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문관호 의원 발언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신동입니다. 지역 현안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심창보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증감액 조정, 연내 계획된 각종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575억2,6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05%인 379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070억7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58%인 355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5억1,9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94%인 23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355억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6,500만원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세 5억원, 담배소비세 1억원, 지방소득세 3억5,000만원 증가하여 8억8,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억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29억4,000만원,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100만원, 사용료 1억8,000만원, 주차료 100만원이 감소하여 31억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조정금이 2억2,500만원 감소하였으나 강원랜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지정기탁금 5,6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부가가치세 1억8,800만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환수금 300만원, 전선지중화사업 정산분 5억9,500만원이 증가하여 6억1,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0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예산 2차 추경반영액 150억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분납에 따른 38억9,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농장 초소 운영비 2억원, 장성 농공단지 자동제설장비 설치 1억원, 코로나19방역비 2,000만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2,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4개 사업 1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장어린이공원 조성 2억5,000만원, 국도 38호 배수로 정비 7,500만원, 창죽동 농업기반시설 정비 2억원을 반영하여 총 3개 사업, 5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코로나19 상생지원금 85억200만원, 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 10억2,000만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1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억원, 투자유치 이전기업 지원 37억4,000만원, 태백고원힐링캠핑장 조성에 26억8,100만원, 힐링도시가족여가시설 조성 19억5,000만원 등 총 8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76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변경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정책사업으로 웰니스항노화특화단지 조성 40억원,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에 46억7,800만원, 태백시 LPBA챔피언십 1억4,500만원 등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및 추진 불가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총 85억8,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상생지원 국민지원금 85억2,200만원, 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 13억4,300만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2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5억원 등 총 8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210억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로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400만원 감액하였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22억4,4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금 4,500만원 증액하여 22억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로 2022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한 39억원을 편성, 총 61억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900만원 증액하여 총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억1,100만원 증액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3억원을 감액하여 총 3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억4,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300만원, 자활기금 특별회계 6,300만원,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억원 증액하여 총 23억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997년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 회계결산에 따라 예치금 등 3억4,800만원 증가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감액에 따라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1,200만원 감액하여 총 3억3,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창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두 의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질의 잠깐만 실장님한테. 실장님! 어우! ‘어우’소리가 나왔어요. 정리추경에 그 한 400억 규모네요. 우리 예산이 한 380억 정도 규모.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4선 의원하면서 정리추경이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예산 편성하시는데 있어 갖고는 하여튼 뭐 좀 그 좋았을 것 같네요. 일단은 뭐 돈이 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증감 내용이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어떻나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 과거에처럼 그 추경을 2회 밖에 안 했었습니다. 그 3회 추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도비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요번에 영향이 많이 클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3회 추경을 안 해가지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는 추경 요인을 안 한 이유가 그때 뭐였었죠? 3회 추경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저희들이 그 추가 3회 추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장님이나 의원들, 의회 여론이 그 대부분 국·도비 조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하지 말고 정리추경으로 다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하여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산계장! 여기 우리 그 예산에 우리 삭감된 예산이 자꾸 또 왜 자꾸 올라오냐?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삭감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 없어?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없어?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없어? 어?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신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지금부터 2021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규모는 3억7,119만1,000원 증액한 50억1,79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방역비에 3,000만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세출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을 4억221만2,000원 증액된 94억1,669만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1만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를 1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73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8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24만원을 감액하고, 206-01 재료비에서 42만원을 감액하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6만원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아, 환아관리는 각각 900만원, 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을 1,000만원 감액하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0만원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384만원을 감액하여, 206-01 재료비로 384만원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하단부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을 1,500만원 감액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206-01 재료비로 5,000만원 각각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시설 확충 사업에 405-01 자산취득비로 5,18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201-03 1,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202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비상방역대책반 운영 202-01에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음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1-21 사무관리비로 1억1,000만원 증액하였고, 202-01 국내여비로 4,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101-02 기타직 보수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4,682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302-12 432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9입니다. 303-01 포상금으로 10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201-01 재료비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동편의제공 201-01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564만원 증액된 4,5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16억9,596만7,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우리 그 명시이월 한번만 봐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억6,000만원 요거는 저기 사업비가 언제 확보하신 거였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5월달에 확보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회 추경 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진행사항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진행은 인제 설계비 실시설계비를 3,0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됐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직 안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언제 설계 발주하셨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설계 발주 10월에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월에서 10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저기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중심 활용 시설확충 이건 어떤 사업비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요. 예산을 재분배하면서 2주전에 저희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을 장성동에 내년에 이제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 장비를 이제 구입비를 미리 좀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그 준공식에 좀 대비하고자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에 저 건물이 완공이 되나요? 장성 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인제10 뭐 11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또 시설비로
한영
이한영위원
이건 뭔 시설 장비 사신다 라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인제 1층에 재활 그 치료실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 재활치료실에 인제 뭐 필요한 장비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없습니까?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지금 보니까 그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지금 보건소 그 TO가 지금 TO가 몇 명이죠? PO말고 현재 인원말고 그러니까 정원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원래 TO가 36TO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정원이 서른여섯 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인제 현원 PO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현재 4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40명, 그래 네 분 오버한 게 지금 어떤 부분이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4명이 그 행정직이 세 분이 와계십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세 분이 무엇으로 와있냐는 얘기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잠깐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역학조사.
창보
심창보위원장
역학조사 세 분하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 역학조사는 지금 이제 1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택치료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택치료에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리고 이제 1명은 오바 TO인데요. 저희 이제 보건직렬을 추가로 1명 더 뽑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뭐 때문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코로나때문에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보건직 뭐 어떤 거죠? 어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명
창보
심창보위원장
인제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나 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일반보건직인데요. 지금 현재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 일반보건직.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TO에서 인제 네 분이 오바됐네.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제가 뭐 왜 이 말씀을 묻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간다 그러면 보건소 인원이 증원이 돼야돼. 제가 봐서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집행부에다 건의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몇 분을 요구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실제는 한 12명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12명 어디어디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파트에 몇 분, 어느 파트에 몇 분 이렇게 하셨냐 얘기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감염병관리 쪽이 지금 이제 업무가 조금 분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장
감염병이 몇 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역학조사팀에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역학조사.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역학조사팀에 한 4명.
창보
심창보위원장
한 4명하지 말고 4명.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다음에 재택치료팀에 4명.
창보
심창보위원장
어. 재택. 잠깐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분. 그리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다음에 감염병관리에 4명 충원.
