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의원 발언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12개 마을 정도 할 계획이고요. 금년에도 그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올라가는 단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개 마을은 접수를 받아서,

아직 선정된 게 아니고요.

게 아니고 미리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 수준······.

12개 마을 프로그램 지원을 이 수준에서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관광 여행 프로그램 있죠?

예.

7천만 원 세우시는 거잖아요?

예.

개발, 인건비에 30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에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성에 오타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월 300만 원 기준으로 1명을 쓰는 거여서 연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종합지원센터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한 사람을 더······.

농촌종합지원센터에는 사무국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농촌관광 팀장이 별도로 1명 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의 인건비는 있는데 1명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세우시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이렇게 농촌관광팀장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지원하시는 분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체험비 지원도 50% 반영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4만 원인데 2만 원을 받고 저희가 2만 원 플러스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 2천명 정도 됐습니다. 상한선이 2만 원이고요. 대개는 1만 5,000원, 1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부관광객이 코로나 때문에 많지는 않고, 300명 정도 했고요. 관내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1,700명 정도,

학생은 체험프로그램으로 체험비를 받고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무료인가요?

무료가 아니고 체험비를 받죠.

학교에서 50%하고, 저희가 50%를 해서,

최고 1만 5,000원으로 해놨습니다.

3만 원짜리 프로그램일 때 1만 5,000원을 저희가 지원하고요, 2만 원짜리 프로그램이면 저희가 1만 원만 지원하고 학교에서 1만 원을 부담하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산서 올해 것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네요?

아직 정산은 안 됐고요. 체험객수만 마을별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 수준이라고 하면 체험비 지원에 대한 것이 3년 진행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한달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똑같이 가고 있고, 똑같이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용에 있어서 종합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건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외부로 수학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양을 늘려달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 투자는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는 전체사업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쪽으로 3,600만 원 정도 쓰고, 체험비로 해서 나머지를 썼었는데 아쉽게도 작년에 예산 심의 때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1억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년수준으로 하는 거가 됐습니다.

시비입니다.

시비죠?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쉽습니다. 학교나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서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전년수준으로 깎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추경에, 지금 수정예산은 거의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요.

학생도 굉장히 지역을 알아 가는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남원에 있는 시민들도 직접적으로 체험마을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거든요. 시민들에게도 기회를 같이 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저희 지역을 사랑하고 더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을 갈 때 '마을에 처음 와 봤다' 이런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지역에서 풍성한 체험이 이루어지는 줄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좀 더 시민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본래 외부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 남원시민이 참여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코로나 때문에 외부관광객들이 못 오니까 우리 학생들이 외부로 못 나가니까 체험프로그램과 연계를 했던 것이고요.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도 주지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못 오기 때문에 체험마을들이 굉장히 침체가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조금은 체험마을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에서 보탬이 되고 있다면 좋은데, 저는 외부의 농촌관광 여행프로그램으로서 유익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에도 홍보와 활성화가 돼야 하거든요. 입소문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광홍보에 농촌관광에 관심을 갖고 해야 외부에서도 많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효율적인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추경에라도 사업비 확보를 할 때 그런 내용, 그러니까 도시민 유치하는데 일정 부분 그다음에 학생들 체험에 일정 부분 또 관내에 일정 부분 이런 것을 배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구 서도역에 대해서는 사매면이나 권역에 있는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남원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구 서도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사랑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남원시민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돼야 되고, 얼마 전에 구 서도역에 영상촬영장으로 그 부분을 가기 위한 방법으로 거기에 있는 조형물 심의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그대로 유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문제는 저희가 영상문화협회하고 관광과에서 MOU 체결을 해서 영상촬영장을 개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이걸 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후관리 문제도 결정이 나면 농촌활력과가 아니고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동부권 관광개발사업 해서 오리정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개발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아까 조형물 심의회는 그것이 오래돼서 고철이 돼 버리고 사실은 위험시설이 아이들이 놀다가 다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서도역하고 콘셉트가 안 맞는다 이런 개념에서 그것을 철거하고 없애기 위해서 심의회를 올렸던 것이고요. 거기에서도 서도역 하고는 안 맞다, 옮기는 것은 좋은데 옮기려면 사실 옮기는 거나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마을이라든지 권역이라든지 그 조형물을 가지고 가서 잘 활용할 곳이 있으면 그쪽에 양여를 해줘라 이런 개념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역에서는 조형물들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심의회를 보니까 그대로 유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름다운 조형물을 해놓고 나서 기꺼이 다시 철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의회 자료를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촬영장 관리를 위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과 촬영장과의 관계가 조화롭게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심의위원들 중에서도 유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갔다는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예산만 투입하고 어떤 결과물 없이 또 다른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의 예산이 시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있어서도 운봉 4개면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위치가 그쪽으로 돼 있다고 해도 홍보나 기존 시의원들에게는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있어야 되고,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쪽의 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논의할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설정에 있어서 같이 해야지, 예전에는 신활력플러스사업 만들어주기 공모사업으로 하기 전에는 같이 공유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전혀 공유가 없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도비, 국비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효율적인 사업 관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농촌활력과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재능나눔 있죠? 5개 단체,

4개 단체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국가 공모사업이었는데 지방이양 돼서 시비로 세우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4개 단체가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단체 했던 곳이나 프로그램 진행했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빌려서 신활력사업 추진상황, 귀농귀촌 사업 추진상황 이런 것들을 공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귀농귀촌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2억 1천만 원인데, 금년에 3억 7,100만 원 예산 확보한 것은 다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인정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오늘 바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농촌활력 프로그램 지원이 연례 반복사업인데 매년 마을이 중복될 수 있나요?

중복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활력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마을의 누군가는 한 분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공모를 해서 신규마을을 먼저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잔여가 되면 기 시행했던 마을 중에서도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일부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한 분이 희생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에서 소수가 이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데도 이끌어가면서 억지로 이 사업비를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농촌마을이 굉장히 많은데 10개에서 12개 가져가고 있고, 이 과정을 기초단계를 거쳐야 그다음에 마을만들기라든지, 마을종합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열의를 갖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뭘 하세요?

