검토를하고,타시군금고운용사항받아서잘검토를하셔서교육발전기금의타회계의존율을좀줄이고,자체적으로좀기금수입을늘릴수있는그런방안들도한번연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같은맥락으로자체조성기금을지금조성하는부분이있으신가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은없...
이혜원위원
수입내역에서는안보였는데...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현재수익사업은할수있는데요,현재수익사업은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지금내용보니까다이자수입하고예치금회수되는부분하고전입금밖에없어요. 지금저희운용조례,관련조례에도보면기금을조성할수있는부분이우리양평군에서출연하는...출연금하고수계관리기금또기금운용에서발생하는수익금또그밖의수입금해서자체수입금을할수있게돼있잖아요. 그계획이혹시있으신가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현재는없습니다. 한때건물을사서거기에대한임대수입얘기도자체적으로는나왔었는데요,건물비용이라든지이런게아직까지좀금액자체대비미약하다보니까아직거기까지는검토대상만되고있고,확정은짓지못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교육발전위원회에서이부분도같이고민하시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거기서는...위원님들이회의할때나왔던사항이기도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번,올해,2022년도에는논의하실때그게어떤의제로좀됐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방향성이나...지금위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목표액은500억인데지금계속출연하는기금은출연하고지출액하고거의동등하기때문에이것을출연하는취지하고는좀달라지는것같아서그부분에대한걸고민을해주셔야거기에또상응하는그계획이좀수립이될수있을것같거든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한걸좀한번더얘기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여기서말씀하신거가장학사업하고...기금에서는통학버스운행사업하고장학사업그리고등록금지원사업,이렇게만계획이되어있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지금등록...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은아까설명하신대로등록금지원사업에대한부분은부결이됐으나졸업예정자지원사업에대한부분이한10억정도예상이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부분이예산을다룰때예산적인측면에서보강이되어야된다는말씀이신거였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이기금에서도마찬가지일거고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참고해보겠습니다. 그래서그사업에대한것을먼저군정질문때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이말씀을하셨지만교육발전위에서시행해야되는기금의사용에대한목적이있잖아요. 그목적과지금수행하고있는사업에대한부분들이좀목적,취지에맞는지에대한걸한번더교육발전위원회에서검토좀한번해주셨으면좋겠고,거기에서혹시개발을해야되는거나...거의,사업들이거의비슷하잖아요,전년대비해서. 그런사업개발에대한부분들도좀같이다뤄줘야될내용이아닌가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47쪽보시면2022년도장학사업에대해서사업내용에성적우수대학생3...4년제3.8,그다음에전문대학4.0이라고그랬는데3.8일때만점이몇점이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4.5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전국대학동일합니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약간의차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이게평가해서장학금지급해주는것보면일관성도조금결여돼있고,또’21년도보면상대평가였습니까,절대평가였습니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절대평가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3.8이상이면다지급을했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래서예년보다상당히많은액수를지급한걸로알고있어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지금코로나시대기때문에비대면학습을많이하니까교수들이후해졌어요. 그러니까평년도보다3.8이상이뭐3배정도...어느정도2021년도에증가했는지아시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2배정도증가했습니다.
이정우위원
2배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게우리집행부에서보면교육발전위원회에서위원들이결정할사안이라고그러는데그거는조금이견이있습니다. 이게출연금을가지고이게적립한다는차원에서뭐그때에따라서절대평가를해서뭐장학금이2배가나갔다,이건아까본위원이강조한적립하는데에도문제가있잖아요. 그래서이게지금3.8이뭐4.3인데도있고,4.5인데도있어요. 지금은뭐4.5로통일됐는지모르지만본위원이알고있기에. 3.8이라는학점갖고그선넘으면다준다? 이건다시한번좀검토를해보시는게낫겠고요,그다음에2,3년제전문대학생들도이거그냥일괄적으로이게점수를정하는게아니라세분화시켜야될필요성이있다. 작년에도이제이런의견을드렸더니뭐이미지급한것... 다주면좋죠. 그런데예산에이제제약사항이있기때문에규모의적정성을좀기해달라이거죠. 그러니까많이주는거는,뭐많이줄수록좋다는거는이해가가요. 그런데그거를어떤예산규모를해서평년,그러니까예년과비슷한수준으로지급할수있도록그거는조금세분화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올해장학금을어떻게주는지본위원이좀관심을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체육진흥기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5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군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건전한체육활동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2022년도기금사업개요로는우수체육인육성,군단위,도단위및체육...단위체육행사출전및개최지원,각종체육교실운영입니다. 2022년도기금조성현황으로는2021년도말조성액은22억8527만1000원이고,수입은17억1335만6000원입니다. 지출은3개분야로체육대회출전지원,개최지원또체육육성지원으로28억6056만5000원이고,2022년도말조성액은11억3806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체육진흥기금이전에는이자수입만갖고했는데지금은일반회계에서전출을다하는거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전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이체육진흥기금이예산이좀부족한편이고요,뭐제가누누이강조했지만이게엘리트체육이라든가또애향심을...체육에대한애향심,자긍심,경기도체전을갖다가출전하는장려금이라든가우수선수...그냥뭐성과급이라든가이런걸로하다보니까뭐좀미흡해요. 양평체육발전을위해서는좀과감한...뭐랄까,투자? 투자가필요하고,예산증액이또필요합니다. 특히지금현재다죽어버린...과거에양평의주민들이해서양평군빙상연맹이뭐지금아주...양평초등학교,원덕초등학교다했던것이다사라졌고,여성축구,양평사단과해서전용축구장까지다마련해서양평의명예를드높였는데뭐축구단지금별로...또코로나때문에그렇지만여러가지위축된면이없잖아있습니다. 전국유일의자전거특구임에도양평에사이클부가하나도없어요. 과감히2억이든3억이든창단지원금을갖다줘야학생들이방과후에라도좀스포츠라도하고,또노인들도뭐예를들자면양평에,강상에그좋은스포츠파크가있다면경기도체전에나가서우승을하든전국체전에나가서우승을하든지좀뭐랄까,과감히지원을해야돼요. 첫째는학교에대한이창단할때뭐한5000만원,3000만원,뭐많게는지난번에한7000만원준것같은데과감한좀투자가필요합니다. 두번째는학교운동경기부엘리트체육을좀지원을해야돼요. 카누,카약,양평고등학교라든가기숙사라든가. 그래야만이그나마도이31개시군에서경기도체전꼴등을면합니다. 어쨌든체육진흥기금의타시군의우수사례를한번살펴서이쓰임새,과감한투자나또양평에걸맞은...아까특히사이클부,돈적게들면서뭐랄까...빛을낼수있는...가평의사이클부전국에서잘잡고있지않습니까? 그런것을좀한번살펴보고,특히육상,수영은전무합니다. 육상직장경기부도그냥폐쇄되고. 그래서육상,수영이라든가특히겨울에있는동계스포츠,이런부분들에대한우리창단이나민간에대한창단을할때지원을하는방안이라든가이래서어쨌든건전한지역스포츠가육성되도록이기금을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는소리예요. 제말취지는알...무슨말씀...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기금,체육진흥기금도조례에보면기금조성에대한조성액이일반회계도있고,기금운용발생하는수익금도있고,그밖의수입금도있거든요. 이부분도지금그부분이빠져있는것같아요,수입내역을보면. 같은맥락으로좀검토를한번해주셨으면좋겠고,존속기한도2023년12월까지더라고요. 그부분도한번검토하셔서내년에는한번점검을하셔야될것으로보여지고요,지금이제회계전입금...전입금에대한부분도전년대비12억이늘었거든요. 그런데이게보니까또지출에서한5억정도가늘었잖아요,6억정도가. 그런데이지출내역을보면우리양평에서특화된어떤특성을살리는어떤체육지원에대한부분이라는것과타시군하고비교해서좀유사하다라는것으로관점을보면크게다르지않다라고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하면지금양평에뭐자전거특구나여러가지가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아까박현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체육에대한어떤특성에대한부분들도한번살려야되는부분들이있고,기금이늘어난만큼그늘어난,증가에대한부분들이어떤이유가있어야되는데일단세부내역에서는뭐증액되는부분들은있겠지만그내역을저희가잘알수가없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도한번설명을해주셔야되지않을까싶은데이기금운용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한번의결되기전에한번그내용을한번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거든요. 뒤에아직순서가좀있으니까설명끝나시고나면...그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별도설명이가능하시면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체육활동에...어떤체육대회개최지원을하면지역경제활성화하고도접목해서많이들또군민들도생각하시고저희도준비할때그렇게합니다. 그래서내년도같은경우는리틀야구단이라든지유소년태권도라든지그런쪽으로해서저희가예산편성을좀하다보니까5억정도지금느는상태입니다. 왜냐면초등...초등학교저학년애들이오게되면그학부모님들까지같이오는상황이발생이돼서저희가그부분으로인해...그부분을좀편성을하다보니증액이된부분,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내용을조금더상세하게볼수있게끔자료를좀주시고요,그리고이제말씀드렸던것처럼12억이라는부분이증액이될때는...지금계속적으로체육진흥기금같은경우는저희가수입하는부분보다,수입액보다지출액이더많거든요. 그렇다고하면지금은이제수입에대한부분을어느정도고민할때가되지않았나싶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도같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활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자활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자활기금은지역여건에부합하는자활인프라구축및자활참여자의자활능력배양과자활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기위해서설치되었습니다. ’22년도기금조성현황입니다. ’21년도말조성액은3억9588만3000원입니다. ’22년도의조성계획은수입으로는이자수입과사업수입등1262만원을합하여지출로는자활참여자운전자보험과상해보험가입외에6개사업추진에따른8290만원을지출하여’22년도말조성액은3억2560만3000원이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기금총조성규모는’22년도말조성액3억2560만3000원에융자금미회수채권3000만원을더하면총조성규모는3억5560만3000원이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지출에서전문가인건비부분이좀삭감된내용이있는데인원조정인가요,아니면내용이어떤건가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에저희가...기업에참여한참여자가2년동안기본급을못받을경우에지원했던금액인데요,그부분을지금삭감한내용입니다.