창보
심창보위원장
감염병관리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4명 충원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재택치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그 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확진이 발생되는 확진접촉자하고 그 이 시기가 개인들한테 연락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접촉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오래 걸려. 루즈한 건지 아니면 진짜 절차를 밟아 갖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즉각 이렇게 그 확진자 접촉자들한테 그 문자가 가는건지, 그리고 문자가 왔을 때에 지금 치료 문자가는 내용을 조금 제가 봐서는 시급하게 이렇게 그 이 검사를 맡으라고까지 이렇게 주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오전 중으로 와라. 오늘 중으로 와라.’ 이런 멘트가 인제 오는 거보다는 ‘이래 이래 발생이 돼서 오후 몇 시까지 와라. 오전 몇 시까지’ 그래서 좀 늦는 거는 그때 와서 받으면 돼. 근데 오전 중으로 오면 11시에 받을 수도 있고, 11시 50분에 받을 수도 있어. 그게 법으로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오라. 일찍. 9시 반까지 오라. 10시까지 오라.’ 10시가 가장 좋은 거 같아. 출근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받았을 때에 빨리 검사를 맡고 집에 대기를 한단 말이예요. 오전에 전화오든가, 문자로 받고 ‘집에 대기하세요. 결과 나올 때까지’ 이 부분을 조금 땡길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 보니까 좀 루즈한 거 같아. 문자 보낼 때 좀 적극적으로 확진 접촉자들한테 문자발송도 하고 그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인원 부분도 지금 보니까 재택치료해갖고 지금 저 365에 권순철씨가 온 거예요? 이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죠? 몇 분 왔어요? 두 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명,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지금 그거가지고 안 되잖아요. 현재.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그 답을 받은 게 몇 명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인제 총 6명을 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재택치료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아니. 네 분 빼고 여섯 분 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니요. 합해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합해서 두 명?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했고 저희가 이제
창보
심창보위원장
현실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얘기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렇죠. 더 생기면 추가로 이제 지원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지금 봐서는 전체 정원에서 그 TO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게 인제 일상화될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19가 일상화될 거 같아요. 그래 되면 보건소 뭐 구걸하듯이 맨날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TO 변경을 해서 전체 인원 TO를 변경해서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열두 분을 요청을 했는데 열두 분 다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주나? 안 해주는데 지금 다른 실과도 결원이 많거든. 지금. 지금 한 사십 분 정도 이렇게 결원이 많거든요. 그래 갖고 2월 달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했더니 한 사십 분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인제 그렇게 팍 빼면 딴 데는 더 급하니까 일단 지금 현재 네 분에서 두 분 정도 더 받는 거는 그냥 궁여지책으로 받는 거고, 최소한 네 분 포함해갖고 여덟 분을 지금 받아 갖고 원활하게 좀 돌아갈 필요성은 있다. 현재 지금 네 분인데 두 명 더 주기로 했잖아. 그죠? 두 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분을 더 받아야 돼.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 여덟 분을 받아보고 인제 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확진자가 제가 봐서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면 내가 좀 뭐라 그럴거야. 아니 코로나19 예방하는데 똑같이 다른 저 뭐야 그 이 기간제나 저 계약직들 10개월 잘라 갖고 그만두게 하고, 여기도 예방하는 팀들도 10개월 잘라 갖고 두 달 동안 쉬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대. 아이 진짜 참 그거는 자르면 안 되지. 그거는 예방은. 그 코로나 예방을 그걸 자르면, 다른 건 좋아. 다른 거는 그렇게 해서 내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예방 이거는 예방하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은 인원 풀을 가동시켜갖고 해야지. 아이 참 이거는 지금 남아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충원을 안 주고 틈을 안 주면 지쳐요. 사직률이 높아진다니까. 그게 일반공무원들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여기에 종사하는 그 보건소 밖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견디다 못해 갖고 돈 적어도 쉬운 데로 가요. 근데 그네들 조금 더 좀 어느 정도 그분들 오전 근무하면 오전 풀로 4시간씩 근무하나요? 두 시간씩 돌아가나요? 한 시간씩 돌아가나요? 풀로 하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풀로 하죠.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봐. 그분들도 뭐 아니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안에 있다가 뭐 화장실도 가고 이러는데 못 하잖아요. 그래 운영하면 안 되지. 누가 돌아와서 빼갖고 뭐 화장실도 가고 뭐 담배도 피고 이래야지. 남자분들은. 그 4시간씩 풀로 하면 그분들 지칠 건데, 하여튼 이거는 PO가 아니라 TO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어요. 이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집행부에다가 좀 건의해서 지금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 업무하시는데 너무 누적된 피로감 있으면 문제가 생길 거니까 좀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 인원 보충을 하셔야 돼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다른 데는 일을 좀 미뤄도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제 칠백 여분 정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했습니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검사 의뢰받은 거 같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말이 칠백 분이지. 그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심하게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어제 저희 700명 할 때는 시에서 다섯 명씩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배치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그래 받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 받아야 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그분들이 지치신다니까요. 그게 인제 짜증나서 누구한테 가나면 검사하러 오신 주민들한테 짜증을 낸다니까 본의 아니게, 하여튼 그거 충원을 빨리 좀 집행부에서 충원해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원활하게 잘 좀 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소관
10시 35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소관 정리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149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그 예산 5억5,125만5,000원으로 정리추경안을 편성하였는데, 610만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차세대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 구축 예산이 610만3,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10시 37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도 주무관님! 평생교육과도 바로 대기 좀 안으로, 정리추경할 때는 안에서 이렇게 대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은미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정기예금 이자 29억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들 저기요. 세입은 저희들이 그 기획실장한테 사전에 보고를 다 받았으니까 세출 부분만 설명해주고, 감은 될 수 있는한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세출 예산안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3,716만원을 감액한 16억9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장비 확충 공공운영비 차량비 1,341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에 2,367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기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우리 김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공유재산 2,300만원 감액 요인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저희가 공유재산 그 임대수입 부가가치세를 하면서 추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좀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추가 뭐라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추가 환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추가 환급.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신고를 할 때 환급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출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 평생교육과 소관
10시 39분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인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출 예산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평생학습관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6억4,755만4,000원과 부대비 100만원을 절대공기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친환경 급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액했거든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당초 추계해서 대상 인원 학생 수가 그 도비 보조에 내시가 됐었는데요. 그 요즘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감소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줄어들어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명시이월조서 한 번만 제가 볼게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평생학습관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짓는 거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기 외벽 단열보수 공사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리모델링 공사 이게 사업비 언제 확보하신 거예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언제?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2회 추경에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2회 추경이 우리가 언제였죠?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8월 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 8월 달, 지금 진행상황은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 지금 11월 16일 날 계약을 하였고요. 지금 동절기여서 공사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전체 사업비가?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6억4,755만4,000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6억?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아까 앞에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9억6,000은 뭐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기 승강기 공사하고 평생학습관 시설비 전체 예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 승강기. 시설비 전체 예산이 9억인데 외벽공사하는 거는 6억4,000인데 8월 달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42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과 대기시켜주세요. 김문도 주무관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모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 총액은 37억1,5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10억원, 도비보조금 27억1,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3회 추경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액 108억251만원 대비 40.4% 45억8,530만원 증액된 153억8,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공연 행사지원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운영 경상보조사업으로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써 16억7,100만원, 감리비에 2,4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관광진흥 및 홍보 활성화 사업으로써 철암 관광 활성화 행사운영비입니다. 201-03입니다.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써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입니다. 활동비로써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관광객 수송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시티투어 운영에 710만원, 매봉산 셔틀운영에 1,26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태백산 눈축제 사업입니다. 도 우수축제 지원금 사무관리비로써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요. 뒷장입니다. 213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으로써 인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축제 지원입니다. 황지연못 황부자 며느리 축제 개최건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자원 확충 및 개발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 추진으로써 태백고원힐링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214쪽입니다. 시설비로써 도 폐기금에 26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요. 시비 사업으로 20억원을 감액하고, 아래쪽 403-02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문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시설비로써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조성사업입니다. 