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00억 40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5000만 원, 인증기용 증지수입에 300만 원, 숲소리공원 카페 판매수입금에 2억 원, 자판기수입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등에 41개 사업에 63억 94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페이지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등에 82개 사업에 33억 89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90억 1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농업인 재해보험(공제)료 지원에 5024만 원,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59만 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9개소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페이지 청사관리 기간제보수등에 2837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 농림사업, 농정심의회 수당에 885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17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450만 원, 청사청소 및 안전관리 재료에 200만 원, 농업인행사 실비지원금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 농촌거주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3명에 600만 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및 농업발전 워크숍에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예산은 과학영농종합시설(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에 17억 5800만 원 그리고 자체사업에 73억 2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설계 결과에 추가예산 32억 원 증액되는 부분하고 2020년도에 시비 삭감분 8억 1965만 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중에 국·도·시비 감소분 3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종합시설타운 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페이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근로자 임금에 1914만 5000원 영농의 사실 확인에 따른 면·동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630만 원, 농어업인수당 1만 4684명에 44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동 농지이용실태 조사자 임금에 1억 3774만 2000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안내 현수막 등 홍보물에 15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23만 6000원. 다음 농어촌관광휴양장관리 부분입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안전관리에 822만 5000원, 농어촌민간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명에 1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페이지에 숲소리공원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명에 1억 1320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차량임차료 공공운영비 등에 3676만 원, 재료비에 5560만 원, 숲소리공원 운영 활성화 수립 용역에 6000만 원 하단부에 시설비로 안전관리용역 정비공사 등나무 숲길 조성공사 등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 부분입니다. 신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연구용역에 4000만 원, 역량강화사업 연구용역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료지구 전기요금 등에 3000만 원, 완료지구 시설물 보수에 1억 원, 연초면아우름센터 방송장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23억 4440만 원, 975페이지 망치 권역단위에 25억 6800만 원, 구영 권역단위에 8억 3300만 원,시군역량강화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 4개소에 239만 1000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4개소에 5906만 5000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 2명에 499만 8000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청년모니터링 운영비)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2명에 1억 2210만 원, 취농 직불제 지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150만 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에 2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행정 부분입니다. 가죽재해보험지원에 925만 원, 978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390만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1500만 원, 자동탈봉기 채밀대차 지원에 550만 원, 연역증강제 친환경 화분 지원에 834만 원.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학생승마체험)에 1억 1961만 6000원, 978페이지 가축분요 수분조절재 지원에 1만 425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생균제 지원에 625만 원,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면역증강제 지원에 560만 원, 승용마 조련강화사업 8두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0페이지 사료첨가제 지원에 750만 원,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에 32만 9000원, 양봉보조사료구입지원에 97만 5000원,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720만 원. 981페이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1630만 8000원, 한우등록에 560만 원,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475만 원, 신규사업으로 소 유전체 정보분석 지원사업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2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2억 6880만 원, 반려등록 등록 지원 258두에 774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2600만 원, 보호소 운영 재료에 3600만 원, 치료비에 3460만 원. 983페이지 유기동물호보소 유지관리, 보수공사에 3000만 원, 유기동물 사체처리 및 소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8억 원이고 2024년까지 3개년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체처리,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 자체 길고양이 TNR사업에 4500만 원, 유기동물 치료 및 인도적 처리비용에 550만 원, 반려동물 등록대행 수수료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보조사업에 3740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900만 원, 구조·보호 비용 지원 2450만 원,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985페이지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사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자체사업으로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300만 원, 재난복구 임차에 150만 원, 곤충 생산농가 육성 지원 243만 원, 가축분뇨 톱밥 수분조절재 지원에 930만 원, 고품질 안전생산 기술 10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6페이지 양돈액비 발효제 지원에 300만 원 유용곤충사육시설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지원 2명에 200만 원, 양봉 말벌포획기 지원에 2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방지 현수막 제작에 300만 원, 반려동물 목줄 거치대 설치 3개소에 300만 원, 초등학생 교육용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부분입니다. 축산종합방역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361만 6000원, 9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154만 원, 구제역·AI 거점 소독시설 소독약품 등에 300만 원,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에 1000만 원, 가축살처분비 600만 원, 살처분 공수의 수당 200만 원,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27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8페이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에 1200만 원,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에 1532만 원,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체혈보정비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통제초소 근로자 임금에 4500만 원, 989페이지 방역물품 구입에 500만 원, 도비보조로 공수의사 운영 3명에 3960만 원, 자체 공수의사 운영 1명에 1320만 원, 예방접종 사술비에 1300만 원,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 지원에 245만 원,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 가축방역용 자동목걸이 설치 지지원에 540만 원, 염소 구충제 구입비 지원에 126만 원,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에 1466만 9000원, 하단부에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에 1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페이지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204만 8000원,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750만 원,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접종 시술비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2페이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에 60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360만 원, 가축방역차량 구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3페이지 축산농가 소득시설 설치 지원에 200만 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지원사업에 95만 원,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에 1080만 원, 노후 거점소독시설 개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페이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요금 지원에 487만 1000,원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에 180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1000만 원, 공동방제단 인건비에 5228만 원. 995페이지 공동방재단 재료비에 6041만 6000원, 소득약품 구입비 지원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취약농가 긴급 수매도태 비용 지원에 500만 원, 하반부에 AI 간이검사 지원 2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6페이지 소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에 576만 원, 축산물수출촉진 포장재 지원에 1000만 원, 축산물 판매단계 위생개선 지원에 200만 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에 560만 원, 공중방수의사 업무추진 여비에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정 수질검사 측량 수수료 공공운영비 등에 4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저수지 관정시설 유지관리비와 농로 구거 등 기반시설 정비공사 22개소 1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개소에 2억 원, 남부, 거제, 둔덕 생활환경정비사업에 14억 9700만 원, 동부 삼거마을 산태골저수지 정비사업에 3억 원, 동부면 부춘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1억 원, 둔덕면 시목지구 배수로 설치에 6000만 원 그리고 내년까지 사업완료 예정인 동부저수지 수혜구역 지표수보강개발사업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페이지 오비1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페이지 끝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기존차량 노후화로 미니버스 구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월요일 아침에.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요, 특히 농어업인수당사업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상에는 필요한 예산이 한 70억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예산서의 44억 원은 어떻게 시행을 할 계획이시죠? 971페이지 예산서에.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는 비용 추계할 때는 가구당 일괄 6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지금 우리 예산 기준은 경영주하고 공동경영주로 구분을 했습니다. 각각 30만 원씩 그러니까 공동 경영주가 줄어드니까 이게 당초에는 비용추계할 때는 60만 원으로 바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77억 원이고 이거는 공동 경영주를 분리해서 각각 각각 30만 원 하던 게 이 비율이 낮아지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럼 44억 원이 내년도 농어업인 수당에 해당 지원대상자의 전체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자는 다 세분화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었겠네요. 이 사업대상자수.

지금 이제.

농업 분야, 어업 분야, 임업 분야 이렇게 다 해서 세분화 지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 담당 팀장을 패스라도 주무관이 와도 좋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업인수당도 농업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죠?

일괄 지급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급 방식이 면·동을 다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네요. 신청 접수까지.

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면동위원회에서 영농 사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위쪽 부분에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근로자 임금 있죠? 1900만 원. 이거 면·동에 접수받는 인력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요. 그러면 최초에 이거 지급방식이 지역화폐지 않습니까?

예?

지역화폐지 않습니까?

예, 우리 거제사랑상품권.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류나 카드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조례에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지원 조례로 해서 거제사랑상품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지역화폐로 할 겁니다.

지급방식이 1년치를 한꺼번에에 지원하죠?

예, 한꺼번에 줄 겁니다. 일괄 받아서 지급시기가 5월 정도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에서 지침이 정확하게 아직 안 내려왔는데 아마 곧 내년 1월 되면 내려올 겁니다.

그럼 지류와 카드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근데 현재는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류로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뒤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하면 또 카드방식도.

지류를 지급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까, 어떻죠?

그게 1% 정도가 발생된다 하더라도고요. 생활경제과에 물어보니까. 그거는 거기서 발행하는 부서에서 좀 부담을 하고.

카드를 하게 되면 카드 제작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발행수수료가 조금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셔서 내년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3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숲소리공원 운영 활성화 수립 용역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물론 숲소리공원이 개장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되지 않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입어서 입장객들이 많이 찾고 해서 일단 흥행에는 성공을 했는데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활성화 수립 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과업 내용이, 지시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푸드센터, 푸드플랜계획에 의해서 위에 올라가면 체험장 옆에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푸드센터를 시설을 하고.

푸드센터요?

그 지역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거기 지금 오시는 분들이 먹을거리가 없다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카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거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체험도 하고 간단하게 먹는 공간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간단한 레스토랑을 만들겠다는 이런.

위에 또 카페도 넣고.

따로 밑에 카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위쪽에 많이 몰리니까 그쪽에 먹고 마시고 하는 장소가 필요해서 푸드플랜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이쪽에.

그러면 그 사업 총사업비가 얼마나.

그게 8억 원 정도 됩니다.

아, 푸드플랜 본 거 같습니다.

그 시설하고 그다음에 항상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는 게 올라가는 경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노레일 계곡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니까 용역이 필요하다. 아니 그러면 푸드플랜 그런 시설을 짓는다면 그냥 부지가 있으니 실시설계해서 지으면 되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

이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녹지 및 공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3% 미만인 경미한 사항은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녹지공간에서 시설공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조성계획도 변경을 해야되고, 또 도시관리계획 더불어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이라고요?

맞습니다.

농업관광과에서 기술보급 블렌딩협력모델이라고 아열대작물센터를 짓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지원과에 되어 있습니다.

칠천도에 씨릉섬에 합니다.

아, 씨릉섬에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밑에 활성화 용역이라면 숲소리공원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농역이라고 그렇고 받아들여졌는데 또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밑에 또 시설들이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정비공사 초화류 이식작업, 등나무 숲길 조성에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용역을 수립한다는 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되면 이제.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푸드플랜.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하고 다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할 때 저희들이 지급방식을 거제사랑상품권 조례에 따라서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한 이유가 지류도 될 수 있고 카드도 될 수 있고 이걸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약간 손을 봤죠, 자체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 들어주는 거 있죠? 이게 농업인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옵니까?

재해보험 사고가 나서 저희들 보상 받는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146명에 1억 300만 원 정도 보상비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농업 활동을 하다가 사고난 경우 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한돼 있는 거예요?

예, 농업활동.