이혜원위원
지원액에대한삭감액이라는말씀이신건가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별로변동사항은없는거네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변동사항없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그자활센터수입금이지금전년대비해서어떻죠? 지금...수입금이거의똑같이이게...가능한가요? 매년1000만원씩.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지금10개자활사업단하고...사업단을운영을하고있는데요,사실자활사업단에서지금크게수익되는부분이거의없고,지금택배사업하고청소사업에서좀수익이들어오거든요. 그런측면에서매년한1000만원정도계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정도의실수익은되는거고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자활기금목표액이5억이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자활기업전세점포임대융자에대한부분을좀적극적으로,신축적으로지금상향지원을할필요가있고,어쨌든일용직들,남의집왔다갔다하던사람들을그래도자기사업을갖도록전세점포임대나자활기업시설장비지원을좀강화할필요가있으며,특히자활...우리지역자활센터에계시던분들이나와서...저한테도엊그제전화왔어요. 특히노인,65세이상되는노인들이이제상당히...대부분인데특히실버상인들이나우리군에서장터에다조그마한자활기업하시는분들의자활을돕도록자활기업출신들실버장터같은걸하나만들어주십사하고... 뭐컨테이너박스를처음에는요구를하던데어쨌든거기에,작년,재작년다그래도나름대로거기다다녔던사람들인데어쨌든그런분들을피드백을받아서아까지원강화에대한부분들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지금저희가내년도사업계획에자활근로사업단에대한운영지원으로지금3000만원계상을했는데그부분이사실기능보강이나점포임대,이런부분으로지금계상을하고있거든요. 위원님이말씀해주신그대상자들은저희가좀한번검토를해보고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전세점포임대지원이너무적고,예산이너무적다는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91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은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서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들의사업비편성요구에따라서월산2리를비롯한11개마을,24개사업에대하여총사업비9억478만7000원의예산을편성하고자합니다. 2022년도기금조성및운용계획을살펴보면2021년도말조성액은33억1282만6000원이며,2022년도조성계획에따라서수입액4억8312만8000원,지출액9억478만7000원으로운용할계획입니다. 따라서2022년도말기금조성액은28억9116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지금주민지원기금이전년에도반납한사례들이있었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반납사례액도꽤많았거든요. 7억5600정도에서3억8000정도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해서감소가거의3억5000인가6000정도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감소가됐는데거의그때설명이다사업포기였어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사업포기인데요,그때당시에토지매입비를계상을,올렸었는데토지매입을안하겠다고해서그래서이제포기해서변경이된거거든요. 그런데이번에다시,토지를구입하겠다고다시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이게뭐매년계획대비해서본인...마을에서지금이거다마을계획수립해서올라오는것아닙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마을에서요구에따라서그렇게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게관리나...그부분이,선정되는부분에대한것이거의마을에맡기다보니까지금이런사례가지금계속바뀌잖아요. 그러면이거를또준하는심의부서라든지여기에서좀검토를세세하게해주셔야... 이게매번그냥하겠다라고했다가...올렸어요. 그러고는또못하시겠다고하고또삭감되고. 그러면또다시하겠다고그러면또올라오고. 그런데어느정도이부분에대한건...지원을위해서진행하는기금이기는하지만그지역에서순위를정하고할때는몇몇사람들에의한것이아니라좀심도있게사업을선정해서올려주시고,그거에따른삭감이나이런부분들이응당한어떤타당성이있지않다라고평가가된다고하면거기에대한어떤페널티에대한부분들도고민을해주셔야... 지금어떤일부측면에서는지역주민...그주변영향지역에포함된기금을지원해드리는건데거기에해당하지않는곳에대한부분까지가야되냐는분들도계시고,또양평군전체에서같이고생하고고민하는부분이기때문에또그지역까지다지원을해야된다라는부분들도있잖아요. 그런부분에서는좀이런내용자체가사용을할때사용내역에대한부분이전반적으로제대로선정이되고제대로사용이돼야그런부분에있어서타당성을확보하실것같습니다. 그내용에대한부분이올해도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좀심도있게선정하고진행하는데평가를제대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아까제안드렸던사업포기에대한타당성여부에대한부분에대한기준과또그렇지...그부분에해당이됐을때어떻게반영을할지에대한것을고민하시는심의기구랑같이좀평가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주민지원기금이내년,2022년도로총20년이됐습니다. 총75억이들어갔고요. 이성과,아까반려를포함한사업포기또계획대비어떤사업완료실적을봤을때전반적으로지금한85%내외의성과를보이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나름대로뭐...예산대비75억이라는돈도적은숫자가아니고,또주민요구사항에대한그런사업집행률도나쁘지는않습니다. 다만,주요사업이마을공동시설운영비,마을회관,영농장비,가로등,뭐안길포장,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하다보니까식상하고중복투자가이루어지고. 또이런부분들은일반회계에서도충분히가능한부분들을과연중복투자...저기뭐야,예산이뭐특혜라는인식이안들어갈수도있고그래서차제에...이제는종료시점이뭐한10년도안남았습니다. 그래서군민합의를끌어내지않으면제2,제3에대한어떤위생매립장도중장기적인검토하거나아니면대규모소각장을갖다검토해야할때가됩니다. 그러면서울에있는난지도에대한재개발이라든가또... 양평군차원에지평이집중투자되고있습니다. 여러역세권주변으로부터시작해서구둔역까지. 그래서여기도종합적인군민...아까일신리,월산리,망미리,무왕리,다,어쨌든다이주민지원협의체와협의를해서중장기적인계획을끌어내서인근군유지라든가인근저수지,이런것들을활용해서일부는복구계획이면서공원화계획을추진하면서관광자원으로승화시키는이런예산들을일부주민들합의에의해서그런땅을매입하거나관광자원으로해서이걸다종료시점에적어도후세대를위한재개발계획을세우도록해서이런것들을투자하는,어떤집중투자하는그런방안도하나의방법이되겠습니다. 어쨌든지금까지는나름대로법정기금으로서충분히잘역량을했으니까이런부분도의제처리를한번추후에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102쪽서부터...102쪽,주민지원세부사업계획을보면다,마을마다다이게금액이나사업내용들이틀려요. 그런데이거는이거사업을정할때어떤절차로이렇게정하는거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을자체별로...이장이이제주민지원협의체위원이거든요. 이장을중심으로해서마을의...마을에서같이여러사람들이합의해서,합의해서이제결정을하게되면그결정을저희한테통보를하게됩니다. 그렇게해서신청을하게됩니다.
이정우위원
102쪽의사업내용중에서마을회관설계및건축비1식해갖고1억원이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1억원갖고이게가능...좀모자랄것같은데요. 1억원갖고거의,뭐한거진99평방미터,이게좀...이게모자랄때는어떻게하는거예요? 마을에서하는거예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이부분은제가정확히파악을안해봤지만일단1억원만요구가들어왔거든요. 그렇다그러면사실1억원가지고는...30평정도규모가되는데,99평방미터니까,사실건축비가상당히모자랍니다. 모자란부분에대해서는일반회계라든지아마다른사업비에서같이충당을해갖고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103쪽에토지매입비2억1000인데요,이게주민지원기금설치목적에토지매입도할수있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토지매입도가능합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11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조성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조성액은15억5449만5000원입니다. 2022년도말조성액은수입액3억7200,지출3억8000해서800만원이금년보다줄어든15억4649만5000원입니다. 120쪽입니다. 수입계획3억7200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이2억7000이고,경상적세외수입중수수료수입이3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광고물수익금이5700,이자수입이1500이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출계획은,총3억8000의세부내역은주민참여개별간판정비보조금지원이2억,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사업이1억,유동성광고물수거보상제운영이8000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나중에한번기회가닿으면이부분도한번전반적으로점검을해야될것같아요. 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에대한...설치근거인데상위법상이부분은위수탁에...특히현수막거치대의,게시대의...직접이광고업체에줄수없어요. 할때,줄때마다위탁동의를저희들이받게돼있어요,상위법에. 이런부분들이라든가관련법을어겨가면서까지도이런무리한것들을할필요는없다. 또두번째는전반적으로이게지금까지사용,2016년만들어져서지금까지뭐이제한5년벌써했는데거기에대한운영의묘나여러가지개선점들이나타났을겁니다. 그동안기금만적립해갖고는뭐쓰임새가없었다든지아니면간판시범거리를조성했다든가몇몇디자인제작설치및가이드라인같은것들을갖다했다든지좀사업을추진해야했으나그동안사업계획이별로없었다가이제는조금씩사업을하고있는데이부분은,모든아까그런사업비들은일반세외수입으로충분히흡수도되고,옥외광고발전기금,기금자체에대한폐지도사실뭐나쁠거는없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런아까여러가지관련조례에대한근거법위반사항도한번점검을해주시고,두번째는자체적으로이세외수입관리하는방안,이조례...저기뭐야,발전,옥외광고발전기금존폐에대한,폐지에대한검토도한번해주시고,장단점을한번비교를할,필요한시점이아닌가싶어요,5년동안운용해서. 이상입니다. 한번거기에대한답변만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지정게시대위탁건에대한거는저희가법률검토를면밀히할거고요,기금설치의어떤방향성이나운용여부에대한것도한번짚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도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박문하입니다. 안전총괄과202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3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와양평군재난관리기금조례...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의하여2005년설치되었으며,재난안전문화운동으로군민의재난의식형성및재난발생시신속한응급복구로소중한인명보호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우리군2021년도말재난관리기금조성액은30억5432만원이고,2022년도기금조성계획으로는수입7억9052만7000원,지출8억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2466만3000원,예치금회수액30억5432만원,기타회계전입금7억6586만4000원으로합계38억4484만7000원입니다. 135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안전문화운동추진에5000만원,안심콜출입관리서비스운영비로1억원,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재료비지원에1억원,사업비지원에4억원,재해예·경보시스템유지관리사업에1억5000만원으로총8억원입니다. 136페이지,재난관리기금예치금30억4484만7000원까지합치면총지출액은38억4484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재난안전기금에대한부분의중요성은기후변화와직결되겠죠. 어쨌든양평군도설해,한해할거없이예측불가능합니다. 지금대설이넘었는데도눈이안오고있고,또여름에폭우가뭐장마,작년같은경우는뭐60일이상장마가지속될때도있고. 이런부분에대한...기금의우리목표액은얼마정도되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저희기금은지금까지...예치금액은법적으로보통수입결산액의1%이상을,매년한8억정도를기금을예치를합니다. 지금까지는자연재난이라든지이런게중점이었는데그게계속지출이안되고계속예치로있다가한30억정도를지금운용을하고있는데요,그걸로지금작년에는재난기본소득에뭐10억원까지지출됐고,올해같은경우도자연재난보다는사회재난에,각종감염병예방에사용돼서기본적으로는한30억정도는갖고운용을해야지금현시점에서안정적으로운용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일상복귀에대한...중소업자도산같은경우도재난수준의상황이라고봐야될겁니다. 지금현재보통세수입결산액의뭐1%를적립을하고있는...다고아까말씀하셨는데예치금지금회수율은한80%정도되죠? 해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최근에,최근에한그정도...예,됩니다.
