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균 의원 발언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계약&middot협약시 공증을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절차&middot비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인의 권익보호 정책을 반영하하고자 개정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16조의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의 위탁취소 사유중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광범위하여 분쟁발생 우려가 있는 과도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0조 이의신청기간을 60일 이내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하는 10일이내의 기간으로 단축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현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부의안건인 「순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조항의 청구권 기준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감사청구 기준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 중 19세를 18세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안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된 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한 &‘의견 제출, 제출된 의견에 검토와 결과통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안 제5조에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안 제6조에 &‘의견제출 방법&’을, 그리고 안 제8조에 &‘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 예정인 법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에 인용되는 조문도 현행법의 조문이 아니고 시행 예정인 법의 조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건을 부여하는 규정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규정이고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순창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범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지소 설치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며, 투자선도지구와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류사업소와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소관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설치기준을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별표 3과 같이 조정하며, 안 제15조의 장류사업소와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소관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완료하였고,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장류사업소에서 사무분장의 추가 조정요청이 있어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무분장 내용을 일부 추가 및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지역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를 위한 지방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을 634명에서 648명으로 14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21명에서 632명으로 11명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에서 1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을 11명 증원하고, 연구직은 1명을 증원하며, 지도직은 2명을 증원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완료하였고,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과장 양병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출해주는 생활안정자금 등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이자가 원금에 육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부실 채권을 정상화 하기 위해 2023.12.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참고 사항으로 10월20일부터 11월9일 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홍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금년 1월 개정된 음악산업 진흥에관한 법률 제 11조에서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 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정의, 안 제3조에서 8조는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사항, 안 제10조는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입법 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창군 공공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 13조 제 1항의 내용에서 공공조형물 심의 결과 이의가 있는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서는 행정기관의장은 민원인의 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군 조례의 내용이 민원인에게 권익침해 우려가 있다는 행정안정부에 판단과 개정 권고가 있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 13조의 이의신청 기간을 현 7일 이내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입법 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경우 입장료의 일부를 순창군 관광 상품권으로 제공하여 관내에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8호에서 관광상품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관광상품권 발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으로 2022년도 본 예산에 관광상품권 시범운영을 위한 무인발급 시스템 구축 및 대금 지급등으로 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본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도광택입니다. 민원과 소관 「순창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부적합한 조항과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 하도록 통보된 내용중 경관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할 내용은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에 관한 1개 조문의 개정사항으로 안 제6조제3항 중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민원인이 타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민원 서류 미보완 시 취하 간주가 아니라 이유를 밝혀 반려 처리하도록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 조례 개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21년 10월 26일 순창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심사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창군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 시행됨(2020.05.01.)에 따라 「건축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에는 목적, 적용범위, 정의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에는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점검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과 안전진단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에는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교체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관리자가 건축물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middot운영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21년 9월 8일 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을 확정하고 10월 15일부터 11월 0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심사를 거쳐 순창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후 순창군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6일 이 조례 제정계획에 대한 의원간담회 설명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 정성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안 제10조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모집하는 도청 주택건축과 관계자 확인결과 2022년초 추가 모집 계획이 있는 바 관내 건축사(사) 관계자와 면담 및 공문발송하여 감리자 모집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관내 건축사 사무소에서도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정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안 제8조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지정과 관련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등의 점검비용 절감 방안 마련&”과 관련 해서는 제안설명 이후 질의 답변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의안 등 10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16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행정과 소관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에 의하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권고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순창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에 관하여 위임하는 복지제도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순창군의회에 소속된 의원과 공무원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의 규정과 위임사항에 적합하여 타당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사무처 등의 설치,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순창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정수, 사무기구, 분장사무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위임사항에 적합하여 타당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순창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순창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종류, 방법, 공적심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목적,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등 조항의 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법 개정 조문에 맞도록 수정하고 단서를 신설하는 등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순창군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목적 조항의 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법 개정 조문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민발안제도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 주민조례청구요건 등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항에 맞도록 제정하였으며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순창군의회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목적, 집회, 심의안건 조문을 지방자치법 개정 조문에 맞도록 수정하고, 회기중 정례회 개최횟수와 임시회기간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중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순창군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등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사항과 일치하게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직제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신설되는 의정계와 의사계의 담당사무분장 등 의회사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순창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표결방법에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상위법 인용조문과 다른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순창군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에 따라 순창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순창군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 기간의.

