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이희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7억 2,937만 8,000원이 증액된 104억 2,288만 2,000원이며 세출은 4억 3,047만 9,000원 감액된 196억 1,51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9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72억 3,222만 3,000원, 의료사업수익 1억 5,382만 8,000원 등 총 74억 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보건민원 사업에 14억 5,788만 3,000원, 코로나19 대응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에 101억 6,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치매관리 사업으로 13억 9,553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136억 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7쪽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2억 8,186만원 등 총 30억 1,7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금연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8억 27만 6,000원을 편성하고 출산관련 장려금 및 산모 영유아, 난임부부 사업 대상에 각종 건강관리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모자건강 지원사업에 28억 1,6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국가암관리 등 암환자 지원사업 등 방문보건사업에 15억 2,633만 3,000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4억 5,225만 4,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60억 9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예산안은 각종 지역보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적극 대응 및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한 예산, 기타 각종 건강지원 예산 등으로 편성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시민건강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6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 3,544만원 증액된 75억 51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7억 2,123만원 증액된 136억 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보건행정, 모자건강, 치매관리와 감염병 예방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비율에 따른 법정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7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393만원 증액된 30억 1,77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1억 5,170만원 감액된 60억 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본보건지소 세출은 건강생활실천, 방문건강관리, 모자건강, 만성질환관리 등 시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서 보건소를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구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구요. 보건소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2,183만원, 703페이지.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건가요? 이게. 흡수식 냉온수기.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저희 냉온수기가 있는데 많이 노후화가 돼서,
우천
이우천위원
보건소 내에,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 내에 사용하고 있는 냉온수기에 대한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냉온수기라는 것은 마시는 게 아니고 이것,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마시고 게 아니고,
우천
이우천위원
씻는 데 사용하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고온 열교환기 세트하고 흡수용액 또 이온정제, 전반적으로 건물에 온수도 쓰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건물의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의 냉온수기 교체공사라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기계실에 있는 보일러 쪽,
우천
이우천위원
기계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마시는 것이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과장님 예산은 말구요.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고, 재택치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시설로 가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시설로 가는 분들은 시설로 보내드리고 재택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한 건물을 마련해서 거기에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하루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재택치료 받으실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오늘 아침 현재로 저희가 재택치료자가 252명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사실 118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채택치료가 기본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자가 250명 정도 되구요. 병상이동 전에 자택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50분 정도,
이길호위원
집에서?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대기하고 계시다가 병원으로 또 생활치료센터로 가시는 분들이 그 정도 인원이시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시설, 저희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길호위원
그렇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거기는 보통 자가격리자들이 이용하는 초막골 임시시설하고 청 모텔하고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저희,
이길호위원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정확하게 지금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자가격리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만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길호위원
보건소에서는 안전총괄과로 자료를 넘겨서 그분들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자택, 집에서 자가격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설로 연계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쪽 아까 모텔도 알고 계신데, 거기가 32개 객실이거든요. 지금 발생 현상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더 그런 곳을 마련해야 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거기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지금 글쎄요, 하여튼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확진자에 대한 것을 사실 저희는 위주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재택치료를 또 하다 보니까 자가격리도, 보통 확진보다는 자가격리는 그 아래 단계이지 않습니까? 댁에서 여건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 과는 하여튼 그런 입장입니다. 재택치료 위주로 저희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과는 조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주요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계속 더 확산이 되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행정과하고 산본지소하고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가장, 일이 업무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항상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앞으로도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감사를 드리구요. 3차 접종에 대해서 일단 예약제 우선으로 안내가 나가잖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예약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내과든 인근의 병원을 찾아서 접종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예약을 했을 때는 모더나 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병원에 가서 맞을 때는 화이자를 맞고 싶다 했더니 화이자 접종을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날 접종을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당겨서 빨리 맞으라고 안내가 나오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도 안내문자가 나갔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가서 3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의전화를 많이 했을 텐데 보건소의 업무가 워낙 많고 또 코로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화가 거의 통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계속 통화중이고 계속 전화가 쉬지 않고 오고 답변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통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인원들이 많이, 공무원들이 추가로 많이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즘에 영유아들하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확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반 아이들 전체가 전부 PCR 검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시간이 5시까지밖에 안 하다 보니까 인근 시로 아이들이 대거 가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른들도 PCR 검사할 때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이 하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것인가. 그 시간제하고 또 타 시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야간에는 받아야 되니까 타 시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들 많이들 불안해 하시고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차 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자 발송될 때 거기에 문구를 넣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오늘부터 50대도, 18에서 59세도 단축을 해서 3개월 이상이면 지금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안내문자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계속 그렇게 안내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시에서 행정인력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지금 재택치료도 많이 늘고 있고 확진자도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사실 지원을 해주셔서 오늘부터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다들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구요. 사실 전화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시스템이 한 군데라도 통화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전화를 걸었을 때 그쪽으로 연결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1번으로 걸었다고 해서 1번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10번까지 있으면 9번이 비어있다고 하면 통화중이 아니라고 하면 9번으로 연결이 되게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전화가 폭주하기 때문에 통화가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계속 안내를 통해서 백신에 있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구요. 유아들의 검사 사항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정말 굉장히 검사받기가 힘든 걸 옆에서도 많이 보곤 하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구요. 저희가 PCR 검사 연장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 많이들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검사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 주말 근무 오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이번 주부터 그렇게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홍보를 하고 있구요. 평일에 연장까지는 저희가 사실 힘들구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연장하는 것을 금주부터 실시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전국 상황이라 보고 저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최대한 불편함 없이 검사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이들 검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사실 많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줄도 많이 서시고 또 날이 더 추워지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여튼 노력하고 있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반 아이들은 일단 등교를 하지 말아야 되더라구요. 격리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에게도 어떠한 조치사항의 안내가 나가지만 이러한 단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는 이런 조치사항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부모들도 염려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아이들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조치가 좀 빨리 됐으면, 그래서 그러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또 요즘에는 뉴스든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맞는데 부모들은 부모들끼리의 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맞았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아이들에게는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안내지침이 정확하게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안내사항이 나가서 학부모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지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항상 수고하시는 것 감사드리구요. 또 애쓰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민원, 항의전화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다시 더 고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718쪽 코로나19와 관련된 예방접종 시행비인데요.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46억이 증액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견행위원
증액이 46억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계속 추경을 통해서 또 특교세 통해서 내려왔던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본예산에 그렇게 처음 반영을 하다 보니까 46억 증액된 것처럼,
이견행위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올해 전체에 사용되었던 예산 대비 46억이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된 건지. 확인하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본예산 대비,
이견행위원
확인하고 답변 주세요, 천천히.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액된 것이구요. 공단에서 시행했던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없던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올해 전체 예산 대비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너무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산을 크게 세운 건가 싶어서 확인 좀 드렸구요. 우리 선별진료소 확인하는 인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시민들이. 선별진료소에서 확인하는 분들이.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확인하는 팀들이 몇 명이냐구요?
이견행위원
아니아니, 인원이 몇 명이나 우리가 저거를, PCR 검사를......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보통 요사이 많아졌을 때 2,500명, 2,700명까지 하고 있구요. 토요일, 일요일, 어제그저께는 1,600명, 1,700명 오전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언제는 우리가 안양보다 더 많은 PCR 검사를 했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장소도 보건소 지금 공사도 있고 해서 하나로 이쪽으로 운영하는데 가능하겠나 싶은데, 고생 많이 하셔요. 확진자들, PCR 검사에서 확진이 나오면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데로 보내잖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항체치료주사 렉키로나? 항체치료주사 렉키로나라고 있어요? 렉키로나?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잠시만요,
이견행위원
네, 렉키로나라는 주사가 있어요? 우리 소장님 아시면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저는 확실하게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 사이에 어떤 내용의 문자가 돌고 있냐면 “확진이 되면 생활치료센터로 가지 말고 항체치료주사 렉키로나를 놔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걸로 하면 1주일 만에 안심하고 치료가 다 끝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렉키로나 주사가 고가라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안 놔줬었는데 지금 중증환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놔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항체치료주사 렉키로나를 놔달라고 해라,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맞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잘못 이해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렉키로나주가 그전에는 확진자 많지 않았었던, 한 3,000명 이내였을 때는 주로 병원에서만, 치료병원에서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만 치료제로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확진자가 한 8,000명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의 효과가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낮다는 게 나오고 그리고 접종완료자들도 워낙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특히 60대 이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렉키로나주를 좀 더 확대해서 사용하겠다는 지침이 좀 변경이 되면서 병원 외에도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재택치료자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렉키로나주를 사용할지 말지는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하면 재택치료자에게도, 재택치료자들은 집에 가서 놓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 관내는 원광대와 지샘이 현재 재택치료 전담병원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병원에 단기 입원을 통해서 주사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원한다고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택치료자도 충분히 접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좀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은 느낌에 위드코로나로 우리 방역방침을 바꿔서 가다 보니까 급속도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불안감이 더 사실은 심해요. 불안감은 불안감대로 있으면서 주사를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맞겠다고 버티고 있고 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코로나가 하나의 독감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독감주사를 해마다 겨울에 아이들 다 맞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예방접종을 안 하는 이유는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변이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상률이 독감예방주사나 코로나 예방접종이나 그 이상 발생률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이상한 나라가 됐는데, 보건소 예산심의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는 국민들이 다 하나로, 다 고생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의료진도 고생하고 국민들도 고생하고 다 고생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다 고생하고 애쓰는 건데 이런 고생할 때는 이런 식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뉴스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언론이 그런 걸 조장하는 것 같아요. 언론이 조장하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그렇게 언론이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보도를 하고 팩트가 아닌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요. 그럼 그동안 고생하는 국민들은 뭐며 고생하는 의료진들은 뭐며 그 수고로움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수고로움을 부정하는 이런 모양새가 돼버리잖아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해서 우리 의회 종사자들도 의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두 번씩이나 가서 하고 PCR 검사를 하고 했는데 한 명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그 소속 조직에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그로 인한 PCR 검사자들이 수십 명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수고로움을 만들어내는 거냐는 말이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러한 관련들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불안감 때문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더 조바심도 내고 시민들이 그러지 않냐 싶어요. 그럴 때일수록 서로 협조하고 이러면서 가면 이런 어려움들을 그나마 조금 덜 힘들게 헤쳐 나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요. 제가 그래서 이건, 저도 가짜 같았어요. 그래서 가짜 같았었는데 그래도 전문가한테 확인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확인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다 “가짜뉴스입니다”라고 보내드릴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답답한, 답답한 것보다도 너무나 수고들 많고 그 수고로움에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이런 일들이, 좀 안정이 될 때까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혹시 지난주 율곡아파트 어르신 자살하신 것 신원 파악 혹시 연락받으신 것 있어요? 아직 모르시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수시보고에 올라와 있는 건 봤구요. 따로 내용은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김귀근위원
어르신 한 분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신원은 아직 모르시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 신원 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708페이지하고 709쪽 자살예방사업 지원을 보고 혹시 전년도보다 예산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이 좀 증액은 됐고, 그다음에 노인 자살예방사업하고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은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우리 이쪽 자살예방사업 쪽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지금 708쪽에 예산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한 명분이 더 증액된 사항이어서 증액된 그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귀근위원
709쪽 노인자살 예방사업 이 부분은 별 이상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부족하지 않냐 이거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부족하다면 한없이 부족한 게 예산이구요.
