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예산안 291페이지 설명서 179페이지고요. 스마트폴 설치 2억 5000만 원 편성과 관련해서 스마트폴 설치 대상 10개소 위치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예산안 216페이지 설명서 184페이지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 1000만 원 편성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파주시 홍보대사 위촉 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전체 확진자 중에서 접촉한 사람과 미접종자 비율, 그다음에 그중에서 돌파감염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재정효율성 지표 관련해서 2021년 11월 현재까지 수납액 기준 자료를 토대로 지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서식은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예산안 222페이지 설명서 197페이지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관련해서 2021년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연구용역 결과, 그리고 주요 내용과 용역 이후에 용역결과의 활용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2021년 용역과 2022년 용역 간에 달라지는 사항이 무엇인지, 용역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현황 관련해서 상임위 예비심사 시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11월 1일 이전에 일평균 확진자가 9명에서 시행 이후에는 일평균 21명으로 233%가 증가하였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현황 및 중증환자 병상 부족으로 인한 병상대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유무와 그리고 평균 대기일수에 대한 설명과 확진자 전체 인원 대비 재택치료 인원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대기 지연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송한 사례와 코로나19 환자 이송 관련 예산 현황 및 2021년 환자이송 관련한 예산 집행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설명자료 165페이지 시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와 페이지 176쪽 그래픽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 관련해서 각 소프트웨어명과 연간 사용료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쪽에 홍보책자 및 파주생활가이드 각 1부씩 외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9쪽 홈페이지 통합운영 및 웹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관련해서 각 상세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웹방화벽 교체 제품명과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제품명, 그리고 상세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관련해서 파주 명소 스팟 영상 제작 외에 새로운 관광지나 상권,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체 영상 제작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상세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요, 예산안 268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 복지시책 관련해서 직원숙소가 12개 있는데 직원숙소 면적하고 입소직원의 직급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71페이지 설명서 30페이지에 역사자료관리 해서 파주스타디움 내에 역사자료실이 있다는데 어떤 역사자료들을 보관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76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민관협치 활성화 관련해서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2항에 ‘시장은 민관협치를 통해 제안·수렴된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민관협치를 통해서 제안·수렴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96페이지 297페이지고요, 설명서 208, 224, 228페이지인데요. 지방세 관련해서 2018·2019·2020·2021년 파주시 지방세 총부과액하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 총징수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10페이지고요, 설명서 242페이지 문산읍 청사관리인데요. 문산행복센터 청사관리 위탁비용이 2021년에는 1350만 5000원에서 내년도 2022년에는 6억 694만 2000원으로 대폭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관련해서요, 예산안 214페이지고 설명서 161페이지인데 시정소식 언론보도 관련해서 언론매체 시정홍보 광고료로 4억 900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2018·2019·2020·2021년도 연도별 시정홍보 광고료 총액과 언론사별 시정홍보 광고 횟수, 광고료 지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입니다, 예산안 589페이지고 설명서 93페이지인데요.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 금연클리닉 이용현황과 금연 성공자 기념품 수령 시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2020년 작년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97페이지, 598페이지고요. 설명서 120, 122, 124, 126, 128, 131인데, 자살예방 관련해서 국회 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229개 시군구 지자체 자살률, 조직, 예산, 사업 등 평가에서 파주시가 2020년도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극단적 선택 예방 도시 1위가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621페이지고 설명서 270페이지인데요. 올해 2021년 8월에 파주시 관내에서 김밥 집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 개요하고 피해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임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못 했던 것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에 설명서 78페이지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겠지만 그래도 3년 동안 했던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현황과 자매우호도시별 최근 3년간 교류실적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 관련 예산 현황 및 집행실적을 보면 코로나가 생긴 이후나 코로나 생기기 전이나 본예산 확보하고 추경예산에서 감액하고, 계속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나. 특히 해외자매도시인 터키, 남아공, 칠레, 스페인, 미국 그냥 이름만 있는 자매도시 아닌가. 그래서 교류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내 및 해외 교류도 점검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했었는데 선별진료소 운영에-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대본에서 선별진료소 다시 9시부터 9시까지 하라고 시간까지 늘렸는데 여기 보면 15명 한다고 되어 있어요. 15명 현황 좀 주시고요. 이렇게 시간이 늘어날 경우에 보건소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설명서 69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에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거 8억 3000만 원인데 현황, 희귀질환 대상자에 대한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입니다, 설명서 185페이지 시민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에 247만 원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안 283페이지 설명서 106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직원보호 투명가림막 교체 5400만 원 예산 하고 있는데요. 민원실 직원보호 투명가림막 교체 사업 설명 등과 폭행과 폭언을 한 악성민원의 발생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돌발민원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가림막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은 하되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선호도 등을 조사해서 민원인과 소통 단절이 되고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디자인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노조게시판에 웨어러블캠 보급에 대한 의견과 시범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 때 잠깐 설명 들었지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1차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2차 예방접종을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남자들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많은 뉴스나 보도들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등 사유로 2차 접종까지만 하면 원래 3차까지 접종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지원의 연속성이 차단될 우려가 있는데, 사업의 효과가 좋다면 3차 접종 지원도 해야 하는 게 우리 파주시만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입니다. 2021년도에 공직자 음주운전 및 공직자 대상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나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해 온 청렴도 측정 제도를 종합평가체계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내년에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들이 있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청렴한 공직기강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여섯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스마트폴 설치지역 10개소 위치 및 선정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폴 설치 대상지 10개소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폴 설치 대상지 선정 방법은 2022년 방범 CCTV 설치 대상지 중 사업의 효율성이 높은 공원, 통학로 등으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민원 콜센터 용역비로 2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파주시가 구상하는 민원 콜센터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표준화된 고품질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전화 응대 및 해결을 위한 민원 콜센터 구축 및 설계 용역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의 경우 초기 시스템 구축비 약 10억 원, 연간 운영비 약 6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 수반 사항이 큰 사업으로서 사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운영비 등을 검토하여 파주시 규모에 맞는 민원 콜센터를 구축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내 운영현황에 비추어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 운영 인력은 관리자 2명, 상담사 10명 내외, 운영시간은 8시 30분부터 18시 30분이며 상담사 1인당 80-90건 내외의 민원처리로 설계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세입 분야 재정효율성 지표 관련 2021년 11월 현재까지 수납액 기준 자료를 토대로 지표를 작성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현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시 직원 숙소 12개의 면적 및 입소 현황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현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스타디움 내 역사자료실에 어떤 자료를 보관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스타디움 소재 역사자료실에서 2008년 파주 역사찾기 사업 추진 시 수집된 자료 및 매년 별도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내에서 약 8700여 건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문서 및 신문류 3598건, 사진필름류 3745건, 기타 박물류 1344건 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역사자료실 면적은 42.28㎡ 정도이며 항온항습기를 운영하여 연중 일정한 온도·습도를 설정하여 보존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등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파주시의 소중한 기억들이 사라짐을 우려, 2019년 중앙도서관 내 기록관리팀을 신설하여 역사자료 수집을 전담하게 하였으며 중앙도서관에 역사자료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는 2022년 중에 현 파주스타디움 역사자료실에 보존 중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이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안·수렴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관협치협의회에 제안·수렴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은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한 개별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민관협치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시장에게 제안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2021년 3월 민관협치협의회 구성 후 코로나 확산 등 사유로 인해 운영이 원활치 못하여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민관협치협의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파주시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더불어 민관협치협의회 분과위원회는 내년 초에 구성할 계획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지난 10월 중순 벤치마킹, 구성방법에 대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현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현황과 자매우호도시별 최근 3년간 교류 실적 및 여러 자매우호도시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국외 8개국 10개 도시, 국내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국외 2개국 3개 도시와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행정, 청소년, 스포츠, 문화예술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와 활발한 교류 중인 영어, 일어, 중국어권을 제외한 유럽 및 아프리카 도시와 정기적인 교류사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만 다변화되는 국제 정세와 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적 특성을 감안할 때 교류가 미흡한 도시라고 관계를 정리하기보다는 이들 도시와 