박현일위원
평균적으로한...어쨌든우리...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그전에한82%됐는데요,최근에는감염병때문에요,그정도까지는좀못미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더떨어지겠죠. 뭐엊그제...아까도거론했지만배다리에대한갑작스럽게...뭐그런것도일종의다재난이죠. 특히양평의한400여곳의재난,소규모재난집중진단을용역을줘서다가지고계셨는데흑천의그작은교량에대한...여름철홍수에예를들자면통제불가능할정도로...어쨌든그런것들도다재난위험요소들일겁니다. 또특히숙박시설이라든가캠핑장,이런부분들에대한여러가지...아까구조적인,일반적인재난이라고생각되는외에뭐이돌림병이나전염병,특히가축관련해서질병,이런것들도다포함될겁니다. 어쨌든포괄적으로아까30억정도를운용하고있다는데그런안정적인기금운용,기금목표액을가지고총계...타시군예측불가능한사업들도미리다매뉴얼로넣어서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140페이지,신규사업,코로나19안심콜출입관리서비스추진관련해서지금1억이편성됐잖아요. 이게지금기존에하고있는부분하고다른점이있나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아,기존이아니고올해이제처음으로안심콜서비스를지원했습니다,올해도. 올해는저희가별도로해서한1억3000으로지금진행이됐는데지금현단계에서는...올초까지만해도이거를신청하거나이것호응해서하는비율이좀낮았는데시간이갈수록그수요,수요가많아서지출이많이있을것으로보여지고요,지금이코로나가언제종식이될지는...뭐종식이되면끝나겠지만아직예측불가능하기때문에최소한1억정도는확보돼야안정적으로안심콜을운영할수있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지금지원된곳이몇곳정도되는건가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이지원하는곳은안심콜총의무대상시설이한4179곳이거든요,현재. 뭐유흥시설이라든지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그다음에학원,뭐이런데가해서. 지금은한뭐40%,한50%가지금못됩니다. 현재지원신청해서운영...
이혜원위원
한데가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지금회선배부된게1762개로한42%정도되는데요,지금현시점으로볼게아니라계속이제처음보다는많이호응이있어서수요가많을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의무대상이4172곳인데...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79곳.
이혜원위원
72곳,4172곳인데지금2021년도에저희가지원한게42%정도된다는말씀이신가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아,신청한곳이,개수로.
이혜원위원
신청한곳?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금액하고는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그게뭐많이신청한...통신회선수에따라가지고금액이지출되니까요.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부분이2022년도에는신청한곳외에또대상에서신청받아서진행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신청을,각해당부서로신청을하...관리부서로신청을하면저희가회선을배부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저희가몇%정도...기금에서는100%인데...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100%기금으로나갑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그시설에서안심콜에대한부분이그냥100%다지원인가요? 자부담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아니,그...통신료를내는거니까요,통신료를지금다,뭐타시군도마찬가지지만이건우리재난기금으로100%지원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통신비로만다나가고...홍보물은별도로없는거고통신비로만100%다나가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통신비만. 지금이야기하는건통신비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내용에는홍보물까지포함이돼있어서... 통신비100%라고보면될까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안전총괄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소관사항은최근코로나19확진자추가발생에따라서면심의로갈음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건정책과소관사항은서면심의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163쪽입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조성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농·축·수산업에소요되는경영비의융자지원사업으로한도액은농어업인은6000만원,농업법인은2억원,이율은1%가되겠습니다. 2021년말조성액은33억6294만2000원입니다. 2022년조성계획은30억5450만6000원으로기금총조성액은전년대비3억843만6000원이감소된46억2850만6000원입니다. 166쪽,수입계획은이자수입2956만4000원이되겠습니다. 167쪽,지출계획은농어업경영자금융자지원9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농업발전기금이존속의필요가있을까요? 그동안집행에이...뭐과거에는거의이루어진...쓴게없잖아요,별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저희가5000만원을출연을하면서혜택을받는농가들이한40에서50여농가정도됩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그기금가지고는부족한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이농업발전기금으로해서경영자금을이제우리농가들한테지원해줌으로해갖고... 저희가지금매년9억원씩을융자지원을해주고있지만실제적으로는농업인들의수요는계속해서늘어나는사항이기때문에...
박현일위원
수요가늘어난다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늘어나고있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전에는뭐우리양평공사수매자금한꺼번에9억지원한다든가또민간융자금9억을대출해준다든가이런걸로써국한됐어서사실상이효용성이별로...저는떨어진다고이렇게판단을했는데지금현재농어업경영자금지원사업에대한부분이좀늘어나고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농가의경영악화가많이일어나다보니까6000만원씩에대해서연...2년거치로다가저희가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속적으로지금늘어나는사항이기때문에기금조성액의범위내에서,저희가지금한도에서운용을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일단은2023년까지지금5년연장했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담당관과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0-183호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총6건입니다. 먼저,양평물축제주차장조성부지매입건은양평물축제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옥천면옥천리996-3번지외2필지를매입하여양평물축제주차장조성및마을장터등공동체활동공간을조성하고자하는것이고,다음,토종자원거점단지관리센터건립계획건은토종자원의체계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청운면가현리527번지에지상2층의관리센터를건립하고자하는것으로지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다루었던토지중일부가해당됩니다. 다음,개군면행복목욕탕신축공사건은개군면하자포리267-2번지외1필지에목욕탕을신축하여면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것이고,다음,지평리전술훈련장부지매입추진계획건은지평리전술훈련장군부대이전국유지와군부대에서점유중인공유재산을상호교환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지역거점공간부지매입건은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주민주도의실질적사업추진을위한거점공간조성을위하여양평읍양근리329-1번지외5필지를매입하여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을신청하고자하는것이고,다음,용문산관광지사유재산보상매입건은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에편입된토지중매수요청이들어온용문면신점리542번지외2필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매입필요성,시기성등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양평물축제주차장조성부지매입계획입니다. 회계과장과옥천면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옥천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옥천면장김용옥입니다. 양평물축제주차장조성부지매입계획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을대표하는양평물축제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주차장부지를확보하여방문객에접근성및편의를제공하고,옥천문화플랫폼사업과연계하여사랑의바자회,마을장터등마을공동체활동공간을조성하기위한부지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위치는옥천냉면본점좌측비포장주차장부지가되겠습니다. 총3필지,1690㎡이며,기재부,농림부소유국유지입니다. 매입예상가격은14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면장님,이주차장부지가지금양평물축제할때현재도임대해서사용하고계시죠?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예,주차장...물축제때는임시로주차장으로쓰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지금여기를만약에토지매입해서사용하게되면어떤용도로...지금마을장터나이부분도상시로운영되는건아닐거아니에요.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예.
이혜원위원
활용도가어느정도가되는겁니까?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지금저희가구상안은평상시에는주차장으로썼다가금,토,일에주말장터,마을의농특산물,이런것들을가져와서금,토,일,3일을이렇게장터로쓰려고합니다. 주차장과장터와이런문화플랫폼주변사업과연계해서다목적으로쓰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이부지여야만하는이유가있나요?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현재위원님들께서잘아시다시피현재냉면집에서도로변에펜스를쳐놨습니다. 그앞에길쭉하게된거는냉면집개인소유고요,지금그뒤에있는땅이지금이3필지가되겠습니다. 이3필지는냉면집에서도이땅을소유하기를원하고있고요,바로옆에옥천...농협옥천지점도이땅을만약에판다면얼마든지빨리매수를하려고하는사항이기때문에일단소유권을양평군으로확실하게해서나중에냉면집앞에펜스하고도...정리를해서,깔끔하게정리를하기위해서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이거지금국유지잖아요.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협의해서승인받고쓰시면되지이걸굳이왜매입을해서쓰시려고하냐고요.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그앞에있는펜스를나중에일부를교환을해서...교통정리도필요하거든요. 앞에있는진입로부지가전부다사유지이기때문에현재펜스를쳐놓은상태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통행이불편한...통행량이많은것도아니고,평상시에많이활용하는공간도아니고. 그런데거기를14억8000이라는금액을들여서지금토지를매입해서당장뭐활용해야되는목적성이있는게아니고1년에한번물축제할때주차장으로사용하면서...주말장터에대한거는궁여지책인것같고요. 그래서거기에대한좀합당한이유가지금정확지않으신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금평일에도보면그옥천면하나로마트또옥천농협을이용하는분들이주차용도로써요,그안에가포화상태면. 그래서이거는군에서뭐매입을해서활용용도로하기위해서는...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우리군땅사서농협좋게만드는그런생각이들어요. 저희가상시로뭐운영할계획이아니고,그공유지에대해서,평상시에는옥천농협그주민들이,이용하시는주민들이사용할것같은데지금그사유지로지금펜스쳐있는부분하고교환같은것도지금이미생각하고계신건가요?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나중에,향후에는도로에서바로들어와야되기때문에토지정리가좀필요합니다. 그래서첫번째는우선점유해공공기관인양평군에서먼저,국유지지만양평군에서소유를가져야될것같고요,두번째로는인근에있는관계자들도다그땅을매수를원합니다. 그러다보니까나중에기재부랑...땅은이제잘못하면매각을할수있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먼저매수를하고...뭐아시겠지만지금비포장도로에서그대로주차장으로사용을지금도하고있습니다. 있는데이것을정리를해서,매수를해서별도로우리가운영을하기위해서그렇게이번에그부지를매수하고자하는,공유재산관리계획행정절차를이행하고자하는그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여기이부지아니더라도무슨새마을행사나어떤행사할때다른활용할면적이좀충분하다고생각이되는데이거를군비를들여서,15억원들여서이거를사야되는...그생각이조금실용성이조금떨어지는것같아서그래요.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그래서이건에대해서옥천주민들하고많은토론이있었고요,아시다시피옥천농협부지도있지만어떤공익적인행사라든지...물론물축제도있고,그다음에주말장터도이용할계획이고이렇다보니까우리가확실히부지를확보를해야된다,이런공통점이모아져서추진하게된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농협하고는뭐얘기된게있어요?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농협하고는아직이야기안했죠.