이동중에 다쳤거나 이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

우리 거제시민 안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보장 내용이 중복되면 중복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고 혹시나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정책 우리가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예산이 투입이 되네요.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1억 8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3년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억 8000만 원 가지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2023년, 2024년은 도에서 공사보조비가 내려올 건데 한 2023년까지 설치해서 2024년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총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예?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

좌석에서 – 사업비, 전체 사업비.)

전체 18억 원요.

18억 원입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설계 비용으로 1억 8000만 원을 잡은 거네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 이걸 위탁을 할 거냐, 직영으로 할 거나 계획은 직영체제로 잡아놨던데 이런 건 위탁을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정말 전문성 있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체나 협의나 이런 걸 육성하는 게 안 낫습니까? 우리 거제에는 반려견, 유기동물 관련된 협회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유사모(유기동물을 사랑하는 모임).

유사모는 있는데 그건 모임이고 우리가 사단법인이나 이런 게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 위탁을 주려면 법인체 아니면 위탁이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 주시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가 궁극적으로 만들어지면 지금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이걸 담당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조직을 신설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보호과나 동물복지과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와계시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농업정책과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유기견 문제뿐만 아니라 또 반려견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3만 가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등록된 반려견만 해도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한 1만 4000 마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과학영농종합시설타운 이거 착공식을 했는데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해서 8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또 에너지 하나의 절감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해서 현재 주차 청사가 내년에 완료되는 시점 정도 돼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주차장 부분에 태양광 설비를 해서 우리 센터에 나오는 전기세 그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센터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내년에 당장 태양광 발전설비를 한다는 게 8억 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시점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과연 태양광이 얼마나 여기에 보탬이 될 것인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저게 저희들 예상 요금이 월 추정을 해 보니까 1600만 원 정도 요금 발생이 되는데 실제 여기 보면 300kw 정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한 1600만 원 정도.

어쨌든 과장님 이걸 시점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태양광설비만 만들어 놓고 이용도 안 하고 다른 시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형태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민원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축사들에 대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축사.

악취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악취방지, 제거, 톱밥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편성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축사를 허가해 주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잖아요.

저게 우리 축사시설 제한, 가축시설 제한구역, 사육 제한구역 있거든요. 그 조례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데 그 범위에 소 같은 경우, 돼지 같은 경우 거리가 300m 돼야 되고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거리제한 둔다 하더라도 사실 민원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리만 있을 뿐이지 그게 이동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그렇습니다. 민원이나 이런 것들 공장이나 혐오시설 들어올 때 그런 처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사실 축사나 이런 것들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다 이 말이죠. 사전에 내용을 거쳐서 민가들에 동의서를 징구한다든지 뭔가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 이런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은 감안을 해서 허가조건들이 되도록 해야지 계속해서 허가주고 나서 민원 때문에 서로 왈가왈부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방법을 좀 모색하시고 여러 타 지자체에 선진사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하고 허가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과장님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관한 조례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도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습니다. 일단 농업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많아서 일단은 농업 속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구거정비나 배수로 정비, 또 민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충족해 주는 거는 불만은 많고 그렇습니다. 행정이 노력한 만큼 민원도 해소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농업기반시설을 잘 확충할 수 하도록 예산을 좀 특별히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전부 다 야생이나 고라니나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길고양이나 개체수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민원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고도 해야 되고 개체수도 줄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도 강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법 강구도 해 주시면 그리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TNR(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4500만 원, 보조사업으로 한 4000만 원 그렇게 증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 부분을 증액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개체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유기동물방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계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주고 계신 덕분에 그래도 안전사고나 이런 의식이나 이런 게 많이 향상되고 많이 개선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입마개라든지 동물 목줄 채우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거 같습니다. “우리 개는 괜찮다, 우리는 안 문다.” 그리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은 챙겨나가야 될 거 같고요. 듣다 보니까 반려동물 개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돌발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홍보 캠페인도 하고 희망일자리도 근로하시는 분 몇 분을 해서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에 계속 등록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대변이라든지 봉투를 나눠주고 그리 하곤 있습니다.

특히 저도 사곡해수욕장이나 아니면 면 단위에 보니까 개들이 돌아다녀요. 들갠지 뭔지 모르겠지만 똥개인지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순찰, 예찰해서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유기동물, 그런 부분도 저희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구조 인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즉시 구조하고 해서 시민들 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에 말씀드리지만 권역별 사업들이 많은 소득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거제면이나 어촌계 때문에 사업이 불가피하게 진행이 안 돼서 그런데 특히 망치 이런 부분도 저번에 매번 요구하던 망치 포토존을 해서 하청면에 이영실 면장님께서 좀 잘 그렇고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지역에 홍보도 되지만 우리 거제시 홍보도 되거든요, 분명히. 그런 포토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시행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 몇 번 주셨는데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중에 있는데 매번 잘하고 계시는데, 영농여건 분리지역 이런 부분도 평소에는 영농여건이 좋지 못하고 그런데 매수하는 분이 영농여건 분리지역에 이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태조사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영농여건 분리지역이란 게 어떤 행위제한 사항 그런 개념이고요. 농사를 짓고 분리지역이라도 취득 후에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특별히 지칭을 해서 그렇지만 가조도 노루섬 그런 섬은 좀 손길이 미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 전부터 외지인이 농지를 사놓고 무인도다 보니까 사실 이런 데까지 손길이 미처 닿지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영농분리여건지역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포함이 돼 있던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고 안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농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농지 취득이 될 때는 영농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하고 그런 부분을 하도록 그리 해보겠습니다.

농사를 못 짓는데 그렇지요. 매입 분명히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허점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아까도 언급했지만 야생동물이 갑자기 늘어난 거 같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이런 부분들이 보고를 해야 되고 민원 예방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포획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조금 애로사항도 있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포획을 하다 보니까 위험한 것도 있고 분명히 그런 부분하고도 조금 미팅을 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담을 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곧 우리 민원들 애로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간담회는 수시로 저희들 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공고를 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몇 번을 이리 하더라도 그런 말씀안 안 하셨는데 한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제역 이런 부분에 확산 우려가 좀 보입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예방을 해 주셔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방어도 해 주시고 또 사전에 조금 준비를 만전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충복 음성에 10월에 최초 발생이 됐는데 지금 20농가 정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경남에는 아래쪽에는 경남쪽에는 없고 전남하고 충남·북하고 산발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 계속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직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장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도 우리가 보호구역 이런 부분들도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부분도 보호구역 해제나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서 농업인들 민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정비를 1년마다 1번씩하거든요. 하는데, 농식품 방침이 내려옵니다. 그 대상이 주로 예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당시에 지정을 안 할게 지정이 된 구역, 지목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대지라든지 농지가 아닌데 들어간 경우가 혹시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이라든지 공공시설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투리 농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게 4㏊ 미만인데 그런 경우에는 딱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해당되는 지역이 있으면 조사를 잘 해서 제약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도 고령화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고 관심이절실히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농립어업총조사 결과 나왔죠?

작년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예, 2020년 우리 홈페이지에 못 찾았는데 2015년 거 올라와 있거든요 2020년도 걸로 교체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지실태조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올해분은 11월 시행해서 내년 3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겁니다.

그걸. 매년 실시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데 매년 11월부터 시작하고.

연말에 끝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2020년 거는 이미 되어 있겠네요. 그거하고 2개를 좀 주시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37페이지하고 예산서 982페이지 내나 유기동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997마리예요. 1년에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또는 접수되는 건수입니까?

구조한 건수입니다.

구조한 건수입니까? 1,000마리가 넘겠는데요.

우리가 한 1300~1400마리 정도 발생이 됩니다.

1300마리 정도 매년. 그런데 보호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250~260마리.

260~270마리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입양을 하거나 인도적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도적 처리는 최대한 저희들 자제를 하고 있고요. 유사모라든지 보호단체에서 인도적 처리하기 전에 그 단체에서 사전 알려주면 그 단체에서 최대한 입양을 하고 또 입양이 안 되고 결국 인도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개체는 인도적 처리를 하는데 그게 매년 50두 정도 그렇습니다.

50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자연사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입양이 우리가 1,300마리 정도 발생이 되면 입양이 한 60% 정도 나가고.

입양이 60%면 근데 우리 예산서에는 입양 한 60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4페이지 보면 입양비 지원에 60마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현실적이지 않다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같이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좀 필요하다. 입양을 많이 해야 보호소 운영비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입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입양비를 지원해 주는 게 저희도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하고 자체 사업비도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매년 900만 원 정도의 예산에 60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1,300마리가 우리 동물보호센터로 접수가 되고 구조를 하는데 지금 보호할 수 있는 케파(capacity)는 250~260마리 그 외에는 최대한 입양을 장려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60마리는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고 한 600마리는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건 현실성이 없는 거 같은데 예산편성이라 좀 추후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경에라도 시비라도 저희들 국·도비는 또 이게.

국·도비는 매칭 딱 정해져 있으니.

정해져 있어서 시비라도 저희들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 거기 업무보고서에는 관리인이 공무직 4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983페이지.

5명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 근무복 5명 되어 있는데. 983페이지입니다. 근로자 공무직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인데 근무복이 가격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20만 원씩.

하여튼 4명이다, 5명은 아니고.

4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놀이터짓고 반려동물놀이터 짓고 반려동물지원센터 18억 원 들여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물보호법」이나 거제시 동물 조례에 의하면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동물도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운동, 수면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갔을 때 제가 볼 때는 참 아직도 열악한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경남에서는 우리 거제시가 나름 모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도 관련 과에서 많이 애를 쓰셨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거기에 있는 동물들, 동물보호센터에 동물들이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좀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별도의 공간을 우리가 따로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동물들을 위해서 따로 놀이터를 마련할 수는 없다면 그 공간을 따로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인근에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니 거기에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동물들도 그곳을 충분히 활용해서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가능하시겠죠?

그거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사용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반려동물들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반드시 반려동물놀이터도, 동물놀이터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물보호소에 있는 동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이 부분에도 야외놀이터 면적이 들어가거든요. 바로 접해져 있어서.

반려동물 지원센터에도 야외 공간이 있다.

한 430㎡해서 조성이됩니다. 그 부분도 활성하고 필요하면 놀이터도.

현재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그런 공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원래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그냥 묶여져 있던데.

그 개체들이 큰 개체가 있다 보니까 활용이 잘 안 되고는 있습니다.

