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우리 국의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총 세입예산액은 5개 부서 299억 3100만 원이며 2022년 본예산 환경녹지국 총 세출예산액은 650억 3600만 원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설명입니다. 2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5억 6500만 원에서 75억 2600만 원 감액하여 총 4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30억 3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2억 5400만 원에서 118억 9400만 원이 감액된 5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6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5개소와 민간주택에 태양광 97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해 1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2021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및 검증입니다. 2020년 6월 법률개정에 따라 생활자원처리장 포함 30개소로 늘어난 할당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고 검증하는 사업으로 명세서 작성 2000만 원, 명세서 검증 1800만 원, 총예산액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정계획서 작성 및 검증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사업장의 온실가스 수집, 측정 방법 등의 적절성을 평가?검증하는 사업으로 산정계획서 작성용역 2000만 원, 산정계획서 검증 2000만 원, 총예산액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도래에 따라 법률개정으로 대상 사업장이 늘어나고 할당량이 축소되는 등 감축부담이 증가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권 확보를 위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입니다. 전기승용차 50대, 전기화물차 40대, 전기이륜차 9대, 전기굴착기 2대를 반영하여 1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10대 지원으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전기차 충전인프라 소외지역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지원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소외지역에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5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100대 지원을 반영하여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 지원 2대 반영하여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후 1톤 LPG신차 구입 지원 5대를 반영하여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노후경유차 PM.Nox 부착 지원입니다. 5등급 경유자동차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1대 반영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입니다. 5등급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50대 반영하여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입니다.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사업 10대 반영하여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 지원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 지원 3대 반영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입니다. 일반가정 800대, 저소득층 50대 반영하여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30개소 지원 반영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공동대응 행정협의입니다.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협회비 및 용역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지원 방안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3대 반영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설치입니다.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설치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야간 악취순찰반 운영입니다. 야간 악취순찰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악취사업장 관리를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아산시 배미동, 수장리 일원 악취발생 실태조사 용역을 통한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악취저감제 지원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제를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2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억 7100만 원에서 18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1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7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8100만 원에서 1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8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유해생동물 피해경감제 구입비로 전년도 예산액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증액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목책기, 철망펜스 등을 설치하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전년도 예산액 2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입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조, 환경정화 및 생태계 복원활동,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비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89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생태계교란 식물 확산 방지 및 토종식물의 서식공간 확대를 위한 생태계교란 식물제거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모니터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반딧불이 서식지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화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입니다. 생태계교란어종 제거 및 관리를 통한 토종어종 확산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기타보상금,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경상 보조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석면피해보상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석면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2100만 원에서 3300만 원 이증액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우리동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산업단지?공장 등 해당지역 핵심배출원의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7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실개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개천 살리기 사업 및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실개천 살리기 유지관리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년도 예산액 1억2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감액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신정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정호 일원에 생태관찰교량,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등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3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5억 19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산건강문화센터 및 전망대레스토랑 사용료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48억 원, 생활자원처리장 폐열 판매비 수입으로 2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원을, 시도비보조금은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7억 800만 원에서 59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10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위탁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민간위탁 등의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78억 2200만 원에서 7 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가지 및 가로청소입니다.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위탁사업입니다. 배방시가지 등 읍?면 지역 가로청소 및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용역비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원에서 10억 원 증액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31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환경개선 및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69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하여 7300만 원,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도시환경 개선 노면청소 강화입니다. 노면청소 대행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4억 6000만 원에서 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315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 사업 및 불법투기 예방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으로 13억 6500만 원, 불법투기 투기 방지 로고라이트 설치사업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운영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 시설비 4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지원을 받아 재활용품 선별장 지원관리도우미 지원금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공동주택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인건비를 전년도 예산액 2억 700만 원에서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비로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소각시설 정기보수기간 발생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입니다. 생활자원처리장 정기보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법정사무로 생활자원처리장 주변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친환경에너지단지 고도화사업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기존 친환경에너지단지 활성화를 위한 고도화사업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신동 매립장 운영입니다. 신동매립장 신동2통 주민지원사업으로 전년도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매립장 2단계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설명입니다. 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원에서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4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원에서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적립금으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3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3억 5400만 원에서 14억 원 감액하여 총 6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4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66억 1900만 원에서 14억 8400만 원 감액된 총 15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40페이지,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입니다.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억 8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둘레길 단계별 사업 추진입니다. 염치저수지 둘레길 및 아산 둘레길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6억 원에서 2억 500만 원 증액하여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산불예방강화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억 4800만 원에서 2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전년도 예산액 7억 1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8700만 원에서 46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3600만 원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사방댐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산림재해예방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관한 시설비 등 전년도 예산액 8000만 원에서 4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100만 원에서 6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강당골가꾸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 2500만 원에서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고용산 숲속 야영장 조성입니다. 고용산 숲속 야영장 조성계획 등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영인산 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영인산 산림휴양관 철거 및 증축사업 시설비로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수목원 특성화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3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3억 8900만 원에서 2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놀이장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 등으로 1억 59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40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0억 2300만 원에서 1억 1900만 원 증액된 17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8페이지, 신정호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운영을 위한 운영비 5억 600만 원, 신정호수공원내 조경수 통합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신정호 시설개선입니다. 신정호 노후시설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시설비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생태학습관 및 수생식물원 등 유지관리비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자문료로 일반운영비 100만 원, 신정호 지방정원 등 공원녹지 업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남산 및 관광단지 시설정비입니다. 남산근린공원 및 관광지를 위한 인건비 1억 5900만 원, 남산등산로 관리 및 시설물 관리, 잔디광장 관리, 임목폐기물 처리비 등 시설비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신정호 연꽃재배단지 관리입니다. 연꽃단지 내 수초제거 및 생육환경 유지관리비 및 연꽃단지 물 순환시설 개선공사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신정호 수질개선입니다. 수중환경 정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600만 원, 신정호수 수중환경 및 수변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비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녹화작업반 운영을 위한 인건비 9100만 원,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용역비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클린공원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2200만 원, 공원 수목관리 등 개선사업비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자재구입 등 일반운영비 6900만 원,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제초 및 수목정비, 놀이시설 위탁점검 등 시설비 2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아산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아산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숲 관리원입니다. 도시숲 관리를 위한 인건비 중 시비 6500만 원, 자체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용곡공원 및 지산공원 황톳길 정비사업입니다. 용곡공원 및 지산공원 황톳길 정비사업으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 물놀이터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6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 은행나무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은행나무길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700만 원, 은행나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곡교천 수변조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곡교천 초화류 식재를 위한 재료비 3400만 원, 곡교천변 제초 및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곡교천 수변조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곡교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총 5억 원 중 시비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 전지역 꽃길 조성입니다. 꽃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1억 3700만 원, 가로화단 신규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양묘장 운영관리입니다. 수목구입 및 병해충 방제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무궁화 큰잔치 출품입니다. 무궁화 큰잔치 출품작 운반비 200만 원 중 시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로 국비 37억 원, 도비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시민정원 운영입니다. 시민정원 조성을 위한 인건비 2억 700만 원, 재료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도시녹화작업반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9000만 원,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실내정원 운영관리입니다. 실내정원 생육식물 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전정, 제초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학교숲 조성입니다. 학교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총 1억 8000만 원 중 도비 1억 800만 원, 시비 7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무궁호동산 조성을 위한 시설비 총 1억 원 중 국비 5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시비 4000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녹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900만 원, 음봉디지털 산업단지, 월천지구 등 신규 이관 녹지 면적 포함 시설녹지 제초를 위한 시설비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가로수 관리입니다. 병해충 방제용 약제, 비료, 관목 가로수 관리 자재구입 재료비 5600만 원, 도시환경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12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물놀이장 관리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로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환경녹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 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과장님 268페이지, 그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참고자료도 같이 봐주세요. ’22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참고자료에 보면 17억으로 사업비가 내시되어 있어요.그 부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돼서 국도비 11억을 따왔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17억, 6억 정도는 저희들이 더 시비를 확보해야 될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공시설 중에 국비는 11억 원을 확보하셨다고요?

