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이재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종합심사하며 14일에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심사하고 15일에서 복지건설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의사일정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먼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상임위원회 소관 국별로 해당 과장이 모두 나와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 7,391억 6,000만 원 대비 37.3%인 2,75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조 146억 4,800만 원으로 이는 3차례의 추경과 23차례의 간주처리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세출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가 32건에 318억 8,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건에 52억 2,800만 원으로 총 36건에 37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등 총 36건의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5쪽 및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정대근 부위원장님.
대근
정대근위원
행정기획위원회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로 점점 어려워지는 상인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늘 행정서비스를 최선으로 해 주시는 보건소 소장님, 기획경제국 국장님 행정관리국 국장님들 감사합니다.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47페이지입니다, 업무자료. 지역특화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이 좀 늦게 올해 하반기에 아마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까지 하게 돼서 이게 명시이월이 돼 있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이 어려울 텐데, 여건상. 이 시기에 이렇게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입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전액 서울시 보조금입니다.
존에
기존에정대근위원
있는 전통시장 그리고 상점가 시장 이런 데가 아니고, 이런 데는 인정시장같이 돼 있는 되잖아요. 그래서 오류1동, 오류2동 위치하고 사업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과목표는 뭐였는지 확인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고요. 오류1동, 오류2동으로서 오류1동 같은 경우는 대우정 골목이라고 그럽니다. 그쪽이고요, 오류1동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우정 골목에 길이가 한 2,292m 면적이 2,200㎡입니다. 그 주변에 점포가 66개 있습니다. 오류2동은 길이가 1,600m, 면적이 3,100㎡로 주변에 점포가 150개가 있는 곳으로서 여기는,
대근
정대근위원
사업범위가 골목시장변 먹자골목쪽만 있습니까? 아니면 도로변에 오류시장 쪽에 인정시장이라고, 도로변에도 일반 상인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임시거점으로 생계형이신 분들인데 이분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나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노점상 말하는 건 아니고,
점상
노점상정대근위원
인정시장부터 해서 그 골목시장까지 들어가는데 그럼 정상적인 영업행위, 허가를 득한 그런 시장 쪽 얘기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거기만 해당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골목상권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네.
대근
정대근위원
60 몇 개라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오류1동 66개.
대근
정대근위원
66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오류2동이 150개.
오류
오류정대근위원
2동은 남부역 이면도로변에서 그쪽 대우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부터 쭉 들어가서 평강제일교회 앞까지 거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입니다.
기는
거기는정대근위원
몇 개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150개.
대근
정대근위원
150개, 그러면 이 조건은 골목상권은 시장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지원하려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상인회는 전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상인이 나름대로 형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번 사업은 서울 시비로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러면 명시이월액이 총액 부분에서 2억 6,153만 원이면 이미 협의하는 시책업무나 업무추진에 관련된 비용은 이미 쓴 거죠, 남은 것이 이 부분입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오류1동, 오류2동 각각 2억해서 4억인데요. 오류1동같은 경우는 상인 역량강화라든지 공동물품 제작 그리고 오류2동 같은 경우는 위와 똑같이 상인 역량강화, 홍보사업 이런 걸로 한 1억 4,000 정도가 현재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지역특화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인지 아니면 묵시적으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 장기화 돼서 지원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상업행위 활성화에만 초점이 잡혀 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활성화 사업에만 국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트테리어처럼 각 개별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실질적으로 상인들 골목상권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데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은 주는 거는 없고 여기 특화골목 내용에 이미지 개선하고 사람들 유인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것도 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행사 일부있습니다. 이벤트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벤트
이벤트정대근위원
사업 뭐 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것은 사업을 실행하지는 않았는데요, 내년에 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년에
내년에정대근위원
? 아니 사업내용이 11월달이면 불과 한달 좀 지났는데 어떤 사업했습니까, 간판설치 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설치는 못했습니다.
설치
설치정대근위원
못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만
협의만정대근위원
진행중인 건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네.
대근
정대근위원
기본적으로 상인회 구성은 했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이 사업하기 위한 추진준비위원회같이 양쪽에 하긴 해야겠네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돼 있습니다.
어요
했어요정대근위원
.?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들에
그분들에정대근위원
대한 투자대비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 사업로 인해서 아마 골목에 나름대로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 코로나가 좋아질 여건이 안 되는데 향후 시장 상인들 골목상권 활성화하려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오류1동, 오류2동 똑같이 입구에 안내간판, 사인볼 설치한다든지.
대근
정대근위원
안내간판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골목상권 지역특화 사업합니다, 이렇게 안내간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골목상권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고정적 간판을 말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후자입니다.
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간판 설치하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상인분들 역량강화라든지요. 그다음에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저희 지역에도 골목시장도 전통시장이 많이 있는데 이게 행사성이나 이렇게 해서 치우치지 않고 진짜 식질적으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되는 그런 방법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많이 해 주면 좋겠어요. 요즘 구로사랑상품권, 이런 거에 대한 소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구로사랑상품권은 현재 해당되지는 않고요,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근
정대근위원
구로사랑상품권, 우리 예산에서 어차피 그걸 구매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거기서 소비할 수 있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구로사랑상품권은 해당되는데 온누리상품권이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양쪽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정대근위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벤트라도 해서 항동, 천왕동 분들도 거기서 소비하게 해 주는 게 실질적인 그곳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들만의 활성화하는 이벤트를 한다든지 행사성을 이런 걸 하면 1회성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쨌든
어쨌든정대근위원
이월되는 내용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사실 직접 투여해서 빨리 빨리 해서 해야지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해 주실거라고 봅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문화관광과. 여기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그동안 계속 감정평가가 안 돼서 건립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수용 재결됐고 정본이 구로구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일정은 공시송달을 하고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한 다음에 1월 말 경이면 구로구로 명의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대로 바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직도
아직도정대근위원
그럼 공매절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네.
