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안지찬 의원 발언

제310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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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송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재송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 및 관리 대응, 쓰레기, 생활쓰레기 처리, 공원 및 녹지대 관리와 조성에 관한 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은 총 1,053억 7,65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4억 8,07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011억 9,41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6,6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타특별회계의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41억 8,248만 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04억 4,70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보전 및 대기환경 관리 등에 총 196억 3만 3,000원을, 자원순환과는 청소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총 625억 6,688만 6,000원을, 공원과는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총 103억 6,221만 6,000원을, 녹지산림과는 산림자원보호, 녹지대 조성 및 관리 등에 총 86억 6,49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내용은 부문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편성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낭비됨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병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1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6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2022년 본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8억 4,779만원이 감액 계상된 196억 3만 3,000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환경보전 인식확산 사업에 환경 교육용 도서 제작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등 2,158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6,0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3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사업은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장비 구입과 국도비 가내시변경에 따라 2,136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9,90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566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사업은 운행경유차 배기가스저감사업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수소차 민간보급지원사업의 사업 규모 축소에 반하여 가정용 저녹스보급사업, 민간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전환사업 등의 사업이 확대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6,859만원이 감액 계상된 180억 8,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 및 홍보사업에는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노유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검사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0만원이 증액된 2억 1,8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70페이지입니다. 생태자원 보호사업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등 국도비변동에 따라 1,580만원이 감액된 8,390만원을 계상하였고, 572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사업에는 탄소중립홍보물 제작, 그린카드 할인보전금, 2021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작성 및 검증 용역사업, 2022년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및 검증 용역사업 등 350만원이 증액된 8,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어 2022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5개년 의정부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57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1명 정원 증원과 공무직 2명의 보수 및 재경비가 회계과로 이관되어 총 7,622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6,7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환경관리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가 된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집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예산 심의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잘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산이 감액이 됐죠. 환경이라면 시대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내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5등급 경유차량 저감장치를 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수요하고 계상이 2021년도 예산에 엄청나게 많이 책정이 돼 있어서 그게 집행이 다 되면 남은 5등급 경유차가 작습니다. 그것을 반영시켜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대상이 만약에 더 많이 생긴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민간보급사업에서 많이 줄었는데, 그건 통계상 조사를 해보니 차질없이 민간이 요구하는 건 모든 것은 들어 주되 차량대수가 적어서 예산이 감액됐다는 말씀이시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571쪽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에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똑같이 유해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멧돼지하고 고라니 두 종류인데요. 그 동물들이 일단 농가에 와서 피해를 입히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세워 졌던 부분이고요. 지금 유해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저희가 조금이나마 그런 유해 식물이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감시키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계옥위원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지금 도시농업과 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야생동물 피해로 예산이 나간 건 없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있는지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작년에 1가구, 울타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출한 바 있고요. 올해도 2가구 정도가 예상되어 있어서,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차원은 우리가 직영하는 작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거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것들은 이런 야생동물들이 우리 농가에 침입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성격은 똑같습니다.

이계옥위원

성격은 같아서 서로 상의해서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굳이 이렇게 12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해서 올려야 되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있을 계획인데, 작년에도 1가구밖에 없었어요.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가구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작년에 1가구에 대한 예산이 1,380만원이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죠. 전년도 예산액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71쪽.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다는 지출되지 않았고요.

이계옥위원

예산을 감액시키는 이유도 정확하게, 환경쪽에는 예산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쭤 봤고요. 제가 알기로는 야생동물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1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0만원을 증액을 했던 건 전년도 예산액 1,380만원을 다 소비했는가, 소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증액시켰다는 건 적은 예산이지만 촘촘히 뜯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울타리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울타리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전년도 1가구 467만 5,000원이 지출이 됐고요. 올해는 2가구 정도를 예상을 해서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남으면 어차피.

이계옥위원

추경이 없으면 몰라도 1,2,3,4회 추경예산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훈민초에 뱀이 나와서 계속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조치가 됐습니까?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은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야생동물 구조협회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그쪽 구조본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뱀이라든가 즉각조치를 해 주면 좋은데, 어차피 저희가 보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건 아마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걸거예요.

이계옥위원

그렇죠. 뱀은 잡을 수 없고 자연으로 돌려 보내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뱀하고 같이 살았던 성인들도 불편해 하는데, 아이들은 보지도 못했던, 책으로만 접했던 뱀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여기 역시도 녹지산림과 하고 같이 서로 문제점 해결에 대한 방안모색을 해서 벌써부터 해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올라갔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지역에 작년에 뱀 때문에, 제 기억으로 3건이 나와서 주민들이 앞에 나섰는데, 이런 것도 협의를 해서 내 과가 아니다 보다는 같이 협의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 시간이 끝나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옥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과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설명자료 15,16쪽 이어서 예산서 56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3,100만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교육 홍보 동영상 제작이 15쪽에 설명이 있고요. 관용차량 미세먼지 흡착필터 성분 검사가 16쪽에 있습니다. 그 밑에 미세먼지 관련 홍보물 제작 500만원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세가지가 있죠? 2개는 15,16쪽에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세 번째 미세먼지 관련 홍보물 제작은 이어 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569쪽 천천히 하세요.

김현주위원장

예산서 569쪽 미세먼지 저감시책 추진사항에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찾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설명자료가 있는데, 미세먼지 관련 홍보물 제작은 자세한 설명이 안돼 있어서 500만원 얘기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홍보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때 마스크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물로 했는데요. 마스크를 홍보물을 제작하다 보니까 요즘 마스크가 너무 흔해 가지고 홍보가 저조해서요. 500만원을 홍보물로 쓸 건데, 아마 마스크 말고 다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캠페인 때 쓰는 홍보물을 제작할 겁니다.

조금석위원

묶어서 교육홍보 동영상 제작 및 홍보물 제작으로 묶었으면 좋았을 텐데, 두 곳으로 나열이 돼있어서 물어봤고요. 혹시 미세먼지 교육 홍보물 동영상 제작을 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교육청소년과와 같이 하는 사업은 없나요. 거기에서도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해서 환경부하고 교육부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환경관리과에서도 하지만 교육청소년과 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연계된 건 없고요. 저희가 동영상 제작을 할 때 그때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도 이런 홍보자료가 필요하다면 의견을 받아서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과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업부서를 보면 교육청이나 우리 시 교육청소년과나 청소년재단 등으로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같은 홍보물이 필요하다면 윈윈해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용 도서 제작을 처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의 연령이 누구를 기준으로 도서를 제작하시는, 방금 전에 말씀주신 미세먼지 교육홍보 동영상 제작도 마찬가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환경관련된 교육용은 어린이도 있을 수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성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작을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용 도서같은 경우에는 3,000부 인쇄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3,000부가 어디에 배부가 되는지 배부대상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없고, 그리고 원고료나 디자인비 이렇게 해서 거의 1,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출판 쪽 기획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견적내용이 어떻게 상세내역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 설명하실 수 있는 건 지금 설명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교육 홍보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대상자와 배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미세먼지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캠페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홍보물 제작이 지속사업이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3년간 캠페인의 제작물 하고 지출내역 하고 그 다음에 비용까지 상세내역 그리고 캠페인을 해서 홍보물이 나갔다고 하면 캠페인 했던 일정이나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홍보물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먼저 환경교육용 도서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내년 1월 1일자로 기후환경팀이 저희 과에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과에 특별하게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고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교육용 도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대상은 성년층이지만 교육용 도서이다 보니까 쉽게 만들어야 돼서 주요 타깃은 아마 학생들을 위주한 교육용 컨텐츠가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배부대상은 저희가 일반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속 사업소라든가 동주민자치센터, 지속가능협의회를 통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산출내역상의 원고료라든가 디자인비는 완전하게 픽스된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일단 잡아 놓은 겁니다. 현재 원고료라든가 이런 게 변동될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3,000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더 많은 교육용 도서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교육 홍보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자로의 홍보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통한 10분 내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견적을 일단 받아봤습니다. 개괄적으로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홍보 동영상이다 보니까 성인용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용으로 맞추기 위해서 일단 어린이, 청소년용으로 만들게 될 것 같고요. 배포는 성인도 교육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e-book개념이라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지속가능 홈페이지에도 연계해서 올리려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미세먼지 교육 홍보 동영상 같은 경우는 견적 얘기를 하셨는데요. 비교견적 다 받으셨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정선희위원

그리고 환경교육용 도서 제작같은 경우도 원고료나 디자인비 같은 경우도 워낙 금액이 사실은 이런 기획비는 정해진 비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 비교견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교육용 도서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 보다는 기관이나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 쪽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기관에 들어 갔을 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문점이고요. 그냥 이런 도서를 형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기후환경팀이 교육을 주 업무로 하나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교육은 지금 환경행정팀도 일부 교육의 기능이 있고요. 지속가능협의회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거고요. 기후에 대한 것은 기후환경팀에서 전적으로 주관 팀이 돼서 움직일 겁니다. 부수적으로 다른 팀들은 협조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기후환경팀의 업무분장표가 작성이 돼 있나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가로 작성해 놨습니다.

정선희위원

주시고요.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 6페이지인데요. 20년, 21년 지출내역, 산출내역을 정말 상세하게 체크해서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 20년, 21년도 지출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되는 금액을 보면 연도별 지원현황이 2019년도에는 2억 4,000만원 정도, 20년도는 2억 2,000만원, 21년에는 2억 4,000만원 예산이 인건비의 상승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증감되는 부분 외에도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 뭔가 사업이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인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간단하게, 두 가지는 칭찬이고, 우선 한 가지, 탄소포인트제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산출내역에 800세대만 신규사업입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게 재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이 있고요. 목이 달라져서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됐고요.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김정겸위원

전년도에 몇 세대였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요. 2021년도 하반기 탄소포인트제가 지급이 됐는데요. 1,035세대 정도입니다.

김정겸위원

800세대로 줄었나요. 1,300세대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내년 목표가 800세대라는 거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이 예산이 도비가 약간 줄어서 지금 현재 도비, 시비하고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비로만 다시 저희가 나머지 부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얼마나요? 나중에 찾아서 주시고요. 어쨌든 지속사업이고 목이 달라져서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다는 얘기고요. 다른 게 아니라 기후환경팀이 신설이 된다는 거예요. 참 잘된 거예요. 왜냐 하면 환경 파괴가 곧 인간파괴예요. 잘아시다시피 미나마타이병이라든가 이타이타병 자체가 환경파괴로 인해서 인간이 죽어가는 거고, 그리고 의정부수에서도 제가 자료찾다 못 찾았는데 본격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탄소중립위원회 경기북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저는 의정부시 과연 많은 사람들이 탄소포인트제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상 C포인트 지금 찾아봐서 저도 알았어요. https://cpoint.or.kr/로 들어가서 신청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군구 담당 과에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못하나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로 가입을 하시거나 저희 과로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정겸위원

둘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탄소포인트제는 우리 인간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거고, 또한 혜택이 주어 줘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나가고 있으니까 cpoint입니다. 카본인 것 같아요. https://cpoint.or.kr/에 들어 가서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개인이 20,000여명밖에 안 돼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6,521단지가 신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누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도 저도 가입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가스를 잘 안 떼요. 가스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자요. 이런 것도 사실 탄소포인트제를 이용하면 우리는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비가 따로 있으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칭찬을 드리려고요.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이에요. 의정부시 전역에 1억이네요. 국비 7,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 하고 사실상 이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확보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이 9월 24일 됐습니다. 시행일이 2022년 3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3월이 돼야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 사전에 환경부에서 그 내용중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도 저희가 발빠르게 신청을 해서 국비 신청을 8월 12일에 했습니다. 가내시된 게 10월 6일 국비 7,000만원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김정겸위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진짜 발빠른 행정,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어쨌든 국비를 따오시고 그래서 잘했다 칭찬드리고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

마지막 하나는 사업명세서 563페이지 EM활성화 보급사업 사실상 저희도 EM을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방세제를 쓰는 대신에 EM용액을 사용했어요. 너무 좋아요. 사실상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새마을회관에 있는데 거기다 만들어 놓는 건데, 거기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져 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거기서 혼자 만들기 힘드니까 인원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인원 지원도 됐더라고요. 이 EM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 갔더니 원액이 리터당 2,000원에서 3,000원이에요. 우리 시에서 좀더 EM활성액처럼 EM보급을 활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찾아보자는 거예요. 왜냐 하면 흙공 만들어서 오염을 방지하고 심지어 이것가지고 무좀을 치료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것가지고 세수도 하신데요. 왜냐 하면 유해한 거니까, EM이라는 영어 자체가 effective micro organisms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유해한 효과적인 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효하니 물론 제작관련 재료를 구입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환경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940만원 뿐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EM활성액을 활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더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가 아니라 제 생각은 권역별로 네 군데 해 놓든지 아니면 실제 예산을 세워서 주민자치센터에다 각각 만들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 왜냐 하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있으니까 잘 몰라요. 아시는 분들만가지고 가세요. 실제 금세 동이 나요.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환경관리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있고, 정부정책에도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무슨 팀이 새로 신설된다고 했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기후환경팀입니다.

