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먼저 우리영동군에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해 올렸는데요.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07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6035억 9100만 원이고요. 특별회계가 571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532억 700만 원보다 1.1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74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중에서 지방세수입이 24억 9000원, 세외수입이 13억 5200만 원, 특별교부세가 8600만 원, 조정교부금이 47억 8800만 원, 보존수입 등 15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앙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반영을 했는데 국도비 27억 7700만 원이 감액이 조정이 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분야는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호국선열선양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3억 원 반영했습니다. 농업인 농기계 공급사업에 5억 6800만 원 그리고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위해서 8억 2500만 원 반영했고요.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에 2억 원 그리고 괴목리 하수관로 개선공사에 5000만 원,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수수료 등 해서 5000만 원 등을 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했고요.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에 2억 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10억 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에 9억 66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2억 원, 남전리에서 가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원,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에 3억 15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2억 원인데요. 성립전 집행이 해당되었습니다. 동정리 소로를 위한 군계획도로 교량가설공사에 2억 원,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2억 원 그리고 지역쏙쏙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10억 2500만 원,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인공폭포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 2억 원 성립전 집행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00만 원이 증액돼서 571억 7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234억 7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요. 기타특별회계는 337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0.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사업 특별회계로 1억 8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1억 51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고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억 2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7600만 원이 각각 감액조정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317건으로 1221억 9300만 원이고요. 계속비이월 사업은 4건에 199억 41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총괄내역은 예산안 책자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올리면서 함께 제출해 올렸는데 참고부탁을 드립니다. 제출된 이월사업예산 현황은 11월말 기준요구액으로 연도 말까지 집행 후에 최종 이월잔액에 대해서 내년도 1월 10일 다시 확정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말씀을 해주실 때 부서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국도비 사업에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최종 정리해서 제출했고요. 이월사업을 반영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주요투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부문중 총규모는 660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71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1%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체 2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지난연도 수입 등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공유재산임대료,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금, 그 외 수입금 등이 감소액 대비 더욱 늘어남에 따라 세외수입의 전체는 총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519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30%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이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인하여 이전수입 전체는 16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69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660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기능별 주요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집행 잔액 위주로 감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15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억, 국토 및 지역개발 10억, 예비비 106억 등 일부 자체군비 추진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74억 원 증액된 1.25%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7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영동산업단지 분양대금 수입에 따른 예비비 증가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 등을 제외하면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감액정리하고 농업 관련 자체 보조사업 일부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일라이트 사업추진, 재난대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제3회 추경 예산이 새로운 사업추진보다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전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출이 연내에 불필요할 것이 분명히 보이는 예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감액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시기에 과다한 예비비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317건 1221억 원이고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총 4건에 199억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해 290억 원이 증가 한 것이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도 총예산 규모의 21.4%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예산의 이월이 계속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닌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지막 정리예산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기획감사관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와 답변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농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있는데 시행주체가 관내 농업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농업인에 관해서 군에서 농지원부나 아니면 경영체 등록 이런 것을 확인하시나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팀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 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건조기 사업을 했었는데 전기 인입비용을 생각을 안 하시고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온저장고 3평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안 들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추가 비용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줘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없게끔 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 들으셨나요? 과장님.

소형저온저장고는 일반 대형 유통시설하고는 별개로 농가에서 대규모 농산물 저장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규모 농산물은 단위 조직별로 다 대부분 다 갖춰져 있고 개별 소형저온저장고는 자기 농가주변이나 농지주변에 일정부분 필요에 따라 필요한 농산물 일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 인입하고는 별개에 문제가 아닐까 전기 인입은 거의 다 들어온 상태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 추진하기 전에 농가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계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냉동창고일 때문에 삼상만 되고 저온저장고일 때는 단상이 가능한데 아마 그냥 220볼트 꽂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상이라도 인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수요조사해서 대상자를 고를 때 이런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 되어 가지고 우리 군비까지해서 4억 7500이 나갔는데 어디 해준 데 있습니까?