마을마다 프로그램들이 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웅치 같은 경우는 무궁화꽃동산 쉼터조성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하주는 제과, 염색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지 방촌 같은 경우는 화단조성 또 마을 모정 개보수, 마을 화단조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례반복, 그렇게 단순한······ 마을가꾸는 것도 좋은데 연속으로 하시는 마을들은 앞서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하고 연계를 잘 하셔서 프로그램 가이드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인프라 내용을 보니까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조서 126쪽입니다. 회관 문화복지시설 등 주변 정비를 해주세요. 경관정비나, 담장포장 등 그러면 농촌 예산이기 때문에 농촌에 관한 회관 주변만 하는 사업 같은데, 그러면 회관은 내부의 리모델링이나 기능보강은 시민소통실 예산으로 사용하시고, 외관은 농촌활력과에서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예.

그러면 시내쪽은 전부 다 시민소통실에서 세우고요, 내·외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촌활력과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라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 중에서도 농촌동은 가능합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이 농림부에서 의무사업으로 지방이양이 된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농촌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공모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자체 이양된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소통실에서도 챙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금년 같은 경우는 23개소에 사업을 시행했고요. 내년도도 신청을 받아서 이미 평가를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관이 들어가면 금액이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굳이 회관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 같은 경우는 소통실로 하시고, 농촌지역이지만. 농촌지역이 정말 복지시설이라든지, 회관을 제외한 인프라 주변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회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관 주변에 담장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철거를 하고 예쁘게 돌담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지 회관을 직접 저희가 수리하거나 회관 건물을 손대는 것은······.

그럼요, 그건 안 하시는데 사업내용에 회관이 많이 들어가니까,

회관 주변 이렇게······.

지역만 다르지 소통실하고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사업예산이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32쪽 서도역 관련해서 도시과에서도 22년도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하고 업무협의가 잘 됩니까?

업무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군창의사업 농림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서도역 개량을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금년까지 사업을 마쳤고, 역량강화 사업만 일부 남아 있는데 아까 종합적으로 타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협의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중복된 사업이라든지 또 필요치 않은 사업이 이루어지면 유명무실하게 되고, 사업비 낭비가 되기에 과 간 업무협의가 잘 돼서 필요없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필요치 않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534쪽 산내목욕탕 신축한 지가 몇 년 됐나요?

201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6년 됐네요?

예.

그때 당시에 총무과에서 추진했는데, 그렇죠?

총무과에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농정과로 이관이 되면서 준공단계에서는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목욕탕 가 보셨나요?

예. 최근에는 못 가봤고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는 못 가봤고요.

지금 어디에, 얼마나 망실되고 망가졌나요?

목욕탕이 당초에 예산이 적어가지고 시설들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작고 온수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하루 이용객이 평균 90명~100명 선 됩니다. 그런데 온수도 부족하고요. 시설들 온수탱크도 누수가 있고, 벽채도 누수가 있고 그때 당시에 건물을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헌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거고요. 운봉을 먼저 했습니다만, 운봉은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산내는 그렇질 못해서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개장을 하기 전에 수리를 해보고 용량도 키우고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안줍니다.

산내하고······ 안주나요?

운영기간 동안에 안 주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했기 때문에 저기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목욕권이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운영이 되면 목욕권이 안 나갑니다.

535쪽 전담기구 그러니까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 활성화 전담기구는 어떤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귀농귀촌센터가 2019년도에 농림부에 지정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이 돼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이 상생플랫폼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최성태 씨라고 그분이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귀농귀촌 관련된 모든 사업을 거기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거기에 맡긴 거네요?

중간지원조직에서 그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전담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습농장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 조직을 보면 이런 단체들이 많거든요. 행정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행정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타당한가 한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일도 생깁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성과달성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됩니다. 방금 자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료요구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뺏긴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왜냐면 자료요구를 만들다보면 금방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폴더, 저 폴더 찾아내서 수치 등등 만들려고 하면 한 자료를 만드는데 오전도 써야 되고 심지어는 하루까지 그 자료를 만들어야 완성품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까딱하면 자료요구, 자료요구 하는데, 이 자료요구가 사실상 그렇게 필요한가 차라리 실무자나 담당자를 불러서 계획서나 실적이나 평가를 갖고 와서 대면설명을 들어버리면 자료요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생각한다고 자료요구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자료요구를 하신 의원님들도 생각해 보고 자료요구를 제출하는 공무원도 생각해봐서 서로가 필요없는 자료는 가능하면 요구하지 말고 또 요구한 자료는 행정에서 불평없이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요구하신 자료들은 기 정리가 돼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쪽 경제산업위원회 것 업무를 다 파악할 수는 없고, 경제산업위원회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분리가 돼 있어서 보고도 안 받고, 평가도 안 하고 등등 행정사무감사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예산인가도 모르는 것이 태반이에요, 오늘만 보더라도.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업무보고가 돼 버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돼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36쪽 재능나눔 활동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LH가 시행한다고 했는데 운봉 어디에 하나요?

그것은 운봉중학교 옆에 당초에는 원불교 앞에 한다고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2년동안 자리 옮기고 국토부 승인을 해서 국토부에 요청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적정한 부지를 찾았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운봉중학교 옆입니다. 아니요, 운봉초등학교죠.

그러면 동천리인가요?

북천리입니다.

몇 호나 해요?

100호 계획입니다.

큰 마을이 형성되네요.

아파트 100호를······.

아파트로 해요?

예.