예, 저희들이 현재 11억 거진해가지고.......

11억, 신창행정복지센터, 이게 지금 11억.......

총 17억에서 국비가 9억 1400만 원이고요. 도비 1억 42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한 겁니다.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지금 17억하고 계수가 잘 안 맞아요. 그 부분은 오늘 끝나기 전에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7억 중에 이 기타 1억이 어떤 겁니까?

기타요?

예, 국비 9억, 도비 1억, 시비 6억, 기타 1억이 있어요. 이 1억이 어떤.......

1억은.......

지금 참고자료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는 내용은 아닐 텐데 기타로 별도 표기되어 있는 1억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공시설 5개 외에도 인주면하고 용인면, 용화동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인면사무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마을구역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숙원, 저기로 해가지고 개개인 주택에 대해서 구역을 정해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개인주택에 들어가는 건 자부담 있겠네요.

예, 10% 있습니다.

그거 다시 주시고 영인면에 지금 지열 시스템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한데 한쪽에 시스템을 갖추느라고 그러는데, 태양광하고 지열 시스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텐데요. 이거는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보나요?

태양광하고 지열은요. 장단점은 특별히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억에 대한 부분과 태양광과 지열을 복합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총사업비 중에 자부담 10%가 해당이 되겠고요. 지열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전기를 사용하는 거고요.태양광은 지상에서, 태양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그 장단점이라고 하면 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복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야간 악취순찰반 운영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나면 3월에 채용을 하시고 4월, 5월부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요.이분들이 야간에 다니면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차량측정기라든지 어떠한 기구를 갖고 다니게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내년 3월에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용할 차량은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집기 차량을 통해서 당직실이나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민원 접수가 되면 현장에 직접 배치해가지고 현장을 확인 점검 및 조치 사항을 저기 할 겁니다.

이분들이 다니면서 포집을 하실 텐데요. 포집을 하게 되면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가 가능한 겁니까?

바로바로 포집은 좀 힘들고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매칭이 돼야 합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포집해서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야간순찰반을 별도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해 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포집은 우리 팀장님하고도 계속 얘기했던 애로사항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포집을 해서 의뢰가 바로 즉각 즉각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악취 순찰반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걸러지는 거예요. 현장에 나갔을 때, 야간에 나갔을 때 냄새가 나고 어떤 문제가 발견했을 때 이걸 포집을 해서 바로 측정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좀 더 밀접하게 이런 부분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어요. 예산심의가 끝나면 1월에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용역 시행은 3월에 하시겠다는 내용인데요.악취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 건데 사계절을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절기 내용은 없이 연구용역이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되면, 의결이 되면 곧 빠르게 하셔서 1월에 바로 과업지시 검토하시고 용역업체를 선정하셔서 1년 안의 실태를 연구할 수 있도록 좀 더 신속하게 이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298페이지 신정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이요. 도비 18억 8500만 원 됐는데 시비가 매칭이 이번에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비가 채워지지 않은 이유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도비는 가내시된 상태라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설계를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추경 예산에 편성하기로 예산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반영돼 있고 시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팀하고 추경에 그거는 세워주기로 확정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진행은 앞으로 어떻게 돼는 거죠?

저희가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기본 실시설계하고 또 현황측량하고 지반조사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7월경에 절차대로 가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는 그 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에 보면 수중측량하고 지질조사 용역하고.......

지반조사요.

지반조사까지 한 번에 2억으로 다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적용해 보니까 기본설계는 1억 1000만 원 되고요.현황측량은 3300만 원, 지반조사는 57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2억 원 반영했습니다.

현황조사 3300만 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현황을 조사하는 거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하는 겁니다. 수중측량 같은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수중측량이라고 하면 수질검사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수질검사는 안 들어가고요. 그 바닥에 있는 지형지물, 밑에 암반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용역, 이걸 하시고 나서 보도교 데크 있잖아요. 이 데크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데크라고는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리 교량처럼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교량으로 이왕 설치하는 거 좋게 설치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신정호가 제가 그전에 행감 때도 얘기하고 다 애기했던 계속 그 부분인데 신정호 사업을 마지막 마무리가 되려면 우리가 데크나 교량을 놓을 때 그냥 평상시에 다른 데 있는 거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저희가 봤을 때 이미지 형상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예술적인 감각과 이런 걸 담아서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데크 부분 용역할 때도 과장님 의견을 많이 담아서 설계를 할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4시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저수지는, 신정호 같은 경우는.그러니까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시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잘 좀 관심을 갖고, 그냥 대충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리로 하지 말고 앞으로 몇십 년을 내다 보고 하는 거니까, 또 어렵게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실과에서 깊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289쪽에요,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어떤 종류,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피해경감제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야생동물 후각을 자극시켜서 농가 쪽으로 못 오게 그런 약품입니다. 약품 효과가 한 번 달아놓으면 2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그래서.......

어떤 종류요?

멧돼지나 고라니나 조류 같은.......

조류가, 콩 같은 거 하고 고구마 같은 거는 고라니, 멧돼지인데 그게 2개월 정도 효과가 있다?

예, 약효가 한 2개월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갖다가 주변에 그냥 뿌려주면?

울타리에 달아놓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 코 위치에 따라 달아놓는 방식이 있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는요?

멧돼지도 그렇습니다.

논에 멧돼지, 나도 농약을 갖다 뿌려보고, 논에 또 두더지가 많아서 그러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별로.

두더지요?

두더지가 굉장히 많아요. 농약을 살포해도 없고 고라니가 다니는데, 멧돼지가 다니는 거 보면 논두렁 좋은 데로만 다녀요, 물이 조금 있으면 거기서 목욕하려고.그런데 그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해 봐도 별 필요가, 효과가 없는데.......그리고 경감제 지원해 주는 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없다고 봐야 돼요, 농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으로 배포를 하면 거의 다 이게 소모가 됩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소모되는지, 내 주변에 그쪽에, 내가 농지 짓고 주변 사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고, 그거를 배포할 때 해 주고,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있잖아요. 12개소라고 하니까 딱, 작년에 14농가를 했었는데 다 이거 철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 철망울타리 13개 지원해 줬고 전기목책기 한 군데를 지원해 줬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기목책기보다 철망울타리가 효과가 좋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맞을 거예요.

내년에 공고를 해서 들어오는 상황을 봐서 철망울타리로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500평 하는데 6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삥 둘러서 다 치고 문에는 몇 개씩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는 반 영구적이거든요.피해도 덜 하고 그건 강압적인, 유도 한번 하는 식으로 해 주셔보고요.295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사업 운영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올해도 운영했고요. 내년에는 8개월을 운영하는데 5월에서 8월 달까지만 빼놓고 1월에서 4월 달, 또 9월에서 12월까지 계절제 운영을 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는요? 많이 발생하는 장소?

장소는 아산시 전 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 지역 중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석산 같은 데 그쪽으로, 건설 현장.