308-11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요. 401-01 시설비로써 16억7,100만원, 401-02 감리비에 2,400만원, 401-03 부대비에 500만원, 405-01 물품구입비에 1억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여, 통합 20억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 되겠습니다마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01-01 태백경찰서 망루 주변정비사업에 9,767만원을 명시이월로 돌렸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태백 장성교 401-01입니다. 태백장성이중교 하부교 보수정비에 2억3,382만6,000원, 아래쪽입니다. 401-02 감리비로써 보수정비에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철암역두 선탄시설 기록화 사업에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및 홍보 활성화에 201-01 2021 관광마케팅 홍보콘텐츠 제작 용역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 눈축제 도 우수축제 지원금으로써 6,000만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콘텐츠 지원사업으로써 401-01 시설비에 17억9,354만3,000원, 시설부대비로 645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조성사업으로써 실시계획 변경 및 준공도서 작성용역사업비에 4,0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원힐링캠핑장 조성사업 401-01 시설비로써 26억8,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403-02 손실보상업무 위탁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으로써 개발구역 지정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01-01 과목에 2억2,900만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낙동강발원지 힐링타워 조성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3,200만원을 명시이월로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문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사업으로써 401-01 과목에 2,0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월 명시이월사업에 그 태백 고원힐링캠핑 조성사업있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도비가 얼마나? 26억이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명시이월로 하면은 어디로 넘어가는건가? 이월액이 밑에는 인제 시비가 20억이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라서 인제 저희들이 시기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이월되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시비도 이월되는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09쪽에 그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운영 여긴 신규사업인가? 이게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인제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도 이게 뒤로 가면은 또 명시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맞잖아.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전액 명시이월되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대다수 이런 사업들은 지금 돼있는 건 다 명시이월되겠네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뭐 관광문화과 이번에 3회 정리추경을 보니까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45억 정도 인제 증액이 됐어요. 이중에 45억 중에 한 27억 정도가 인제 고원힐링캠핑장 조성사업비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전체 사업비가 지금 한 70억 정도 되죠? 우리 누구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비가 76억6,2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76억6,2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76억.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76억 정도 되고 이중에 지금 확보한 금액이 얼마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확보하셨다 하시면 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76억 중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확정된 것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은 지금 우리 시에 지금 내려와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 도 폐기금이 인제 지난 2020년도에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금액만 얘기해주세요. 이거 뭐 폐기금이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27억3,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얼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27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전체 당초 예산에 지금 우리가 76억 중에 확보된 예산이 지금 한 50억 정도가 지금 되잖아요. 그런데 26억이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중에서 시비가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계장님! 계장님하고 얘기할게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76억 중에 지금 총 사업비 몇 프로 확보하셨어요?
예. 작년에 3억, 올해?
예. 20억 예. 그래 가지고 지금 확보된 게 사십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45억 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46억, 한 50억 정도 확보가 돼있네요. 그죠?
약 한 50억 정도, 네. 50억 정도 확보가 돼있고, 이게 시비는 보상비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기반조성비 포함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76억이죠?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인제 사업이 인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는 한 50억 정도 들어간다. 캠핑장에. 그러면 인제 76억에서 인제 우리 시비 보상비 20억 빼고 지금 확보된 거는 약 한 3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그죠? 나머지 20억은 지금 언제 확보, 언제 지금 확보가 될 계획이세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착금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내년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상내역은, 보상비 보상내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억에 대한 거는요. 네. 계장님 얘기하세요.
근데 보상 그러니까 약 한 20억인데 지금 보상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보상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됐다.
이것도 좀 더디겠네요. 하여튼 요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뭐 그런 경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지금으로써 저희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홍보마케팅 7,700만원이 인제 감해서 왔어요. 감한 내역을 보니까 철암 관광활성화 행사운영 3,000만원 이거는 어떤 사업비였죠? 철암과 관련돼있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쇠바우골 별밤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쇠바우골 별밤음악회, 근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쇠바우골에서 이렇게 일부 행사가 좀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행사가 또 진행 안 된 거는 또 코로나를 또 핑계를 삼아 가지고 또 이렇게 못하고 있고,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뭐 그쪽과 관련돼있는 그런 행사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뒤에 스포츠과 있고 우리 관광문화과 이렇게 있지마는 뭐 우리 스포츠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염려 속에서도 인제 그 지역에 인제 스포츠대회를 강행을 했어요. 강행을 했고 그리고 또 사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마는 이제는 관광스포츠가 우리 태백에 정말 인제 그게 뭐 하나에 그냥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들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좀 뭐 참 우리가 그 이 태백시가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그 눈축제 같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런 취소한 그런 부분들, 또 거기에 대한 그러면 취소가 됐으면 거기에 좀 대안도 좀 나오고 뭐 어떤 식으로 해야되겠다 라는 그런 충분한 논의를 이렇게 좀 거치고, 공감대가 좀 형성이 좀 돼야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위원회 그냥 회의 한번 해가지고 그냥 취소, 그냥 통보 이런 식에 지금 행정을 지금 관광문화과는 사실 좀 펼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죄송한 얘기지마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참고하시고, 하여튼 2022년도에는 이제는 방역이라는 거는요. 인제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제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인제 핑계를 해가지고 우리 행사들을 자꾸만 이렇게 좀 축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좀 그 좀 물론 인제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가 좀 뭐 욕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지역에 전체적인 이렇게 뭐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거를 본다 그런다면은 하여튼 방역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그런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20억 가까운 돈이 인제 들어왔어요. 이거 그때 한번 의회에 개별적으로 보고는 한 상황인가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뭐 꿈꾸는 예술터 말씀이시죠?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보고는 개별적으로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 2억 있잖아요. 경상적위탁사업비라는 게 예산계장님! 좀 저한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경상적위탁사업비가 뭐죠? 마이크 좀 키시고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예. 저희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고, 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크게 두 개로 구분되는데요. 그 자산취득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산취득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자본취득 쪽은 시설물이나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소모성은 인제 경상적사업비로 인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제 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인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탄광사택에 누리큐브 운영사업비로 경상적 그러니까 소모성이에요. 이 2억을 인제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2억을, 발음이 꼬인다. 죄송합니다. 그 2억 편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인제 위탁사업을 해서 인제 태백시 문화재단으로 인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인건비에 한 9,700만원 정도 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태백시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재단으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문화재단으로 이게 들어가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2억이라는 돈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인건비로 왜 들어가요? 인건비는 또 뭐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누리큐브를 운영할라 그러면 그 문화재단에서 인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넘기긴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인제 문화예술인들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위탁이예요? 출연이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출연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데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요거는 인제 전체적으로는 사업은 본 사업은 인제 위탁사업비 되는데요. 인건비에 9,70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6,000만원, 공공요금 한 400만원, 재료구입비에 3,400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인건비 구천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700만원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9,700만원. 그리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일반운영비.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6,000만원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6,000만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6,000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6,000.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 4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공공요금 400, 예.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재료구입비에 한 3,4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재료구입비에 3,400. 예.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국내여비로 3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국내여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국내여비로 300만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300만원, 예. 인제 사업추진비로써 200만원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사업추진비 200만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러면은 이게 뭐 한 2억 어느 정도 얼추 떨어지나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2억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 사택촌을 그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이 사택촌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지금 인제 나무나라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분들이 위탁할 때 저기 문화계장!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 위탁할 때요. 위탁조건이 뭐예요? 지금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그 위탁은 현재는 시설운영계에서 위탁을 줘가지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시설운영비에서?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얼마 위탁운영비가 지금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저기 누구나? 신응모 계장님 쪽이예요?