좋은 사업 잘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537쪽 중간부분에 소규모 농식품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체 중에서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식품기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음식을 가공하는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식당이 아니고 김치공장이라든지, 부각공장이라든지, 추어탕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해당되겠고요. 국·도비 공모사업 요건에 맞지 않는 그런 소규모 업체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이면 1개 업체에 얼마씩이나 지원해요?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 1억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50%니까 총사업비 2억이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봤는데, 정말 5천만 원 상한을 뒀더니 자부담 2,500만 원 확보를 못 해가지고 영세한 곳은 사업을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2개소에 5천만 원 해놨는데요. 식품기업에서 원하면 2천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3천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기업밖에 지원을 못 하겠네요?

아니요, 2개 기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늘어나죠.

5천만 원이 자부담 말고 순수 사업비만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50%니까 1억짜리 사업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5천만 원을 요청하지만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개 업체가 했습니다. 총 6개 업체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작은목욕탕 관련해서 하루에 90명씩 이용을 하신다고,

산내가 90명이고, 운봉은 좀 더 숫자가 많습니다.

예.

광고 이미지 보수를 3대를 하시거든요?

예.

어떤 차량 광고 이미지 보수인가요?

춘향애인 광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본 사업은 트럭 쪽에 해볼 계획입니다.

광고 차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춘향애인.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지 보수를요?

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퇴색이랄지 형태들이 모양이 안 나와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광고 몇 년 전에 이미지 하셨나요?

보통 하면 3년 전 정도…….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돼서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농특산물유통연합회가 생긴 이후에 계속 10년 이상 해나가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랄지, 홍보 광고비 이런 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전체 연말 정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 정산을 하겠지만 판촉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홍보를 하셔서 어떤 결과를 가졌는가 그런 성과가 있냐고요, 성과 결과를 내놓은 게.

보통 일반 조공법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외 기타 틈새시장은 사이버장터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

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컸나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이 접하지 못한 부분에 일반농산물 구매랄지 남원의 품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이버장터도 홍보가 되면 구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도 같이 병행이 돼서 효과가 좋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효과가 좋고 그러면 증액을 요구하지 않아요? 10년간 계속 이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욕심을 내실 건데, 그렇게 홍보가 좋다고 하면. 그런데 왜 예산은 증액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나요?

홍보가,

홍보 뭐라고 할까 특별한 것 없이 반복적인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있고 여기에 따른 택배비랄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런다고 해서 이쪽 부분을 많이 늘려버리면 조공법인 쪽에서 운영하는 홍보비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충돌현상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더 그 부분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적절한 부분에서 좀 대응 대책도 나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이걸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 아니면 다른 변화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52쪽을 보시면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사과대추선별기를 춘향골농협에서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예. 춘향골농협에서 신청한 겁니다.

70%를 지원을 해주고, 30%는 자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말하자면 국·도비가 있고 시비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 근거나 지침이 있으세요?

우리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이 도비, 시비 재원 비율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춘향골농협 관내 농가 사과대추가 35농가에 10㏊ 정도 상당히 면적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년 필요해서 나왔던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겁니다.

예.

연례적으로 계속 1년마다 세우고 있잖아요?

5년 단위 별로 종합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끝나서 이것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5년 만에 세워진 거예요?

5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공모 용역이 돼야만 각종 국가 공모사업들도 규모에 의해서 따올 수가 있습니다.

부분이야 말씀 안 하셔도 아는 내용인데 용역수립을 5년마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종합계획 용역을 5년 전에 하신 거네요?

5년 전에 했고, 그 기간이 끝나서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세워서 원예산업종합계획 용역을 하실 건데 어떤 주안점을 특별하게 두시고 용역을 하시나요?

주안점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 소비형태도 변하고 유통형태도 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재진단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허브밸리 토피아관 식물원 온실유리 세척하시잖아요?

예.

온실유리 세척을 처음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1번이라도 하셨나요?

1번 정도 했는데 매년 이걸 세척을 해야 됩니다. 보통 봄철에 황사현상도 많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세척을 안 하면 햇빛 투과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매년 해야 됩니다.

1년마다 1번씩 해야 되는 걸로 해야 되나요?

예.

허브체험카페 및 토피아관 옥상방수를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예.

허브체험카페하고 복합토피아관 쪽에 시설한지가 오래돼서 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수를 안 한다면 상당히 여름철에 누수가 돼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흡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액션이 필요한,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그 부분 설명으로 하실 겁니까?

복합토피아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식물원도 어차피 고도화사업이 있지만 고도화사업 말고 별도로 당장 보수하지 않는다면 작물재해도 온도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체험카페 같은 경우에도 보수를 안 한다면 체험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려서 해야 되겠습니다.

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시비로 1억을 세우셨잖아요?

예.

스카이트레일 공사는 여기에 트레일은 설치가 돼 있지만 교육장이랄지, 대기실, 화장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된다면 상당히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운영 관계는 내년 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감정도 해서 입찰 공고해서 운영자를 모집해서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트레일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에서 기초적인 부분도 이런 부분도 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예산이 빠져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건가 좀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에 구상할 때 제가 올해 초에 발령이 돼서 왔지만 이게 설계되고 이런 구상들이 스카이트레일만 돼 있더라고요. 돼 있어서 용역이 끝나고 설치까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대시설이…….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안 들어 있더라고요.

것이 용역에 들어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럼 형식적이고 그 사업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한 부분이 없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효율적인 부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다시 세워서 기반시설을 한다는 게 우리 행정에 대해서 미흡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 기반시설 설치 공사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공사가 언제쯤 끝나고, 언제부터 운영이 시작되죠?

스카이트레일은 거의 공사가 완공이 됐고요.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 초에 끝나면 바로 내년 4월부터는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여기 사업조서를 보면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따른 인건비나 보험료 같은 게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위탁, 전국 공고 모집을 해서 위탁운영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위탁 예산을 다시 세우셔야겠네요?