안지찬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꼭 필요한 부서가 생겨서 우주의 변화에 따라 지구의 변화가 오고 있고,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지금 의정부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거다라는 대비거든요. 철저하게 용역을 잘해서 정부정책이나 우리 지역에 맞는 지자체별로 특성도 달라요. 각종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준비해서 우리 시도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 환경사업소에서 잘관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설명자료 20쪽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지금 우리 시에도 카메라가 세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3개 지점에 설치돼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경기도하고 협업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시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는데, 연차라든가 오염도를 어떻게 측정하나요. 잠깐 설명해 주세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노후 경유차라고 해서 경유차 중에서 5등급 차량이 있습니다. 2013년도 이전에 출고된차량들을 5등급 경유차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은 저감장치를 달지 않고 서울시나 수도권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카메라에 찍히게 됩니다.

안지찬위원

그 다음에 단속을 해서.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부과된 내용을 들은 적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시 자체에서 부과가 된 건지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환경부에서 저희 단말기에 잡힌 차량들은 저희 시에 소속된 차량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옵니다. 시스템 자체가요.

안지찬위원

자동차 등록 지자체 별로?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안지찬위원

예를 들어서 동두천에서 차가 출발을 해서 의정부를 거쳐서 단속되고 서울들어 가서 단속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중 삼중으로 계속.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하루에 한 번만 수도권에 들어오시면 하루 한 번만 단속이 되고요. 하루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매일 하루씩 10만원씩 단속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 큽니다.

안지찬위원

하여튼 우리 지구의 오염을 가지고 오는 경유자동차 특히 노후 자동차거든요. 이건 생산이 안 되고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가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자동차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건 조속히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사업으로 1억이 올라왔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네요. 하여튼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정말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팀도 잘 꾸려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추가질의 합니다.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과 예산을 들여다 보면 지금 자연과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자연을 살리자 쪽으로 가는 건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교육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를 했으면 몸으로 실천해야 돼서, 특히 이 환경은 생활습관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실제로 우리 시민과 밀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에 의한 사례가 없어요. 예산 편성이 5쪽을 보면 3,000만원으로 3,000부를 만드는데, 1권당 1만원이죠. 책을 1만원을 주고 이 책을 만들어야 되는가?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입시시대예요. 대상을 아까는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설명자료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성인, 성인들은 이 목표가 2050년이잖아요. 2050년까지 가서는 안 되지만 성인들은 지난 세대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성이 있다, 지금 생활밀접형으로 하려면 신세대 그분들에게 생활 습관화 시킬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책 만들기, 홍보 하기, 동영상 보여주기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이계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이 한 쪽으로 치우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 환경부서에서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EM보급이라든가 탄소포인트라든가 공공전기, 수도를 아껴서 포인트로 지급하게끔, 그래서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려고 내년에 굉장히 노력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산이 한쪽에 치우친 건 아니고요. 저희 역량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도에서 준 인센티브는 우리가 작년도에 실천을 했고, 목이 바뀌어서 신규사업으로 기록을 했다, 이건 제가 작년에 조례할 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거기다 담았습니다. 분명히 실천사례에 들어가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모색이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지속가능발전 거기도 제가 들여다 봤어요. 인건비는 필수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부다 교육이에요. 그럼 과연 교육을 지금 현재 입시제도인 우리 현실에서 책을 1만원 짜리를 만들어서 3,000부가 누구에게 갈 것이며, 누가 습독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안을 바꾸어서 인건비가 들든지 교육을 하더라도 잠깐씩이라도 동영상 보여주고 피드백을 하고, 실천사례를 아이들한테 만들고 해야지 책으로 만들어서 과연 내가 볼 책도 많은데, 부모님들이 이 책을 보게 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어떻게 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책만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15쪽에는 미세먼지 동영상, 교육홍보 하고 책자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23쪽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에도 연구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편중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지금 대응계획은 법적으로 저희가 세워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세워서 하는 거고요.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부에 와닿는 어떤 시책을 개발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좀더 실천운동 쪽으로 교육을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머리로 이해를 했으면 실천을 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도 봤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법률 관련 계획 및 정책 동향분석이 있고, 두 번째는 의정부시 기후변화 현황 및 여건 분석이에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1번 같은 경우에다 예산을 굳이 그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 이건 국가정책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책에서 한 전체적인 우리나라 건은 우리가 받아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특성에, 의정부시에 맞는, 우리 의정부시에는 특별히 공장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대응하는 게 뭔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양주시를 거쳐 가는 배출되는 가스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체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용역을 읽어보고 전체적인 예산이 흘러갈 게 아니라 정말 밀착형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실천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다, 예산을 흔들었으면 좋겠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료 좀 봐 주세요. 6,7쪽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다 하면 환경만이 아니고 환경으로 인해서 경제하고 맞물리고, 그리고 경제하고 맞물리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맞물려서 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다고 느꼈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여기 역시 사생대회, 지속가능공동체위원회, 지속가능경제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설문조사, 식물조사, 토론회 제가 내용들을 쭉 봤어요. 이것 역시도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짜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는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주고 잘됐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작은 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중복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중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조례상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자치활동을 일단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어떤 방침이나 환경에 대한 어떤 지침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그런 큰 아우트라인만 제시하는 거고요. 거기 나름대로 세칙이 있어서 각 협의회별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중복됐다고 하시는데, 어떤 틀이 중복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내용상 중복은 아니고요.

이계옥위원

우리 사생대회 해요. 안 해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저희 자체는 안합니다. 협의회에서만 합니다.

이계옥위원

중복됐다는 그 얘기는 홍보쪽에만 너무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이계옥 위원님 탄소중립이라는 게 사실 일반시민들한테까지 파급, 인식이 확산되거나 그렇지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목표를 세운 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환경에 대한 중요도 인식,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성인들은 지속협의회라든가 민간단체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야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저희는 교육이나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예산이 한 쪽으로 쏠렸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의견은 홍보하고 이해하는데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머리로 아무리 이해를 해도 어릴 때부터 습관화 되지 않으면 바뀌기는 어렵다, 뇌를 습관이 이길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밀착형으로 실천을 해 가면서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면 대표가 김남용이라는 분은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신데, 대표는 아무나 해도 괜찮은 건가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동대표로 시의회 의장님도 공동대표로 돼 있으시고요. 우리 시장님도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여기에는 대표자 김남용 이렇게 돼 있어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상임으로 하시는 분이 김남용 교수님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6쪽에 저희는 가까이에서 설명을 듣는 기회가 없으니까 페이퍼로만 지면을 대하니까 대표자 김남용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왜 이분이 공동대표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공동대표도 정말 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자원봉사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본 위원은 여하튼 예산이 실천쪽으로, 참여쪽으로.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실천사업으로 가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563페이지 지속단속 장비구입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생활환경 단속을 나가거든요. 대부분이 공사장 소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1대 가지고 하고 있어요. 너무 부족하고요. 소음측정기 2대.

정선희위원

매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계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소음측정기를 교체하나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숫자를 더 늘리는 겁니다. 저희가 4개조로.

정선희위원

전년도에도 500만원 세워져서, 측정기가 지금 현재 몇 대인가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잠깐만요. 소음측정기가 2대고요 진동측정기가 1대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올해 소음측정기 2대하고 진동측정기 1대를 더 신설하고 풍속계 1대를 추가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몇 년간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나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처음이고요.

정선희위원

전년도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1,500만원이 증가가 돼 있어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측정기를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입을 하는데 매년 추가구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언제부터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측정기가 지금 현재 소음측정기 1대고 진동측정기 1대 풍속측정기는 없다고 했으면, 지금 2대가 있는 건데.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현재는 3대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2대 하고, 진동측정기 1대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건 내구연한이 거의 10년 가까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정도검사 때 이상이 없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최초 측정기 구입하고 나서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편성된 연도가 있는지, 내구연한이 기계같은 경우는 보통 7년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언제 구입이 됐고, 내구연한을 통해서 예산이 언제 반영이 돼서 추가로 구입이 됐는지 그 이력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작년에 500만원 세운 건 소음하고 진동측정기가 아니고, 미세먼지 배기가스 측정기가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지도단속 장비구입이잖아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배출가스도 지도단속합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내역을 어떤 제품이 지도단속을 할 때 구입이 됐는지 하고 앞으로 구입할것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7쪽 사업비 산출내역이 내년도 2022년도 사업인가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6쪽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비 인건비 및 운영비해서 1억 4,143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658만 6,000원 사업비를 보면 그린리더 보수교육 추가로 300만원해서 958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요. 인건비에 들어가는 대상자가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사무국장 포함해서 간사 2명해서 3명입니다.

조금석위원

세 분의 인건비 상승분 658만 6,000원이 프로테이지에 맞는 금액인가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이분들도 공무원 봉급 인상분과 똑같이 호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분을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조례에 있나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자체 세규에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인 규칙이 또 있어요.

조금석위원

그린리더 보수교육 추가 300만원은 근거가 있나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근거는 아니고요. 그린리더 이분들이 시민교육 강사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연령이 높으세요.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충원을 해야 되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도 계속 그냥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보수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아까 우리 이계옥 위원님께서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1억 5,050만원에 대한 예산 중 운영비 올라간 금액이 1억 4,08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1,350만 9,000원이에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1,300만원을 가지고 이 많은 5개 위원회가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환경에 관한 사업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뭔가 오해하셨는데요. 1,500만원은 기후네트워크 사업비만 1,500이고요. 전체 사업비를 계산하면 1억 정도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인건비가 1억 4,143만원이거든요. 총 예산액이 2억 4,900만원입니다. 1억 900만원 정도가 사업비입니다.

조금석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분리를 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어떤 자료를.

조금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해서 총사업비 내용을 나열해서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달라는 말씀이죠?

조금석위원

예.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건 563쪽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에 보면 NGO합동참석 보상금이 있어요. 금액은 적습니다. 120만원인데 간단하게 설명부탁 합니다. 563쪽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일반보전비 행사실비 NGO합동참석 보상금 해서 120만원이 있어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환경협회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사업장이나 배출가스 단속을 할 때 입회를 하세요. 민간단체가 법적인 단속에 입회를 하시면 보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조금석위원

120만원은 몇 명에 대한 보상금이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한 번 나갈 때마다 거의 10만원씩 나가거든요. 저희가 연간으로 잡았기 때문에요.

조금석위원

나가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나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그 협회에 저희가 통보를 하면 그때 그때 명수정도를 통보해 주십니다.

조금석위원

그것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저도 이어서 질문합니다. 집행액이 1억 900만원이다 하셨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사업비요.

이계옥위원

1억 9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총 얼마입니까?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기본급만 8,300만원이고요.

이계옥위원

인건비로 나가는 총액이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1억 3,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본 위원은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아까 편중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2021년은 결산은 안됐겠지만 강의비 지속가능경제 강의비, 지속가능복지 강의비, 지속가능생태 강의비, 지속가능먹거리 강의비 강사가 누군지 강사명을 제출부탁 드리고요. 회의비 및 운영비에는 회의참석수당으로 130명을 11회 운영하셨어요. 회의비 및 운영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자료로, 교육사업에도 강사비 주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편중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강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에 대한 리스트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7페이지에 홈페이지 운영관리비가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비 하고 웹호스팅 사용료가 1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웹호스팅 사용료가 얼마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사용료가 합쳐져 있는데, 원래는 별도로 받게 돼 있어요. 산출을 할 때 이렇게 총괄적으로 안 받고요. 관리비 얼마, 웹호스팅비 얼마가 책정된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말고 추가로 126만원에 다른 비용이 있으면 그 내용까지 주시고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아마 홈페이지 관련은 126만원이 다일 겁니다.

