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주택정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 국·시비 보조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도시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7억 8,261만 4,000원이 증액된 433억 1,592만 3,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88억 1,83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5.7%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7,42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9.71%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422억 4,1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8억 4,43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 7,425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6,17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신문공고료 등 9,584만원, 대청호 오백리길 누리길 정비사업 6억 5,0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14억 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는 재난사전대비에 2억 3,861만 7,000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1,579만원 등 총 19개 사업에 13억 8,3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택정택과입니다. 건축허가 관리 9,530만원, 주택정비 사업 4억 5,452만원 등 총 22개 사업에 33억 8,8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건설과는 건설행정 및 도로불법행위 단속에 4,391만 3,000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6억 5,107만 8,000원 등 총 32개 사업에 105억 7,5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청사과입니다. 신탄진 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03억 7,800만원, 청사 유지보수 관리 6억 6,223만 7,000원 등 총 12개 사업에 175억 8,6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단입니다. 혁신하는 도시재생 운영 1,610만원, 신탄진 도시재생뉴딜 사업비 8억 1,194만 1,000원 등 총 24개 사업에 79억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부서별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관리청별 주민 지원사업에 5억 4,841만 2,000원 등 총 5개 사업에 9억 1,4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에 2,418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5,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336억 3,879만 5,000원으로 국비보조금 101억 4,264만 1,000원, 시비보조금 164억 6,673만 9,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70억 2,941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기금 조성 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총 2개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1억 7,905만 1,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57억 4,87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원을 계획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021년도보다 53억 4,871만 7,000원이 증가한 395억 2,7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8년 5월 15일 설치하여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20억 8,776만 5,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시설물 보수정비 등 20억 8,776만 5,000원입니다. 두 번째,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13년 5월 31일에 설치하여 대덕구 청사 이전에 따른 자금 확보 기금으로 2022년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등 52억 6,551만 8,000원,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에 52억 6,55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에도 도시안전국은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대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삼남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철거 및 활용사무에 2,000만원씩 세 집이잖아요. 이게 지금 철거만 한다는 소리에요, 아니면 여기에 활용한다는 내용이에요? 2,000만원 속에?

아, 철거 및 활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철거비를 전액 주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 1,000만원 한도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금방 그럼 활용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지원을 하면 3년 계약으로 합니다. 3년간은 우리한테 우리가 철거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하는데 3년간은 우리 관한테 제공한다는 뜻이다 보니까 이제 건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 부분은 사실적으로 현행법상은 아직은 좀 검토가 어렵고요. 대부분 철거를 하게 되면 나대지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나대지 형태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크게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쉼터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 소공원 같이 그런 부분은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3호는 그러면 체계적인 무슨 계획이 잡혀있는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예상치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걸 보고 판단을 하고요. 왜냐 하면 시에서도 ‘내년에 해 주세요.’를 금년에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경향이 없어서 항상 연초에 저희가 홍보를 좀 합니다.

그럼 대덕구에는 빈집이 어디 쪽에 많이 있어요, 지금 지역이?

대덕구가 분포도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 대화동, 대화동 쪽이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빈집을 체계적으로 이삼남위원님 말씀하시 것처럼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청호 오백리길이 우리 대덕구에는 다 연결이 다 안 돼 있나요?

제가 이제 오백리길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국적으로 관광활성화라든가 자연과 함께 누리는 웰빙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둘레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강길이라든가 북한산둘레길, 군산의 구불길 그 다음에 그런 22곳에 전국에 둘레길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대전도 실은 대전뿐만 아니고 대청호 오백리길이라고 대청호를 접하고 있는 대전과 청주와 옥천을 합쳐서 오백리길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다시 대전은 대전시는 동구하고 대덕구가 대표적인데요. 7개구가 총 86.4km 오백리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백리길이 그린벨트고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대전시에서도 대대적인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상수원에 지원되는 국비를 지원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법에서 지원되는 법률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총괄적인 건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질문처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느 부분은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시에 저희도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부분적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로 구간에 예전에 14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한번 국비를 들여서 대부분 국비를 들여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좀 일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500억이면 500억이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쫙 하면 좋은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사업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갈전동 산21-5번지 일원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아, 제가 위원님 가까운데 잠깐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예, 한번 봅시다. (사진 확인) 자, 지금 이 위치가 예전에 개인이 사용을 했던 위치를 뺏어서 지금 펜스를 쳤는데 그 부분 얘기하는 건가요?

아, 그런데 저희가 이 오백리길을 할 때 금방 하신 말씀처럼 사유지 중심으로 할 것이냐. 국·공립 중심으로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위치가 보니, 그 위치를 보니 개인이 그 상수도수자원공사 거를 다 갖다 썼단 말야, 자기 것 같이. 거기를 이제 상수원사업부에서는 그걸 아마 뺏은 것 같아요. 경계측량을 해서.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펜스를 쳐놓고 그냥 엉성하게 돼있는데 거기를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저희가 사진하고 이런 자료가 있는데 한 번 좀 먼저...

사진만 줘보세요.

예.