김귀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주에 자살하신 그분은 아직까지 신원 파악은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어르신이 80대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제 그제 어느 한 분하고 통화할 때는 또 울어요, 자식들이 전화도 안 오고. 이런 것은 이렇게 전화 오는데. 이런 어떤 노령인구는 자꾸 늘어가는데 자살예방사업에 관련되어서 우리 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나 돌아가신 분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시는 분들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예방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취약해졌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노인자살 예방사업 관련한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노인자살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귀근위원
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추가로 잠깐, 지금 우리가 PCR 검사 받고 있는 곳이 현재는 보건지소 한 군데잖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외에 지샘병원하고 원광대도 PCR 검사를 하고 있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들이 만약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는 세 군데 있는 거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샘하고 원광대는 자기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지 않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무료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샘병원하고 원광대도 현재 무료인가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확실하게 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진료비는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경우에는 진료비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검사비 자체가 무료이면서 수수료가 없는 상태인데 병원은 의사 진료 이후에 검사가 진행,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한 10만원 정도 비용이었다면 그 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고 기본진료비로 한 1인당 2만원 정도 선에서 진료비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지샘병원이나 원광대로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고 보건소로 많이 몰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료비는 꼭 받아야 되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병원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진료를 어떻게 해요? 절차가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 내가 PCR 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의사를 만나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의사를 만나요? 의사가 진료를 하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사 진료와 함께 다른 절차는 같이 되겠지만 수수료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경우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지자체나 국비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죠, 방문당 수가로 했을 때. 그러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사와 혹은 선별진료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들이 있는데 병원에서 자체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만 그 외에 선별진료에 투입되는 추가 인건비나 이런 수수료들은 현재는 무료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가면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검사를 받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일이 오는 사람마다 다 의사들이 만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수수료에는 꼭 의사 진료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구요, 병원을 이용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외래에 가서 선별진료가 되게 되면 그 수수료가 발생할 겁니다. 그 부분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건 따로 정책이 바뀌어서 국비에서 그것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면 모를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건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샘이나 원광대를 가면 이 두 군데에서는 하루에 몇 명 정도씩 하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집계를 보면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원광대는 156건이었구요, 지샘병원은 3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13건?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보건소가 훨씬 많은,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3일 동안 6,657건을 했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발생하니까 병원으로는 안 가려고 하고 일단 보건소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국비에서 병원에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많이 분산될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좀 힘들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병원으로 갈지 보건소로 갈지 고민들을 하시더라구요, 학부모님들이,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아이를 둘 데리고 있으면 자기까지 받으면 6만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을 때마다. 그래서 보건소로 많이 몰리더라구요. 좀 분산이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는지, 아니면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국가에서 아직까지 그런 지침이나 연락받은 건 없으시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이상 반응에 대한 것은 특별히 요사이에 내려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확대.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확대?
우천
이우천위원
뭐냐 하면 현재 기준 말고, 지금 계속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불안해하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질병청에서도 그런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서 혹시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717쪽에 보면 코로나19 대응사업이 쭉 718쪽까지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번에 코로나 확진된 분들이 생활치료소 가고 오고 하는 문제들을 한번 본위원이 보니까 보건행정과나 보건지소나 업무들이 많구나, 왜 그러냐 하면 격리되는 분들의 생활치료소 가는 문제, 또 병원에서 치료해야 되는 문제, 사실 확진된 사람들은 보건소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매일 전화해서 언제 가냐, 뭐하냐, 업무가 참 과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튼 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본위원이 체험해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느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PCR 검사를 과장님이 쭉 설명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 전체 2,500명 정도가 PCR 검사를 하는데 현재 우리 군포시에 보면 아까 답변서에 보니까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약 250명 이쪽저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50명 정도라고 했는데 5,000명, 7,000명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달 안에 1만 명이 넘어가고 또 이삼만 명이 금방 확진자가 나온다, 오늘 뉴스 상에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생활치료소에 대기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몇만 명씩 나오는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현재는 외국에 갔다 오시는 분들 캠핑장에서 격리하고 또 모텔도 임대해서 하고 생활치료소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텔 한 채 통째로 임대해서 쓴다고 해도 그게 방이 몇 개 안 되잖아요. 한 30개 되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아까 32개.
홍경호위원
32개?
그러다 보면 중장기적인 대책을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생활치료소 같은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시민들의 민원을 받았겠지만 본위원한테 요즘 많이 오는 전화가 대야미에 택지개발을 해서 입주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중국 우한에 작년에 보니까 며칠 만에 의료진들이 치료할 수 있고 확진자들이 할 수 있는 몇천 상을 만들어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결론적인 것은 최근에 그런 전화가 많이 오더라구요. 대야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가건물이죠. 패널로 그런 시설을 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모텔이 됐든, 생활치료소가 됐든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정부만 믿고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확진자분들이 많은 기다림과 치료시기를 놓치고 하는 많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아마 그런 전화 받아보셨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모텔 빌리고 또 빌리고, 또 빌리고 하는 돈들도 나중에 합쳐보면 가건물로 임시 생활치료소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몇백 명이라도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지만 이게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 국가정책 앤드 지자체에서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708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살예방사업이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OECD 조사에 의하면 한국이 자살률 1위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한국처럼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자살까지 예방을 못 하기 때문에 인구가 급속도로 또 감소되는 것 아니에요. 하루평균 대한민국에 36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하루평균이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출산정책은 고민하면서 자살예방 예산은 너무 적은 거죠. 왜냐하면 많이 태어나서 출산율이 엄청나게 있다면 인구에 대한 고민을 않겠지만 출산은 강제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자살예방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빈곤의 차이가 점점 심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자살하는 상황도 생기겠지만 자기네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비관해서 자살하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 민간위탁 자살예방 지원 7,000만원이 3,500이 늘어서 7,000만원인데 거의 인건비잖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떤 걸 제안을 드리냐 하면 인건비를 들여서 자살예방 교육도 필요하지만 어느 분이 자살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자살하는 사람이 보건소에 나 자살할 거니까 교육 좀 시켜 주세요, 안 할 것 아니에요. 사실 찾아내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더 세워서 이분들이 생활고로 자살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급격히 사업이 망했다든가 직장에서 퇴출됐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낸다면 자살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국가정책으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이런 예산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출산정책 이상으로 자살률 예방 예산이나 교육을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그냥 ‘아이구 어르신들 자살하고 젊은 사람 자살하고 그냥 돌아가시나보다, 힘들어서 자살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출산율의 부족함을 자살률을 줄인다면 인구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분들의 교육 앤드 지원, 생활고로 자살하는 확률이 가장 크다며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구요.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하는 것 있잖아요. 국가예방접종.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것 왜 집행잔액이 많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왜 집행잔액이 많냐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집행잔액요?
이희재위원장
응. 2021년도에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아요. 예산설명서 296페이지.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희재위원장
예산설명서 296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많아요. 집행을 80%밖에 안 했잖아.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296페이지 설명서 보면 집행률이 낮잖아요. 집행잔액이 많잖아. 왜 그러냐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아직 인플루엔자 접종이 다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 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국가예방접종인데 집행률이 80%밖에 안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확인해서 보고 한번 해주세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운영하는데, 있는데 거기도 집행률이 낮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사실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당초 작년에 할 때는 코로나가 사실 상반기에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희재위원장
코로나가 심각했죠, 그때도.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코로나가 심각했지.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그렇긴 했지만 코로나가 좀 잡히고 일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 심하게 세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730페이지 보건지소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800에서 1,5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 업무추진비가.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 저희가 필요하다기보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부서에서?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요청을 안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책정했다구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난해 추경에 저희가 800에서 1,500으로 인상이 됐었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 추경 때.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사유가 그럼 뭔가요? 여러 가지 코로나 업무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확대한 건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사실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크게 증액 요인은.......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어서 업무추진비가 증가가 되는 건지, 평상시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800 정도로 세웠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서 또 늘렸고, 그 얘기신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쨌든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코로나 업무에다 모자보건팀이 산본보건지소로 올해부터 왔기 때문에 그 업무까지 포함해서 증액된,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 부분까지?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는 거의 이 정도 업무추진비가 계속 편성되는 건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팀이 늘어서 하는 부분하고, 코로나 관련 상황 때문에 업무추진비 책정이 이렇게 됐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3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금연홍보 경관조명 설치가 있어요. 두 군데 어디에 설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국민체육센터 공원 쪽이랑 로데오거리 저희가 3개 면은 있는데 이마트 앞쪽에는 경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두 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야간에 홍보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눈에 잘 띌 수 있는 게 야간조명입니다. 그래서 야간 홍보 차원에서,
신금자위원
야간홍보, 그쪽이 금연지역이에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로데오거리는 금연구역이고 공원 역시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두 군데 설치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그러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산본 로데오거리랑 금정역 그리고 일부 공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원에?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앞으로 계속 조명등 설치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금연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 조금씩은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경관조명을 설치하시고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것 해 보세요. 이게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효과가 많아야지 계속 설치할 계획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이런 것을 위해서 설문 조사한 건 없구요. 그런데 야간에 어쨌든 단속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한테 홍보가 우선이고 야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경관조명 자체가 눈에 띄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사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도 괜찮지만 설치한 후에는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시고 만족도 조사도 하시고 시민들에게 이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향후에 계획을 세우셔야지 계속 계획을 하고 설치하겠다 하시면,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뒤쪽에 보면 거기가 흡연구역이에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뒀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정을 해 줬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흡연구역으로 지정해 줬으면 그 부근에도 어떠한 정화도 같이 해야지 바닥에 담배꽁초를 그렇게 많이 버리시면, 거기에 무슨 흰 눈꽃 송이가 다 피어있는 것처럼, 그러면 지정해 줬으면 그곳에도 버리는 장소 이런 홍보를 하고 어떠한 지침을 해줘야지 무조건 여기서 피고 담배꽁초는 바닥에다 무조건 버려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거기가 흡연구역인지 금지구역인지 그걸 알고 싶었거든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국민은행 뒤편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지정해 둔 게 아니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부 구역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떨이를 뒀구요.
