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조례를 통해 영도구 연안의 이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영도구가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발돋움을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의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우리 구 의견을 반영·연계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협력 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 활동인구 증가와 다양화되는 관광 형태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해양레저의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책무,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우리 구 의견을 반영·연계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가 바다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에 맞춰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의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부산광역시에서 받게 된다면 해양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백평효 의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과도 토론회라든지 여러 번 말씀은 나눴지만 보통 조례를 이제 발의를 하면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이와 같은 조례는 사실 이제 우리가 바다로 접해있기 때문에 우리 영도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또 하고 레저라든지 뭐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부산시라든지 해수부 쪽에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조례로 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준비를 해가지고 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부산시라든지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거버넌스를 형성하겠다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이런 지금 진흥회, 위원회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부산시라든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어떤 거버넌스를 좀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예, 행정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가 영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가 생기면 앞서 언급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부산시에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2030비전이나 아니면 저희가 매년 저희가 이 계획을 지금 세우는 걸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조례, 저희가 계획 수립한 것들이 그 부산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 인하여 우리 영도 내에도 더 많은 수중레저라든가 아니면 해양레저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은 그런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계획이 활성화될 수 있다, 또 저희 영도에서 해양레저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다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시라든지 기관들하고 협력하겠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매년 이 계획을 수립하면은 부산시와 매년 어떻게 이제 정례, 정기적인 어떤 뭐 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1년마다 수립한 내용들을 그냥 공문으로써, 협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수립했으니까 뭐 신경을 써 달라,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건지, 조금 더 타이트한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우리 이 부분들 계획을 수립한 우리 영도에 대한 준비한 부분들이 적극 반영이 되지 않을까, 행정적인 좀 보완 부분들이 뒤에 추후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부산시에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구·군의 의견을 무조건 반영을 합니다.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했고예. 저희가 조례가 없을 때도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영도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안을 제출을 했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반영을 하고, 미반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해양레저과와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도 그래 해왔다면 뭐 다행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가시적인 부분은 못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 조례로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해양레저 육성이라든지 해양관광 진흥에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주셔 가지고 바다를, 섬이라는 우리 영도에 대한 부분이 좀 상징적으로 바다와 같이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우리 양준모 의원과 우리 과장님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4조가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백평효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또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4조1항, 2항이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 관광 진흥 조례에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관광진흥위원회는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지금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예, 저희가 관광진흥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이 안에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또 의원님들도 한 분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학계나 언론계, 시민단체, 또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관광이나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에서 우리 아까 4조에 관련된 부분을 계획을 잡아나간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혹시 한 마디만…….