우선 우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공장 쪽을 중심으로 하고 불법소각이나 야외 불법도장 연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차량 공회전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쪽에서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되니까 아산시 전 지역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효과는 있어요, 작년에 보면?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8000여 건을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행정지도 8000건이라고 하면 8개월 운영했으면 한 달에 1000여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에요.실개천 살리기 사업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도에서 저희가 사업지를 선청해서 도비를 받는데요. 도비가 내년 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도비 확정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실개천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48개소가 있습니다.

아산시 전체요?

예, 48개소가 있는데 더 신청을 많이 하는 것보다, 시설을 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증액은 안 했습니다.

잘했어요. 그 각 동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축사만 없어지면 하천이 대부분 깨끗해져요, 축사만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셔도.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291페이지 아파트 조류 탐조단 있죠? 291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타 지역 보니까 탐조단을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아산조류협회와 협력해서 만약에 아파트 내에 조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이게 월동을 하는지 텃세인지 그런 부분까지 깨서 나중에 아파트 내에서 사진전시회까지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아산시 전체에 대한 사진첩을 만들 것까지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탐조단 분들이 아파트 몇 개를 집어서 관찰을 하러 다니시나요, 아니면 아파트.......

자기 지역 아파트만 합니다.

그러면 조류협회에 회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회원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조류협회 회장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 지역하고 세종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류협회에 있는 회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단 해 보겠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을 상대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아, 탐조단을?

예, 탐조단.

그리고 그 위탁은 조류협회에 하겠다?

조류협회에서 교육 같은 것을 위탁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류협회에서 탐조단을 모집해요, 아니면 시에서 모집을 해서.......

아니요, 시에서 모집을 해서 조류협회 회장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탐조하는지 그런 부분, 활동하는 그런 부분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새롭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요. 잘 준비하셔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연구용역인데요. 아산시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2억이 계상돼서 올라와요.물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환경이라 하면 악취는 환경에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요. 우선 환경계획은 일부 분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전반적인 계획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기나 수질이나 폐기물이나 악취나 상하수도나 기후변화, 자연환경, 토양까지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제가 욕심을 내보건데 앞에 심의했던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악취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5000만 원 계상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악취만 한다라고 하면만 이 환경계획 수립에 들어가도 무관한데 이 악취실태 연구용역은 별도로 과업을 지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것들을 예산도 만만치 않으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두용역을.

그래서 환경계획은 전반적인 사항에 다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부분만 대책을 수립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함께 한 곳으로 몰아서 할 수 없다면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용역에 악취에 대한 큰 것은 여기에 과업을 지시해 주시고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는 실태조사는 별도의 용역비를 줄이면서 그렇게 갈 수는 없을까 이런 제안이고요. 지금 답변 주시기가 어려울 거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두 부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하셔서 별도의 안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신정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건하고 다른 실과인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는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그리고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비, 시설관리비 이런 부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되거든요.그래서 현재 신정호 호수에 대한 시설 관리와 생태학습관 관리 그리고 플러스해서 신정호에 대한 전반적인 지방정원 조성사업까지 실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그거에서 추가적으로 환경보전과에서 신정호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도 좀 더 가미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전반적인 신정호에 대한 예산이나 관리,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다 수립을 하고 있었고 향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이후에도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는 다 이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시작 단계부터 충분한 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설물 다 마련하고 난 뒤에 또 중복되는 내용이나 이관 시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작부터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13쪽이요. 쓰레기 배출장소 환경개선 및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이라고 여기 보니까 2명이 있어요, 인건비가.제일 상단 쓰레기 배출장소 환경개선 및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2명이 아산시 전체를 하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요. 단속 위주로 나가시는 분이고요.읍?면?동에 또 재배정해서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2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2명은 불법투기 아산시 전체 감시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은 또 뭐고요? 그냥 환경개선은 말고 불법투기 감시 색출, 감시단이라는 게 하나하나 감시하러 가는 거예요, 적발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업무가?

이분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상주하는 기간제근로자인데요. 순찰을 돌면서 적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이고요?

아침 9시 정각 출근해서 18시까지 지속적으로 순출을 돌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어디 다니는지, 효율적인지 모르겠네요. 운영방법을 잘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주간에 어느 지역을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나 하는 거를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깨끗한 아산만들기 방치폐기물 처리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방치된 쓰레기들이 읍?면?동으로부터 신고 들어오는 곳도 있고, 그런 쓰레기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기동대가 치우고 그럴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위탁처리.......

예를 들어서 어떤 거, 가전제품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가전제품이요?

예, 가전제품 그냥 버린 거.

가정제품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 쪽에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 투기한 거.

불법투기한 거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해야죠.

저희 집 근처 보니까 원룸들이 많다 보니까 이사 가고 갖고 가고 보니까 소형냉장고, TV 버리고 가는 게, 방치된 게 있거든요. 그게 꼭 하나 버리면 다른 사람이 다 그 근처에 갖다 버리더라고요.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방치폐기물 처리, 1년에 2000만 원 가지고 돼요?

일단 저희가 이 정도로 세우고요.

그러면 이거를 아산시에 수거 집게차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걸 해서 어디 갖다 처리하는 거예요?

매립장으로 보낼 건 보내고요, 재활용 가능한 거는 재활용하고.......

그 목으로 2000만 원 세운 거예요? 그런 목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해드릴게요. 가을철 보면 가로수가, 은행나무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인도에.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면 어때요, 그 철만?그러면 그분들이 이왕 비질해 주는 게 담아서 배출해 놓으면 가져가기 좋잖아요.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 집 앞에 있으면 그거 쓸어가지고 도로에 밀어버리거든.그럴 바에는 은행나무잎이 있으면, 은행나무나 낙엽이 많은 상가 주인들 있잖아요.근처에 필요하면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원해 주면 이왕에 청소하는 거 담아서 배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공용 제작한 봉투가 있는데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방안으로 환경을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정량이 배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왕에 그분들 청소하는 거 담아서 배출해 놓으면 나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314쪽이요.제일 하단 보면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 사업, 1500만 원씩 85개인데 각 동네 배치 그러는데 1500만 원씩 투자한 돈에 대해서 칸이 좁다 보니까 실용성이, 그 바깥에 해놓고 저기 하거든요.그거를 한번 도내 투자된 만큼, 1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어디 벤치마킹 봐서 좋은 방향 있으면 그런 거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17쪽이요. 위에 보면 중간에 폐형광등?폐전지 분리수거함 30만 원씩 40개를 한다는데 이 장소는 어디에 갖다 놓을 거예요?

장소는 분리수거함 설치한 데에 같이 연계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폐건전지 분리수거하면.

폐건전지요?

예.

폐건전지도 신생된 아파트단지라든지 수요가 필요한 곳에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쓰레기 배출은 무조건 해 주셔야 하고 폐형광등은 시골 분들은 건전지는 읍?면?동까지 안 가고 도로변 옆에 중간중간 설치해 주면 거기다 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폐전지는 편의점 같은 데다, 편의점이나 마트 쪽에 갖다 놔주면 사람들이 사러 갔다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17쪽 하단에 보면 사업장폐기물 친환경 처리라고 나와요. 이거는 또 뭐예요?아까 거 하고 비슷한 건가 어떻게 된 건가.아까 깨끗한 아산만들기 방치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는 사업장.......

이것도 불법 방치쓰레기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반 생활폐기물 방치쓰레기도 있지만 사업장 폐기물도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갖다 방치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불법두기 세력을 단속도 했지만 우리 충남 북부권에 사업장 폐기물 공장이 임차해서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 사업장에서 무단방치한 거, 공장 내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는 개인이 버린.......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치운 다음에 투기 세력을 적발하면.......