그러면은 시설운영비가 얼마에요?
무상위탁?
운영비는 지금 하나도 안 주고 있고?
그리고 인제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것들은 인제 그분들, 소유권은 우리지마는 그 전체적인 시설은 우리가 주고요. 그죠?
그리고 인제 일부 한 3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일대에 대한 인제 리모델링을 이제 우리가 해줬어요. 그죠?
그때 예산 3억 세웠었잖아.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인제 뭐 그쪽 일대에 인제 리모델링을 다 인제 해주고, 인제 자생적으로 그죠? 협동조합이라는 뭐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인제 자생적으로 거기에서 운영비를 뽑고, 거기에 카페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인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제 사택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위탁대행비를 안 주고 지금 인제 운영이 되고 있다. 인제 고게 정리가 됐어요. 그죠? 과장님! 자 그러면은 인제 제가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받아, 그러면 요거 일단 또 뒤에 또 넘어갈게요. 예술터 탄광 누리큐브 조성사업 뭐 하드웨어를 조성을 하고 한 20억 정도 이제 들어가요. 한 18억, 18억이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나머지 18억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인제 18억인데 어떤 조성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탄광촌, 인제 탄광사택에 한 18억 정도, 그러니까 총 합쳐서 한 20억인데 어떤 사업을 진행을 지금 할 계획인데 거기다가 2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저기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16억7,100만원 정도 인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시설비에는 어떤 시설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이제 그거는 사택촌에 50년도부터 시작해서 사택촌이 인제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사택촌을 인제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사택촌 내부 리모델링?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기타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내부, 좋아요. 일단은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꼭 짚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8,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8,6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8,600만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설계비가 인제 8,600만원 들어가고요. 설계비가 8,600만원, 기본 및 조사 설계비가 8,600만원 들어가고, 시설공사비가 이제 15억8,500만원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시설공사비가 한 15억 정도 들어간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사택촌이 그 건물이 몇 등급 나왔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안전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 그러면은 사택촌이 숙박시설로 지금 못 했던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대충 전임자들한테 내용을 듣고,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담당과장님은 자 거기를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게 지금 최초에 만들어진 게 몇 년도일까요? 문화계장님! 대충 아시는 분 있나요? 한 10년 넘었죠? 그죠? 홍순일 시장님 때 우리 장환영 과장님 있을, 우리 혹시 아 저기 신응모 계장님 이 역사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리모델링을 언제 하셨어요? 한 200억 정도 들였어. 거기에 사택촌하는데.
3년에서 5년 사이에 인제 조성을 했고요.
자 좋습니다. 그 사택촌이 지금까지 인제 물론 내부에 이래보면 이제 숙박시설도 이렇게 다 돼있었어요. 그죠? 체험시설도 다 돼있어요. 지금요. 그죠? 근데 그게 못했던 이유가 뭐 였어요? 아 우리 신응모 계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구나.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문화재?
집회시설?
예.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거는 뭘까요?
네. 그런데 집회시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그 안에 뭐 이렇게 숙박이라든가 그 안에 깨끗하게 돼있어요. 우리 시민들도 방송들으면 꼭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전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인제 시설을 했지마는 사택촌은 결코 손 하나 우리가 못 댔어요. 그냥 관람 밖에 못했어요. 그 못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그 안에다가 내부시설을 위해 가지고 20억을 또 꼬라 박겠대. 왜? 왜? 한번 말씀해보세요. 왜? 왜 거기다가 한 20억 정도를 하드웨어 만드는데 왜 또 투자를 해야될까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뭐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지금 위탁받은지 지금 한 1년 됐나요? 1년 넘었나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좀 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나름대로 인정은 하겠습니다.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우리 그 저기 뭡니까? 관광기금으로 거기 인제 그 조성한 우리 그 카페, 그리고 또 저기 2층으로 지은 거 그거 뭐죠? 앞에? 시설, 16억 들여 갖고 또 시설지었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소도문화테마마을전시관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전시관,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전시관 거기에 인제 16억인가, 17억 들여 가지고 거기 인제 또 지어가지고 인제 그거를 인제 시설하고 같이 이제 위탁을 줬어요. 16억, 17억 들어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다가 20억을 또 들이겠대. 하드웨어 만드는데. 그냥 있는 시설을 가지고 탄광사택이라는 있는 시설을 가지고 좀 스토리텔링을 좀 잘 만들어가지고 좀 활성화를 위한 그런 거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에 지금 그 카페하고 돈 17억 들여가지고 그 만든지 지금 2단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거. 관광진흥기금 2단계 사업으로 했어요. 채 5년도 안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과장님 저한테 잠깐 왔었어요. 그죠? 이 내용 가지고요. 여기다가 뭐 청소년들이 꿈꾸는 뭐 예술촌을 만들겠대. 그래 나는 있는 시설 가지고 나는 만드는지 알았어. 나는 예산 20억 올라와 갖고 지금 깜짝 놀랬어요. 공모사업할 게 이렇게 없습니까? 우리 관광문학과는 하드웨어만 자꾸만 만들면 뭐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일단 탄광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체험공원이나 철암에 역사촌이나 탄광사택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활성화를, 있는 시설을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돈 20억이 아 이름입니까? 거기에 돈 17억 박은지가 불과 4, 5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20억을 또 들여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일단 저기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주신 부분하고 그 공간이 다르다고 좀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공간이, 물론 알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그 사택촌에다가 사택촌을 리모델링하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비로요. 그 깨끗한 사택촌을 제가 안 가봤으면은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광문화과나 우리 집행부에다 이래 큰 소리 못해요. 