대근
정대근위원
수탁했어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수탁 다 끝나서 저희한테 정본이 왔습니다.
본이
정본이정대근위원
왔어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미 공탁, 수탁할 때 돈이 투자가 됐죠, 그러면?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얼마 정도?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원래는 13억 2,000을 저희가 해놨는데 12억 얼마로 감정평가가 놨는데 감정평가 금액보다는 애초에 저희가 수탁한 금액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해서 아마 13억 정도 나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매절차를 할 때 몇 차에 걸쳐서 했습니까?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그거는 저희과가 한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해서, 근데 굉장히 많이 여태까지 벌써 감정평가 의뢰하고,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몇 차례 걸쳐서 수탁했다, 이런 걸로 서로가 협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건설관리과 소관이라 잘 모르신다?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개봉1동 특화도서관은 굉장히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아주 관심거리고 이게 언제 해결되냐 이렇게 아직도 관심의 추이가 모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해 주시고 그러면 일단 우리한테 장부상 재산으로 넘어오면 그러면 바로 내년 초라도,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1월 중순 경이면 구로구로 명의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정대근위원
1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1월 중순경이요
대근
정대근위원
1월이면 바로 건축계획 잡고 실행하는 겁니까?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바로 철거 먼저 하고 철거가,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공공청사니까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겠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철거와 설계까지는 저희가 하고 건축공사는 건축과에서.
계도
설계도정대근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공공청사로 넘어가지 않고 문화관광에서 합니까, 업무처리를?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철거하고 설계용역까지는 문화관광에서 하고요, 건축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이것도 차질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요,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여기가 신도림역,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테크노마트 앞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 3번 출구 쪽이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국비
국비최숙자위원
, 시비, 구비 다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착공이 22년 상반기로 돼 있어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반기
상반기최숙자위원
대략 몇 월달 정도 될 것 같아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지금 설계용역 다 완료됐고요, 건축공사 입찰 준비중입니다. 그게 한 두달 정도 걸리면 22년 2월이면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최숙자위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혹시
혹시최숙자위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까?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유수지라 지반 때문에 한번 더 검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검토결과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거기에 만약에 주차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이동하는 거예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주차는 기존대로 있고요, 위치만 살짝 바뀌고 저희한테 한 3개 정도 공영주차장으로 넘겨주고 나머지는 주차관리과에서 원래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는
여기는최숙자위원
지하가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지상만 4층이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네.
일단
일단최숙자위원
진행순서 잘해 주시고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체육진흥과. 신도림차고지 체육관 설립이거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그 안에 내용 뭐, 뭐 들어 갑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체육관이요? 거기에 배드민턴장, 탁구장, 농구장이 들어가고요, 어린이 생존수영장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중복결정이 연기됐다가 지금 와서 됐는데 이유는 뭐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조성할 때는 운전면허 학원이 종료되는 거였는데요, 연장을 하다 보니까 2025년 8월 31일까지 중복결정을 하는데 운전면허 학원까지 전부 다 그동안 안 돼 있던 거를 서울시에서 요구를 해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2025년이면 어차피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관리과, 시설계획과, 물순환정책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렇다면 운전면허 학원 기간이 만료되고 그다음에 향후 증설할 때를 대비해서 신도림유수지 활용 및 유지관리 기본용역을 해 봐라,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보완하고 서울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가지고 하면은 어떻겠느냐 해서, 그 의견을 따지지 않으면 중복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의견대로 저희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향후 중복결정도 하고,
숙자
최숙자위원
중복결정이 완수가 됐고요, 그렇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12월달로 완수가 된 걸로 보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중복결정은,
수는
완수는최숙자위원
21년 12월달이라고 돼 있는데,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정이 돼 있는데요. 중복결정을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연기해야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건 완전한 거는 아니네요, 그럼?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시 예정이었기 때문에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종결될 때 중복결정도 완료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기
이해하기최숙자위원
조금 힘들고 사실은 구청장님께서 도서관을 구로구의 몇 개를, 몇 십 개를 했다고 이러는데 사실 신도림에도 도서관이 부족해요. 이런 이야기는 할 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적의 도서관은 승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도서관이잖아요, 거의 다 아동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장소에 체육관도 좋지만 도서관도 염려를 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항에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중복결정,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체육관이 끝나고 운전면허가 이전하고 그렇다면 차후에 도서관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할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제도
어제도노경숙위원
현장에서 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별진료소를 찾고 계시죠?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루에
하루에노경숙위원
몇 명정도 오시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평일에는 거의 6,000명 원래 평상시엔 3,000명 했는데요.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에서 하루에 6,000명 정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노경숙위원
검사 수가?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하루. 주말에는 한 4,000명 3,000명 정도.
에는
주말에는노경숙위원
하는, 일요일 검사는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전체 다 하는 거죠?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는 9시에서 18시까지 하고요, 오류동역이 일요일날 09시에서 13시까지 이렇게.
