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김종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3.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언론에서 기간제 교사님들하고 정규직 교사님들하고 임금 차이라든지 또는 각종 복지혜택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차별이 심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수치로 보기 전에는 뭐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것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그것 교육청 내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현안 아닌가요, 그게? 아무도 대답하실 분 없으세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저희 소관은 복지 관련돼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정규직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통계적인 자료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리고 기간제 교사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홉 달 근무하고 또 해임되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계약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갑자기 아홉 달하고 중간에 해임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아홉 달 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간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김종득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서
민경서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예산안 본예산입니다. 757페이지 메타버스에 관한 건데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이 21억 59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잠깐만 서류를 제가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750…….
경서
민경서위원
7페이지,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구축에…….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과 메이커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억 3500만원을 저희가 자체 편성한 예산으로서…….
경서
민경서위원
아니, 그것 아니에요.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구축 35억 8800만원짜리에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이 21억 5900이 있고 클라우드 인프라 이용이 7600만원이 있거든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사이버진로교육원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간에 사이버상에서 의사소통이나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이버진로교육원의 구축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ㆍ직업체험을 사이버상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이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것을 좀 더 실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진로하고 저기 체험이라는 얘기네요, 직업체험이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게 교과용 메타버스 구축이 아니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이게 교과용 메타버스 구축이 되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는지 호환성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까?
경서
민경서위원
진로하고 체험이라면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한 번 하긴 했는데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을 하시죠? 학교 BTL.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좀 더 있어서, 한 예로 신현고 외 3교 신축 BTL이 총사업비가 436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예산을 전부 다 주면 한 945억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자료 좀 제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것 부속서류에 1708페이지에, 세출예산안 3-3 부속서류.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자료 보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거기 1708페이지와 1709페이지 보면 인천 신현고 외 3교 신축 BTL이 있는데 이게 Y가 무슨 표시죠? ‘재정부담액 (Y-1까지)’는 621억, Y-1년도는 45억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Y가 준공년도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준공년도?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준공년도부터 2년 전까지는 2년 전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Y-2’가?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삼사 년 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준공 이전에라도 그분들의 운영비라든가 이자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준공 2년 전에 621억원을 지불한다는 얘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436억 들어가는데 지금 총괄 계산한 것은 이걸로 따져보면 2년, 3년, 4년, 5년. 5년 동안에 945억을 주는 거잖아요. 완결 처리하는 거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미처 검토를 못 해서요.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경서
민경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총사업비가 436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5년 안에 945억을 지불하는 게 물론 계산상으로는 나오기는 하겠지만 좀 부당하지 않나. 더군다나 지금 준공 전에도 621억씩 줘버리면 이미 사업비는 436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BTL이 20년 상환인데요.
경서
민경서위원
20년?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20년 동안 원금, 이자를 같이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건데 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인지를 못 하고 답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확인을 해서…….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서 저도 계산을 해 봤어요. 20년 계산하니까 945억이 나오더라고 보통 이자율 5.5%인가 3.5%로 계산하니까. 알았습니다. 질문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잊어먹어……. 혹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예산서 1592쪽에서 1676쪽에 공무원 인건비와 근로자 인건비가 있거든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게 지금 2022년도에 한 271억원이 감액이 됐죠?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그냥 넣은 거죠, 지금? 감액된 예산은 계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넣은 거죠?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국장님이 답변할까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렇게 봤는데 학생자치활동을 해서 돈을 쓴 데는 북부교육지원청만 있는 것 같아. 이것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것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죠? 각 원하는 지원청에만 해서 맡겨놨나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학생자치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보면 학생자치활동으로 해서 학생회라는 개념으로써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서
민경서위원
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럴 때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에는 학생들이 종전 같으면 그런 실이 없었지만 학생자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축을 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회장한테 종전에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마는 공약이행비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이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내용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자치회 안에서 회의교육비도 주고 교사연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육공동체 회의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청 같은 경우도 자체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실 같은 경우는 본청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한 내용이 학생들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강화할 생각은 없으세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적인 시민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자치활동의 활성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도 확충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어차피 교육을 받는, 그전에는 솔직히 선생님이 위주였습니다만 지금은 학생들이 위주니까 학생들의 의사를 좀 잘 들어서 민주시민교육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이것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문일여고 같은 경우는 과학실하고 미디어 스페이스실 기자재 구입이 문제가 좀 있다고 했고 대건고는 전산실이 있고 인하부중은 체육관을 지금 하다가 중단해 1월 15일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예산 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질의했으리라고 보고요. 현 과제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오늘 남부교육지원청 산하의 초등학교 급식실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급식실의 모든 분이 PCR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 보고받으셨나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그 보고는 저희 온라인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유선상이라도 이런 긴급은 보고가 안 되나요, 혹시?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의회의 상황이라 전화 유선으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네, 이런 일이 생기니 급식을 못 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급식실무원들이 다 PCR검사를 받으셔야 되니까.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되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학생이 등교했을 경우 대체급식으로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렇죠, 대체급식으로 투입이 돼야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게 통상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체급식이 안 되고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생기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등교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교하라고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네, 이게 맞벌이 가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집안의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아이들이 끼니를 거를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청에는 이런 사안이 생기면 어떻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갑자기 원격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식수가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지금 남부교육장님 대체급식이 투입되어진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제 오늘 이렇게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 대체급식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학교에서는 그것을 나눠서라도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대량 급식인 경우에는 적어도 이틀 전에는 주문을 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맞벌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식사를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상으로는 매식을 해 줄 수는 없지만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저소득층 지원자 중위 60%를 얘기하는데요.
정호
서정호위원
국장님 저소득층을 떠나서 우리 급식은 보편적인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는 것을 여쭤본 거고요. 이게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PCR검사 해서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 이제 난항을 겪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한 학교, 두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누계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지라 이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보여요. 저희 예결위도 열다가 갑자기 중단돼서 모든 위원님들 다 코로나 검사받고 관계자들 다 받고 진행을 했는데 일선의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 단지 급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확진이 나오게 되면 동료 선생님들이 PCR검사를 받게 되면 그 아이들이 원격을 하더라도 수업을 못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 시스템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급식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와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문제는 저희가 학교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갑자기 빵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양질의 빵을 얼른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안을 한번 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비상사태에 있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것은 당연히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부모님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빨리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도 분명히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희가 공모를 하는 이쪽에서 준비를 하나하나 꼼꼼히 해 줘야 되는 게 어른의 입장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 좀 빨리 하셔서 매뉴얼을 좀 탄탄히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행정처리를 차치하고 우리 학생들의 급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영양관리 측면에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득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덕적고 야구부 관련한 것과 또 대건고 축구부 관련한 질의와 학생교육문화회관 질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덕적고 야구부 창단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잘 아시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전재운위원
그때 이슈화도 됐었고 방송 매체에서도 본 위원도 많이 봤었고요. 그때 보고서 알았지만 ‘섬마을 야구부 창단 덕적고 인천야구 다크호스 기대’, ‘폐교 위기에서 “9회말 투아웃” 학교를 살렸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해서 다 좋은데요. 정말 잘된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학생들뿐만 아니라 덕적도에 있는 섬도 좋고 또 우리 섬에 계신 주민분들도 좋고 그리고 학교에 체육부들도 잘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다 좋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재운위원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년 지원 어떻게 많이 잘, 내년 계획에 잘 되는 걸로 돼 있나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야구부 관련해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재운위원
그것은 다 일괄적인 거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전재운위원
학교마다 야구부든 운동경기부 있으면 본 위원이 미리 조사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전재운위원