그 살처분 대상 주로 한우를 얘기하는데요. 한우를 시장에 출하했을 때 도축장에 들어가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하면 1급 전염병이나 부가 전염병이 감염된 그런 한우에 대해서는 도축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폐기처분하면 국가에서 국비나 지방비 포함해서 현 시가에 준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한 농가에서 대규모로 살처분한 예가 있어서 내년도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광우병이나 그런 거에 다 조심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 위원님.

행정과 3회 추경예산 보면 94쪽에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100만 원씩 3명 주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당초 저희가 지역대학교 장학생을 선발하는 취지로 운영을 하다가 권익위에서 지역제한으로 하는 것은 못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설직 간호직렬 이렇게 뽑아왔던 건데요. 금년에도 시설직 3명을 선발하려고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시험출제 하는 교수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불가하다 자기들 일정상으로 그래서 사실 이 3명에 대한 장학금 관련해서 선발하려고 했던 계획이 거의 지금 금년 내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취지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는 영동 소재 우리군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우리군에 임용돼서 들어 왔을 때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기로 했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잡지 마셔요.

아, 그게 지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영동 소재에 있는 학생을 선발했던 건 아니고, 최근에는 전국에 있는 해당대학을 대상으로 해당직렬을 선발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에 취지가 우리지역 대학을 나온 사람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는 안 되니까 아예 임용후보자들한테 장학금 주는 지원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동안 이제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선발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우수학생 선발이나 성적에 대한 미달로 인해서 수요 잡기가 어려웠는데 각 해당 지역, 우리지역 뿐만 아니더라도 도내에 또 도외에 있는 소재에 있는 대학 우수 장학생을 사전에 우리가 선발해올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변경돼서 추진해왔고요.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시험출제가 곤란해서 마지막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음에도 삭감해야 되는 요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과 입장이고 제 입장에서는 처음의 취지가 지역에 있는 대학생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장학금이라는 것을 줘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줬는데 처음에 지역출신 대학생을 우대해서 지역인재를 키워야겠다는 건 이제 안 되는 건데 지금 행정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떠나서 타 지역이라도 공무원 임용하는 사람이 시설직이나 이런 전문직 직렬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인책으로 하겠다는 얘긴데. 난 사실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지금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기술직 직렬이 예를 들어서 이 100만 원 바라보고 영동군에서 더 지원을 하겠다.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취지가 없어진 것만큼 빠르게 이것도 없애서 통상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예전에 해왔던 장학금이니까 이건 유지를 하겠다는 생각밖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의 취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진 대로 이거를 삭감을 하고 그리고 나서 행정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데에서 전문 기술직이 영동군에 임용 후보로 시험을 보거나 한 사람이 적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써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취지가 없어진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 다시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나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발과정에서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관외자를 뽑는 게 아니고 관외 소재한 대학이지만 관내 지난번에는 주소지 제한을 뒀었고 지금도 관내 거주자 내지 그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우리지역에 있는 소재대학이 아니더라도 우리지역 출신의 우수학생을 우리지역으로 선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좋은 취지고요. 또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쪽에 주민복지과 사업에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전동침대 그다음에 장애인 진입로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어디인 거 아셨죠?

128페이지요?

128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운영 이거 영동병원에 해주는 건데 근거를 보니까 여성장애인에 대한 친화병원 지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한다고 되어있어요.

예,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거고요. 도내에 산부인과를 개설을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친화병원을 운영하게 되어있고 도내에서는 대상이 한 6군데가 되는데 저희 지역도 올해 이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상세내역을 보니까 여성친화병원으로 지정을 특히 이제 여성장애인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출입구나 아니면 이동경로에 있는 걸 갖다가 시설개선을 하는 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여성장애인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전동침대 88대는 그러면 여성입원실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입원실 88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상 친화병원이라고 해서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의 취지가 있는 거고요. 당초에 이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도에서 그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고 해서 그 사업계획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동침대 88대가 여성병실에 가면 남녀 같이 병실을 사용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남녀가 구분해서 병실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성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여성병실만 전동침대로 바꿔주는 거냐고 이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세밀하게 좀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장애를 입은 사람이면 여성하고 남성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성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비가 3000만 원 내려와서 군비가 7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성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럼 여성이 쓰는 여성병실에 있는 침대만 전동으로 바꿔주고 그렇지 않은 침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놔준다고 그러면 난 반대예요. 차라리 군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전체 병실을 그러면 전동으로 해주든가. 한번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바로 88대가 전체 병실에 대한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성과 여성병실이 구분이 되어있는데 여성병실만 하는 건지 그건 좀 자료를 바로 주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동여성병동 병실에 전동 저기를 해주는 것을 갖다가 파악을 좀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배부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죠? 소장님들 하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으면 그 질문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질문한 위원들한테만 갖다 주세요. 보고도 질문한 위원들한테만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질문을 혹시 안 하셨더라도 꼭 알고 계시게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자료를 갖다 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환경과장님, 194쪽에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 구입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단독주택 가구당 이거 배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네로 배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경에 내려와서 하는 건데요, 마을로 주는 양 밖에 안 됩니다.