이정우위원
그러니까농협이,저거평시에는농협이이용한다고요. 이부지에조금많이이렇게지금생각을하는게예산에비해서그활용도는...우리군유지로취득을한다고그래도15억을들여서저거행사,물축제,뭐주말시장...뭐상시주말시장그런계획도아직없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게지금사는거는조금사용할계획에비해서조금예산이너무많이투입된다,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 저그림을봐도,그림을봐도농협일반예금,뭐농협의예금관계때문에드나드는고객보다도저기지금하나로마트이용하는고객들이주차장이협소하거든요. 그럼농협하고뭔가좀같이소통을해서...농협의생각하고우리군에서매입을해서사용하는계획하고서로이게소통이되어야될것같은데농협만좋아져요. 현재이용상태도그렇고.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본건은최소한옥천에서5년이상검토를하고,상의하고,주민들하고이야기가많던...간업무인데요,현재제가초기에도말씀드렸듯이비포장으로주차장은불특정다수인들이쓰고있긴합니다. 그런데향후에,향후에이소유권을확실히해서그땅을공공목적으로하고,농협하고상호협력을통해서어떤활용도를높여야되지않겠냐,이런결론이나왔기때문에... 항간에예를들어군민회관실내체육관도십수년전부터부지를매수를했기때문에지금저런큰부지가돼있는거지현재...지금은위원님이지적하신활용도에비해약하지않느냐는말씀도일리가있지만향후에옥천면이지금...협소합니다. 협소하기때문에미리확보를해서정리,정리를확실하게해놓는것이중요하다,이래서주민들과뜻을모아서일을추진하게된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미래지향적으로넓은...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옥천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종자원거점단지관리센터건립입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토종자원거점단지관리센터건립안은2021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안과연계되는안건입니다. 토종자원거점단지관리센터건립계획안은사업위치는청운면가현리527번지가되겠고요,사업규모는부지면적2019㎡에건축연면적800㎡로지상2층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21년11월부터2023년12월까지계획하고있었으며,사업비는34억200만원이소요가됩니다. 주요사업내용은사무공간및종자보관,전시시설이되겠고요,농기계보관창고,부대시설등이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토종자원생산기반확대를위한토종자원거점단지내연구및관리센터를조성해서성공적인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추진동력을제공받고자...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개군주민공동이용목욕탕건물신축입니다. 개군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개군면장이경구입니다. 개군면목욕탕신축계획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5300여개군면민들의숙원사업인행복목욕탕신축,면민들의삶의질향상으로복지행복지수를높이고자합니다. 위치는개군면하자포리267-2번지외1필지입니다. 목욕탕건물은528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15억원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면장님이야기에대해서는잘들었고요,회계과장님답변좀해주세요.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설명한위원들...한분한분한테설명은다해주신것같아요. 대신에저희가종합적으로의견을냈을때는...지금이개군면것만따로이렇게해서하지말고종합적인12개읍면에필요한지역이...없는지역을확인해서종합적인계획을세웠으면좋겠습니다. 이부분에서지금개군면것만해서올라올부분이아니라지금양동면도지금하고있고,서종이나이쪽에서지금뭐이용을하는데도있지만분명필요하다고느끼는면들이많을거예요. 이부분에서종합적인계획을해서,계획을좀가져서순차적인,순위를정확히매겨서좀근본적인대책을세웠으면좋을것같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그목욕탕이없는면에대해서는저희나름대로다지금계획을갖고지금우선순위를정해서한번좀수립토록하겠습니다,그거에대해서.
황선호위원
예,지금이거에대해서는따로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따로,위원님들한테따로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게지금저희가먼젓번에말씀드렸듯이지금저희가읍면의,이목욕탕건립사업같은경우는읍면이라든가그다음에거기주민들이라든가전체적으로다의견을수렴을해서결정한사항이고요,그리고현재지금목욕탕이없는읍면에대해서도역시마찬가지로저희가읍면에다공문을보내서목욕탕에대한어떤주민들이요구하는것이라든가아니면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파악을해서만약에필요하다그러면저희들도그것반영할예정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개군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평리전술훈련장군부대이전부지취득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지평리전술훈련장군부대이전부지취득안은현재나대지상태로되어있는지평리전술훈련부지와군부대에서지금울타리내에우리군유지를사용하고있는부분에대한사항을교환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쓰고있는땅은지평리561번지외14필지로면적은6만6259㎡입니다. 우리공유재산은지평리산110-1번지외5필지로19만8945㎡가되겠습니다. 부지매입그교환과정에서,내년도에남부시설단하고협의과정에서민간지역을제외한일반우리군유지가더있을경우에는포함해서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이전부지지금현재는군관리계획으로문화시설을지금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이유는앞서말씀드린대로환매에대한분쟁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진행하고있는사항이되겠고,부지가교환되면향후에복합문화공간시설로조성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교환차액은현찰,현금으로주겠다는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논리,국방부와또는남부시설단과협의할때그논리를한번적용해보면어떨까. 가능성있는건지는저도모르겠습니다,정확한자료가없기때문에. 우리도원리에있는우리군무단점유지50만평하고그일부...우리최근지방자치법개정법에따르면우리군유지,신애리,덕평리56만평,57만평에대한5년,최근5년산정가의부과내역에대한그런부분들좀어필을해서청운같은경우는사용료가만약에10억이나온다면10억과양평의백운봉최근5년치산정내역이20억이면그걸상계처리하고뭐20억만준다든가그런부분들... 지금현재시점에서군부대에서지방재정법상우리가5년간소급적용을할수있잖아요. 그런논리를...청운면은지금정확히거기가지금100...아니,이나머지부지가48만평인가50만평인가있을거예요. 그리고우리여기군부대,백운봉이67만평해서합치면...일단그부분의5년치를계산하면그런걸로좀상계처리하는방법도한번검토를해주십사하는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지금부당이득금에대한,무단점용료에대한부분은생각을하고있는데단지이제사격장,뭐도원리가됐든우리지금이쪽의양평사격장이됐든사격장에있는부분은이안에서같이병행검토하기는좀어렵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창대리라든가기존일반부대에서쓰고있는거는,사실상우리땅을무단점용하는데대해서는같이껴서검토할수있겠지만사격장을...있는,부지가들어가있는건사실이지만그것까지껴서같이논의를한다는자체는굉장히민감한사항이라서요. 또우리가그사격장자체를인정하는꼴이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에일단은배제를시키고,단지위원님이말씀하신5년간무단점용료추징에대한부분은저희가남부시설단하고좀협상을강력하게요구할생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어쨌든가격...가격편차에대해서우리가너무50...48억이면너무과하다싶은데어쨌든그간에우리불곡리군부대예비군훈련장진입로확포장하는데또그안에시설물에뭐2,30억이들어갔습니다. 또우리양평사단,결전부대에잔디구장깔아준게7억이고,그다음에도서관지어준게3억이에요. 그런부분에그간에우리가협조적으로민관협력사업으로각종군부대에다투자해서실제로는우리가도움을...여성전용축구단사용하기로했는데문을닫아갖고사용도못했고,이런애로,지자체가군부대줄건다줬는데사실은받은것없다. 이런것을구체적으로열거해서어쨌든우리가낼수있는것을좀최대한도로줄여보는쪽으로한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저희도하여튼간에현금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여러가지방안을지금생각하고있는데요,구체적인건협상하면서우리입장을충분히요구해서법적으로반영이가능한사항이라면현금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계속해서관계관은양근리도시재생화지역거점공간부지매입계획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양근리도시재생화지역거점공간부지매입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부지는양평읍사무소앞에구목재소부지와지금남한강변제방도로에있는비원매운탕옆에나대지가되겠습니다. 읍사무소옆에것은2008평방미터이고,강변도로에있는거는889㎡가되겠습니다. 이두가지매입하는데저희가사실은이안을상정하기전에저희가감정을해서소요금액이한51억정도소요될것으로지금판단이되고있습니다. 이부지가꼭필요한이유는저희가금년도에재생사업활성화그공모를했다가지금탈락을한상태입니다. 그래서내년5월달에재도전을하는데아시지만이양근1리,2리,7리지역에우리공유재산자체가없습니다,거의. 그래서부지를매입해서...이게이제사전적격성검증항목의필수항목으로돼있기때문에공간적인부분을확보해야되고,또이거점공간으로서의어떤커뮤니티센터나생활SOC,일자리등기반시설로활용할수있는거기때문에매입한후에그런계획을담아서공모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도시재생화지역거점공간부지매입에서꼭필요한이부지다이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제가...한4년됐는가요? 뭐두차례에걸쳐서,이계환부군수,변영섭부군수,다검토를해서저한테자료가넘어온게하나뭐냐면거기인근에지금현재여기교보...민모씨땅,그부분에서양평군에서공유재산을매입을해서양평뭐시승격을대비한...양평읍사무소주변에주차장이너무태부족해서그런부분이이제상속과정이나여러문제가있다고군에서매입을하라그래서양평교통과또건설과...검토를해서군에서매입했는데그때당시에두차례에걸쳐서다,아까두분부군수님들이검토한결과부적정하다또양평읍사무소도주차장부지로서부적정하다고했는데오늘어떤다른용도로올라왔습니다. 어쨌든그부분은양평읍사무소가너무...주차장증설했으면서도태부족하니까혹시라도이사업을,부지를갖다확보를한다음에지하주차장으로뜨는문제라든가...제가자료가다있어요,그때당시에그...부군수님주재로해서다검토한자료가. 그래서그런연계적인,복합적인사업으로서활용될수있도록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과장님,이2필지중에서1필지는매각된걸로알고있는데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지난주에저희도그얘기를들었지만황당한상태인데요,지금읍사무소옆에목공소부지가지금제삼자한테매각이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저희가처음에사업을진행할때이제매도의향서까지받아놓고진행을했는데한3억정도,우리감정가격보다한3억정도더받고매각이된걸로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계획에의하면이부지가확보가안되면이사업자체가안된다고이렇게돼있는데이거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1필지만사서우리가도시재생사업을지속할수있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저희가매입을검토했던거는여기이두군데필지말고하나가더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교보자산신탁에서가지고있는땅옆에리버하우스라고지금모텔로쓰는건물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까지매입을하려다보니까재정적인부담이너무커서그걸좀고려했던건데지금그공유재산관리계획을일단통과시켜주시면저희가다시그추가매입부분에대한거는매도의향이분명히있다고얘기를하니까그거를추경때나반영을해서추진하는방법을지금강구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이계획,계획에의한필지가안되니이게지금오늘이심...동의해주는게,이게뭐무익한거아닌가요,지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자체는좀제가부서장입장에서위원님들께건의드리고싶은거는일단통과를해주시고요,예산자체는어차피삭감할수밖에없겠죠. 그래서저희가군공유재산심의라든지이런절차를1월달,1월초에다시진행을해가지고추가매입되는그모텔건물에대한거를1회추경때나해서다시반영해서추진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도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용문산관광지사유재산보상매입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윤건진입니다. 용문산관광지사유재산보상매입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에따라재산권행사및개발에제약을받고있는토지를매수하고자하는것으로위치는용문면신점리542번지외2필지이며,총6122평방미터를2억3300만원을예산을편성하여매입하고자합니다. 토지소유자가신청서를군청에제출한상태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위원입니다. 보상매입은...이보상매입이라고이렇게표시한건왜그렇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아,저희가이제감정에의해서매입하고자하는사항이됩니다.