교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도시적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교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페인 쿠엥카시와는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상호 방문을 협의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유보된 상태이며, 터키 에스키셰히르시는 2022년 한국정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파주시 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원이 완성되면 한국 전통찻집과 문화강습실을 운영함으로써 한국문화 및 파주시를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자세한 교류 현황은 붙임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희정 위원님께서 민원실 직원보호 투명가림막 교체 사업으로 5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 설명과 폭행·폭언 등 악성 민원의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 및 웨어러블캠 보급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교체 사업은 최일선의 대민접점 부서에서 폭언과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기존에 설치된 아크릴 재질의 가림막은 코로나19 초기 비말차단 목적으로 설치되어 물리적 충격에 약하며 고정식 강화유리 재질의 투명가림막으로 교체 설치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자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안전한 민원실 조성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투명가림막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사업 집행 전 디자인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인과 의사소통 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파주시 민원실 조사현황에 따르면 전화·방문 폭언 55건, 주취소란 2건, 분신소동 1건이며 이 밖에 일반적인 민원상담 및 전화안내 시 폭언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이 전체 코로나 확진자 중 접종자와 미접종자 비율과 그중의 돌파감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2월 12일 현재 파주시 코로나 확진자는 총 4547명으로 이 중에 접종자는 101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2.3%이고 미접종자는 353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7.7%로 미접종자에 대한 확진자 수가 다소 높습니다. 또한 돌파감염 관련해서는 2차 접종이 완료된 시기인 6월부터 18세 이상 확진자의 2606명 중 접종실시 후 돌파감염자는 101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9%, 미접종자는 159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61%입니다.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사업 2022년 예산이 관리환자 증가로 증액되었는데 최근 3년간의 검사자 수와 관리환자 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에이즈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연중 무료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550건, 2020년에는 891건, 2021년 현재 11월 말까지 2169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민원인의 보건소 방문 기피로 검사자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에이즈 환자 현재 등록현황은 143명이며 2019년 등록자는 127명, 2020년 140명, 2021년 11월 말 현재는 3명이 증가한 143명입니다. 이 중에 내국인이 108명, 외국인이 35명으로 내국인이 전체 75.5%입니다. 파주시에서는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에이즈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1 대 1 건강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환자가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무료 익명검사와 에이즈 환자 등록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2022년 준공 예정인 운정 광역보건지소의 층별 시설계획과 주차장 면수 등 2022년 설계 예정인 문산보건지소의 층별 시설계획과 주차장 확보 면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광역보건지소는 연면적 8895㎡인 269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운정 지역의 통합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도시형 보건지소로 2021년 7월 말 착공해서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외부 펜스를 설치하고 지열시스템 설치를 위한 바닥 천공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하 터파기 공사 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3%입니다. 층별 시설 배치는 진료업무와 센터업무, 회의 및 사무실 공간으로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 배치하였으며 자세한 층별 시설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은 운정 광역보건지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없도록 지하주차장 84면과 지상주차장 20면 등 총 104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산보건지소는 연면적 3200㎡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문산 권역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을 위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2022년 4월 설계 공모하여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신축 청사는 현재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시행 전으로 건축 설계에 따라 층별 구성 및 공간 배치의 유연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주요시설 배치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본예산 편성 후에 지반조사와 현황 측량을 거쳐서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해당 부지 내 최적의 입지로 신축 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며, 선정된 부지 위치에 따라 지상층의 주차가능 면적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지만 신축 청사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상주차장 부지와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최적의 설계안으로 내부 시설 및 주차장을 배치하여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중증환자 현황 및 중증환자 병상 부족으로 인한 병상대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지 여부와 병상대기 현상이 있다면 평균대기일 수와 확진자 전체 인원 대비 재택치료 인원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병상대기 지연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송한 사례와 코로나19 환자이송 관련 예산 현황과 2021년 환자이송 관련 예산 집행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중증환자 현황 및 병상대기 현상, 평균대기일 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으로 병상 배정을 받고 있으며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10일간 병원으로 입원한 환자는 28명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파주시 병상대기자는 52명으로 60세 이상 대기자는 18명입니다. 그중의 중증환자는 없으며 일반환자의 현재 평균 대기시간은 3-5일 정도 걸립니다. 다음은 확진자 전체 인원 대비 재택치료 인원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재택치료가 시작된 10월 5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2133명 발생하였고 이 중에 996명인 46.6%가 재택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택치료를 위해서 현재 재택치료 TF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추진단은 3개반 17명으로 재택치료 운영반 5명, 환자관리반 8명, 응급환자 대응반 4명이며 환자의 건강관리는 파주병원 의료진 14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파주병원에서는 1일 2회의 유선으로 환자 상태와 건강관리 확인, 응급상황 판단에 따른 이송 여부 결정의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소 재택치료 추진단에서는 그에 필요한 생활수칙 및 공동격리자 안내, 앱 설치, 응급키트 및 약품 전달, 이송, 이탈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상대기 지연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송한 사례와 확진자 이송 관련 예산 현황과 2021년 집행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 12일 현재까지 확진된 환자는 4024명으로 이 중에 병상대기 지연으로 비수도권 생활치료센터와 병원으로 이송된 확진자는 총 18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4.6%입니다. 코로나 환자이송 관련 금년 예산은 총 5억 4800만 원으로 이 중에 도비가 1억 300만 원, 시 재난기금이 4억 4500만 원으로 시 재난기금이 전체 환자이송 예산액의 81.2%를 차지합니다. 금년 집행액은 11월 말 현재 1613명을 이송하여 3억 9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에 이송한 134명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예산액에 대한 집행과 집행잔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별 확진자 병상배정 현황과 병상대기자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고 재택치료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보건소 금연클리닉 2020년 이용 현황과 성공자의 기념품 지급 현황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촌, 운정, 문산 3개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금연클리닉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예약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금연 성공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금연 성공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의 종류로는 가족사진 촬영권, 혈압계 등을 준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택배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금연클리닉 등록 인원은 1648명이며 6개월 금연 성공자는 782명입니다. 또한 기념품 수령 인원은 290명입니다. 위드코로나에 맞춰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하여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자살 예방과 관련하여 국회 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시군구 지자체 자살률·조직·예산·사업 등 평가에서 파주시가 2020년도 전국 1위를 달성하였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로 과중되어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극단적 선택 예방도시 1위가 된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국회자살예방포럼에서 주최한 자살예방 정책 종합평가에서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중 자살감소율이 2019년 통계 경기도 31개 시군 중 파주시가 31위로 자살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조직과 예산,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도 평가하여 전국 1위, 대표상을 2020년도에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자살 빈발지역 내 심리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경기도 북부 최초로 경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24시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2021년 자살률은 2020년 통계를 참고해서 2021년 9월에 발표됩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파주시가 7위로 자살률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이에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에 선정돼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현재 차량 개조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운정과 문산권역에 심리상담소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1년 8월 발생한 김밥집 식중독 관련 사건개요 및 피해 현황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식중독 발생 관련해서 발생 신고는 금년 8월 23일 자성당 운정점 김밥집에서 김밥을 취식한 민원인이 최초 장염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 위생과와 보건소가 감염병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발생 현황은 8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3일간 섭취자 779명 중에 식중독 의심자로 신고된 자는 총 53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살모넬라균 검출 환자는 총 15명입니다. 현재 역학조사 진행 및 검사 결과는 위생과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이 현장 방문해서 환자와 식당 종사자 검체, 식당의 조리식품, 칼, 도마 등 환경 검체에 대해서 식중독균 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 결과까지는 휴업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조리식품 등 환경 검체 10건에서 식중독균이 불검출되었고 유증상자 27명 중에 15명은 공통적으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최종 역학조사 결과는 유증상자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고 원인감염원이 김밥으로 추정되었으나 해당 업소의 환경 및 종사자 검사 결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아 업소에서 식중독이 기인하였다는 직접적인 원인 규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현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식중독 발생은 0이며 금년 2021년 1건 의심 환자 수 5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 식품업소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내년도 선별진료소 근무 인원 15명에 대한 인력 현황과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선별진료소와 운정·문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총인력은 46명으로 검체 인력 12명, 행정지원 인력 9명, 공공근로 20명, 군인·경찰 5명입니다. 