현재는 지금…….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재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건고등학교 축구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 인천에 있는 대건고의 위상을 높였고 우리 학생들의 축구 또 전국에서 순위도 들어갈 정도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거기는 지금 해체 관련해서 올해 나온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대건고등학교 축구부는 인천유나이티드 유스팀에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축구팀인데 인천을 대표해서 상당히 대건고등학교 축구팀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명맥을 잘 이어서 앞으로 좋은 선수들로, 엘리트 선수들로 이렇게 거듭나서 인천을 빛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재운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문화복지위원회라서 체육진흥과 아까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하고의 회의를 거듭 몇 번 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나온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교육감님도 회의도 했었고 그랬는데 우선은 우리 대건고등학교의 적극성 아니면 행정실이나 학교의 적극성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적극성이 이 큰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주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회의도 요청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일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결론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 보면. 왜냐하면 지금 여기 덕적고를 예를 들어서 거기 환경도 그렇고 힘들어요, 운동하는 게. 하지만 대건고는 근처에 역도 있고 지금 약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운영한 지가. 우수한 성과도 올리고 또 자연스럽게 인천프로축구단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기숙사 문제가 나왔어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전재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또 주위에 대건고 졸업하신 분들도 대건고 축구부에 관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계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막상 학교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판단한 결과예요. 교장선생님도 좀 의지가 없으신 것 같고 학교 행정실도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인천대건고등학교 축구부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6월, 9월 인천시청 체육진흥과 또 우리 교육청의 체육건강교육과, 동문들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전재운 위원님도 함께 협의도 하고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대건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문이 특히 대건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모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또 학교 방문을 해서 실장님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도 최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읽어보는 그런 시간은 가졌고요. 사실 대건고등학교 축구부 기숙사에 대한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천 엘리트 축구교육을 생각했을 때 기여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큰 학교인데 지금 학교운동부 기숙사를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건립을 한 그러한 사업이 없고 인천대건고등학교에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학교 또 축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하는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재운위원
그것은 계속 회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잘하셨고요. 그것은 예결위나 여기에서도 다룰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따지면 일을 못 해요. 또 다른 데서나 다른 학교에서나 그런 쪽으로 충분히 이렇게 뭔가의 큰 전체적인 성적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연결되고 하는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숙사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학교의 의지가 항상 상임위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그냥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별로 그렇게 큰 의지가 없는 걸로 봤어요. 왜, 졸업한 동문분들이 다 자기 사업하고 다 가정이 있고 열심히 뛰고 여태 수년 동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뭐 우리 교육위원분들이나 본 위원이나 동문들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시간 투자해서 움직이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것은 차후에 계속 들여다볼 거고요. 우선은 국장님 말씀처럼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학생들이 성적 위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약간의 그런 것에 성적에 대해서 깔아 있을 수가 있어요,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서 우리 인천을 또 고등학교에서 축구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열심히 하는 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 검토해서 내용을 잘 담아서 오거나 아니면 위원들하고 계수조정이 잘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많이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전재운위원
그리고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보면 내년 예산에 보니까 찾아가는 아트스쿨이 내년에 1억 2700여 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왜 그랬는지 내용 좀 잠깐 알 수 있을까요?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만복입니다. 찾아가는 아트스쿨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축소가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학교도 늘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재운위원
관장님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설립된 이유는 지금 찾아가는 아트스쿨은 학생문화회관으로 학생들이 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학교로…….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생문화회관에 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일단 학교에서…….
전재운위원
반대로 지금 학교에도 그러면 오기를 바랄까요?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운위원
그게 힘든 겁니다. 우리도 학생회관으로 오게끔 하는 게 불편한데 반대로 학교는 거기에 대해서 오게 하는 계획을 한다는 게 이것은 좀 많이 그렇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은 학생들을 많이 오게끔 더 노력하고 더 운영을 하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코로나 작년, 올해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바꾼 건가요? 이것 지금 사업 내용을,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전재운위원
그전부터 내용이, 지금 그렇게 따지면 시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참여예산제로 해 가지고 학교로 지금 다니게끔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교육청도 당연히 그 프로그램도 있고 또 지원청도 있고 이렇게 지금 하는 내용이 있는데 굳이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외부로 학교를 돌리는 사업을 굳이 해야 되냐 본 위원은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해 본 결과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고요. 학생도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전재운위원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반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운영하고 북적북적대고 프로그램 기타 등등을 해야지만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존치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외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어느 한 분만 계시면 될 수도 있어요, 담당이.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분야가 그 분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전재운위원
여기에 내용 보면 교육형, 전시형, 공연형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전처럼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방문해서 관람하고 한 게 어떤 사업이었죠?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공연사업인데 공연이 지금 기획공연하고 행복공연하고 자유학년제공연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것은 계속 대면ㆍ비대면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재운위원
지금 내용 보니까 기획공연도 있고 자유학년제공연이라고 있는데 자유학년제공연이 7900여 만원밖에 안 돼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부터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학생문화회관 방문해서 장르별로 문화공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재운위원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한 번 가봤는데 만족도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간 공연이 만족도가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전재운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더 와서 우리 학생문화회관을 이용해서 더 와서 공연을 관람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그렇다고 하는데 원상태로 지금 복구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가동해야지 이것을 아예 큰 예산을 뚝 떼어 가지고 공연을 학교마다 그렇게 가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지금…….
김종득위원장
잠깐만요, 전재운 위원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 저기하니까 시간을 지켜 주시고 다시 질의하십시오.
전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학생들이 더 많이 오게끔,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득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어떻게 금요일 날 검사 받으셨다는데 괜찮으신 거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요새 각 학교에서도 코로나 확진된 학생들이 꽤 많이 자꾸 늘어나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우리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코로나 대비할 대응을 좀 더 철저히 그렇게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걸리면 전체 학생들의 수업에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이 검사를 받으려면 그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예산 문제잖아요. 걸리고 나서의 조치보다는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것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일상생활을 하셔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학업 외에 집에서 또 방과 후에 학생들의 행동거지나 이런 것도 좀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 선생님들이 걸려서 아이들한테 전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학교에 지난, 저는 처음부터 계속 우리 검사, 온도 체크 그 다음에 열감지 카메라 이런 것 건물 안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게 실내에서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감지가 되면 학교 전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대책은 어떤 것이냐, 교문에서 건물까지 들어가기에는 충분한 이격거리가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등교할 때 교문 앞에서부터 이게 점검이 되어서 거기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려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참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폭탄으로 계속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관련되어서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임위원회 할 때 교육위원들도 엄청난 문자를 받았지만 또 이제 예산결산위원회를 앞두고 또 우리 예결산위원님들한테 문자폭탄이 계속 오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이것이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만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렇게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하는 것에 대한 반대한다는 그런 공립, 병설유치원에 또 이런 선생님들이든 종사자든 원장님이든 이런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만큼 사설에 비해서 병설유치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병설유치원을 더 활성화시킨 다음에 사설이 살아야 한다. 공기업이 살고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병설유치원 좀 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설유치원하고 경쟁력 있게 좀 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직 우리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립유치원에, 병설유치원에 좀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뭔가 좀 우리가 교육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우리 병설유치원도 사설유치원 못지않게 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을 우리 아이들한테 만들어 줌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학교의 병설유치원은 일반 학교 교실을 뚝 잘라서 아이들 그냥 하다 보니 사설유치원의 시설 면에서 좀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경이라도 예산을 또 우리 병설유치원을 실제 방문을 해서 사설유치원보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 것인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불만요소를 좀 해소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여지가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하여 또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그간 국공립 원장님들과 좀 더 심도 있게 소통을 해서 함께 좀 더 이끌어 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잘 심의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소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좀 더 공공성을 가지고 좋은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교육 만 5세 사립유치원을 실시하면서 공립유치원의 기반이나 시설이나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하고 기반이 좀 되어진 상태에서 했으면 불안함이 좀 더 없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 관계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장치를 앞으로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립유치원을 그래서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적극 저희가 지원을 준비해서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부족한 부분들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립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을 빼놓고는 대부분 작은 학급의 규모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의 시설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여서 사립유치원과 점차적으로는 좋은 의미에서의 상생 경쟁할 수 있는 교육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도록 이번에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만 5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하다 보니 사립유치원 쪽으로 쏠림현상이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기회에 공립유치원에 학급 정원 감축에 대한 그런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서 질적으로 공립유치원이 좀 더 좋은 교육을 선도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공립유치원의 다양한 방법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병설, 단설 또 통폐합 단설, 분원 형태의 소규모 병설 등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여서 이것을 시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대부분 사립유치원에서는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립유치원에서는 통학차량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통학차량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워낙 병설유치원이 학급 수가 적다 보니까 사용하는 학생이 적어서 그런지 신청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통학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도 신청 시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공립유치원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앞으로 만족하고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아특수학급도 신ㆍ증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장애유아의 보육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리라고 시간을 드리다 보니까 한 3분 다 까먹었어요. 제가 질의할 시간 3분 더 줘야 해요. 우리 국장님 답변 시간 3분이 넘었어요. 할 얘기는 많은데…….