다음은 순창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순창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신청규범 등에 관하여 개정하는 사랑으로서 윤리신청 규범과 겸임 직원 등 관련 조항에 인원 정원과 내용이 지방지치법 개정사항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차지법규 정비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

다음은 순창군의회에 출석&middot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원정원 변경으로 순창군 의회 출석&middot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목적과 범위 조항에 이용 조문을 지방자치법 개정 조문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 됩니다.

집행부꺼 남았습니다.

집행부꺼요.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라 보건지소 설치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보건진료소별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소관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보건진료소는 진료소별 관할마을을 변화하는 교통여건과 새로 조성된 마을 편입 등 달라진 행정환경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장류사업소와 미생물산업사업소는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규시설물 관리와 새로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별 여건을 감안하여 사무를 조정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대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인사권분리를 위한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3명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개정과 업무이관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서 주민권익 신장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middot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middot폐지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규정과 위임사항에 적합하여 타당하며, 상위법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 소득층 자활증진을 위해 설치한 자활기금 생활안정자금 등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한시적 이자감면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자활기금 융자자 11명 121,695,690원중 기존 감면기간동안 4명 1,590,780원의 체납기금을 회수 하였는바, 이자감면기간 연장으로 저소득층 채무경감과 자활기금 정상운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규정과 위임사항에 적합하여 타당하며, 상위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제4항 교육실시는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4항 교육은 연1회 이상 실시한다를 교육은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로 교육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에 의하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권고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유료 관광시설을 입장하는 관광객에게 지역내에서 활용가능한 관광상품권을 제공하고자 관광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광시설 입장권 구입액의 50%이내에서 10,000원 이하의 소액관광상품권을 발행하여 고추장마을내 식당, 농특산물 직판장, 장류판매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며 제도 시행시 관광상품권 발행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정상운영시 관광상품권 유통에 따른 소비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지역내 관광객 유입과 소비활성화에 따른 활력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반려대상 민원문서에 대한 보완 기간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민원문서의 반려 조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에서 보완요구하고 기간내에 미 보완시 다시 보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권고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수명주기의 증가에 따른 건축물 관리 중요성이 증대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의 대상, 해체 신고 대상과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법령의 규정과 위임사항에 적합하여 타당하며, 상위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 보에 따라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대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인사권분리를 위한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3명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개정과 업무이관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1.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순창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할것에 동의합니다.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것에 동의합니다.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것에 동의합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순창군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것에 동의합니다.

순창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것에 동의합니다.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의결에 할것에 동의합니다.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의결 할것에 동의합니다.

순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의결 할것에 동의합니다.

순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안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시겠다. 그런 조례죠?

예.

참 반가운 조례이고요. 3조에 군수의 책무에 보면 2항에 보면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예.

이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례가 그냥 행정에서 일어나고 행정에서 공포했다가 또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없으면 언제 이 조례가 올라올지 언제 의견 수렴을 할지 전혀 몰라요. 주민들은 그래놓고 조례가 개정이 된 뒤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조례가 아니라 다른 조례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군수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해야 한다. 이런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런 조례를 폐지하거나 어떤 개정&middot제정을 할 때 주민들이 관심 있게 어떻게 알 수 있는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조치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행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례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이 생기면 지역 신문 지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폐지나 조례 개정이나 그런 것들이 알 수 있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에 광고를 낸다던가, 이런 것들 또, 이장 회의도 이용하셔서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조례일 경우에는 미리서 이렇게 홍보해서 한 명이라도 알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 시대에 아마 가장 바람직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깐 어떤 규칙이나 세부 사항을 정할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뭔가 홍보를 하고 반영을 할껀가요?

이거를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될 책무가 있기때문에

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특별한 조례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역신문을.

예.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가 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행정에 분위기도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잘 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조태봉 입니다.

조례 7조 1항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를 보건지소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 설치 운영하거나 여러 개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현재 추세로 봐서 아마 추가 설치보다는 통합 쪽에. 통폐합 쪽에 뭔가 무게가 실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이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겠지마는 이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지금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법령에.

예.