네, 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현장을 몇 번 갔는데 줄이 거의 한 200m 이상씩 서 있더라고요. 어제는 날씨도 추워서 제가 또 가봤는데 다행히 시간제로,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번호표를 탄력적으로 교부하여서 추위에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서요. 현장에서 과장님을 뵙는데 어제는 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시간제로 번호표로 드리고 그 시간안에 오셔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너무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료
설명자료노경숙위원
166페이지 소아청소년 당뇨환자 인슐린 펌프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12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소아청소년 당뇨환자에 대해서 인슐린펌프, 인슐린 주입기를 한 60만 원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노경숙위원
1인당이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사회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협의가 과정에서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거는 취지에 안 맞다, 그래서 재협의 결정을 해갖고요, 재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내년도로 이 사업비를 이월해서,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구비자체 예산 아닌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구비 맞는데요, 사회보장제도를 주민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처음 예산 잡은 건데 협의가 안돼서 지원을 못했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도봉, 양천, 구로구하고 강동 그런 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 재협의중이고요, 저희가 다른 구랑 연계해 갖고 가장 좋은 방안으로 재협의를 통해서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구로구에서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소아청소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22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220명이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1형 당뇨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췌장에 이상이 있어서 인슐린분비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 자동주입하는 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당뇨는 2형 당뇨라고 해서 후천적 요인에서, 2형 당뇨가 대부분이고요.
부분
대부분노경숙위원
나이 또래는 청소년이라 하면,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이 병은 10세 전후에서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아청소년 당뇨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결정이 났으면 일률적으로 60만 원씩 지원할 생각이셨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노경숙위원
협의가, 자체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에 의아했고요. 다른 구도 시도를 했으니까, 같이 하고자 하니까 뜻을 모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좋은노경숙위원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실은
사실은최숙자위원
보건소에 직원들 수고하시는데 전화 한 통화를 드릴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민원전화드리기도 미안한데 보건소가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뵙기 힘들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검사를 점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점심시간?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점심시간은 한시간 동안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소독도 해야 되고 장기간 의료인력이나 의료 행정지원 인력이 장시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시간 점심시간 정도는 쉬어줘야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민원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을 교대를 한 사람, 지금 과정님을 말씀 들으니까, 소독도 하고 이런저런 준비사항에서 점심시간을 잠시 비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다리는 입장, 아까 200m 저도 많이 목격을 합니다,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은 400m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200m인데 마침 점심시간에 보건소 직원이 나와서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들어 왔는데 눈 마추치기도 미안하고 사실은. 주민들은 한 사람을 대기를 해서라도 기다리는 사람 입장을 헤아려서 어떻게 교대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사실 전화하기가 미안해서 제가 못했어요. 일단은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직원도 부족하고 해서 너무 힘들다 업무보고도 못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코로나 발생자가 많은데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은 대책본부 지역보건과에서 방역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나 아니면 그런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 그런 데는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방문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신도림이지만 안동네랑 너무 정신없는데 저는 우리 동장님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장님한테 어떻게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게끔 해라,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는데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과장님도 보건소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명시이월사업 중에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국비가 전액 명시이월됐거든요. 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명시이월된 게요, 2020년도에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사업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두 개 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국비가 4억 8,385만 원 예산이 배정이 됐고요. 구비가 4억 8,848만 1,000원이 배정되었고 21년도에 국토부에 그린 리모델링사업이 공모해 가지고 6개 어린이집이 선정돼 가지고 8억 2,695만 5,000원이 9월달에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내려오는 사업을 시비하고 구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부득이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명숙위원
시비가 확보가 가능한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학교 복합시설분담금이 3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거든요. 현액 대비 3억 3.000만원 명시이월됐는데 이월사유가 어떤 내용인지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이게 원래 당초 올해 공사 설계가 다 완료돼 갖고서는 올해 9월달 쯤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학교에서 2층 체육관하고 1층 플로티 구조로 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자체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2층에 급식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설계변경에 들어가는 바람에 공사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3억 3,000만 원이 몇 개 학교에 지원 예정이에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구일초등학교,
이명숙위원
구일초등학교에 한 곳에?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복합화 사업으로 한 군데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설계변경으로 내년에 전액 투입될 예정이네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명숙위원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이게 명시이월사유가, 이런 예산이 왜 명시이월까지 됐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출생축하금은 전액구비로 예산까지 올해까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출생축하금이 전국적으로 첫만남이용권으로 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국, 시, 구비 매칭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12월 출생자들이 명시이월 안하면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득이
부득이박평길위원
? 이게 저출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이제 구비에서 국, 시, 구비로 매칭사업이 변경이 돼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즘에
요즘에박평길위원
여성정책과에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총회,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총회 이런 게 많이 있던데 코로나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특히 그런데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데 여성정책과에서 그런 걸 방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방치한 건 아니고요,
요즘
요즘박평길위원
온라인 상으로 볼 수 있고 한 건데 굳이 한자리에 모아서 한다는 게 지금 이 시기에 맞는 것인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납득이. 본위원은, 다른 분들도 아니고 거기있는 아이들이 다 예방접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원장님들을 다 모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총회도 요즘에 영상으로 해요. 국장님, 비단 여성정책과뿐만 아니고 생활복지국이 어린아이, 청소년, 어르신 다 포함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청에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부서에서 버젓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더라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연합회이기 때문에.