김종득위원장
네,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간 지키라고 그래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우리 공립유치원 원장님들과 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서로 간담회나 설명회를 가져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뭐고 또 우리가 해 줘야 할 게 뭔지를 좀 더 소통했으면 이런 내용들이 좀 덜됐을 텐데 이런 게 부재중이었던 것이 조금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 지금 공립유치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후에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 말씀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만 5세 유아가 9975명인데 무상보육 필요경비 7800명에 대해서 경비를 편성을 했어요. 그것 차액은 우리 공립유치원에 갈 것을 계산해서 나머지 사립유치원 갈 것을 계산해서 인원이 차이가 생긴 건가요? 파악 안 됐으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분 남은 건가요, 끝났어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죠.
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조선희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김진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이만큼 하셔서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했고요. 이 문제는 만 5세 무상교육 실시에 대해서 공립, 교육청의 표현에 의하면 교육가족이죠. 교육가족들이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게 만든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게 사실 문제인 것이죠. 과정상에 소통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무상교육을 반대하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공립에 계신 분들이.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 결과를, 이게 끝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내게 만들었다는 게 사실은 교육청이 성찰과 이런 것들은 정말 뼈아프게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저도 이제 공ㆍ사립유치원 정원 충족률을 봤는데 어쨌든 올해 격차가 사립에 비하면 공립이 좀 많아요, 그렇잖아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까지 포함한 교사당 학생 수, 유아 수 이런 부분에 대한, 어차피 사실 저출생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원아 수는 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이것은 어디 시ㆍ도나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환경 개선도 문제지만 공립 교사들 입장에서는 행정인력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우신 게 있나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내에는 유치원 교무실무사님들이 계십니다. 유치원 실무사님이 계십니다. 다른 타시ㆍ도에는, 우리 초ㆍ중등학교에는 보면 교무실무원님들이 한 분씩 계시는데 사실 우리 공립유치원은 1.5학급에 한 명씩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데는 타시ㆍ도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공립유치원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병설유치원에서 학급 수가 적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를 하면서 행정업무까지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을 행정지원을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앞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주시고요. 환경 개선도 필요하지만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인천에 사립유치원들이 몇 년 전 있었던 그 사태에 속하는 곳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의 차이도 인천의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건강한 곳들이 좀 더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만 5세 무상교육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에 학부모 부담비 상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일반반, 스페셜반 이런 얘기도 돌고 있던데.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이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까 20만원까지 드는 데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만 5세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서, 이것을 실현하는 이유는 양질의 교육을 학부모님들에게 사교육 경감을 해 가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재 조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소통의 과정 잘 만들어 가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피부적으로 되게 와 닿았던 것은 얼음땡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없어서 할 수가 없대요. 놀이 중심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되는데 얼음땡을 하려면 4명 갖고는 정말 체력이 달리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살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무상교육은 진보적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보적 포퓰리즘은 사실은 더 많이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어야 하고 예를 들면 청소년 무상교통비까지도 이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 방향은 맞으나 과정과 그 실질적 대안을 찾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주시고 추경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세우신다고 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이슈 중에 하나는 원예체험학습비 이게 이제 원래 공립만 하다가 이번에 사립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사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원예체험학습 가려면 차량이 필요하죠, 물론 걸어가는 경우도 있겠으나?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통학버스에 대한 신청률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저는 그렇게 되면 공립 같은 경우는 원예체험학습비가 더 들 수밖에 없어요, 유아 수도 줄어들고 차량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 단가를 바꾸는 게, 조정하는 게 저는 오히려 평등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6만원, 6만원 똑같은 단가인데 이 단가 조정 필요한 것 아닐까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통학차량이 있어서 학부모 이용률이 높고요. 저희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통학차량이 있습니다. 다만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통학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학부모 이용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한번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원예체험학습비 단가를 조정하든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유아들이 탈 수 있게끔 차량을 구비하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이번에 반영이 되어야 사실은 공립유치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 줄 수 있고 인천시교육청이 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상교육이라는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했다는 정책적 증표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추 돼 가지고 제가 지금 탄소중립학교 세부계획이나 찾아가는 기후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을 봤는데 프로그램명은 되게 잘 잡으셨는데 여기 핵심적인 게 기후위기의 핵심은 사실은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많이 빠져있어요. 교육과학정보원에서도 ‘탄소중립 관련된 시설을 만든다’ 이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에너지 전환 관련된 게 들어갈 수 있어야지 이 세대들한테 맞는 탄소중립학교, 저는 자원순환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자원순환 문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갈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의 열린 확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국장님.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조언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학생들한테는 이게 왜 설치가 되었는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사실 학생들은 모르지 않나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옥상에 있으니까 애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국사봉중학교라고 있어요. 서울에 국사봉중학교는 학부모랑 같이해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저는 교육협동조합의 내용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햇빛발전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직접 학생들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그 학교 구성원들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 수익금을 가지고 매점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연계되는 방식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태양광만 설치를 한 거잖아요. 공동체 구성원 주도형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설치될 수 있게끔 하는 변화들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인천특화해양교육과 도시ㆍ섬을 잇는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 부분을 봤는데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학생들이 서해5도가 충남인 줄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연구 결과물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해평화섬 탐방 및 교육자료 개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민주시민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해양 쪽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특색 중에 해양이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시민교육국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인천 바로 알기, 인천 탐방길이라는 그런 추진 교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의 어떤 지리, 역사, 문화, 생태 등등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학습자료로 개발하고 그것을 또 학생이라든가 시민까지도 포함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시민들한테는…….
선희
조선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인천역사 탐방길 그 내용 중에 서해평화섬 탐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없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아직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것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가지고 저도 좀 이어서 우리 미래교육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공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 그렇잖아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놓고 보면 사립하고 공립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원아 취학률이?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원아 수가 한 70% 정도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걸로…….
병기
김병기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갖는 장점과 또 강점,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병기
김병기위원
간단히 장점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일단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설적인 측면에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학부모 맞춤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자녀들을,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 돌봄을 맡길 수가 있는데…….
병기
김병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립은 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시설이 안 좋으면 시설을 보강해 줘야 하고 수업은 그렇게 맞추도록 하면 되고 방과 후라든가 특성화교육이라든가 학부모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다양화시켜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도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갖다가 이번에 무상교육을 또 지원해 주면 더 기울어져 버릴 것 아니에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지금도 사립이 훨씬 더 비대하고 크고 그래 가지고 지금도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번에 또 무상교육까지 해 주면 전부 다 공립이 고사해버릴 것이고 공립을 누가 가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비용들 때문에 못 가고 좀 더 저렴한 데 찾다가 갔던 학부모들도 전부 다 사립으로 다 가게 되고 공립은 전부 다 고사해버릴 것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지원보다는 공립유치원을 우선 먼저 지원을 해서 사립하고 동등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셔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또 저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와 함께 풀어야 하는 여러 역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이따가 우리 위원들도 좀 얘기를 해 보시겠지만 우선 먼저 기울어져 있으면 바로잡아놓고 같이 출발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지금도 기울어져 있는 데다가 그쪽에 더 기울어지게 만들어버리면 한쪽은 그러면 뛰지도 말고 경쟁도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데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우리 그 문제는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 예산이 지금 올해 19%가 늘어났어요. 시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시 예산은? 11%가 늘어났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이제 답변하시고 시교육청이 19% 늘어났는데 인천시는 11%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지금 잘못된 지방재정교부금 제도 때문에 그러는데 무조건 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부담금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학교 다닐 때는 상상도 못 했던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급식, 거기다가 10만원 재난지원금 이런 것까지도 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 수립도 보면 신규가 1억 이상만 해도 73개 사업에 1173억이나 돼요. 우리 인천교육 예산이 시민들로부터 방만하다. 지금 그리고 학생 수도 보면 2017년도에 인천만 해서 그렇습니다. 32만 7000명이었던 게 2021년 작년에 30만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2만명 이상이 줄었는데 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은 3조 9000억에서 5조까지 늘어났고 1조 1000억이 늘어났어요, 학생 수는 2만이 주는데. 그러면 예산도 학생 수에 비례해서 10%가 줄면 예산도 3조 9000억에서 10%가 줄어 가지고 1조 가량 줄어들어야 되는데 1조 이상 늘어나는 이 정반대의 현상이 우리 교육청 예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정책기획조정관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제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간단히 하세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여러 가지 그 학교에서는 교육시설 낙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고 그런 것 가지고 이유를 들겠죠. 뻔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교부금이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2013년부터 ’18년도까지는 보통교부금이 적어져 가지고 긴축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보통교부금이 증가된 것이고요. 다만 올해하고 내년도는 아시다시피 재산세하고 취득세 그런 부분이 증가된 요인으로 바탕이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체 예산이 5조가 됐든 4조가 됐든 그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54%가 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러면 이렇게 10%씩 올라갔어요, 몇 년 사이에?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가 지금 인건비 같은 부분도 호봉 승급분하고 처우개선료를 합치고 거기에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인상…….