맞춰서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예.

지금 현재 통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한 바는 현재는 없습니다.

검토한 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풍남보건진료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그.... 예.

이거는 의료원 쪽이니깐. 물론 행정이 추구하는 방향이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요 근래에는 추구하지만은 또 행정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산골 오지, 접근성 이런게 제한적으로 뭔가 조금 이동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곳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사실은 신설하기보다는 통폐합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비록 큰 틀에서 어떤 효율성, 경제성이 떨어지지마는 행정이 나름대로 기본적인 이념이 맞게끔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에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제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에다 저희가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보고도 드리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순창군은 14명 정도 더 공무원 수를 늘리 수 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14명을 늘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인원수를 맞춰서 늘리겠다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원에 관련해서 지금 현원을 맞춘다는. 그런 말씀을 묻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공고할 때 지금 60명에 대해서 신규 채용을 공고해서 저희가 신규자 공무원을 배치했는데요. 내년도에도 금년 세부적인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정원에 따라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현재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업무적으로 과중되는 건축업무라던가 환경업무, 농업 쪽에도 지금 반려동물이나 등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 인건비에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순 인상으로 신규를 배치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 조례와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일본에 훗카이도 유바라시 거기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 도시에 대해서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한때 우리 순창군과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비슷한 정도 우리 순창군도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한 10만 명 정도 되었잖아요.

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시대의 60년도에 10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명이 넘었는데 결국 지금은 7천 명. 인구 7천 명으로 자치 단체가 도산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도산이 됐다고 봐야 하고, 우리 지금 순창군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쇼크가 오고 있습니다. 인구 쇼크가 오고 또, 이렇게 우리 군 자체 수입이 적고 이런 데에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보다 10년 후, 20년 후에 미래를 보고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꼭 지금 아무 변화가 없다 해서 지금 현재에 맞추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이 또 인구수가 계속 우리 순창이 줄어요. 본 위원이 인구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관찰했더니 1년에 600명 정도 줄더라고요. 우리 군이.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 규모가 만약 공무원 규모나 건축물이나 모든 것들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결국 자치 단체가 도산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순창이 계속 유지 되는 방안이 어떤건지,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려야 되는지 그거는 조금 우리 공직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1.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2. 순창군 노례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순창군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앞으로 실시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 시행은 보면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 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위생교육, 재난 예방 및 안전교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지금 우리 노래연습장 업소가 순창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여섯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섯 개.

예.

그러면 지금 이 여섯 개 업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교육을 안 했습니까? 전혀.

소방 분야라든지 재난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예.

해당 부서에서 가서 그렇게는 해왔지만 이렇게 총괄적으로 모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방과 재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부서에서 실시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요식업이나 숙박업 업주들은 교육을 지속해서 하고 있죠?

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 순창군에 노래연습장 업소가 여섯 개. 그러면 이 여섯 개 업소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네요.

예, 저희 군은 몇 군데 안되는데 타 시&middot군, 전국적으로 할 때는 많은데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음악산업법이 만들어지면서 위임된 상황이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을 하면 교육을 실시할 때 위탁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까?

예, 법이나 조례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넣었는데 우선은 몇 군데 안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접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 조치에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여기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려면 교재도 필요하고 교육하는 강사분도 필요하고 이런 예산이 별도로 아마 편성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지금 조례 제정한 뒤에 예산은 편성을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현재로서는 우리 군의 어떤 부서장이라든지 담당자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해서.

예.

저희가 직접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 수당이나 이런걸 세우진 않았는데요.

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부서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교재도 결과적으로 제작을 해야 하고.

예.

교재에 의해서 강의도 하셔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힘들어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섯 분 업소지만은 다른 분야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예.

교재라던가 또 강사 강의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준비가 돼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7조 4항에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로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식업이라던가 숙박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교육을 보통 몇 시간 정도 실시를 합니까?

보통 2~3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예.

여기에다가 조례에 표시해 줘야 맞는데 지금 연 1회 이상으로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서 시간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을 정확히 명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저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시간이 내려오면.

예.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조례에도 가장 기본적인 시간 이상은 표기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는.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몇 시간 정도를 명시해야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은.

예, 1시간 이상.

받아야 하죠.

기본적으로 될 거 같으니까요.