억양 안 높입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일단 좀전에 말씀주신 부분은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거이게 싱크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잘 돼있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인제 그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리모델링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사택촌에 우리 8대 의회 올라와가지고요. 위탁을 줬는데 그 예산 삭감 안 된 걸로 지금 기억납니다. 예산계장님! 그 지붕하고 그 옆에 그 리모델링 한다고 또 3억 예산 또 세웠었죠? 그죠? 전기시설 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죠? 있습니다. 저 기억납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돈 20억이 아 이름입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도 한 말씀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주신 리모델링 지붕 쪽은 인제 50년도 쪽에 그 지붕을 인제 수리를 했었고요. 보수를 했었고요. 제가 인제 이 업무를 맡으면서 60년도, 70년도 쭉 가봤을 때에 일부 저 마네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사실상 관리가 안 돼있는 상태고요. 문짝도, 문도 안 열리는 그런 상태였고, 내부 또한 형편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관리가 방치되어 있다라고 인제 제 생각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위에서는 아까 저기 전시관이라든가 이번에 저기 운영하고 있는 태백정원 그쪽은 저희들이 뭐 따로 건드는 건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 과장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있잖아요. 그 건물이 있잖아요. 사용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이 그 사택이 그게 지금 한 뭐 우리 함태탄광이 벌써 한 4, 50년 역사가 됐죠? 그죠? 그런 거예요. 밀어 버리고 새로 지어야 돼요. 요즘 뭐 요즘 뭐 신기술이 나와 가지고 뭐 어떤 기술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할지는 모르지마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요. 관람으로 밖에 못 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되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 사실은 맞습니다.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건물을 그냥 보존하면 되는데 사용을 하겠다고 돈을 20억을들인데요. 이게 지금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거는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여튼간 과장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뭐 충분히 하여튼 뭐 제가 오전에 정리를 하려면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2억인지 알았어요. 뭐 저기 운영비 그러니까 그 있는 시설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뭐 문화예술을 꿈꾼다 라는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 그때 저는 설명을! 근데 하드웨어 만든다고 또 20억이 들어와갖고 나 지금 깜짝 놀래 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지금 20억 들여봐. 20억 들여 저기 2차 관광진흥기금 17억에다가요. 최근에 리모델링 3억 해갖고 20억 들인지 불과 3년도 안 됩니다. 완공한 지 3년도 안 됩니다. 그런 곳에 우리 시는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20억을 거기다가 또 들이겠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손 대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명시이월 잠깐만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태백경찰서 주변 망루 사업 이거 예산 확보가 언제 하셨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당초 예산 확보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당초 예산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1년 딱 지났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게 이유가 뭘까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뭐 죄송합니다. 많이 늦었는데요. 그 저희 설계를 여러 차례 인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왜 설계변경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인제 계획했던 그러니까 인제 그 진입로가 양쪽으로 이래 있는데요. 교회 쪽하고 이쪽 그 경찰서 쪽하고 두 군데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부 인제 낡은 어떤 데크 같은 경우는 보수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망가진 부분을 보수를 하고, 인제 새로 페인트칠을 그러니까 저 오일이라고 합니다마는 칠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쪽 그 어딥니까? 그 병원 쪽에서 올라오는 쪽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그리고 철암역두 선탄시설 기록화사업 이거는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담당계장님 얘기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 막 찾으셔야 되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2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2억?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기림건축사사무소에서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어디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기림건축사사무소라고 원주 소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계약할 때 그 2020년 2월 7일까지 계약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철암역두 선탄 사업 그 기록화 사업을 원주에 그런 업체가 태백에 와서 지금 어떤 기록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그 요 사업 건이 훼손이라든지, 유사시에 다시 복원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문화재청 권장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아니 인제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복원을 지금 그네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줬을 거 아니예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지금 그네들이 지금 원주에 있는 업체들이 태백에 와가지고 어떤 기록화 사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지금 있는 그 상태를 기록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 상태를?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 상태를 기록한다.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그래서 그 훼손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이해가 지금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다 보니까 그게 만일 망실이 되면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를 인제 기록해놔야지 그대로 복원을 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기존에 있던 거를 지금 고대로 지금 그러니까 본 뜨는 작업을 한다.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중교 그리고 관광콘텐츠 제작용역 요거는 1,800만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어떤 사업, 어떤 제작을, 언제 확보하신 거죠? 예산을?
네.
하 참 보세요. 이래 하나하나 이렇게 짚으니까 헛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 예! 우리 관광사진 공모전 왜해요? 격년으로 이런 데 왜, 하, 참. 이 사진은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사계절을 찍는다는데.
누가 찍죠?