정선희위원

전년도도 동일하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거의 똑같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관리를 자체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틀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에 대한 어려운 기술력같은 경우는 여기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곳에서 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요청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변경한 업무가 몇 회가 되고, 어떤 것인지 2년치 지출 상세내역에 추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가 환경관리과에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후환경대응이라든지 저탄소 대책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이게 다냐, 이게 전부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과장님 아까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라라는 우리 아이들도 기후대응과 저탄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에 그치면 안 됩니다. 사실 교육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 정책을 따르게 유도하는 장치로서의 교육가 필요한 거죠. 그냥 교육만 하고 끝나는 정부가 되면 안 되고, 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몇 년간 계속 교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책이 뭐가 있는지 자꾸 물어보고, 저탄소 포인트제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여쭤 보고, 시책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불균형 됐다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하시는 앞으로 기후환경팀에서도 하는 일이 규제하고 단속하는 일 외에 보전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전하기 위한 교육과 시책을 마련하는 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개념 자체가 기후대응이라든지 저탄소라는 개념 자체가 확립된 게 몇 년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산에 계속 올라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환경보전 활동지원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에 불과하고 저탄소 관련된 예산을 제가 다 뒤져 봤는데, 시에서 따로 했다는 것도 얼마되지 않더라고요. 세미나 참석비라든지 해서 그것도 몇 백만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만 1억 4,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불균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민간단체에 계속 여기에만 맡긴 것처럼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산서에는 그 사업이 예산이 얼만큼 확정됐느냐를 보고 저희가 얼마나 주력하느냐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균형 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다고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제가 한 말씀 올리자면 저희가 교육에 대한 내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 직원이 26명인데, 사실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수소차, 저감장치 굉장히 업무의 양이 굉장히 많고, 그게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직원들이 어떤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금 역량이 부족하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기후환경팀이라는 새로운 팀이 생기니까 앞으로 기후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사업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때 그때마다 도움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그래서 아마 앞으로 기후환경팀에서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수립에 대한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이 통과돼서 용역이 세워진다면, 이 용역의 결과로서 기후환경팀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구체성과 앞으로의 확장성까지 생각해서 사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현창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현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5쪽입니다. 2022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704만 7,000원이 증액된 625억 6,6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폐기물 수거 분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 민간위탁 사업비, 공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347억 5,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분야에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6억 4,499만 2,000원을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에 2,791만 9,000원을 가로청소 및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 공단 전출금으로 83억 1,091만 9,000원을 미세먼지 대응사업에 살수차 임차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야에 무단투기 처리비 및 포상금 등으로 2,620만 3,000원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운영비에 1억 6,896만원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에 부용천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설계용역, 본둔야 제2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 등으로 3억 2,090만원을 재활용 촉진 분야에 아이스팩 순환사업, 유용 생활폐자원 수거함 구입 등으로 1억 3,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재활용선별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 소형화물차 및 암롤트럭 구입비 등으로 69억 2,996만원을 RFID 기반 음식물 종량제 장비 유지관리비에 1,0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낙양매립장 안정화시설 사후관리 용역비 및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등으로 77억 1,515만원을 스포츠센터 운영에 공단 전출금 및 스포츠센터 외벽유리 교체 공사비로 27억 2,866만 9,000원을 인력운영비에 부서원 및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2,5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9,0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758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예비비에 41억 8,2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 관련 환경미화원을 20명을 추가하고 차량 4대를 추가하고 인건비 상승비용인데, 저희가 대행업체 5개가 있습니다. 차량과 환경미화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업체별로 어떻게 증액이 되는 건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증원이 3인 1조랑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총 20명이 내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따지면 일창이 2명, 미래가 5명, 녹색이 5명, 오커가 4명, 의정이 4명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분야로 일창 2명, 미래 2명, 녹색이 5명, 오커가 4명, 의정이 5명 이렇게 증가하고요. 차량이 4대가 증원됩니다. 일창이 수거차량 1대, 미래가 수거차량 1대, 녹색이 수거차량 1대, 오커가 수거차량 1대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수거차량하고 인건에 대한 증가는 권역동에 나오는 물량대비 증원이 맞게 배정이 된 건지.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올해 원가산출용역에서 인력 배정에 다 맞춰 가지고 업체별로 협의가 다 끝나 가지고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 사업량이 더 많아져서 증원된다거나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도시 민락같은 경우나 고산 입주를 통해서 인원 증가에 따라서 사업량이 증가됐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배정시켜 주는 사항인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요청한 대로.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고산지구나 민락지구의 증원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업체 배정을 한 겁니다. 무조건 업체에서 요구한 인력으로 배정한 건 아닙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증가돼서 인원이나 차량이 증원됐다는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서, 증원 전에 얼마였는데, 사업량이 증가돼서 여기에는 사업량에 비해 인원이 몇 명이 배정이 돼야 되고, 차량이 돼야 되는지 관련된 용역보고가 있으면 보고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28페이지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공사장이라고 하면 저희 공공기관에서의 사업의 공사장을 말하는 거죠?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명칭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5톤 이상의 각 공사장에서 하는 생활폐기물은 전문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하는 사람들이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돈을 주고 수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각 가정에서 소규모로 각자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소규모로 나오는 거 5톤 미만은 저희 수거업체에서 저희가 마대라고 팝니다. 가연성 마대, 불연성 마대 담아서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면 업체에서 가서 수거를 해서 업체에서 모아서 의정환경에서 합니다. 모아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 체계가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건설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업이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운반업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게끔 개정을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련법이. 그래서 저희가 각 업체에서 생활폐기물로 해서 마대를 수거해서 일정 놔두면 우리가 일반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분류를 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할 건 반입을 하고 자체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정에도 건설폐기물 같은 거 우리가 마대로 받아서 매립지로 운반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요청하신 분들한테 비용을 받죠?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가연성 마대, 불연성 마대를 사서 거기다 넣어서.

정선희위원

비용에 대한 수입은 세외수입이 되는 건가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랑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정선희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가죠?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공단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시스템적인 부분은 바뀐 건 없죠?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정선희위원

똑같이 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거죠?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정선희위원

어쨌든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으로 별도로 책정해서 내야 된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정선희위원

기존에 어쨌든 이건 일반공사장에서는 업체에서 알아서 폐기물을 업체통해서 배출을 하니까, 저희가 신경쓸 건 아니고, 가정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 등을 구분해서 저희가 배출하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20년, 21년 2년치 세외수입, 어쨌든 판매된 세외수입 대비 지금 지출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2억 8,000만원을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지출은 의정환경에 대형 세입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원가산정에서 의정 대행사업비에서 이 금액만큼이 제외가 되고 계약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전년도에도 의정에 포함이 됐었으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마대 판매수입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명세서를 보게 되면, 재활용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요새는 리사이클이에요. 순환이죠. 자원순환과잖아요. 재활용보다는 어떤 자원순환을 통해서 지구환경을 구해야겠다, 재활용도 어차피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재순환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작년인가요. 캐나다 연수를 갔었어요. 그때 우리가 본 게 시민들이 쓰레기라든가 자원순환이에요. 넣으면 포인트를 줬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새 보니까 서귀포시 하고 성남시에서 캔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를 주민들이 넣게 되면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행감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이 필요한 거지 이제는 재활용 보다는 순환이에요. 순환 밑에 재활용이 들어 가야지 재활용 밑에 순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차원에서, 실제 페트병에 띠지 떼지 않습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다시 다 버려요. 저희 아파트에도 띠지 제거하고 따로 모으고 있는데, 초반에는 많이 모이더니 지금은 안 모여요. 그냥 마구잡이로 버려요. 왜냐 하면 그에 대한 보답, 보상이 없어요. 우리도 탄소포인트제처럼 의정부시에서도 서귀포시 하고 성남시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은 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명세서입니다. 582페이지 스포츠센터 운영이 있어요. 세목에 전출금이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액을 찾아봤어요. 사업비용으로 25억 4,000만원 정도 자본적 지출로 2,2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25억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비에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외벽 유리 교체공사가 1억 6,000만원인데, 위탁을 하지 않았어요. 전출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죠?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금액이 크게 들어 가는 이런 공사는 담당부서에서 공사를 해서 정리를 해 주게끔 되어 있고요.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소규모 2,000만원 이하 공사는 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스포츠센터 옥상 방수공사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겸위원

자본적 지출 같은 거야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거고, 나머지 사업비용으로 쓸 때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정도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죠?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김정겸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되겠고요. 그게 왜 전출되지 않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오셔서 페이지마다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갔고요. 명세서 579페이지 깨끗한 화장실 관리사업에서 교통기획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넘어온 자칭 발광화장실에 대한 예산은 여기 들어온 게 있나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 관리해 가지고, 저희는 역전 앞 근린공원 화장실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역전 앞 근린공원 화장실만 별도로 분리해서는 없습니다. 공중화장실 42개 숫자 전체에 묶여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세부적으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이 42개가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11개가 있고 나머지는 고정형 화장실인데, A화장실은 얼마, B화장실은 얼마 이렇게 책정은 안 되어 있고요. 공중화장실 관리해 가지고 그 금액이 있으면 이쪽 화장실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이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A화장실 얼마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석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기획과에 있다 자원순환과로 내년부터 넘어왔잖아요. 사실 그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음새 같은데도 빗물이 스며드는 상황이라서 물어봤습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12월 3일까지 저희가 인수인계 작업을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받아서 저번주부터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사용을 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건물자체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시설별로 발생을 하면 종합적으로 체킹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건 점점 더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과장님 다른 곳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개방화장실 몇 개 공중화장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슈화 됐던 화장실이고 또한 의정부 관문에 있는 화장실이라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설명을 별도 못받아서 천천히 소통을 하겠습니다. 575쪽 폐기물수거에 대해서 거점식 배출시설 관리요원 운영이 있습니다. 8,876만원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거점식 배출시설 관리요원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8명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거점식 배출시설이 총 27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19개가 있었고, 올해 8개를 신규로 설치하면서 그동안 운영하고 있던 시설 중에 망가지거나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발로 차거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망가진 게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8개를 설치하면서 5개를 일단 자원환경센터에 회수를 했습니다. 보수중에 있습니다. 수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내년초에 다시 배치를 할 겁니다.