신금자위원
로데오거리에 흡연부스를 더 설치해 줬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요. 노면 상으로만 흡연구역이라고 구역만 표시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 어느 부분을 해서 흡연을 할 수 있다 하면 그곳에 어떠한 같이 가야지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피울 수 있는 거고 시민들이 바라볼 때도 지정해 줬으니까 어떠한 얘기가 없을 텐데 그곳에 어떠한 정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 줬으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다음에 738페이지 보시면 모유수유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아기침대, 수유용 소파, 기저귀 교환대, 수유쿠션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3대씩 설치하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에 혹시 이런 기자재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세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금 명확하게 어디 세 군데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확인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한 세 군데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신금자위원
공공기관에 사실은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는 곳이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에 아기침대, 수유용 소파 이렇게 가서 보면 딱 의례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는 것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용품들을 적소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공공시설에도 사용하기가 어려운 곳에 수유실을 정해 놓고 거기에 하면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모유 수유실을 좀 한번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곳, 그다음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그곳에 가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아늑한 곳을 만들어 줘야지, 가서 하기에는 좀 썰렁하다고 그래야 되나, 표현이? 그렇게 해서 하고 싶지 않다, 이러한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모유 수유실이 많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조사를 해 주시구요. 그 밑에 보시면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 영양제 구입은 해마다 계속 제공을 하는 건데 영양제가 변화가 있어요, 혹시? 매해마다 영양제가 똑같은 것을 계속 제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임산부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영양제라 하면 엽산제하고 철분제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A라는 회사 것을 계속 지급하는 것인지, 엽산제하고 철분제 중에. 아니면 B사가 더 좋은 영양제, 철분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여기 우리 지소에서 계속 조사를 해서 영양제를 더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거든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간혹 한 번씩 인근 시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수요가 어떤 게 많은지 그리고 임산부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조사를 해서 참고를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제공을 하는 것이니까 좀 필요한 것으로 계속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구요.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실시를 했나요? 전혀 안 했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못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심폐소생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데 코로나 때문에 딱 중지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속 이런 상황이면 안 할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만약에 이 상황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지속이 되면 교육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금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여력이 되면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비대면 교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줌으로 교육을 현재는 하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형식적인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반드시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인원을 줄여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743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아까 보건행정과 제가 질의할 때 자살률 얘기 들으셨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 생활고에 힘든 분들을 사실은 방문요양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하고 서로 의논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예방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OECD에서도 참 안 좋은 기록이지만 자살률이 일본의 두 배예요. 5.08%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자살률을 엄청 낮췄거든요.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보건행정과하고 같이 좀 해주시고 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이렇게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건강취약계층을 보니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 75세 이상 노인부부 해서 대상자가 한 5,500가구가 돼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5,500가구가 되는데 방문을 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금은 아홉 명입니다.
홍경호위원
아홉 명?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분들만 잘 살펴서 하겠지만 그런 사례로 5,500가구라면 적은 가구가 아니잖아요. 그럼 혹시 그런, 우리가 건강관리 하는 5,500가구가 대상자가 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증폭이 되는데 그런 관리하는 사례가 사실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혹시라도 자살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 지금 5,500가구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항상 똑같은 수준을 놓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 건강상태나 경제적인 환경,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지 아니면 자기관리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할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보면 저희가 약간 위험요소가 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하도록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아까 보건행정과 같은 맥락인데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자살률을 줄이는 방법도 인구가 더 지속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지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5,500 취약계층에 있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면서 같이 연계를 하다 보면 생활고를 겪는 부분들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자살률을 줄일 수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사실 OECD의 거의 1~2등 하던 나라인데 현재로는 우리나라보다 두 배가 줄었어요. 그래서 5.08이라는 퍼센트가 나왔는데 그런 사례를 좀 살펴보시구요. 747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만성질환 사업계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해가지고 FMTP라고 했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것 무슨 뜻이에요? FMTP가.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이 교육 과정은 1년 과정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하려면 실무자를 전문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일정 시간을 위탁 대학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전문가 교육을?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이런 위탁을 해서, 보니까 만성질환 사업에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전문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 업무담당자,
홍경호위원
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보건소 직원입니다.
홍경호위원
직원이에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직원들은 가서 이런 교육을 다 받아요? 의무적으로?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 의무적으로가 아니고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1년에 한 명 내지 두 명을 추천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 1년에?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6,8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 매년 조사하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면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조사를 하면 실행을 해서 성과를 체크할 것 아니에요? 매년 하는 거라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여기 주요 조사가 건강행태라든지 질병 유병률을 저희가 경험률을 조사를 하는데 이 흐름이 어떤지 아니면 흡연율 같은 경우 흡연율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저희 사업할 때,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그것을 데이터를 항상 내서 매년 반영하고 계신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민간위탁 줬을 때 이런 부분도 사실 다 자살률하고 연관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사할 때 그런 부분도 잘, 회사보다 먼저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748쪽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이 사업은 사실 시민들이 반응이 좋더라구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보니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혈압이라든가 혈당, 복부 비만, 중성 비만, HDL 콜레스테롤 이런 걸 쭉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대상자는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 모집 홍보를 하고 그 온 사람들의 건강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선정합니다.
홍경호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요? 홍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온라인 아니면 아파트 게시판?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사업은 사실 시민건강에 굉장히, 아주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왕이면 통·반장들한테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했으면 좋겠구요. 이런 대상자들을 그러면 아이폰 앱을 깔아주고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혈압, 혈당, 복부 비만 이런 콜레스테롤이 있다 그러면 대상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합니까?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내년에는 180명,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어서 18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매년 이 정도 합니까?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올해는 저희가 사업을 하지를 못했구요.
홍경호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매년 이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코로나 있어도 본인 앱을 깔아준다면 그분들이 앱을 깔아주면 여기에서 관리를 해서 생치소 들어가면 직접 접촉 안 해도 본인들이 혈압 재고 맥박 재고 체온 재고 산소포화도 재서 앱에다 정리를 하면 관리자가 딱 컴퓨터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지금 혈압이 좋아지고 혈당이 뭐 복부 비만은 어떻게 되고 코로나는 HDL 콜레스테롤은 어느 정도가 증감을 이렇게 하면, 이게 시민건강이 곧 복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것까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올해 안 해서 그분들이 왜 이 사업을 안 했나, 이렇게 질문한 것 같네요. 그래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사업을. 홍보 좀 잘해 주시구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꼭 이렇게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보건지소도 매일 몇천 명씩 PCR 검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직원분들한테도 수고한다는 말씀을 의회에서 특위장에서 전달하더라, 위원님들이 많이 힘내시라고 격려해줬다고 전달해 주세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럼 738쪽에 중간에 보면 한방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3,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된 거죠? 보건행정과에서 하다가.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지원 실적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1년에 30명을 모집해서 관리하는 걸로 했고 올해 30명 모집해서 관리했는데 그중에 두 명이 임신된 걸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2019년도에 4,000만원 40명 지원하다가 20년부터 21년 이렇게 3,000만원으로 줄었더라구요. 그런데 지원이 그렇게 되면 좀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게 앞으로 한방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이 사업이 시 사업만이 아니고, 시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의사회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을 늘리게 되면 이 사업비 규모도 커지고 한의사회에도 부담이 좀 가기 때문에 상호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것은,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지원할 때 30명이 다 되면 추가, 더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저희는 30명을 하고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되면 도 사업으로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30명 이상 지원할 때는 도 쪽으로 넘겨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는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 꼭 필요한 집행률이. 예를 들어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집행률이 낮죠? 집행률이 낮잖아.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난해에는 저희가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을 못 해서 명시이월을 했다가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잔액이 좀 남을 것 같구요. 집행은 검진율 자체가 한 95% 정도 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집행률이 75%인데? 75%. 집행률이 75%밖에 안 되는데?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 사업...... 이것은 일부 저희 치과주치의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 사업으로 하는 게 있구요. 학교 건강검진으로 구강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선택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치과주치의로 하면 되면 1인 4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학생 건강검진으로 하게 되면 한 7,000원, 8,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가 반납이 될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우리가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예산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4만원으로 책정해서 교부를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 학생들한테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참여를 하자고 권고는 하고 있는데 학생들 일부가 학생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그렇게 강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희재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코로나 전에도 집행률이 85%밖에 안 돼.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것 참고해서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집행률이 낮던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좀 있어야 되니까 이유가 없으면 예산을 조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산을 조정해야 되잖아.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그것은 저희 도 담당자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및 8개 동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안전국장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문영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으로 603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유재산 새마을회관 임대료, 기타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2억원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보안 및 복무관리 7억 5,600만원 등 총무행정비 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복지 23억 330만원, 공무원 복리후생지원 12억 등 후생복지비로 4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1억 9,000만원과 선거업무추진 16억 5,200만원 등 시정행정비로 2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 자매결연도시 및 국내 자매결연 교류협력비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 및 조직비로 7억 9,000만원을, 생활민원비로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무관리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18억 9,600만원 등 공공노무비로 20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로 84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에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사회복무요원 지원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등으로 1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에 5억 8,700만원,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 3억 8,000만원 등 재난관리비로 1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등 재난예방비로 7,700만원을, 민방위관리비로 3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용 CCTV 설치운영 17억원,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2억 8,000만원 등 통합관제비로 2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에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및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회계결산 관리비 5,100만원과 계약 및 물품관리비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관리 등 공공시설비로 20억 9,800만원과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부터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시설 사용료수입 21억 9,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과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5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포시 평생학습원 및 수리산상상마을 운영, 평생학습 지원사업비로 25억 720만원을, 전문체육 육성 및 일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체육진흥사업비로 2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50억 1,700만원과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77억 900만원 등 체육시설 운영관리 및 건립사업비로 13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사업비로 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문화도시 조성비로 4억 72만원, 문화관광 활성화 및 기반 구축비로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 8,300만원, 군포아카이브 사업 5,000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억 3,9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 6억 5,800만원,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운영 5,900만원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비로 1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등 문화진흥비로 1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 77억 7,000만원, 각종 예술행사 지원비로 6억 7,200만원 등 예술진흥비로 91억 971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술단 인건비와 운영비 등 예술단 육성비로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비로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행정복지센터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833쪽부터 산본1동으로 세입예산은 3,300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자치센터 운영과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 일반행정비로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율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의 산본2동입니다. 