거기를 지난번에 한 번 가봤더니 상수원사업부에서 뺏어 놨더라고요. (담당팀장, 김홍태위원 옆에서 사진 설명) 그렇죠, 형태는 돼 있어. 지금 여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위원님. 저기 팀장님이...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더 자세한 것들은 부의장님 찾아뵙고 그 위치나 그런 설명들을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 가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기왕 이렇게 정비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해서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이 다닐 때 위험하지 않게 잘 좀 해 줬으면 싶어서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길을 만들 때 는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한번 질의를 했던 거고요. 위치를 확인했던 겁니다.

예.

그 자료 좀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끝난 다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대청댐 주변에 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갈전동, 삼정동 이런 데 사업선정이 됐는데 이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다 하신 거예요?

저희가 주민 지원사업들은 대덕구 지원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 의견수렴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9월에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사업들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저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내부검토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선정하겠다고 또 주민들한테 사전 안내 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지원금 때문에 문제도 되고 갈등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해서 하시고 재원이 얼마 정도나 지금 확보 돼요?

아, 재원이요? 저희가 이 사업 현재 금방 말씀하신 사업...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청댐 드라이브 한 번 갖다 오면 마음도 좋아지고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광객들도 더 많이 머무를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상수원보호지역 쪽에 지금 주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설명자료 23쪽 보시면, 상수원보호지역 LED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재원은 기금하고 구비하고 70:30으로 하고 있는데 기금은 어떤 기금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지요?

금강, 저희가 금강수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강수계라고 해서 금강에 관련된 수계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국비가 대부분 내려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특별지원금을 이제 기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특별기금을 꼭 이런 어떤 환경이나 그런 쪽에다만 써야 되는 기금인가요?

거기 이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사업이냐, 주민 지원사업이 직접지원이다, 간접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규제를 넣었지 않습니까.

예.

특별하게 물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약을 규제를 걸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죠?

예,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그런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거꾸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사업이다, 그다음에 주민지원에 친환경 퇴비만 쓰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농기계가 필요하면 농기계 한다든가 대부분 다 친환경쪽 중심으로 사업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LED 조명사업은 지금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동안에 금강수계 쪽에 진안부터 해 가지고 영동 이렇게 쭉 라인이 그런 지자체들이 많은데요. 그동안에는 LED를 아무도 안했는데 금년부터는 LED를 지원을 좀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환경부쪽 금강 유역 환경청 쪽에서.

여기는 지금 가정집 안에 등을 다 교체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책박람회에서도 제안을 우리 국장님께 드린 적이 있는데 이 LED등을 가정집도 물론 좋지만 우리 대청호가 어둡고 또 그 조명들이 너무 어두워서 마을마을마다 밝게 LED를 좀 같이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워낙에 좀 약하다 보니까 대청호 그 길에 데크길에 전구가 계속적으로 전구가 나가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저희가 일단은 현재 들어있는 LED는요, 건축물 중심의 LED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옥이라든가 공동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건물 중심으로 돼 있는데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이라든가 건축물외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별도로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신청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개발제한구역이고, 저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신탄진하고 미호동, 갈전 이런 곳들이 굉장히 생활권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쪽에 사시는 이쪽, 일명 말하는 산 너머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일자리는 전부 동에서 어떤 관리체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일자리를 하실려면 동에 와서 출근했다가 안전교육 받고 다시 가서 일자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너무 많이 소비되고 그래서 그 일자리를 지금 수없이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수원보호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할 수 있는 기금이라든가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한다든가 금강계 그쪽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은 좀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게 가능한지 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안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금방 하신 말씀처럼 주민들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일자리 같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화활동 같은 부분인데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습지 같은 데는 수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습지 조성한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그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임시적, 일시적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금강청 관계자들 만나서 한번 적극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 한번 좀...

어쨌거나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마을마을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금 도시라고 하면 신탄진 읍내거리 그쪽에 있는 분들은 수시로 나오셔서 일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나오기도 힘들 뿐더러 마을 안에서 일자리를 좀 창출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환경을 조성하고, 여기다가 많은 지금 투입을 해 가지고 막 오백리길 넓히고 재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은 되게 많은데 진작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마을 안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자꾸 공원녹지과에 일자리는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을 채용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업하셔서 그 마을 안에서 버스 타고 나오는 것만 해도 1시간이 넘어요. 버스도 많이 없지만. 왔다갔다 하면 시간이 2시간 정도 왔다갔다 하고 일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을 안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나 환경 개선만 할 뿐 아니라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정책을 개발하셔서 그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다만 용돈이라도 벌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방역 및 재난 총괄부서죠?

예.

그리고 관련 단속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죠?

예.

제가 예산 심의에 앞서 가지고 오늘부터 계도 기간이 끝난 코로나 확산 방역 패스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예.

오후부터 방역패스 위반되면 이용자가 과태료가 10만원이고, 업주가 1차로 150이에요. 그쵸?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방역패스 하도록 단속이라든지 어떻게 지침을 내렸나요?