현재 정부지원 인력과 공공근로 인력, 군인·경찰 인력을 제외한 부족한 인력 15명인 검체 인력 4명과 행정지원 인력 11명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인력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중수본에서 시군구의 상황에 맞춰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별진료소 연장 여부는 변이 바이러스와 검체 인력 확보 등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21시 여부는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정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1110개 질환이며 대상자 선정은 산정특례 등록자로 산정특례에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가 지원되고 희귀질환자 지원 의료비는 재산과 소득 조사 후에 적합한 경우 본인부담금 1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희귀질환 등록자는 11월 말 218명입니다. 세부 질환별 등록관리 인원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지원금액은 11월 말 현재 218명에게 1만 1682건을 지원하였고 총의료비 지원금액은 5억 96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희귀질환 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1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2차 접종을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남자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필요한지 여부, 또한 2차 접종 완료 후에 3차 접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보건소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정부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금년 현재 만 12세 여성에게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사업이 연령 확대돼서 만 13세에서 26세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그중에 만 18세에서 26세는 저소득층만 지원하게 됩니다. 미접종자는 2회 접종이 지원되고 1차 접종을 완료한 자는 2차 접종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정부 지원이 2차 접종까지 지원될 예정으로 시 자체 2차 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남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현재 만 9세에서 26세에 필요시 접종이 가능하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성 접종에 대한 질병 예방효과는 현재 여성 접종자보다 자궁경부암의 예방효과가 높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남성 피접종자에서의 질병 예방효과를 증명하는 지침서 및 정확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국가사업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검토 시에 보건소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 접종 완료 후 3차 접종을 지원하는 것은 2022년 상반기 정확한 지침과 대상자가 정해지면 적극 검토하겠으며 현재는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3차 접종은 만 14세 이상 접종대상자에게 권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침이 변경되어 만 14세 이상의 3차 접종 지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3차 접종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정회 전 네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홍보대사 활동지원비 1000만 원 편성 관련 최근 5년간 파주시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주요 활동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홍보대사는 2019년 4월에 최초 위촉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 현재 6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현황 및 주요 활동 내역은 아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홍보담당관에서 예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설명서 165페이지 시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와 설명서 176페이지 그래픽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 관련해서 각 소프트웨어명과 연간 사용료 견적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서 165페이지 시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는 동영상 편집을 위한 프리미어, 애프터이펙트, 라이트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사용권 5개와 SNS 홍보 이미지 편집을 위한 포토샵 1개이며, 설명서 176페이지 그래픽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 관련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홍보물 그래픽 디자인을 위한 인디자인, 일러스터, 포토샵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사용권 5개와 사진 촬영 보정을 위한 포토샵 2개입니다. 연간 사용료 견적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홍보책자 및 파주생활가이드 외국어 부분 포함해서 각 1부씩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홍보책자와 파주생활가이드의 국문판은 인쇄 책자로 제작하고 외국어는 변화되는 비대면 생활에 따라 파주시 홈페이지 pdf 파일 및 파주시 전자도서관의 전자책 형태로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제작된 국문 책자는 1부씩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대표 홈페이지 통합 운영 및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상세 산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세 산출내역은 서면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웹방화벽 교체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도입 제품명 및 상세 견적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웹방화벽 교체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도입 제품은 2022년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제품을 비교·평가하여 조달청 운영 종합쇼핑몰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예정입니다. 예산편성 시 참고한 나라장터 제품 견적자료는 배부해 드린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파주명소 스팟 영상 이외에 새로운 관광지나 상권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체 영상 제작한 것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고 추진계획이 있으면 상세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명소 스팟 영상 이외에 관광지 및 상권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체 영상은 위드코로나 시행과 맞춰 제작을 시작한 웹드라마 영상입니다. 흥미로운 소재로 매주 금요일 방송하여 주말에 파주를 찾는 이들에게 파주의 관광지를 코스별로 홍보하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제작 목록은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테마별, 지역별, 코스별로 다양한 관광명소 스팟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며 특히 특수장비 촬영, 조명, 음향 등의 전문성을 갖춘 용역사를 통해 4편을 별도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2018년부터 2021년 광고료 총액과 매체별 광고 횟수, 광고료 지급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 시정광고료 총액은 2018년도 75개사에 4억 1200만 원, 2019년도는 71개사에 4억 1990만 원, 2020년도에는 82개사 4억 8997만 원, 2021년도 90개사 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언론사별 광고 횟수 및 지급 상세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시민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의 중요한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민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은 급성장하는 1인 미디어 산업에 발맞춰 시민의 영상 제작 기술과 영상 재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 대상 미디어 교육입니다. 교육 주제는 채널 가입부터 개설, 영상 촬영과 휴대폰 및 PC를 활용한 영상편집, 음악사용법, 썸네일 만들기, 영상 업로드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 크리에이터는 해당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파주시의 시정정보, 관광명소 등을 소개하는 개인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2021년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 결과 및 활용 현황과 2022년 용역 시 달라지는 사항 및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은 지난 5월 5급 이상 국·과장 88명을 대상으로 조직환경, 업무환경, 개인별 청렴도 진단에 대해 전 직원 2000여 명 중 56%가 참여하여 이메일과 모바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직환경 부패위험성, 업무환경 부패위험성, 개인별 청렴도 각 항목에 대해 전년도 진단 결과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인사업무 불공정성, 책임회피 및 전가, 부당한 업무처리, 연고 중심적 업무처리, 알선·청탁 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진단 결과를 2021년 6월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7월 인사행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국·과장 개인별로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본인의 직위의 부패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 용역 시에는 진단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하여 1차 진단 결과 하위 10개 부서장을 대상으로 부시장 주관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2차 진단 결과 하위 10개 부서장 중 1차 결과와 중복된 하위 부서장을 대상으로 시장님 주관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에 대한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2021년 음주운전 적발 및 검찰·경찰 수사 관련 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및 경찰의 수사 관련 공무원 범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 및 경찰의 수사 개시로 공무원 범죄 결과 통보된 사건은 총 24건으로 그중 죄가 인정되지 않은 혐의없음, 각하,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되어 종결 처리된 사건이 10건, 죄가 인정되어 구약식, 기소유예 통보로 징계 등 처분조치가 요구된 사건이 총 9건이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5건입니다. 처분조치 요구된 주요 사건으로는 폭행·상해 사건이 2건, 교통사고가 2건, 업무과실로 인한 사고 2건, 그 외 공문서 부정사용 등 기타가 3건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으로는 감사관의 자체 감찰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적발되어 고발 조치하여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1건 진행 중이고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이 4건입니다. 사건별 내용은 붙임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개편 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평가 제도에 대해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두 가지 이원화된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도 및 청렴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이 중 청렴도 측정은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각 기관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영역 및 취약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며,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한 해 동안 시행한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발표하고 함으로써 각 기관이 청렴성 제고 노력을 견인하고 반부패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그동안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상호 보완 역할을 해 주는 제도로 운영해 왔으나 청렴도 측정이 100% 설문조사로만 시행되어 부패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평가결과 간 괴리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그동안 여러 공공기관 및 전문가 그룹에서 평가 방법 개선을 권유한 결과 2022년부터는 두 평가를 병합하여 청렴도 종합평가 체계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렴·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찰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회에 걸쳐 특별감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정치중립 의무 준수 및 SNS 활동 등 선거 관여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사전 안내 및 지속적 감찰 활동으로 공무원의 선거 개입 활동을 차단하고 관련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적발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협의 후 수사 의뢰, 징계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업무에 매진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및 파주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난 2년간 코로나하고 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시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내년에는 상반기 3월, 6월에 두 번의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추경예산 편성 시기가 좀 불투명한테 만약 상반기 추경예산 편성이 없다면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 또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급속하게 소진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 예산은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많이 감액시켰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마스크나 살균제 이런 걸 충분히 비축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감액되어도 내년 예산 편성된 금액으로 사업은 충분한데 만약 그와 관련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많은 물품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의 재난안전기금을 저희가 먼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추경이 당장 되지 않는다면 우선 시 재난기금으로 대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 수능 전에 백신 접종 다 끝났죠?