세입예산은 4,17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로 2억 7,800만원, 주민자율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쪽부터 금정동입니다. 세입예산은 4,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로 2억 5,800만원, 주민자율비로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에 재궁동입니다. 세입예산은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로 2억 5,800만원과 주민자치회 사무실 설치 등 주민자율비로 8,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오금동입니다. 세입예산은 2,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로 4억 4,500만원, 주민자율비로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에 수리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로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회 사무실 설치 등 주민자율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쪽에 궁내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46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로 2억 6,200만원, 주민자치회 사무실 설치 등 주민자율비로 7,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쪽에 광정동입니다. 세입예산은 4,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 등 일반행정비로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율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2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75쪽에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금년 대비 20억 8,600만원이 증액된 55억 123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3,900만원과 예치금회수 37억 4,500만원이며, 지출은 자가격리시설 임차료 등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에 4억 2,600만원, 재난관리 예치금 50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과 8개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6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5,4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0억 5,376만원 증액된 956억 5,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총무행정 8억 1,652만원, 후생복지 43억 4,956만원, 시정행정 24억 1,015만원, 인사 및 조직 7억 9,693만원, 공공노무 20억 7,049만원, 인건비 841억 5,216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선거업무와 인건비, 후생복지를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산본1동 외 7개 동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6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8,72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7,747만원 증가된 81억 1,367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3억 8,000만원, 민방위 관리 29억 9,276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26억 5,16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설치 20억 5,365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내역과 CCTV 관리비와 설치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수입 등으로 55억 12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코로나 자가격리 임차료 2억 8,800만원, 예치금 45억 6,87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651쪽 세입예산은 11억 7,38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1억 6,960만원 증액된 33억 7,415만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계약 및 물품관리, 시청사 관리 등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6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5,500만원 증액된 51억 1,96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1억 2,581만원 증액된 190억 9,780만원으로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지원, 체육진흥,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 개보수사업비 6억 6,400만원, 시민체육광장 노후포장 정비사업 2억 500만원, 군포도시공사 체육시설 운영비 증가액 14억 9,625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산안 6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7,808만원 감액된 9억 9,43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6,462만원 감액된 138억 2,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은 문화관광도시 조성,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 문화예술 진흥, 그림책박물관 공원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문화도시 군포 성과관리연구용역비 5,000만원, 그림책박물관공원 개관식 및 특별전 2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8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구입비 있어요. 궁내동, 광정동 트럭 있으시죠? 사실 것.
용학
김용학궁내동장
네, 맞습니다. 소형 화물트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디젤인가요, 전기 트럭인가요?
용학
김용학궁내동장
지금은 디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디젤로 하셨어요?
용학
김용학궁내동장
보통 소형 트럭 같은 경우는 디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전기트럭이 대세구요, 경유 앞으로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격도 전기트럭이 4,000만원 정도거든요, 시중에 판매되는 게.
용학
김용학궁내동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중에 보조금 1,600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으로 전기트럭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관내에서만 사용하시죠?
용학
김용학궁내동장
네, 맞습니다. 관내를 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관내만 사용하시는데 왜 자꾸 경유트럭을 하시려는지 이해가 안 가서, 가격이 보조금 받으면 더 비싼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격이 달라요. 궁내동 2,500이고 광정동 2,300이에요. 이것 전기트럭으로 다 바꾸세요. 궁내동, 광정동 다 경유인가요? 지금 올리신 것 다 경유인가요?
종호
윤종호광정동장
네, 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기트럭으로 바꾸세요. 이 비용이면 전기트럭 사실 수 있거든요.
종호
윤종호광정동장
이게 지난 20년도에 정수승인 받았는데요, 25년까지 저희 군포시에 정해진 전기차, 경유차 이렇게 맞춰갖고 한 건데 다시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것 협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야 되는 이런 트럭이라든지 사륜구동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경유를 사지만 이건 관내에서 업무라든지 아니면 민원 관련한 이럴 때 쓰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종호
윤종호광정동장
당초에 그것을 계획했던 것은 저희가 보면 단독주택지라든가, 사실 그게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업무차 쓰는 게 아니고 화물차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전기트럭이 지금 굉장히 인기고 요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봤더니 이게 4,000에서 4,200 사이거든요. 거기에 보조금이 1,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세우신 2,500에서 2,300이면 충분히 전기트럭 사실 수 있거든요. 해서 전기트럭으로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광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오금동 리모델링 1억 9,000 있잖아요.
경혜
전경혜오금동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신속집행 관련해서 동장님하고 저하고도 얘기했지만 6월 전에, 선거 전에는 사실은 공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경혜
전경혜오금동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건 이번에 삭감을 하시고 추경으로 올리시면 그때 해서 공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6월까지는 공사하기는 어려우실 거고 여기서 설계는 미리 하실 수 있고, 그렇죠?
경혜
전경혜오금동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설계비를 제외하고 하시는 게 신속집행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경혜
전경혜오금동장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행정하는 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산본1동 헬스기구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산본1동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헬스기구가 그냥 205만원 9대 이렇게만 올라와서, 이게 보니까 종류가 다른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산본1동장
네, 종류가 다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종류가 다르고 가격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견적서나 산출내역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상만
김상만산본1동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중에 금정역 환경개선 2,000만원 이건 어떤, 주민참여예산사업이긴 한데 환경개선 어떤 걸로 2,000만원 계획을 하신 거예요?
상만
김상만산본1동장
금정역이 군포시의 관문이고 조금 침침하고 어둡다고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화분을,
우천
이우천위원
화분요?
상만
김상만산본1동장
네, 화분을 별도로 거기 지형에 맞게끔 만들어서 꽃을 수시로 교체해서 밝게 좀 하려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만
김상만산본1동장
화단 조성 비슷하게 하겠다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산본1동장
네,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산본1동 헬스기구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희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우리 25년부터 어차피 일반 엔진차량 구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모양을 갖춰서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사업이에요.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발생된 수익으로 하던 사업들이에요. 물론 이런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동 프로그램 운영수익으로 했던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오면 정말 또 시민들이 원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을 빼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위탁비용으로, 또 자치전환사업으로, 마을총회사업으로 예산 내려가잖아요, 각 동으로. 그런 부분들,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수익 이런 것들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진행을 하시고, 새롭게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리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보니까 대부분의 동이 다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을 올렸더라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운영수익이라든가 이런 비용, 또 시에서 내려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다 쓰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건 편법이지, 편법.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올해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마을총회에서 충분한 토론, 숙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각 동장님들께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업들을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굳이 이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쉽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장님들, 부탁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동에서 살려주셔야지 자치분권과에서 다 되는 것 아니거든요. 동에서 충분히 그런 목적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동장님들한테 저도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지난번에 궁내동이 청사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우리가 한 군데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건물들을 지어서 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각 동의 동장님들이 같이 의논해서 점차적으로, 올해 오금동 올라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잘 총괄해가지고 정말 청사 환경개선을 전체 해야 된다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동별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동장님들하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수리동장님이 올해로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태영
고태영수리동장
수리동장 고태영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성복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제가 온 지, 눈 한번 질끈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벌써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리 나가신 저희 선배 공무원들이 하신 말씀 저도 또 드리고 싶네요. 한 군데에서 30여 년을 넘게 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한 것도 많을 테고, 또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한 30여 년 세월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리동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필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612페이지 새마을회관 유지보수비 2,000만원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에 경기도 감사에서 새마을 1층 야쿠르트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그전까지는 새마을 야쿠르트 수입으로 새마을회에서 직접 수리를 하다가,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 비용으로 유지보수를 하다가,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비용으로 감사 때 걸리는 바람에 야쿠르트 월 550만원이 2020년 8월부터 시로 납부되는 바람에 저희 시에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1년 유지보수비용이 2,000만원 들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그 안에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안에서?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남으면 반납을 하는 거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특별히 뭐 유지보수할 큰 사항들은 아니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간혹가다가 비 올 때 누수가 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누수?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건물 자체?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노후되어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그런 것 간단간단 하자 같은 것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비용도 이 안에서 책정해서 하려고 한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계속 2,000만원 정도가 세워지겠네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올해부터 예산 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치민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안전총괄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638쪽에 민간이전에 시민안전보험 있죠?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이길호위원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194쪽인데 하단에 인구수 산출근거가 15세 이상이 26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숫자예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이길호위원
지금 인구가 27만이 무너졌는데 15세 이상이 26만 1,000으로 되어 있어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상법에 의해서 15세 이상 인구 있죠? 그것만,
이길호위원
아니, 15세 이상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14세 이하는 불과 1만 명도 안 된다는 얘긴데 인구추계가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15세 미만은 3만 4,000으로 되어 있으면 2개 합하면 30만이 넘는데 인구수를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2021년 8월 기준해가지고 15세 이상은 26만 9,000명이구요, 그 정도 되고, 다음에 그 미만은 2만 9,000명 정도 되어서 20,
이길호위원
언제 기준이라구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2021년 8월 기준해가지고,
이길호위원
올해 8월 아니에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올 8월 기준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올해 8월인데 2개 합하면 30만이 다 돼 가는데 인구 27만 무너진 지가 언젠데, 정확하게 인원수 계산해서 인원수대로 보험료 산정했을 것 아니에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허수로 없는 사람까지 해서 보험료 줬다는 얘기에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구요. 이건 중복되는, 그러니까 15세 이상은 12개 항목이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12세 이하는 1개 항목이 되어서 15세 미만이 아마 약간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인구통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이상, 적어도 15세 이상이 26만이면 15세 미만은 1만 명도 안 된다는 얘긴데 이것 잘못 계산한 것 아니에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확인을 해야, 보험료를 인원수대로 저기 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뽑으셔서 정확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위원장님, 이것 인원수 정확하게 추계해서 뽑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기금에서 말이에요, 과장님.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있었죠?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모텔하고 가격 협상은 어떻게 됐어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협의는 했고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데 아직 확답,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도로 거의 갈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것 주신 자료에 의하면 5월부터 10월까지는 객실당 5만원 했어요, 1일.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11월, 12월 계약한 건 4만 5,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걸 좀 해서 한 4만원 정도로까지 얘기는 한번 해 보셨어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만나 뵙고 바로 나가서 실무자하고, 저도 위치 확인하면서 실무자하고 얘기해 봐서 어느 정도 의견은 접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더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확정은 짓지 않았구요.