조금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해 가지고 올리면 칭찬합니다. 해서 흥선복지센터 쪽에 도시미관팀 해 가지고 어느 분이 너무 잘한다고 올렸어요. 정말 잘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관리요원이 8명이라고 했습니다. 27개를 다 관리하고 있나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관리가 완전히 아주 잘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올해는 16군데를 8명이 2,3개 정도 나눠서 인근에 있는 것을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석위원

사실 자원순환과 예산은 더 드려야 맞습니다. 주민과 직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칭찬합니다에 올라온 건 감사하고 고마운데, 여기가 제 지역구잖아요. 또한 의정부1동 노인지회 앞을 보면 거점식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가니까 깨끗하고 예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빌라촌에서 쓰레기를 분리 안 하고 그 옆에다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관리요원 8명이 27개를 관리할 수 있겠느냐, 그게 걱정이 돼서, 더 늘려서라도 이렇게 좋게 해 놨는데, 이용할지 모르는 주민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몇 군데 가봤지만 정말 예쁘고 잘돼 있습니다. 그옆에 있는 원룸시스템에서 음식물 찌꺼기는 화장실에 버리고 플라스틱 종류는 옆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서 관리요원 8명으로 되나, 안 되면 추경에 세우셔서라도 더하셔야 됩니다. 계도가 될 때 까지 하셔야 배출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2021년 올해는 8명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2명을 늘려서 10명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해봐서 이것도 부족하다면 좀더 추경에 늘려서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점식 배출시설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부지역은 잘됩니다. 분리도 잘하고 잘되는데,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드리는데, 어느 한 지역같은 경우는 거점식 배출시설 설치를 해놨는데, 재활용이나 일반생활쓰레기를, 생활쓰레기는 봉투를 사서 거기다 가져다 놔야 수거를 해 가는데, 일반봉투에 담아서 거기다 쏟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무단투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저희가 거점식 배출시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잘 이용해야 되는지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하셔야 됩니다. 저는 혹시 관리하는 요원이 적어서, 27개라면 반이상 14명정도는 돌아가면서 하면 버리려 내려왔던 사람도 깜짝 놀라서 다시 올라갈 거고, 과장님 말씀처럼 음식물을 쏟았어요. 신경을 써서 자원순환과 예산이 많다 적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자원순환과 역시 기후환경 대비에 솔선수범 하시는 분들이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추천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은 27쪽을 보니까 이건 간단한 건데, 예산 안 보셔도 돼요. 3인 1조로 바뀌면서 예산이 늘었는데, 혹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왜냐 하면 2명이 하시던 일이 1명이 더 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이 느슨해질 수 있고 태만해 질 수 있는 거 강력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예산서 577쪽을 보면 미세먼지 대응 사업에 예산이 들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살수차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옥위원

예.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도비가 해마다 내려와 가지고 미세먼지 대응사업에서 살수차를 저희가 임차해서 권역동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1억원씩 올해 2021년도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인데,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앱이나 뜨잖아요.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안 좋으니까 물도 뿌려라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공단에도 살수차 3대가 있고 노면청소차도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뿌리고, 저희가 4개 업체랑 계약을 해서 권역별로 배정을 해 놨습니다. 1년에 보통 44회에서 50회 정도를 물을 뿌리게 됩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365일을 보고 44회예요. 아니면 미세먼지 많을 때 집중적으로 하나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미세먼지 많을 때를 계산한 겁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는 35쪽이고요. 예산서는 581쪽이고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은 1일 70톤 재활용선별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관은 엠엔테크주식회사라고 해서 2019년 10월 8일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3년간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37명이 되겠습니다. 매년 31억 정도를 위탁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억 중에 인건비 등 해서 비정산비가 16억 6,000만원 정도, 시설운영비해서 약품비, 전력수급비 등 정산비로 해서 11억 정도 해서 31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선별하는 게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위탁을 주셨는데, 여기에 따른 것을 물론 과장님께서 잘 연계해서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시비인가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이계옥위원

시비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는 이유는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하고 있고, 월드비전 공식 블로그를 보면 climate change is not a joke라고 돼 있어요. 재활용이 굉장히 부분이고, 여기에서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거기에 감사한 건 여기 보니까 포상제를 하셨더라고요. 예산서 580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을 주셨어요. 몇 개동이에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4개동.

이계옥위원

14개 동 다 주는 건가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 동은 고생을 했는데 7개동은 고생만 하고서 보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노력상으로 해서 조금씩 보상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칭찬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 계획을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50% 만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잘하라고 14개 동을 다 주신 것 같은데, 포상금 제도는 잘 실천했다, 그러나 100% 다 주는 효과는 과연 어떨까?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더러는 굉장히 잘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정말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관심이 있는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는 사진을 찍어서 근거자료로 남겨 놓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아이들에게 상을 준다면 저는 100%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성인이고 책임자의 포상금이기 때문에 100% 주는 건 아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 건 579쪽을 보면 재활용 체험교실을 했더라고요. 재활용 체험교실 외부 강사료가 되게 적은데, 어떻게 책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년 학기가 개강되는 3월쯤이면 각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재활용 찾아가는 체험교실을 운영할 테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보내는데, 그러면 신청이 들어 오는 학교를 재활용 분야 전담 강사님을 저희가 모시고 각 학교별로 시설별로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전담강사가 직원이 아니고, 설명만 해 주는 전담 강사인가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환경분야 재활용 관련 전담강사를.

이계옥위원

위원회에서 오시는 건가요? 7만원이라서 이해가 안 가서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지속가능위원회 거기 재활용 관련 전담 강사 두 분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을 활용해서 운영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사료가 7만원이라 이해가 안 가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는 130명을 하고, 11회나 강사비가 나가서 그것도 궁금했는데, 위원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그분들을 오늘은 A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면 A어린이집 50명을 대상으로 강사님이 그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강의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해서 어린이를 찾아가서.

이계옥위원

찾아가는 교육, 7만원씩 준다? 한번에 7만원인가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1시간당 2,3시간 하기 때문에, 시간당.

이계옥위원

그러면 한 분이 가나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신청한 곳이 많이 없었어요. 두 분이서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계옥위원

3시간이다 그러면 한 원에 한번 가는데 21만원이에요. 이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하루에 3시간까지는 안 하고 보통 가면 1시간에서 1시간반정도 이내에 다 끝납니다.

이계옥위원

강사료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오늘은 A, 며칠은 B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별로 일정이 나오면, 시간별로 몇 시간 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곱하기를 해서 세금 제외할 건 제외하고 직접 개인 계좌로 이체를 시킵니다.

이계옥위원

학급수가 많으면 5시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5시간 다줍니까?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다 하라고 오는 게 아니고, 오늘은 1개반 50명만 해달라 이렇게 오고, 오늘은 1,2,3반을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이해는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강사료 시간이 1일 규정이 되어 있는지?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강사료는 우리 교육관련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씩으로 해서요.

이계옥위원

7만원인데, 3시간은 안 된다는 이런 게 있나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3시간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강사료 나간 거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내역 좀 참고할게요.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하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2청사하고 같이 윈윈해서 화장실 잘 부탁드릴게요. 화장실을 이번에도 2개나 만들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적극적으로 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늘 밝고 친절하게 민원을 상대로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 협의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국, 소보다도 우리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 미래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 다양한 질의가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질의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까지 2개과인데 12시가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당부의 말을 드리고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설명자료 27쪽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5개 업체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분배를 잘 해 주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권역별, 지역별, 섹터별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딱 정해진 업체이고, 더 이상 계약기간 안정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안일한 지역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실행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28쪽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사장 생활폐기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수도권 매립지에서 자기네들이 여유가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고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되면 또 중단시키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대형공사 관련해서는 공사비에 비용이 포함돼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아까 설명주신 대로 소규모로 생활 건축폐기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대형폐기물 보다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마대자루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진짜 일반 분리해도 될 것도 들어가고 왜냐 하면 소규모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생활쓰레기도 들어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대자루에는 대형보다도 분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 시가 지자체별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서는 전부다 관련되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말 그대로 감시원입니까, 단속원입니까?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감시원입니다.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단속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감시하고 홍보,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동별이나 권역별로 몇 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21년에는 6명이 권역별로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2명이 더 늘어서 8명으로.

안지찬위원

저는 이분들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한시적이다 보니까 어떤 책임의식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 하면 생활주변지역에는 어느 정도 청소업체들이나 가로청소 등으로 해서 정비나 관리가 잘된다고 봐지는데, 아직까지도 이면도로 특히 통행이 뜸한 곳에는 아직도 무단으로 던져지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건 일반인들이 민원을 접해서 어디 쓰레기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긴급으로 출동해서 치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통행이 없는 곳들 우리 자일동 같은데도, 구도로 쪽에도 아직도 그냥 가다 집어던지는 이런 것도 있고, 큰길에도 있더라고요. 전에 동부간선도로에도 많았는데 지금은 덜한데, 그래도 의정부에서 빠져 나가는 주변 완충녹지 등을 보면 그냥 던져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많이 정비는 됐는데, 아직도 우선 시민의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보인다는 거죠. 특히 얼마전에는 신곡동에서 만가대 사거리 나가는 길에 좌측을 곧 정비할 건데, 일반시민단체들이 쭉 와서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육안으로 보여지는데 일반쓰레기가 날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많이 정비됐다고 하는데, 이런 곳을 생활쓰레기 투기 감시원들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외 지역, 잘 안 되는 곳에 투입을 해서 순찰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안지찬위원

그 다음에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관련돼서 31억 예산인데,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재활용장 운영건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운영자가 여기서 분리되는 재활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즉석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전부다 폐기처리할 게 아니라, 그래도 재활용장 인원이 부족해서 분리하기도 바쁜데, 사용 가능, 불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분리장에 투입이 되다보면 사용가능한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특히 동떨어진 얘기지만 예술가들 보면 쓰레기장에 있는 물건이 예술작품의 소중한 소재가 된다는 얘기도 해요. 거기서 저도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나름대로 분리장에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들어가면 나름대로 분야별,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서 즉석에서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운 얘기지만 제안을 드려봅니다. 민간위탁업체에도 외국인들, 아줌마들로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분야별 지각이 있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즉석 재활용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큰틀에서는 자체 모든 게 지자체별로 운영하면 좋은 거고요. 옆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장 같은 경우는 즉석에서 다른 곳에 보낼 게 아니라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비료나 사료 등해서 즉석에서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 줬으면 하는 꿈을 꿔봐요. 우리 과에서도 예산이 다양하게 동반이 되지만 그래도 수도권 매립지 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쪽 소형화물차 내구연한이 돼서 구입하는 거고, 38쪽 암롤트럭 5톤은 제가 또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구입하는 거 차 한 대 가지고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덤프트럭 용도를 올려서 내렸다 쏟는 이런 기능이죠?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안지찬위원

그외 저는 트레일러 형태라도 다양하게 해서 그 외적인 것도 탑재를 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맞게 계절에 맞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앞쪽에는 도자같은 것도 장착하고 다양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한꺼번에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현장에 나가면 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요. 임차, 대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서 구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꼭 필요한 거, 조금 아쉬움이 있을 때는 예산을 좀더 세워서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구인데요. 본둔야 제2공영주차창 공중화장실 설치의 건입니다. 우선 설치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공중화장실을 임시화장실이 아니라 아예 건물로 짓는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이동하는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파크골프장 같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로 고정형으로 짓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인근 주차장에 주택도 있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냄새나 아니면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청결하게 관리가 되는 건지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화장실 관리원을 전담으로 배치를 해서 물론 한 분이 상시는 못하겠지만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순환하면서 청소도 하고 부족한 물품도 교체를 해서 깔끔하고 청결하게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주차장 면수에다 설치하는 건데, 그러면 주차면수가 몇 개가?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교통지도과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주차 3개 면까지는 활용해도 좋다 그렇게 받아서 3개 면을 활용해서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최대한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서 지역주민들도 불편하시지 않게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다른 인근의 주민들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명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외벽 유리 교체공사인데, 인근 소각장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저희 시 예산말고 자원순환 특별기금이 있죠?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선희위원

예. 그쪽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나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기금이고요.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복지차원에서 스포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출해서 쓸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정선희위원

일부라도, 왜냐 하면 스포츠센터도 사실은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들과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주변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잖아요. 스포츠센터가 건립된 이유 중 하나가 어쨌든 소각장 때문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으로 별도로 들어가기보다는 기금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게 아닌가, 일부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주민지원기금 말고 소각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주민지원기금 외에는 없습니다. 소각장 자체에서는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한 위탁업체에다 위탁금을 주는 거고, 그 위탁금에서는 스포츠센터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공단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전출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공단 전출금 내 공사규모가 크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도 여러 가지 자체 아파트나 일반지역이나 주민들도 자체 사업을 하고 싶은 거, 고치고 싶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기금에서 그쪽으로 지원하면 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일단 판단을 해 주시고요. 주민지원기금이 결국 인근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지만 스포츠센터도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할인혜택을 드리고,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규정이라든가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자봉 올라가는 곳에 이동식 화장실 너무나 오래 돼서 노후화 됐기도 했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 어쨌든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 하시고,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사용 빈도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면 내구연한도 물론 고려하셔야겠지만 시설에 대한 노후도도 확인하셔서 교체해 줄 수 있는 곳은 교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점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술의전당 올라가게 되면 의정부 배수지 위에 족구장이 있는데, 족구장에 있는 화장실도 거기도 내구연한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이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민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도 챙겨서 가능하면 좋은 시설로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무단투기감시 카메라 설치 예산이 1,600만원 올라왔습니다. 몇 대가 다시 설치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4대 책정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지금 현재 CCTV 개수는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현재 CCTV는 각 권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정형이 171대, 이동형이 18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장