이정우위원
이거사유재산,이거매입해서뭐우리가활용도가있습니까?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용문산관광지1971년도에지정을해가지고요,사유재산권침해가됐는데그사유재산소유자들이행위라든지재산권행사를못하는데장기적으로있어서그런필지에대해서요청이들어와서이번에군에서매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매년그필지에대해서한2,3건씩들어오고요,내년도에도한2건지금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이정우위원
지금우리관광지에서뭐활용하는게있어요,이편입면적?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아,편입면적에대해서는2필지가되겠는데요,지금주차장에,현재있는주차장하천입구건너편위에부분이있습니다. 그쪽에는용문산관광지...종합개발계획에의해서현재향후에눈썰매장이라든지그걸그런부지로지금계획하고있고요,한곳은용문산야외공연장뒤편,인근뒤편의부지가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원지형보존녹지가뭐예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원지형보존녹지는현재그지역이용문산관광지개발계획으로해서지구단위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지구단위계획용어로서원지형을보존해야된다는그런지구단위용어가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이사유지에대해서우리가,지금뭐우리가침범해서사용하거나그런거는아니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관광지그구역지정한안에사유지가좀여러필지가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우위원
지구지정을하면우리가다그사유지에대해서보상을해줘야되는건가요? 보상매입을해야돼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아,다해주는건아니지만요,현재국유지가그지구지정한곳에11...한11.8%가지금포함되어있고요,그다음에이제경기도하고양평읍땅,공유지가한31%가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용문사땅하고개인사유지로되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이거개인이사유지로갖고있어도개발도안되고,지구지정을해놨다그래서우리가그걸꼭사야될필요가없으면...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그모든필지를,다이제사유지를매입할수있는재정여건이좀...그렇게좀어려운부분도있지만지금저희군에서판단...저희가판단한것은향후에용문산관광지종합개발계획에의해서장기적으로활용가치가있는부분부터이렇게좀매입하려고이렇게의회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개인들이갖고있으면진짜별쓸모없는땅인데군에서값을쳐서이2억3000을들여서사야될필요가없을것같은데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이재산은지금2020년,2018년도에도이제이렇게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셔서매입한곳이있고요,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도공감하지만현재어떤정부의사유재산권또인정하는부분또...그렇지않으면그분들이또사유재산권을...해제해달라,이런부분도있고,또용문산관광지지역은현재자연환경보전구역,어떤규제로많은제약을받는곳입니다. 그래서신청...사유지에대해서모든필지를저희가다매입할수는...군의재정여건상좀어려운부분은있습니다. 하지만군에서용문산관광지그주변일대에향후에저희가용문산개발사업을하려면필요한부지를선택해서선별적으로이렇게매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뭐양평군전체에이러한지구지정이나뭐용도지역지정으로해서이제사유재산권침해를받는게있지만이런용문지역의이렇게특정필지를뭐작년에이어서또해준다는건좀특혜같지않아요? 이러한어떤기준이나뭐소유권되찾기위해서소송을통해서라든지...어떠한근거없이그냥이렇게필지를정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편입시켜서보상을해준다는거는조금...좀나중에특혜시비가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아,예,저희가이제계속업무를처리하면서관광지일대사유지...그런민원들이반복돼서들어오고있는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또저희도그런...깊이이해하고요,지금저희가사유지그필지에대해서는이제관광...용문산관광개발사업에조금일부좀포함이되어있다그래서향후에그런그사업을진행할때...선제적으로먼저이렇게좀매입하는사항이되겠고요,그런계획은향후에또다시용문산개발계획이진행될때,사업을진행할때토지매입때문에사업이지연되는경우가있을...사항도생길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위원님께서그렇게좀이해해주시고승인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과문화관광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올라온공유재산심의건중에몇가지위원님들과좀심도있는논의를하기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6건중에양평물축제주차장조성부지매입건과토종자원거점단지관리센터건립안에대한2건을제외하고상정에대한...수정상정을요청드립니다. 이유는주차장조성관련된물축제사업은지금향후계획에대한시기성이나시급성에대한부분을조금더면밀하게검토하셔서,국유지이기때문에시기성을한번더검토하셔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고요,토종자원거점단지관리센터에대한부분은2021년5차수시분공유재산부동의건으로연결성이있는안건이기때문에같이수정동의안을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으로부터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이혜원위원님이외에한분이상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이혜원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은사전에위원님들과심도있는토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본안을이혜원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이혜원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상수원관리지역군공동주민지원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84호2022년도상수원관리지역군공동주민지원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라군공동사업비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2022년주민지원사업비148억5000만원중읍면간접사업비및직접지원사업비108억8000만원을제외한군공동사업비는39억6000만원으로2021년에비해1억69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교육체육과의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10억원,회계과의국수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비중설계비5억원,회계과의강상생활체육센터및농업인복지관건립사업비10억원,회계과의양평읍재활용선별장설치사업비7억원,환경과의이동식공중화장실설치사업비1억4000만원,환경사업소의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관리사업비1억7000만원,교통과의양평군스마트승강장시범설치사업비1억원,양서면의커뮤니티센터신축사업비3억5000만원으로총8개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로사업의효율성및추진성과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하여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되는지등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입니다. 환경과장과교육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은교육발전기금500억조성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으로고등학교통학버스운행사업,대학교장학사업을통하여미래인재육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사업비10억이며,세부사업으로는통학버스운행사업과장학생...장학사업으로대학생사업이되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재원확보신청액은10억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국수문화체육시설설치와강상생활체육센터및농업인복지관건립사업,양평읍재활용선별장설치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693쪽,국수문화체육센터건립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부족한양서면동부지역에국수문화체육센터를건립하여지역내불균형해소와주민이건강한삶의질을향상하는...있습니다. 위치는국수리397-2번지외3필지고,사업량은지상2층에연면적2055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까지이며,사업비는78억이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입니다. 금회신청은5억입니다. 694쪽,강상생활체육센터및농업인복지관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농업인의문화생활영위를위한생활체육센터와농업인복지회관건립입니다. 사업비는43억3200만원이고,위치는송학리179-1번지일원입니다. 사업량은생활체육센터,농업인복지관입니다. 사업기간은2022년12월까지입니다. 생활체육센터는건립을하였고,내년도에는농업인복지관만시공하도록계획을잡았습니다. 신청액은10억입니다. 미확보된사업비금액중에서4억6000은본예산에계상을하였습니다. 696쪽,양평읍재활용선별장설치사업입니다. 현재양평읍인구증가에따라서재활용쓰레기발생량의증가로재활용선별장공간의확장이필요한실정입니다. 위치는공흥리159-2번지일원이며,사업비는총30억이되겠습니다. 현재추진사항은국도진출입허가를추진하고있으며,2022년1월부터실시설계용역을한후공사를착공토록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신청액은7억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위원입니다. 국수문화체육센터건립,1층에문화시설이고,2층에체육시설...이게좀반대로되어야되지않습니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그1...저희가기본계획상에서하중이라든가그다음에보의위치를봤을때는2층에체육시설이들어가는게맞다고판단이됩니다. 체육시설같은경우는보가장대보가들어가야되기때문에구조상1층에들어가면사업비가그만큼많이들어갈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사업비보다도실제로이용하는편의성을먼저생각해야되지않을까요? 체육시설,뭐배드민턴장,막들고뛰고하는데밑에...해서지장을많이받을것같아요,문화시설이.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저희가설계를하면서실질적으로방진,방음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거에대해서는설계하는기간동안저희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동식공중화장실설치입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이동식공중화장실설치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목적은기존공중화장실이협소하고또양수리내공중화장실부족으로인해서인근상가의불만과전통시장이용객들의불편민원이증가하고있습니다. 기존의공중화장실노후화로시설개선이필요하나지역적특성상이동식화장실을설치하여쾌적하고...쾌적한환경조성및주민편의성을증대시키고자합니다. 사업내용은...사업비는1억4491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양수사거리에서두물머리방향으로가다보면좌측에주차장이있습니다. 그주차장에있는공중화장실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이동식공중화장실을설치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으로는신청액1억4491만7000원을신청하게됐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관리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백승관입니다. 환경사업소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698쪽입니다.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적정운영관리와수질오염예방을위해특별대책지역내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12개소에대한운영위탁관리비1억1000만원과기계설비및전기시설보수를위한수선비6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내용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스마트승강장시범설치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교통과장김진애입니다. 양평군스마트승강장시범설치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스마트승강장설치를통해미세먼지,폭염,한파등환경적요인으로부터버스이용객을보호하고이용의편의성을향상시키고자합니다. 사업비로는1억이며,사업위치는양평읍양근리내일원에1개소를선정하여설치할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2년3월에대상지를선정하고,4월에착공하여5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BIT가뭐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버스가이동하는동선이라든지시간이라든지그런것들을안내해주는시스템입니다.
이정우위원
전자계기판그런거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몇군데나지금...1억이면몇군데나설치할수있어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1개소선정해서할계획입니다.
이정우위원
지금버스승강장지금하나설치하는데얼마나들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일반적인버스승강장은한1500에서2000만원정도들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1억갖고한군데뿐이못해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아,여기에는이제세부적으로들어가는것들이,시스템이많이들어가서요,공기청정기라든지냉난방기,BIT,그런등등이많이,안에들어가는시스템이많아서... 일반적인승강장은그냥외곽...건물형태의승강장만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거는이제그안에들어가는시스템까지다포함해서비용이좀많이듭니다.
이정우위원
이스마트승강장뭐이렇게그림같은거하나있어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아,제가갖고온게있는데컬러가아니라서...
이정우위원
아니,이러한여러가지공기청정,냉난방,뭐BIT를포함해도1억원은좀너무과다하다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이게시스템만설치하는데는한5500에서6000만원정도들고요,그다음에그주변까지전기인입이라든지뭐그런것까지,다주변정리까지포함해서한1억정도든다고보시면됩니다.
이정우위원
지금양평시장입구하고김동우내과가유력대상지인데매일이용하는분들이상당히많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공사2개월하는동안에는어떻게...그런계획까지는아직세워놓지...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공사하는동안에는좀이용이불편하더라도,이게저희가계획이되어있기때문에좀불편하더라도좋은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양해를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이정우위원
불편을최소화시키고요,그다음에지금면적을지금에있는승강장그거하고어떻게,비교가어떻게하면될까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있는것들은한2m에한지금6m정도폭인데요,이거는한8m에3m정도되고있어요. 그래서밀폐공간과오픈공간이이렇게같이있는것이라서조금더크게설치가됩니다.