마을단위로 비치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과 본예산에 누락된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여 제출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1차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수정2차 예산안을 두 번에 걸쳐서 제출해 올렸습니다. 먼저 제출해 올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292억 500만 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가 5648억 7200만 원, 특별회계가 643억 3300만 원입니다. 1차 수정예산안에는 기정예산 6208억 700만 원보다 1.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4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특별회계는 10억 1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4억 9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51억 79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2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체사업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리모델링 조성에 3000만 원 그리고 과일통일포장재 지원 외 3건에 36억 3000만 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시군부담금으로 1억 76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 원 그리고 박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 원,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6억 원, 양산면 수두리 마을진입로 정비에 6000만 원, 복합어울림센터 예정부지 매입비로 6억 원 등을 각각 자체사업으로 편성해 올렸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3억 6000만 원, 9988행복나누미 사업에 5억 22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에 7억 2600만 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억 3100만 원,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에 2억 6000만 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8억 4900만 원,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에 5억 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외 1건에 17억 4200만 원, 힐링타운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비에 5억 4200만 원, 도마령에서 힐링타운 숲길조성사업비로 10억 원, 백화산 역사숲길 조성사업에 18억 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2억 4400만 원 등을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1.65%인 71억 3800만 원이 감액이 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억 1100만 원이 감액이 된 643억 33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가 439억 24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2.25%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 주요감액사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복원사업비 해서 10억 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해서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은요, 총 규모는 6317억 5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673억 7200만 원, 특별회계가 64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정예산 6292억 500만 원보다 0.4%포인트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5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25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순세계잉여금 25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2021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8억 원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에 7억 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척저수지 개보수에 2억 원, 영동천 하도정비사업에 10억 원, 사야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원장님과 그리고 간사님,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예산과 더불어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민을 위한 제안을 주셨고 또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2차로 제출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 및 2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설명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은 기획감사관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만 하는 방법으로 수정1차 예산안과 수정2차 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곤충생태체험관 건립해서 5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5억 원이 내려온 거죠?

5억 원이 감액됐는데요. 거기에 기존에 당초 계획에 감액이 되고 16억 3500이 지금 예산을 서게 되는데 16억 3500이 본예산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금강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이 부진했어요. 그래 가지고 토지매입 등에 올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보상 등이 부진함에 따라서 그게 적정예산만 내시를 해주겠다 해서 그 금액이 약10억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이거 2회 추경 때 용역 삭감됐던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 맞는 거죠?

용역 그렇지요.

이번에도 2200만 원 용역 올라와 있는 곤충체험관 건립하는 사업에 전체사업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이

아,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다시 신규로 편성해야 됩니다.

궁금한 게 전체 해당 과에서 건립하려고하는 총예산 100억 중에 5억만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기금하고 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용역비 외에 전체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국도비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점증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사업 추진하는지 이런 사전보고가 없었거든요.

지금 급히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을 긴급히 하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도 별도로 지금 보고계획으로 다 있습니다마는 일단 미처 보고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인지를 한 게 지금 힐링사업소에서 분양단지 조성해 가지고 7억 계상하신 게 있어요. 그 위치하고 겹치는 게 아닌가 좀 그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었는데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장소를 힐링사업소에서 분양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것 7억 계상한 거 양쪽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안 겹치게 있는지 어디인지 인지하세요?