네.

그럼 상대적으로 1-2학년이라든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3학년에 비해 접종률 상태는 어떻습니까, 파주시는?

18세 미만 접종 예약률이 전체 대상자 중에 한 6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접종하는 방법 등으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한 2-3일 후에는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결과가 나와서 신청 들어오면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나 아니면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 예방접종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다음주까지는 집중 청소년 예방접종 추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부모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그러니까 접종 독려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에서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미접종된 학생들을 타깃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해서 접종률을 높여야 위드코로나 시대가 빨리 도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코로나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 제가 엊그제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보건소에서도 정신질환이라든가 치매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그쪽 담당이죠?

네.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본봉 수준은 동일하지만 기타수당이라든가 복지 후생적인 측면에서 많이 뒤처지는데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항상 낮은 처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건소도 그쪽 담당 부분이 있으니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와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보건소에도 정신재활시설이 1개소가 있고요. 사회복지사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센터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비로 시에서 수당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에 한해서만 주게 돼 있어서 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비가 누락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센터의 사회복지사들도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준해서 처우개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거든요. 처우개선 문제에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현재 3명이네요. 3명은 임기가 끝난 거고 3명이 새로 위촉된 건가요?

아닙니다. 세 명은 재위촉이 된 거고요, 총 6명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위촉한 홍보대사의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연예인이라든가 운동선수, 또 저명인사 등을 위촉해서 효과를 보는 측면도 있고 일회성 행사에 한두 번 참석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지역 홍보나 도시가치 상승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파주시 홍보대사의 활동을 보면 물론 우리가 인삼축제라든가, 장단콩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더 있으면 많은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데 위촉은 해놓고 활동들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활동이 미비했었고요. 전에 계셨던 세 분들은 장단콩축제라든지, 인삼축제라든지 그때 나와서 활동한 것들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활동을 못 했습니다.

면면을 보면 인지도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파주시는 보면 다 연예인이잖아요, 가수 아니면 탤런트. 반드시 연예인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연예인을 위촉한다면 확실히 인지도가 크게 있거나 요즘은 유튜버들 있잖아요.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조회수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관광마케팅이라든가, 맛집마케팅이라든가 다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인지도가 있는 분들은 위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들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유튜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위촉할 때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명단에 없는데 혹시 탤런트 전원주 씨는 홍보대사인가요, 아닌가요?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맞았나요? 파주시 행사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홍보대사는 아니었고요. 행사 때 인삼축제, 콩축제 때 가끔 오시고 그랬습니다.