분류를 해서 사고하지 않도록 그렇고 해 주시기 바라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입양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 과에서 대시민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알음알음 알아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우리가 사실 어차피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지 동물 뭐 그리 신경쓰냐 이런 수준은 이미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존중 사회에 접어들면서 동물과 사람이 함께 좀 잘사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사회라고 생각하니까 내년에 꼭 입양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별도의 입양시책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이전해서 73억 원 예산이 배정되어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되어져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제. 내년에 연말 마무리되면.

총사업비가 전체 160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칭 물론 부분이 73억 원에 국·도비가 빠진 부분은 있지만 순수하게 증가하는 건 160억 원에서 32억 원 설계 결과 증가되는 부분, 인건비라든지 단가 상승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내년 또 준공까지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이번이 다 마무리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농업관광과에서 농업 부지에 대한 보상 업무는 농업관광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보상비까지는 포함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190억 원에 포함돼서 46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972쪽 농어촌관광휴양자원관리 1700만 원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안전교육요?

그 밑에 하나 있는데.

민박 기간제 근로자자 보수요?

예.

이게 저희들 민박이 800개소 되는데 코로나 사항이 되다 보니까 방역수칙 제한도 들어가고 1/3 객실초과 이런 부분 계속 안내도 해야 되고 담당자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증폭이 되어서 민원 증가도 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해야 됩니다. 안전시설기준 위반이라든지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1명을.

알겠습니다. 마당개 중성화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는 거네요 980쪽에.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게 추가경정에 들어갔거든요. 1추에 2400만 원 들어갔다가 3추에. 올해 이게 신규로 했습니다. 내년에 2년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반려동물 등록비용은 주로 개를 말하는 거지요.

반려동물 등록대상이 개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당개라는 말이 좀 낯설어서. (

좌석에서 - 집에 묶어 놓는 개.)

특별히 아마 중앙에서도 도도 그렇고 마땅히 용어로 정할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정겹네요. 그다음 하나 더 야생들개 포획구조 사업은 개를 잡기가 힘들어서 어디에서 합니까, 그럼요 그걸. 어는 단체에서 하지요?

김동수 위원님도 저번에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개체는 포획요원이 잡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우리 소방서도 협조해서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야생화 되고 가축들 피해도 입히고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 우리 전문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단가가 한 마리당 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우리 거제시에 이렇게 야생 들개가 제법 많은 것으로.

예, 조금 있습니다 더러. 둔덕에도 저번에 피해가 한번 났고 간헐적으로 피해가 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금 야생멧돼지 침입방지를 설치는 하는 예산으로 1080만 원인데 이게 이런 요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1개소밖에 990.

이거는 우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 숙주가 돼보니까 접촉을 못하도록 축사 둘레를 울타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 농작물 피해라거나 이런 경우에 침입 방지를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거는 현재로써는 없는 셈인가요?

우리 정책과는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야생동물로 정책을 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김동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숲소리공원에 농업지원과에서 조성하겠다고 한 푸드플랜은 내년사업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

안 들어 있습니까? 저는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전체 잡혀있지 않습니까? 푸드플린 계획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

푸드플랜이 아니고 신활력사업에.

아, 죄송합니다.

아, 농촌신활력사업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지 어떤 권역별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해서 준비 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유기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도 물론 중요한 사안입니다. 요즘 생활문화가 높아짐으로 해서 동물보호, 복지 이런 게 중요한데 그 전에 능력이나 어떤 의식 수준이 되지 않는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므로 해서 유기하고 그런 걸 먼저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는 분이 생각없이, 고민 없이 반려견을 키웠다가 유기하고 또는 유실이라든지 말이 유실이지 눈감은 유기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유기보호동물소에 구조가 되어서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입양을 할 때 재유기되어서 재입양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유기보호동물소에 구조가 되어서 구조돼 있는 반려동물들이 입양이 되지 않습니까? 입양되어서 다시 유기가 되어서 재구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추적 관리를 해서 그분들 어떻게.

근데 그게 내장칩으로 되어 있으면 확인이 되는데.

입양할 때는 내장칩을 심어서 삽입해서 입양하지 않습니까? (

좌석에서 - 내장칩은 올해부터 하지 그 전에는 목걸이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외장칩을 해서도 됐거든요. 올해부터 의무화가 됐고 그전에는 인식도 하고 세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올해 인식표는 없어졌고 그런 개체가 그전에 등록된 개체는 확인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실질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얘기 아닙니까? 재유기 되었다가 다시 구조되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제지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 한 몇 년 전에 한번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좀 저희들 선도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지으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또 반려동물 인식에 대해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을 할거거든요.

사후 어떤 입양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지 차원의 복지란 명목 아래 지원을 해 주는 거 보다 사전에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지지 보십시오,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에 24억 원, 반려동물지원센터에 18억 원 이것만 해도 40억 원이 넘거든요.

반려동물놀이터는 유기동물이 아니고 어쨌든 반려동물을.

어쨌든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이란 얘기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들이 이렇게 우리 세금으로 지어진다는 얘깁니다. 이게 42억 원이거든요. 이거만 짓고 맙니까? 앞으로 유지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게 반려동물놀이터도 입장료를 받겠지만 이게 흑자나는 시설은 아닐 거 아닙니까? 벌써 지금 업무보고에 337페이지 유기동물보호나 복지강화에 벌써 4억 원이란 제가 보기엔 몇 가지 빠져있는데 4억 9000얼마 나오더라고요, 10개 사업에. 들개포획틀까지 이렇게 하면.

올해 한, 업무보고는 조금 저희들 예산 확정되기 전에 하다 보니까 좀 숫자가 좀 안 맞는데 올해 예산은 제가 합산을 해 보니까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알겠습니다.

관련 예산서에 관련 예산을 찾아보니 11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 약 5억 원이거든요. 이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이 세금으로 지출하는 게 급속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가 되면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

그 예산이 먼저 늘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개들이 사람을 물어죽이는 그게 버젓이 중앙 뉴스에 나오는데 중앙 정치인들이 그런 법령을 안고치고 뭐하는 게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지금 그런 개에게 물려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 충분히.

사전, 그러니까 사후보다 사전 예산을 늘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려동물등록지원사업 이런 게 보면 두당 3만 원씩 또 길고양이 중성화는 두당 15만 원이 듭니다. 이런 사업비를 책정는 게 근거는 뭐죠? 「동물복지법」을 가지고.

동물병원에 수가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런 사업을 하는 걸요. 예산편성을 하는.

아, 이거는 지침에 내려옵니다. 시행 단가는.

그 단가는 그렇는데.

「동물보호법」하고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동물보호법」 법에.

법률에 의해서 지금.

장관은 뭐, 시장 군수는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도 조례에도 진료비 지원 그 조례밖에 없거든요. 우리 시에는 그런 것도 없고.

「동물보호법」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연관해서.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시행을 하지만 어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이 더 먼저 필요하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에 우리 시가 거제면 서정리, 소량리, 망치 구영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 됐는데 이게 면단위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동지역에 농어촌 가능합니까?

면지역만 가능합니다.

면지역만 가능합니까? 하여튼 우리가 전에도 거점개발사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권역개발사업들 이것들 지속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건물만 지어놓고 실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업들도 검토하셔서 프로그램 예산지원 이것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보면 역량강화사업이 이런 부분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하여튼 지속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승마산업 정책들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학생들 체험 위주일 뿐이고 엘리트선수 육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레저스포츠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제 관광산업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승마장 사업자를 늘리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제에 말들을 우리가 위탁하는 곳이 없어서 외지에 타 지자체에 위탁 훈련시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용농가 육성지원책 그리고 농가에 여러 가지 승마를, 말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발취해서 승마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항상 말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육농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공동퇴비장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고 하여튼 승마도 학생뿐만 아니고 일반 승마도 좀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한번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정부에서 승마산업 자체를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를 맞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빠뜨려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복지증진사업에요, 농업인 재해보험 이 부분도 복지사각지대에 참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요즘 농기계 경운기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내를 잘해서 빠짐없이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경운기 이런 부분들도 목숨을 잃는 사고고 발생되고 하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놀이터, 반려동물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반기는 분도 있고 반기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 사실은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여기가 어찌 보면 반기는 분들은 괜찮은데 반기지 않는 분들은 혐오시설로 짓고 이러기 때문에 좀 민원도 발생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람들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기여는 하고 있지만 분명히 민원은 있는 부분은 인센티브 주긴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이 이제 이게 시대에 흐름인 거 같습니다. 세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1,000만 세대가 통계가 나오고 하는데 그에 맞춰서 저희들 행정정책도 좀 싫어하는 분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같이 잘 어떤 면들이 있는지 살펴서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추진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살펴서 조화롭게 동물하고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거는 농업정책 한 부서만 행당되는 것을 국한해서 말씀하는 건 아니거든요. 농업정책은 반려동물 다른 곳은 뭐, 행정에서는 또 공장 다른 부분들은 인허가 부분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하나 하나가 모여서 한곳에 너무 집중이 혐오시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놀이터 이 부분도 경사도나 이런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목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행정에서 기술적으로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은 놀이터 조성부분은 확보가 다 되어있고요. 진입도로 그 부분은 기간이 걸릴 것인데 그건 예산이 책정이안 됐습니다. 내후년 정도 정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가지고 활용은 되거든요. 활용하고 그다음에 확장을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해서 확장을 6m로 하는데 공사가 법면부 농지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이 농한기에 일부 기간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계속 활용을 하고 추가로 관리계획 결정된 부분은 하프 예산 확보를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중삼중 문제가 생기면 의회도 행정도 같이 함께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디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이 많아서 길어지는데요. 974페이지하고.

예산서요?

업무보고는 334페이지인데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내나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업을 이렇게 분류를 했네요, 보니까. 밑에도 권역단위 거점개발 해서 거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 신규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2개소가 거의 확정됐습니까?

확정 아닙니다. 아, 예비 지구는 확정이 됐습니다. 이건 신규 공모 연구용역 4000만 원 있죠? 이걸 가지고 2개소를 예비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어디죠? 확정된 데가.

여기가 하청 송포하고 둔덕 어구 2개소를 할 겁니다. 2개를 할 예정이네요, 공모를 할 예정이네요.

이걸 연구용역 해서.

1월 1일 들어가면 바로 계약해서 저희들 신청을 4월에 할 거거든요. 3개월 정도 해서.

그럼 밑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전기요금 어디입니까?

이거는 완료지구 8개소까지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절기에 전기요금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대체가 안 되고.

그래서 운영비 부족하다고 여러 번 이렇게.

그렇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8개소에 전기요금이다 요금이나 그럼 앞으로도 계속 권역별 거점센터를 계속 만들 텐데 9개 면지역에 거의 매년 이걸 늘려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 운영비 이걸 지원을 하네요 계속.