위탁을 하면 위탁 운영자가,

자체 수입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1페이지 하단입니다. 원예용 중형 관정개발이 예산이 보통 20공, 30공 이렇게 서는데 앞으로 관정을 계속 무분별하게 파다보면 나중에 또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지금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기존에 관정이 있다면 그쪽은 제한을 시키고요. 특별히 거리를 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옛날에 파놨던 관정들이 물이 안 나오고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그런데는 폐공을 합니까?

지금 폐공까지는 않고요. 왜냐면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소형관정을 많이 팠거든요. 그래서 중형관정을 하고 있는데······.

중형관정이 안 나오면 소형관정은 더 안 나오죠.

예. 중형관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나오고 도저히 못 쓸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폐공사업이 또 있거든요. 폐공처리 해야 됩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도 한쪽에서는 관정을 파고 한쪽에서는 폐공을 하고 그래야겠네요?

오래 쓰다보면 안에 관정이 토사가 쌓여버려서 물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관정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는 폐공처리를 해야 합니다.

원예산업과에서도 관정을 파고, 농정과에서도 관정을 파고 1년에 한 50개씩 팝니까?

예.

그러면 10년이면 500개인데 이렇게 관정을 무분별하게 파도 되는가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공사를 막 해서 우선 단물 먼저 먹을 것이 아니고, 쓴물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정은 어차피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류지랄지 저수지랄지 이런 골을 많이 막아서 물을 가둬서 급수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원예용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이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적게 섰어요. 이유가 있나요?

예. 차광시설 말씀하시죠?

예.

차광시설이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도 2번까지 했었는데, 수요가 많이 안 나와서 금액이 적게 섰습니다.

시설이 줄어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허브에 들어간 돈이 연 13~14억 들어가죠?

예.

앞으로 언제까지 13~14억이 계속 들어가야 되나요? 대충 계획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무한정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가?

지금 허브밸리의 관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유지 관리가 돼야 한다면 이 정도 예산은 매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현재 간접소득 말고 직접적으로 세입 들어온 것이 연 얼마나 되나요?

연간 들어온 것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0만 원 벌기 위해서 14억 원을 쓴다는 이야기죠?

이것보다도 관광객들이 오면 지역에 와서 먹고 쓰고 그런 것들이 간접소득이 있다보니까,

관광객이 와도 운봉에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관광객이 와서 다 싸 가지고 다니고, 차 몇 잔 마시고, 점심 백반 7,000~8,000원짜리 몇 그릇 먹고 가지 이 수입이 그렇게 올라올까, 공무원 봉급까지 합한다고 한다면 연 20억도 넘게 들어가요.

오헤브데이 호텔 옆에 있는 것은 공휴일 같은 경우는 거의 77석인데요, 거의 만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위탁 준다고 해도 위탁비 또 줘야할 것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아무튼 시에서 보전이 돼야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사업한 것은 사업한 것마다 다 그래요. 돈을 벌기는커녕 망할 징조예요.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토피아관 옥상방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원예산업과에만 속한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4년 내지 5년이 지나면 물이 거의 80~90% 비가 샙니다. 그러죠?

예.

왜 비가 샌다고 봐요?

주로 새는 부위가 건물하고 온실 사이 틈새가 있거든요. 그 틈새 부분에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공법이 부족한 것도 있고, 콘크리트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건물이 거의가 다 4~5년 되면 다 새요. 그럼 다 비가림시설을 해요. 남원시 시내를 보더라도 약 80%는 지붕을 다 슬라브 지붕을 했어요. 비가 새니까 슬라브 양철 기와로 전부 다 거의 80~90% 이상 기와를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초 건물을 지을 때부터 설계를 지붕을 하는 설계를 해야 돼요. 슬라브를 하면 안 돼요. 슬라브로 해 놓으면 4~5년이면 물이 또 새면 또 지붕 새로 해야 되고 그러니 앞으로는 모든 건물을 추진할 때 기와를 이는 걸로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나 관급공사는 거의 다 그래요. 왜 그런가는 몰라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디나 다 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지만, 우리 후배 공무원들은 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건물들은 지붕을 만드는, 지붕을 잇는 이런 걸로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45쪽입니다. 축산과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900만 원 증액된 168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농업인단체 관리 및 전북축산인 한마음대회가 코로나와 관련하여 대회 취소로 500만 원과 1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8,100만 원 증액된 2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8,000만 원 증액된 17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중간부분 초소운영비에 통계목 변경으로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초소운영 재료비에 통계목 변경으로 1,0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에 1,3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에 통계목 변경으로 2,1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방역 재료비에 통계목 변경으로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소득안정자금으로 AI 이동제한농가에 2억 4,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감액된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축산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대비 7억 3,500만 원 증액된 15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한우산업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한우 축사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음용수질개선 중형관정 지원사업, 가축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 한우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한우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암소 유전형질 개량지원사업,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지원 사업,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 사업에 6,000만 원과 가축시장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쇠죽한우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과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낙농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젖소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젖소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 젖소 육성우 위탁 지원사업, 젖소 검정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 보조사업으로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3,000만 원과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지원에 9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가금 닭, 오리 육성사업으로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에 6,000만 원과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1,680만 원과,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양봉기자재 지원사업과 한봉기자재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꿀생산장비 지원사업,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사업으로 곤충기자재 지원사업,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승마체험 지원사업, 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보조사업에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에 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품질향상 보조사업으로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등 2개 사업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사양관리 개선지원 사업 5,000만 원,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5,500만 원, 가축재해 대응 축산시설·장비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자체사업으로 조사료 옥수수 등 생산장려금 지원,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지원, 조사료 현장조사장비 구입,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2억 700만 원과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품질평가 검사원 인건비 2,300만 원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22억 3,800만 원, 중간부분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 하단부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에 2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사업 자체사업으로 가금류 계분처리 왕겨 지원사업과 축산농가 축분처리 톱밥 등 지원사업에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가축분뇨 악취방제약품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처리 스키로더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11억 8,000만 원, 가금농가 계분처리장비 지원에 1억 원, 하단부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에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3,900만 원, 축산환경개선 지도 지원사업에 2,300만 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에 3,400만 원, 하단부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에 5,5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 공동자원화 마을형퇴비자원화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하단부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방역기자재 구입사업, 긴급가축방역 약품구입사업,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 벌 사육농가 소독약품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차고지 시설보강에 3,000만 원,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시설 지원에 2,200만 원, 젖소 친환경 외부 기생충 구체사업에 2,200만 원, 폭서기 축산농가 면역제 지원에 5,500만 원, 하단부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4억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로 1억 4,000만 원, 하단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1,4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7,500만 원, 하단부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2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초소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에 2억 4,000만 원, 구제역 예방약 영세농 지원사업에 1억 5,8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에 2억 4,300만 원,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에 검사신청 앱개발, 구제역 긴급방역비와 스트레스 완화제 재료비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로 6,4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우수농가 지원에 2,900만 원,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사업으로 동물보호 물품구입비,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2,8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억 2,000만 원, 하단부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3,200만 원,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에 8,400만 원, 하단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활성화로 고수온·폭염 대응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에 3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일반하고 사회공익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은 70% 보조를 해주고요.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대상자는 일반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분들을 신청 받아서 합니다.