이정우위원
본위원이강원도고성지역에가니까...우리양평군은보통승강장이삼면만둘러져있고앞에는트이게이렇게이제여태까지설치해왔잖아요. 그런데그고성군보니까다,이렇게사면을다막아서이렇게이제자동문을설치해갖고운영을하더라고요. 그것도사업비가2000만원이안드는걸로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런데이제면적이더넓어지고,이러한스마트,이런기계가들어가게되면1억정도가소요된다고판단이되는데지금사실그김동우내과앞에...거기면적이안나오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사실상이규모로다가하려고하면인도도좀넓고,그다음에그뒤쪽,버스정류장뒤쪽공간이좀넓어야되기때문에이사업을할수있는곳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리고지금김동우내과같은경우는좀인도가폭이많이넓지는않지만...그러면또이시설물이들어갈수는있지만또들어감으로인해서보행자에대해서불편이갈수도있어서그런거는다각적으로좀검토를해서좋은위치를선정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스마트승강장을시범운영해보려고하는이유가뭘까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저희가승강장들을많이지금주민들이원하시고하는데요,아까이정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앞쪽은개폐가되어있고,뒤쪽은이제막혀있는그런승강장이많이지금설치가되고있는데많은분들이...문을설치해달라하시는분들도많고,그다음에그안에온열의자를해달라시는분도있고,그다음에여름에는덥다고좀선풍기라든지그런걸설치해달라는다각적인요구를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 그래서그런거를하나하나다하다보니까이게승강장하나만딱설치했을때는별...그렇게사업비가많이안들었는데이거를원하시는것들을좀한번에충족을시켜서한번시범적으로해보고이게좀성과가좋고,주민들의호응도가좋으면좀주요,읍면주요정류장에다한번다해볼까하는생각으로지금하려고합니다.
이혜원위원
양평현실하고이게맞는지도한번검토는좀해주셔야될것같고,말씀하신대로지금교통량이많거나보행자가많은곳에이런부분들이필요...시범운영을해야되는데양평여건상의교통이나도로측면을보면이거설치할수있는공간,이런것도많지않고,그리고오히려말씀하신대로보행자나이동편의적인측면에서는오히려또체감이나이런건더떨어질거고. 그래서이거를진행을하실때는시범사업이라고하더라도좀고민을신중하게하셔야되지않을까싶어요. 이실행하실때는이설치방법은어떻게하시나요? 조달청이나이런데다가하시나가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조달등록된제품을구입을해서설치를하고있습...할겁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시행에대한...시범설치가중요한것이아니라양평의여건상에대한부분이이게시범운영을해봐도되겠는지도한번검토는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커뮤니티센터신축입니다. 양서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양서면장송혜숙입니다. 702쪽,커뮤니티센터신축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신축예정지인양수5리는상수원보호구역에대한토지이용규제가많은지역이며,인구수는양서면총인구1만4032명중13.9%인1945명이거주하고있으며,두물머리를찾는많은관광객으로교통이혼잡하여잦은민원이발생하는곳입니다. 또한지역주민들의소통공간도협소한실정이라양수5리에배분된주민지원사업비를포함하여군공동주민지원사업비를지원받아주민의소통공간인마을회관과문화복합공간인커뮤니티센터를신축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6억원입니다. 사업위치는양서면양수리656,657-6번지로현양서119지역대부지가위치하고있습니다. 현재양서119지역대가부지이전되어신축중으로2022년에완공예정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지상2층건물로2022년1월부터12월까지사업기간이며,1층은주민소통공간인마을회관으로,2층은문화공간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상반기에계획및인허가를추진하고,2022년8월에공사착공하여12월에공사준공하고자합니다. 재원확보계획으로는총6억원으로양수5리마을배분5000만원,양서면주민참여예산1억원,군공동주민지원사업비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미반영된1억원에대해서는2022년추경에확보토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기존의그소방...소방안전센터인가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
이정우위원
그게이제저쪽으로이사,지금이전완료했나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아니요,지금짓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게언제...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내년상반기에는완공예정에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그러면기존의안전센터가지금부지가얼마나되는거예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여기가832평방미터입니다.
이정우위원
830...그러면그기존에있는건물을싹철거를하고신축을한다는거죠?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
이정우위원
마을주민들이이러한문화공간을많이원해서이렇게거기다하시기로한건가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사실양수5리는땅값도비싸고해서...2017년도에마을회관을짓기는했는데너무협소하다보니까주민들이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어서저희가작년도에청년공간인딴딴으로다가변경을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양수5리에마을회관이없는상태이고또인구수도많다보니까그런문화공간을계속해서요구하고있는데때마침119센터가신축돼서이전을하기때문에그부지를이용해서양수5리에커뮤니티센터를신축하여활용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6억정도면뭐넉넉한가요,아니면...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저희가일단은6억정도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2층건물로해서요.
이정우위원
연면적400평방미터면6억갖고조금힘들것같은데요. 그게판단이되나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일단은설계를해서저희가예산이부족한부분은추가로추경에좀확보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커뮤니티센터가아니라좀전반적인부분을질의해도될까요?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이혜원위원
일단지금2022년광역주민지원사업인데이게군공동사업이잖아요,읍면사업은별도로있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군공동사업의8개사업이이중에서면에서필요한사업과...우리양평군전반적인공동사업이라고볼수있는게몇개나된다고보십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양평군전반적인공동사업이요?
이혜원위원
예.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교육발전기금도전반적인거고요,그다음에국수문화체육센터는이제그쪽지역사람들한테혜택이가는거고,강상도마찬가지입니다. 마을단위오수시설도전체군민한테가는사업이되겠고요. 한그두가지정도가전체군민이이용할수있는,혜택을볼수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읍면에지원되는주민지원사업은읍면사업에대한부분을수행하게끔해주는거고,군공동사업은양평군전반적인공동사업에주민지원사업으로예산을좀사용토록하기위한취지잖아요. 그런데이부분이전년도부터는계속읍면사업과리단위사업까지올라오거든요. 그거에대해서혹시향후방안을어떻게진행하실생각인가요? 계속이렇게면에서올라오는부족분에대한부분을공동사업으로진행하실계획이신가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지금면단위에서하는사업도저희가신청을받아서할수있게끔그렇게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진...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혜원위원
예,문제는없지만지금취지에대한부분에서는조금씩변화가있는거잖아요,지금상황이. 그런부분들에있어서그냥면에서부족사업에대한부분으로올라오는것이아니라만약에면사업까지이부분이같이검토가된다고보면12개읍면에서주민지원사업으로시행한것외에이공동사업으로사업을할수있는사업들에대한거를미리신청을해서그부분을심의과정을거쳐서어떤것이우선적으로공동사업으로시행을해야될지에대한검토가있어야되지않겠냐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은거의읍면에서필요한사항들을올리면그거가큰문제가없다고하면지금공동사업으로올려주고계시는거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그부분을추후에진행을하실때그런제안에대한부분을좀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환경과장과양서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상수원관리지역군공동주민지원사업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2022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85호2022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우리군의세입은2021년의소폭증가와달리자체재원증대및국도비보조사업비중의존재원등확보노력이결실을맺어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세출은코로나19등으로침체된경제활성화를위한적극적재정확대와일자리창출,사회복지및교육,지역개발,생활SOC및군민안전강화사업등안전하고살기좋은환경조성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예산규모는전년도본예산대비1554억6100만원이증액된8948억2200만원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7418억6200만원으로세입예산이전체적으로대폭증가하여전년도본예산대비1274억5600만원이증액되었고,공기업특별회계는1035억2000만원으로옥천·양서농어촌생활용수개발,국수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하수관로정비사업등국도비확보로전년도본예산대비149억2700만원이증액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는494억4000만원으로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비확보,수질개선특별회계특별지원사업군비부담금반영등에따라전년도본예산대비130억7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총괄한세출을기능별로보면사회복지비가28.58%로비중이제일크고,증가율이큰분야는국토및지역개발,농림해양수산,환경분야순이고,감소율이큰분야는예비비,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순입니다. 조직별분류로보아증가율이큰곳은부서에서는안전총괄과,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과,도시과순이고,읍면의경우단월면과양평읍순입니다. 성질별분류에서는전출금,연구개발비,자산취득비순으로큰증가율을보이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종합의견입니다. 자주재원보다는의존재원비중이높은우리군으로서는예산을확보하기위한많은노력이선행되었으리라예상됩니다. 예산의적정한편성과시의적절한집행으로예산의효과를최대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할것입니다. 일회성,선심성예산지원은없는지,법적·의무적경비는지방재정법및예산편성운영기준에맞게편성되었는지,다양한군민의요구사항중필요사항을누락한것은없는지,전년도예산대비큰폭으로증가나감소한사유는무엇인지,신규사업의예산편성이적정하고불용가능성은없는지,행정목적달성을위해꼭필요한예산인지,예산액은적정한지등한정된재원으로건전재정목표와사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예산이편성되고운영될수있도록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2021년도12월20일에개회하는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를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2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3쪽입니다. 세입총예산액은금년도보다1274억5593만원을증액한7418억6223만7000원입니다. 증감세부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120억5000만원을증액한976억8200만원입니다. 주민세와담배소비세는인구증가에따른증가예상분을,재산세는과표상승에따른증가분을반영하였고,지방소득세는최근아파트건설사업장등대규모사업장발생으로특별징수분이증가추세이고,부동산거래량증가로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세입증가예상분을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38억2791만3000원을증액한270억720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목변경으로항목별금년도예산액에대한비교증감액이다소차이가있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4쪽,재산임대수입은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사용료신규발생등으로금년도보다2억8300만원증액된5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코로나19지속으로각종시설운영이제한될것으로예상되어6억7000만원을감액한23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6쪽,수수료수입은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등은증가될것으로예상되어증액편성하였으나코로나19로보건소진료수입등이감소될것으로예상되어22억9300만원을감액한43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외항목은최근징수실적에대한추세분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금년보다135억9900만원증액내시되어2136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금년도보다383억7500만원증액내시되어1249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지속적인복지예산증가와농업관련보조사업증가등으로503억401만7000원증액된2415억242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금년도보다93억증액한37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군정질문을통해서지금제가질문드렸었던게있었는데그게지금답변을제가잘못받아서관련된내용에대해서좀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일단본예산책자20페이지와107페이지관련해서지금순세계잉여금에약간의계수차이가좀있어요. 이성질별예산세외수입에대한부분하고...일반회계와아마기타회계포함여부에따라서좀다른것같기는한데요,지금잉여금이거의지금375억원정도되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20쪽에있는거는특별회계다포함된예산이고요,107쪽의것은일반회계만...