현재 189대가 되네요. 그리고 4대가 더 설치되면 193대가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CCTV 갯수가 무단투기 CCTV 한정돼서 말씀주신 거 맞죠?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김현주위원장

제가 지난 회기때 5분 발언한 내용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5분 발언후에 과장님은 못뵀지만 팀장님이 오셔서 이런 저런 설명을 주셨지만, 저랑은 생각의 차이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CCTV만 하더라도 지금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CCTV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여기 무단투기를 하면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현수막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물론 경고효과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용대비 해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큰 비용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이 있고, 문제를 제기한 5분 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조치나 사후대책이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새로운 예산이 덜컥 올라왔어요. 5분 발언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소통이나 대책 마련에 대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5분 발언을 하든지 말든지 계획한 대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고 효과만을 위해서 CCTV를 왜 해야 됩니까? 그냥 플랭카드만 붙여도 충분할 것을, 그리고 하나더 말씀드리면, 거점식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5분 발언 당시에 현장을 거의 다녀 봤고, 사진도 다 찍었고 잘되는 곳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잘되는 곳은 어디 어디가 잤됐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담당팀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칭찬할 것은 분명히 칭찬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수거하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서밖에 내놓아서, 그게 과장님 저하고 통화내용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를 드린 날 밖에 다 방치되어 있고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데 수거를 언제해 갑니까? 말씀드렸더니 오늘은 수거하는 날이 아니고, 어제 아마 해 놨을 거고, 내일 수거할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추후에도 그런 똑같은 설명을 들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유난히 더럽다고 하는 곳은,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면 안 되고 그 행정을 했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냥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거하기 직전에 정리를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게 맞는데, 정리는 정리대로 해서 밖에 빼놓고 그러면 거점식 배출시설 존재 의의가 없는 거잖아요. 밖에 너저분하게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점식 배출시설을 한 건데, 그런 것도 추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설명을 아직까지 제가 못들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도 계속 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11월초에 각 권역동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권역동의 도시미관 팀장들 하고 1차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권역동에서는 필요하다, 효과성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더 크면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럼 계속 분기별로나 체킹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진짜 문제점이 뭐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 보자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4개 설치하는 건 도비가 480만원 내려와서 각 권역별로 내수수요를 받아서 요청한 거고요. 고정형보다 이동형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형은 대당 한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동형 4대를 구입해서 권역별내 설치하려고 예산을 한 겁니다. 미리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점식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와의 역학관계, 어디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재활용과 생활쓰레기를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다 무단투기, 방치하듯이 버리는 관계 그러다 보면 수거업체에서는 거점식 배출시설이 있는데, 짬뽕으로 있으면 분류를 해서 수거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거업체에서는 전부다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로 수거를 안해 갑니다.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수거를 안해 갔다 이런 민원이 계속 쇄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원들을 통해서 한 게 분류작업을 거기 안에서 다해서 밖에 내놓 게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거점식 배출시설 생활폐기물은 가정입구에서 각 가정마다 문앞에다 배출을 하고, 재활용만 운영하는 거점식으로 할지 지금 여러 가지 거점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방향이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종합적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거점식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서 관리요원이 필요한 것도 제가 이해를 했고, 수거해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와 분리작업이 필요한 것도 이해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수요일에 우리 지역에 거점식 배출시설에 수요일에는 수거해 가지 않는 날이 있다고 하면 화요일에는 분류하지 않아야 됩니다. 화요일에 분류해서 거점식 배출시설 밖에 내놓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리해서 밖에 내놓았습니다. 제가 여쭤 보니 안에 넣어 두면 분리한 위로 쓰레기가 또 쌓이기 때문에 수거해 가기 불편해서 안에 안 넣고밖에 놔둔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1차적으로 문제예요. 그것도 거점식 배출시설의 존재 의의와 맞지 않는 그냥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요일이 수거해 가지 않는 날이면 수거하지 않는 날에 밖에 내놓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점식 배출시설 관리요원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관리가 행정편의만 생각해서 관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보시기에 쓰레기가 널려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거점식 배출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무방비 하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새로 관리요원 배치하거나 관리요원이 필요하면 증원을 하는 건 다 좋은데, 그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편리한방법으로 운영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목적 자체에 맞고 시민들이 보시기에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관리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CCTV는 그렇습니다. 경고효과 아니면 홍보효과 없는 것보다는 낫다, 계속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런데 사실 불법투기 안 하시는 분들은 CCTV 없어도 솔직히 안 하세요. CCTV도 있고 그렇게 무서운 글귀의 현수막이 있는데도 불법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CCTV 벙커야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벌금 부과한다고 하고 CCTV 찍힌다고 하고 몇 년을 그렇게 하고 거의 200대 가까운 CCTV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 무섭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법투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합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이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사업이 아무런 개선의 방향조차 없이 어떻게 한 번에 해결이 되겠어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선의 노력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했다면,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런 소통도 없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권역동과 계속 협의를 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해창 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공원과장 정해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8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2억 6,452만 8,000원이 증액된 103억 6,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16억 8,657만 5,000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등 8건의 사무관리비로 1억 3,832만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 9건의 공공운영비로 3억 2,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5쪽입니다. 공원내 초화류 구입 재료비로 6,000만원,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 보험금 100만원, 공원수목 및 잔디 방제사업비 등 5건의 시설비로 4억 9,9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공원관리용 굴착기 구입 등 5건의 자산취득비로 1억 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동수련원 통나무집운영 전출금으로 2억 9,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내 수경시설 관리 용역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억 1,000만원, 수경시설 유지관리 재료비로 2,000만원, 유지보수 시설비로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공원조성 공원보수 공원조성 및 유지활동격려 등 3건의 시책업무추진비로 488만원, 공원시설물 관리 및 보수용 자재구입 등 3건의 재료비로 1억 4,000만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및 직동근린공원 진입광장 개선사업 등 12건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8억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소망 및 신곡어린이공원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차량임차 및 유류비 1,560만원, 군마근린공원, 마골어린이공원, 샛별문화공원의 3개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사업비로 1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철교 문화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6억 3,000만원, 부용산 문화공원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직원시간외근무수당으로 4,062만원, 공무직 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무 급식비 및 근무복 구입비로 1,0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470만원, 국내여비로 1,6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해창 과장님 하고 어쨌든 저는 7대하고 8대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많이 아쉽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공원과에 대한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고생 많이 하셨지만 나가시기 전에 마무리 잘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너무 많이 수고 하셨고, 저희가 의정부시 G&B사업으로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공원과에서 많은 관심과 기여, 자투리공원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무리 잘 지으시고 가시는 길에 항상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

설명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공원내 수목식재 및 전지 공사관련된 내용인데요. 4개 권역에 지금 식재가 부족한 부분, 전지해야 될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권역별로 지역별로 혹시 식재 구분이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초화류 같은 건 한번 보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쁘기는 하나 너무나 빨리 죽어서 아깝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수목식재 같은 경우는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식재가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호원, 흥선, 신곡, 송산권역으로 이렇게 나눠 지기는 했으나 송산권역이 넓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식재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4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호원·흥선·신곡, 송산권역을 별도로 송산권역이 더 넓다고 해서 많이 세우지 않고, 균등하게 2억씩 배정을 했습니다. 이건 배정한 것이지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상반기에 전지작업할내용과 수목보식하고 식재할 내용을 설계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느 한 쪽이 부족하면 그쪽에 더 많이 할 것이고 과한 지역은 적게 할 것이고, 그렇게 구분을 할 것 같고요. 식재할 수종도 그때 나무의 종류나 꽃종류도 결정을 하는데 그때 몇 년간 계속해서 필수 있는 1년생 초가 아닌 그런 것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마지막으로 생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예산을 매년 공원이나 또는 수목식재로 많이 들어가는데 진까 마지막으로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식재가 고사하거나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에 교체가 안 되면 또 예산이 들어야 되는 염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단계별로 하자보수기간 내 식재를 한두번씩이라도 더 확인하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계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저희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 가지 않게 그런 예산낭비를 막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혹시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없다면 혹시 마지막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가시면 어떨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 게 아니라 기존에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수목같은 경우 2년이기 때문에, 식재한 당년도에 고사유무를 판단해서 1년이내 보식을 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최소 2회이상 보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시스템화가 확실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데, 그만 두시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가셔도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 주시고요. 그동안 노고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달합니다.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조금석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조성사업까지 해서 73쪽부터 85쪽까지 있습니다. 거의 6개는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도시비 매칭사업이고, 하나는 조성사업인데, 73쪽 소망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의원님들이 의정부복지관이 있어서 자주가는 곳입니다. 여기 그림상에도 있지만 정말 리모델링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사실 어린이도 있겠지만 저희가 갔을 때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염두해 주시고 잘부탁드리고요. 녹양동 제 구역에 군마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규모가 큽니다. 13,437.9㎡인데, 사실 군마공원이 있는지 녹양동 사람들조차도 모릅니다. 공원자체는 겨울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봄되면 밖에 나가다 보니까 활용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 이상은 겨울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본 위원은 봅니다. 내용을 쭉보다 보니 추진계획에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설계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공원조성 계획을 할 때 위원회를 열잖아요.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시민의 의견을 꼭 받으시고,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군마 근린공원은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제대로, 가선거구 쪽에는 어린이들이 가서 놀 곳이 없습니다. 군마근린공원이니까 거기에 맞는 조형물도 넣고 타 시군을 보니까 서울 경마공원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직접 가져다 놓기도 하지만 조형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피드백 받는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과 소통을 할 겁니다.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설계할 때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한 곳이라도 그쪽에 가면 범위가 넓고, 사실 민원이 적을 겁니다. 오른쪽은 경의선 철도선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왼쪽은 아파트지만 충분하게 거리, 길이도 있고, 또한 녹양역 앞에 보면 말동상 하나 덜렁 있습니다. 그 옆에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장미 넝쿨도 있지만 그것도 너무 허접하고 모든 게 안맞고 있습니다. 장미나 군마와 맞게, 어린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설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설계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많은 시비가 있었을 텐데, 비는 다 잊으지고 희만 가지고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한테는 제일 무서운 분이 되셨어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하나는 설명자료 85페이지 부용산 문화공원이에요.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사실상 우리 의정부시의 공식적인 부용이라는 기생이 술집을 운영했다 생겼다는데 그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우리가 낮고 산이 둘러 쌓은 게 연꽃과 닮았다 해서 부용이라는 말이 붙었다가 옳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문화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고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의정부시에는 특징있는 공원이 없다는 거죠. 테마가 있는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용이잖아요. 연꽃 아욱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연꽃을 닮았다고 하니 저기에서 저희가 보다시피 밑에는 지하차도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다 일부분을 연못으로 만들어서 연꽃을 심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테마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자는 건데, 혹여라도 지나가는 쪽에는 위에다 물을 저장하게 되면 균열이라든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용역설계 들어가잖아요. 그 용역설계를 할 때 호수가 아니고 습지정도로 그래서 연꽃 정도를 심어서, 인천 어느 곳을 보니까 연꽃을 보기 위해서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와요. 물론 호남쪽에도 있어서 그쪽으로 전주인가도 연꽃공원이 따로 있어서 많이 보러 가지 않습니까? 가까운 포천만 해도 그러하고,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는 테마가 있는 그런 공원이 없으니 그렇게 테마를 가지고 특색있는 공원을 용역설계할 때 넣어서 설계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열이라든가 문제가 생긴다면 벗어나서 설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는 용현동, 민락동, 원머루정자마을하고 전부 연결돼서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가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테마가 있고, 주제가 있는 그런 공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진 쫌 띄워 주시겠어요. 세출사업명세서 586페이지에 보면 공원보수시설비로 약 28억 원이 들어가요. 지금 저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지금 카라반이 전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보수시설비로 2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것 자체가 시설을 망치는 행위예요. 카라반이 들어가서 저기서 고기 구워 먹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도 대단하고 저기에 저런 차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주변환경이나 시설물이 훼손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저런것들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면 시설비가 28억 정도인데, 그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저기에 대한 조치는, 두 가지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부용산 용역설계 하고 여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용산 설계할 때 말씀하신 대로 연꽃 테마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저희가 설계할 때 면밀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점은 그 밑에 아시다시피 터널이 들어가면서 상부가 굉장히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기를 모든 시설물은 안 된다는 예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육시설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반영해서 철저히 한번.