회도
연합회도박평길위원
못하게 해야죠, 당연히.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못하는 게 아니고 국, 시비만,
로는
앞으로는박평길위원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아직도, 사실 국공립 이성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증액된 건 맞는데 그 원장들을 선정하는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많은 거 아시죠? 두 번째 원장이 높아요, 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 담당팀장, 주무관이 높아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요즘 갑을 관계를 사용,
지는
따지지는박평길위원
않겠지만 아직도 본인이 어느 정당 소속인지 구의원인지 뭐가 뭔지를 몰라. 본인이 더 높은 줄 알아요. 위력을 행사하는 그런 원장님들 강력하게 제지하세요, 강력하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게
강력하게박평길위원
제지하시라고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내년
내년박평길위원
초쯤에 한번 뒤집어질 거예요, 여성정책과 관리 잘하세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올해 구립경로당이 몇 개 정도 새로 건립됐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새로 신설된 거는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4개 정도 되고. 그런데 경로당을 자꾸 이렇게 늘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개념이 좀 바뀌잖아요, 요즘에. 개념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거는 보완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선도 이루어지고 그러던데, 요즘은 보건복지부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요, 어린이집 청소년 독서실 같은 개념, 어르신과 종합적으로 같이 복합 이런 걸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 오자마자부터 그런 걸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부지를 구하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느정도 부지가 커야 되는데 경로당 부지가 다 작고 소산이나 이런 거 새로 이월됐거든요. 거기는 큰 부지를 해서 청소년이랑 같이 복합시설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즘은
요즘은박평길위원
저출산문제, 고령화문제 이러다보니까 이런 것이잖아요. 어르신들은 아이를 구경하기가 어렵고 아이들도 어르신들을 좀 보기도 어려우니까, 같이 있음으로서 세대 간에 여러 가지 소통,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평길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갈등은 없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을 뺏긴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요, 어차피 국, 시비 사업이고 또 아이들이 케어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고요, 지금 키움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들이 이쪽으로 옮겨오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더 이상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없고 키움센터는 계속 새롭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국,시비로 100%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가 있으면 따오는 사항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본인들이 다시 개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하려고 신청 들어오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그게 그거 같은데, 어떤 차이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학습 이런 것 좀 많이 관여를 하고요, 키움센터는 거의 틈새돌봄이나 돌봄 위주이기 때문에요 .
한번
한번박평길위원
구분이 되는 것,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초등학교 서쪽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을 좀 보완해 달라는 학교 측 요청을 들었습니까?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듣지 못했는데요, 어디 쪽인데요?
정형주위원
오류초등학교.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오류초등학교요,
쪽에
서쪽에정형주위원
펜스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냐고요, 학교측으로부터.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요청받은 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정형주위원
아마 도로과도 문의를 했던 모양인데 그 설치를 학교에서 했던 건지, 현재 돼 있는 것이. 도로과나 구청에서 한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가봐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여기 지금 추경하고 직접 관련없는 이야기인데 보청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예산은 2,500만 원에 인당 5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인당
인당정형주위원
50만 원은 어떤 근거로 정한 겁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맨처음에 1억을 잡아서 했었는데 안 돼 가지고 5,000만원으로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게 숫자가 변경이 안 돼 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100만 원은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정형주위원
? 보청기 한쪽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게 99만 9,000원입니다, 일반.
제로
실제로정형주위원
보청기를 구입할 때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파악을 해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보청기가 천차만별이라서 그 가격에 할 수도 있고요, 더 좋은 걸 원하면 가격은 2, 300만 원대도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가격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보청기 업체 가격은 200만 원대에서 600만 원대까지 있어요, 한쪽이. 그러니까 200만 원대가 제일 싼 건데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50%가 될까 말까 합니다, 싼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타지방에 있는 자치구에서 하는 시군구에서 하는 비용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전부 다르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35만원, 다른 지방에는 50만 원하는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차피 그거 갖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좀 그렇지만 저희 시어머니도 얼마 전에 등급 받아서 하셨는데 그냥 그걸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성능은,
정형주위원
35만 원은 제주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는 전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재만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잠시만, 위원님.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오늘은 추경하고 기금에 관한 것만 하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수요일날 본예산 질의 때 아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니까 하시던 말씀 짧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정형주위원
그 현황을 정확하게 보셔 가지고 지방에서 하는 것들도 대상을 그렇게 광폭으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적게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100만 원대다, 100만 원 수준이다 명심하시고 추진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고요.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및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과장님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요 우리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구로중앙로 지중화 이게 요즘 원래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서울시가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구비까지 투입될 일입니까?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원래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자기자부담 50%, 지자체 50% 5대5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 자치구 25%.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듣기로는 원래 한전 50%, 서울 시50% 아니었습니까?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자치구 50%.
원래
원래박평길위원
과거에도 우리 자치구예산이 25%, 그럼 한전은 50%고 서울시 25%, 항상 지자체25%였나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자치구 25%.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지중화사업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실시하는 것도 좋은데 잘못하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럽기는 하겠네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라.
박평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가상안전체험관 이게 참 좋은 일인데, 항공기 소음대책비로 한다는 거죠, 항공기가 아니죠.?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전체예산은 아니고요.
박평길위원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그 예산으로 고척동에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일부만.
되게
되게박평길위원
좋은 시설이에요. 신경써서 잘 좀 만들어 주세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네.
박평길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가리봉 예술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이사안을 본 위원이 유심히 보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에요. 왜? 과연 이게 위치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가리봉동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딱 와닿지가 않아요. 가리봉동일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위치가 딱 지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면적 가리봉지역 전체가 거의 포함되는 상황이거든요.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옥마을이든지 무슨 마을든 간에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는데 가리봉예술마을조성 이거 솔직히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진행되게 된거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이게 당초에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이 예술마을을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박평길위원
구체적으로 대충 가리봉동일대라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봐요. 어디인지 본위원이 위치는 대충 아니까.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가리봉 시장 주민센터주변입니다.
박평길위원
가리봉시장이면 남부순환도로를 해서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가는 시장.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가리봉 시장 뒤쪽. 가리봉 예술마을조성사업은,
2019년도에 13개 작품을 설치했고요, 20년도에 12개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예술마을이라는 게 작품을 설치한 것이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별히
특별히박평길위원
그림을 가서 구경하고 감상하고, 이런 거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박평길위원
과장님이 됐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그 자료 한번 봅시다. 사진 찍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이시네, 이것도.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약간의 알다시피 도시재생과 재개발, 재건축은 항상 나는 서로 보완하고 이런 관계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원하기보다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을텐데 지금 기존 도시재생을 생각했다가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든지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든지 하는 사례가 혹시 있지 않나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은 의견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해서 이 구역이 지정을 했어도 주민들의 의견은 상당히 나뉘더라고요.