행정 집행해서 받아낸다?

예, 집행을 먼저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예산이라고요?

예.

아까 거는, 오래 방치된 거 시에서 계획적으로.......

예, 일반 생활품.

알겠습니다. 319쪽에요.중간에 민간위탁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재활용, 지금 아파트는 재활용 쓰레기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직영으로 해서 가지고 가는데요. 권역이 배방?탕정?둔포?음봉 4개 권역은 저희가 한국알엔티라는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국장님한테. 지금 자원순환과가 보면 불법감시, 청소 여러 가지 하잖아요, 단속.지금 봐서 여러 분야가 있어요, 똑같은 업무인데.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안이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가로청소하고 불법투기하고 쓰레기감시단하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청소하고 다니는 사람이 여기 쓰레기를 줍는 여러 가지 중복된 경향도 있으니까 한번, 도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313페이지 쓰레기 분리함 설치, 이각분리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래서 클린하우스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각분리대를 설치하고자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어떠세요?

그런데 장소 문제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는데요. 장소 확보가 된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인데요.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이각분리대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몇 해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시에 지적사항이었고요. 지금 공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 급하다 보니 이각분리대를 놔야겠다 이러는 것은 맞지가 않을 것 같고 이후에는 어쨌거나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실과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클린하우스 쓰레기배출장 설치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참고자료를 보면 총 101개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요. 101개소가 맞습니까?

시설비로 시 자체 예산으로 12억 7500, 85개소가 있고요. 도비매칭 사업으로 있고 해서, 그다음에 재활용 쪽으로도 있고 해서 명칭만 바뀌었다 뿐이지 전부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거든욘.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예, 맞습니다.

이것도 클린하우스?

예.

그래서 국비가 7500만 원 그 얘기시군요. 총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되는 것이 110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아산시에 그동안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 처음 한 건데요.

작년에 처음 했다고요? 클린하우스는 한 지는 몇 해 됐습니다, 과장님.몇 개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1500만 원 이 예산은 카메라가 몇 대 들어가는 거죠?

클린하우스에요?

예.

클린하우스는.......

CCTV.

CCTV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닌 걸로.......

과장님, 이 부분을 그동안 클린하우스 연도별로 아산시에 설치한 것 하고 부대로 CCTV가 돼서, 처음에는 그냥 클린하우스만 갖다가 몇 해 전부터 카메라가 붙어있는, 장착되어 있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주시고 이후에 올해 예산이 통과하면, 101개소가 되면 수요는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 이후에 더 해야 될 곳이 있을 거예요.그런 곳도 별도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16페이지, 예산서는 31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도민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도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거함을 설치하는 도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수거, 1월 달에 수거에 따른 문제점하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3월 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수요처 발굴인데요.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도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활용도 일부 하지만 수요처가 없어서 그대로 폐기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타 시군, 인접 시군이라든가, 저희도 고민스러운데요.수요처를 발굴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이게 재활용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사업인데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요처를 발굴해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검토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스팩 수거에 따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거론하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아이스팩 수거하여 드립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도민참여 예산이에요.그게 지금 사회적경제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어요, 도비 600에 시비 1400만 원으로.그리고 사회복지과 자활산업단에서 하는 아이스팩 수거사업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로 그냥 여전히 남아있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수요처에 대한 답은 전혀 없이 수거함을 배치해 놨다가 수거해서 오는 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할 건지 이런 게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고요.도민참여 예산으로 자꾸 도에 가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을 받거나 지금처럼 도비매칭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이 아이스팩에 2건이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수거함 설치해놓고서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아이스팩 수거사업단으로 이 업무를 넘기실 건지.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복잡한 근로조건에 근로역량이 좀 떨어지는 분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우선이 아니고 총체적인 매뉴얼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걸 제가 또 한 번 강조를 해드려요.분산되어 있는 이 아이스팩에 대한 것들을 자원순환과로 다 갖고 오셔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바로 당장 수거함을 설치 안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주서야 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알겠습니다” 했는데 도로 똑같이 예산이 다 같이 올라오는데요. 이거 저도 지켜볼 거고 안을 구체적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348쪽이요. 제일 상단부 영농부산물 등 파쇄용 만 트랙터 임차 13개 읍?면?동, 이게 한 대에 350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 건가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서 350만 원으로 적을 수 있나요?

장비값이니까.

어떤 식으로요, 산출?

산출내역은 예년에 했던 자료들 하고 전문업체라든지 파악해서 가격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안 되고 면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일률적으로 14개면 지금은 시내, 몇 동...... 3동, 4동, 5동만 뺐나요?

1동, 2동, 3동.

1동, 2동, 3동 빼고 14개 읍?면?동, 면적은 지금 송악이 제일 많을 거예요, 면적 크기는요. 읍?면?동에 350만 원을 다 주는 건가요?

예.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어떤 근거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각 읍?면?동에 의용소방대 그런 쪽으로 줘가지고 배방에, 저기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읍?면?동에 가면 업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기계 복원하는 것도 그렇고 전에 한번 의용소방대로 거쳐서 시에서, 웬만한 거는 읍?면?동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간단할 것 같아요.읍?면?동의 업무 과중한데 이거까지 자꾸 하면, 보면 기계도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거를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체력검정을 위한 구급차량 임차료, 이게 산불 감시원 선발할 때 필요한 거죠?

산출진화대.

진화대구나. 진화대 체력검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력검증.

산불감시원 뽑는데.

그러니까 진화대가 있고 감시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진화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청에서.

아, 본청에서? 그거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있는 거예요?체력검증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일정 장소에서, 운동장 같은 데서 운동장을 일정 거리 돌아보고 이러는 간단한 체력검정.......

그런데 예방진화대를 선발하기 위한 체력검정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전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산불감시원인가 이렇게 선발하다가, 오래 뛰기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건데 선발을 꼭 이렇게 해야지만 되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기회가 있으면 검토하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달리기 뛰고 학교 체력시험 같고 해야 겠느냐.

불 나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산에 빨리 올라가야 되는 분들이라 체력검증이 필요하고 체력이 있어야 돼요, 진화대는, 감시원하고 다르고.감시원은 그냥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감시하면 되는데 진화대는 말 그대로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체력검정 진화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체력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54쪽이요.사방댐 조성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사방댐 조성이요?

예, 어떤 식으로.

사방댐 조성은 사업 전년도에 사업장소가 선정되고 사업장소 선정은 타당성 검사 절차를 통해서 장소가 선정됩니다.

이거를 산림조합에다 위탁한다 그랬었나요?

이거는 위탁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입찰봐가지고.......

예, 입찰봐가지고.......

조림하고 이것만 산림조합에서 위탁줬고요. 이거는 산림토목면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362쪽이요.생활권 주변 피해목 제거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생활권으로서 집 주변이라든지 또는 주요 도로변에 나무가 쓰러져있다든지, 그러니까 실생활에 위험 요소가 있는 수목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4쪽 하단부에 강당골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 코로나19 관련 행락철 강당골 화장실 방역이 있는데 강당골 임시주차장 부지를 어디 말하는 거예요?180만 원씩 2개소요.

여름 성수기 때 강당골에 행락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공간이, 기존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해서 강당골 상류 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정확한 지점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디쯤 말하는 거예요?

초입, 상류가 아니라 초입....... 초입 우측으로.

초입에 우측에 주차장 있잖아요.

예.