기본적으로 당분간은 지원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사후관리 운영 어떻게 할것인가 이 부분인데 하여튼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충당이 되도록 해서 소요예산이 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해나가야 되고 당분간은 안정화를 시키고 좀 이래 하려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2년 연속 코로나다 보니까 평소에 또 운영비 카페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익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힘든데 그래서 올해.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산어촌 거기에 대한 뭐랄까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막 어렵다고 하면 주고 아니면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우리가 꼭 지원할 거면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니면 정말 자생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가능한지 심사숙고해서 해 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001페이지에 미니버스 1대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용도입니까?

이게 저희들 사무실에 스타렉스 12인승이 있었는데 그게 못쓰거든요. 오래 돼서 그래서 오래 되다 보니까 연차에 따라서 내년까지.

내구 연한이.

폐차를, 미세먼지 감축 감축 관련해서.

운영을 못하는 차네요.

예, 못 합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20일 전에 사등면 두동 개인유기견보호소 관련 전화를 드렸죠. 기억하시죠?

예.

유기견하고 길양이가 140마리 정도 있는데 제가 관련 규정을 과장님하고 전화 통화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동물보호법」도 보고 거제 동물보호 조례도 보고 한번 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유기동물의 입양이나 동물학대방지, 동물복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동물보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한 동물보호에 목적의 단체에만 지원이 가능하지 개인에게는 지원이 불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유기견보호소에 있는 유기견이나 길양이가 많아지면 분명히 이게 아까 이야기 하신 거처럼 우리 관련 조례에 따라서 가축 사육제한 지역일수도 있고 그다음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법」 위반이나 농지전용면에 있으면 「농지법」 위반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거제시동물보호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동물보호소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현재 제도상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타 지역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도 유사한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민간 보호시설이 거제시는 3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개체를 보호를 하고 하면 되는데 그 사안을 한계를 넘다 보니까 두동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저게 만일에 종국에는 관리가 개인이 안 된다면 저희들 보호소로 입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입소를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입양을 시키고 또 안 되면 그 개체는 인도적 처리를 시행을 할 수도 있고 그리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에서도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로 등록돼 있고 건축허가가 제대로 용도상 제약이 없고 하는 경우는 시설비 지원하는 게 내년에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죠?

시설비용 지원, 시설개선이라든지 있는데.

관련 규정이 어디 입니까? 근거 규정이?

「동물보호법」이고.

「동물보호법」상 개정이 될 겁니까?

하여튼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한다고 지침은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상」지자체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게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에 대해서 지원을 가능한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법상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라 동물보호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면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한정을 할 것인데 하여튼 정부에서 이런 민간보호시설 문제를 알고 있고 제도적으로 이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민원이 있어서 한번 관련 규정을 살펴봤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3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굶는 유기견이 있어선 안 되니까 사료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중성화 술을 적극 지원해달라, 그다음 예방주사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사전검사를 하는 비용을 이분들이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유기견보호소 자체가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이 아니고 구조나 치료를 위한 보호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축의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우리 거제시 가축 사육제한에 대한 조례 이런 조례의 규제을 받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이분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렇게 될려고 그러면 상위법에서 정의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내용인데 국회에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분들은 잘 모르시다 보니까 거제시가 해야 될 일을 개인이 맡고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게 이분들의 민원의 주된 취지입니다, 이 자체가. 어떤 2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공백이 있는데 한번 질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나 지원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현행 법체계, 제도체계 내에서 가능한 게 있으면 지원 가능한 부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굶는 유기견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법령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살펴보고 한번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가서 이야기 해보고 검토가 되면 유기견보호소를 운영하는 분하고 이야기도 한번 해봐주시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제도 체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 우리가 보면 입장은 이런데 중앙행정부처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범위는 현재의 제도의 테두리에서 내에서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거제시가 지원 안 해 준다고 생각을 하셔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종부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29억 62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세외수입은 3개 시설 사용료 97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29억 5240만 9000원, 국고보조금등은 25개 사업에 74억 62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은 53개 사업에 54억 895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0억 6779만 1000원 감액된 261억 220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 농업소득 분야는 2억 47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소농 육성 지원에 2600만 원입니다. 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 행사운영 여비에 2000만 원편 성하였습니다. 1010페이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행사실비 160만 원, 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 인건비 여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1페이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여비 400만 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인건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영농기초기술교육 사무관리비 실비지원금에 900만 원, 귀농창업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2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3페이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에 27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사무관리 재료비 행정지원금으로 3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H육성 재료비 실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4페이지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에 800만 원,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5페이지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단체육성 행사운영비등 400만 원, 선도농업인육성에 300만 원, 귀농귀촌활성화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식량관리 분야는 76억 610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16페이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910만 원입니다. 병해충 진단실(예찰포) 운영 지원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7페이지 논활용 직불 기타보상금 1500만 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비 등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재배지원(쌀 생산조정제) 기타보상금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단지조성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 등 89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18페이지 신규사업 전용이양기 등 노동력 절감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 3000만 원입니다.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에 3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9페이지 계속연차사업 농지위탁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33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사무관리 여비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1만 3633포 예상사업비 10억 2244만 8000원, 유기질비료지원(자체) 국비지원 부족예산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0페이지 식량작물 시범사업 3개 사업에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벼 평방미터당 35원, 타작물 평방미터당 90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생산기술 3개 사업에 7800만 원,고품질생산기술 임차료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1페이지 재료비 일반보전금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3000만 원편 성하였습니다. 식량기술보급 재료비 경상사업보조 4개 사업에 2억 6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보조금 1,563㏊ 국비 52억 692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마꽃들조성 일반운영비 재료비 4000만 원편성하였습니다. 1022페이지 단위사업 농산물마케팅 분야 25억 967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1억 원으로 거제 상생마당 온라인 플램폼 구축에 2억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 1023페이지 활동조직 시범사업 지원 1억 6000만 원, 농어촌공사 위탁시행 아열대 힐링푸드센터 조성 등 15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자체) 인건비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에 200만 원입니다. 1024페이지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 기타보상금 경상사업보조 2개 사업에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5페이지 농업농촌 6자 산업화 맹종죽 축제 자체 사업예산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사무관이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1억 845만 원, 재료비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개 사업에 1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6페이지 농수산물 직판장 개보수에 5000만 원 편성였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사물벼 건조비 지원 톤백 포대 지원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양곡관리지원 기타보상금 1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원예특장은 10억 39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2억 96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 신품종 재배농가 소비자 트랜드 맞춤 소득과수 도입 시범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7페이지 과수 경쟁력 향상 민간경상사업보조 2개 사업에 1250만 원, 둔덕 포도작목대 비가림시설 개보수 등 3억 1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변화 대응기술 시범 4000만 원,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8페이지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범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기술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9페이지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에 1억 3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표과수 고품질 생력화 지원에 4200만 원, 채소 안정생산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이전등 4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지원에 지역특화작목 포장박스 지원에 1400만 원입니다. 1030페이지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면동재배장 장목 송진포 양파축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자원 분야는 6억 3758만 원 편성하였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에 5000만 원,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에 510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개 소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1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5000만 원,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시범일반운영비 연구용역 자산취득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2페이지 농작물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에 500만 원,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3페이지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 1560만 원, 농촌지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 교육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편 성하였습니다. 농촌체육관광 네트워크 활성화에 1000만 원입니다. 1034페이지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 시범 운영비 재료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8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리더양성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5페이지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 운영비 재료비 등 22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 운영비 재료비 등 14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6페이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6100만 원, 재료비 자산취득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7페이지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280만 원, 전통문화연구회 육성 560만 원, 한여농 도 대회 참가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먹거리정책 분야는 137억 914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69개교 3만 219명, 학교급식비 지원 일반급식 106억 6393만 5000원, 69개교 3768명 유기농어촌 무농약자쌀 800원, 학교급식 친환경쌀 구입비 지원 2억 3450만 7000원, 40개교 1450명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에 3억 6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주동 도란도란컬쳐앤푸드센터(로컬푸드복합센터) 시설비 등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8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606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39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000만 원, 로컬푸드 활성화지원(농가시설지원) 10농가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운영비 행사지원금 762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40페이지 공공급식 농자재 지원에 1500만 원, 공공급식 활성화지원(농가시설지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정착지원 2400만 원, 시설비 먹거리지원센터 건립(공공급식지원센터) 1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 지원 행사운영 3000만 원, 공공급식기 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연구용역비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농업지원과) 기본경비 등 1억 7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2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계획입니다. 2021년예산은 21억 원이지만 지출은 6393만 7000원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집행하고자 계속비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저는 1037페이지네요. 먹거리 정책 하고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습니까?

어떤 먹거리?

혹시 이 자료가 있습니까?

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식품 1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단 먹거리 예산서 1037페이지에 보시면 먹거리 정책에 학교급식비 지원 해서 약 118억 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뭡니까? 중기재정계획 페이지가 157페이지 여기 보면 학교 급식식품비 지원해서 2022년도 내년에 119억 원인데 이건 차이가 있다고 예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민자 등해서 51억 원 무엇인가요?

민자?

보시면 그 119억 원이 시·도비 그다음에.

의무 시·도비 시·군비 그다음 민자등 해놨네요.

민자는 뭡니까? 51억 원.

민자는 교육청 예산을 민자로 잡아놓은 겁니다. 우리 행정 예산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걸.

교육청이라고 표기를 하면 좋은데.

그래서 오해가, 민자가 어디인가 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보면 학교 급식 중에 친환경 쌀 구입은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이건 딱 정해져 있죠?

매칭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우리 거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이렇게 학교 급식에 사용해라라고 딱 한 3억 원, 한 2억 3000만 원 정도 각 학교별로 이렇게 그냥 나눠주는 예산이고.

그렇지요.