파주시 행사에 많이 얼굴 보이셔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담당관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인가 최근 9월에 세미나인가 뭘 했어요, 특강을. 그런데 파주시민 양성평등 랜선 수다방이라고 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떤 여성학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팸플릿을 보고 깜짝 놀란 게 탤런트 전원주 씨가 특별초청 대상으로 왔더라고요. 제목이 양성평등인데 제가 그분의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분은 TV에서 보면 방송에 나와서 자기 가족사에 대해서 며느리를 비하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댓글에 엄청난 욕을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파주시 양성평등 특강에 초청돼서 나왔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홍보담당관하고 관련이 없는데 홍보대사 위촉할 때 이런 부분, 연예인들의 사고라든가 말을 잘못해서 인지도를 깎아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중에 홍보대사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위촉할 때는 충분히 그런 사항들 다 검토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 파주시 스마트폴 설치지역 10개소에 대한 위치 및 선정방법에 대해 질의했는데 점심시간 때 과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서울시에서는 5월부터 시행해서 70여 군데 이상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받아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첨단기술이다 보니까 네트워크 문제로 오류가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수리라든가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 후에 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 안정화를 검토하시고 확대 도입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징수과 관련해서 2020년도 회계연도 유형 평균을 봤더니 2020년도에는 지방세 수입비율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2021년 11월 현재 수납액 기준 보니까 2020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는 인구 등이 성장하는 도시로서 체납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은 되나 앞으로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련해서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매번 어려우실 텐데도 답변 성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정회 시간에 저한테 오셔서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요. 질의라기보다 주문사항 몇 가지 남겨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65쪽과 176쪽 같은 경우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주셨던 견적서 부분은 아마 놓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금액이 불일치하지 않게끔 세심하게 답변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처음에 본 위원은 의아했었습니다. IT PM이야 기술검증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UI나 UX 개발을 7개월 반이나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해서 10개월 반이나 해야 하나, IT테스트야 업무리소스 소모가 있으니까 3.5개월 정도 필요하겠다는 인식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였거든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했나 생각했는데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같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 민선 8기가 다가왔을 때 효율적인 업무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방화벽 교체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조달청에 있는 게 정말 정답일까, 일반 구매보다 비싸다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조달청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셔서 꼭 조달청 것이 아니더라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제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다음 홍보책자 파주생활가이드 저한테 이 책자를 주셨는데요. 저는 이 책자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이걸 요구하게 되면 무료로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찾아볼 수 있었던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입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배부하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럼 전입 오신 분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주게끔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홈페이지에도 이걸 띄워 놓으셨는데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어까지 해주셨던 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조회수를 봤더니 211회더라고요. 이게 과연 효율성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파주의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처음에 외국어 가이드를 만들어서 책자로 배부하려다가 지금 비대면도 있고 해서 일단 홈페이지에 게시해놓은 거거든요.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이 있으려면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주명소 스팟 영상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가끔 유튜브 들어가서 파주소식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주신 것처럼 테마별, 지역별, 코스별로 다양한 관광명소 해서 웹드라마 최근에 올려놨더라고요. 옛날 감성으로 잘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파소녀라는 부분을 봤을 때 내용이 겹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직 발견되지 못한 관광지들을 찾아야 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너무 알려진 곳만 가는 게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내년에는,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들 파주 다녀보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찾아서 웹드라마 형식으로 찍든, 요즘은 매주 한 편씩 제작하고 있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서 월 2회 정도 알려지지 않은 명소를 찾아서 홍보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재밌게 해 주시고 이왕이면 사람들이 아직 찾지 못한 맛집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도 같이 곁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이요. 직원 숙소가 12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여쭤본 것은 세대별로 하나씩 직원들한테 들어가서 살게 하는지 궁금해서였는데 보니까 세대별로가 아니라 개인별로 입주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현황을 보고 만약에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나가라고 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대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파주스타디움에 있는 역사자료실이요. 주로 서류나 사진, 필름 이런 종류로만 돼 있는 건가요, 보관이?

네, 맞습니다.

어느 보도를 봤더니 파주시 출토 유물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다는데 소재지는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저희가 중앙도서관에 아카이브라고 구성해서 2019년도에 만들어서 2021년부터 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총무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물, 역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니고요.

그럼 자치행정국 쪽에서는 서류 이런 종류로만 하고 박물관은 문화예술과로 보면 되나요?

네.

여기 역사자료라고 해서 물론 자치행정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10만 점 이상이 외부에 더부살이하고 있고 혜음원지 출토 고려청자도 국립박물관에 일부는 귀속돼 있고 나머지는 보관할 데가 없어서 춘천박물관으로 이관한다고 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물론 서류만 자치행정국에서 보관한다고 하지만 문화교육국하고 협업해서 박물관을 세우는 게 어떤가, 포천 같은 경우 1종 박물관을 만들어서 최근에 국립박물관 것도 회수해왔다고 하더라고요. 파주시도 계속 개발되는 대로 유물이 많이 나올 텐데 운정신도시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고 해서 파주시에서 이건 신경 써서 박물관을 설립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관협치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했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관 협치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돼 있으니까 내년에 선진지 답사하고 실시한다고 그러시니까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 지방세 부과실적이 2018년을 정점으로 2019-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에 증가됐거든요. 증가되고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존에 LG디스플레이가 흑자를 많이 내다가 2018년에 350억 원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한 푼도 안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방세 추이를 보면 계속 증가세거든요. 경기도를 보면 파주시만 증가세가 하위 5등이에요. 파주시만 특별하게 그런지?

다른 쪽은 크게 감소한 사항이 아닌데 우리가 LG디스플레이에 크게 의존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건 크게 준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금액이 350억 원 정도 했던 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3분기까지는 LG가 적자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소득세가 들어오게 되면 흑자를 많이 거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늘어났는데 또 하나는 지방재정365에 들어가 보면 지방세 징수 실적이 경기도 내에서 파주시하고 연천군만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체납액 징수로 5억 5308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실태조사원 11억 9981만 2000원, 자체로 1억 56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도 왜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지, 3년 평균이 계속 마이너스로 나와 있거든요. 지방세 징수실적 3년 평균 증가율 이래서.

지방재정365 쪽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거에는 3년 치를 해서 2020년 것이 2019년도 거 한 거고 2021년도 같은 것은 결산하게 되면 내년에는 향상되는 거로 파악을……

그런데 제가 자료는 2017년부터 갖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은 2018, 2019, 2020년이거든요. 제가 징수실적 자료를 받았잖아요. 혹시 숫자가 다른가 해서 봤더니 맞더라고요, 파주시에서 제출한 것도. 그런데 보면 계속 징수실적이 마이너스예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비슷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니, 부과실적이 아니라 징수실적도 마이너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같이 해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유사단체를 볼 때는 파주시가 유일하게 마이너스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 1인당 주민세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에 58만 9000원, 2019년도 62만 원, 2020년도 72만 3000원 이렇게 좀 늘었거든요. 쭉 늘었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것에 비해서 징수가 좀 덜 됐다는 얘기죠?

네.