들이
이분들이박평길위원
그런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이게 도시재생과이 답변해야 될지 도시계획과장이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환이 가능한 거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근데 전환이 쉽지는 않습니다. 당초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동의율을 몇 %를 받아서 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된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도시재생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결국은 정책이 잘못되면 주민들에게도 피부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고 대통령선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현재 정책이 옳으면 다시 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정책이 잘못됐으면 반대급부로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선거거든요, 선거의 기본이. 그래서 도시재생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구청에서 받아 주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정책이 맞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정책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시재생과장으로서도 어려움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전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도로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고척고등학교 앞 방음벽 설치 이게 특교가 5기, 명시이월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앞에 삼익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개설사업이 보상중에 있거든요, 지금. 그게 완료가 되면 완료되는 동시에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료가
완료가이명숙위원
언제 정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들은 6월달 정도에 보고있습니다.
이명숙위원
6월달.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내년 6월.
내년
내년이명숙위원
6월이 돼야 완료가 된다, 사업 잘 시행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님. 개봉1동 우리동네 살리기 예산현액이 18억 잡혔잖아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5억 7,700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나머지 13억은 집행을 하셨나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계속 사업으로 2011년부터 연차별로 예산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존의
기존의이명숙위원
예산 18억에서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5억 7,700은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올해 사업은 하나도 못한 거예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개봉1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총 125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이명숙위원
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총 사업비가 125억 원인데요, 잠시만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마을 정조환경 정비사업 그다음에 복합어울림플랫폼조성사업이라든가 개봉1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운영 등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 집수리지원사업 용역을 실시했고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그리고 어울림 복합플랫폼 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3필지를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또 예산을 집행했고요. 개봉1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로도 나가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을
집행을이명숙위원
하면 개봉1동에 우리동네 살리기는 5억 7,700만 원 명시이월되었고 나머지 13억은 내년도 계속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라는 거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G밸리 타운 매니지먼트, 이 사업도 시비만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사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이유로 명시이월되었나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밸리 매니지먼트 사업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주로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가, 시설비를 명시이월합니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민간협의회를, 여기서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을 했거든요. 자립한 수립용역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내려왔는데요, 이 용역비 7,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공개공지사업비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개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 이 금액 올해 2021년 꺼하고 내년 예산 내려온 금액하고 해서 1억 4,500 이렇게 명시이월 요청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명시이월되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아예 용역, 연구용역을 올해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예산이 미리 올해 내려와서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역도
용역도이명숙위원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에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비가
용역비가이명숙위원
7,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가 활성화지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명숙위원
실시했어요, 올해 예산은.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이명숙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정형주위원
. 도로과장님, 155페이지, 오류동6-84 주변도로개설 관련돼서요. 2015년부터 사업을 계획을 한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초에
당초에정형주위원
계획했던 것과 지금의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차이가 많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
예산정형주위원
관계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 전체구간이 140m인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정형주위원
140m인데 이걸 15m, 25m 최근에 100m 보상. 이게 찔끔찔끔하면 통행에 불편만 있고 오히려 보상을 할 때 먼저 딱 끝내고 그다음에 공사를 빨리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었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공사가 좀 작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히면 일부분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가능할 겁니다.
년에
내년에정형주위원
언제 끝날 예정인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상비가 당초에 간평을 할 때 도로로 간평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할 때 대지로 봐줬습니다. 보상금액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내년엔 12월 말에는 공사까지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내년정형주위원
말에?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전체구간에 거의 대부분이 내년에 끝나게 되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에도
처음에도정형주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015년에 생각한 거를 이제 겨우 40m 끝내고 나머지 100m를 내년에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불편을 주는 감도 많다,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다음에 사업 추진할 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박칠성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하니까 저도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에 참 동감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주민의견 뜻하지 않게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업이라고 표현을 들었는데, 사실은 모든 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가리봉동은 특수지역입니다. 정부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민이 뭘 원하는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 헷갈립니다. 구의원들도 이렇게 헷갈리는 정책인데 얼만큼 주민들은 혼란이 오겠습니까? 이것만큼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좋아요, 가리봉 시장 주차 좋죠, 필요하죠. 그렇지만 가리봉 예술마을 조성이나 또 가리봉재생이나 실제 가리봉동은 지역특수성을 봐서 70% 이상이 맹지입니다. 그 맹지에 무슨 예술사업이 필요하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뿐 아니라 국장님들이 더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가리봉동 주민들에게 정말 피부에 맞고 다가가는 그런 복지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및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 정대근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근위원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금액은 명시이월액 일반회계 32건 318억 8,413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 4건 52억 2,828만 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액 전체 금액은 371억 1,215만 8,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만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6개 부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7개 부서 등 총 13개 부서이므로 위원회별로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 3쪽입니다. 2022년 운용기금은 13개의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총 409억 7,800만 원이며 기금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대비 18억 7,500만 원 감소한 총 293억 3,6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 2,3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278억 500만 원, 예수금 수입이 255억으로 총수입은 538억 2,8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의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상환이 278억 5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이 5억 2,300만 원, 예치금이 255억 원으로 총지출은 538억 2,800만 원입니다. 개별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40억 6,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가 34억 7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금 회수가 34억 6,9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가 278억 500만 원, 개별기금의 총 이자수입이 5억 8,20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기타수입이 16억 4,900만 원으로 개별기금의 수입 총계는 409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별기금의 지출계획은 도시굴착 복구공사 및 현수막 지정개시대 설치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74만 5,1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등 융자성 사업비가 42억 9,000만 원,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이 255억 원,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이 38억 3,700만 원으로 개별기금의 지출총계는 409억 7,8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개별기금의 조성규모는 293억 3,6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312억 1,200만 원 대비 18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감소하고 재정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전반적으로 기금에서 이 사업성 예산들은 일반예산에 편입하는 그런 기본 기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동의하시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동의합니다.