예, 실은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실은 많은 논의를 했었고, 짧은 조례지만은 실은 영도구에서 우리가 이제 행정구역으로 감당하고 있는 면적의 80% 이상이 해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백평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하셨지만은, 또 최찬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계획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입안해서 이거를 갖다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에 대해서 조금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치구라는 이제 우리가 자치, 각 지역에서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주장들은 실은 지역민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도구는 아직 해양레저에 대해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구보다도 낫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제일 중요한 건 4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6조에 있는 실태조사가 들어갑니다. 이 실태조사가 뭐 자연환경이나 여러 가지 경제환경 그리고 또 현재 있는 레저 혹은 해양관광 관련된 기업에 대한 조사 등을 병기하여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구의 가장 합리적인 계획안을 또 부산시에다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으로,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이것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정치적인 관계들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실질적인 이익을 우리 구로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백평효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재생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연구회는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종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우리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의원 일곱 명이 참여하여 결성하였으며, 주요 연구 활동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전문가 특강 4회,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을 수행한 이후에 ‘영도구 도시재생사업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하여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정책 연구용역은 학술용역 전문수행업체인 RTBP 얼라이언스와 지난 7월 6일에 계약하여 10월 31일에 완료하였으며, 11월 24일에 도시재생연구회 연구용역 성과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비 정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연구회에서 신청하여 수령한 연구활동비는 18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여 잔액은 0원입니다. 연구활동비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전문가 특강 강사 수당, 토론회 및 간담회 다과비, 성과보고회 현수막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은 연구용역 완료 후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의정연구단체 구성하셔서 요 부분 의원들과 강의를 들으시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번에 이렇게 용역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연구단체를 운영하시면서 뭔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더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저도 우리가 특히 정책개발비 부분은 처음으로 이제 집행하는 용역 부분이었고, 의원연구단체 부분은 다른 구에서는 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앞서 조약돌연구회에서도 하셨지만은. 일단은 뭐 시작이 반이라고 어떤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조례로 또 이어지고 또 조례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더 깊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던 이 부분들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의원들께서, 위원님들께서 다 일정들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 다 함께, 같이 다 참여하고 끝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중간에 일이 있으면 또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고 이런 부분이 아쉽기는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용역보고서 및 그다음 연구, 성과보고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좀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하셨던 걱정되는 부분들은 다음 9회 때도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연구 결과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더 다져지고 좀 더 연구하는 자세로 이어지면은 주민들에게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의원으로서의 역량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단체가 구성이 돼서 이 연구를, 도시재생 관련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사실 그 결과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에다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와야 사실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연구단체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구에다가 전달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게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이제 주제를 선정할 때 어떤 부분에 정책과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쪽에 큰 성과를 두고 했다면 좀 더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했을 건데, 도시재생의 부분에서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참 그런 고민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뭐 의원님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도구는 도시재생이 이제 거의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끝난 과정에서 보면은 코디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끝나버리면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각 도시재생이 이루어졌던 그곳에서 주민들이 직접 헤쳐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용역 결과로 해가지고 어떤 정책이라든지 조례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앞서 저번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청년회하고 같이 한 부분은 조례로 이제 이렇게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로 했지만은, 이 도시재생 이후에 지속가능한 부분에 담기에는 아직 당장 조례는 힘들겠지만은 일단 시행이라든지 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기관한테 말씀을 드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 구 단위, 구 단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도시재생과 편성하면은 어떨까 싶은 이래 정책 제안을 좀 하고 싶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구 가 보통 이제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을 다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드 부분 쪽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도시재생이 끝난 지역에 도시재생이 좀 더 안착할 수 있도록, 좀 더 깊게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 영도구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예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우리 영도구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이제 참여하는 업체들은 이때까지 전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영도구에도 코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해 왔던? 이런 분들이 삼삼오오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그런 역량들이 축적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영도구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함으로써 해가지고 좀 더 지속가능한 그 지역에 5년 동안 해왔던 그런 부분 역량이 같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주민들과 좀 더 이어지는 연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는 좀 뭐,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책적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기 위해서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 간에 좀 더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노력하면 전국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지속가능한 그런 도시재생의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라든지, 그 지역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내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들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뭐 예전에 국외연수 갔다왔을 때 일본의 경우도 보고 왔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마을 주민들과 10년, 20년을 같이 해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만족을,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뭐 보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시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셨을 건데, 이 부분들은 진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에다가 이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구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도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뭐 한 순간에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길게 보기 위해서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돼야 됩니다. 처음에 보통 5년 동안에 마중물사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끝난 마당에 이 주민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아시겠지만 거의 원도심이다 보니까, 거의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만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역량 강화, 도시재생하면서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강의도 하고 코디들이 중간에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떠나면 이분들이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성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조금씩 거기에서 있는 분들이 조금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도 같은 경우도 지금에 잘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봉산마을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을 또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주민이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봉산마을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봉산마을에 또 선도 견학을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협동조합들도 저희 의회와 소통을 자주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도 도울 부분이 되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 식으로 그분들만 정보를 공유하면 우리는 알 방법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관광도시부터 해 가지고 의회하고도 소통이 돼야지 무조건 지역만 해달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자주 함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뭔지, 또 도와 드릴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이 같이 됐을 때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크게는 바뀌지 않지만, 도시재생의 가장 큰 거는 크게 바뀌는 거 없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게 지금에 대한 도시재생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또 지역주민들과 다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소통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단기간에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아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발의안 조례안 여덟 건과 규칙안 여덟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영도구의회와 관련된 지방자치법규의 제정,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수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비상근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구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회 소속 공무원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법에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적절한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 변경사항 조례별 일괄 개정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추가, 약칭 정비, 임시회 집회일 사항 신설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공무원 포상 및 모범공무원 수당 신설 등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영도구의회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영도구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영도구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영도구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영도구의회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영도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영도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영도구의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정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 변경사항 등 규칙별 일괄 개정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항목 추가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여덟 개의 조례안과 여덟 개의 규칙안 등이 개정이 좀 됩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일괄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쭉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남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영 의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방금 이제 제안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내년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이제 의회 인사, 주요 내용이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거기 또 개정되면서 자치권, 이제 의회의 자치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이제 다른 조항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조례를 전부 재정비하고 인사권 독립으로 해서 의회에 없던 조례들을 새로 만들고 그에 따른 규칙들도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변경이 되면서 사실 구조적인 부분들이나 행정적인 부분들이 좀 변경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사실 촉박함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최대한 숙지를 잘 하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산시 영도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요 조례안에 따르면은 잠깐만…… (자료 검토 후) 예, 제5조에 보시면은 지급 제외 부분이 있습니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호에 보면 ‘의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자,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 영도구의회 소속 위원회가, 소속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도구의회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거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있었고요.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저희가 새로 신설해서 만들어야 될 위원회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이제 일곱 명에서 아홉 명으로 구성해서 이제 그렇게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또 신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섯 명의 외부인사로 이제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적심사 이거는 해당이 없겠네요. 그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그죠?