김정겸위원

그래서 빗겨나서를 말씀드렸거든요.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추동공원 앞에 있는 추동웰빙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저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카라반이나 캠핑카가 점령을 하고 있고 또 화물차가 있는데, 주차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데, 저희 주차장관리법이나 저희 조례에도 저 차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비단 저희 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은 유료화를 통해서 저차들이 비용이 발생되면 장기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추동공원과 직동공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아마 점진적으로 송산사지공원을 비롯해서 점진적으로 유료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과장님 공로휴가 가시는데 가는 순간까지도 일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런건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공원내 보수비 등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과장님이 그만두신다 저에게는 되게 충격이에요. 구석구석 손길이 안 묻어 있는 곳이 없는데,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수변공원 하려고 애쓰시고, 책임을 다하시려고 하는 노력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게 팀장님이 아시겠지만 병충해 관련해서 예산서는 585쪽이고 설명자료는 48쪽이에요. 공원 내 수목 및 잔디 방제사업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손이 많이 가야 하는데, 여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는데, 유보라같은 경우 잔디깎기를 할 때 갈대는 놔두고 잔디를 깎아줬으면 좋겠고, 병충해 아니면 뱀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아파트단지에 연락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반 깎다 연락이 와서 중단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올해는 절대적으로 유념을 해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있는 환경을 왜 깎느냐 민원이 오니까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요. 감사한 건 방제사업에 다른 지역은 임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방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채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할 때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든 것처럼 반드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분들이 놀이터를 리모델링하면 주변에서 조차 몰라요. 기관에서도 조차 모르고 주민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플랭카드를 붙여 놓으시는데 그냥 공사하는 구나 그런 사례를 봐서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밀착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 대표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온난화 현상으로 앞으로 초화류 심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끝나자 마자 초화류를 심고 식목을 심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4월 5일 식목일이 늦다 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셨나요. 시기적으로요.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4월 5일 식목일 관련해서는 산림청에서, 산림청 관련은 녹지산림과 소관인데요. 나무심는 시기는 기후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당겨지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식목일이 맞지 않다, 이런 여론들이 많아요. 물론 벌써 제주도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도 보면 미리 당겨지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4월로 고집할 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서 3월이라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보는 이유는 팬더믹 때문에 식물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날짜를 당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사업이 빨라지니까 남아있는 팀장님들은 유념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대로 움직일 게 아니라 상황이 변화가 됐으니까 그 상황에 맞는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보고있습니다.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워낙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이 세부적인 사항 질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 하는 단계라 예우차원에서 그런가 하여튼 그동안 쭉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공원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동별로 지역별로 구석구석 요구사항 잘 반영해서 리모델링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585쪽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면 굴착기(03W)를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필요한 장비, 과거에는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낫이나 삽자루 들고 일했는데 요즘에는 기계가 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굴착기(03W)가 구입이 될 정도면 같이 따라 다니는 게 덤프나 유압식 트럭들도 필요한데, 그 장비는 있습니까?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저희 과에 일반트럭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지찬위원

유압식 장비가 따로 있느냐는 거죠?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덤프트럭도 그와 유사한 것을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아직 반영은 안됐습니다. 추후에 추경에라도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안지찬위원

원래 굴착기가 들어오면 같이 세트로 덤프가 오거든요. 암롤형이 오는데, 안 올라와서 장비가 준비돼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통장님하고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작업은 괜찮은데, 배출할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작업으로 배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수작업으로 던지다 보면 버려지는데 지하가 굉장히 깊고 해서 위험한데, 그냥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같이 함께 구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같이 해야 작업자의 안전도 그렇고 조금 큰 일이 벌어지면 차량도 임차해서 쓰잖아요. 임차대비도 그렇고 안전대비도 그렇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310회 제2차 정례회 정말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 잘해 주시고 와서 보고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쉬운 건 옆에 소장님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꽃인 최고의 자리 국장까지 가는 게 원래 공무원들은 바람이고 기대인데, 같이 열심히 그동안 해 주심에 거의 저하고는 8년간 공원과에는 몇 년 계신 거죠? 총 전체 몇 년 근무하셨어요.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32년 넘었습니다.

안지찬위원

공원과에 몇 년 계셨어요?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저희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서만 왔다갔다 하면서 거의 다 대부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지찬위원

저도 8년간 2년은 의장 때문에 못하고 6년간 도건에 있다보니까 계속 뵀어요. 그동안 애써주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정말 우리 시에서 하신 만큼 옆에서 많은 조언과 고언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기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말씀 주세요.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안지찬위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아까 놓치고 간 부분 79쪽 마들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마들어린이공원 대상이 누구인지 지난번에도 설명을 주셔서 제가 자세히 들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대상이 거기를 사용하기에는 안 좋으니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가 어린 아이들이 놀기에는, 이용하기에는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되도록 이면 다목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이 더 많거든요. 예산이 2억 1,250만원인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놀이터를 하나 세우는데 보통 1억 정도 되는데, 놀이기구를 이용해서 과연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정해창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오래 공원과, 녹지산림과에 계셔 주셔서 공원과 하면 정해창 과장님이 없는 공원과가 상상이 잘 안될 정도로 하나의 팀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부서의 많은 분들도 아쉬워 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모두가 아쉬움을 토로하셨어요. 워낙에 과장님께서 그동안 일처리도 꼼꼼하시고 소통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피드백에도 적극적이어서 아마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그 능력은 확실히 인정받을 거고요. 어디서든 승승장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창

정해창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록 녹지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녹지산림과장 김상록입니다. 2022년도 녹지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산림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억 5,753만 8,000원이 감액된 86억 6,4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89쪽에서 590쪽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조성 및 관리, 녹지대 조성은 도시숲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수목관리용 자재구입, 초화류 식재 인건비 등에 12억 3,0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관리에 가로수 훼손 신고포상금, 녹지대 영조물 배상 보험금, 가로수 돌출뿌리 및 보호틀 정비 등 기타공사 등으로 21억 6,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부터 592쪽이 되겠습니다. 수목식재, 가로숲길 조성사업, 유휴지 및 자투리공간 관리 인건비, 유휴지 녹화수목 구입, 교량난간 및 화분 식재사업, 생태쌈지공원 조성사업, 경원선변 가로경관숲 조성사업, 2022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등으로 14억 3,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에서 59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산림재해 방지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관리 사업 등 시설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방시설 점검,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12억 1,1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 병해충방제원 및 예찰방제단 인건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수목진료 컨설팅, 돌발해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억 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에서 603쪽입니다. 산림환경개선사업으로 등산로 및 소풍길 홍보물 제작과 자재구입비,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 사업, 산림욕장 조성사업, 유아숲교육운영비, 등산로 정비사업, 숲가꾸기패트롤 운영비, 소풍길 유지공사비,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등으로 21억 5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로 6,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그린커튼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기존 5개소에서 5개소를 더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사업지가 공공청사더라고요. 경기도형 그린커튼 사업도 있지만 공공청사가 아닌 학교일 수도 있고, 물론 경기도에서 학교를 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 시민들이 원한다면 건물 외벽에 연결해서 콩이든 나팔꽃이든 여러 가지 작물로 해서 그린커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기 보다는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 청사에 있는 것도 봤지만 다양하게 일반인에게도 씨앗을 준다거나 해서 그 사업들을 확대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에 대한 사업지에 대한 확대를 고려해 보신 게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2021년 5개소를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관리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5개소를 더해서 올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강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성과가 보여지면 확대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기존의 5개소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곳이 몇 곳이죠?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초기성장은 굉장히 잘 올라오는데요. 추후 마지막 때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강을 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청사는 우리가 한 건 아니고요. 5개소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100% 만족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의도한 목적대로 되어 가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청사 위주로 그리고 우리가 공공기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에 대한 관리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담당 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책임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인데, 신규사업이죠?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초등학교 인근 보도블록 교체해서 관목하고 교목이 잘어우러지도록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초등학교가 36개가 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열악하고 이런 그린숲에 대한 사업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지속사업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 사업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이기도 합니다. 올해, 내년 지속사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분들의 의중도 여쭤보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답해 주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이 저희가 특정지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몇 군데를 더 봐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한 학교에 사업예산이 2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한 학교보다도 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딱히 학교를 겨냥하기 보다는 학교인근 통학로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은 말씀주신 대로 학교 중심의 통학로를 그린화 시키겠다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2억을, 지명을 해서 한 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학교만 오로지 들어가는 예산이 2억인지 아니면 원래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선정지역을 나중에 추후에 선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정되고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예산 2억이라는 비용은 사실 적지 않다고 보는데, 그리고 기존의 보도블록 사업들이 있고, 초화류에 대한, 화단에 대한 그린사업비로만 만약에 충당이 된다면, 여러 학교가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공모사업인가요?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대상지를 원래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정선희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6개 학교에다 신청서를 다 받으신 거죠?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공문만 발송만 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답한 곳을 일단, 딱 여기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올려서 대상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꼭 필요한 그런 대상지가 있다면, 2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학교밖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2개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너무나 쪼개 놓으면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아서 한 1,2개소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내년에 대상지를 바꿔서 해내는 그런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끌고 가고자 합니다.

정선희위원

학교 내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고요. 학교 외 주변 통학로에다 하는 그린사업이라고 하면 여기 보다 더 열악한 학교들도 너무 많고,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아시다시피 그린과 관련된 도로로 되어 있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섹터를 어디까지 몇 m까지 잡아서 그린사업을 할 건지 분명히 그 사업의 거리와 섹터가 나눠지면 한 학교가 아니라 2,3개든 체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공모 계획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공문에 대한 부분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가로수 정비사업을 할 때 뿌리가 도출돼서 보도블럭이랑 같이 도로과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제가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뤄지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도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연초에 충분한 미팅을 통해서 계획에 맞춰서 협의를 해서 일정을 같이 공유하셔서 보도블록 사업하고 가로수 사업이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리고 도로변 초화류 식재 97페이지인데요. 지금 식재 관리는 잘하고 계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권역별로 또는 시청 중심으로는 참 잘되어 있고, 그외 주변으로는 사실 생각보다는 식재 관리가 잘안돼 있어서 저희가 G&B사업을 하면서 각 권역동별로 마스터가드너를 통해서 초화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게 생각보다는 그 사업성에 대한 예산대비 효율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말씀드린 G&B사업 관련해서 권역동 초화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산은 권역동에 잡혀 있죠?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권역동별로 그 동에 맞춰서 화분들을 많이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두 번 관리한 후에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눈에 굉장히 거슬려서 2022년부터는 녹지산림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자라는 계획 하에 일단 예산 1억 정도를 세워서 전 지역을 저희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문을 발송해서 너네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화분이 몇 개쯤 되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다오, 알려줘서 2,000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재배치할 것은 재배치 하고 아니면 너무 많다고 여겨지는 곳은 철거하고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일단 권역별로 관리가 전혀 안됐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낭비됐다고 사려가 되지 않아서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고, 과연 유지관리가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흐지부지 되어 버린 예산이 되어서 아쉽습니다. 어쨌든 녹지산림과에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계획에 대한 부분, 어떤 방법으로 권역의 책임자를 어떻게 구성해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물주는 차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 초화류도 보니까 되게 뭐라고 할까요. 이것저것 막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알롱달록한 게 더 예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맞게, 동에 맞게 예를 들어서 거리에 맞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화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활용방법, 버리지 마시고 자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 있다면 다시 재활용 할 수 방법까지도 같이 검토하셔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게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서면이든 보고가 됐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 협의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에 대한 처방전은 산림, 녹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곳곳에 민원넣은 사항을 충실하게 살펴 주시고, 밀착형으로 움직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고, 2022년에는 어떻게 갈 것이냐 공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에 우리 초화류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봤을 때 역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건 나무다, 식목이다 보는 관점에서, 그렇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식목일을 4월을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참고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세부사항으로 정선희 위원이 질문하신 119쪽 2022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지금 4개 지역에 경전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석옆 앞에는 아주 굉장히 어둡고, 용현초등학교 굉장히 어둡고 아이들 등교길이 불안한 곳이라고 보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99쪽, 101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방향을 보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의정부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들어오는 출입구에 대한, 건축디자인과에서 의정부시를 알리는 것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다 어울림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된다, 누락된 곳을 여기다 첨부시켜 주셨어요. 여기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예산이야 쓰임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남양주에서 넘어오고 포천이나 축석고개에서 넘어오는데 그쪽에는 대부분 푸르름이 많은 곳에 바로 푸르름으로 할 것인지 검토도 해서 의정부시의 느낌이, 이미지 개선으로 반짝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거기에 걸맞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의 민족성 무궁화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초등학생들이 무궁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사례가 있어서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과하고 녹지산림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유아숲 위탁업체가 2020년에는 남양주분이 오셨어요. 제가 2021년에는 의정부분들도 많은데, 의정부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요.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말씀해주신 것 같이 저희가 법적으로 여기만 오라고 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의정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마련했고요. 대부분이 의정부 관련 업체들인데, 다만 주소가 양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모든 분들은 의정부에 계신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계옥위원