태백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야. 춘천에 있는 내가 가들이라 그럴게요. 욕해도 좋아. 가들이 태백을 뭘 안다고?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나 이런 충분히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네요.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였나, 예산심의할 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전국사진공모전 격주에 대한 거 말씀드렸죠? 과장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거기서 지금 사진 지금 매번 나와요. 사계절에 대한 거,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그건 우리 지역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몇 점 활용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거기는 자료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인제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사람들이 인제 다운해서 인제 가져가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거 지금 1,800만원 이거 왜 이거 지금 불용시켜놨어요? 우리 사계절 찍는다매, 영상콘텐츠를! 하여튼 일단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지리관광콘텐츠 지원사업 시설비 이건 어떤 사업이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저 자연사박물관 당초에는 저 외부주차장 쪽에다가 어린이들이 좀 좋아하는 야외 놀이교육시설을 좀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인제 그 문화재청에서 이제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유때문에 제척이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힐링캠핑장 됐고, 백두대간 문화철도 연계사업, 낙동강 발원지 힐링타워 조성 요거도 지금 설계 중이겠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인제 벌써 12월 중순이에요. 네! 12월 중순입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연말연시 인제 다갔어요. 그죠? 인제 우리도 뭐 다음 주면 다 끝나고, 제가 왜 이런 얘기 꺼내는지 감 잡으실지는 모르지마는 또 문화재단 핑계대겠죠. 여러분들은. 그네들이 일처리가 늦어져서 그랬겠다. 뭡니까? 진짜! 인제 트리 같은 거 이제 12월 25일 지나면 다 철거해야돼.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 했어요.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은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줘도 못 하고 계세요. 지금요. 성탄 트리하는 행사도 목사님들, 장로님들, 태백시민들 모아놓고 참 정말 문화재단 핑계대지마세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직까지도 지금 연못에 불빛 하나 지금 못 밝히고 있어요. 우리 관광문화과, 나는 정말 그거라도 보고,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낙동강 힐링타워 조성 설계를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전망대라고 했다가 인제 관망대로 바뀌었어. 그죠? 관망대 서는 위치가 어디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과장님! 설계를 한다고 하시니까 오로라파크, 탄탄파크 뭐 저기 그 첫물생태지리원 등등 해가지고 국비, 도비 예산 확보했다는 명분 하에 정말 실질적으로 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줄 알고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도움되는 사업은 없더라 이거예요. 자 이 부분도 처음부터 그 이 위치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대다수 의원들이었었어요. 자 전망대가 관망대로 바뀌어 갖고 지금 그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만큼은 들어주세요. 관망대를 혹시나 한마음산부인과 주차장 거기다 할 것인지, 문화예술회관 위 쪽에다가 관망대 하실 건지, 뭐 처음에는 뭐 저기 그 중앙로에 주차장 주차난 해소차원이다 이거예요. 정 주차난 해소차원이라면은 철교 위로 육교 설치해가지고 그것만 하고 돈 한 3, 40억 들여 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망대는 황부자공원이 됐던 위치 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망대 위치를 한마음산부인과 있는데 할 것인지, 맨 사업비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음산부인과는 실질적으로 높이 차이가, 레벨 차이가 거진 한 20m 가까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설치를 하려면은 관망대만큼은 한마음산부인과 거기다가 하지 말고, 문화예술회관 거기다 관망대를 하세요. 문화예술회관 거기다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관망대라고 해가지고 한마음산부인과있는데 거기다 하지 말고 한마음산부인과 거기는 육교를 이용하는 통로로 하고, 문화예술회관 시계탑 위치에다 관망대를 세워라 이 말씀이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관호
문관호위원
아이고 정말 이거 그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까 탄광 사택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거 국비, 도비 확보했다는 명분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되죠.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뭔가 도움이 돼야지. 그 구문소 자연사박물관 365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연동굴 성공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탄광 정말 사택촌 같은 경우도 거기다가 야 참 정말 그것도 또 뭐 저기 국비 확보했다는 명분 하에 또 그걸 또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는 안 그래요? 할아버지가 준 돈이고, 도비는 아버지 부모가 준 돈이라고 생각하고 본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공직에 계시다 나가시게 되면은 손자, 손녀, 자식 손 잡고 가갖고 “내가 공직에 있을 때 이 사업해가지고 태백시 경제에 이만큼 기여했다.” 자랑거리 만드세요. 자랑거리 정말. 널널하게 그냥 돈만 전국의 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시만 왜 이렇게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 되는 사업을! 그 자리에 있다 떠나면 그만이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 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관망대 꼭 그 위에다 세우세요. 그 위에다가. 밑에다 세워 가지고 또 대조적으로 높은 건물하고 그 우리 관망대하고 비교가 되게 하지 마시고요. 통리 탄탄파크, 오로라파크 그 개장하면 엄청나게 관광객이 몰릴 거로 큰 기대를 했는데, 통리 지역 주민들도 보세요. 그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용역, 용역, 그냥 용역은 그저 돈 빼먹기 위한 용역, 시공업체가 그냥 입맛에 맞춰가지고 발주처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돈 빼먹기 위한 용역 아니에요. 관망대만큼은 꼭 저기 그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 시계탑 거기다 올려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탄광 누리큐브 이거 운영을 하게 되면 매년 지금 그 운영사업비라든가 이런 거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은 고정비로 지출이 돼야되는 거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일부는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일부는 좀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미경
정미경위원
2억은 최소한 고정비로 나가야될 거 아니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게 사업기간 중에 저희들이 이제 당초 사업은 금년도에 하는 거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내년 말까지 해서 약 10개월 정도 인제 사업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지금 지붕하고 이런 것만 수리하시는 거예요? 마네킹 교체하고 이런 것들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또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다른 시설 이 본 내용은 다른 시설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에 내부 일부가 보면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이 턱이 많이 져있습니다. 이게. 방 구조상, 과거의 방 구조상 60, 70년도 보면은 밑에 문지방이 낮고, 위에는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사람들이 드나들기 좋게 하는 그러면서 안쪽에다가 몇 가지 이런 저희들이 인제 그 문화예술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공간으로 이제 편리성을 갖추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드려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곳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외부는 아니고요. 네. 안에 내부
미경
정미경위원
그 관람시설로 한다면 사실 원형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관람시설은 아니고요. 교육 공간으로 하려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공간으로 재활용하시려고 하신다고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교육 공간.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뭐 탄광 사택촌이라는 말은 이제 안 쓰셔야 되겠네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택촌은 그대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탄광 사택촌 누리큐브라고 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각 시대 연도별로 인제 마네킹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들이지 않고 다른 쪽만
미경
정미경위원
사실 애초에 지금 하는 곳에다가 위탁을 주실 때도 앞에 카페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식당 운영뿐만 아니라 안에 탄광 사택촌까지도 관리하도록 위탁을 주신 거 아니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관리가 전혀 안 됐죠. 그래서 쪼개 가지고 그 뒤에다 다시 또 누리큐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관리주체를 별도로 주고 인건비다 뭐다 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인제 본 사업 이게 교육사업을 하면서 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인제 말씀드린 것이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인제 그 교육하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행정 업무를 하는 분도 필요하고 총괄
미경
정미경위원
행정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교육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한 3명 정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세 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또 하나는 뭐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인제 총괄 사업하는 총괄 인제 관리하는 분 추가로 할 거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사실은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을 다 하셨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 갖고 관리 안 되면 거기다 또 돈을 재투자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미경
정미경위원
돈이 한두푼드는 것도 아니고 해놓고 고정비 지출이 또 매년 된다고 하시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은 지적해주신 말씀들은 저희도 반성합니다. 그러나 인제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공간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염두에 둬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바. 스포츠레저과 소관
11시 34분