아무튼 제 얘기는 계속 이렇게 징수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그것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징수 실적이 증가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광고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요. 발행 부수가 전에는 3만 부 이상, 3만 부 미만,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부 이상, 1만 부 미만 그런 식으로 해서 단가기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가 279개가 등록돼 있는데 거기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출입 등록을 하고 최소 1년은 경과해야 하고 상시출입 및 취재하는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정소식을 많이 게재해 주거나 홍보해 주는 일간지, 지역주간지, 그다음에 인터넷매체 같은 경우는 네이버, 다음에 검색되는 매체하고 그 위주로 해서 광고료를 주고 있거든요. 광고를 게재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1건에 110만 원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550만 원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주간지 2주에 한 번씩 나온다든가 그런 신문사들이고요. 중앙 통신사들 그런 곳들은 광고 게재 비용이 비쌉니다.

광고 크기가 아니라 중앙지나 지방지에 따라 다른 건가요?

네.

2021년도 것을 보면 어느 언론사는 한 번에 110만 원을 줬는데 어느 언론사는 여덟 번에 5170만 원을 줬어요. 이렇게 되면 광고 몰아주기 했다고 그런 소리 안 나오나요?

광고비용의 차이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광판이나 그런 광고 쪽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 광고 발주하는 데 형평성을 잃었다, 항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최대한 균등하게 하려고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고 지역이나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협회 모임들이 있거든요. 간사들하고도 충분히 얘기하고……

그러면 언론사들끼리 조정하나요?

간사들하고 저희하고 얘기해서 기준 정할 때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 홍보하는 데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하고 광고 가지고 언론사들 형평성이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건소 질의드리겠습니다. 6개월간 금연하면 성공한 거로 판단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월 금연한 걸 어떻게 검증하나요?

6개월 후에 니코틴 검사를 해서 그게 제로로 나오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우면 남아 있는가 보죠?

네, 검사를 해서 수치가 제로가 나오면 금연 성공한 것으로 합니다.

사실 저도 담배를 1999년도에 피웠는데 하루에 3갑씩 피웠거든요. 금연이 참 어려운데 아이러니한 게 국가에서 건강에 나쁜 걸 팔면서 세금도 걷어가고 이래서…… 자살예방 관련해서 파주시가 극단적 선택 예방 도시 1위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마음건강약국이 4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병·의원이 24곳이 있어요. 지정 조건이 있는지요?

저희가 정신질환으로 자살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 조기 발견을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하고 약국 중에 약국 같은 경우 병원에서 우울증약을 처방받아서 방문한 사람들은 약국에서 약을 보고서 저희한테 연계해서 알려주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 우울증 처방을 하거나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관심 있는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계했을 경우에는 1건당 사례비도 주면서 그런 관리자들을 연계받아서 그 사람들을 별도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건강약국을 지정하는 데 다른 조건은 없는 거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저희하고 사업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면 협약을 같이 합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졌다고 그렇게 보도됐는데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파주시가 사실은 2019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자살예방이 가장 낮아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가장 낮은 시군으로 뽑혔는데요. 작년 통계가 올해 9월쯤에 나왔는데 통계표를 보니까 작년에 자살률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경기도 중에 7위로 올라가서 이런 사업의 확대는 저희가 계속해야 하고 새로운 자살 관련해서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런 사업도 확대하지만 내년에는 찾아가는 상담을 해 주기 위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공모를 해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라고 올해 공모에 선정돼서 차량을 거의 개조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지역별로 어디나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해서 그런 우울증 환자들 조기 발견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버스 구입을 하신 거죠?

네.

예산은 국가에서 해 주는 건가요?

네.

보니까 농약보관함도 보급 효과가 있다고 하고 번개탄을 파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 이랬더라고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식중독 관련해서 보도를 보면 김밥집이 위생검사에서 적합하다고 한 지 이틀 뒤에 집단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검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식당이 위생에서 적합했는데 식중독 발생한 거로 언론에 그렇게 된 건데 식품위생업소 점검하고 식중독하고는…… 업소위생 그런 면에서 사실 위생환경도 중요하지만 업소가 적합했다고 해서 식중독이 발생 안 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식중독은 최근에 3년간 발생 없다가 올해 김밥 관련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다른 김밥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생 부분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추정하기는 달걀로 원인을 잡고는 있는데 달걀을 검사 의뢰했는데 검사 결과에 균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도 균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음식물에서도 안 나오고 칼, 도마, 행주 검체물에서도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당에서 식중독 발생했다고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어려운데 그 식당에서 식중독 의심으로 병원 치료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을 식당에서 다들 들어놓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조치는 안 했지만 아마 식당 자체에서 보상은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살모넬라균이요, 동물들의 장에 서식해서 달걀의 겉껍질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데 조리할 때 익히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일산도 그렇고 언론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달걀에서 옮은 것 아니냐 이랬는데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답변 잘 받았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실은 의회의 해외교류협력 위원장이거든요, 진짜로.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 중국도 갔었고 일본도 2번 갔었고. 자비로 간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해외교류협력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고요, 제가 이 질의한 이유도 뭐냐면 실은 제가 해외 및 국내 교류협력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재선하면 책 하나 더 쓰려고요, 자료는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질의도 자매우호도시 현황과 자매우호도시별 교류실적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뻔한 사정이고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8개국 10개 도시 또 2개국 3개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어서 코로나시대가 끝나고 나면 여러모로 이제 많이 갈 거고 좀 협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예산 해 주고 그런데 직원들 해외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해외연수?

네.

협력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없으면 내년에는 추경에도 좀 세워서, 물론 위드코로나가 완전히 정착이 된다는 전제조건이겠죠. 그래 가지고 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충분히 나와서 파주시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추경 때 한 2억 원 정도 세워서 우리 파주시하고 자매도시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셨어요, 추경에 2억 원 세운다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2억 원. 다음, 홍보담당관 ‘시민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의 중요사업은 뭔가?’ 이렇게 했는데, 좋은 거 나왔는데 예산은 247만 원인데 교육강사 수당이 49만 4000원이에요. 30만 원이면 3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이지 49만 4000원 이거는 뭐예요, 담당관님?

이게 비대면교육으로 이번에도 진행을 했거든요. 영상으로 찍어서 했는데 그 산출기초는 저거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떨어진 거 같습니다.

강사수당이나 다른 참가수당이나 무슨 위원회수당 다 봤는데 천 원 단위는 제가 처음 봤어요, 예산서에서. 향후에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지, 49만 4000원은?’ 하여튼 간에 이거 잘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거 좀 그런 거다 하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하고 나면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뭐도 찍기도 하고 한다는데 이게 찍었던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담당관님?