병기
김병기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육청 재정도 사실 짜임새 있게 해야 되고 남으면 남은 것대로 다른 부분에 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BLT라든가 이런 걸 갚는다든가 해서 그런 걸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지 지금 보면 너무 이것은 우리 전체 국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달리 가요, 그래 놓고 올해도 지금 기금 적립액을 한 4000억이나 증액을 해 놓고 있고.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방법의 변화가, 급속히 변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교육방법이 판서를, 주로 칠판에 분필로 글을 써 가지고 하는 교육방법이 종전에는 그게 대세였는데…….
병기
김병기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그것만 말씀드리고…….
병기
김병기위원
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교부금 제도에 연동해서 고등학교까지만 거기 해당되는 거죠? 대학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직업 재교육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죠?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 부분까지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복안이라도, 계획이라도 갖고 있나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부 차원에서 초ㆍ중등 예산은 교부율을 줄여서 대학재정에 집행한다는 그 부분인데 저희가…….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직업 재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그런 데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못 하게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직업계고 재구조화 예산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교육이 ICT를 활용하지 않는, 그 기반이 구축이 돼 있지 않으면 현재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재정 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20년도부터 내년까지 학교가 23개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교부금에 당겨오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냥 일상 경상적 운영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비용으로밖에 쓸 수 없는 비용이 당겨져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통교부금하고 법정전입금 다 합쳐서 인건비 빼고…….
병기
김병기위원
그걸 다 듣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고 우리가 보면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지금 자산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엉망이다, 사실 관리도 잘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끝내고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공유재산이라든가 재고자산 현황하고 비교해 보면 몇 조씩 차이가 나요. 지금 뭐가 있는지 재고자산이 뭐가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학교가 유휴, 쉬고 있는 학교가 있으면 폐교가 있으면 그것도 활용 안 하고 놔두고 그냥 방치해 놓고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해결하겠다고 그러고 그게 지금 교육청의 현실이에요. 제가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김종득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5년간 학생 수 추이 현황을 봤는데요. 우리가 학급당 학급 수 목표가 있나요, 초ㆍ중ㆍ고에 몇 명 이하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원모
강원모위원
초등학교가 몇 명이에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25명.
원모
강원모위원
초등학교가 25명이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중학교는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28명.
원모
강원모위원
고등학교는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28명.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현재 이 통계로 보면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목표 내에 들어가는데 중학교는 조금 오버가 되고 있는 거네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중학교가 좀 과밀이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런데 계획을 보면 ’21년부터 ’26년도까지 중학교가 개설하는 것은 딱 4개밖에 없어요. ’26년도에도 30명에 육박하는데 이것 계획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6년도에 학교가 143개에 학급 수 2764에 학생 수가 8만 2547명이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29.8명이에요. ’21년도보다 3명이 더 늘어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답변 못 하시니까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자료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24년도에 고등학교 학생 7만 4480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25년도에 7만 9000명으로 늘어납니다. 500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벤트가 있나요, 이때? 어떻게 갑자기 5000명이 늘어나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중학생 중에서 황금돼지띠 그 학생들이 2025년도에 고등학교로 진학하다 보니까 그 인원수가 그대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제가 지금 거기 중학교 학생 수의 예측을 보면 그렇게 늘어날 만한 요인이 없거든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냐 이거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황금돼지띠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하면서 2025년도에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 수가 ’25년도에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현황이 통계치에 나와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그 5000명이라는 그게 전부 황금돼지띠 학생의 500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 해에 학생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 학년도 그렇고.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학년도가 평균보다 5000명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한 학년이 이렇게 갑자기 늘었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한 학년에 갑자기 한 해에 5000명이 늘어나냐고요. 5000명이면 한 학교에 한 400명, 요새 사오백 명이면 학교가 10개 정도 되는 건데 너무 이것 파격적인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학교 수 전반적으로 ’21년부터 ’26년까지 학급 수는 줄어들어요. 1000개 정도 줍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오히려 1만명이 늘어요. 추이 현황 이것 근거가 확실한 겁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향후 5년간 학생수용계획을 통계치를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모
강원모위원
이 통계 자체가 제가 쭉 추이를 보면 좀 설득력이 없는 게 지금 학생 수하고 학급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는 더 늘어나고요. 초ㆍ중ㆍ고 전부 학급당 학생 수가 더 늘어납니다, ’26년도에. ’26년도가 다 제일 높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 2023년까지 학생 수가 정점이 되고요. ’23년 이후부터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저희가 통계치를 잡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글쎄요. 저는 통계가,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요.
원모
강원모위원
저는 이 통계가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정회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 다음에 좀 전에 김병기 위원님 질문하신 건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문제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인천시만 그렇게 결정한 건가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인천시가 먼저, 한 학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다른 학교 서울시 보니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무상교육 하겠다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무상급식은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무상, 사립유치원은 무상교육 하겠다고 성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무상교육 하는 것 자체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천시의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무상, 국공립어린이집 문제 다 이게 관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냥 성급하게 발표부터 하고 혼란을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그것 완전히 교육청의 민폐 아닙니까, 그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무상교육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사실 5월부터 적극적으로 시청과 검토를 하면서 진행되어진 그러한 사업입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잠깐만요. 뭐 검토야 하겠죠. 그러면 이것 인천시하고 협의했습니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어느 부서하고 협의했어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5월부터 저희가 인천시청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이것 발표할 때 인천시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했죠.
원모
강원모위원
했어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어느 부서에다 했습니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 부서에 대한 부분은……. 잠깐만요.
원모
강원모위원
알겠습니다. 부서 뭐 하여간 파트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천시에?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저는 이것 무상교육 하는 거요. 그것 조금 시간 인터벌을 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간제 교사 처우 문제 이것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되게 답답했거든요. 지금 기간제 교사 중에 담임 맡고 있는 비율이 아마 인천이 제일 높은 곳 중에 하나예요. 제일 높거나 그럴 겁니다. 한 50%가 넘을 거예요. 월급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계약도 아니고 9개월 계약해 가지고 결국 퇴직금도 안 주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갑의 횡포가 있다.” 그런 뉴스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필요한 비정규직을 써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다른 부분에서 임금의 차별도 받고 복지혜택도 못 받고 여러 가지에서 그것 하는 것은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호주 같은 데는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그 사람한테 월급을 더 줍니다. 왜 더 주냐면 당신은 고용의 어떤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니까 월급을 더 주는 걸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정의가 실현되겠습니까? 옛날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비정규직 교사 돌아가셨을 때 보험 혜택도 못 받았잖아요, 결국. 그런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자료 안 받았는데 오후에 이것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얘기하면 ‘온 마을이 학교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열린 학교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학교야말로 진짜 ‘온 마을이 학교다.’를 정말로 반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야말로 정말 외부하고 단절돼서 자기들만의 영역을 지키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 다 느끼는 문제들일 거예요. 인천시하고 혹시 인사교류 같은 것 하는 것 있나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사교류는 없고요. 파견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한 명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 직원이 일곱 명인가 파견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것 외에는 인사교류가 없는 거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리고 교육청에서 협력관이 시청 쪽 사무실에서 시와의 중간에 의사소통 관계를 정리하는 협력담당관이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현재 학교환경개선사업은 끊임없이 요구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우리 학교 학령인구 감소는 신도시보다는, 도시 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구도심 지역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원도심에서 학생들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저출산ㆍ고령사회가 급격히 일어나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돼 가지고 그래서 학교가 이전되거나 통폐합되거나 나중에는 폐교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학교복합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학교복합화 사업을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료된 학교가 1개 있고 또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인 학교가 2개, 설계용역 완료된 학교가 하나 또 업무체결 학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총 5개가 있는데 이 사업명이 틀리죠? 선학중학교는 사업이 틀리고 나머지 학교는 SOC사업 공모사업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뭐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학중학교는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SOC는 부지만 저희가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복합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SOC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저희는 지자체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학교의 학생들 안전이라든가 또 그런 여유교실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 지역이,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서울 지역이 학교복합화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학교는 전통적인 방식, 선생님이 애들 공부 가르치는 이런 공간을 떠나 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의 여러 가지 평생교육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학중학교는 완료가 됐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거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 이용에는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조사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교육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교육정책이 또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관련돼서 저희가 거기에는 우리 직원까지 발령을 내 가지고 선학중학교 문화시설 관련된, 복합시설 관련돼서는 거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국장님 이것 적극적으로 사업에 의지가 있어야 돼요. 현재 SOC사업은 영종도를 봐도 신도시 위주인데 제가 아는 복합화 사업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40년 이상 된 학교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화 사업 관련한 어떠한 실적이나 성과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주민의,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영종중학교 두 학교는 학교신설 승인을 받을 때 교육부에서 학교복합시설을 같이하라는 부대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두 학교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정된, 앞으로 사업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농어촌 지역이나 구도심 지역에, 학교 슬럼화되는 지역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주민의 평생교육 사업을 위해서, 학교 존재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것 관련돼서 폐교 재산도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학교복합시설이 주민들께 개방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만족도조사를 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고 타 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법과 제도가 어떤 면에 문제점이 있나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향후 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득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까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공유재산하고 물품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한 8조 8399억이 되고 그런데 재무제표에 보면 2020년도 것이 5조 8300억 그래서 한 3조 차이가 나요. 3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게 재무제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식 회계제도가 도입된 게 2007년도인데요. 지금은 결산을 재무제표 제출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결산 두 가지를 하는데 재무제표상의 토지 같은 것은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돼 있고요. 반면에 일반 결산상의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재무제표도 공시지가로 맞춰가야지 그것 수십 년 전에 평당 100원 할 때 원가로 그대로 계산하고 지금 1만원이 됐다고 하면 100배가 뛰었을 건데 똑같이 계산하고 있으면 그대로 돼요, 그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작성기준에 의해서…….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기준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몇십년 전의 취득원가를 그대로 계산해 놓습니까. 그러니까 재무제표하고 결산서류하고 불일치하고 지금 우리 인천만 해도 3조 차이가 나잖아요, 3조. 그러면 이것 모든 것을 예산서 수립할 때도 과소계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빠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결산이 불일치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요. 이것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하고 똑같아요,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토지는 재무제표는 감가상각이 반영이 되고 일반적인 결산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 지자체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의 취득금액이 일반 공시지가로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시정을 하도록…….