그게 아산시 소유가 아니고 개인 거예요?

개인 겁니다.

아, 그 넓은 부분이?

그러니까 초입 우측에 있는 거.

초입에 건너서 우측에.......

넓은 거 말고 상가 맞은편에, 지금은 생각 않고 있지만.

과장님, 이거는 이따가 지도 좀 한번, 끝나면 나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코로나19 관련 행락철 강당골 화장실 방역을 네 군데에 100만 원인데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물론 상황에 따라서 융통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이요.중간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강당골 사업하는 거 매입건축물 정비 및 행정대집행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전체 토지매입비 5억, 철거사업 5000만 원.

매입건축물 정비 및 행정대집행은 매입을 하고 보상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 이후에 행정적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럼 이거는 예비성이네요?

예,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5억은, 물론 지금 현재 토지를 전부 다 매입하려면 이 5억의 몇 배는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급한 부분 매입하는 차원에서 5억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그쪽에 몇 개 부지가, 토지가 매입이 안 돼 있어요?

금액으로 하면 120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몇 군데나 돼요?

필지 수로 보면 60필지.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개수 수로는, 개수 수 개념보다는 면적.......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네다섯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었는데?

개수 수로 보면 아마, 산재해 있어가지고 개수 수 개념이 어려운데.......

옛날에 보고받았을 때에는 들어가서 화장실 좌측에 있고 그다음에 토담이 어디 있고 저쪽 좌측에 식당인가 어디 있고 한 네 군데, 다섯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었는데요.

건축물로 말씀을 하시면 처음에 제가 알기로 15동인가 있었는데 그중에 6동은 보상을 줘서 저기를 했고 현재 9동 남아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기준으로 하면 10개소가 됩니다. 토지 기준으로 하면 70필지 정도 되고요.

그러면 그거 언제 사업 실행할지도 모르겠네요.

2018년에 심의받으면서 심의 조건에 한 분이라도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사용 승낙이나 동의가 안 되면 진행 안 되는 걸로 심의를 받았어요.

예산 심의하는데 그렇게,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강당골에 대한 정비를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일부를 보상 줘서 나가는 게 맞고요. 복지지구를 지정한다 그러면 현재는 막혀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지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복지지구면 막혀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런데 다른 때 답변하고 지금 하고 다르네요. 그전에는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다 하면 복지지구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그러면 그 밑에 토지매입비, 강당골 매입 건축물 등 철거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이거 다 성격이 예비성이네요?

보상 주고 지금 철거 못 하는 거 있어요.

못 한 것도 있어요.

못 한 거 있고 폐기물 처리 못 한 거, 예산이 없어서, 6동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아, 예비성이 아니라, 이거 정확한 자료 좀 갖다주세요. 이거를 나는 예비성인 줄 알았는데, 행정대집행은 예비성이고 토지매입비도 예비성이잖아요.

토지매입비는 어쨌든 보상을 줘야 되는 일부분이고요.

토지매입비 지금 협상이 된 게 있어요?

토지매입은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요청.

그것도 그렇고 나머지는 나는 예비성인 줄 알고, 그러면 이거 자료를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341페이지, 둘레길 단계별 사업 추진에 이순신 백의종군길 보완사업 1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백의종군길 사업은 총 2개년도에 걸쳐서 3구간에 51㎞를 올해 마무리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예산 및 현장 여건 등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앞으로 최소한 2년, 3년 정도 더 보완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백의종군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사업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노선 확정이 됐으니까 편익시설, 걷다 보면 여름에 뜨거울 수도 있고 그늘 같은 게 필요한데, 나무도 더 심어야 되겠고 아니면 쉼터, 또 더 나아간다면 약간의 운동 공간, 걸으면서 시민들, 그러니까 편익 내지는 쉼터 이런 기능을 보강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벽화를 그린 부분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벽화가 시간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오래된 것처럼 퇴색이 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것도 보완하실 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1년 동안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완사업 자체를?

물론 실질적인 공기는 몇 개월이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요.

나무 식재하는 부분은 처음에 구간을 구성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그늘이 생기고 쉼터에 대한 부분도 나왔던 거라 그리 많이 사업기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백의종군, 저희가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같이 논의하셔서 재검이 되지 않게끔 잘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치저수지 둘레길이 5억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을, 먼저 한 바퀴는 다 못 하죠, 둘레길을?

예.

이 구간이 어디입니까?

우선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호반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혹시 아시면 그냥 호반으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호반이라는 식당에서 저수지 제방, 대략 약 2㎞ 정도 그쪽을 더 보강하고 보완해야, 지금 일부 진행은, 산책로가 있는데 50% 정도는 폭이 1m도 안 되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서 위치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쪽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저수지 둘레길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곳에 사업을 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사망사고도 자주 나는 구간이 있고 어둡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저수지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각면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구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참고자료 보면 1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이 있어요.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홈쇼핑을 통해서 임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인데 사업절차는 이런 임산물이 있는지 절차적으로 산림조합 임가들이 다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으니까 산림조합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판단,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는 홈쇼핑하고 연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왔는데 임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도에서도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이게 홈쇼핑을 하는 지원, 홈쇼핑에 입점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건데 총사업비가 1428만 5000원이에요.이게 홈쇼핑을 출연할 때 그 비용의 일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퍼센티지나 되나요? 비용의 몇 퍼센티지나 될까요?

아마 이 1400 정도가 홈쇼핑에 입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예요?

예.

그러면 홈쇼핑을 할 수 있는 횟수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몇 회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세부적인 건 홈쇼핑하고 계약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재방을 하느냐 안 하냐 이런 문제도 있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홈쇼핑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업 금액에 비교해서 많은 횟수의 홈쇼핑을 방송으로는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별도로 저희 상임위에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19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산불관제시스템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불관제시스템은 사무실에 카메라 9대가 구동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산불진화차에 각종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돼 있습니다.

저희 아산시에 중개탑이 있나요? 산불 났을 때 관제센터처럼 높은 곳에서 알려주는 시스템.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과거에는 산불감시탑이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실시간으로 현장을 보고 무전 시스템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지금은 감시카메라가 그거를 대행하고 있고 또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그 당시에는 감시원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각 읍?면?동 감시원이 그 당시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숫자적으로 많기 때문에 감시탑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개탑이라고 하는 이거는 영인산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인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죠?

중개탑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상실됐다고 보기 때문에 중개탑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아산시 청 내에 카메라 9대가 있는데 이 9대가 각 산을 중심으로 있나요? 있어서 그거를 시에서 그 카메라를 지켜보고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를 24시간 계속 집중해서 보고 계시나요?

산불조심 기간, 설정된 기간 내에는 정해진 시간인데 24시간은 아니고요, 근무시간 내요. 요즘으로 하면 밤 9시.

9시부터 다음 날.

다음 날은, 산불감시체계는 24시간 체제는 아니고요.

안하고 계세요?

예, 그 안에 있는 시간들이, 산불이 발생되고 그러면 신고시스템에 의해서 진화대가 출동하고 그런 걸로 작동됩니다.

그러면 24시간 어떤 직원이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9대 카메라가 어떤 곳에서 신호를 보내줬어요. 그럴 때 시 관제시스템이라는 곳에 연동됩니까?

그런 것들은 당직실이라든지 시에서 재난안전, 그거는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아가니까요. 거기하고 또 연동이 되니까.

이 카메라 9대는 산림과에 있어요?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산림과에 되어 있어요?

예, 산림과에 있습니다, 모니터는.