저희가 올해 처음 교육을 시킨 거고요. 그 활동내용은 저희가 시민들을 크리에이터로 교육을 시켜서 개인 유튜버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파주시 명소 홍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활동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나온 거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교육시키는 것도 좋고 활동하는 것도, 권유하는 것도 좋은데 영상이나 이런 거를 받아서 결과물을 좀 받으시고요. 그거에 대한 수고료도 좀 책정해서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처음 교육부터 해서 결과물까지 받아서 그분들한테 격려금까지 주면 완벽하게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열까지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영상물을 받으면 실비 정도는, 밥값 정도는 좀 줘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실비를 책정하셔서 다른 거에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셔서 받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관님.

네, 실비보상 정도는 주셔야지 밥은 먹고 찍어야 되잖아요. 다음 보건소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질의했고 우리 박대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니까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상임위 때는 그게 없었는데 상임위 끝나고 나서 이제 연장시간을 21시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직원분들이 힘들어하거든요. 힘들어하고 심리적으로도 과부화가 벌써 걸리고 있어요. 이거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사실 저희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지금 중대본에서도 9시까지는 권고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시군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자체 판단하라는 지침만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 운영시간 이런 게 통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근 시군의 상황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시간여부 검토는 타 시군하고 이렇게 맞춰서 경기도가 같이 공통적인 운영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21시까지 안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라 그러면 뚝딱해서 하루 이틀 만에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답을 주셨어요,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겠다, 사람 쓰는 거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미리 어느 정도의 이런 준비를 좀 하셔서…… 이건 보건행정과에서 이렇게 준비하나요?

네.

보건행정과장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안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21시까지 하면 직원들한테 통지해서 인력수급을 이렇게 할 것이며 예산도 이렇게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거 같고 각 읍면동에 있는 보건, 이쪽 직렬에 있는 직원들 차출되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우리 일반직 직원들도 또 차출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유각 위원님께서 21시까지 하는 거 만약에 된다면 올해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아니, 가능성은 없지 않고요. 금주에 조만간 이 사항은 빨리 결정을 해서 한다 그러면 12월 중이라도 저희가……

12월 중이라도 가능한 일이에요?

네.

요즘에 갑자기 초등학생에, 학교에 막 번져 가지고 저한테 온 문자가 하나 있는데 ‘어제 애들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는데 파주는 왜 일찍 끝나나요? 검사결과도 다음날 10시가 넘어야 나온다고 늦네요. 그래서 파주 검사소가 이미 끝나서 몇 시에 갔는지 정확하게 안 했지만 일산서구 보건소로 가게 됐는데 거기는 평일 8시 토요일 6시까지도 한다. 그래서 결과도 다음날 9시 이전에 통보가 되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파주가 서비스를 잘 해 달라 일산서구하고도 차이가 난다.’ 이런 문자를 보내와서 빨리 이거 정말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제가 아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차 접종은 무조건 다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2차 접종에서는 저소득층에 한한 만 18세에서 26세를 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차 접종도 12세로 또 조정이 된 거죠?

18세에서 26세에 대해서도 2차 접종까지는 지금 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완전히 1·2차는 전부 다 지원이 된다?

네.

그런데 3차가 안 되기 때문에……

네. 3차 접종 지금 보면 12세, 13세는 2번 접종 갖고도 상관이 없는데 14세부터는 연령이 좀 많아지면 3차 접종까지를 권유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면 내년에 우리 시 자체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 그런 걸 통해서 3차 접종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암들 중에서 예방으로 관리가 되는, 예방접종을 해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거는 자궁경부암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자궁경부암이 사실 3번을 맞아야 100% 효과가 있는데 2차까지는 지원이 돼서 어떻게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3차까지 이게 연계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1·2차로 해서 100% 다 완전히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 지금 이게 예방접종비가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번을 다 맞았을 경우에 예전에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는 저기도 있었는데 치료약 자체가 병원마다 다 똑같은 일률적인 저기인가요, 병원마다 다 다르나요?

병원에서 전에는, 국가에서 안 했을 경우는 병원 자체 비급여로…… 병원 자체에서 받는 게 자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접종당 많이 10-20만 원까지도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접종비 단가는 약품 백신비만 해서 한 번 접종당 한 6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3번 접종하면 18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접종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처음 13세로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지침이나 매뉴얼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침을 보고 13세 이상 3차까지도 이제 가능할지 여부는 아마 이런 사항들이 건의는 될 거는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3차까지 접종이 돼야 된다는 사항이라면 아마 추가로 변경내시가 내려올 수 있는 거고 사업비도 내년에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파주시 자체로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어쨌든 3차까지 완료를 해야만 다 접종이 제대로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 남성들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한다는 말을 많은 분들이, 젊은 층은 좀 알고 있는데 3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남자가 무슨 자궁이 없는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냐.’ 이러는데 사실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저기잖아요? 그래서 남성들도 같이 맞아야, 전체적으로 이게 파급이 안 되니까 남성들도 맞아야 된다 해서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봤더니 한 40여 개국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고 남성들도 초등학교 그러니까 한 14세, 일단 성경험을 하기 전에 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료들도 있고 또 남성들의 경우에 남성 항문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정부 지원하는 예방접종 사업은 보통 국가 필수예방접종이라고 그래서 꼭 맞아야 될 접종은 국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남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국가에서 정부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도 만 19세에서 14세는 6개월 간격으로 2번 맞고 15세에서 26세는 3회 접종하는 걸로 지금 민간의료기관 지침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아마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확대되는 걸로 봐서, 이 사업도 지침의 마련이 있어야 또 예방접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건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 가서 이제 또 정부의 홍보방침이 내려오거나 예시가 내려오면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입니다. 현재 이런 플라스틱으로 가림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강력한 강력유리, 고강도 유리로 해서 고정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민원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부서에도 악성민원에 노출될 저기한 부서에도 하는 건가요?

당초에 아크릴 같은 거로 한 거는 그게 민원 때문보다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하게 된……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일반 사람이 쳐도 안 부서지는 그런 강철유리로 하게 된 거고 지금 민원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막았던 게 이렇게 해서 또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사실 음식점도 가보면 막 왔다 갔다 하고 엎어지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원실에 이렇게 54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거는 완전히 고정으로 해서 디자인도 상의를 좀 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지금?

저희가 강화유리 재질로 투명가림막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이나 이런 계통에 있는 직원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디자인은 이거 이외에는 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함안군인가는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게 공무원들 목에다가 거는 웨어러블캠이라고 해서 이렇게 걸고 나서 여기다 촬영 중이라는 표시까지도 또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켜지 않았는데도 민원을 좀, 악성민원이신 분이 이런 것만 봐도 자제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여기 뒷장 답변서에 보니까 본관하고 복지동, 민원동에서 청원경찰들이 이거를 하고 있다는데 거기 청원경찰분들은 목에다가 하는 넥 타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웨어러블캠이라는 게 많은 종류도 있지만 가격도 천차만별로 싸고 비싸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웨어러블 이걸 구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화유리로 하겠다고 아예 정해진 거죠?