스포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하세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냥 바로.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레저과장 금병철입니다. 스포츠레저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그 스포츠과는 이번 금번 추경에 47억6,7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전문체육대회로 태백시 LPBA 챔피언십에 1억4,500만원, 다음 2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체육기반시설조성관리에 태백볼링장 민간위탁 손실보전금 2,700만원,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에 219쪽이 되겠습니다.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 대행사업비에 46억7,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명시이월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태백시 LPBA 챔피언십 이게 뭐 하는 대회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그 여자 프로 당구대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자 프로 뭐?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여자 프로 당구대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당구대회.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1억4,500이 순수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아닙니다. 저 강원도에서 1억4,500만원을 같이 했는데 강원도는 지금 강원도체육회를 통해서 태백시체육회로 바로 내려주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1억4,500만원 매칭을 해서 하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1억4,500을 매칭한다고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강원도가 1억4,500, 우리가 1억4,500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2억9,000만원에다가 자부담 1억 해가지고 3억9,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억4,000 요 위에 있는 요거구나. 전문체육대회, 그러시고 그 우리 정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 대행사업비로 46억 요거 설명 좀 해줘 봐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이게 그 장성국민체육센터가 당초 ㎡당 250만원에서 그 건축비가 285만원으로 35만원이 뛰었고요. ㎡당. 그다음에 그 면적이 저희 그 스포츠과 해당 부분이 473.5㎡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39억200만원이 늘었고요. 기타 감리비라든가 위탁수수료, 예비비 포함해서 4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아까 당구대회는 맨 올해 치릅니까?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22일부터 5일간 치르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치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족구장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족구장은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마지막 부분 그 천막 그 바깥쪽에 약간 보완하는 부분이 그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잔여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 풋살구장도 그렇네. 이것도 다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풋살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소방시설을 시공중인데 그게 인제 마치면 바로 이렇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저는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전자에 우리 스포츠가 우리 지역경제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뭐 예산 때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깔고 제가 얘기를 조금만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PBA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뭐 인제 여자 프로당구대회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이렇게 급조해가지고 당초에 올라왔던 인제 그 뭐 예산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뭐 추경 때 예산확보도 안 됐는데 이게 이렇게 그리고 지난번 행 감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거는 계획이 없었었어요. 왜? 내가 그때 우리 스포츠과 행감할 때 “앞으로 지금 남은 대회가 뭐냐?” 그랬더니마는 인제 “거의 없다.” 뭐 인제 그렇게 해갖고 이 부분이 남았다 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갑자기 뭐 LPBA대회를 한다 해가지고 예산집을 막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없어. 1회 추경도 막 뒤져봤어. 없어. 2회도 없어. 그런데 이제 정리추경 때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리고 1억4,500, 1억4,500 그러니까 한 3억의 자부담도 있다네요.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자부담이 1억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부담은 뭐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자부담 1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한 4억 정도가 여기에 이제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주체가 어디예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PBA라는 곳입니다. 프로당구협회라는 곳입니다. PBA가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프로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당구협회입니다. PBA.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당구협회?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뭐 속된 말로 인제 그 인증을 우리가 인제 뭐 이제 그 대한체육회에 보면은 우리가 뭐 테니스협회, 뭐 협회, 뭐 협회 있잖아요.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대한체육회 그 뭐 볼링협회 뭐 이게 인제 이 소속이 돼있는 건가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예. PBA는 지금 정식으로 승인이 난 기구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체육회에 소속이 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체육회 소속까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고계장님!
대한체육회 단체도 아니다.
예. 대한체육회, 자 제가 있잖아요. 웬만해서는 저는 당초 예산에도 그 체육과 관련돼있는 그러니까 대회와 관련돼있는 예산은 제가 질의를 안 했어요. 예!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거는 유독 자꾸만 질문을 하고싶어. 한번 하나하나 정말 까고싶어.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이게 그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는 돈 4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지금 팩트가 뭐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는 돈 4억을 들여가지고 4억이예요. 4억. 네! 120명의 우리 대한민국에 프로여자선수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당구대회를 5일 동안 개최를 한대요. 그리고 다섯 개 당구채널에서 방송을 한대요. 돈 4억을 들여가지고. 자 120명, 그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해봤자 한 2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자. 맥심으로 잡았을 때요. 이런 게 과연 우리 지역의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래 생각이고 저래 생각하고 이래 생각해도 저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당구 프로당구대회를 하는데 120명의 선수를 초청을 하는데 4억이라는 돈을 든대. 그리고 뭔 협회에서 자부담이 1억이 어디있어? 응?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네가 도에서 1억5,000, 우리 시에서 1억5,000 대주면은 1억원이라는 돈을 자부담까지 하겠대. 그리고 대한체육회에 정식으로 채택된 그런 단체도 아니야.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제가 조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뭐 하고 싶은 얘기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냥 웃자. 우리. 금병철 과장님! 진짜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프로당구대회이다 보니 이게 프로 클럽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아마추어 위주의 그 단체지 않습니까? 이건 프로 당구대회다 보니까 거기에 소속이 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제가 지금 번뜩 생각이 났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다 딱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경제파급효과는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대로 한 200명 정도가 되고요. 5일 또한 머물면은 5일씩해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저희들이 경제파급효과 1박을 칠 때 24만5,000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마는 24만5,000원 정도 치면은 2억4,500만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의원님이 정확하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게 인제 0.5%의 그 4개 채널, 5개 채널 하다보면 한 0.5%의 그 시청률이 나옵니다. 근데 0.5% 시청률이면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프로야구가 0.6에서 0.7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가장 인기가 있는, 그래서 홍보효과의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TV방송이 메리트가 있다 그러잖아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태백에서 우리 당구대회 했었죠?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SBS.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그거 인제 SBS였어요? 권기천 계장님 SBS 아니었잖아. 당구채널에서 우리 태백시 나오더라고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근데 태백과 관련돼있어 가지고 거기 노출 안 됐어요. 한번 찾아보셨어요? 그냥 안에 그 실내가 이렇게 제가 인제 뭐 태백고원체육관을 제가 아니까 ‘아 저게 우리 고원체육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 노출 안 됐습니다. 그거.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근데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우리가 판단은 이 부분은요. 서로 계약하셨습니까?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계약도 안 했는데 이번 주에 지금 저기 당구다이가 들어오고 그런 계획들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냥 거짓말 칠라 그러지 마시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근데 계약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저기, 그래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대회를 대회는 지금 그 전에 준비가 다 이루어져야돼. 21일 날 저희들이 인제 의회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22일부터 당구대회를 잡은 것도 이 예산 때문이예요. 근데 진행은 사전준비는 사전리허설은 지금 다 지금 하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산도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어디 눈가리고 네!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저기 그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그 3회 추경에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이 대회를, 근데 그때......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현 상황이.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그 지금 지적하신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계약은 안 했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매 지금 세팅하고 있어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20일부터 세팅이 인제 들어가야 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번 주부터 하시잖아요. 얘기 다 들었습니다.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왜 그러세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맞습니다.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 대회는 정말 제가 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볼 겁니다. 안 맞아요. 이거는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46억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요건 상의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 46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증만 얘기해주시고, 세출에 대한 증만 얘기해주세요.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운입니다. 202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43억2,988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120만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82억9,103만원으로 4억4,842만6,000원 감액 계상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은 22만4,000원 증액된 5,644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2억원 증액된 5억7,334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5,000만원 증액된 10억9,019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은 100만원 증액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에 100만원 증액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은 6만원 증액된 9,798만원 계상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통합사례관리사 퇴직적립금으로 1,478만4,000원 계상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57만3,000원 증액된 7억1,58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태백시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4,814만원 이월하고, 보훈회관 건립 사업 예산 9,000만원을 공기절대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억4,034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383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이 3,000만원 증액된 6억6,957만3,000원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은 60만원 증액된 2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근로자 보수에 73만원 증액된 5,553만8,000원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저 뭐나 주민생활과는 거진 다 국비가 많이 받잖아. 그죠?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국비 반납하는 것 대상자 그러면 줄었다는 거잖아. 그죠?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죠?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고요. 아. 사회복지과 소관