모니터는? 그러면 산불감시초소가 있잖아요.그 초소는 아산시에 몇 개나 있어요?

감시초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는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시초소도 없고 우리는 중개탑도 없고?

예.

그러면 단지 있는 거는 산불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카메라 9대를 곳곳에 아홉 군데에 설치해놓고 어떤 이상기후가 있을 때 그냥 그것으로 끝이고 그다음에 감시, 진화나 감시단이 있잖아요, 산불. 그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하는 게 전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방서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소방서에 연락이 가면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와요. 올라오면 그 연락을 받고 바로 출동을 하는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비상연락망은 제대로 구성돼 있는 거고요.

소방서의 체계는 우리가 하고 있는 체계 중에 어떤 거를, 그분들도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소방서도 도 하고도 다 연결이 되고 우리 시 재난 부서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산림과 부서 단위에서 24시간으로 산불 모든 체제를 감시하고 구동하고 이런 체제는 아직까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러니까 밤 9시까지는 그런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밤 9시에서 다음날 9시까지는 산림과 부서 내에서 상시 근무를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지시를 내리고 현재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산불에 대해서 큰 재산, 인명피해가 같이 올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체계를, 지금 현재 구축하겠다. 과거에 했던 것 중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추가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예산 중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쭉 수록을 해 주셨는데 영인산에 있던 중개탑이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중개탑이 필요하지는 않는지.본 위원에게 이 중개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그리고 산불감시초소가 어떤 산을 끼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아산시는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이런 거에 대한 검토, 산불관제시스템이라고 카메라 9대가 되어 있는, 산림과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인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의 산불 진화체계에 맞지 않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예산심의가 끝나고 올 연말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0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40페이지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중에 “부산물이 나왔을 때 땔감으로 제조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겨울철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랑의 뗄감 나누기 해 보셨어요?

예, 올해 최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요? 몇 가구나 하셨어요?

30가구 정도 했습니다.

30가구를? 그러면 이 땔감을 그 가구에 배달까지 해 주세요?

예, 배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부서에서 30가구 전부 다 배달을 못 하고 읍?면?동을 같이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일부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배달도 하고요.

이거는 올해서도 계속 하실 것,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시죠?

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35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추가서류는 38페이지입니다. 38번 조림사업이라는 곳입니다. 우선 아산시 조림사업이 민간협력 체결을 산림조합하고 해서 산림조합으로 위탁을 하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조림사업이 왜 현실화에 대한, 우리가 온난화나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조림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조림사업 중에 7억 7671만 6000원 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조림 대상지 확정을 2022년 2월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서류 예산서 3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023년 보조조림지 임목조사 용역 사업비가 왜 우리 이 예산안에 담겨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조조림지 임목조사 용역인데요. 물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 전년도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해놔야 묘목 수급이라든지 그런 문제하고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하는 것이고요.그래서 조림을 할 때는 조림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산주 동의 관계라든지 임업 기술적으로 임령기에 도달했는지 또 임목 돈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인자가 있는데 그런 인자들을 전문가가 참여하에해서 가장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2022년 2월에 조림 대상지를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서류를 보시면. 조림 대상지 확정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지금 조림 대상지를 확정하고 조림 대상지를 확정한 이후에 보조조림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그리고 난 뒤에 조림목에 대한 활착률 조사 및 임목 조사용역을 실시한다고돼 있거든요.그러면 이 용역사업비가 임목조사에 대한 용역사업비 아닙니까?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조림대상지에 대한 용역사업 아니잖아요.그래서 이게 2023년 보조조림지 임목조사 사업비는 내년 예산서에 담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순서가.이해하셨습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지금 이해했고요.

혹시 2022년 보조조림지 임목조사 용역입니까? 순서를 보면 2023년으로 넘어가서 내년 예산에나 아니면 3, 4차 추경에나 올라올 법한 용역사업비가 본예산에 담겨있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23년도 용역사업이 맞고요. 2022년도 가을쯤에 용역을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359페이지, 2023년 보조조림지 임목조사 용역이라는 사업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되는 용역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연도 조림대상지를 확정해 나가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보조조림지 임목조사 용역사업비 이 자체는 내년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마.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383쪽이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 중에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이 뭐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가로수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숲가꾸기라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잘라지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그때 폐기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정 공간에다 쌓아놨다가 수량이 어느 정도 쌓여지면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세요?

업체한테, 왜냐하면 임목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거는 임목폐기하는, 수집하는 쪽으로 그거를 반출해서 처리를 하죠.

거기서는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요? 파쇄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거를 처분하는 업체한테 일종 비용을 줘가면서 갖다가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폐기물이라.......

예, 폐기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함부로 저기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소각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하니까, 과거 같으면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걸 그냥 소각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나무하고 산림과에서 조림사업하다 보면 나오는 잡목 그거는 어려운 사람들이 뗄감용, 그거 하고는 다른 거예요, 용도가?

그렇죠. 이거는 대부분 가지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고 더러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크게 많지 못해서 주로 가지나 지저분한 것들 쌓아놨다가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84쪽 중간에 신정호 시설비 중에서 수초 등 제거 산물 폐기물 처리 용역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그거하고 밑에 수변경관 정비사업 산물 폐기물 처리 용역.

저희들이 수초를 마름제거를 하거든요. 마름제거를 해서 걷어내어 놓는데 이 부분들이 썩고 이러면서 저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똑같이, 과거같이 논이나 이런 데 갖다가 썩혀서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처리업체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소각장에다 반입하면 안 돼요?

물기가 워낙 많아서.......

물기가, 이것도 말랐다가.......

물에서 사는 수초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러니까 이것도 말렸다가 자원순환과에 의뢰해서 소각장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는 엄청난 악취가 나요, 썩으면서, 뻘 하고 같이 엉겨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구나. 알겠습니다. 388쪽에요.아산문화공원 조성이 어느 정도 됐어요?작년보다 예산이 더 삭감됐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계약은 해서 업체까지 다 선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152억 정도 조성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이 부분을 다 담지 못하고 신속집행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계약해서 착수할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우선해서 시설비로 9억, 감리비 1억 해서 10억이 반영된 상태고요.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추경에는 그렇게 돈이 있나요?

그런데 예산 파트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미리 선급금을 주고 기성을 주는 한이 있어도 본예산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부서에서 형편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9쪽에 용곡공원 황톳길 있죠?이거는 처음에는 린에서 관리를 했었죠?

처음에는 린 하고 MOU를 해서 린에서 조성을 해 줬어요.

관리까지도 몇 번 했어요.

관리도 조금 하자 개념으로 했고 이후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걸로 협약체결 때.......

황톳길이 어디에 있어요?

용곡공원은 둘레를 한 바퀴 다 돌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2㎞ 정도 되고요. 지산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뒤에 억세밭 있고 문화재 원형 보존하라고 하는 데 거기 300, 400m 정도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하고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1억이면 충분해요?

그 돈 범주 내에서 정비를 시급한 부분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은 많이 하시나요?

엄청나게 많이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393쪽이요. 곡교천 갈대밭 조성사업이라고 있거든요.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수변조경TF팀이 생기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갈대밭을 싹 깎고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봤어요. 했더니 일부는 갈대가 제대로 나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다른 잡초들하고 엉켜있어서 오히려 더 흉물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억세가 제대로 나와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게 사실은 시민참여 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키울 수 있도록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치가 어디인데요?