근에
최근에정대근위원
논의가 돼서 특별회계 쪽에서 가능하면 거기에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건비 외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금 출연 목적에 맞게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네.
요즘
요즘정대근위원
기금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외정책과인가요? 남북교류협력기금.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액이
총액이정대근위원
3억 700 정도 돼 있죠, 수입액은?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매년 1억씩 전입금이 들어갑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금액
출자금액정대근위원
총액은 어느 정도까지 기금을,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23년도까지 총 4억이 기금 조성 목표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4억.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설명했지만 4억 범위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냐, 당초에 기금의 목적은 각 지자체별로 거의 조례에 근거해서 전부 다 모금을 하고 있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인데 주로 그렇다면 어떤 사업내용으로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23년도까지는 4억을 조성하는 게 목표고요. 만일 그 전에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전국 남북교류 협력 지방정부 협의회라는 데서 남북협력 사업을 하나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사진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북한에다 유리온실을 건설하는데 4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구는 아직 남북협력교류기금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여타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업쪽에 검토를 해야 된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전에는 의회 승인으로 받아서 했는데 이제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통일부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괄 남북교류 사업자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남북교류 지방정부 협의회에 저희구가 가입을 해서 대북사업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남북협력지방협의회, 거기를 지금 몇 개 지자체 단체가 협력으로 있습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경기도 주관으로 돼 있는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단체에서 자문을 받아서 또 하나 구성돼 있는 전국 남북협력지방정부협의회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두 개 단체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하나만 돼 있습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저희 구는 아직 가입을 안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두 개 다 협의회 가입 안했어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만약에 협의회에 가입하겠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의견이 나오면 결국 기금에서 회비를 낼 겁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현재 지방정부 협의회에 들어가서 교류를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사업내용이 없으니까 내년 후반기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금융지원이 지금 몇 개사 정도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액
총액정대근위원
기준으로는 제한금액이 있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까지
얼마까지정대근위원
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기업은 2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 그러면 총액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심의하고 기금 지원하려면 회의나 아니면 심의를 해야 되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공고를 해 가지고요, 신청을 하시면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그 금액을 봐 가지고.
액이
금액이정대근위원
정확하게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지만 기업의 여러 가지 재무재정상태나 대표이사의 여러 가지 기업 운영능력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보는 거죠, 그 회사에 지출할 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는 거고요, 전체 예를 들어서 2022년도가 40억이라면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자가 한 50억 들어왔다, 그러면 일부 약간 가감해가지고요. 심의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A업체가 기업이 2억 원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2억을 다 못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자금을 지원해 주고 회수를, 이게 몇 년 그것도 신용재단에서 다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자금만 같이 협력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다 정하고 있는데 이미 그것은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은 2억, 개인?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은 5,000만 원.
대근
정대근위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러면 이분들 이자율은 다 똑같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 이자율을 1. 8에서 1.5로 낮춰가지고요, 전체가 1.5%인데 서울시 25개 구도 대부분이 1.5로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5?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1.5%.
상은
통상은정대근위원
2% 내에 이자율 편성해서 이거를 약간 특수사업 목적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별도로 따로 운영을 했죠, 그동안은? 최근에 이자율이 너무 낮아지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중소 소상공인 기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일반 금융권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크게 만족도를 못 느끼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요청은 들어오시죠. 거의 금액내에서 전부 다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우리가 위탁한 범위 내에서 그 이상 항상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고요. 총무관 소관이죠?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기도
여기도정대근위원
지금 전입금을 매년 얼마씩, 이거 총 언제까지 기금을 모금합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13년부터 쭉 해서 작년에는 80억, 내년 편성하는 건 30억, 전출금을 맡고 있고요. 몇 년까지라고 정확하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속적으로 전입금이 계속 들어가 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청사가 워낙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니까
그니까정대근위원
내년도에도 어찌됐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30억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30억을 또 그럼 이게 청사만 기금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동주민센터하고,
대근
정대근위원
공공건축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상태로는 주민센터하고 구청 청사하고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전년도에는 198억 정도 있었는데 좀 사용해서 줄은 건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2021년도 말 기준해서 한 96억 정도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96억 정도 쓰신 거예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96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액이
총액이정대근위원
96억 남았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목적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 목적에 적절하게 잘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이중적으로 그런 사업예산, 그러니까 일반예산에도 수립이 가능한데 굳이 기금으로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식품진흥기금 위생과과장님!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네, 네.
노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원기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설명자료 64페이지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개업하고 상관없이 모범음식점 융자가 가능합니까, 기준이나 이런 거?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기금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경숙위원
네.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신청하면 사업별로 금액은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요. 모범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1.5%이고요, 한도액은 5,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는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것도 종목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0에서 1억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면
신청하면노경숙위원
지원기준을 어떻게 하시나요? 신청하면 현장 가 보시고, 바로 개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음식점도 오래 돼서 정말 꼭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현재?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금을
융자금을노경숙위원
도래된 시점에서 미회수금되는 건 지금까지 없나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네, 네.
노경숙위원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네.