그렇고 그 외에 우리 우수식재료비는 따로 편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무상급식이 되기 전에는 우수 직재료비를 학교마다 일정금액을 지원했거든요. 근데 무상급식이 되면서 우수식자재료비는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생기고 지역에 농산물을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왕 하면서 이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을 확대하는 김에 우수식재료비를 지원을 하면 어떨까 전체적으로 전체 우리 학교에 그 당시에 아마 10억 원 정도 예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찾아 보니까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곳을 찾아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14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시 학생수가 한 3만 5000명 됩니다. 친환경식재료비 4억 8000원, 이렇게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학교급식비 외에. 그다음에 아산시 4만 6,000명 정도 되는데 학생이 친환경 식재료현물지원해서 한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급식 현물차액지원해서 한 9억 원 정도. 한 10억 원 그러니까 거의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40~50억 원을 지원해요. 그다음에 여수시가 3만 1,000명 우리랑 비슷한 구조인데 여기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가 56억 원이에요. 급식비와 별도로 구미시 6만 2000명 학생수 중에 친환경농산물 54억 원, 친환경 쌀 3억 원 별도로 그다음에 양산시가 한 4만 9000명 되는데 학생수가 친환경 쌀 우리랑 비슷하게 아마 도 매칭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사실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전국가적으로 머리를 많이 싸매고 있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야심차게 준비를 하는 만큼 이왕 이렇게 아이들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국가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전에 무상급식 되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무상급식 전에 아이들한테 제공했던 우수식재료비를 지원을 해서 좀 더 질 좋은 급식으로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본예산할 때 본예산 자료 제출하고 할 때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 20억 원 정도로.

당초예산에 담으시려고 하셨네요.

할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좀 그래서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사실 자체라든지 매칭사업을 하든지 해야 될 사업 맞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20억 원 하니까 뒤로 넘어 갑니다. 한 2억 원 같으면 되는데.

결산예산 하면 한 1조 5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유치원생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3만 8000명 정도 학생들한테 우수식재료비 10~20억 원이 많다면 한 10억 원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수식재료는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준다는 취지이니까요. 크게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또 과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셨네요.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적극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담당과에서 그런 의지가 없어서 그런가 했더니 그런 건 전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수수료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했던데 거기에 대한 물어보니까 농업지원과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이게 G푸드나눔센터조성이란 사업인데 서상리 산 10-7번지 동물축사 있는데 제일 위쪽에 우측 편에 그 공간에 들어가고.

저쪽으로 끝쪽으로 가면 거제만이 보이는 그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많이 보이는 쪽에 그게 하는데 연면적은 280평방미터 정도 되고 그런데 약 한 85평 정도 되겠지요. 1층에는 G푸드홍보하고 판매장 이렇게 하고 2층에는 카페 겸 푸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지금 아열대 관련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옥상에는 옥상 카페테리아하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럼 수수료가 카페가 2군데 경쟁 영업을 해야 되네요.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밑에는 커피 위주로 파는데 여기는 아열대 관련 주스 종류 있잖아요. 그런 종료를 할 겁니다.

커피 빼고.

파인애플주스라든지 다양하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할 겁니다. 차별화해서.

그러니까 우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안에서 아열대 식물 과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재배를 하게 되면 거기서 판매도 하고 시음도 하겠다.

홍보도 하고.

원래 이거 식물원 옆에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건 또 있습니다.

그건 또 따로 있고.

총 3개 카페를 가거든요. 거기 하는 건 식물원에 하려고 하는 거는 아열대힐링푸드센터고 아열대작품 테스트베드 이거는 그쪽이고 G푸드나눔센터 3개 중에 1개는 숲소리공원에.

테스트베드는 어디다 짓습니까?

그거는 안쪽에 들어가면 비닐 온실이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 이시우 시비 세워 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그 안쪽에 조금 들어가면 바로 그쪽에 있죠. 들어가면 카버머리에.

정글타워 뒤에 말입니까?

거기 아니고 이쪽에. 정반대편에 이시우 가사노래비 세워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쭉 가면 카버머리에 있는.

테스트베드는 무슨 역할입니까?

이거는 아열대 작물을 거기에 맞게끔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재배를 하면서 그게 나와야

교육하고.

그렇죠. 교육도 하고.

이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테스트베드는, 이거는 3,700평 연면적은 1,320㎡ 정도 됩니다. 한 400평 정도 되네요.

1, 2층이네요 이것도.

1층으로 해야지 층까진 안 됩니다. 하우스 형태로 지어요.

그럼 숲소리공원 짓는 거는 G푸드나눔센터고요. 건물 3개 짓고하면 이 사업 거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그거 말고도.

그럼 이 3개 건물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영을 할 계획이다?

직영을 하다가 여건을 봐서 꼭 그 사람들이 경쟁력 있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같으면 민간에 줄 수도 있고.

추진단은 왜 조성을 했습니까?

추진단도 거기에 따른 민간주도형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추진단이 하는데, 추진단이 그 당시에 가서 역량이 되고 하면 그때 가서.

아니 추진단을 조성한 이유가 역량 강화를 해서 잘 조련과 훈련을 거쳐서 이런 시설을 취지에 맞게끔 아열대 식물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직영으로 하실 계획으로 하신다고요?

초창기에는 조금 직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 해서 해야지 처음부터 그 사람들 맡겨버리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끝나려는 2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추진단하고 활동가들 역량들을 길러야 안 됩니까?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이 이게 또 금액도 상당히 됩니다, 사업비도. 과장님 이건 잘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70몇 억 들여서 역량강화 좀 하고 역량강화 한 거는 그분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이 좋은 시설만들어서 행정에서 직영으로 하겠다. 행정에서 재산 불리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또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럼 역량을 강화시켜서 민간 주도고 하니까 인제 추진단을.

원래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민간 주도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서 그 당시에 가서 민간이.

과장님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이게 또 전국에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이었죠?

아닙니다. 30곳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도 하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몇 년 전에 조성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한 게 창녕하고 우리하고 현재 비슷하게 가고 있고. 한 8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잘 좀 연구해서 사업취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과 모델을 만들어 내십시오.

예.

행정에서 직접 할 바에는 아닌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

예산서 1022에요, 제일 상단에 청마꽃들 행사 운영 재료 이게 둔덕 청마꽃들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회사이죠?

이게 그동안에 청마꽃들축제를 해 왔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둔덕면민들이 여러번 간담회를 하고 축제를 하고 둔덕에 알리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올해 복구를 안 했습니까? 올해 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소규모 축제라도 해서 파이를 키워서 해보자 이래서 예산을 좀 올렸더만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작은 축제라도 축제를 해보려고 포도.

40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말이죠?

4000만 원 예산을.

지금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하고 또 1개 더 있어요. 청마꽃, 재료비 3000만 원하고 행정운영 1000만 원하고.

예, 운영비하고.

2개 4000만 원인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말씀하셨던 그 사업입니까?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근데 청마꽃들이라고 하니까 또 꽃을 심나 제가 그렇게 제가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제 이거는 거제청마포도축제로 이름을 바꿔서 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글 바꾸는 게 힘들었습니까?

부기명을 잘못 적었네요, 사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들었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18페이지에 하단 중간쯤에 노동력 절감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조성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아듣겠습니다. 국비 시비를 묶어서 3000만 원 예산인데 올해 처음 해보는 사업이죠?

예.

이 사업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30㏊ 이상 되는 벼재배 단지에다가 주는 건데 소식재배 전용이앙기 축조 시비기 이걸 지원하는 건데 기존의 모판에.

아, 장비를 지원한다?

모판이 기존에 10아르(are)당 모판사가 20~30개까지 들어갔는데 10개 내외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적게 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생산성이 좋아집니까?

생산성이 좋다고 연구결과가 나와서 밀식보다는 좀 드문드문 심는 게 오히려 똑같더라 더 생산량이 낫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봉 포토존 잘 돼 갑니까?

우선적으로 위원님 포토존은 우선적으로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잘 제대로 잘 만들어야 그 포토존이.

인증사진 잘 찍을 수 있도록.

치워놓고 흉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우리 4h 농업정보 해서 옛날에 한창 활발하게 했는데 요즘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옛날보다는 좀 그렇지만 학교 단위로 해서 활동들을 학생들 통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앙에 가서 상도 받고 오고 여러 가지 잘하고 있습니다. 거제 제일고등학교도 잘 하고 있고, 연초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동부중학교 다 학교들이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잘 안내를 해서 잘 하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4h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간 그런 기억도 했는데 장목 송진포 양파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봉사활동도 가고 참여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해보겠다. 그 계획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알차게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마꽃들 행사 운영 여기도 보고하고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우리가 또 맹죽순 여기도 자원도 풍부하고 한데 좀 더 활성화 잘 되도록 잘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도 포토존 계획이 있던데 여기도 좀 진행이 됩니까?

거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네요. 안에 보니까 한번 둘러봤는데 안에 잘 꾸며놨던데 조금 더 환경정비나 조명을 한다든지 하면 좋은 그게 관광테마가 될 거 같더라고요.

해마다 자체적으로 시설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봉 작년입니까? 거봉장목반에 병충해가 있어서 조금 행정에서 관심도 가지고 지원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내용입니까?

타이백 대용으로 해서 천막 까는 그걸 시설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시급해서 해줬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기존에 하다 보니까 비가림시설 자체가 낮고 이러다 보니까 병해충이 많이 오고 또 시설도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도 예산을 상당히 올린다고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도에 이번에 상당히 많이 깎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전체 12억 원 정도 돼야 되는데 자부담까지 근데 절반 정도 라도 해서 시초를 하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하기로 그래 가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 보니까 과장님 얼굴보니까 예산안 확보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 같습니다. 행정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봉 그쪽이 둔덕에 수확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 거봉농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우리 식사나 교육 행사하고 교육 지원도 경비가 들어 있는데 매번 이 정도선에서 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현재 수준으로 하고 앞으로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증액을 해서라도 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조선해양문화관입니까? 거기에 강소농협입니까? 현장부 스해서 활발하게 현장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스들도 대여를 한다고 하던데 부스들이 참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알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좀 더 계속 지원하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시장님이나 김두호 위원님이나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가서 함께 하고 하니까 관심도 보이고 하니까 더 궁금한 거, 부족한 거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프로그램이되었던 거 같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다녀왔습니까?

미리 갔다왔습니다.

그때 소장님하고 보이던데, 그러면 시간대를 따로 해서 방문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안무래도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조금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정부 양곡쌀산업도 경쟁력을 지금 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지원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하는, 행정에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고 혹시 애로사항은 있습니까? 과장님 특별한 애로사항이. 예산 확보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애로 사항이 없지요?

예.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청에 맹종죽 축제예산 올라왔는데 맹종죽 공원하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활성화 돼 가고 있습니까?

일단 내년에도 축제예산 700만 원하고 4000만 원 정도 자부담 2000만 원, 보조 2000만 원 이래서 4000만 원 정도 해서 연차별로 해서 별도 이게 필요한 시설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내년에는 저 위쪽 부분에 모험의숲 쪽 부근에다가 전망대 형식으로 하나 또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어느 정도 시설이나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사람들이 식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으니까 내년에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여건도 좋아졌고 사실 저희가 투입된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활성화 안 되는 것은 뭔가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영농법인에서 수익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수익배분을 자기들이 결산을 해서 배당형식으로 조금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 비율로 해서.