병기
김병기위원
재무제표의 그것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결산심사를 할 때 제출 첨부서류로 결산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때도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법 규정에 의해서 그 회계사님한테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이 교육행정이라는 면만 놓고 보면 모든 게 우리 같은 시민들이 볼 때는 낙제점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교육청의 국장급들이 대부분 교사 출신이 많습니까, 교육행정 출신이, 일반행정직 출신이 많습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본청에는 국장이 세 분 있는데요. 저만 행정공무원이고 두 분은 초등ㆍ중등…….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교사는 학생들 공부만 가르치는 거지 교육행정, 예산, 재정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서류 올라오면 어떤 것이 뭐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교육행정도 하나의 기업이나 똑같이 경영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얼른 하나 예를 놓고 강화도 폐교 학교에 그렇게 폐교가 있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팔든가 빨리빨리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지 정수기 업체가 와 가지고 몇 년 동안 무단사용하고 합숙소로 사용하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확진되고 막 집단감염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조치 취하고 그게 우리 같은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관리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시민들이 볼 때는 교육행정은 교육행정을 하는 분들이 하고 교육 관련된 그 부분만 교사 출신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폐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시민들 눈높이에서 관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을 하고요. 관련돼서 폐교재산 활용계획도 잘 수립을 해서 그런 교육재산이 헛되지 않게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물론 일반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답변드리기 제가…….
병기
김병기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난감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행정은 행정가들이 해야 되고 교육은 교육가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큰 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이 재정이…….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위원님, 민주시민교육국장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위원
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위원
간단히만. 뭐 저희를 교육시키려고 하시나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행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사실 맞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도 보면 3국장 체제인데 초등 출신 국장이 한 분이 있고 중등 출신 국장이 한 분이 있고 행정직 출신 국장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은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지원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을, 교육행정을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변명할 그런 얘기가 보는 눈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행정은 행정가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결산서류하고 보유물품 현황하고 공유재산 현황하고는 좀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검토해서 반영…….
병기
김병기위원
3조 차이나 나는데 그게 일반 기업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어요, 다 일치시켜 가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일선 학교들이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일선 학교가 여러 가지로 교사들이 힘든데 교육청에서 어떤 것을 예를 들면 “30만원 보내주고 마스크를 구입해라.” 그럴 때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학교로 보내주는 게 낫지 30만원 보내주고 학교에서 30만원어치 사라고 그러면 내가 봐도 그것은 학교의 일거리만 만들어주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살 때도 대규모로 사면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서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방역물품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했고요. 이제는 웬만하면 방역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단위학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틈새의 부족한 부분을 개별적인 학교가 판단해서 살 수 있도록 이것을 돈으로 내려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10만원, 몇만원 갖고 그것을 사러 다녀야 하니까 불편한 거야, 일선 학교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지금도 물품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면 또 입찰을 하거나 그러면 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학교 업무분장을 명확히 교육청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보건교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행정실 업무하고 명확한 구분을 해서 안 내려 보내주니까 일선 학교 가면 서로 “내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행정실 업무다. 너희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학생들 건강, 보건 관련이니까 보건교사가 맡아라.” 그래서 자꾸 분쟁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교육청에서 어떤 새로운 업무가 시행되면 좀 거기에 따라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학교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단위학교마다 학교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업무분장은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 얘기는 학교 업무분장이 교장이라고 하지만 교장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지침은 교육청에서 내려 보내줘야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리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실과 보건실이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업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주시고 학생 숫자가 많은 데서 좀 해 주는 게 낫잖아요, 포괄적으로. 일선 교사들이 이것 하느라 저것 하느라 바쁜데. 이상입니다.
김종득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에서 이게 수혜기관의 인원에 대한 개별기관에 대해, 유치원의 인원 한정이 좀 있어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에는 유치원 학급당 인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렇지만 한 유치원의 수용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있어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급당 인원으로 해서 전체 유치원의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용인원이.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그 사이즈는 나오는데 면적당 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대가 만약에 373㎡ 예를 들어서 인원 1명이다 그러면 이게 100㎡ 인원 제한이 크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당으로 해서…….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한계는 없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3명을 수용하든 100명을 수용하든 이 한계치가 있어요, 1개 유치원에?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교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경서
민경서위원
교실 기준으로 한다는 그러니까 교실이 그러면 늘어나면 인원이 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렇죠, 더 늘어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인원이 만약에 대형화하게 되면 시설도 좋고 강의도 좋고 모든 질적인 면이 늘어나게 되면 대형 유치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은 또 저희 학교설립과에서 학급 증설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경서
민경서위원
아니, 사립유치원.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학급당 인원 제한은 있어도 학급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 갖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50개도 가질 수도 있고 100개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유아학생을 권역별로 저희가 배정을 하는데요. 그 지역에 따라서 만약에 원도심 같은 데는 학생 수가, 원아 수가 적기 때문에 학급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신도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학급 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인근 공ㆍ사립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경서
민경서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정이 얼마까지 되냐 자꾸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수치로 나온 것은 없고 적정량을 계산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공ㆍ사립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전제로 저희가 사립학교도 제한을 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냐하면 가장 의문이 그거거든요. 만에 하나 유치원의 학급 수를 계속 늘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개 가진 학급도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되면 100개까지도 늘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통 유아교육기관 보면 물론 급당 능력도 있지만 인원 제한이 있을 때 각 구청하고 협력해서 증감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어디서 하게 되죠? 교육청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디 군ㆍ구에 위탁하나요? 이것 사립유치원은 여기 교육청 관리예요?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관리냐고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사립유치원 지도ㆍ감독은 교육청…….