약에
만약에노경숙위원
융자를 해 줬는데 폐업을 했을 경우는 어떡합니까?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폐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 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어떤 보장절차를 확보한 다음에 대출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이
기금이노경숙위원
크게 많지 않은데 융자성 사업비가 2억 5,000이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9,900만 원 정도 되네요. 여기서 비융자성 사업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주로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좀 하고요,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그리고 또 우수업체에 대해서 방역물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하고요. 그리고 특히 위생등급제라고 해 가지고 위생등급제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컨설팅하는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식생활 안전 특별교육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외식업 협회 워크샵 그런 정도.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보니까 사업내용은 큰데 융자성 사업비가 2억 5,000 맞죠?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네, 네.
노경숙위원
좀 작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지금,
노경숙위원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내인데 그러면 5군 데가 한다면 5군 데밖에, 그렇죠?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네.
거는
이거는노경숙위원
유연성이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이게 왜냐하면 신청하는 업소가 부담을 많이 느껴 가지고요. 신청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금액을 넘어서 뭔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나름대로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생하고 힘든 곳이 현실적으로 보건소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 느끼는 것은 처음에는 동네 한 사람만 코로나 환자가 나와도 긴장을 하고 경계태세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식당을 가봐도 칸막이 안 해 놓은 곳도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 칸 건너서 앉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생과는 가장 긴장하고 걱정이 많은 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시는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안전의 문제도 과장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좀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총세입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어떤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자
최숙자위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기금은 개별기금에서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입인데 그걸 예수금이라고 그러는 데요, 수입계획을 보시면 예수금 수입으로 254억,
숙자
최숙자위원
254억, 정확하게는 이걸 좀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과장님, 통합관리기금의 개별기금이 14개 정도라고 그랬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네.
숙자
최숙자위원
14개.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통합관리기금액의 개별기금액인데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같이 쓸 수가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현재 조례사항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운영은 아직 안 할 예정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안 할 예정이고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통합관리기금 제외한 기금 세입은 기획예산과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예수금 수입이 254억인데,
숙자
최숙자위원
254억, 그 정도예요? 그걸로 14개 개별기금으로는 나눠지는 거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14개가 아니고 13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재난관리기금만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양성평등기금 지출하고 있는 걸 보면 민간단체 지원, 이거 딱 하나 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디에
어디에박평길위원
, 민간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올 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금년에 성프란치스코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구립 궁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아하열린교육센터 3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평길위원
3군데를 2,000만 원가지고, 구제적으로 선정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성프란치스코는 여성장애인 법정 의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고요, 구로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경력단절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정리수납컨설팅 양성과정을 기획했고 아하열린교육센터는 어린이청소년 노동인권 강사양 성교육과정을,
금을
기금을박평길위원
앞으로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인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기금은 5억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자율로,
되어
조성되어박평길위원
있고 이자율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야지 계속 이것만 가지고는 그분들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회적
사회적박평길위원
약자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여기도 보니까 자체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네, 네.
박평길위원
자체기금이고 교육문화체육행사, 여기도 하나만 딱 지원하네요, 그렇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모를 아예 하지 않고 진행을 안 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계획은 했었는데 실제 지원하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민간단체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온라인 사업으로 두 가지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내용들은 본예산에 포함시켜도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걸 기금으로 하고 있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그렇다고 이런 기금을 없애기도 쉽지 않을 텐데, 여러 가지 용도랑 활용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노인복지기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복지향상공모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의 복지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요, 올해에는 공모해 가지고 세 군데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세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어르신복지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구로미술협회에서 어르신 실버미술학교, 궁동종합복지관에서 슬기로운 어르신생활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스마트폰 활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금은
기금은박평길위원
알다시피 본예산에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찌보면 구청장이랑 구청이 가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잖아요, 물론 어떤 목적이나 사업행사에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본예산에 잡지 않았지만 기금을 사용할 때는 그래도 물론 목적에 맞게 하겠지만 조금 특화된 사업 이런 걸 좀 고민하고 그분들께 그런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를 잘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특화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세 군데를 선정한 겁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교육 가신거 같은데, 이게 기금이 얼마 안 되는데 기후변화기금, 이게 각 지자체마다 다 있는 거예요. 25개구 서울시만 이야기하면?
종수
왕종수녹색에너지팀장
네, 서울시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다 있어요? 구로구에 에너지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희망햇빛발전소 등등, 이런 데서 들어오는 이 사업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거 잖아요?
종수
왕종수녹색에너지팀장
네.
연간
연간박평길위원
얼마에요, 구로구에서 들어오는 게 전체 1년?
종수
왕종수녹색에너지팀장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1년에?
종수
왕종수녹색에너지팀장
네.
박평길위원
4,000만 원 정도 들어 오고 나가는 거는요, 지출되는 거는?
종수
왕종수녹색에너지팀장
기존에 태양광 설치들어가서 올해 2기를 설치하는데요, 내년에는 시비 보조가 안 돼 가지고 우선 재원 자체도 적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걸로만 내년도 계획을 짰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이게 이 기금은 상당히 앞으로, 이게 자체기금입니까?
종수
왕종수녹색에너지팀장
네.
으로
앞으로박평길위원
유지하기도 곤란할 수 있는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종수
왕종수녹색에너지팀장
재정기획위원회에서 한 번 5년 간만 연장을 하고 그 이후는 일반회계에 통폐합이나 다른 기금에 하는 걸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평길위원
201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여러 가지 서울시에 태양광사업이라든지 정책에 의해서 지자체에 아마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이 기금의 규모도 규모지만 알다시피 이 태양광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과연 잘된 사업이었는지 잘못된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고 태양광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유럽이나 선진국 좋은 나라, 환경이 좋은 나라는 좋지만 우리 한국처럼 스모그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구로희망햇빛발전소, 최근 3년간 수입이 얼마였는지,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왕종수녹색에너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기금으로 전문가 인건비를 6,000만 원 지출 잡으셨거든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네, 네.