자립기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실제 수입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를 할거야 그런 부분하고 우리 또 판매사업들 유통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특산품 판매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댓잎차도 만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소득자원이 돼야 되는데 입장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팜모래 이렇게 올려서 판매를 해 준 다든지 아니면 실제 맹종죽축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공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축제를 했으면 1년에 한번 축제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축제마당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지역 사회에 보면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거제문인협회가 길거리 거리시화전 이런 것들도 하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서 축제마당들을 자꾸 이끌어 내야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줘야만이 판매사업이든 입장료수입든지 이런 게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여러번 갔는데 예산들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않고는 성장하기 어렵다. 예산만 조금 지원 됐을 때 반짝하고 다시 침체기를 겪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가 2년 정도 이러다 보니까 전에 보다는 관광객이.

코로로하고 팜모래 올려서 하는 건 관계가 없잖아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터미라고 아십니까?

애터미 알지요.

다단계 판매회사인데 거기에 올려서 죽순하고 특산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좀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 코로나19다 해서 모든 게 코로나19가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고 코로나 시기에도 이겨낼 수 있는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정책들을 펼 수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하청 맹종죽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있는지 방안을 마련하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탁업체를 만들어서라도 좀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안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10여년 동안 개발을 해왔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활성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제주도도 가보고 아니면 여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보면 무장애길도 만들고 또는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계층이 오셔서 그냥 잠시 휴식하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또 1년에 1~2번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가다시피 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활성화 된다. 거제시민들이 외면하면 관광객 절대 안 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1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터 보겠습니다. 드물게 1개소를 지원하는 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억 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지원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소규모 가공사업장 이거는 농업가공지원센터도 있지만 거기서 자기들이 그 기술을 익혀서 자기가 별도로 자기가 독립해서 나가서 소규모 사업장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브랜드도 만들고.

사업장을 조성하는데 지원해 준다. 거기 있는 조합원 중에서 희망자. 그럼 이게 자부담도 있겠네요?

자부담도 일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기계 사고할 때

어쨌든 농업가공기술지원센터에 조합원을 가입해 있는 분들 중에서.

기술을 쌓아서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자기의 사업장을.

가공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만드는데 지원해 준다. 이거는 국비사업이고 그 밑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건 해마다하는 연차사업입니다.

실천시범은 뭡니까? 그러면.

기술원의 사업이 전부 거의 시범이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붙습니다. “시범 좀 해본다.” 이러는데 맨날 시범이라고 붙습니다.

매년 하는데 시범적으로 한다.

예, 매년 합니다. 이게 2019년도에 2개소했고, 작년에 2개소 했고 올해 2군데 했습니다.

1개소로 계획돼 있는데.

아, 이건 내년도. 2023년도는 1개소로 줄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돼서.

5000만 원으로 줄었으면 왜 사업 지원 개수가 줄었습니까?

도비를 자기들이 확보를 못하고 사업량을 깎았답니다. 원래 2개소를 하면 1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그럼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이면 우리 시비를 더 자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똑같이 시행하면 안 됩니까?

그건 조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계에서 돈이 없답니다.

돈이 없다.

돈만 많으면 5개도 하고 할 건데 돈이 없습니다.

도에서 예산 확보를 좀 하지 못해서.

내년도 농업인 수당 거기 들어가는 바람에, 850억 원 들어가는 바람에. 거의 총량제를 하다 보니까 농업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이나 복지 혜택에서 좀 상대적으로 뒤처진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이런 거는 예산 확보를 못해도 다른 예산을 좀 더 자체 예산을 보태서라도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말고는 반려동물 예산.

걱정이 많습니다.

개, 고양이사업에는 예산을 늘리면서 사람한테 쓰는 게 오히려 줄었어요.

시대적 트렌드가 안 그렇습니까?

트렌드가 그렇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 밑에도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도 이것도 제일 위에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이랑 비슷하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가공센터를 하고 있는 시군에 주는 사업이거든요. 사공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가공센터 내에서 시설 장비를 개선하겠다. 알겠습니다. 사업지침은 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8페이지에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활기찬 농촌생활 이런데 대체적인 사업을 보면 귀농귀촌을 많이 지원하겠다 하는 사업이 내용이 눈에 띕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봤습니다. 348페이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 인력 육성, 그러니까 귀농귀촌을 지원해서 안정을 시켜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했는데 이런 사업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사업이 계획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런 예산이 눈에 안 띕니까?

융자입니다, 융자.

아, 융자. 융자해 주는 거요.

예산서에는 없고.

아, 이거는 대출기간에 융자를 지원해 주고 이자보전해 주는 겁니까?

2% 정도니까 이윤은 2%.

아, 우리가 이자차액을 보존해 주지 않죠?

보존은 안 해줍니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예, 2% 정도.

그런데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예산을 보면 전부 교육입니다. 전부 교육이고 교재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실질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교육밖에 없습니다.

주로 교육은 10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시간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농촌기술교육, 재배기술 이런 거요.

예, 어떤 작물을 할 것인지 이런 거 다양하게 정보들 제공하고.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동원한 지원은 없습니까?

우리는 딱히 그런 게 없습니다. 융자해서 대상자 지원자 지원되면 농지 구입도 하고 농가주택도 짓고.

그렇죠. 우리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농지 땅값이 비싸므로 해서 그런 전문적으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적다.

이번에도 한 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땅 사려고 하다가 처음에 계산한 거보다 더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건 우리 지리적 한계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고. 능력 밖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관광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관광과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 3515만 9000원 감액하여 28억 75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거제시식물원 농수산물직판장 사용료 240만 원, 식물원 입장료 15억 원,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1억 원, 정글타워 체험료 3억 6000만 원, 사업수입은 3분야 1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2억 6255만 9000원 감액된 7억 351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등 18개사업 3억 981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습지생태관 조성사업 등 19개사업 3억 970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억 2400만 4000원 증액된 68억 235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농업 농업개발원 관리운영 기관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7728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반려운영물품 공공운영비에 9480만 원. 1048페이지 시설및부대비 농업개발원 기반정비 및 노후시설물 개보수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산업기반확충에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850만 원, 지세포 성지 꽃동산 조성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꽃동산조성 재료비 등에 1억 438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49페이지 거제식물원 주변 인프라구축 공공용지 취득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전액 국비로 444만 원, 새해농업인실험교육 일반운영비 교육운영과 강사수당에 800만 원. 1050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2000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전문농업에 200만 원, 전문교육 기초영농 교육에 200만 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일반운영비, 행사지원실비금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317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52페이지 전산프로그램 운영 임대농기계 보급에 3960만 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농기계구입 지원에 2억 42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 일반운영비 교육재료비 1200만 원. 농기계순회 수리 농기계 유지보수, 농기계순회 수리 부품 재료비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7300만 원, 농업기계 농사부담 보험료 지원에 13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54페이지 농업기계 등화정치 부착지원에 830만 원, 밭작물 농업기계 구축, 농업기계 지원에 자산취득비에 휴립피복비 구입 1100만 원. 신중년농업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지원에 인건비 2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전동리프트 구입에 1320만 원편 성하였습니다. 농업 방재용 드론 활용 전문가 양성지원에 지원교육에 235만 원, 농업기계 순회교육용 노후차량 교체에 5000만 원, 주말체험농장운영 기간제근로등보수, 토지임대차료등 49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농업육성입니다. 화훼류 쟁산보급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3억 3146만 4000원, 장비임대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1700만 원, 화훼류 생산관리에 34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거제섬꽃축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운영비에 홍보진행용 급식장비 임차 재료비로 전시장조성, 꽃생산, 안전시설장비 참여단체 실비지원 시설및부대비에 행사장 조성등에 3억 795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57페이지 농업관광개발원 관광농업육성 기간제근로자보수에 7768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시설정비 식물활용 공간조성 산업전 개최 등에 2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58페이지 국화 및 분재생산재료 1420만 원, 시설및부대비로 신규 조형물 제작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노후 공용 덤프트럭 교체에 3000만 원, 지역축제활성화 지원에 도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개발에 지역특화작물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작물연구 재료비에 2억 590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59페이지 난지작물연구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4410만 원, 실증시험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작물관리 재료비에 1595만 원. 농특산물브랜드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브랜드개발 연구용역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60페이지 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523만 8000원, 일반운영비 위험물질분석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에 2887만 원, 미생물생산 공급 재료비 2420만 원, 시설및부대비로 3500만 원편성하였습니다. 영농실습형 솔루션팜 테스테베드 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등에 4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민간위탁금에 48만 1000원. 친환경농업육성 일반보전금 100만 원,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에 현장컨설팅 교육 일반보전금에 160만 원편 성하였습니다. 1062페이지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에 민간이전 560만 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336만 원,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시 자체 사업으로 2400만 원, GAP인증농가 인증수수료 60만 원입니다. 1063페이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에 1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지원에 기금으로 2350만 원, 경남공익형직불제 일반보전금 민간이전으로 마을 22개소에 6810만 원, 행정경비 지원에 전액 도비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64페이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토양검증실 운영 토양시료 재취 업무추진 운영 재료비등에 2200만 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전액 기금으로 재료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65페이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기간제근로등보수 재료비에 2150만 원, 신기술보급에 일반운영비에 사무용급 미생물 생산자료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66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교육 국내여비에 240만 원,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070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통계분석수수료 역량강화 행사운영비에 2200만 원. 1067페이지 국제화여비 1500만 원, 올리브 테마 아열대작물 체험농장 조성 재료비로 7000만 원, 연구개발비에 체험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용역에 1억 4929만 8000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올리브테마 아열대 작물 체험장 조성에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미생물 공급 구축 시스템으로 시설및부대비에 자동분주시스템에 1억 93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68페이지 식물원운영 마케팅에 식물원 운영 기간제등보수에 2억 603만 2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등 15개 분야 1억 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10개 분야에 3억 27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시설운영 유지관리물품 관리용 재료비 등 10개 분야 2260만 원, 시설및부대비에 식물원 시설 운영관리 3분개 분야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7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정글타워 유지관리 물품 650만 원. 식물원 마케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8340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홍보기획물품등 5개 분야 9570만 원, 습기생태관 조성공사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71페이지 식물원식물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3개 분야에 4억 23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관리 소모품 수목관리 임차료 공공운영비에 2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72페이지 재료비 3개 영역 12개 분야에 9050만 원, 시설및부대비에 사계절 정원 조성사업 2000만 원, 자산취득으로 공업용 에어컨 구입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체험운영 식물문화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2616만 2000원,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에 2880만 원, 카페운영 재료비 6500만 원, 식물문화센터 기프트샵 운영에 2840만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계절 기획전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등에 515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74페이지 도시농업활성화 도시농업교육 운영에 따른 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에 1900만 원,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토양검증실 공무직 인건비 422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1억 64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관광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개발원 내에 농업육성과가 농업관광과로 바뀌고 거꾸로 관광농업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 양이 너무 많아서 거제식물원 정글돔 있죠? 습지생태관, 정글타워, 식물문화센터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과장님 업무보고하고 같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경쟁력 차원에서 위탁을 줄만한 건 없습니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이런 시설물들은 전부 유지관리 보수비용들이 들어가고 또 인건비 이런 게 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그들은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적화시켜서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 경쟁력 차원에서도 좋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이 지금 수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3분야가 있고 민간위탁을 준 부분은 고향상회, 농수산물직판장은 민간위탁으로 사실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도 농민들하고 같이 상생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 위탁을 했었는데 저희 농업개발원과 식물원과 한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리해서 위탁을 줄 부분이 있는 부분은 검토를 안 한 부분인 거 같고 이걸 어디나 위탁을 해도 어차피 시비를 가지고 위탁받는 데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과에서 시에서 하는 게 위탁하는 거보다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인력보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보수비용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매년 고정비 성격입니다. 우리 예산에서는 경직성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매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는 자꾸 변하고 또 관광이란 것이 트렌드가 바뀌면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농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몇 년 운영하다 그만두고 이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화시켜서 계속 발전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위탁 줘야 될 부분들은 위탁업체에다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업무를 해나가는데 숨통을 틔일 수 있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만드는 것마다 직영체제로 가져간다 그러면 공무직부터 기간제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다는 일정 부분은 누군가가 책임을 갖고 특정한 전문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제식물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관광객도 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걸 세계난축제와 같이 어떤 축제를 1년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뭔가 다르게 해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와 이렇게 했다 다시 쑥 사라지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예산을 책정했다가 저희가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급도 조금 높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을 주는 그런 성격으로까지 좀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애란인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높일 수는 없고 차차 대회를 좀 더 키워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위탁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 직원들도 분장을 시켜서 부담을 완화시키고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하신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또 농업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농업개발원을 자꾸 가꾸고 식물원에 오시는 분들이 식물에서 다 성격이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100% 만족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약간 모자라는 10%를 우리 개발원을 둘러보면서 10%를 채워가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화분재전시관을 했는데 축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축제를 하게 되면 거제시민이 60% 정도가 오시고 외부에서 40% 오시는데 올해는 그분 거제시민 대신에 식물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축제분재전시장을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표현이 남성분들도 “참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보면 식물원 오신 분들이 개발원 연구를 해서 굉장히 거제에 이미를 높이는데 큰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개발원을 좀 더 확충시키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모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축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는 사실은 가을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국한이 되어서 사계절을 축제장으로 꾸밀 수 있는 것을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다 안 돼서 2000만 원만 반영이 됐는데 식물하는 공간 산업전해서 봄에 식물을 위주로 해서 산업전을 개최해서 좀 더 거제를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곁들여서 할 수 있고 사실 사계절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가을에만 국한되는 거보다는, 그래서 검토해 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비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여러 측면에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단순 업무 성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맞고 저희 직원들은 종 배양이라든지 아니면 농가소득과 연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사, 연구사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이분들이 단순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고 그걸 확산시키고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고 하는 기본 농업육성에 관련된 기본업무는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관광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쨌든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농업개발원 식당에 두 분 근무하시네요.