이길호위원
확정지어야 계수 저기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되어야 삭감을 해서 어느 정도 깎을 것 결정할 것 아니에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것은 내일 중으로 바로,
이길호위원
가능하면 4만원 정도로 해서 더 깎아보세요. 물론 앞으로 아까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초막골 그쪽을 시민한테 돌려드리고, 그쪽 저기도 수용하려고 하는 거죠?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재택치료자 중에 대기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병상 대기자들. 그분들 확진자들 일부 초막골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가격리자들 있죠? 그분들을 우리 모텔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려고 합니다.
이길호위원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그 시설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얘기까지는 객실 하나당 하루에 5만원씩 해서 150만원이면 이것은 상당히 세가 비싼 것 아니에요, 물론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거기 꽉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실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는 32개 중에 한 17~18개만 가동이 됐다고 하는데 나머지 것에 대한 것도 쓰지도 않는데 월 150씩 지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최대한 가격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가능하면 더 해서, 그렇죠?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이길호위원
5,000원만 아껴도 얼마예요. 한 몇천만원 절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계수조정까지 확실하게 협상하세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638쪽에 보면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이 있어요, 3억 8,000.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게 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자동음성 통보시설 4개에 1억원 설치하고 수위관측시설 5개를 교체하는 거죠?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기상관측시설 8개하고, 8개 신설하는 거죠?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신설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이것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자동음성 통보시설은 갈치호수 그쪽 네 귀퉁이 거기 할 계획이구요. 수위관측시설 교체는 애자교, 마벨교, 호계교, 대감교, 제3 새마을교 이렇게 5개소가 설치되어 있나 본데요, 그게 작동이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교체 내지는 수리할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기상관측시설은 적설계 4개소하고 자동 기상관측시스템 2개소, 강우량계 2개소 해서 8개소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기상관측시설은 지금까지는 없었네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저희 지금 시청 위에 있는데요. 별도로 추가로 수도녹지사업소나 아니면 물말끔터 이쪽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상관측시설이 몇 개가 있냐고, 현재. 현재 몇 개 있어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기상관측 시스템은 지금,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홍경호위원
그럼 8개가 신설이에요? 아니면 교체예요? 이 설명서에 기상관측시설 8개만 있어서,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신설입니다, 8개소는. 적성계 4개소하고 기상관측장비 2개소, 강유량계 2개소 그렇게 신설할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상관측시설이라든가 수위관측시설이 현재 있는 걸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다 하는 부분하고 아니면 신설을 하는 부분이라면 본위원이 궁금한 게 여직까지 기상관측시설이 몇 개가 있는데 8개를 갑자기 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인가, 이 내용이 궁금한 거거든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기상관측시설은 3개소고 시청이라든가 광정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사업소 이렇게 3개가 있는 거구요. 나머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물말끔터,
홍경호위원
8개를 추가하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현재 있는 건 3개구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8개를 추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이 추가하는. 현재까지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청하고 광정동하고 수도사업소에 3개가 있었는데도 지금 우리 관측시스템을 전부 다 활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배도 아니고 2배도 넘는 8개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수시로 자연재해가 불확실성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을, 기상관측시설이 있지만 거기가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가지고 여기 신도시 쪽으로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구도심권이라든가 대야동 지나서 그쪽에도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기상대하고 협의를 해서,
홍경호위원
비상시에 안전을 위해서 더 설치를 하는 거다?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시스템에서 받으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컴퓨터로 전부 다 모니터로 관측이 되는 거잖아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게 그동안 3개가 있었다면 그걸로 인해서 사무실 직원이 다 관측이 가능한데 8개를 신설하는 것은 좀 이렇게 의아하니까, 아무튼 적정한 건지 그것은 지금 부서에서 판단해서 했겠죠? 그리고 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63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폭염저감시설 설치가 도비 1억이 있잖아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여기를 보니까 50개를 추가하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50개를 추가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현재 몇 개나 있죠?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168개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168개고 50개를 추가한다?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폭염저감시설이 우리가 횡단보도에 있는 것, 전부 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무더위 그늘막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본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3개월 내지는 두 달 반 쓰고 거의 9개월, 10개월을 안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횡단보도에 잠깐 2~3분 서 있는 거잖아요. 많이 도움은 된다고 하지만 도시미관도 생각해서 이것 이렇게 계속 추가로 해야 되나요? 물론 시민들이 우리 집 앞에 횡단보도도 그늘막 설치해달라고 하겠지만 참 미관상으로 볼 때는 정말 사람 많이 다니는 데만 좀 하고 설치 덜 하는 게 중요한데 무조건 설치만 많이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실무과장님이시지만 이것 뭐 이렇게 계속 설치하는 게 능사입니까?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라든가 이런 걸 같이 협의해가지고 최소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게끔 최소화시키겠구요. 그다음에 워낙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해서 고온화되다 보니까 무더위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4월 정도부터는 펼쳐달라고 얘기해서 거의 저희가 10월 말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그늘막이 많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많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내용이야 본위원이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미관도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겨울에 동절기 생각해서 버스정류소마다 다 난로 놔주고 해야죠. 시민들 거기에서, 사실 횡단보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2~3분 있으면 거의 가는데 버스는 기다리려면 길게 오는 건 20분 있다 오는 것도 많아요. 저도 버스 타고 다니는데 시청 앞에서 버스 어떤 것 22번 한번 기다리면 25분 있다 와요. 그렇게 생각하면 동절기에 예를 들어 10도 이상 나오고 추운 날 거기다 딱 이렇게 보온실 만들어서 난로 딱 군포시에서 놔주시지 그래요? 그게 그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시민들은 자기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필요하면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적정한 것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늘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횡단보도에 길게 서 있어봤자 5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겨울에 그런 것도 해달라는 데 많잖아요. 그리고 몇 개 또 사실 하고 있잖아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필요해서 하지만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늘막이라든가 겨울에 버스 타는 데 정류소에 따뜻한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시설은 계절의 한 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무조건 요구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비 오고 눈 올 때 시민들이 많이 오는 날 우산도 씌워달라고 하면 씌워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시죠?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고려해가지고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64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CCTV가 쭉 이렇게 올라왔어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CCTV가 2,500 해서 10개소 해서 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참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CCTV가 저도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CCTV 수십 개를 거쳐오잖아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안전을 생각해서는 CCTV가 꼭 필요한 거고 또 요즘은 개인 핸드폰 번호도 주소도 안 알려주는 개인정보에 아주 민감한 시대인데 어디 가나 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범지대에, 산 같으면 공원 사람이 안 다니는 데 이런 데는 하지만 왕래가 많은데 꼭 여기에 하나 있는데 저기다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이것도 조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맥락은 똑같은 겁니다, 과장님.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해마다 우리는 CCTV를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갖고 하지 말고 시민들이 내 집 앞에 쓰레기 버리면 꼭 내 집 앞에 좀 설치해 달라고 본위원한테도 지역사람들, 우리 동네 아닌 사람들도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것 설치해줘라, 제가 사실 현장을 많이 가보는데 오히려 저는 주민한테 설득을 하고 와요. 여기가 CCTV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다 보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결국은 이게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 잘 하셔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보건소나 보건지소하고 똑같이 안전총괄과도 너무 고생 많이 같이 하잖아요, 세 과가.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여기 안에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안전총괄과의 주요 업무가 뭔가요? 주요 업무.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대비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러 가지, 지금 주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물론 업무 특성상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통신 음영지역들에 있는 거예요. 터널에서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터널이나 지하주차장 이런 곳에 통신이 안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라디오, 적어도 라디오 방송 정도는 수신이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걸 보니 도시공사에서 산본중심 지하주차장이 양호라고 돼 있는데 실제 산본중심상가 지하주차장에 가면 라디오 수신이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이건 통신 불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게 산본공동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국가기관시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국가기관시설인데 여기에 전화 통신이 KT밖에 안 되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LG 유플러스나 아니면 SK나 다른 통신사는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만약에 공동구 가서 급한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이번에 아신 거잖아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파악해서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전에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통신 불량이라는, 복합물류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통신이 아예 되지 않는 구간이고. 물론 담당과가 건설과 쭉 나눠져 있지만 안전총괄과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안전에 대한.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도의 자연재난과라든가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자연재난과라든가 사회재난과. 이런 데 혹시 특교세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지 일단 저희가 좀 알아본 다음에, 일단은 시설물 관리하는 주체는 어찌 됐건 관련 부서이니까 거기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라든가 아니면 국비라든가 특교세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산본공동구는 이것 예산 도나 어디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최대한 우리 시비라도 해서 빨리 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되게 안전하고 직결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설물 현황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그리고 직접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상황은 양호라고 돼 있는데 실제 양호하지 않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총체적으로 파악하신 다음에 해당 과나 하여튼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송경주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654쪽에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공공운영비에 하단부에 청사 용역관리가 있어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하고 한다는 건 없어요. 이건 공개입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설명서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통상 이게 우리가 장애인단체 거기다 해왔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위원님, 수의계약 관련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래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저희가 시청사 청소용역은 그동안 장애인단체총연합회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 또는 보훈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하는 거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지금 저희가 용역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계셔서 내년에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이걸 또 특히 적을 일이 없어서 안 쓴 거구만요. 그래서 다른 데 물색중인가 해서,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재료비는 따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재료비까지 주는 게 아니고 따로 재료비는 시에서 편성목으로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한 거죠? 지난번에.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단체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배부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필요할 때마다 요구를, 이게 1년 치를 다 요구한 예산이에요? 밑에 재료비가?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정도면 1년 통상 들어가는 재료비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8개 동장님들 오셨을 때 청사 환경개선사업,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계과에서 보셨나 모르겠네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12개 동사무소 청사가 있잖아요? 있는데 송부동이야 새로 지었으니까 필요 없고 궁내동은 청사 인테리어를 끝냈잖아요. 이번에 오금동에 청사 환경개선비가 올라왔는데 아마 선거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적극행정 때문에 용역만 올려주고 예산은 삭감하고 선거 끝나고 가을에 인테리어를 한다, 이렇게 동장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회계과에서 총괄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12개 청사가 있다면 지어진 지가 비슷하잖아요. 그럼 그런 청사개선 인테리어를 다 해야 된다면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잘 담아내다 보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사무소별로 자기네가 사업한다고 해서 다 인테리어 업자 알아봐야지 뭐 알아봐야지 뭐 하다 보면 업무 보기도 바쁜데 그런 일 다 하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과장님 좋을 것 같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로데오거리 주차장 할 때도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거기에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손병석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670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어요. 도 기금을 얘기하시는 거죠?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체육회 기금.