학생 중에서도요?

예. 학생 중에서.

그러면 선착순 10명하고, 200명이네요.

예.

선착순 200명이면 일반 승마체험이 32만 원이면 70% 지원을 해주는데 1회 사용하는데 32만 원인가요?

아니요, 10회입니다.

그러면 10번 사용하는데, 자부담이 9만 6천 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축산과가 계도 4개로 만들어지고, 준비는 다 되었어요. 예산이 3년 전, 올해 똑같아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축산에 투자한 만큼 회수할 수 있는 게 축산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론 축산농가가 벼농가의 5분의 1정도 되죠?

예. 그렇다고······.

, 원예농가의 6분의 1 수준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농가호수로만 따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서 또 지원해서 그것이 다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올해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도 많으셨는데, 이제는 투자를 제대로 확대해서 가능성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져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30%, 융자가 50%, 자부담 20% 있습니다.

내년도 수요가 기존에 많이 해서 2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사료 현장조사 장비를 구입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료 재배를 연간 1,700ha 이상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현장에 나가면 사료작물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필지를 일일이 확인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가서 필지를 찍으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현장 필지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생육사항까지도 조사를 합니다, 이 장비로.

부분이시네요. 축산과에 동물복지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삭감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셨나요?

예. 설명했습니다.

양돈농가에 보면 농장안에 액비저장조라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오래 가동하다 보면 밑에 슬러지가 완전히 축적이 돼서 뻘 같이 됩니다. 그게 치워지지 않아서 약품으로도 하고, 밑에 보면 기계장비까지 같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몇 군데?

13개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작년에는 기 투자에 대한 부분은 21년도에는 없었네요?

신규사업입니다.

접수된 부분이 전체가 13개소인가요?

이것은 도에서 일단 배정을 해놓고 내년 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예상치입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똑같은 고착슬러지 제거거든요. 188쪽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고착슬러지 제거하는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앞에는 약품비고요.

같은 내용이네요?

예. 농가는 13농가로 같고 약품도 하고 장비도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예.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13개소로 했는데, 몇 개소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요?

남원에 양돈농가가 56농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실제 운봉 4개면 빼고 하면 하단부만 23농가 정도 있습니다. 23농가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일단 수요를 받아봐야 되는데요,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목이라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부분은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하실 건가요?

수요가 많다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62쪽입니다. 하단에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가축시장에 나가는 소에 대해서 어미소하고 새끼소를 검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끼하고 어미하고 같은 등록이나 혈통이 돼 있는가 그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검사해서 어디에 써요?

검사하면 가축시장 거래할 때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어미가 어떤 어미든지, 예를 들면 A, B, C 어미가 있다면 그러니까 어미가 품종이 좋으면 새끼도 좋다고 해서 그걸 인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미가 안 좋은 것은 구분이 되면 그 새끼는 싸게 파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혈통등록이나, 기초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검사를 지금까지는 등록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이 검사를 하면 뜹니다.

사람은 친자확인을 한다고 하지만, 소도 친자확인을······.

가축도 검사를 합니다. 올해부터 처음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큰 효과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은 전라북도에서 축협기관장 협의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도 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도 사업도 안 좋은 게 많은데, 도 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3쪽 쇠죽한우 육성사업 지원이 쇠죽으로 한우을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25농가에 2,4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그 분들은 쇠죽을 쒀서 소를 기르나요?

예. 쇠죽 기계가 있습니다. 보통 100두용, 200두용, 300두용 기계가 있습니다.

일반 조사료나, 농사료를 먹이지 않고 전부 죽 쒀서 먹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100%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농가는 100% 하지만 50%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 소는 밖에 가서 풀 뜯어먹지도 못하게 하고 쇠죽만 쒀서 주냐 그 이야기예요.

일반 관행으로 비육우 같은 경우는 볏짚이나 조사료 그다음에 농사료를 먹이잖아요?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번식우 있잖아요? 2~3번 낳고 난 후에 비육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비육우까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맛이 월등히 좋은가요?

저희가 느끼기에도 먹어보니까 부드럽고 담백하고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모시겠습니다.

그 아래 낙농헬퍼가 있는데 헬퍼가 뭐예요?

일종의 도우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낙농가들이 연중 착유를 하니까 하루에 2번씩 하잖아요? 이러다보니까 애경사나 그걸 전혀 참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착유를 도와주는 사람들, 도우미입니다.

그 말은 있어요. 젖소 키우는 사람은 장인이 죽어도 못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소 젖을 짜야 하니까 그 시간에 안 짜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도우미를 누가 해줘요?

도우미 2명이 있습니다. 농가별로 신청을 하면 조합에서 받아서 날짜별로 일정을 쭉 짭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아니, 자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일정을 짜요?