지금 현재까지 힐링사업소하고 저희들 그냥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나비체험관 앞쪽 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를 힐링사업소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기능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한번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으로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전에 협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장소도 특정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예산만 바로 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당 힐링사업소 내에 팀장도 그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협의가 앞으로도 필요할 사항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장소가 하려고 하는 데를 조성하는 것하고 예산하고 겹쳐서 두 군데가 중복이 되다보면 한 군데서 다시 또 이걸 삭감을 하든 뭘 하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수요가 생겨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제과 소상공인 점포.

잠깐 이수동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과별로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1차 예산안과 수정2차 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의하면서 과별로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과장님 87페이지 보시면 급수탑공원에 2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추풍령 급수탑 연계프로그램 운영.

금년에도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림그리기라든가 기차만들기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미비해서 증액수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위원들이 생각했던 것 외에 군수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7억을 추가계상해서 총사업비가 10억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걸로 해서 작년에 수요가 들어와서 못했던 분들하고 또 이제 올해 아마 추가로 더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소상공인 회장과 또 거기 임직원 또는 전통시장 내에 계신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직접 지원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이번에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현행은 말 그대로 점포개선에만 시설물에만 해줬는데 가능하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점포개선으로 우선적으로 해주고 추가로 남는 재력이 된다면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어려워서 안 된다고 했었고 쉽게 얘기해서 물품구입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주신 분들도 계시니까 직접 지원에 준하는 그런 예산집행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협의하시면서 검토해 갖고 어차피 마련된 10억 예산을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예산 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담당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수정1차 예산안 128쪽에 보면 농촌인력 중개지원센터 사업 보조사업인데 이게 지금 수정1차에 8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본예산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 예산서 327쪽에 보면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사업해서 8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어요, 이번에.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수정예산 보고 있는데 보통 보면 본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게 본예산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잡, 아니, 내년도 이제 본예산이 3억짜리 예산이 섰다 근데 3억이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오는 3억은 그대로 있는 거고 수정1차 예산에 만약에 3억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 총 6억 예산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본예산에 327쪽에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사업이 8132 예산이 서있는데 다시 수정1차에 보면 이게 국도비, 도비, 군비 합쳐서 8000만 원이 다시 수정1차에 다시 들어 왔거든요? 그럼 이게 합산해서 1억 6000이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을 떠나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게 지금 인력지원센터에 이게 1억 6000 예산이 세워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하나 131쪽에 수정예산안 과일통일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총 그게 36억 4000인데. 이게 우리 본예산에 안 세웠었나요?

예, 본예산 안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6억 3000 이 포장재사업은 왜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당초에 그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기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우는 계기가 된 것은 행정절차가 많이 지연돼서 보조금 집행이 늦어져서 본예산에 세워서 조기집행 차원 행정절차 이행을 속히 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의 내부 판단에서 본예산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아, 원래는 우리가 2020년도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잡지 않고 올해 1회 추경에 잡아서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도 내년도 예산도 똑같은 방법으로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추경으로 하려고 했다가 추경에 하지 않고 본예산 잡아야 된다고 해서 다시 수정1차 예산으로 들어 왔다 이거죠?

예.

이게 그 설명서에선 본예산 설명서에 혹시 있지 않았었나요?

설명서에 총괄로만 되어있습니다.

총괄로만. 사실 제가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위원 입장에서. 이게 위원들이 보통 보면 예산이 물론 과장님들은 당사자 담당부서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시지만 우리는 이게 각 부서별 예산을 전부 다 머릿속에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 들었던 거 그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신다고 그러면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있다든가 아니면 전년도 예산 세웠던 것 중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하는 것은 좀 자료를 내주실 때 우리가 딱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아니면 우리가 이게 수정예산을 보려고 하면 본예산 추경 일단 예산 다시 보고 그러고 이거 봐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도 이대호 위원님이 이게 수정예산이 사실은 본예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근데 추가경정예산이야 올해 본예산 마무리하면서 이거는 올해 어차피 사용할 예산이 얼마 남지 않은 정리예산이라 주로 삭감예산이 많아서 추경예산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수정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본예산 볼 때는 열심히 잘 봤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에 들어온 거는 사실은 그냥 넘어가다보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소홀히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진규 위원님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에는 순수한 군비로 예산이 편성된 상태고 추경예산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사업이요.