우천
이우천위원
도 기금?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시민체육광장의 테니스장에 대한 보수를 한 지가 지금 한 4년 지났나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행감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공사를 한 업체가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게 지금도 크랙이 다 가 있고 또 하자보수를 하다가, 하다가 그 업체는 또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황이고. 이게 예산을 들여놓고서. 작년에 했던 LED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조명 설치해놓고 예산 들여서 해놓고 계속 하자 발생하고 뭐가 또 조도가 안 맞고 일부 음영지역이 생기고 공사를 예산 들여서 하고 나서 민원을 들을 걸 저는 사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노파심에 어쨌든 다시 지금 일반 코트인가 거기 예전에 한 건 멀쩡한데, 그렇죠?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1, 2번 코트.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데 최근에 했던 것들이 다 문제가 생겨서,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공법에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만약에 업체를 선정하시거나 공사를 하실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665쪽에 보면 중간에 군포시 평생학습원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 3억 3천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군포2동 주민센터 그 건물,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헬스장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다 했는데 또 이 강의실을 리모델링을 하나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5층 건물인데요. 그전에 2층부터 5층까지 평생학습원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공사한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좀 확장을 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를. 그래서 3층까지 쓰구요. 그러다 보니까 4, 5층만 활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도 좀 협소해졌고 그리고 또 이게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했던 공사는 3층 이하만 한 거구요. 4, 5층은 예전에 쓰던 그대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건물 안에, 시민들이 볼 때는, 아니면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저희들도 헬스장하고 다 이렇게 개관식 해서 의원님들도 전부 다 라운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같은 건물이 1층에서 5층까지 있나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강의실 같은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실 잘 사용을 안 하고 그렇게 있었을 텐데 그런 공사 할 때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거기 공사하는 동안 미세먼지부터 얼마나 번잡스럽습니까? 왜 사업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층 할 때 4층 같이 하고, 특히 여기 강의실이라고 하면 안 봐도 코로나 때문에 잘 활용을 않고 있었을 텐데 다른 것 공사할 때 같이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충분히, 오가는 사람들도 맨날 소음으로부터 미세먼지로부터 또 공사할 때 아무튼 시끄럽잖아요. 왜 이렇게 해마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 동의하구요. 다만, 같은 경우 건물에 두 개의 기관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요. 기관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인데요. 나중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기관이 다르더라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홍경호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도, 아까 회계과에 저도 질문하는 것 봤잖아요. 그런 것도 청사를 한다면 다 같이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일도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누가 보면 맨날 이 빌딩은 허구한 날 돈을 들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모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도 저기 공사한다고 막 계속 화물차 왔다 갔다 가고 인테리어 왔다 가고 계속 소음을 발생하더니, 주변 있는 상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저 동사무소에 있는 건물은 맨날 뜯었다 고쳤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해 주시구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참 이게, 670쪽 테니스장 개보수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현재 9개 있는 코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난번에 9개 중에 2개는 공사를 잘해서 동호인들이 좋아하는 거고 7개는 업체가 달라서 계속 크랙 가고, 테니스 과장님도 잘 치시던데, 보니까. 진짜 바닥이 매끄럽지 않으면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민감한 것 아닙니까?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때도 확실히 그게 하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계속 이것도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어쨌든 저희 판단은 약간 하자 있는 것도 맞구요. 그래서 도하고 잘 협의가 돼가지고 도 체육기금으로 이번에 새롭게 공사를 하는데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경호위원
테니스장 일곱 코트가 현재 상태가 어떤 거예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1, 2번 코트는 공사기법이 달라서요, 거기는 좀 깨끗하게 지금 크랙도 없이 활용하고 있구요. 나머지 부분은 금이 가 있고 약간 단차가 생기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업체하고는 사실,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업체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홍경호위원
없어졌죠?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파산해서,
홍경호위원
참 이게 그런 부분이 참 그런 거예요. 사업을 줬는데 A/S를 제대로 못 받고 업체가 없어지고 하다 보면 고스란히 이것 사실은 시민이 낸 혈세로 해야 되는, 그거야 뭐 공무원분들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회사가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그것까지 조사하고 일을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위원님들이 집행해서 드리게 된다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체육시설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시민체육광장 노후포장 정비공사 2억 5천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그것도 체육기금으로,
홍경호위원
그것도, 지금 여기는 주차장 얘기하는 건가요? 시민체육광장이면,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린힐 쪽 주차장,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린힐 쪽?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거기 주차장을 시청사 주차장처럼 새로 싹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그게 지금 크랙도 가 있고 보도블록도 좀 약간 부서져 있고 그래서 주차장 포함 보도블록까지 다 해서 교체를 하려고,
홍경호위원
거기가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됐죠?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주차장 공사를 하고 아마,
홍경호위원
그게 연도, 그것도 내구연한은 없잖아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테니스장하고 같이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체육기금 좀 달라 해서 도에서 오케이 해서 받아서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기금은 이게 도에서 오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체육기금.
홍경호위원
그래도 거기도 안전바 같은 것 이런 것 공사할 때,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그것도 세세하게 챙기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관리감독 잘하셔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자주는 아니겠지만, 자주 하면 예산 낭비되는 돈이거든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우리 교육체육과도 운동하시는 분들 시민들 코로나 때문에 매일 문 열어줘라, 뭐 하라 해가지고 이리저리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산본IC에서 나오면 오른쪽에 태을초등학교 옆에 태을클럽이라고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화장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시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이고,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도 해주라고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이왕이면 시장님도 칭찬 듣게 선거 전에 좀 해주세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가능해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글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뭐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시죠.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아무튼 챙겨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실은 시민들이 원하는데 화장실을 다 지어달라고 할 수 없는 게 사실 화장실은 미관상에도 있고, 또 거기에 밤에는 우범지대도 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를 알아요. 생리적인 현상을 참 남성분들이야 뭐하지만 여성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그래서 저한테만 부탁한 게 8년이에요. 검토 좀 해주세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포시에 옛날 말로 하면 체력이 국력이라고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시설을 많이 활용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에다 민원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살기 좋은 도시 아니겠어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저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교육체육과 이런 부서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뛰고 운동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한 가지 할게요. 671쪽 상단에 보면 산본IC 체육공원 CCTV 설치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 한 대 설치하는 겁니까?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2대 설치 계획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2대?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여기 표기를 해 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기에, 그러면 체육광장이나 이런 데 CCTV 설치되면 유지관리는 어디서,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유지관리는 도시공사,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IC 체육공원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예산들이 하나도 없는데 설치가 잡혀 있기에, 예산이. 2대 정도 하는 거라 이거죠?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2대하고 안전벨까지 같이 설치될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노파심에 한 가지, 우리 테니스장 보수공사 하는 것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가 그쪽 법면에 주차장 설치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영향 없겠어요? 미리 했을 때. 예를 들어 주차장 파일을 박거나 뭐 할 것 아니에요, 공사할 때?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기 공사해 놓은 것들에 문제가 없을까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실시설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해서 문제없도록 설계를 뽑구요, 그리고 어쨌든 테니스장하고 도로하고 생각보다 폭이 되게 넓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긴 하죠. 그러긴 한데, 어쨌든 테니스장 공사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주차장 파일공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죠. 그것하고 테니스협회하고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 협의해서 그 기간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주차장 공사가 바로 가능하다고 하면 파일만큼이라도 먼저 해야지 예를 들어서 공사 다 해놨는데 파일을 박고 이러면 아무래도 울림이 있고 이러면 크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공사해 놓은 게 저기가 없잖아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적어도 공사 파일을 박을 때까지는 테니스장 공사는 안 했으면,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원용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681페이지 지방문화원 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한 7,000여만원.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중에 우리 고장 설화 웹툰 제작?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웹툰 제작을 뭘 어떻게 웹툰 제작을 하겠다는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말 유래나 지명 등 민간사료를 웹툰으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까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웹툰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홈페이지나 그런 데다 올려서,
우천
이우천위원
홈페이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홈페이지 누가 들어가요? 문화원 홈페이지 누가 들어가냐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문화원 홈페이지도 되구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이것 넣을 수 있어요. 웹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링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문화원에서 제안한 사업이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글쎄요, 이 웹툰 제작하는 데 2,000만원 들여가지고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한 6개, 7개 정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개, 7개?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링크만 시키는 웹툰 얘기하시는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웹툰을 제작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맡겨서 그냥,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작가들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무슨 작가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웹툰 작가들 해서 제작비용을 지급해서 거기서 납품을 받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 업체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한 군데 업체가 아니고 작가들 직접 섭외를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작가들이 직접 섭외한다구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확실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웹툰 작가.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유명 웹툰 작가를 섭외하는 거예요? 기안84라든지 예를 들어서.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유명 웹툰 작가인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웹툰 작가를 섭외해서 그분한테 의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업체에 맡길 것 같은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처럼 2,000만원 주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만화작가한테 만화를 그리게 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업체에 뭐 이렇게 의뢰하는 건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작가를 직접 섭외한다구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만화 그리게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자세한 사업내용하고 산출내역하고 그것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것만 봐서는 뭘 어떻게 하겠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수리산 축제라든지 어린이 사생대회 이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반납했던 사항인가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그대로 8회, 19회 이렇게 가는 거겠네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사업은 거의 기존에 했던 사업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는 것이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웹툰 제작 2,000만원 이게 는 거네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내용 좀 알 수 있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우리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축하드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구요. 이게 1년, 2년 동안 예비도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1년 하는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1년?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네. 그리고 만약에 본 도시에서 탈락했을 때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우천
이우천위원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기회는 2년까지고 그때까지도 본 도시에 선정 안 되면 다시 예비도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내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향후에 여기 있는 예산안에 예비 문화도시를 예상하고 예산을 다 넣으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많이 반영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최대한 많이 반영하신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따로 추경을 또 하거나 그럴 건 없을까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다 못 담은 것은 추경에 사업시기를 봐서 담을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담을 것들이 더 있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본예산에는 많이 세운 부분이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예비도시로 선정됐으니 내년에 어쨌든 일부 사업비들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685페이지 군포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개선공사 5억 8,900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과정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이게 100인 위원회 소속에 청소년 소위 TF를 구성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청소년 어떤 것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청소년 소위 TF.