감사드립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유아숲 체험 아이들에 대한 생태 관심있는 시민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재발굴에는 손색이 없고, 인원 충당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 놓은 분보다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590쪽에 보면 녹지대 관리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5만원씩 5번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보통 가로수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가로수든 임의로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365일 다 지킬 수는 없고, 혹시 시민들이 다니다 어떤 행위가 이뤄질 때 우리에게 신고를하면 그게 적절한지 판단해서 신고포상금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신고해서 수령해 가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부분 다 우리 공무직들이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아시다시피 워낙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않고 상징적으로 계속 가지고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많이 잡기에도 그렇고, 신고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안지찬 위원님 하고 같이 갔는데,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저는 그날 가서 처음 알았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데 포상금을 5건으로 제한한다, 아니면 포상금을 준다고 플랭카드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린 거 챙기고 유아숲 체험원 리모델링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조례로 만들었지만 전문가나 주민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거기에 어른들 벤치를 해 놓으니까 아이들은 어른들 벤치를 안 쓰거든요. 혹시 장난하다 뒤로 넘어지면 다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맞는 부분들로, 어른들은 눈에 안 띌 수 있지만 아이들이 같이 놀면서 전문가들은 눈에 띌 수 있고 엄마들 눈에 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들도 눈에 띌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요. 촘촘히 2021년도에 챙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입니다. 늘 푸른 상록 에버그린, 딱딱한가요. 부드럽게 하자고, 저는 다름이 아니라 예산명세서 601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산림욕장 조성사업이에요. 용역비가 2022년 5월에 산림욕장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이 세워지면 용역에 들어갈 텐데,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피톤치드 숲길도 있고, 피톤치드야 나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인제에 가보면 자작나무 숲길도 있는데, 자작나무 좋아요. 용역설계할 때 제가 엊그제 신문을 읽어보니까 이라크 바스라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논문을 하나 써서 발표를 했어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59명을 대상으로 해서 맨발로 걷는 겁니다. 적지를 했는데, 59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15분에서 3시간 정도를 걷게 하고 실험결과를 보니까 59명 중에서 56명이 증상이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맨발로 걷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발바닥이 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용역설계할 때 그 부분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면 어떨까 코스 하나에, 그래서 사실상 대전같은 경우에는 계족산에 맨발로 걷게 하는 코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부용산도 어떤 특징있는 공원으로 만들자 거기는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상당히 좋은 거고, 이건 의정부뿐만 아니라 진짜 용역설계 잘해 놓으면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올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의정부시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고, 의정부의 세입도 올라갈 것이고 다목적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고 거기에 용역설계할 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설계에 넣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참고해서 그 부분 좋으신 말씀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KBS 전 부사장께서 회장으로 계시더라고요. 코로나 걷는 거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거 보면서 내년 할 때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산림휴양시설 사실상 경기북쪽에는 거의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산림욕장을 만드는 거니까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2021년도 녹지산림과에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보다 보니 저희들도 많은 공부가 됐는데, 가로수길 보행환경 등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도로과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벚꽃나무나 메타세콰이어나무 고사된 건 자르기도 하고 벚꽃나무같은 경우는 한 25년되면 자체적으로 쪼개져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예산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산림욕장 저희들이 원했던 곳이잖아요. 정말 멋지게 산림욕장을 해서 타 시군도 벤치마킹해서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고 어른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보다보니 숲의 균형이 동쪽과 서쪽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아숲을 봐도 청사초롱이나 천보산 유아숲, 오목문화유아숲 그게 다 당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서쪽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한 조성사업도 동쪽에 치우쳐 있는데, 안배맞게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아니더라도 직동공원 안에 아이들이 걸을 수 있도록 유아숲 작게라도 만들어 주면 윈윈되지 않나 싶고, 아까 공원과에 말씀드렸지만 군마근린공원 그쪽에도 같이 소통을 해서 평수가 넓으니 제대로 된 동쪽과 서쪽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아무튼 1년동안 뒤에 계신 팀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환경사업소에서 공원과가 중심이 돼서 많은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녹지산림과 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원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형화 되어 있는 기존에 도심속에 있는 공원들을 어떻게 하면 특성에 맞게 어린이, 다양한 시설을 하면서 공원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녹지산림과는 기존에 있는 녹지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느냐 어떻게 보면 표시도 잘 안나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공원은 뭔가 설치가 되니까 눈에 확 띄위는데, 녹지산림과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흔히 제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교량 화분조성을 보면 꽃의 다양함과 아름다움도 많이 변화하고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다니는 사람들 보면 괜찮다, 좋다, 아름답다 얘기를 해 주니까 좋고, 그 다음에는 도로변 띠녹지 사업, 도로변 중앙이라든가 인도변 주변이라든가 해서 띠녹지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 하면 자꾸 개발에 의해서 콘크리트화 돼 가는 곳에 그래도 풀 한포기라도 심어보자는 게 띠녹지거든요. 그래서 시각의 즐거움하고 미세먼지 관련된 호흡의 건강함을 주는 사업이라고 봐 집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조금석 위원님이 동서 균형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동쪽이 늦게 개발지역이 넓다보니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많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개발이냐 도전이냐 해서 그냥 지금 입장에서는 보전도 좋다 있는 거 건물짓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거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환경 때문에 개발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게 굉장히 고맙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몇 건이 되는데, 설명자료 105쪽 담장 붕괴지역에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김상로 동장님 시절에 벽화의 아름다움을 준 것으로 자료가 있더라고요. 2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딱딱함도 있었고 우시장 주변이라 우범지역도 됐는데, 아름다운 그림을 주심에 걸어다니기도 좋고 은행나무가 있어서 가을은 아주 정말 은행 낙엽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림하고 어우러지는 지역인데, 벽을 딱 보니까 크랙이 많이 가 있어요. 이상하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림의 사진에도 나와있지만 지금 빔으로 지지를 해놨어요. 역시 고지대하고 저지대하고 차이가 있어서 자꾸 보이지 않게 땅은 낮은 쪽으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도 기우러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기울림도 있고 크랙도 많이 가고 상당히 위험함이 있어요. 지금 보면 2,200만원가지고 일부 구간만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구간도 어떻게 잘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쓰러짐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정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117쪽 사업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셔서 넘어가고, 경원선 변에 거기도 우선 녹지 나무는 정말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부공간이 어둡고 이면도로로 걸어다니다 불편하니까 나무밑으로 다녀요. 나무밑이 어떻게 보면 산책길, 출퇴근길이 됐어요. 잘 정비하고 전철 법면까지 소음시설, 철근시설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비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는 거기에 우리 장애인시설이 있어요. 옆에 장애인 주차장 관련돼서도 빌라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차시설하고 병행해서 용역사업할 때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도로과 관련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협의를 잘해서 그것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쪽 어차피 우리 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군데 사방사업, 정비할 것으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사방사업은 정말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튼튼할 것은 산림이 산사태로 이어지는 강남에서 봤듯이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사방사업은 철저하게 정비가 되어야 한다, 2개소라고 했는데 좀더 찾아 보세요.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3개소입니다.

안지찬위원

2개소 외니까 3개소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123쪽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자일동에는 그렇지 않아도 님비 시설들 들어오는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데, 희망의 시설이 하나 던져진 것 같습니다. 매번 오지 말라는 시설만 오는데 그래도 산림휴양시설 하나 조성한다고 해서 내용은 의정부 힐링숲 이계옥 위원님과 제가 숲관련돼서 의회에서 의원연구를 2년간 해왔습니다. 내년 6개월 남은 기간에도 그쪽으로 가보자고 협의하고 있는데 저는 관심있게 볼 거고요.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다양한 요구사항들 잘 받아서 용역할 때 필요로 하는 시설들 너무 정형화된 시설말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시설들로 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힐링숲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94페이지 녹지대 제초 및 잔디깎기, 지금 고산지구 추가로 면적대비 비용이 2배인데, 면적이 2배만큼 증가되었는지, 기존에 있는 공사면적하고 지금 예산편성 올라온 면적하고 비교해서 산출근거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2페이지 띠녹지 중앙분리대 유지관리도 지금 띠녹지 하고 중앙분리대가 지금 많이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증가된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같이 말씀드린 대로 면적대비 비용 산출근거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해명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임해명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 김정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조금석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안지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공단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현황을 제가 먼저 제안설명 드리고, 예산편성 내역은 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22년도 예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은 총 328억 7,376만 4,000원을 영업수익으로 편성하여 지출예산의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 5억 367만 1,000원을 기타자본적수입에 편성하여 지출예산의 유형자산취득과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총계의 수입예산은 333억 7,743만 5,000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에 328억 7,376만 4,000원을 기타자본적수입에 5억 36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예산의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유형자산취득과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편성의 자세한 내역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길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2년 총 예산은 333억 7,743만 5,000원으로 2021년 사업이 이관된 지하상가를 제외한 본예산액 대비 3.4%인 11억 74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퇴직급여와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외에 직원호봉 상승 및 시설관리원 단가 인상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위탁관리비 증가 등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차량 교체 및 소프트웨어 등 자본적 지출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미래비전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부의 총예산은 40억 6,34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030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직원 종합검진료 및 행정안전부 정책사항인 체험형 청년인턴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의 인건비는 27억 8,119만 3,000원이며, 퇴직급여 충당금은 전년보다 1억 63만 5,000원이 상승한 11억 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로 9억 8,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의 공공교통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교통의 예산은 총 47억 4,76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근로자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초과근무 감소 및 여비, 유류비 등의 경비를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1억 7,399만 5,000원을 편성하고,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 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3,72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1억 4,9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의 공영차고지 예산은 1억 6,66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21만원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의 이동지원 예산은 38억 9,92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8,76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에 27억 6,3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로는 특장차량 3대 증차에 따라 경비를 포함한 8억 7,0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의 가로환경 총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총 예산은 71억 6,8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 59억 8,6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에는 5억 7,287만 3,000원을 편성하여 가로환경미화원 야간작업 안전장비 구입비, 차량선박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의 생활환경 총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총 예산은 11억 4,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5억 9,52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94쪽 물건비에 3억 5,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에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판매수익 증가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 등 3,863만원이 증가한 1억 7,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자동차번호판 사업 총 예산은 5억 1,272만 5,000원으로 인건비에는 1억 6,7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물건비에는 3억 2,7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는 비사업용 8자리 번호 변경에 따른 필름식 번호판 교부 증가 및 전기차 증가에 따른 전기번호판 신규 제작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8,026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9,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현주위원장

본부장님 짧고 간결한 설명 매우 감사합니다. 다만, 오늘 회의 진행이 루즈한 관계로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추후 설명은 서류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홍정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옥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예산편성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주셔서 참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성인지 예산은 혹시 세웠느냐 여쭤 봤는데, 어디에 성인지 예산이 녹아난 게 있을까요?

인범

한인범미래비전부장

미래비전부장 한인범입니다. 성인지 예산관련해서는 저희가 성희롱 가족 폭력예방 교육비가 99만원, 저희가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공익신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33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직원은 1,786시간 정도를 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

비대면이면 상대는 누구예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은 어떤.