인력센터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세부 목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본예산 편성한 금액이나 수정한 예산 편성한 금액이나 똑같거든요, 이게. 그것을 봤을 때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은 예산 성립시켜줘도 본예산은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거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바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지금 그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8013만 2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돈이 국․도비로 전환이 돼서 그걸 없애고 이걸 새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8013만 2000원으로 계산이 됐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수정목에서 변동사항이 생긴 것이 8000만 원은 국․도비로 수정예산을 짜면서 기존에 본예산 세워져 있던 거에서 1000만 원을 남겨놨어요, 1200만 원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이 총 전체 금액에서 8000만 원이 올라간 거 같은데 아니 1200만 원이.

그 변동 없이 똑같이 당초 군비로 세웠던 예산을 도비, 군비로 나눠져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아니요, 봐요. 똑같은 게 아니게 됐다는 얘기에요. 그니까 증감사유가 있어서 증액을 했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본예산을 세웠던 것을 수정예산안 세우면서 한 1000만 원정도 증가시켰구나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과장님은 내년도 본예산 세운 거하고 똑같은 금액으로만 우리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금액을 놓고 보면 1200만 원이 증이 됐다고, 본예산에 달았던 거 보다. 보세요, 지금 수정예산 128쪽하고 129쪽에 그 내용이 있는데 수정예산 128쪽에는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129쪽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가 1200만 원이 예산이 서있는 거거든. 그러면 본예산에 8013만 2000원으로 돼 있던 예산중에서 1200만 원이 추가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기정예산 세워졌던 내용이 표기가 안 돼갖고.

아니요. 기정예산은 아까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수정예산에서 변경을 하려면 본예산에서 우리가 받았던 본예산을 삭감하는 작업을 뒤에 있어요. 이게 수정예산안 129쪽 하고 130쪽에 보면 기존에 2020년도에 세웠던 본예산안을 갖다가 삭감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운거란 말이야. 그런데 본예산을 삭감할 때 2020년도 본예산안을 삭감하는 게 원래 8000만 원 세웠는데 6800만 원만 삭감을 했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는 본예산 대비해서 수정예산에서 1200만 원이 증가된 거예요.

그 부분은 재차 또 확인을 저희가 하고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자료를 가지고는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8000만 원 갖고 다 된다고 하면 1200만 원이 추가로 세워진 거에 대해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답을 주셔야 돼요.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1200만 원이 증액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대비 봤을 때 2022년도 본예산을 봤을 때 8000만 원이면 되는 거다라고 하면 1200만 원은 이건 잘못 올라온 거라고.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나중에 설명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체험관 건립에 관련해서요. 그 본예산에 곤충체험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예산을 2200만 원 요구했어요?

예.

이 용역 자체는 곤충체험관을 건립해서 공모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이 맞습니까?

검토용역 그런 기본 가장 기초적인 저희들이 이거 기본계획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국․도비 사업도 확보하고 또 기금사업도 지금 확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도비도 한번 확보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용역 관계입니다.

이 용역자체가 그러니까 곤충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용역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 봤을 때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곤충체험관 건립이 지금 확정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본예산이 편성이 된 후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도비가 2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기본 타당성 용역이 아직 실시도 안됐는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5억이 들어왔단 말이야?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그래 봤을 때는 곤충체험관 건립이 지금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도에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 2억을 내려줬을 때는 이 사업을 영동군에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지원해주겠다 이런 묵언이나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내려왔을 텐데 그냥 주지 않을 텐데 이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는 기본 타당성 용역 이 자체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존에 여러 가지 기본 시설 타당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체험관을 건립하게 되면 힐링사업소에서 과수분양단지를 조성하려고 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건립하는 위치가 어떻게 정확히 확정돼 있는 건.