우천
이우천위원
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거기서 설문조사 3회 했고, 토론회를 거쳐서 8개 안이 아마 선정됐나 봐요. 그중에 하나 춤을 추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의 일환으로 야외공연장 개선공사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춤추는 친구들이 그 안에서, 1층에서 거울 앞에서 바닥에서 하고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밑에 바닥을 해줄까 그랬더니 그런 게 별로 필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 친구들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거기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은 거기를 선호하겠지만 그 외에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 장소는 또 한정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더 확대 운영하고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야외공연장 현재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곳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아이들이 춤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플로어를, 데크를 공연장이기 때문에 춤출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건 일반 공연할 때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 연습도 하고 하려면 거울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 용도는 아닌 건데, 그러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거울까지는 없는데 자기네들이 소규모적으로 본인들의 실력을, 작은 공연 같은 것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음향 설비도 간단하게 넣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음향?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떤 구조물이 설치되겠네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일단 막구조라고 위에 천정을 씌울 거거든요. 거기 구조물들이 들어가면 기둥 쪽에다 작은, 좋은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음향 설비를 설치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바닥도 나무바닥으로 하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나무바닥으로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비가 또 안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천정을 씌우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천정을 그러면 다 돔처럼 씌우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가운데만 좀 비어 있구요, 공기 순환이나 그런 걸 위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앉는 자리까지 해서 다 씌우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네요. 그냥 공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꼭 거울을 보고 춤을 출 수 있겠지만,
우천
이우천위원
연습하는 친구들은 거울이 있어야 돼요. 연습하는 친구들은 거울이 없으면 연습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용도는 그냥 공연만 하겠다는 장소인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거울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공연이 1년에,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럼 누구나 와서 공연하면 돼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전에 문화재단이나 얘기 안 해도 상관없는 곳이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음향시스템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예약을 좀 해야 되겠고,
우천
이우천위원
필요하겠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아니면 본인들이 장비를 들고 와서 했을 때는 예약은 필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겹치거나, 글쎄요, 관리는 할 것 아니에요? 관리는 재단에서 하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치도 재단에서 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6억 들여서 했다라고 그러면. 물론 신청이나 이런 것 자유롭긴 하지만 시간이 겹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설계 당시부터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관리를 잘하도록 얘기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번 아이들이 연습도 할 수 있는 공간도 고려해 보세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억 정도 들이면 작은 비용이 아닌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687페이지 군포시민가요제는 뭔가요?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철쭉 기간 동안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예총에서 철쭉 기간에 시민가요제라고 개최를 했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철쭉축제 기간에?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네. 그런데 18년부터는 철쭉축제에 그냥 흡수되면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시민들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부활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사업으로 하는 거겠네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철쭉홀에서 한다든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철쭉동산,
우천
이우천위원
축제 때?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한다든지 뭐 그렇게,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네, 그때 하는데 별도로 한다는,
우천
이우천위원
별도로 세우신 거라는 얘기신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685페이지,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신 야외공연장 개선공사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공연장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청소년들이 춤 댄스하는 곳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소공연장으로, 여기에서 버스킹이라든가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공연할 수 있는 소공연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에 무대 거울을 설치할까 이렇게 하시면 거기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거울을 설치한다기보다도 지금 잠깐 생각한 거지만 이동형 거울을 필요하다면 제공한다든가,
신금자위원
이런 공연장을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했을 때는 그동안에 계속 계획되어 왔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다. 바로 이러한 예산이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한 계획된 부분들을 잘 설명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학생들이 댄스 춤 연습을 하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게 몇 년 전부터 개선해 달라고 계속 저는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도 갔더니 아이들이 줄을 서 있더라구요. 한 팀이 끝나고 가면 그 한 팀이 해야 되는데 추운 날 야외에서 밖에서 아이들이 거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자리다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서 하는 게 좋으냐” 했더니 아이들이 “어디 공간에 들어가서 춤 연습할 곳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착순으로 와서, 그런데 거기에도 기득권이 있어서 거기서 계속했던 학생들이 우선권이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실내에 그때 공간 제공을 아이들이 필요하면 해주시겠다고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실내로는 아이들한테 제공이 안 되고 있더라구요, 잠깐씩이라도.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재단 측에서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다시 한번 구했나 봐요. 그랬더니 “실내를 원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자기네들은 “현재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들었구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규칙도 생기고 이용시간도 나름대로 정해져서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번 더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추울 때는 방한을 해 주셔야지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청소년들을 위한”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게 몇 년째 유지되고 있어서 그런 공간이 제공 안 된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재단 안에 들어오면 청소년들이 약간 부담스러운가 봐요.
신금자위원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여쭤보고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84페이지 보시면 로드갤러리 조성이 있어요. 이것 초막골생태공원에다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계획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형태로 우리 시가 로드갤러리를 조성하겠다, 이러한 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타시군 설치 예를 살펴봤구요. 저희가 생각한 대로 설치할 게 아니고 제안 공모를 받아서 가장 좋은 방안이 선택되어서 그걸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떠한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냐구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업체한테 받아본 건 없구요.
신금자위원
업체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계획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의왕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현지를 답사해 봤구요. 인터넷으로 명동이라든가 아니면 인천 같은 경우 설치사례 등을 검토해 봤습니다.
신금자위원
전 시설비가 1억 5,000이 드는데 여기에 예술단체 작품 전시를 하실 거고, 지역예술가 작품을 매년 하실 거잖아요, 조성되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로드갤러리 시설을 딱 해놨을 때 초막골이 생태공원이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어떤 것을 설치를 딱 하면 그 시설이 계속 활용되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없었을 때는 시민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또 예술단체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에 사용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나왔는지 궁금했구요. 여기에 몇 개 시의 것을 보여 주셨는데 저는 군포시만의 독자적인 로드갤러리가 조성됐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실 것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타 시에도 있지만 대개가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군포시만의 독창성과 독자적인 로드갤러리가 조성되는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떠한 것이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설명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근의 여기저기 시의 몇 개 비슷비슷한 것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신금자위원
아니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고 싶구요. 여기에 보면 지역예술가들의 작품을 한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조성이 되면 청소년들, 청년, 아이들에 대한 작품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철저하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좋은 작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676쪽 문화도시 군포 성과관리연구용역 5,000만원 있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문화예술과 지난번에 와서 많은 사업을 다 설명해 주셔서 여기서 굳이 또 질문할 필요는 없구요. 아무튼 먼저 예비 문화도시 선정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예비도시 선정됐잖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끝까지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16개 사업을 같이해서 그게 나중에 지정받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완성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5,000만원 이게 예비도시에서 지정받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 일환으로 보면 되겠구요. 문화도시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되면 안 되고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에 대한 지표도 개발해야 되고, 사업별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그것도 도출도 해야 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16개 사업을 해서 성과를 잘 내서 그것을 “예비”자를 떼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셔가지고 “예비”자 떼고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 말씀 드린 거구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677쪽에 라운드테이블 문화잇수다 참석수당하고 여기 문화도시 연구용역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참석수당요?
홍경호위원
아니, 참석수당 1,000만원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라운드테이블요?
홍경호위원
이것하고 상관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라운드테이블을 하고 있거든요.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예비도시에서 지정받기 위한 그런 참석수당이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바로 위에 보면 문화살롱10 해가지고 운영비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건 계속해 온 사업이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문화살롱10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 일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16개 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16개 사업 중에 하나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78쪽에 보면 우리가 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예산이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은 임차료를 보니까 임차료가 삭감됐는데 여기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수리파출소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파출소?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거기를 아직 개관 안 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홍경호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리모델링 올해 했구요. 내년도 3월에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궁금한 것, 그 밑에 간판 설치가 5,000만원이었는데 간판 설치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4,300이라는 예산을 깎고 660으로 간판을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아니구요. 시설비가 전년도에 5,000만원 서 있다는 얘기구요. 올해는 시설비로 간판 660만원 상정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 그런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시설비의 전체 예산이 5,000이었는데 그중에 다 시설을 했으니까 간판 설치비만 별도로 세운 거라는 뜻이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내년도에 660만원 상정한 겁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4쪽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내용을 들었는데 좀 궁금해서, 그림책박물관 개관식 및 특별전 2억 5,000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개관 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이 특별전을.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특별전은 6개월을 합니다, 기간이.