파크골프장 뒤쪽에 보면 새로 낸 부분이 있어요. 그 옆쪽에 보면 크게 하나가 형성돼 있고요.이쪽 아산문화공원 곡교천 건너서 보면 광장 만들었던 주변으로 또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갈대밭 조성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각각 느끼는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데 갈대가 처음에 파랗게 올라올 때 청보리밭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가을에 가서 펴서 바람에 흔들흔들할 때 그 부분을 산책하면서 가을이 주는 정취를 느끼는.......

그게 질문이 아니라 수변정화 목적으로 하천할 때 심으라는 권장 아닌가요?

일부는 수생물이 지나고 하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이 덮고 있을 때 정화기능 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가 2m, 3m 이상 올라가면 일부 절단을 해 줘요,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둬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둬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곡교천 땅이 걸다 보니까.그래서 일정 시기에 잘라줘서 키를 조금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갈대밭 조성하면서 좋은 점도 있는데 물 흐름을 많이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너무 크다 보니까 배방에 있는데 주변이 너무 무서워요.그래서 주민참여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에요. 시민정원사 이게 뭐예요?

저희들이 시민정원사를 산림과에서 프로그램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27명 정도 됐고 매년, 지금 3년차, 1년에 30명 정도 양성이 되고 있는데요.도로변이라든지 도심권 자투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정원사하고 일반 시민하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시민들 참여 프로그램으로 조그마한 자투리 정원을 조성하도록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했습니다. 6개소를 추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의 반응이 꽤 좋았거든요.그래서 내년도에는 열 군데 정도 더 확대하고 이게 원도심에서 배방 정도까지 더 확장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4명, 20일간, 하루에 두 시간씩이네요? 그리고 7개월, 여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게 올해 신설 사업이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고요.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시작을 하면 3월경부터 시작을 하거든요.땅이 풀리면 우선 화단.......

시민정원사가 꽃 같은 거 심는 분들이에요?

심기도 하고 본인들이 설계해서 심고 관리하고까지 하는 겁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마련해 주면 그 대상지에 본인들이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를 설계하고 그 설계한 거를 저희하고 협의하는데 설계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식재도 하고 그 이후로 제초 관리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까지 하고 그분들한테 .......

거기에 약간의 중식비 정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약간의? 하루에 2시간 일 하면 1만 원씩, 2만 원 정도네요,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중식값에 교통비 정도를 주는 개념입니다.

금년에 했던 데는 장소가 어디에요?

금년에 했던 데는 제일관광호텔 옆도 있었고 온양관광호텔 뒤쪽에 실개천 마냥 흐르는 부분 그 옆에도 있었고 또 충무병원 앞에도 있었고 모종동 기아자동차 있는 데 도로변에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텃밭 개념으로 하면 본인들이 와서 관리를 해요?

예, 보통 시민정원사 한두 명에 일반 시민 3, 4명이 참여해서 팀당 5, 6명이 참여해서.......

이게 팀당으로 나가 6있구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이따가 언제 시간 날 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398페이지 학교숲 조성,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학교숲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청을 해서 배방초하고 영인초 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신청은 쌍용초까지 해서 네 군데를 신청했는데 도에 시군 안배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두 군데를 받았는데 올해는 배방초등학교하고 영인초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9000만 원씩 해서 학교에서 유형별이 있어요, 신청한 유형별이.그늘숲을 조성하겠다 아니면 담장울타리 대체 형태로 해서 새 울타리 개념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사업내용은, 계획서는 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궁화 동산 조성이 있죠? 경찰대학 인근에 조성하겠다 이랬는데 경찰대학 부분에 무궁화 식재가 전혀 없나요?

진입도로 들어가는 데만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

그 안에, 경찰대학 측에서도 새로 신규로 대학이 조성되다 보니까 학교 내 부지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 안 된 부분들이, 개교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많아요. 그리고 경찰하고의 어떤 상징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돼서 경찰대학교 내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식재도 하고 방문객 쉼터도 포함된 사업비가 1억이에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쉼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 안에 지금?

1억 정도 들여서 무궁화 동산을 만든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것만 보고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산책 삼아서 개화가 되고 제대로 정리가 됐을 때는 최소한 벤치라든지 간단한 관람할 수 있는 관람 동선이라든지 정도는 필요할 걸로 봅니다.

이게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어디, 산림청에서 내려온 거죠?

산림청 국비입니다.

이 무궁화 동산 사업은 산림청에서 자주 공모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부리건데.

청에서는 매년 독립기념관에서 무궁화 출품작 이런 부분도 하고 그래서 여기 예산에도 200만 원이나 서 있는데 그거는 출품하기 위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나라꽃 개념으로 가고 있고 이 사업도 최근에 와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대상지만 된다면 계속 공모를 신청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인산 안에 무궁화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 주변에 조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고사도 했고 새로운 거 식재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무궁화 동산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이런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과장님, 예산보다도 신정호수 관리사무실 있잖아요. 관리사무실 건너편에서 맞은편 주차장, 거기를 제1주차장이라고 하나요, 2주차장이라고 하나요?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로 건너가잖아요.

물놀이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을 텐데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차량 진?출입 자체가 나올 때도 우회전이 되지 못하는 게 있고 그래서 차선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좁다 보니까 진입할 때도 문제고 나갈 때도 문제예요. 사고가 유발이 돼요.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책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들어있어서 그 부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신정호 지방정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정원을 하면서 이쪽 본 메인 관리사무소 쪽에 큰 주차장이 있고 그쪽에, 기존에 불법 매점이 있고 한 부분 있잖아요, 바깥이 막 그렇게 된 데.거기도 주차장을 확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지방정원으로 하면서 쉽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설계 고민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물놀이장 부분하고 앞에 보면 보도블록하고 도로하고 푹 꺼진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도 높이를 같이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 선상에서 손을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그걸 별도로 잡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거기에 그렇게 담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더 급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경계선 한두 개 정도만 미루고 넓히면 되거든요.

만약에 지방공원 공사 조성할 때 거기에 담아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내년부터 시작이거든요, 2년간.

하실 때 인도 부분들이, 거기가 되게 밀집해서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는 곳이거든요. 되게 좁아요.그래서 그 부분도 도로를 더 많이, 인도 부분을 확보해서 다니기 편안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보면 거북선이 하나 있더라고요.거북선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전에 관광단지, 거기가 당초에 신정호 관광단지라고 계속 지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단지로 관리했던 부분이 도에서 전에 도 종합감사하는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2개로 지정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뭔가 시 자체적으로 그걸 조정해서 한 가지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를 해제하는 거를 지금 도에 추진하고 있어요, 해제하고 공원으로 저희가 일괄 관리하는 개념으로.그렇게 하는데 그 관광단지 때 사업의 일원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북선이,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리 자체도 어차피 안 되는 것 같고 국기봉으로만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북선을 보는 게 아니라 장난감으로밖에는 안 보이고 애초에 필요가 없고 의미 없다 보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느냐.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누가 봐도 장난감같이 보이지 거북선이라고 인식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단지 국기봉으로만 그걸 사용할 것 같으면 제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지금도 색깔도 많이 변색돼 있고 관리 자체도 안 돼 있으니까 그거는 유심히 실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2쪽 물놀이장 관리, ’20년도, ’21년도 사업 다 못 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못 했으면 이 돈은 다 반납이 됐던 건가요?

그렇죠. 추경에 다 반납을 했죠.

여기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1억 8000,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사용내역이, 만약에 하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있어요.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2년 정도를 못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청소가 대대적으로 돼야 할 거고 또 한 가지 물정화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건지 부분에 대한 것들, 여과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없이 돼버리면 이 예산은 일정 부분이 남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걸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거기에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과기가 거기에 있나요?