아니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타당성도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 문제라든가 이제 뭐 도,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협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만일에 이거 곤충체험관 건립이 힐링사업소에서 과수분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부지 내에 포함이 된다면 이거 과수분양단지 예산자체도 위원들이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지금 남기학 위원님이나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저희들 위원들이 힐링사업소에서 제출한 과수분양단지하고 환경과에서 곤충생태체험관을 하려고 준비하는 위치가 지금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 위치가.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한번 위원님들이 그 자리를 방문하려고 그래요, 위치가 대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시간 되신다고 하면 힐링사업소하고 같이 위치를 한번 확인 좀 해 볼 계획으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에 연락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이거는 그냥 궁금 사항이어서 물어보는데 영동역 광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이 원래 내년도 2022년도 본예산안에 5억으로 계상이 돼 있던 거를 시설사업비로만 5억이 올라와 있었는데 시설 부대비가 필요해서 수정예산서 정리한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시설 부대비를 세우지 왜 안 세웠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박계지역 하고 저수지 개보수사업이요. 여기 왜 본예산에 안세우고 수정예산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이 5억하고 6억이?

저희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농촌 농조구역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5억을 세웠다가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8억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아예 한 번에 이걸 다 세워서 주자 해가지고 3억을 증가하게 됐습니다.

3억이 아니고 총 11억인데요, 수정예산서.

11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수정예산안에 보면, 위에 3억을 말씀하셨구나. 위에도 보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원래 계상됐던 3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3억이 증가된 그 내용을 설명을 하신 거고 그 밑에 부분에 제가 물어봤던 것 중에서 가장 하단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없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근데 박계지역 수리지구 개보수 사업으로 5억 하고 저수지 개보수 사업으로 6억 하면 11억을 수정예산에서 증액한 걸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본예산이 안 들어가고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박계지구가 가내시 도비로 해서 2억 7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추가해서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박계지구하고 저수지 개보수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 이번에 군비로 박계 5억, 저수지 보수에 6억을 군비로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보면 이 저수지 관련 사업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매칭사업으로 올 줄 알고 그 편성을 안 해서 도에서 매칭사업 내려오면 하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본예산으로 다 잡아버리면 나중에 도에서 여기에 대한 매칭 사업비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를 바꿔서 받으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이유는 현지 여건상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몰라요, 시급한 거를?

도에서도 내시를 하려다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죠. 저희들이 이거 두 개만 딱 올린 게 아니고 사업 대상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순위에 여기 잡혀 있어서 두 개를 내려 보내려고 했었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이 꼭 조속히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행을 하고 추후에 또 도비 보조사업을 올리라고 그러면 2순위, 3순위로 올려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안전관리과에서 이게 사야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도 6억이 지금 수정 예산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러고 영동천 하도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10억이 증액이 된 거고. 근데 이게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본예산이 다 끝나고 당초 예산이 저희가 제출이 끝나고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확정이 돼서 그 이후에 내시가 와서 세입에도 16억이 잡혀 있고요. 똑같이 그 부분을 세출 예산에 수정 예산 2차에다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동천 하도정비사업이 지난번에 안전관리과에서 할 때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신다고 설명을 해주셨던 거예요?

하도정비사업은 지금 금강에서 영동천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 그 지점들에 대해서 물길이 제방에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을 환경부에서는 하지는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한쪽만 계속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면서 물길을 하도를 가운데로 잡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야 소하천 정비사업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돼서 6억이 추가로 계상된 거고요?

예,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비인데 사업 위치가 상촌면 임산리 330-1번지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군에서 이렇게 행복센터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할 사항이신가요?

일단 도에서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하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설계리 마을회관이 선정이 돼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임산 1, 2 마을회관 증축공사 선정이 됐을 경우만

선정이 됐을 경우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존에 마을회관 이게 있고 마을회관 내에 이걸 추가로 더 조성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농촌신활력과에서 보면 또 마을별로 사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촌신활력과에서 선정이 돼서 한 마을은 제외가 되는 건가요?

아마 중복 투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신활력과요?

예. 정진규 위원님.

180쪽에 보면 복합어울림센터 예정 부지 매입비라고 돼 있어요. 매입비라고 돼 있는데 이 복합어울림센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간 내에 구 터미널 부분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어울림센터라고만 돼 있어서 영동에 지금 어울림센터 짓는 거 하고

지금 황간에 조성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개체해서 하는 과정에서 매입비가 필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