사실은 세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발원 식당이 362일 운영을 합니다. 1년에 3번만 쉬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세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개발원이 우리 거제 농업의 산실이고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데 식당에 농업개발원 식당은 로컬푸드만 쓰죠?

예, 로컬푸드 쓸 수 없는 거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먹거리지원센터에 최고의 주목표가 로컬푸드 지역먹거리를 활용화시키겠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일선에서부터 실천을 해보십시오. 써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로컬푸드만 쓰면 어떤 문제이 있고 그런 걸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점심 때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아니 초대 안 해도 아무도 모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전화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업개발원이 넓고 많은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신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 농업 식물원 주변이죠? 식물원 주변에 많이 들어서 있는 데다가 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식물문화원, 정글타워, 오래 막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계획된 게 뭐뭐 있죠?

지금은 내년도에 습지생태관 조성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2억 원이되어 있는데 2013년까지 19억 원 예산으로 생태습지관.

야외석부작 할거죠.?

출구하고 야외석부작하고 연결하는데 553㎡ 정도 면적의 습지생태관이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럼 관광과에서도 사막관 해서 아마 계획을 작성해서 추진을 하고 상입니다.

사막관, 농업지원과에서 테스트베드 맞죠?

예, 그래서 테스트베드.

그다음 힐링푸드센터 이게 지금 그 안에 다 들어가도 됩니까?

지금 우리 개발원에 도시계획 결정에 보면 건물용적이 20%입니다.

아니요. 도시계획시설 상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식물원이 거제의 랜드마크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집중 육성하고 키워야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이런 잡다한 시설들을 넣어가지고 과연 식물원에 미칠 영향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예산 설명에 있었지만 부지 사는 예산이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정글돔 맞은 편에 도로 건너서 부지 사려면 거긴데 우선적으로 힐링푸드 땅을 사게 되면 우선적으로 힐링푸드센터하고 테스트베드를 그쪽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빼내려 하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지만.

현재 당초계획은 개발원 안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로 좀 빼내서 조금 슬림화를 좀 키도록 하고.

아,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네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시설들도 아까 말씀했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사막관 이런 부분도 땅만사지면 지금은 땅을 안 사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진다면 좀 넓게 배치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알아듣겠습니다. 우선 급한 마음에 시간에 쫓겨서 너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부지매입을 한다면 내년에 1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10억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1차 상반기에 좀 매입을 하고 추가경정에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군요? 그런데 이 10억 원을 잡아놓고 그 옆에 부지를 다 사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게이트볼장은 계획을 안 잡습니까?

게이트볼장도 또 옮겨야될 예산이 5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거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사업을 못한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찾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 게이트볼장도 뭐.

아니 거제시 최고의 농업관광지 메카가 되는 그 지역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양철로 지은 게이트볼장을 그대로 놓아두고 우리가 어떻게 관광객들한테 최고의 시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몇 년부터 말씀하셨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을 하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업들은 예산을 과감하게 갖다붙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독 고민을 하시는 거 같아요. 움츠러 들고 시장님이 방침을 안 내려줍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게이트볼장을 옮겨려고 하면 어르신들은 오기에 지리적 여건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당연하죠. 그렇고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 주변으로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건너편 땅도 사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공공용지 매입 이거 하는 동안에 그거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때 마무리 못 지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고두고 입에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생물배양실 운영에요, 예산서가 1060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인건비 운영비 다 해서요. 보니까 1067페이지에 미생물 공급 시스템 구축을 자동 보급을 하겠다 이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비대면 자동공급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는데 예산을 확보 안돼서 내년에 예산이 1억 933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작년까지는 개인당 복합균을 1인당 20L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은 용량이 딸려서 못 받고 그래서 불만이 많고 해서 올해는 10L씩 배부를 하니까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1인당 요구하는 양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시스템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고.

배양시스템을요? 배양량을 늘리겠다.

늘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2시간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는데 농민들은 여름 되면 조금 더 일찍 오시거든요. 일찍오셔서 안 해준다고 민원을 넣고 이래서 그래서 이런 비대면 구축을 해놓으면 시간을 약간 제한이 있겠지만 그래도 근무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일주일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 코드를 찍고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고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 필요로 하신 분들의 민원이 농업관광과에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모양이네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서를 쭉 보는데 자동보급시스템을 구축한다 길래 그래 내가 할 말이 많이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멀리있는 분들은 시간 걸리는 부분 그다음 양의 문제, 그런데 양은 자주 주면 조금씩 줄어들지 않습니까?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052페이지 임대농기계 보험 180대, 이 3000만 원 올라갔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하신다고 한 거 같은데.

올해는 49대 해서 올해는 한 960만 원 정도 보험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내년도에는 전농기계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전부 다 보험료를 넣기 위해서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 같아서.

아,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에는 가내시가 늦게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새 농기계를 1억 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거까지 포함해서 한 180대 정도 잡으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3000만 원 이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농업관광과는 굉장히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1055페이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근무일수가 한 132일 정도면 5~6개월. 그러면 5~6개월이면 계약을 5~6개월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는 행정과에 비정규직 사전심사를 할 때 인원이 돼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비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계약이 한 8개월 정도 계약을 합니다.

8개월 정도 계약을 합니까?

그래서 이 인건비로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모자란 부분은 좀 더.

합니까? 그러면 8개월 정도 계약을 하면 매년 계약을 합니까?

예.

매년 새로 공고하고 직원 채용해서 8개월 계약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1년 이상 9개월 이상은 계약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2년간 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되니까. 1년 미만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계약직 근로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농업관광과는 보면.

예, 많습니다.

1058페이지에도 스마트농업팀 연구업무 수행인력도 160일이면 한 여기도 7~8개월인데 그 기약 끝나면 또 공모를.

또 공고를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아니요. 새로운 사람들. 일자리를 골고루 나눠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또 끝나고 나면 공모해서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 업무는 매년 지속되는 업무이긴 한데 1년 내내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초화나 국화류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되는 게 4월부터 11월까지거든요. 그러면 4월에 공고를 해서 25명 정도 뽑아서 그분들이 8개월 정도 일하고 나서 12월 마무리 되면 겨울철에는 국화 삽목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적어도 됩니다. 그때 또 인원을 조금 해서.

미생물배양실 운영도 보니까 7~8개월 계약하고.

미생물은 12월 중순부터는 마무리해서 내년 3월에 다시 배양을 합니다. 그때는 1~2월은 기계장비 수선하고 점검하는 시기라서.

그러니까 다른 과보다 여기가 농업관광과가 굉장히 기간제근로자가가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매년 계획을 새롭게 하는가.

공고를 새롭게 하고 식물이 많다 보니까 거진 겨울에는 일을 조금 작고 그 외에는 연중 일이 많습니다.

보니까 200일 넘어가는 근로자도 있는데 대개는 7~8개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매년 공모를 하고 채용하고 이렇게 하네요.