홍경호위원
6개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홍경호위원
6개월만 하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는 기획전시를 또 하게 됩니다. 계속하게,
홍경호위원
여기서는 이 사업은 끝나는 거네요? 특별전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설명 쭉 다 해주셨으니까, 과장님 일 많이 하려고 일 욕심 많잖아요. 잘 하셔가지고 코로나도 이제 종식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위드코로나로 가니까 많이, 과장님 사업도 많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어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과장님, 예산은 아니구요. 당정역,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길호위원
시화 있잖아요, 당정역.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당정역에,
이길호위원
네, 당정역사에 시화. 그것 예전부터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설치를 우리 시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신화요?
이길호위원
시화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시화, 시화.
이길호위원
시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적조사를 해봤는데 어디서 했는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도.
이길호위원
추적해 봤는데 못 찾으셨어요, 그래?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철거는, 저희가 철거는 하긴 했는데.
이길호위원
철거는 보니까 훼손된 것만 몇 개 철거하고 나머지 그대로 있는데 그게 어디서 했는지 추적했는데 못 밝혔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당정역사에 물어보면 거기도 모른대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담당자들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거 누가 했대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글쎄 뭐,
이길호위원
여하튼 간에 거기 딱 역에서 나오면 그게 첫눈에 딱 훼손된 게 보이면 영 안 좋아요. 하여튼 그것 큰 예산, 제가 볼 때 안 들 것 같은데 우리 있잖아요. 문인협회하고 그다음에 해서 큰 예산 아니니까 좀 거기에 새롭게 좀, 작가들이 쓴 시, 그림하고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기존의 작품들을 저희 마음대로 철거가 가능한 건지, 어디다 보관할 데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새로운 작품을 걸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걸 어디서 설치했는지 확인이 안 돼요? 당정역도 모르고 우리도 그전에, 그래요? 참나.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동호회에서 한 건지, 아무튼 더 알아보구요.
이길호위원
그 작품을 일단 보관을 해서 나중에 누가 소유주가 나타나면 할 때, 잠깐 보관할 데 없어요? 보관하고 시 홍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새로 설치를 고민하는 게 어떤가 싶네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좀 예쁘게 해가지고 설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수리문화커뮤니티센터 임차료 예산이 678쪽에 올라와 있잖아요? 678쪽.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견행위원
언제 오픈해요? 여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내년 3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내년 3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이 해마다, 이게 자산관리공사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게 임대료가 해마다 이렇게 인상이 되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매년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이견행위원
우리가, 제가 지난번 매입하는 방향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3,000만원이었다가 4,000만원이었다가 4,200 했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향후 10년 되면 한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쨌든 커뮤니티센터라고 만들어놓고 그것을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주변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조차도 다 우리가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거고. 그러면 아예 차제에 이걸 우리가 센터 만들 때부터 매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저렴한 것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반영을 못 했지만 내년도에 내후년도 예산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세요. 이것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그렇게 가는 방향도 괜찮아요. 거기 가보면 그게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그 주변 관리까지 저희가 다 하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 영 보기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남의 재산에 시설비 투자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679쪽에 상단에 김만기 묘 제실 보수공사,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 안 드리겠어요. 제가 안양군 묘라든가 김만기 묘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서 이것 갖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것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종중에서 하면 되는 거지, 종중에서 뭐하고. 종중에 엄청난 재산이 있어요, 종중에. 우리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싶구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밑에 당정동 공업지역 아카이빙 사업,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군포 원도심 관련해서 아카이빙 사업 해서 책자도 어제 주시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검토해 보고, 시청 현관에 해서 아카이빙 전시를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것 뭐, 나는 눈이 나빠져서 그런지 글씨도 쳐다볼 수도 없고 사진도 이만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전시를 했다고 했어, 그래?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좀 그게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한데요.
이견행위원
아니, 예산을 들였으면 예산이 들어간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면, 이게 기왕지사 용역 해서 전시도 할 거고 그러면 전시도 하는 것처럼 해주고 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 당정동, 계속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아카이빙 작업들을 하는데 이 아카이빙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라고 하면 뭐하지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내용이. 거기 군포 원도심 관련 아카이빙 작업도 내용이 없어, 큰 내용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전시내용은 뭐 그렇지만,
이견행위원
책도 한번 쭉 보니까 책에도 그래요. 책도 내용이 큰 내용이 없어. 그런 원도심과 관련된 예전 모습들, 이런 것을 좀 찾아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 70년대 사진 몇 장, 80년대 사진 몇 장 뭐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나와. 거기 원도심, 군포 원도심 같은 경우 얼마 썼죠? 우리 용역비.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1억 5천,
이견행위원
1억 5천을 썼는데 그 정도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면 그 사업이 맞아요?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당정도 아카이빙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 정도뿐이 안 나올 거면 이것 진짜 아카이빙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취지와 그 목적은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취지를 살려낼 만한 양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막대한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쏟아붓고 여기에 또 7,500의 예산을 넣고, 이 아카이빙 작업이 이게 맞는 건가, 이 사업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과장님.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하고 용역사가 열심히 하는 것하고 또 다르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좀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예산서 684쪽 로드갤러리는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시는데 방법 찾고 있는 저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견행위원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한테 처음에 설명해 줬던 그런 모양은 거기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견행위원
사실은 로드갤러리가 우리는 골프장 둘레길도 새로 갤러리를 만들죠? 지금 그 사업 받아서 만들어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문화의 거리에도 갤러리를 만들 거고, 이런 갤러리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시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시할 수 있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림이건 뭐건. 그런데 시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건데 그 장소에 맞는 그런 구조물, 내용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안공모를 할 계획에 있구요.
이견행위원
제안공모도 하지만 부서에서 많이 여기저기 벤치마킹도 다니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관련 자료들 한번 세이빙해보고 해서 거기 우리 초막골 공원에 맞는, 그리고 위치 이런 것도 찾아서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만큼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694쪽 우리 그림책박물관공원과 관련해서 구술기록 채록화 연구용역비도 7,500만원 세웠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사업을 한번, 어떤 사람들의 구술을 채록하겠다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한국 그림책 발전에 기여한 자들이구요. 거기에는 무지개일러스트회라든가 경기남부 그림책 작가, 평론가 등 그런 분들을 여섯 분 정도 각 세 시간씩 영상을 촬영하고 거기다 영어 번역도 해서 자막으로 넣고 그렇게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분들은 우리 그림책박물관공원 만드는 데 같이 협조하고 협의하고 그랬던 분들이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협조까지 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이분들은 새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무지개일러스트회원이라든가 평론가 그런 분들은 아직 저희가 접촉은 못 했고 이것은 용역사에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처음 그림책박물관공원을 만든다고 할 때 저는 우리나라의 그림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그림책 경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최우수상에 뽑히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구술기록을 채록하겠다는 건데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왜 이것을 해야 되지? 하는 목적. 이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림책박물관공원 개관에 맞춰서 그것에 맞춰서 구색을 맞추기 위한 채록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한국 그림책의 역사와 관련된 채록이냐, 이런 개념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 그림책 역사 그런 걸 아카이빙하는 그런, 역사나 그런 아카이빙해서 저희가 기록관도 되고 박물관도 되고 도서관 이렇게 합쳐진 기능을, 세 가지 기능이 합쳐진 시설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이나 기록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카이빙 기록이 필요하다 해서 그 차원이 되는 거고, 그분들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앞으로 그림책 연구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기에는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적어요, 사실은, 이 예산이. 어쨌든 한국 그림책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 7,500의 예산 갖고 터무니없는 얘기거든, 사실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일부분이구요,
이견행위원
우리가 지금 그림책도서관들은 그래도 전국에 몇 군데가 생겼어요. 몇 군데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박물관이라고는 온라인 박물관 이런 건 있고, 오프라인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뭉뚱그리는 첫 번째가 돼서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작업들은 이 7,500만원의 예산 가지고 구술기록을 채록하겠다는 하는 것은 주변만 겉돌다 말 수밖에 없다, 이게 정말로 그런 부분들, 한국 그림책 역사를 위한 채증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비 7,500만원 투입하는 게 아니라 국비 요청을 해서, 한국에 처음 우리가 가는 거다, 만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곧 한국 그림책의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는 거다, 이런 개념, 이런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구요. 그런데 저희가 선제 조건이 박물관 등록을 빨리 추진해서,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목적이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저거하다는 거지, 궁색하다는 거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국비는 뭐 반영이 될 수 있는 건지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좀 받고 해서 따로 의견 한번 주세요. 저는 참 그렇거든요.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지면 그냥 큰 줄기를 보고 가면 너무 궁색하고 그렇다고 우리 그냥 조그만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이 아깝고, 뭐 이렇거든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설명 좀 추후에 더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95쪽에 시설비에 보면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용역 감리비가 있어요, 2,000만원.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왜 이제 올라왔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경민
장경민위원
제가 그래서 작년 것 사업을 찾아보니까 6억 그게 편성돼 있더라구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감리비를 작년에 안 올리고 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는 시설비로 돼 있지 않구요. 전산개발비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용도에 맞지 않다, 서버나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감리비를 미처 생각 못 하고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누락돼서 이제 올린 거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같은 해에 같은 목에 올릴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 전에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철
문영철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를 도와주신 동료, 후배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돌아보면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 세밀히 들여다보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무난히 해왔구요. 개인적으로도 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그 후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직장에서 받아왔던 보호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세상을 잘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의회 8대 시의원님들은 그동안 시의원님보다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논의도 많이 했었고 개인적 친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구요. 내년에 선거인데 모두 다 승승장구하셔서 우리 군포시 지역의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지역사회에서 지켜보구요, 후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군포시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행정안전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여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