경서
민경서위원
교육청에서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예산도 전부 다 감독은 여기서 한다는 얘기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 다 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급당 인원 제한은 없는 것 같은 감이 들어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부연 말씀드리면 급당 정원을 저희가 만 3세는 18명, 만 4세는 23명, 만 5세는 26명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과밀 때문에 급당 인원을 낮춰서 내년부터는 만 5세를 1명 낮추고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급당 인원을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급당 인원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 학급이 늘어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돌리니까 그 부분을 만에 하나 제한을 안 하면 무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크기가.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ㆍ사립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립학교라 해서 원한다고 다 급당 학생 수 정원을 늘리는 상황은 아니고요.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조항을 지금 정확히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지역의 형평 또 공ㆍ사립의 발전 방향 그런 것을 보고, 균형적인 발전을 보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이것 실행되기 전에 그것부터 기준선을 마련해 주셨어야죠. 왜냐하면 급당이 만약에 사립유치원으로 조금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 급을 늘려버리면 그 주변을 전부 흡수하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텐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이것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그리고 혹시 유치원당 경영적인 부분입니다만 손익분기점 예를 들어서 급당 인원으로 정해진 거니까 그게 비용에 대해서 되겠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학교급식 예산이 지원돼, 무상급식이 지원되는데 재료는 전부 다 어디 지원센터나 이런 게 있어 수급을 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수급을 하나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수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쌀과 몇 개 품목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수급을 할 예정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물론 공급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단가가 거의 획일화돼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히 친환경 같은 경우는 단가가 상당히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만에 하나 급식을 하게 되면 그 단가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전에 아마 이게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센터 같은 수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의향은 있어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지금 현재 학교급식 유통센터가 각 시ㆍ도별로는 되어져 있는데 이게 시의 관할인데요. 저희 인천시는 그것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는 안 돼 있지만 이번에 쌀과 같은 것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시와 협조를 해서 좋은 양질의 쌀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마 친환경 문제 때문에 조례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돼서 조례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가 문제나 친환경.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게 아이들은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 자재 급식을 안 하고 싼 것 쓰겠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는 면이 있어서.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시와 아주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담당 교육감하고 협조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득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일명 문자폭탄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사실상 공교육에서 사립과 공공성 확보 이 문제가 대두가 됐거든요. 합리성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먼저 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이런 문자가 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사립유치원 법인화는 지금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손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향을 하고 풀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것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상교육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종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공립유치원같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어 공립유치원과의 구분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사립유치원에서는 K-에듀파인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 내후년부터는 유아나이스라고 해서 행정시스템까지도 전부 전산으로 하게 돼서 지금 현재도 사립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회계를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내후년에 유아나이스가 행정정보시스템이 완전히 되게 되면 일반 공립유치원처럼 공립초ㆍ중ㆍ고처럼 그러한 행정체계도 같이 갖게 돼서 좀 더 공정하게 회계관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득위원장
사실상 사립의 법인화를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보는 겁니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법인화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그것을 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종득위원장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절감 등 효과로 출산율 저하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공립유치원 그쪽에서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화를 해서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본다는 겁니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법인화는 지금 당장은 상당히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공립유치원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후에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득위원장
사립과 공립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 확보를 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인천이 아이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하고 식사하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할게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초등ㆍ중등 관련해 가지고 좀 무거운 질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질의는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 놀이터들 다 갖고 있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초등학교랑 유치원도 있고. 그런데 관리와 개선 실태 관련한 자료나 예산이 좀 있나요, 저희가?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관련한 자료들 저한테 이따 오후에 식사들 하시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연초에 놀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올해도 반영된 게 있는지 내년에도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득위원장
유세움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신규사업 중에 학생맞춤형 교과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및 학습결손 회복에 96억을 올해 ‘신규’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중등교육과.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교과 특별 프로그램 이것은 전액 96억원이 특교로 내려온 그러한 사업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정부에서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결손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교육회복이 될 수 있도록 내려온 그러한 특교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교육시설과, 1학년 교실해서는 이것 70억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실 겁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학생들한테요. 유치원에서 이렇게 1년 동안의 환경 변화가 생기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 시설과 비슷한 상태로 바닥 난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도 유치원 학생들이 익숙한 그런 형태로 바꾸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해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학교 수는…….
병기
김병기위원
전체 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제가…….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그것은 됐고요. 만약에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을 지원한다고 하면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미래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지금 유아교육 공공성과 관련돼서 사립유치원을 이번에 무상교육으로 해서 만 5세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공립유치원에서 부족한 부분들도 담아서 공립유치원도 적극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올해는 그 부분이 보완해, 공립유치원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해 준 만큼 다는 못 하더라도 공립에도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담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내년도 추경은 언제 될지 모르고 여기서 우리가 위원들이 증액을 한다고 하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학교 현황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분석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득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후에 더 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종결을 하시겠습니까? 자료 오면 우리 유세움 위원님 한 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확인할 게 있고요. 증액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지난번 우리 2회 추경 때 내가 이 내용은 이야기 좀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추경 때 시설비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관련 부서장한테 금년에 이 사업들을 다 소진할 수 있겠냐고 건건이 한번 확인을 좀 했었죠. 그랬는데 결국은 다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약 3000억 정도를 기금으로 편성했다가 다시 해체 둘로 편성을 했는데 당시에는 불가분하게 그때 상황에 국비가 오는 바람에 2회 추경에 다 모든 사업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못 했고 내년도로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또 그 사업 내용 중에는 이게 사업이 지연되면 가장 불이익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더 여기서 확인하지 않을게요. 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들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 두 건 중에 먼저 한 건이 강화초등학교 내부도색이 아주 오래전부터 학교 측이나 학부모, 운영위원회, 학생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인데 금번 예산에 이걸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학부모님들하고 대화 중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데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해당 사업이죠?
「네」하는 이 있음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부분 금번 3차 추경에 증액해서 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했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성훈 교육감님의 답변을 얻어냈는데 2011년에 마니산유치원이 개원이 돼서 10년 동안 주차장 없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하면서 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 100여 명 돼요. 102명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다른 주차장을 활용하고 또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그러면 그 통로도 정식적 통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내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죠, 우리 고동환 교육국장님?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한꺼번에 그 예산을 좀 이렇게 계상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육청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설계비부터 좀 편성을 해서 좀 하루속히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이 마니산초등학교 학생들 통학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것을 주차장 확보 문제로 마니산유치원하고 조산초등학교 교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다가 근래 조산초등학교 급식소가 오래돼 가지고 급식소가 마니산유치원 측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산초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를 좀 보완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두 기관에 강화교육장님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결정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조만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교육장께서 지난번 회의 때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차량 통로, 버스 통로 진입로 지금 기존에 있는 조산초등학교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것도 거기에 어떤 교직원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입로를 독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설계에 넣어서 그렇게 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득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마을교육지원단 관련 사업인데요. 동아시아시민교육 마을교육 역량강화 이게 어떤 거죠? 아, 단장님이 나오셔서.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다문화학생들이 학습이나 심리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이 겪는 데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해서 이중언어가 굉장히 잘 되시는 그런 마을활동가들이나 청년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의 기본적인 역량강화를 해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셨던 3월에 그러니까 1, 2월 그분들을 발굴을 하고 3, 4월에 연수를 진행을 한다는 거죠. 5월부터는 학교로 지원 나가는 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학교로도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센터 중심에서 마을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올해 첫 사업이죠, 신규사업이죠?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국내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결혼이주여성 이분들이 주로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연수비만 잡힌 거예요, 아니면 활동지원비까지 잡힌 거예요? 이걸로 가능해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저희가 사실은 활동지원비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려고 어찌 보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작은 규모로 일단 신규사업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더 확대된다고 한다면 그 예산 규모에 맞게 저희가 또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기왕이면 한 예산에서 사업이라는,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동아시아시민교육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것은 상관없어요. 가족들이 알면 제가 모르는 거는 상관없지만 그분들은 꼭 알았으면 좋겠고, 동아시아시민교육이 뭔지. 그런데 그나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상이나 연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만 제목을 잡았을 때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 실제로 외국인가정을 방문했을 때 보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가장 컸었기 때문에 학습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소통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원들이 사실 군ㆍ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이주여성의 10%, 15%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그 네트워크들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함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지만 중도입국학생들이 적음으로 해서 이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찾아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요. 예산 규모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을 더 많이 확대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규모에 맞게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위원님 저 민주시민교육국장입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 1분 정도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선희
조선희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이해 못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비 같이 내려와서 지역 돌봄 안내지도 이런 것을 46페이지에 보니까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되게 적었어요. 한 12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는 사업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교육청은 이것을 만들었어.’ 라는 자기만족적 사업이 아니라면 저는 교육부에 다시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돌봄 안내지도 만들려면 이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보다 보면 난독증학생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학습부진아, 교육회복도 그 차원에서 사실 교육회복이 그동안에 늘 해 왔던 것들을 젠가게임처럼 다시 맞추기 했던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어떤 신규사업을 했다라기보다는 해 왔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조합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이것은 제안인데 없어져야 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학습부진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되게 이전 시기에 썼던 표현이지만 지금 달라진 조건에서 ‘이 표현들이 계속 있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들어서 다른 데도 보면 이것을 ‘느린학습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형태로 좀 바꿀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학습부진아 관련 조례가 있던데 이게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이런 걸로 사실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것은 저도 준비를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당부말씀은 성인지교육 강화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을 텐데요. 이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득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가 아직 안 됐나요, 기간제 교사 관련돼서?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자료가 됐는데 위원님께 아직…….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아까 보니까 난 여기 있는지 알았더니…….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자료가 완료됐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주세요, 그러면.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저 먼저 할게요.