11시 50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에 증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감만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김익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14억7,416만원이 증액된 778억2,05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처우개선 수당지원에 140만원이 증액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4억8,525만8,000원이 증액된 241억9,4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입니다. 85만9,000원이 증액된 2억8,60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인건비입니다. 5,999만9,000원이 증액된 15억3,77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이불빨래방 어르신일자리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이불빨래방 조성 자체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전1경로당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에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수당 기초가 되겠습니다. 3,618만7,000원이 증액된 1억9,4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수당 지원 차상위입니다. 요건 감액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넘어가세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에 3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태백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억5,635만9,000원이 증액된 23억1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 태백, 황지, 장성, 철암어린이집 네 곳에 대해서 13억4,321만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에 2,7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유인물 참조하겠습니다.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에 제가 생각난 거, 우리 지금 태백, 황지, 장성, 철암어린이집 인제 우리 그 중앙어린이집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원아 전체를 다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지금 그 뭐 한 13억 정도면은 한 개 소에 뭐 한 보통 한 3, 4억 정도 이렇게 인제 리모델링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 원아들이 이렇게 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거는 없나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아 그게 다른 데 다른 어린이집에 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또 요 사업에는 이사비까지 포함돼갖고 그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우리 지금 공공리모델링 그 사업을 할 때 청솔에 있는 그 상가로 지금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예전에 영재어린이집이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이 이사를 했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이전을 했었잖아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이거 지금 우리 지금 태백이나 황지나 장성이나 철암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도 그렇게 이동을 해야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동을 해야된다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철암 같은 경우에는 그 구문소어린이집을 같이 이용한다든가 요렇게 계획을 별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많이 좀 불편함을 느끼겠네요. 그리고 우리 김상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 194쪽에 화전1경로당 구조 안정성 검토 용역이 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뭐 하는 거죠? 용역하죠? 뭐 때문에?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 화전1부녀경로당인데요. 거기가 지금 뒤쪽에 지반도 침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창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간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금도 가고 이렇게 벌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해보고 이게 보강이 가능하다 그러면 보강을 하든 어떤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그 뭐야 용역을 안전성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뭐 또 새로 또 건립도 뭐 철거하고 새로도 만약에 나쁘면 건립도 해야겠네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그 진단결과를 보고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진단결과를 보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 뭐 어떤 조치를 저희가 취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기는 많이 이렇게 좀 벌어져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199쪽에 태백시 보육개발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이게 2,000만원 들어 왔는데 이거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태백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됩니다. 여기는 영육아기본법 11조에서 해야될 부분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럼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5년째가 되는 거예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2022년서부터 2026년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또 204쪽에 시설비인데 공공그린리모델링사업 태백, 황지, 장성어린이집 이래서 이게 13억이 지금 또 올라왔거든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4개 어린이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예. 그래요. 요거 설명.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아 여기는 국비가 70%고 도비가 6%, 나머지 시비가 24%가 들어가는 그 공공그린리모델링사업인데 여기는 단열이라든가 창호 뭐 이런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중앙어린이집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철암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은지 오래되고 열악해서 여기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다 그 시설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쭉 하게 되면 이것도 그러면 저기 명시이월되겠네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여기는 저희가 9월 달에 9월 말에 확정내시 확정이 돼 내려와서 저희가 저기 뭐야 정리추경 때 계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가 분야별로 이렇게 그 금액이 이렇게 나와있는 건 아니고 이 게 통틀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태백어린이집은 저희가 거기 3억1,800, 철암어린이집은 3억800, 장성어린이집은 3억2,700, 황지어린이집은 3억8,800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다 비슷비슷하네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비슷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정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정미경위원
공공이불빨래방 시설을 어디다 하세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장성에 그 시설 그 근로자복지관 그 밑에 마지막 천 밑에 그 건물로는 지하층으로 돼있는데 거기 빈 공터에다가 저희가 그 건물있고 거기에 외벽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노인일자리사업은 20에서 30명 정도 따로 예산 지원이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3명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고 또 강원랜드에서 그 세탁기 이런 쪽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아 어르신들은 이삼십명 정도가 일자리 참여하시는 거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관리자 1명은 강원랜드에서 인건비를 줘가지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3명의 인건비가 강원랜드
미경
정미경위원
3명이예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세탁기 같은 장비들도 랜드에서 사주시고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예. 예. 강원랜드에서 지원을 하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이게 절대공기부족이라서 못하셨다면 내년에 상반기에 하실 계획이에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계 중에 있다가 거기 업체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잠시 설계용역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음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과장님 저기 그 화전1동경로당 인제 안 그래도 뭐 저도 인제 민원을 좀 받았어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 김공주 계장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경로당 규모 중에 인원이 그래도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화전1동경로당일 거예요. 인제 우리 그 남자, 여자 경로당 합치면은 한 100여명 좀 이상의 회원들이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좁아요. 거기가요. 다른 경로당에 비해, 인원수에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이 저도 사실 이렇게 뭐 경로당 이렇게 새로 신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그렇게 인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 않는 분 중에 1인니다. 그런데 우리 화전1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모이는 그 어르신들의 그 회원수에 비해 가지고 경로당이 너무 좁고, 또 이런 구조 안정성 검토까지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장기적으로 좀 그 뒤에 땅은 많아요. 그쪽 어디입니까? 우리 그 놀이터하고 족구장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다 우리 시 부지거든요. 그래 뭐 놀이터는 지금 사용이 되는데 우리 족구장 그 부지가 한 2, 4평 되는데 지금 거기는 지금 뭐 그러니까 공유지로 지금 이렇게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이렇게 고민을 한번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공공이불빨래방 조성 사업이 이거는 지금 이제 그 공모사업을 하신 거죠? 어떻게 내려온 사업인가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강원도에서 공모사업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강원도에서?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네. 네.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장성 지역에다가 하여튼 저기 인제 그 빨래방 이렇게 지금 조성을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또 하시고 요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인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성청소년계 이번에 그 최현정 계장님! 이번에 그 저기 추경 때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감액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외 7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