일단 저희가 계속 이제 해당 부서에다가 전 부서에다가 계속 방역패스 지적사항...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면, 계도기간 중에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카톡으로도 많이 오고. ‘위원님 이게 현장이랑 맞는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혼자 대부분 제가 다니는 단골식당도 혼자 하시거든요. 주방에서 하시다가 점심시간에 손님이 우르르 밀려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밥하다 말고 가 가지고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진짜 어떻게 보면 현장하고 뒤떨어진 거예요. 가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 밥하다 말고 사람도 그 잠깐 동안에 손님들 온다고 했는게 거기 나가서 그걸 확인할 수 없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또 그 다음에 대부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드는데 혼자 하는 곳도 있지만 또 직원 한 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역패스 그걸 하느라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제가 어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과연...현장은 이런데 여기서 무조건 해 가지고 한번 걸리면 150만원씩 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지금 현재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특히 술집 같은 데서도 방역패스를 요구해 가지고 손님들 하고 약간 트러블 있단 얘기도 듣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예산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인지는 지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어려운데...그런데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강제하지 않나.

어르신들도 이제 커피 한 잔을 드시러 가셔도 휴대폰이 없으면 못 들어갈 정도가 되고 이게 사실 장사하는 분들은 월 150만원 벌기도 힘든데 한 번 걸리면 15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무조건적으로 단속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응급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문제점이 도출되면 아마 해결책도 별도로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걸 뭐 하지 말라고는 못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저희한테 민원인들이 전화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저희가 시에다가 계속 건의 했습니다.

대덕구에서 좋은 방법이 있나 한번 강구 좀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화재 취약계층 주택 내에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소화기 하고 경보기를 설치를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이게 아마 시작이 2019년도부터 시작했죠?

예, 소방서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155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50개. 그 다음에 작년에...아, 올해 130개 정도 현재 설치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조례해 가지고 했던 건데 그럼 여기 말고도 소방서에서 하는 것도 있는가 봐요. 그렇죠?

별도로 저희보다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대략 그러면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위를 보면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설치돼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나면 여기 어르신들 떠나서도 주부님들도 주방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나가면 연기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분들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방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예방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얼마 정도 그게 설치돼 있는지?

소방서 해 가지고 한번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연입니다. 하나만 좀. 예산안 653페이지 관련인데요. 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 재건축 추진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지금?

지금 4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지금?

연축, 신대, 대화 소라,중리 주공2단지 입니다.

이번에 안전진단 용역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법이 개정돼 가지고 뭐라 그럴까.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나요? 4곳 어떻게.

저희가 일단 용역 발주를 좀 해 봐야 되는데 반반입니다.

반반이요?

예.

사실 저희 대덕구가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려면 이번에 1단지, 주공1단지 개발하듯이 그런 식으로 정비환경을 바꿔야 젊은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지금 다른 데 바깥에 있던 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많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추진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최대한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4군데만 사실 해 놔도 굉장한 대덕구에서는,

예, 맞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전에 했던 지금 통과된 데도 거의 여기랑 비슷하잖아요. 1년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1단지, 2단지도 사실은 1년 차이 밖에 안 나요. 그렇죠?

중리동도...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또 사업이 중단되고.

강화가 좀 돼서...강화돼서 그렇지... 하여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간에 지역주민들이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힘쓰셔 가지고 잘 좀 추진해 보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외벽이나 담장미관 개선하는 사업들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선정 과정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선정할 건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건 저희가...저희가 담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든가 아니면 우리가 입주자 대표한테 공문 보내서 신청을 받고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선정을.

예, 본 위원장의 생각은 공동주택은 우리들이 다 리스트를 갖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받아서 거기 관리사무소에서 ‘아, 우리도 신청해야 되겠다.’ 일단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다 라는 걸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그런 거를 잘 몰라 ‘구청에서 담장도 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좀 보내시고 받으면 그 서류를 가지고 거기에서 객관적인 심사를 하셔서 아, 여기는 좀 열악하고 여기는 좀 해 줘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고 이런 것들을 선정하셔서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김홍태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제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신탄진에 지금 태평연립이 지금 D등급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 거기를 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뭐를 염려하시냐면 뒤에는 동일스위트가 지금 높이 있고, 앞에 이제 신탄진주민센터였던 다가온이 또 이제 높이 올라가게 되면...

예, 맞습니다.

거기는 조망권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앞뒤로 막 높은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는 다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지금 43층이 올라가면 조망권이 어떻게 될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태평연립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 D등급 나온 거에 대해선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는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올해 안내표지판이 붙였습니다. 위험표지판을 붙여 놨고요. 사실은 철거는 못하고 퇴거를 해야 되거든요. 입주민들이 위험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하게 된다면 안전기금이라든가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 거기에 계신 분은 정말 열악하신 분이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움직이면 거의 가실 곳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협업을 하셔야 돼요. 안전총괄과, 주택과,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도시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협업하셔서 재난기금이라든가 무슨 기금을 하셔서 그분들을 이주시키는 방법, 그리고 얼마만큼 지금 건물이 위험하다 라는 걸 잘 설명하시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꼭 같이...

예, 알겠습니다.

연계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일스위트가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잠깐 면담을 짧은 시간 했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행정적으로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를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잘 상의하셔서 민원이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은 최소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직원들이 어렵지만...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예, 나가서 이거를...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어떤 공조가 이루어져서 거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주택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