예, 예.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 5조2호에 보시면은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 돼 있습니다, 그죠? ‘단,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우리 지금 구의원, 현직 구의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관련해서 지금 요 부분에 잠깐 설명을 좀 해 주겠습니까? 교통비, 실비, 식비가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이거는 이제 영도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내용이랑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회기가 아닌 경우에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이제 교통비나 식비를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중에 구의원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인사위원회하고 윤리심사위원회를 신설할 건데 이거는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해당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제가 또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전부개정이 됐는데요. 8대 의회, 8대 의회 동안에 우리가 구의회 이름으로 포상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제 8대 전반기에, 8대 전반기에 총 열 건의 포상을, 일반인에 대한 포상을 했었고요. 이제 8대 하반기에, 후반기에 열세 건의 포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의장 이름으로 포상을 하는 거죠?

예, 의장 이름으로 포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우리 구의원들이 다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저희 구의원들이 그 내용을, 저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포상이 그렇게 자주 생기질 않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권한…….

8대에 열 건하고 아까 열세 건이라 했습니까?

예.

작은 건수가 아니었거든요? 작은 건수가 아니었는데, 뭐 다른 우리 의원님들은, 위원들은 다 알고 계셨는가 모르겠지만 구의원들한테는 전달은 안 합니까?

전달이 이제 아시는, 저희가 회기 중에 아닌 중에 이렇게 포상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 포상 내용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포상은 의장님이 결정을 해서 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달을 못해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예.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뭐 다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 기억하기로는 그냥 의례적인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준 것도 없어요. 제가 직접 주려고 해도 그냥 뭐 상만 주시면 되고, 참석 안 하셔도 된다, 이랬기 때문에 억지로 상 주러 참석하는 것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또 지금의 인자 인사권부터 다 독립한 부분은 의회의 권한이라든지, 권능이 좀 다져지는 과정이고,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이기 때문에 구청과 의회 관계가 대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개념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도 더 따르겠지마는 또 권한도 되고, 또 특히 공무원 하는 부분도 되는데, 지금의 우리 의회도 인자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모르시, 뭐 잘 모르시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몇 건이 이래 와 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뭐 의장을 했던 제 입장으로서도 직접 참석해가 전달해 준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또 너무 남발해도 안 되겠지마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소통하면은 뭐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어제도 뭐 무슨 단체에서 하는데 의장상만 없고, 나머지는 뭐 센터장 상 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 부산시 의장상은 있는데 영도구 의장상은 또 없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아쉽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포상할 수 있는 상 기준은 공적조서에 준해 가지고 어떤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준다 이렇지마는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해요.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의장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청이 안 된 경우 있는데, 이런 거는 인자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가 인자 더 독립하는 기준에서는 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상이 나가는 쪽에 있는 데는 의장상도 있다고 홍보도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법적인 기준에 포상조례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조금만 더 부언을 드리자면 인제 이번에 포상 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연간 포상계획을 일단 수립하고 나서 그렇게 포상이 인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께서 뭐 앞으로 인자 그 개선방안을 방금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 이 포상이라는 거는 우리 구의원들이 인제 그 각자 또, 지역에 필요한 분들한테라던지 또 우리가 건의를 해서, 포상 건의도 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포상이 전반기에 열 건, 후반기에 열세 건 있었다는 게 뭐 이러한 포상제도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뭐……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고 너무 이 포상이라는 제도가 그냥 의례 것 흐른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 추천할 사람 추천해 가지고 의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러한 식으로 흘러가야지, 저는 그동안 이렇게 많은 포상이 이제 그게 됐는데, 물론 의례 것이라는 부분도 저는 좀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우리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3년 반 동안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라고 아까 백평효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어떤 큰 자리에서 우리 의장상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것 좀 공개를 하셔 가지고 좀 좋은 사람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추천해서 좋은 제도로 확립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