네, 그리고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오전에 위원님들도 말씀 주신 노조 사항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강화유리 하면서 그리고 웨어러블 촬영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은 허용해 주는데 지방공무원에는 그 법이 허용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원주시에서 이광재 의원한테 이것도 법 좀 개정을 시켜 달라, 일반 행정공무원도 이렇게 피해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11월 중에, 아마 지난달에 이광재 의원이 그거를 여러 동료 의원들한테 해서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웨어러블캠으로 하고 저도 이거 웨어러블로 하는 건가 했더니 그냥 유리로 하는 거라…… 하여튼 다른 도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도 좀 해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이런 분신 소동까지도 막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대로 본인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CCTV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생겨야만 하는…… 말하자면 사회의 신뢰도를, 자꾸 불신하게 되고 이런 거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들로 투명가림막이라도 설치를 하고 본인을 또 보호하고 이런 악성민원으로부터 잘 보호됐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관입니다. 주신 자료 다 잘 봤습니다. 감사관실에서도 여러 가지 부패 방지 이런 거 시책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관님 한 분이 어떤 걸 추진해서 이게 막 성과가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우리 파주가 몇 등급인지 나오는 것이 언제 나오려나, 오늘내일 나오려나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제 나온 걸 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물이 나왔네요. 그래도 한 2등급 정도 나왔으면 참 기분들이 좋았을 텐데 4등급으로 된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감사관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시책이나 이런 거를 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거 평가를 감사관님이 잘못해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일이고 청렴도 측정하고 이러는 게 다 설문지로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설문을 통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부패영향평가도 같이 해서 2개 분야를 분리해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같이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여기 의정부가 꼴찌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파주가 몇 등급이다 하면 시민들이 속속들이 잘 모르고 ‘파주공무원이나 청렴도가 이런가?’ 막 이러고. 지금 도시공사 또한 보니까 외적인 거는 뭐 그렇고 내적인 면에서는 한 단계 올라간 것으로 표시가 됐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관님께 뭘, 드릴 말씀이라고는 더욱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청렴 유지를 위해서. 그렇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이런 걸 계기로 앞으로 내년에 종합 청렴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관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아까 박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운정보건지소하고는 다르게 문산보건지소에는 산부인과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 당시에 27m2 정도 규모로밖에는,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설치를 못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m2 이상은 되어야 진료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여기 나중에 문산보건지소 준공하고 나면 산부인과 진료실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인력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장비를 더 구매해서 시설운영을 확대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산보건지소에서 외래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협소해서 현재는 최소한의 진료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신축할 경우에는 50m2…… 면적은 이제 저희가 설계할 때 충분히 확보해서 임산부들이나 여성들이, 임산부뿐만 아니라 여성 질환도 갈 곳이 사실은 문산 쪽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진료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외래산부인과 진료실을 좀 넓게 확보해서 초음파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진료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협소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장비나 이런 것도 구입하고 면적을 좀 확실히 확보를 해서 문산 쪽에 여성들을 위한 외래 산부인과 운영을 저희가 좀 더 탄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시는 주요시설을 보면 계획하시는 진료과목 중에 특히 산부인과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50m2가 아니라 그 이상 확보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공은 2024년 6월이니까 그 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에서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이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에 얘기했을 때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지 말고 다른 관점에서 봐서 청렴도를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거는 차치해 두고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금이 1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못하는 것에 가혹할 정도로 혼내주고요, 잘하는 것에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더 세워야 되지 않았나요, 감사관님?

1100만 원인데요.

100만 원 올해보다 많이 세웠다는 거죠, 제 얘기가. 100만 원밖에 안 늘어났는데 더 세워야 되지 않았나 그 얘기죠.

협의과정에서 그건 제가 그쪽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는 좀 더 예산 많이 세워서 100만 원이 아니고 한 1000만 원 더 올려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잘하는 부서에는 더 사기진작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다음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관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은 홍보담당관, 하다 보니까 제가 상임위 때 안 한 게 있네요. 설명서 186페이지입니다. 우리 영상물 제작하는데 종합홍보영상이 600만 원짜리가 5개가 있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했던 건데 어떤 거 나오는 거예요, 담당관님? 설명서 186페이지 거기 보면 시정홍보 영상 제작에 종합홍보영상 600만 원 해 가지고 5개 있거든요. 세부 산출내역에 보시면.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건 매년 연초에 시정이 달라지는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제작하는 겁니다.

연초에? 아니, 시정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저는 꾸준히 되어 있는 부분인지 모르고 지난번에 질의를 못 했던 것 같아서. 연초에 파주시의 여러 가지 분야별로……

소개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건데요. 홍보영상을 일단은 한국어 이외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버전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주 주시는 건가요?

네.

작년이랑 똑같이 돼 있기에 제가 좀 보려고,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소, 아까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자가격리자 있잖아요. 그거 관리는 누가 하죠? 직원들을 배정하잖아요.

자가격리T/F팀이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 직원들도 이렇게 인원수별로 나눠서도 하잖아요. T/F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 T/F팀 14명 정도……

왜냐하면 환자들이 자꾸만 늘어나는데 T/F팀 인원도 그거에 맞춰서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희가 지금 자가격리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도 늘어야 되지만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시에서 행정인력 지원, 주로 공무원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주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 습득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해서 사실은 인력이 문제가 아니라 자주 바뀌는 그런 업무의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1000여 명, 현재 자가격리 1000여 명 이상을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1인당 담당 공무원들이 4-5명 이상씩 담당하고 있지만 그거를 총괄하는 T/F팀의 직원들이 굉장히 과부화가 걸려서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이 더 된다면…… 사실 인력은 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 재택치료, 자가격리, 역학조사, 선별검사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거의 다 해서 더 추가로 이제 자가격리팀에 지원할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의 연장선이거든요. 이거 매뉴얼도 있죠, 어떻게 대응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대로 하기는 하는데 관리하는 직원이 적기도 하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소홀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가격리자들은 자기가 좀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의 개념을 떠나서, 아까랑 똑같은 질의인데 재난안전기금에서 돈을 미리미리 써 가지고 인력 좀 배치해야 되지 않나요?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자가격리자들이…… 실제로 자가격리자 중에 고맙게 생각하고 파주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거든요. 잘하는 사람 9명은 말을 안 하는데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1명이 떠들면 파주시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거는 좀 해야 됩니다. 방치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실은. 아마 소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확진자로 인한 자가격리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자가격리 담당공무원을 자가격리자하고 1 대 1 매칭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불만사항이 저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도 그렇고 자가격리팀에 저희가 봐서 지원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인건비를 기간제로 더 신청을 하든지 해서 충원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도 저도 알거든요. 통지서를 주든 물품을 주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하셔서 신속히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예결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전심사 시에 충분히 심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