그것은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것은 어떤 긴급한 사유에서 써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쉬기 위해서, 휴가를 위해서 쓸 때 도우미를 쓰겠네요.

대부분 애경사 때 쓰고요.

그러니까 애경사를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몸이 안 좋다든지 그럴 때,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그것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언제 몸이 아플 줄 알고, 언제 장인이 돌아갈 줄 알아서 계획을 세워놓냐 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몸이 아프면 쓴다고 하고······.

취지에는, 처음에 이것을 세울 때 그 의미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렇게 내놓고 외국도 한 번씩 나갔다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564쪽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은 무슨 기자재예요?

흑염소농가에 미네랄이라든가, 구충제 그런 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60% 지원이에요? 시 지원사업은 전부 50%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축산과에서는 60%로 예산편성을 해요?

이거 50%입니다.

산출근거에 60%라고 써놨잖아요. 가축환경개선 지원사업 60%,

그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몇 퍼센트예요?

7 대 3입니다, 도가 30이고 저희가 70.

무슨 말이에요? 도가 30%, 시가 70%예요?

보조금만 가지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40%가 자부담입니다.

비율이 안 맞잖아요. 70%, 40%면 그것만 해도 110%인데,

쉽게 말하면 지방비만 가지고 따졌을 때 7 대 3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의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565쪽 하단에 곤충기자재 지원사업은 뭘 지원해줘요?

건조기라든가, 선별기 그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지원사업들이 물론 행정에서 할 일이 없어서 지원사업들을 계속 만들어낸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계속 지원사업을 만들어내면 나중에 시비로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계속 만들어요? 명년에 가면 또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업 계속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곤충기자재는 올해하고 내년도 2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할 거예요?

5년 정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곤충사업하는 사람들은 지원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요?

밑에 보면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에 도비도 있어서 향후에는 그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568쪽입니다.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지원사업이 있는데, 위에는 36% 밑에는 60%인데 이것도 비율이 산출근거를 정확히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곤포비닐은 경영체한테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한 롤당 10만 원 하는데, 정액으로 해서 3만 6천 원만 지원해 줍니다.

570쪽 상단에 가축분뇨 악취방제약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50%라고 했는데 공동방제라든가 약품처리를 하면 어떻게 50%만 지원해요? 농가한테 원액을 준다는 소리인가요?

민간자본보조로 쓰기 때문에 50% 지원해주고요, 50%는 농가 자부담.

이게 제대로 쓰일까요?

올해도 100% 사업 완료했습니다.

농가들이 다 신청해서 가져가요?

다 가져갔습니다.

그 아래에 가금농가 계분처리장비 지원이 있는데 10대에 1억이 서 있어요.

예. 10대 있습니다.

그럼 1대당 1천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거죠?

1대당 3,500만 원인데 1천만 원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가 안 맞네요, 산출근거가 안 맞잖아요. 1천만 원씩 10대를 해서 1억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보조금만 50%.

그러면 1대에 왜 3천 얼마예요? 50% 지원이면 2천만 원만 해야지 왜 3천만 원이에요?

지금 50% 보조가 아닙니다. 정액제로 1천만 원만 해줍니다.

왜 이것은 50%를 안줘요?

이 장비가 농가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과장님이 어떤 것은 60%를 해주고, 어떤 것은 70% 해주고, 어떤 것은 50% 하고 과장님 마음대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가하고 협의해서 간담회에서 나온 가격결정입니다.

농가들은 안 세워줄 것 같으니까 우선 세워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내년쯤 되면 50% 해달라, 60% 해달라 올라갑니다.

작년,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574쪽 가축방역차고지 시설보강에서 1개소 3천만 원인데, 차 넣어 놓을 데가 없어서 차고지를 1대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주생에 도로사업소 부지에 차고가 있는데, 사면이 완전히 뚫려가지고 비오고 눈이 올 때 완전히 차가 비·눈이 맞아서 수명이 단축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를 사면을 갖다,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차고지 말이에요?

예. 저희 방역차량 3대가 있는데, 차량하고 방역기자재들을 보관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0쪽 유기고양이 중성화 수술인데 고양이 6만 6,666두 무슨 수치가 이렇게 나와요? 6만 6,666두를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사업비를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떨어집니다, 프로그램상.

그러면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6만두를 한다든지, 6만 5천 두 해가지고 사업비를 1,200만 원 한다든지, 1,300만 원 한다든지 나온 산출근거대로 해야지 우선 이 예산부터 1,000만 원 세우고 나머지를 하니까 이런 산출근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어떻게 잡아다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 잡는 포획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잡아놓으면 갖다가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줘요? 수놈을 잡아서 해주라고?

일부는 잡아서 놓고 전화도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포획틀로 잡아가지고······.

포획틀로 잡는 숫자가 6만두를 잡을 수가 있어요?

6만두가 아닙니다. 66두입니다. 실제 올해 중성화 수술을 한 것이 410두 정도 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얼마인데 수술하는데 15만 원 가요?

이건 고양이 개인 것이 아니고요, 들에 있는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이.

동물보호법이 있고 어쩌고 하지만 안락사 시켜버려야지 15만 원 가지고······.

동물보호단체 난리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당 500만 원,

전체사업비가 6억이고요.

전체 조사료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대한 조사료에 대한 장비지원과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한 업체에 가는 거예요? 다 다른 내용인가요?

경영체가 다 다릅니다.

수확장비 지원사업은 그 사업별로 경영체가 따로 가는 건가요?

예. 경영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1개 경영체가 하는 거고 현장조사 장비는,

이것은 시에서 구입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경영체가 몇 개인가요?

24개 경영체가 있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경영체가 장비를 신청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분인가요? 그러면 작년에 하계조사료에 대한 민원제기하신 거 있죠?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오나요?

수정예산에 4천만 원 올려놨습니다.

? 8천?