이혜원위원
회계만있는거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뭐그게큰차이가없어서... 일단은저희2021년도그계산,결산예상액이어느정도로보시는거예요? 4회추경에서예비비로나온부분들을거의100%반영이된건가요,혹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올해,금년도에도세징수실적이너무좋아서일반조정교부금이10월달에가내시내려온게270억가량됩니다.
이혜원위원
많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그런데그거를세출예산에잡을수가없어서이번에예비비로일단은편성을했고요,그외세입도좀초과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그부분도예비비에반영을해서...집행이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만순세계잉여금으로반영을한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그부분이거의다지금2022년도본예산에대한잉여금으로다편성이된것같아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거의100%.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추경에...2022년추경은없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그거는이제결산...
이혜원위원
국도비내시에대한것제외하고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그거에대해서는추경,’22년도의추경은2021년도결산을하면아마집행잔액이남을테고,또초과세입이다만얼마라도발생될걸로예상돼서그부분은추경에반영해야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나머지부분은...그러니까거의4회추경에대한예비비가다여기에포함됐다라고봐야되겠네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거는좀한번내부검토를꼭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69페이지보면과태료부분인데요,이게아마제가사전에설명을드렸을때과태료...그4회추경,마지막회추경에그래도좀꼼꼼하게챙겨보시려고담당부서에서좀애를많이써주신것같긴합니다. 그런데이게먼저제가지적했듯이매번본예산대비해서거의96%에서99%가증액이돼요,연말에,마지막추경에. 그러다보니까이게지금계획성에대한부분들도좀미비하고,이게뭐총괄관리하는부서에서답변을하시지만각부서에서진행을꼼꼼하게해주셔야될거라고보여지거든요. 그런부분에서과장님이조금더세밀하게챙기셔야될부분이있으실것같은데혹시’22년도의계획은좀있으십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4회추경에저희가기징수된실적에빠진부분은없는지꼼꼼하게챙겨서일단은추경에반영된부분이많은...많았던것도있고요,2022년도본예산할때는일회성에대한거는저희가반영을안하고,연도마다계속징수된건은꼼꼼하게챙겨서이번에반영을하느라고저희가심혈을기울이기는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제2021년도4회추경을보면어쨌든2022년도본예산...2022년도도어느정도에대한근거치는나오잖아요. 지금본예산에도4회추경대비해서봤을때도한51%정도밖에반영이안됐어요,2022년도본예산에도,반영된부분이. 그래서아마추경때좀챙기셔야될부분이더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게매년마지막추경에이렇게반영이돼서좀이게예비비나여러가지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세입부분에서좀면밀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다음번추경에더꼼꼼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2022년도예산안13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내년도예산은2021년도본예산201억4700만원보다93억4400만원감액된108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쪽입니다. 민선7기군정백서제작비로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공유와소통을위한콘텐츠제작비로4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군정계획동영상제작비에2000만원,민선8기정책홍보콘텐츠에2000만원,매니페스토관련콘텐츠에500만원입니다. 다음,양평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비로571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운영비와수당이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과함께하는뉴딜교육,뉴딜교육으로17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모사업연구용역및타당성검토용역비로1억원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추진을위한용역비로사업계획의수립,심사자료준비,발표자료준비등에대한용역을수행합니다. 산출근거는2000만원에5회해서1억원이되겠습니다. 양평공사시설관리대행사업원가계산연구용역비로1억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공사에서대행사업을수행중인시설5곳하고또향후신규인수시설등에대한원가분석연구용역비입니다. 공모제안공무원포상금을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주력공모사업대상에대한시상금입니다. 16쪽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비로38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임대료와관리비입니다. 17쪽입니다.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비로1억1161만5000원계상하였고,주민참여제운영지원비로48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군단위주민참여예산공모선정사업비로6억3500만원계상하였고,산출근거는표와같습니다. 19쪽입니다. 양평공사운영비전출금으로30억원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본부와공공환경관리본부위탁사업비에계상되지않은경영기획실인원42명과추가예비5명을기준으로예산을편성하였으며,산출근거는표와같습니다. 참고적으로양평공사에편성되는전체예산은2021년도413억원에서2022년도190억원으로223억원감액편성됩니다. 20쪽입니다. 적극행정공무원포상금을8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양평공사채무상환을위한기금전출금으로24억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공사2022년도채무상환금은30억8400만원으로일반회계전출금24억8000만원과재정안정화계정적립금6억400만원을재원으로상환코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세출총괄관련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세출총괄에서지금예산에대한운영에대한방향이일자리창출,SOC사업,뭐이런것에대한...중점적으로편성하겠다고하셨잖아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일자리나이런부분에서좀예산편성에대한그비,구성비비율에서는그런부분을좀찾아보기어렵거든요. 그래서그목표와편성에대한방향성과예산을편성을하실때그부분이좀서로맞아야되잖아요,방향이니까. 그런데그런부분들이좀상이하게계획이되는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 추경에서라도좀내용에대한부분검토하셔서방향성과예산편성에대한내용이같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사실군정질문시에도언급을하셨던사항인데2022년도예산편성방향은기검토보고드렸던사항과같이그런방향으로편성을했습니다. 다만,진짜그...말씀하신대로일자리예산그관련예산이좀적게편성되고했던거는주된사유는2021년도에는국비지원이56억원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2022년도에는약22억원밖에안되고,그런관계로국도비보조사업등은해당사업에맞는그런부담비율로다소이렇게달라질수는있는데우리군정책에따른자체사업예산편성은하여튼가급적우리예산편성기준그방향에맞춰서편성을좀했습니다. 그렇게좀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국비나이런부분은거의...일자리를예를드셨으니까일자리부분으로보면대부분국도비지원으로해서국가정책에대한사업을하다보니까단발성사업과공공사업에대한부분에대한일자리만늘잖아요. 자체사업이개발이돼야정규직사업이나안정적인사업에대한개발이이루어지는데그부분이시행할수없는부분을분명히2021년도,올해도계속적으로얘기가나왔었던겁니다. 그런데도2022년도에도또국가정책에대한부분만할수...편중되어야되는상황이되면담당부서에서이거를양평군에맞는일자리를찾으려고해도인력이나이방향상어렵잖아요. 그렇게일을할수있도록분위기를만들어주셔야되는게또정책적인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그부분을좀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잘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전체적으로연구개발비가48페이지보면거의116%가늘었습니다. 이부분도별도로담당관님께서필수용역에대한부분하고,제가자료요청은했는데요,필수용역부분하고각부서에서또별도로올리시는예산에대한용역이있을겁니다. 그부분을좀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게매번운영...위원님들께서연구용역에대한부분은좀증가추세에있는부분때문에계속말씀을드리잖아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꼭해야되는사업은해야되겠지만이게거의뭐대행사업처럼이렇게진행되면안되는거기때문에좀사업에대한부분이심의가좀전체적으로심도있게이루어져야될부분이라고봅니다. 그래서그부분은한번필수사업과필수용역과부서에서시행해야되는부분을좀구분해서주시면위원님들이함께보고판단하겠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올해에도보면용역사업예산편성이44개사업에37억,이렇게좀많은용역사업비가편성이됐는데저도위원님이자료요구해서그자료를취합하면서봤는데부서별로는꼭필요하다,그렇게요청이돼서추진되고있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다만,전체적으로이렇게살펴보면서진짜꼭필수적인그사업들,그거에따른반영돼야될용역들로또신중하게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마지나간속기록이나행감자료나이런걸보시면용역을시행하고반영하지않고,그냥용역만...끝난결과로만끝나는자료들이꽤많습니다. 그부분에대한얘기도한번언급한적있었고요. 그비율자체가너무낮은상황에서용역에대한비...진행하는비율만높아지니까그만큼예산이좀소모적이되지않나라는판단이있어서그부분에대한검토를주무부서에서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신중하게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기획예산담당관예산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아까요약...사업설명서로설명해주셨는데요,일단12페이지와그리고18페이지에주민참여예산에관련된부분이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대한공모선정된사업을보면사업내용이거의읍면에서주민지원사업이나생활불편사업으로진행하는사업이대부분이거든요. 제가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보니까지금취지하고는좀안맞는사업들에대한부분들이선정이되는것아닌가. 아마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고민많이해서위원님들이하시겠지만점차적으로사례적인부분들이...읍면에서시행하는뭐도로나포장,이런것들은대부분읍면에서우선순위정해서하시잖아요. 양평군의어떤여러가지취지에맞는사업들을벤치마킹을타시군에해서라도진행을해야될것으로보여지는데좀아마담당관님도예산한번항목보시면...저는좀언급하기가창피할정도로사업에대한부분이있는데요,거의뭐방송장비들어가는것,포장공사하는것,가드레일설치하는것,이런부분들이에요,대부분이. 이것이우리가주민참여예산으로시행해야되는예산들인가라는좀기본적인것부터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그런사업에맞춰서저희가이사업에대한예산을좀점검을해야되나라는생각까지듭니다. 그사업에대한부분은한번더검토하셔서저희가,위원들이주민참여예산으로챙겨봐야될예산이무엇인지오히려역으로제안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저희가예산에대한부분을정리하는시기까지는아직시간이좀있으니까요,내용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간략하게좀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민참여예산은사실예산의취지에맞게대상사업들선정도너무뭐이일반사업적인그런사업예산이아니라일정정책사업위주로편성이되는것이맞다고봅니다. 다만,이러한절차를저희행정에서이렇게강제적으로할수는없고,주민들의어떤성숙된그런참여에의해서이반영추진이되어야...되어져야된다고봅니다. 저희가가급적어떤...주민참여위원들을모집하고할때그취지들을잘알려드리고또교육도같이좀진행을하면서해당예산취지에맞는그런편성과또그런방향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지적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방향대로좀찾아가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그절차도지금우리예산편성에대한방향이나주민참여예산의범위나또의견수렴에대한절차나방법,이런것들에대한운영계획을수립해서공고하게되어있잖아요. 그런데제가운영계획수립한공고내용을찾아볼수가없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이게사업이맞나...라고한번찾아보니까주민참여예산에관련된운영계획에대한공고는없고,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에대한공모는,공모에대한공고는있었어요. 그런데운영계획에대한수립에대한공고가먼저가야예산위원회에서위원들도어떤방향으로어떤예산을심의를해야되는지에대한기준이정해지는것같습니다. 이제그런기본적인부분들이지금진행이안되고있고,또이부분은저희가조례에의해서진행되는사업이기때문에조례에나와있는그절차를제대로수행할수있도록관리부서에서관리점검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철저히계획들도정비하고잘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마지막으로19페이지에양평공사운영비전출금에대해서...전출금내역중에보면저희기부금,사회적행사관련된불우이웃돕기,금액은얼마되지않지만,이부분과또예비비로9000만원정도가들어가있어요. 이게출연을...