원모
강원모위원
네, 먼저 하세요.
김종득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각 학교 도서관 시설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시나요? 어디서 관련이 있으실까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도서관 쪽은 저희가 또 독서 쪽이 담당이어서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도서관 책소독기 보유현황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올해까지 보니까 한 381개교가 보유를 했고 한 154개교가 보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현재 그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그런데 2022년도 구입 예정이 37개교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117개교는 왜 이 부분을 안 잡으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게 소독기가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이게 조달청에서 올라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가격이 좀 천자만별입니다. 그래서 싼 것은 한 200만원 정도부터 비싼 것은 1000만원 대체로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한 12권, 10권 정도 소독하는 정도면 한 600만원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600만원 정도면 117개 학교가 못 했는데 이 학교도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도서관 책소독기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에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입을 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해서 지급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정호
서정호위원
없었어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없었으면 지금 381개 학교가 모두 지자체나 자체운영비로…….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보면 노후화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책소독기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통계가 최신형 아주 좋은 어떤 품질의 그런 책소독기의 현황으로 생각되지는 않고 조금은 성능이 떨어진 것도 일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같은 경우 71%가 되고요, 보유 교가. 그 다음에 내년 구입예정 교 하면 78%까지는 올라가는데 말씀하셨던 117개교를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는 해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준비했던 학교들과의 어떤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사실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학교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사업을 합니다. 그게 한 31억이 넘거든요. 그 안에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개선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책소독기 같은 것도 다 같이 구입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학교 중에서 책소독기를 구입하겠다 하는 학교는 언제든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길은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지자체 쪽에서도 이런 쪽으로 하면 많이 좀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머지 학교를 일괄적으로 사주는 게 맞는지는 지금 저희가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1억이 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상당 부분이 학교에서 아마 책소독기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서도 교장선생님을 직전에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지만 학교에 그런 부분을 일임을 했을 때 교장선생님의 선택의 여지에 다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소독 정도는 면밀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우리 초ㆍ중등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도 못 맞은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09년생 이전은 거의 못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모든 정책이 우리 지금 다른 학교는 운영비로 샀다 해서 못 산 학교를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것 자체도 그분들이 형평성을 따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이 부분들 점차적으로 지원 확대도 할 거고 한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가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인 것도 상황이지만 다른 정책도 학교의 모든 부분의 권한을, 권한이 학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거기에 맡기면 당연히 교장선생님의 성향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일괄정리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하여튼 적극 참고하여서 그쪽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것 계수조정 할 때 분명히 다시 언급 안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종득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모
강원모위원
네, 제가 지금 기간제 교사 보수를 받아봤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원사유가 있어야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건가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 교사는 현재 기준으로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현재 기간제 교사로 3664명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이분들 중에 담임 맡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담임,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는…….
원모
강원모위원
절반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50% 이상 됩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넘고 있고 그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간제 교사는 어떻게 보면 임시직인데 임시직한테 담임을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3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분장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휴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직위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중간에 기간제 선생님이 대신할 때는 이미 업무분장이 되어진 상태에서 근무를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참 업무분장을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우리가 휴직을 할 때 아무때나 “나 그냥 휴직합니다.” 하면 해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근거가 있고 휴직을 허가하는 거지 휴직을 내가 신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방학 때, 올해 학기가 시작할 때 이미 계획을 세웠어야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규교원의 결원기한을 1년 이하로 해 가지고 9개월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그러면 방학 때 쉬면 월급 안 나옵니까? 선생님들은 방학 때 쉬어도 월급 나오잖아요. 왜 기간제 교사는 방학 때는 제합니까? 같은 교사인데 거기다 담임까지 맡고 있는데.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기간제 선생님이 방학 때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월급이 똑같이 나옵니다, 일반 선생님처럼.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1년 이하로 하는, 9개월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계약을 할 때 1년으로 보통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복직을 하시는 경우에 가급적이면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든지 기간제 선생님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학기단위로 해 가지고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중간에 오신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근무를 9개월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지금 우리 애가 만일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이 휴직을 했어요. 그런데 기간제 교사를 썼어요. 그런데 기간제 교사가 대학을 나와 가지고 정규임용이 안 되어서 기간제 교사로 들어오면 월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초봉이?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일반공무원 정규교원하고 호봉을 경력에 따라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똑같이 준다고 하는데 똑같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정규직교사라서 앞으로 받을 기대이익이 있는 거고 기간제 교사는 기대이익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불완전한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한 건가요? 한 190만원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의 봉급에 대한 부분은 기간제 교사, 저희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똑같이 호봉으로 해 가지고 정규교원하고 똑같이 주는…….
원모
강원모위원
그 ‘똑같이’라는 말을 굉장히 공평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별로 전혀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모
강원모위원
정규교원과 똑같은 급여를 주지만 정규교원이 아닌데 정규교원하고 똑같이 준다는 게 기대이익이 서로 틀린 건데 무슨 그게 똑같이 주는 겁니까? 거기다가 9개월 일 하고 나가야 하는 건데 담임까지 맡아야 하고. 정규직교사들은 담임 안 맡는 이유가 뭐예요? 담임을 다 하고서 정 안 되면 기간제 교사한테 맡겨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우리 선생님…….
원모
강원모위원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애들이, 학생들도 기간제 교사 차별한다는 그런 뉴스도 내가 봤어요.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담임은 기간제다.’ 그러면서 무시하고. 저는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교육청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정당에서 교육위원으로 일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교육자치, 교육자치 맨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자치가 긍정적인 메시지로 들렸는데 지금 와서 보면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뭐 예산 사항하고는 관계는 없는 거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제가 하여간 계속 좀 관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교류 문제도 그렇고요. 적극적으로 인사교류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무상교육 하는 문제 그것은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는데요. 좀 더 이게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무작정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되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통에 대한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이 좀 더 되어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보완을 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립ㆍ사립 또 어린이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만 5세 아이들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 취지를 좀 크게 생각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분란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한쪽에서 그냥 반대하고 이런데 이게 사업을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야지 불편한 쪽으로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너무 교육청 입장만 생각을 하고 그런 거죠. 좀 우리가 뭐를 할 때 보면 이런 일이 생길까 저런 일이 생길까 다 두루두루 살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시기 문제는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동아시아시민교육. 이 동아시아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그게 정규교과 과정에 있는 콘셉트인지 아니면 인천시교육청만의 특별한 콘셉트인지 어떤 겁니까? 동아시아의 개념이 뭡니까? 지리적 개념입니까, 아니면 문화ㆍ역사적 개념입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제가 답변을, 저희 국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요. 동아시아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종전에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이런 범주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동아시아시민교육을 내부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0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의 큰 범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세계라고 그러면 범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위치나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동아시아란 지역으로 일단 범주를 정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되겠죠.
원모
강원모위원
동아시아가 그러면 어디를 동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러니까 이제…….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나라를 얘기해 보세요, 나라를.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당연히 우리 주변국이 되겠고요.
원모
강원모위원
우리나라하고 또.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중국 뭐 일본, 러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도 되겠고요.