4천만 원이요.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원래 2억 2,500만 원인데요, 저희가 도에 문의를 했더니 국·도비는 안 되고 사업비 내에서 시비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1억 3,800만 원 정도 시비를 주고 나머지 부분 추가로 4천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 7,800만 원.

1억 7,800만 원을 주네요?

예.

원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2억 4천인가요?

2억 5천 정도 됩니다, 70%.

예.

부분을 왜 계산을 정확치 않게 해서 민원을 나오게끔 하시는 건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분들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경영체에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경영체는 마이너스로 해서 그 돈을 어떻게 다 채우라고 하시는 건가요?

원래 지침상은,

실제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하셔야지 이제 와서 마이너스를 다 충당하라고 하는 건가, 일개 경영체에서 7천만 원 마이너스를 다 하시라는 건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도 다 파악해봤는데, 타 시군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 지역만 그런 사례를 만들었나요?

타 시군도 실은 면적 이상 재배면적 이상 다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2억 4천이 조사료에 사용했다는 것은 정확히 나오는 거잖아요?

예. 나옵니다.

지금 4천만 원이 경건위에서 이미 조정이 돼서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수준으로 하는 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거거든요.

아니요, 저희만 이 사업비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안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재배해서 사업이 된 것도.

일단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경영체에 대한 부분은 맞게 계산이 됐나요? 3억을 세우셨는데?

예. 맞습니다.

기타 1억 2천을 하는 건데, 경영체로 가는 건가요?

조사료경영체로 가는 겁니다.

7천만 원이라는 경영체인가요? 그 경영체는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예.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312억 1,57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8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51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에 사방사업 시 부담금으로 3,322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4,576만 원으로 편성하고 아래 임도시설에 인월 하우마을 임도 포장을 위한 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맨 아랫줄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에 2,000만 원 증액한 1억 2,6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맨 밑줄입니다.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 임가 재난지원금으로 3억 7,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 예산 총 규모는 196억 6,587만 2,000원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03억 3,91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58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변 지장목 정비, 소규모 민원 해결을 위한 구조개량사업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임도시설 전환사업입니다. 작업임도 1.5㎞ 개설을 위한 시설비와 인건비 등으로 5억 8,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1억 원, 사방사업 시 부담금으로 4억 5,0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로 4,52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임도시설 보조사업입니다. 간선임도 2㎞ 개설에 4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산사태 우려지 실태조사비로 2,870만 원, 사매 화정마을 산지사방사업비 6,24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산림지리정보 운영 장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7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숲길조성관리에 등산로변 풀베기 등을 위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전환사업 숲길조성에 4㎞ 숲길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산림서비스 운영지원에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도시녹지관리원 각 1명 인건비와 재료비로 6,33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녹색일자리 확충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각 1명 인건비로 3,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국가산림문화자산 보완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7,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시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산불진화를 위한 임차헬기 부담금 등으로 10억 9,4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쪽부터 596쪽 중간 부분까지 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8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중간 부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8억 2,0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해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줄 산림병해충 관리입니다. 일반 병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로 1,9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부임 등으로 9,14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생활권 수목진료지원으로 1,42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1억 원, 다음 줄 보호수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2,1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억 2,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식파쇄기 구입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중간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목재수확지 점검관리에 2,67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양묘장 운영, 시가지 제초, 화단 예초, 꽃단지 관리 등 인건비로 8억 125만 4,000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로 6,384만 원, 재료비로 1억 4,9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기원 조성, 꽃단지 조성, 마을숲 정비,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등으로 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경관녹화사업입니다.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녹색자금 지원사업인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 1억 6,300만 원 편성하고, 스마트 가든볼 조성 사업에 9,000만 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 등 정책숲가꾸기사업에 22억 8,35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에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3,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공익숲가꾸기 30㏊ 사업비로 8,136만 원,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로 1억 4,7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맨 밑줄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과 풍경 있는 농산촌가꾸기 사업으로 3억 7,6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큰나무조림사업에 큰나무 5㏊, 산림재해방지조림 10㏊ 조성에 1억 2,3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특화조림 10㏊ 조성에 2억 8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경제림 조성에 경제림 135㏊, 특용수 및 유휴토지조림 20㏊ 조성에 8억 2,010만 2,000원을 편성하고, 그 아래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에 7,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맨 밑줄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산림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임업후계자 관리, 임산물상품화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산림소득작물 재배 지원 등으로 18억 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중간 부분 산림휴양교육 활성화에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와 재료비 그리고 유아숲 교육 민간위탁금으로 1억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산림복원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공모사업, 일반사업 지원에 4억 1,7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산촌지역개발입니다. 산내 부운마을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528만 1,000원입니다. 전시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특별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으로 6억 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아래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억 4,60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관리 인부임 등으로 1억 2,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청소관리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6,0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생물테마전시시설 관리 운영에 1억 2,8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청년일자리 양성에 1억 3,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비로 3,8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숲은 동별로 이렇게 돼 있네요? 신정동, 사매면, 도통동 숲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도심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이라는 것은 도심 내에 숲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터를 만들어주는 사업으로서 도통동 숲길 조성사업은 호반 앞에 교량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현재 가로수가 없고 여름철이 되면 사람들이 거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다가 장미터널을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걷고, 또 꽃도 감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려고 도통동 숲조성 사업은 내년도에 가장 큰 대표적인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사매면 가는 길은 혼불마을 가는 길 입구에 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쌈지공원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고요. 신정동은 현재 구 역 들어가는 입구 로터리 변에 공지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숲을 만들어서 남원에서 남원역을 통해서 남원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좋은 경관을 제공하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대표적인 사업으로 도통동 숲조성 사업비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해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혹시 포함된 것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방향인가요?

그쪽은 옛날에 식당 제방 쪽이고, 이쪽은 교량구간입니다. 전체적인 큰길 교량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가로수를 심을 수 없는 구조라서 지금 나무가 없고 화분이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가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주려고······.