있습니다. 땅속 저쪽 끄트머리 쪽에 기계실이 있어서 펌핑장 하고 물 높이가 있어서, 밑에 물이 빠지는 높이 있잖아요.그런데 그 물을 계속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수돗물을 쓰거든요.수도료도 만만치 않지만 그것이 깨끗하게, 눈병이라든지 이런 게 나면 안 되니까 여과되면서 정화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21년도 사업을 안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우리가 만약을 그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보시면 폐허된 곳에 온 것 같아요. 제초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 걸 떠나서 그안에 낙엽을 매일매일 청소할 수 없으니까, 쓰레기들도 많은데 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내부에 있는 풀이 아니고.야외 풀 같은 경우는 관리 자체를 그런 식으로 방치해 둘 게 아니라 엄연히 겨울에 눈도 올 거고 비도 오고 햇빛을 보면 콘크리트가 다 크랙을 가더란 말이에요.그러면 에폭시들이 다 갈라진다고요.그러면 최대한, 어차피 보수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남 시선이 바깥에서 볼 때는 아산시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시민들은.그러면 깔끔하게 포장이라도 다 쫙 씌워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풀 안에 쓰레기나 낙엽이나 눈 같은 거,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가 보시면 진짜 폐허가 된 도시에 온 것 같아요.그거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안 했을 때도 관리 자체를, 그렇게 풀장은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고 이번에 시설물 유지보수할 때 잘하셔서,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하게 된다면, 풀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고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못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관리 자체를 항상 유심히 그렇게 해야 유지보수 시설비도 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항상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83페이지, 384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호수 수질개선 사업에 연꽃단지 수초제거 등 생육환경 관리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꽃단지에 수초 관리하는 부분을 뿌리까지 뽑는 게 아니라 중간을 자르는 임시방편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풀 종류에 따라 잎이 넓고 이런 부분들은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손으로 뽑아도 잘 뽑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부들 같은 경우는 아주 연꽃 못지않게 않게 땅속 깊이 뿌리를 박고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연은 안 다치면서 뽑아내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그런데 문제는 이 식물도 광합성에 의해서 탄소동화작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물속에서 잘라버리면, 바깥으로 못 나오면 퇴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부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런 방법을 써요.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시들시들하면서 수 세에도 약해지고 개체 수를 줄여가고 그 과정에서 빨리 연꽃이 번져서 그것들을 덮어주기를 바라면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대신 그 부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뽑죠.그런데 얘는 잘 뽑아지지 않아서 당기면 밑에 뿌리가 남은 상태에서, 옛날에 지장풀 뽑으면 하얀 부분만 쏙 빠져나오듯이 그런 형태로 빠져요.그래서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잘라지는 부분하고 뽑아지는 부분이 같이 병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에서 연꽃단지 형성을 하는 것은 경관적인 아름다움은 더 있는 반면에 단면적인, 수질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뽑을 수 없는 수초들에 많이 자라다 보니 그 수초물들이 다 가라앉으면서 언젠가는 그게 퇴적물로 자꾸 쌓이다 보니 그 퇴적물들로 인해서 신정호수 공원 산책로들이 여름에는 악취가 많이 나요.그래서 이중적인, 경관적인 아름다움과 그리고 생활 악취에 대한 민원이 같이 동행해서 발생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선 관광객들에게는 일차적으로 시각적인 효과인 경관적인 아름다움이 먼저 다가오지만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리고 산책로를 주로 이용하는 아산시민들은 오히려 경관보다는 생활에 대한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문제점들을 더 실감이나 체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예산 비용이나 어려운 점들을 감내하더라도 아산시민이 우선, 경관의 아름다움도 있어야겠지만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신정호 선착장 보완공사 4000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량동 쪽에 그동안 수초 제거를 위해서 해병전우회가 됐든 다른 부분에서 하더라도, 이쪽 신정호 방축동 쪽은 상가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배가 진입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콘크리트로 일부 돼 있어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석축이 많이 파여있어요.그래서 무너질 것 같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갈수기에 물이 많이 빠져버리면 선착장 길이가 짧게 돼 있어서 배를 띄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든요.그래서 그거를 갈수기에도 더 깊이까지 배가 가서 띄우기 용이하게 하고 석축이 무너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사업비입니다.

점량동 쪽에 있는 간이보트 띄울 수 있는 그곳에 대한 석축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많이 부식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식된 부분에 보트를 띄우기까지도 많은 위험성이 있고 또 여름에 물이 만수가 되면 물이 빠져나가는 시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민원 많았습니다. 거기 해결하기 위한 4000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걸로 충분한가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93페이지와 396페이지를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전지역 꽃길조성 관리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산시에는.

예, 시전지역.

기간제근로자분 12명이 계시죠?

예.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시전지역 꽃길조성 사업에 전반적인 활동들을 하십니다. 396페이지에 지난해부터 양성하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민정원사와 비슷한,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내용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전지역 꽃길 관리원은 잘 아시다시피 백암리 양묘장하고 신창 양묘장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봄?여름?가을?겨울 계속 주기적으로 내놓잖아요.그런데 그거를 누가 심을 사람이 없어요.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생산도 하고 그걸 싣고 나와서 화분에다 심고 바꾸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그런데 시민정원사로 된 분들한테 하루 종일 이런 일을 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그래서 시민정원사가 되기 이전에 시전지역 꽃길조성 관리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꽃묘 생산도 하고 생산한 거를, 여러 번 보셨을겁니다. 청 내에도 바꾸고 하는 것들이 다 그분들이 작업을 하는 부분이어서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민정원사들을 지금 27명을 양성하셨다고 보고로 된 것 같아요.

한 해에 그런 정도.......

올려진, 계산해 있는 내용을 보면 60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나머지 33명은 어떻게 충원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민정원사를 처음 양성하게 된 개념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는 분들이 베란다 보면 화분 한두 개 없는 집들 거의 없거든요.그런데 문제는, 생기는 과정을 우습게 생기고 또 시장에 가서도 이쁘니까 사다 놓는데 이 부분이 말 그대로 분갈이도 제대로 못 하고 가지 하나 제대로 자를 줄 몰라서 물 말려 죽이다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최소한 내가꽃을 가꾸면서 분갈이 정도는 하고 물 주기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하겠다 해서 시민정원사를 그런 개념으로, 본인들 자기학습 차원으로 프로그램을 양성했어요.3년 차 했거든요, 산림과에서.그런데 하고 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참여하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본인들이 배운 능력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조성하는 데, 정원사 이분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한 팀당 한두 명만 참석을하고 일반시민이 같이 거기에 공동참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올 경우도 6팀이 하는데 한 팀에 많은 부분은 시민정원사가 2명, 그렇지 않으면 1명 그리고 나머지는 3, 4명의 일반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육십몇 명은 시민정원사 전체가 아니고 상당 부분 시민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는 시민정원사만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똑같이. 시민정원사와 시민 구분 없이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시민은 어떻게, 이 시민들을 참여를.......

저희들이 모집을 했어요. 공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정원사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맨투맨으로 그룹을 이어서 오기도 하고 각자 참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올해는 형성됐습니다.

소개 소개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은 장소를 십여 곳으로 정하신 것 같은데 장소 선정하는데 이 장소가 사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장소는 행정에서 선정을 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 소유권에 대해서 시비가 붙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 주고 바탕을 만들고 풀 뽑아내고 하는 것부터는 그분들이 같이하고.

도시경관조성 사업으로도 어쩌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확장되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단,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