원모
강원모위원
동남아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뭐 역사적인 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위치만 아시아에 있는 거지. 문화적으로 우리가 동남아시아하고 무슨 역사적 관계가 있어요. 문화적 교류가 있었습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역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미래적인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동아시아시민교육의 가장 큰 가치가 평화와 공존을 통해서 함께 번영해서 나아가자는 그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원모
강원모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화와 공존을 갖다가 하는데 동남아시아하고 평화와 미래를 갖다가 합니까? 지금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 중국, 일본하고의 관계지. 왜 이렇게 억지 콘셉트를 갖다가 만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나는 이게 작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콘셉트가. 그래서 교육과정이 내가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뭘 공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진짜.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강대국이었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못 사는 이른바 얘기할 때 그런 나라들까지도 다 같이 하나의 큰 세계시민의 범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정도 됐을 때는 그런 나라들까지도 도와간다는 의미로 했을 때는…….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왜 아프리카는 뺐어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런데 여기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원모
강원모위원
왜 하필 그러면 동남아시아로 선택했냐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원모
강원모위원
선택하는 데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제비뽑기해서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하필 많고 많은데 동남아시아가 동아시아시민교육의 대상이 되냐는 것이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해 보세요. 왜 그게 필요한 것인지 지금 세계평화에 대해서 왜 동남아시아가 들어가야 하는지.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원모
강원모위원
제 질문이 어려운 겁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면 아까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범주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과 이웃하고 있는 나라하고는 여러 가지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이라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봤을 때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이든 못 사는 나라이든 서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공존을 하고 함께 번영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라든가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경시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종득위원장
민주시민교육국장님 거기까지 하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제가 하여간 마칠게요. 지금 설명 자체가 굉장히 ‘작위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유세움입니다. 방금 동아시아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참 공감은 안 되네요. 저도 이것을 항상 볼 때마다 뭘까 싶었는데 또 설명도 공감이 안 되고 이 부분은 좀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름이 아니라 놀이터 관련해서 예산편성 현황 및 관리실태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교육청 사업들이 내용보다는 행정 중심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라 함은 어떤 현장의 니즈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그냥 텍스트로만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는 느낌, 그래서 별로 감성적으로 와 닿지 않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특성화 현황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좀 딱딱하더라고요. 현장과는 저는 좀 괴리감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놀이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놀이터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지금 보면 안전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것은 행정우선주의인 것 같아요. 놀이터의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들여다봤는데 그냥 사고 안 나는 것 점검항목 이 정도만 내용을 주셨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고 보험 가입하고 이용금지, 중대사항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면 놀이터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답변을 누가 해 주실 건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부 학교는 없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렇죠? 일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놀이터가 없는 데가 있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부지가 없다 보니까요.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공공놀이터를 이용해요. 그렇죠, 야외활동을 할 때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런데 인근에 있는 공공놀이터 시설들이 열악한 곳이 많죠? 그렇다면 이 책임 소재는 그러면 교육청인가요, 아니면 시 본청인가요? 공공놀이터를 관리하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놀이터의 시설 지도ㆍ감독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니까 야외활동을 하는데 공공놀이터를 쓰잖아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공공놀이터는 아마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물론 이용하다가 파손되든가 위험시설이 있는 것은 지자체에 건의할 수 있는데요. 관리 주체는 지자체로…….
세움
유세움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좀 소멸되겠죠. 서로 간에 행정적인 부분들의 책임 여하를 물어봤을 때는 그냥 그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구를 할 수 없죠? 공공놀이터나 이것을 이용할 때 교육청 소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이 시설 개선을 해 달라 요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요구를…….
세움
유세움위원
요구할 수 없잖아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운영 중에 불편하다 보니까…….
세움
유세움위원
답변 짧게 하세요. 요구할 수 없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없다고…….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이 놀이터를 사용하는데 이러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세요.’라는 요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상황에 따라서 건의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니까 건의는 가능한데 건의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고 요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어떤 체육활동이라든가 야외활동을 위해서 이 놀이터의 이런 개선들 그 다음에 이런 위생상태, 청결 관리 이런 부분들을 그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교육청 소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을 할 때, 그렇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세움
유세움위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각 안 해 보셨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깊게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치원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야외활동을 못 하는 유치원들은 인근 공공놀이터에서 시설 이용하는데 이 부분을 요구 못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모순이라든가 한계를 우리가 인지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됐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계속 관등성명 대지 마시고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사용상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같은 지자체 간에 관공서 기관에 서류를 통해 가지고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지원 총액이 내년도에 6억이 서 있어요, 원당 2000만원 내외로. 그 대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노후 공립유치원이에요, 30개원.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10년 이상, 너무 긴데 그것도 심지어.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앞으로는 좀 더 이것의 기간을 짧게 해서 좀 더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죠.
세움
유세움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랑도 여러 해 토론회를 하고 교육청이랑도 여러 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상 확실한 방안이라든가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때 이때 시기가 도래했으니 안전점검 나가고 그냥 노후된 것 있으면 고치는 이 정도, 굉장히 작은 비용이거든요, 사실. 6억원이라는 비용을 갖고서는 모든 것을 수선하고 개선한다는 얘기들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예산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미끄럼틀이 얼마인 줄 아세요, 시중에서?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약 500만원 정도 해요. 그냥 스틸 알루미늄으로 한 미끄럼틀이 500만원이에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것을 살 수도 있더라고요, 일반인이. 그런데 2000만원 내외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활동들 또는 시대 변화 계속 급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최근에 숲놀이터 이런 자연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많이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좀 요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아주 단순한 행정절차라든가 또는 법적인 문제들 아니면 교육청의 자격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담당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하겠냐라는,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을 좀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게 지금 국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국장님을 질책하기보다는 이런 관리ㆍ감독이라든가 놀이터를 통한 어떤 연구용역이라든가 인천시 전 지역에 걸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개선이나 이런 연구용역을 한번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야외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는 아니면 유치원에 놀이터가 없는 유치원들을 어떻게 개선할까, 인근의 공공놀이터와 어떤 협의 방향을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죠?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득위원장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립유치원에 원장님 및 교사들께서 지난주에 한 20여 명 이상이 오셔서 간담회 비슷하게 대화도 나누었고요. 또 사립유치원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께서 이렇게 문서도 와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를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작점이 참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동안에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설 초등학교하고 개발지구에 공립 단ㆍ병설유치원 신ㆍ증설을 확대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급 신ㆍ증설을 희망하는 모든 공립유치원에 방과 후 과정 운영인력을 100% 지원을 해서 맞벌이 학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하는 모든 유치원에 아침저녁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촘촘하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요. 또 공립 단설 15개원에 보건업무 지원인력을 이번에 ’22년도 예산에 배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15개원에 보건업무 지원인력을 배치해서 건강위생 안전관리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쪽 예산팀에서 공립 원예체험학습비를 지원을 해서 학부모의 현장학습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해당 과와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유아 및 농어촌에 한해서 지원해 오던 통학차량 임차비를 운행 희망하는 모든 공립유치원에 지원을 해서 유아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장
미래교육국장님 공ㆍ사립 학부모 지원 불공정 현황이 알리미 사이트에 잘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현황을 보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정의정미래교육국장
위원장님 최선을 다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꼭 채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서정호위원
한 가지만 더…….
김종득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지원청에 보면 초ㆍ중 행정실장협의회가 있죠? 북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전병식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경비라든지 일선에 있는 행정실장들과 그런 예산이나 정책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것을 북부가 좀 더 세밀하게 잡아놓은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 지구별 학교가 나누어져 있죠, 1지구부터 8지구까지.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 행정실장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지구별로 조금 더 한다면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선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심리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행정실장님들 저희 팬데믹 2년까지 온 학교에서 다들 고생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있었던 연수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행정업무 역량강화나 정보공유 그 다음에 청렴우수기관 방문 등 이렇게 해서 연수도 하는데요. 그것은 한 축이고 저희가 행정협의회는 초등에도 원래 저희 관내는 5개 지구가 있고 또 중학교 3지구 있듯이 똑같이 관리자들의 지구처럼 우리 행정 일을 하는 행정실장님들의 지구도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쪽에서는 반영을 미처 못 해서 빠르면 추경이나 또는 이번에 신경을 써 주시면 확보가 된다면 저희 북부 관내가 조금 정체되었던 이런 것들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행정협의가 되어서 학교 교육의 질을 더 강화하는 데 우리 행정 쪽에서도 노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으로 이것을 조금 앞서서 관심을 두어 봤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필요한 것이죠?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른 지원청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동의합니다.
김종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동의합니다.
김종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부된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부대의견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까지 공립유치원 시설개선 및 교육특화 사업 지원방안을 수립한다. 두 번째, 비법정전출금 규모의 축소 방안 마련을 위해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세 번째, 학교 도서관 책소독기 보유에 관련해서는 노후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 제1차 추가경정 전까지 방안을 마련한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이번 27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인천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