도시숲이나 가로수 하시는 도시숲 조성에 있어서 대부분 하기 전에는 모르지만 하고 나서는 잘못된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것도 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 돼야 되고요. 특별하게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도시숲 조성에 있어서 조성은 필요하지만 맞지 않다는 사업에 있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자금지원사업은 여기에 보니까 효성의 집에 녹색자금지원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녹색자금지원사업으로써 할 만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집약적으로 해주시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전액 복권기금입니다. 시비 안 들어가고요, 복권기금이라서 그쪽에서 효성의 집 쪽에서 설계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그대로 승인해주고 하도 그쪽에 수요처에서 필요한대로 나무심고 생활 주변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수요처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네요?

저희가 일은 하는데 그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 반영했습니다.

예.

노암산업단지와 광치산업단지, 어현산업단지 3개소에 가든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1년간 계속 설치를 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스마트 가든볼이라는 것은 이 사업이 실내에다가 식물을 심어서 공기도 정화하고, 조명을 넣어서 밝고 그러니까 저희 시청 1층 로비에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벽면에다가 식물을 식재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8개를 했습니다. 작년에 8개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잘 돼 있더라고요.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벽면에다가 하는 거네요?

노후 된 산업단지 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에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확보를 하고, 시비 50% 반영을 해서 하시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에 용투산로 산책로 나무조성사업이 어떻게 설명했는데 삭감됐어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라서 저희 주요사업조서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송동면 주민들이 12명이 저까지 합해서 13명이 만나서 하루 3시간을 회의를 했어요. 이것하자 저것하자 한 것이 이것이 되고, 송동면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이에요. 남원시민들이 산책로로 다닌 길 초에 용투산에서 노암동 쪽으로 한 100여m가 나무가 조성이 안 돼서 그걸 하자고 해서 남원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산위 위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설명이 아주 시원찮았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지 모르고요, 그게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살리고 그 위에 남원시민 문화 휴식공간, 대산 풍악산 등산로 싹 깎읍시다, 그것만 살리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다 좀 해주시죠.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했는데 이 사업을 깎여버리고, 주민숙원사업을······. 그 위에 보면 도심속, 도로변이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변인가 ‘도’자 들어가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것 같네요.

어디 말씀하시나요?

도심속, 도로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그냥 넘어갑시다. 백두대간을 당초에 국가가 관리하냐, 우리 시가 관리하냐 처음에 그랬죠?

예.

조성할 당시에.

예.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기껏 관리하게 됐는데 매년 거기에 들어간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뭐 있습니까?

이용하고 이용료 받는 것인데요.

됐어요, 정확한 거는 필요 없고 세입이 혹시 얼마나 되나요?

세입은 좀 되는데요, 저희가 투자한 비용에는 비할 바가 못 되죠.

비할 바가 못 되죠?

예.

당초에 우리 시가 우리 지방자치에서 안 맡아야 해요. 어떻게든지 국가가 맡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덜컹 맡아서 또 예산이 몽땅 들어가요. 우리가 안 맡고 만약에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면 시설도 국비 확보해서 시설도 좋게 할 것이고,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이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가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도 빈약하고, 또 그에 따르는 관광객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도 적고, 우리 시로서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죽 쒀먹을 일이에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지홍 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97억 5,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보존 및 운영입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서 코로나19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사업비로 연구용역비에서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가 확보된 국비 2억 5,000만 원과 함께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인력운영 인건비 중 환경관리원 임금협상 소급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분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1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6,719만 원이 감액된 59억 2,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요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요인으로 금년에 49억 원이 편성된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시설이 건설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5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사업비 1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한루원 시설물 보존 및 운영입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서 수표요원 기간제 등 인건비로 1억 6,88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6,650만 원과 83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1,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위탁금으로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에서 조경관리 전문인력 및 관광지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관광지 조경수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등 구입비로 재료비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및 남원관광지 고사목 교체와 보식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솔바람길 힐링숲 가꾸기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 편성하였으며, 솔바람길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광한루원 및 춘향관 유지관리비 등에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5쪽 아래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완월정, 화장실 등 보수공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내 야간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관람로 정비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 석주 보존처리에 7,000만 원 편성하였고, 월매집 초가이엉 잇기에 3,700만 원, 광한루 방염제 도포공사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140만 원 편성하였고,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금 지원금으로 1,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2,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관광지 가로등 관리 전기재료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38쪽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보수공사에 4,000만 원, 요천 및 관광지 등 전기조명 보수공사에 6,000만 원, 관광지 화장실 노후 출입문 교체공사에 2,000만 원, 천문대 진출입로 선형 개선공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98만 원과 공공운영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시설에서 기간제근로자 음악분수와 물놀이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8,07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억 2,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재료비로 1,64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 안전관리용 CCTV설치공사비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물 보수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입니다. 테마파크 보수정비에서 환경정비와 매·수표 및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54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기재료 차단기와 경관조명 및 배관시설 구입 등 재료비로 1,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테마파크 노후 조명등 교체 및 누전 보수 공사에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물 소파보수 공사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5쪽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춘향VR체험관 및 천문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08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천문대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비 1,000만 원과 야외휴게실 데크 및 SNS 포토존 설치 공사비 2,700만 원, 천문대 홍보용 입간판 설치비로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에서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예술회관 시설보수에서 84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방시설 보강공사사업비 1,000만 원과 소규모 파손 보수비 4,000만 원, 대공연장 냉난방용 고압보일러 화학세관 및 정제작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824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7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4,4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예술회관 관리자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인력운영입니다. 환경관리원 공무직 8명에 대한 인건비 5억 2,490만 원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8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서 67쪽 한번 봐주세요.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보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5, 6, 7동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무엇을 했던 공간이죠?

금년에는 새로 들어와서 김부각 한 상가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예하고 서예 그것까지 세 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간이 개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

예. 개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개인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