지금 내년 1월부터 사역할 기간제는 이미 공고가 되어서 내일부터 면접심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그러면 자격 기준을 공고에는 자격기준을.

우리가 서류 평가에서는 자격하고 경력하고 해서 30% 해서 서류 면접을 거쳐서 서류면접에서 올라가면 일반 대면면접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구나.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드리면 1066페이지 보시면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전체 예산 5억 원 중에 우리 시비가 2억 5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여기 여비도 국비로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봐요.

일단 저희들이 올리브 쪽으로 해서 아열대 작물을 맞춰서 올리브에 비중을 두려고 하니까 일본에 가면 소도시마 해서 거기에 섬에 올리브공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고와야 되겠다 싶어서 국제화 여비를 15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여비를 국비라 해도 상관없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했는데 진흥청에서 혹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고 그때는 다시 변경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0페이지 습지생태관은 석부작을 주로 해서 유리온실을 만드는 겁니까? 석부작 중심인가요?

지금 정글돔 출구에 나오면 북풍이 돼서 겨울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출구하고 야외석부작 있는 공간을 연결해서 습지생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부작 거기에 야외에 있는 게 주로 들어가겠네요.

야외에 있는 게 300개 있는데 다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싶습니다. 지금은 촘촘히 세워져 있는 상태라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7쪽에 체험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용역을 하는데 1억 4900만 원인데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이라 하여 공모를 해서 내년에 5억 원, 2023년도에 5억 원 해서 1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관광상품 콘텐츠 개발은 농업개발원에 있는 그 시설에 식물을 이용해서 체험관광상품 개발한 거 하고 지난 올리브하고 폭포, 비파 그런 거를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개발하는 교재안을 개발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식물활용 공간조성산업지 아까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도 설명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이면 국한되는 섬꽃축제를 사계절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봄에 봄철 식물을 이용해서 관내에 있는 식물 업체를 산업전으로 추진하고 그 외 부대행사로 푸드트럭이나 가드닝스쿨 그다음 식물 분갈이 이런 거를 같이 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당초에는 규모를 조금 크게 잡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올해는 소규모로 예산에 맞춰서 해보고 이걸 사계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세포 진성에 아까 전에도 저도 같은 비슷한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꽃동산 조성에 선택과 집중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과장님께서 계절별로 봄, 가을로 이렇기 때문에 좀 수국을 식재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저도 그것도 좋은데 지세포 하면 수선화 아니면 남부하면 수국 이런 식으로 조금 그래도 구별이 되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국이 숲소리공원에도 수국동산, 그다음 조선문화관에도 수국 식재, 온 거제시에 수국이 요즘 거제시뿐만 아니라 부산 영도 그 절에도 수국이 최고 사실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라벤더로 지세포 진성이 SNS를 타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서울에서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계절 감각이 없습니다. 가을에 오면서 라벤더 구경하러 온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라벤더가 딱 있을 시에 다른 꽃은 없을 때는 그분들이 멀리서 라벤더를 보러 왔는데 아무 것도 없다 하면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라벤더가 없어도 다른 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도 다른 이런 부분 지세포 진성에 그런 장단점 다양한 관광객들의 요구사항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저도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둔덕하면 둔덕기성에 작약 다른 오량성, 가배량성 이런 성에도 지세포 진성처럼 꽃동산동산을 조성을 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렸거든요. 여기도 포토존도 2개 설치도 했고 올라가는 쪽에 매트.

예, 야자매트.

마을 주차장을 비롯해서 주차장 조성도 거의 마무리 됐을 겁니다. 올라가는 매트도 조성도 하고 중간에 우물, 개인 사유지에 지주 동의를 받아서 벌채를 해서 부지조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장기간 매입을 하든지 지상권 문제나 이런 다음 2차적인 문제도 마찰 우려도 있을 걸로 생각이들거든요. 지금은 할 때는 좋다 “오냐오냐 해라”하지만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온다하면 관광객 많이 오니까 “그럼 남은 부지에 뭐라도 해볼란다.”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행정이나 시의회나 더 잘 되기를 위해서 생각의 차이나 이런 문제점을 방향 제시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사각지대도 챙겨주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 임대지원사업도 그렇고 택배제 다양하게 찾아가는 농업 고령화를 위해서 많이 활동을 다방면으로 농업 행정에서 챙겨주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농기계 판매 불용 농기계 판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좀 그게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60% 정도는 농업인들이 재구입을 해갔었고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3차까지 홍보를 하고 면동에 공문을 처리를 했습니다. 3차에도 구입할 의사가 없을 때는 한국자산공사 온비드에 올려서 일괄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부분들도 방금 안 그래도 궁금한 거를 원스톱으로 질의하기 전에 해 이야기를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배송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보니까 합천군에서 농기계 분소 운영도 하고 최근에 TV에서 전국에서 최고 농기계 보급수도 많고 최고 제일 잘하는 행정 지자체로 TV에 나온 걸 우연찮게 보긴 봤는데 사실 그쪽으로는 농업이 주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농업이 주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요가 작더라도 농업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연초에 분소도 설치도 하라고 주문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많이 활용하는데 둬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방법도 찾으라고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고령화 되고 지금은 또 우리가 노동력으로 농사짓는 것이 아니고 최첨단 장비로써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단위기 때문에 경지 면적은 적고 군단위에 비해서 그렇지만 경남의 시단위 중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에 대해서는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이야기도 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미리 또 해주셨네요. 여기에 농업 방제드론이나 활용전문가 교육이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해줘서 재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앞서 가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 거제식물원 안에 달 조형 포토존 하나 잘 안 만들어 놨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또 신규 조형물 제작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네요. 어떤 겁니까?

아직까지 상세한 구상은 안 나왔습니다.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매년 보는 것만 있으면 식상해서 또 새로운 조형물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신규 조형물을 만들어 볼 계획으로 있고 다른 구상안이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것도 제가 한번 식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저하고 케미가 잘 맞는 거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전기풍 위원님께서 최고 관심이 많은데 난대전 이런 것도 해보자는 대안도 내놓으시고 하셨지만 다양한 너무 광범위한 거 같습니다, 농업관광이. 또 요구하는 거 위주로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저도 너무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다른 부분 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천도 공모사업해서 아열대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추진이 잘 돼 갑니까?

그거는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는 가을테마섬 거제형 솔루션협력모델 시범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전국에 4개 시군만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작은 규모지만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이 되고 나서는 진흥청과 컨설팅을 거쳐서 사업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아열대작물 활용 게제형농업체험관광 구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 구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씨릉섬, 씨릉섬이 해양항만과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그냥 조성만 해놓으면 볼거리가 없어서 거기다가 일본은 소도시마처럼 올리브공원을 육성을 해보자 싶어서 해보는 거고 거기는 2년차에 걸쳐서 한 4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오시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주요 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도 설명을 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정되도록 해 주셔서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됐는데 보충질의를 그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1069페이지 식물원에 그늘막 설치 이거는 말그대로 그늘막입니까, 아니면 검은 네트로 된 그늘막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름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매표하는 표 사는 그쪽 부분하고 정글돔 들어가는 입구에 안심콜 하는 부분하고 너무 그늘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불편하여서 그쪽 두 군데 그늘막을 조형물을 좋게 해서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시커먼 네트 그늘막이 아니다 그말이죠?

예.

그래서 그늘막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좀 이 예산보다는 오래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해야 안되나 그건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식물과 컨셉과 맞는 그런 안을 가지고 하도록 구상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0만 원짜리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양도 빠지고 시설 잘 해놓고 조금 멋지게 해야 안 되나 했는데 이것도 저랑 맞는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잠시만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최신식 건물을 지어놓고 그 옆에 녹슨 컨테이너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저걸 저렇게 놔둘까, 하는 그런 건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어르신들 아닙니까? 마을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농업개발원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부지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시설은 그런 식으로 안 짓더라도 연초에 가면 연초게이트볼장이 전동 차광막 식으로 잘 돼 있거든요, 아주 편리하게. 그런 식으로 지으면 좀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짓겠다 해서 충분하다고 보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미생물 보급 자동화를 도입해서 하여튼간 아주 제가 칭찬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갔을 때는 아침에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갔었는데 제가 좋은 인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주는 시스템에 어떤 문제 또는 사례금 문제 그런 게 대해서 제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태 위원이 수선화 얘기를 해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지역 내에서 수선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선화 하면 공곶이 아닙니까? 공곶이에 계신 어르신이 기력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가는데 가면 수선화꽃이 재배 면적이 눈에 띌 정도로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남극 얼음이 녹아 없어지듯이 그렇고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행정에 나서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세포진성 같은 그런 사업이 있으니 이것을 그쪽 지주와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만약 임대가 된다면 수선화 재배를 해서 우리 거제 관광객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데가 3월 수선화거든요. 거깁니다. 거기로 해서 퍼져 나갑니다. 그거를 일단은 제가 말씀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건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이야기가 나오면 고민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만 예산서 문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51페이지죠,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는 모양이죠?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가 신중년도 도비로써 확보를 했고요. 배송을 하려고 하니까 근로자가 따로 있어야 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1054페이지 이것도 농기계 상하차 전용 리프트를 구입한다 거만 해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거죠?

예. 임대사업 저희 농기계 들어올리고 하는.

그럼 여기 인건비와 거기 인건비는 틀린겁 니까?

예, 여기는 신중년 해서 도비가 붙은 사업비라서 이거는 앞에 거는 순수한 시비로 해서.

시비로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이다. 어쨌든 사업이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근로자를 늘린다는 얘기죠.

자꾸 대민서비스가 늘어나고 하니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분야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중년농촌플러스사업을 좀 배로 요구를 하죠, 왜.

우리가 그리도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건의를 해서 받았고요. 내년에도 건의를 해서 받는 겁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됐다.

못 받는 시군도 있습니다. 사업량이 적어서요.

그렇습니까? 결국은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도비를 확보했다.

아니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들 하고 같이 노력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걸 물어 본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제가 참 궁금했는데 1073쪽에 식물문화센터 기프트샵 운영에 기념품 제작·구입이라 했는데 기념품은 어떤 게 되는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모 휴게소 가나 어딜가나 기념품은 거의 거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프트샵에 있는 거는 애들이 부모하고 와서 사서 거기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4종 정도 개발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또 비가 오거나 할 때 관광들하고 갑자기 우산을 찾는다든지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분야에 기념품을 개발을 해서 비치를 할까 그렇습니다.

거제도 관련 해서.

식물원 마크를 조금 넣어서 거제도 관련된 것은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