전출을해야되는상황인데이런부분까지예산에포함이되어야되는것인지한번공사측과예산을좀한번면밀하게챙기셔서실질적으로부족분에대한부분만출연할수있도록,전출할수있도록예산을한번더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전체틀은일단30억규모로틀을만들었고,실제집행에있어서는계속해서주도면밀하게검토하면서잘,제대로운영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그럼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11...사업설명서11쪽입니다. 담당관님,맨하단에보면양평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에서5710만원예산하셨는데요,인수위원회가구성된게몇년도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민선7기처음들어오면서처음으로구성되었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구성돼서지금까지뭐회의수당이나위원회수당은나간적이없습니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집행했고요,이인수위원회는구성이되고서20일동안의인수위원회작업,그관련된해당업무를추진하면서지출하게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그런데지금’21년도예산에는전혀없어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21년도에...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이거는이제선거가있게되는해에편성이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아,인수위원회는있고요,매년수당이나가고있었고,위원회를구성하면서,이예산은또별도의...선거에맞춰서하시는부분인가요,그럼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양평군수직인수위원회구성자체가선거가있게되는해,현군수님임기가만료되고새로구성되기전,그사이에인수위원회가활동하게될때,그때집행하게되는예산액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신규예산...신규예산으로봐야되겠네요,이번예산은?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현주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36억1500만원으로전년대비4억71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요약서를기준으로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사업설명서29쪽입니다. 민관협치활성화우수지역벤치마킹에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양평군민관협치의제공모시상금에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읍·면마을소통방시범운영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갈등영향분석사업에2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 31쪽이되겠습니다. TV매체브랜드홍보비에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군정사진이미지전산화운영비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군정홍보용사진카메라구입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드론장비구입비에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1쪽이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동산조성사업비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로하겠습니다. 양평군민관협치협의회워크숍이잡혔잖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여기가대상이민관협치위원들,그30명이내구성되는그분들대상으로하는워크숍인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어떤워크숍으로진행하시려고하시는건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민관협치협의회의운영에대해서저희가30명의위원님들로구성이돼있는데요,좀더민관의협치에관한교육과또한그사례또타지역에벤치마킹,이런걸위해서저희가사업비를계상을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밑에보면또지역벤치마킹으로또별도로잡아놓으셨어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은좀한번검토...중복검토를좀해야될것같고요. 그리고맨밑에보면공공갈등사업해서지금갈등영향분석에대한부분이또들어가있지않습니까? 지금전문가양성과정에대한부분이올해에도진행을하고실질적으로이제활용하는데있어서는조금한계가있었다라고보여지거든요. 그부분이좀이제지속적으로하시려고하시는것같고,더군다나영향분석에관련된부분은시기성과좀맞지않다라고평가가되고있는데이부분이또다,또같이올라왔어요. 이거평가에대한,결과치에대한부분에대한검토가있었나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지난...우리2021년도에도마찬가지로갈등관련해가지고해서저희가이제분석한사례도있었는데요,위원님도아시다시피그게시기가조금안맞아가지고좀어려운점이있었던부분이있었고요. 그래서내년도에도또한우리군정책을운영하는데있어서갈등관련해가지고또발생할걸대비해서저희가그런사례가또나오면신속하게영향분석을해서대응하기위해서저희가이예산을세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영향분석은현실...현시점하고좀안맞는,괴리감이좀있는것같아서그부분한번더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144페이지에지금군정기획홍보에대한일반운영비사업들이거의3억3000이증액이됐습니다. 먼저저희가홍보예산에대한부분들이좀너무많이편성이돼서그부분에대한의견들이있었는데이번에도지금행정예고수수료나배너광고도한5000만원...올라간것같고요,증액이. TV매체브랜드홍보비,이부분에대한것도신규로거의1억2000이에요. 이사업이어디부서에서하는사업이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저희공보팀에서같이하는건데요,뭐냐면...
이혜원위원
공보팀이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뭐냐면이제TV를활용해서양평군홍보라든가...예를들어서뭐종편이라든가케이블TV또는우리주요방송있잖아요. 그런방송을이용을해가지고우리군홍보브랜드사업에운영을하려고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거담당부서는공보팀이라는말씀이시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럼이거부기한대로사용하실건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이업무는홍보팀업무아닌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홍보하고좀저기...다른부분도있지만,아니,좀비슷한부분이있는데요,그렇지만이거는좀더적극적으로홍보팀...공보팀에서올해...내년도에신규사업으로전략적으로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그건제가참고해서일단설명은들은걸로하고요. 그리고지금홍보대사,146페이지,홍보대사활동비에대한부분도2021년도에아마거의반납한홍보비가많았는데올해도뭐코로나19관련해서크게변동사항은없을것으로사료가되거든요. 그부분도그냥같이계상을하신것같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저희작년에도3000만원계상을했는데요,축제라든가큰행사가많이축소되는바람에2021년도에좀일부사용하고,일부반납한사례가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148페이지,바르게살기동산조성,이부분이지금청운에처음으로면사업으로진행이됐잖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이게지금본예산에부서에서지원을그럼2000만원다한다는얘기인가요? 양평군군비로?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이사업은군협의회에서...먼저는청운면지회에서운영을한거고요,이건이제군협의회에서...지금은예정지를...상평IC에국토부소관의소공원이있어요. 장승세워진데. 거기가관리가안돼가지고굉장히이미지도안좋고,풀도무성하고,그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쪽을바르게살기에서동...그지역을예쁘게가꾸면서그쪽에다또석,비석,그거를좀세워가지고해서양평군의바르게살기운동의상징적의미로다가관리운영코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거를군비로다지원한다는계획인거잖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밑에자율방범대노후차량교체지원이있는데이게지금올해총량이어떻게돼요? 몇대정도연한이도래한시점에있는...교체를지금계속올라와서...이게교체해야되는차량에대한수요조사가되고거기에맞춰서올해는2대만하면되는건지그거,그부분이좀체킹이됐는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저희가총17대를운영을하고있는데요,작년에3대를교체를했고요,올해는...이제2대를교체를할건데저희가내구연한이라든가또km수사용하는것또차량의운영상태,이런걸종합적으로봐가지고내년에는단월하고청운쪽으로다가교체를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내년에는2대교체하면된다는말씀이신거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그거협의하...아니,그러니까자율방범대하고협의해야되는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설명서35쪽에...안보셔도돼요. 드론장비500만원,이제새로...뭐적절한시기에사시는것같은데우리소속직원중에서드론장비면허자가계십니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저희홍보팀의주무관이드론장비에대한교육도받았고요. 그래서이제우리양평군에대한영상이라든가여러가지발전된사항을드론으로다가작업을해서...
이정우위원
그자격면허를가지고있다고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아,그래서자격면허가없으면우리양평군드론연합회에다가뭐수시로이렇게이제같이협조를한다든가그런거를제시하려고그랬더니그직원이라도...잘하는직원이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잘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런장비사면또여럿이사용하게되면금방장비가조금또고장이나요. 하여튼간전문...그직원,직원이전문적으로할수있게끔역량을좀키워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27페이지,제일하단부분에주민토론회사전여론조사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군민1000명에게사전여론조사를실시를하는데이게과연정확한주민의의향이나선호도가조사가될지좀의문이들어서...우리12만군민이잖아요. 그중의일부만...에대해서만여론을조사를하는부분인데이부분은조금더확대를해서정확한방향성을제시를해줘야될것같은데이부분은이번본예산이아니라조금더예산을증액을하더라도좀정확한판단이나올수있게추경에올려주셨으면좋을것같고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이거는주로이제한1000명내외를표본조사로다가해서연령층이라든가지역별로해가지고해서조사를하는부분이있는데요,그래서일단은군민들의,이제양평군에바라는군민들의여론을한번사전조사를하기위한용역이거든요.
황선호위원
예,그래서말씀드린거고요,그러니까1000명이라는인원이과연그게정확한표본조사가될까싶어서말씀을드린거예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28페이지에군민과함께하는소통한마당,12개읍면을돌면서이렇게하시는데1억2000예산이에요. 그런데각면에하루씩가서한다고해도1000만원씩예산이투입되는건데좀과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도...2021년도에도1억2000을저희가예산을세웠는데코로나로인해가지고운영을잘못했고해서일부만사용을했습니다. 그래서군민과함께하는소통한마당은매년하는사례기때문에저희가1억2000을계상을요구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31페이지에행정예고수수료,인터넷배너광고료,이부분들은저희가삭감했던내용들인데이번에또올라온내용이고요,TV매체브랜드에대해서는아까설명해주셔서그걸로감안하고요. 그리고34페이지에군정홍보용사진카메라구입하는데이거는지금누가쓰기위해서구입을하는거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군,어디...
황선호위원
34페이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34페이지,아,예,저희가사진촬영하는직원이있습니다. 전문직원이요. 그래서이게저희가기존에2006년도것또2014년도것이있어요. 굉장히노후가돼가지고선명도가많이떨어져서올해...아,2022년도에신규구입코자합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42페이지의맨마지막,하단에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한5000만원정도가증액분이있는데이부분은인건비내용인가요? 어떤내용이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40...
황선호위원
42페이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2페이지의하단에요? 여기는저희가인건비인상된부분하고운영비가좀인상된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운영비얘기가나와서말씀드리는데지금바르게나뭐새마을,자유총연맹,이런데운영비로해서계속890,900,뭐이렇게해서다들올라간부분들이있어요. 이부분들은그냥운영비사항으로그냥지원해주는내용으로이해를하면됩니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여기에는지금생활임금이인상이되면서사무국장들의인건비가일부인상된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지금사무실운영비에뭐전기료라든가이런부분이인상이돼있어서그걸좀상향조정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사무실운영비로는전년도하고차이가많이안날텐데그래도1000만원가까이씩계속올려주신부분이잖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그부분은...지금이제사무실이먼저는군민회관에있다가외부로다가사무실을운영을하고있잖아요. 그래서거기에따라가지고...이제올해1년을운영을해봤는데그운영비가많이또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좀더각종여러가지운영비에대해서조금저희가좀상향조정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1년12월14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