예.

1시간 이상으로 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7조 4항에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를 7조 4항에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 현재 유료 관광시설에 대해서 입장료 50% 상품권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40~50%.

40~50%.

예, 정도.

순창군이 현재 유료 관광시설이 총 몇 군데죠?

한, 다섯 군데.

다섯 군데. 그러면 다섯 군데 중에서 이번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설은 몇 군데예요?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발효 소스 토굴하고.

예.

푸드사이언스관 그 두 군데를.

두군대만.

우선 시범적으로.

우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 우리 순창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외부 관광객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우리 군민들은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없죠, 없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50%.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에서 본다고 하면 세외수입이 감소가 조금 될 우려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예.

강천산이나 이런 데는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예.

우선 세외수입이 아직 높지 않은 발효 소스 토굴과 푸드사이언스관 두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거기가 연간 세외수입이 한 8,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8,700만원.

거기에서 한 50% 정도는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예.

그만큼을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면.

예.

그보다 더 큰 혜택이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간다는 취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보탬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5. 순창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순창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가 좋은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건축물 관리할 때.

예.

지금 우리 순창군에 예를 들면 오래된 건축물이라던가.

예.

또, 굉장히 보기 위험한 건축물. 이런 건축물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왔나요?

지금 관리 자체가 이번에 하는 것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건물.

예.

총괄적인 그 법을 보시면 될 거 같고.

예.

당초에는 건축법에 유지관리라는 조항이 하나 있어서 했던 부분이고.

예.

지금까지는 아까 용도별로, 규모별로 해서 규모가 뭐, 17층 이상이라든지, 18층 이상 그런 것은 시설물 안전관리 하는 특별법에 따라서.

예.

1종, 2종 시설물의 점검을 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다 포괄하는 그런.

포괄적인.

예, 부분을.

조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건축물 정기 점검 대상이라던가.

예.

그다음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 대상, 해체 신고 대상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예, 지금 건축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예.

건축물 관리법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에 따른 점검이라든지 해체도.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이고, 문제는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또 관리 안 하고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좋은 조례인 만큼 취지에 맞게끔 잘 적용해서 우리 순창군에 어떤 건축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안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조례예요.

예.

그런데 이 조례가 우리 순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가 없을 때도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그런 것들은 건축물 관리법이나 아니면 공동주택 관리법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예.

안전 점검이 되고 있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관련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300세대 이하, 이상 그렇게 해서 1년에 연중 4회를 한다던가, 분기별로 한다든지, 3년에 1번 한다든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영세한 소규모 이런 공동주택 주민들이 민원이 이렇게 우리만 똑같은 비용을 내고 하나만 하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좀 여러 군데를 묶어주면.

예.

안전 점검 업체에서 이 묶인. 다섯 개면 다섯 개, 세 개면 세 개를 한꺼번에 그 비용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예.

그런 제안을 몇 번 드렸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신정이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 때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건축물 관리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한번 협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의무적 관리 대상. 15층 이상 승강장 설치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300세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의무적 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은 점검 비용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몇 개 단지를 지정을 해서 우리에게 지정 요청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관리 주체에서 어떤 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법 취지의 원래 건축물 안정성 확보라든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정하는 것은 어렵고, 이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것이 맞는다는 이야기이고.

예.

절감 비용을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너무 다 풀어버리면 법률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여러 개 점검기관을 지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정은 하되 제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공동주택에서 요청 시.

예.

그랬을 때는 우리 군에서 안전 점검 업체를 지정해줄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을 보니깐 8조에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지정 등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2조 2항을 신설하고.

예.

3항에서 6항까지는 각각 뒤로 2항부터 3항으로 가고.

예.

2항을 신설했으면 좀 해요.

예.

그래서 2항 신설 내용에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점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주체에서 협의하여 공동의 점검기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순창군수는 5개소 이내에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하나의 점검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2항에 삽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한적으로 이렇게 넣는 것은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예.

전체를 다 풀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정을 하고 제안을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영세한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제8조 2항부터 제5항 까지 각각 3항부터 제6항 까지로 하고 같은 조 &“2항을 제1항에도 불과하고 점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주체에서 협의하여 공동의 점검기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순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군수는 5개소 이내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하나의 점검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