비를
인건비를이명숙위원
기금으로 하는 게 해마다 진행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어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이게 자활기금인데요, 자활사업단을 하다가 일반 창업해 갖고 자활기업으로 나가 있는 그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저희가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몇 명분의 인건비에요? 인건비가, 전문가 몇 명 고용하고 계신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6,000만 원 정도인데요, 잠깐만요.
이명숙위원
네 몇 명분이세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올해 지원한 거는 구로행복도시락에 3,000만 원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4명분 인건비가 지원됐습니다.
이명숙위원
4명 인거비인데 지금 3,000만 원 지원한 거는 1명이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1명분이 아니고 4명분입니다.
이명숙위원
4명분이에요? 인건비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은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금으로 사용한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에 광고물 체납징수 있죠?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이게
이게이명숙위원
징수가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과태료 과징금이 다 다르네요, 원래 이렇게 잡혀 있나요? 2%, 3%, 5%이거든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가산금은 안 내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올라가는데 이 금액이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태료 부분 2억 5,000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나 올해 과태료 똑같이 예산 잡으셨네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계획이기 때문에 단속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마다
해마다이명숙위원
이 정도 수준 과태료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은 내용이 주로 광고물 게시하는 수입인가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광고 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 많이 신청하면 금액이 조금 왔다갔다합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기후변화기금 관련해서요, 기후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도래했는데 실제로 이 기금에서 그런 쪽으로 사업내용이 굉장히 빈약하지 않나, 기금도 부족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종수
왕종수녹색에너지팀장
기금에 들어오는 수입양이나 재원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들어온 수입으로 최대한 태양광을 다시 보급을 해서 순환을 시켰는데 국시비를 교부받아가면서 해 왔는데, 이게 설치비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입금이 그닥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별도로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들어오는 기금을 최대한 확립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거로 쓰고자 하는데 기초재원이 내년도에는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적립만 해서 새로운 사업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정형주위원
재원이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나 시에서 함께 해서 이게 그린에너지 녹색에너지쪽으로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수
왕종수녹색에너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정형주위원
이 사업, 제가 볼 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기금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내용으로 봐서, 동의하십니까?
종수
왕종수녹색에너지팀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건설관리과입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요, 에너지 절약형 간판 개선하고 자율적 간판 개선 차이점이 뭡니까?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자율적 간판 개선 사업은 구청에서 지정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LED 간판 개선사업은 시에서 예산보조를 받고 자율적 간판 개선 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업체도 구로구 업체가 와서 작업을 하는 거고 LED 간판 개선 사업은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금액이 LED간판이 좀 더 규모가 큽니다.
정형주위원
업체선정은 그러고 간판개선을 하려고 하는 상가대표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구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자율적 간판 개선 사업은 내년에 본인들이 신청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율적
자율적정형주위원
간판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우리가 간판 개선사업도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는데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거예요. LED 간판 개선 사업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기금도 운영을 하고, 자율적 간판 개선 사업도 우리가 하는데 자율적 간판 개선 사업은 업체가 구로구 업체만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LED 간판 개선 사업은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가 있고 그 차이입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 상가대표 입장에서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거냐고요, 가능하냐고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개별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구에서 봤을 때 이 상가건물은 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제작이 되는 겁니까?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가보다도 대로변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변은
대로변은정형주위원
개별상가들, 건출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도로변에 있는 하나하나 상가들 대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지정을 하면 불법건축물 간판들이 많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다시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기존에 있는 어떤 상가 건물빌딩 그런 거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별도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거는 따로 별도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정형주위원
할 수 있다.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그 상가가 예를 들어서 전체 상인들이 다 동시에 신청을 했다. 그럼 가능한 겁니까?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전체로 다한다고 그러면.
정형주위원
그 결정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담당
담당정형주위원
부서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한다.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고척근린공원 입구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를 하는 곳이 있어요. 맨위에 보면 구로구 뭐 써 있는, 페인트같은 게 떨어져 나가서 글씨도 안보이고 그러던데 그거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직접
직접정형주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정형주위원
건설관리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시죠.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정형주위원
지저분합니다.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이재만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박평길 위원님.
질의
추가질의박평길위원
좀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129페이지 소상공인 다중이용시설 안심콜지원 4,200만 원. 이게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08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갖다가 업체에서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하면 거기 현장에 예를 들어서 식당을 이용했다라든지 이런 시스템입니다.
즘도
요즘도박평길위원
전화하면 바로 그걸 지원해 주고, 그게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본예산에 다잡고 있는 거죠?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그거는 본예산에.
산에
본예산에박평길위원
잡고 있고. 그럼 뭐 그런 것도 기금에서 하지, 왜 본예산에 잡지? 기금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재난관리기금은?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매년 지속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금에다가 편성을 했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좀 곤란한 부분들은 기금에다 집어 넣어 놓고 여러 가지 오해와 이렇게 할 거는 본예산에 집어 넣고, 어찌보면 기금에 들어가도 되고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는 게 중복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네.
박평길위원
한 번쯤 정리를 하시죠, 도시안전과에서.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기금 자체가 이게 어떤 사업 자체가 재난예방과 관련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기금의 목적하고 부합된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
해석하기박평길위원
나름이니까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오해의 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위원은 기금보다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과정과 동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 원칙 속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으로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은 정대근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근위원입니다.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538억 2,804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만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