인범

한인범미래비전부장

저희가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총 직원들이 이수한 시간을 보니까 1,786시간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려고 하는데 첫째아 수당이 2만원, 둘째아 수당은 없나요. 둘째아 수당이 6만원이에요. 지금 저출산시대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시설관리공단에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를 가진 젊은 직원들이, 그래서 성인지 예산을 그쪽으로도 쓸 수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셋째아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여성가족과 하고 몇 번이나 논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인상하니 기다려 달라 그래서 정책을 보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히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첫째아 하고 둘째아 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권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면 출산 장려에 좋겠구나, 본 위원은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을 그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한인범 부장님께서 성인지 예산을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에는 남성과 여성이 마찬가지로 성인지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알고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분명히 프로그램에 녹아있는데도 잘 모르는 사례가 있는데, 알고 계셔서 진행하는데 뭔가 도움이 있겠다 싶은데,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에 첫째아에 비해서 두 자녀 가진 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파악해서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탁관리 예산안 58쪽을 보면 중간에 보면 견인사무소 숙직이 있거든요. 시간당 6만 원인 건지 아니면 숙직할 때 하루에 6만원인 건지, 몇 시간 근무해요?

주연

홍주연교통지원부장

교통지원부장 홍주연입니다. 견인사무소 일직비용은 저희가 09시부터 18시까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진행하는 일직비 낮에 근무하는 일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숙직비는 저희가 18시이후에 다음날 0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비용입니다.

이계옥위원

시간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적지 않아요? 최저임금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주연

홍주연교통지원부장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일단 당직비용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하고는 별도로 일직비하고 숙직비는 일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시간 관계없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저는 칭찬 좀 드리고, 자세하게 알아 보기 위해서, 미래비전부에서 하는 건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하는 거, 아주 기회를 주시는 건 참 잘하는 것인데요. 여쭤 보겠습니다. 체험형 인턴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험을 보고 대략 2개월 하는 것 같아요. 2개월 동안 그네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혹시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규직을 뽑을 때 이네들에게 가점이라든가 가산점이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없습니다.

김정겸위원

다른데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인턴들을 많이 뽑아요. 그네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자신감도 불러 일으키고 그래서 가산점을 주는데도, 그런 사람들만 따로 뽑기도 해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체험형 인턴하는 사람들 몇 명 정규직으로 5,7% 해서 따로 뽑고 나머지 90여 퍼센트는 정규직으로 뽑는데, 물론 걔네들끼리만 정규직으로 경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의정부시에서 한다는 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네들에게는 커다란 경험이 될 거예요. 예산은 3,200만원인데, 향후에 공공기관이잖아요. 이런 기회를 좀더 확대를 해서 그네들이 여기에서 경험을 쌓고, 말그대로 체험을 하고 그래서 향후에 다른 공공기관에 들어 갈 때 큰 경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걔네들이 결국 취업을 하고 결국 의정부를 잊지 못할 거예요. 의정부가 고향이니까 의정부로 돌아올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확장을 했으면 좋은 프로그램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확장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좀더 열심히 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예산안 4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공단기념 행사하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이 예산 혹시 지출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공단기념 행사는 창단기념행사인데요. 저희가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못하고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밑에 가족친화 경영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은 됐나요?

인범

한인범미래비전부장

미래비전부장 한인범입니다. 올해는 실시는 안했습니다. 내년에 가족친화 경영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그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사진 콘테스트라든지 수기 등을 받아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행사도 저희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돼 있어서 관련된 행사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공단 직원의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인범

한인범미래비전부장

예,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그 비용에 대한 내용 중에 포상금이나 시상금 또는 기념품 비용도 들어가 있나요?

인범

한인범미래비전부장

행사운영비 자체는 현수막이나 유인물, 임차료, 강사료 등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포상금은 뒤쪽을 보시면 기타보상금 등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상도 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포상금도 140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인상이 됐나요. 아니면 항목이 더 늘었나요?

인범

한인범미래비전부장

포상금 자체는 저희가 연말에 포상나가는 것도 500만원 가까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민간인 시상이나 온라인 독후감 시상을 해서 포상금 지급쪽으로 계속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상금은 조금씩 오른 상태입니다.

정선희위원

포상금 내역을 보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직원 내부에 있는 포상금도 있겠지만 그 안에 시민 콘테스트나 공모관련 시상금도 포함됐다고 말씀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인범

한인범미래비전부장

온라인 시민독후감도 8건 시상을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어떤 항목이죠. 목에 나와 있는 건 독서경진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범

한인범미래비전부장

독서경진대회는 저희 직원대상으로 해서 CEO독서경진대회가 있습니다. CEO추천도서, 저희가 35건을 독후감 제출받아서 4건을 시상을 했고요. 시민 독후감 같은 경우에는 기타보상금에 민간인들 시민보상금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47페이지 포상금은 직원만을 위한 포상금이고, 시민참여 포상금은 고객참여 우수사례 시상금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혹시 포상금 내역에 시민들에게 나가는 포상금과 직원들에게 직접 나가는 포상금을 구분을 해서 구분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인데.

인범

한인범미래비전부장

포상금 위쪽을 보시면 기타보상금 시민들, 그러니까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이죠.

정선희위원

400만원이 시민들을 위한 포상금이죠?

인범

한인범미래비전부장

기타보상금은 시민들, 외부인들을 위한 보상금이고요. 포상금에 있는 건 저희 우수직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선희위원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중 14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상향이 되었는지를 제가 여쭤 봤던 건데, 돌아돌아 다른 말씀을 주셔서, 일단 전년도보다 증액된 포상금이 어떤 항목인지만 나중에 자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단기념 행사 기념품이 혹시 올해 지급이 됐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올해 나갔습니다.

정선희위원

어떤 물품으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수건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정선희위원

수건에다 기념해서 나간 거죠. 기념으로 해서 주시는 건 좋지만 되게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건이 물론 홍보하시는 부분에서 의미도 있겠지만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수건으로 나가는 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기념에 대한 의미가 좀더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기념품을 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여하튼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 부설주차장 관계장비 유지보수 계약이 있습니다. 명세서도 봐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대상이 종합운동장 1,2,3부설주차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종합운동장에는 저희가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원복동 동상 뒤에 있는 주차장하고 실내체육관 쪽에 있는 부설주차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유인화 하지 않고 기계화로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은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입출차 차단기라든가 차번호 인식기, 전광판, 무인정산기 등 관제서버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해가 갔고요. 혹시 종합운동장 중심으로 아까 무인차단기가 있잖아요. 북부쪽으로 그문도 항상 열려있던 것 같던데, 들어가 보면 후문도 열려 있어요. 무인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라인은 그냥 체크 안 하고도 차량이 들어가고 나올 수도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조금석위원

메인 종합운동장 차량등록소 있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그쪽에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거기가 보면 항상 열려서 들어가고 북문쪽도 열려서 들어가는데 그게 시간상 아무 차량이라도 들어갔다 바로 나오면 계산이 안 되고 나오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저희가 1시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예산안 119쪽을 보면 종합운동장에 청소용역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낮에는 그런데 한밤을 자고 나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돌다보면 술, 음료 쓰레기 등이 많다, 누가 청소를 하냐 물어보기도 하고, 전기시스템이 자동으로 꺼지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릴게요. 민원은 새벽1시까지 불이 들어와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동아나 대림에서, 불필요하게 오래 있는 거 아니냐, 12시면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새벽 1시간까지도 있다는 얘기가 민원이 들어 왔어요. 전기가 몇 시에 꺼지는지요.

오전7시에 출근하셔서 오후4시.

119쪽을 보면 청소용역을 어떤 단체에 줬나요, 청소용역에 주셨나요?

기열

정기열공공체육부장

공공체육부장 정기열입니다. 올해까지는 상이군경회라든지 목적 법인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조금석위원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기열

정기열공공체육부장

청소하시는 분들은 어르신이 아닙니다.

조금석위원

단체에 주신 게 상인군경회.

기열

정기열공공체육부장

청소하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 그쪽에서 배치를 해서 오시는 거고요. 청소는 용역은 별도입니다.

조금석위원

민원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전에 새벽부터 운동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해요. 하다 보면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변을 봐도 안 치우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기점이 다른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청소를 하고, 어떨 때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이 다니니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하느냐, 지금 상이군경단체에 줘서 용역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2개 단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창출은 동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는 노인일자리 창출로 나오신 어르신들은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공공체육부장

저희한테 인원이 배정이 되면, 청소구역은 저희가 배정을 해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조금석위원

그러면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중복되지 않게 청소를 하는데, 상이군경회 단체하고 노인일자리 배정을 해서 주는데, 대체적으로 보고온 분들이 너무 더럽다. 아침 운동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깨끗하다고 하더라요. 어떤 분은 시간차 안 맞아서 강아지 배변도 있고 너무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많다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도 11시반에 꺼진다고 하셨잖아요. 새벽1시에 꺼진다는 얘기는 뭣때문인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낭비를 하느냐 얘기도 해요. 정말 11시반에 꺼지는지, 새벽1시에도 꺼지는 경우가 있었는지요.

기열

정기열공공체육부장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접수된 게 있어서 저희가 야간 근무자하고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1시까지 켜져 있던 적은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민원은 있었죠?

기열

정기열공공체육부장

11시반에 켜지고, 새벽 4시반 5시에 꺼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11시반이면 켜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밤이니까.

조금석위원

제가 거꾸로 들은 거예요. 11시반에 켜지고.

기열

정기열공공체육부장

반대로 얘기하신 거죠. 11시반에 꺼져가지고 새벽에 다시 켜지는 겁니다.

조금석위원

민원인들은 1시까지 켜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공공체육부장

저희가 점검할 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석위원

특히 대림하고 신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훤해서 어쩌다 그 불이 켜져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술먹는다는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건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열심히 관리를 했지만 예산은 적지 않아요. 일을 깔끔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주는 회사나 아니면 같이 협업하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한때는 뉴딜사업을 하느라 그쪽이 엄청 깨끗했습니다. 정말 반짝반짝 빛났어요. 어느 순간 접어지고 나니까 민원이 생기거든요. 예산에 맞게 두 군데 예산을 쪼개더라도 다시 한번 봐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많은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쓰시고 시민의 불편함에 발이 되고자 환경관련 정비라든가 시민 건강안전을 위해서 시설이용 등 여러 가지 시민편의의 민원을 받아서 수준에 맞게 운영하려고 애쓰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전체 우리 예산을 보면 수입대비 지출을 저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익을 위한 공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판매가 전체 예산을 볼 때 증가되는 것도 있고, 감소되는 것도 있고, 내년도 목표액도 그렇고 종합운동장 사용관계는 사용료를 낮추면서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많은 수익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시설들은 아무래도 사용금액이 적다보니까 사용대비 우리가 시설개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시에서 전출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동공원도 새로 잔디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게 시설을 새로 뭔가 바꾸면 그 시설이 보다 좋고, 보다 저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시설을 하고 나면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하다 못해 야간에 이용하는 조명등도 그렇고 업체에서 다양한 등도 나오고, 인조잔디도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종류가 나와요. 구매시설 하는데 좀더 열의와 성의를 가지면 좋은 저렴하면서 좋은 장비나 부품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입찰하니까 싼거 하시지 마시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재질도 검수를 하고 형식적인 품질 성능자료만 보지 말고 실제 물건도 검수하면서 시설을 다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활환경부 18쪽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수수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죠. 내년 요구액이 9,200만원인데, 어차피 판매되는 양의 수수료 3% 적용을 해서 우리가 대형폐기물같은 경우 우리가 직판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종량제는 각종 매장판매해서 발생되는 수수료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희

한승희생활환경부장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종량제 카드 결재수수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씩 매년 봉투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카드결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가 증가했고요. 대형폐기물 카드결재가 대형폐기물도 저희가 카드리더기가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우리가 봉투를 가져가면서 카드리더기 가져하면서 거기에서 결제하면서 내는 수수료.

승희

한승희생활환경부장

예, 맞습니다.

안지찬위원

저는 여기에서 소비자가 전부다 카드로 하니까 수수료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승희

한승희생활환경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현금결제해서 절감시킬 수 있도록, 현금을 만지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죠.

승희

한승희생활환경부장

예, 맞습니다.

안지찬위원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수수료도 나오니까 전부다 카드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절감차원에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우리가 직접 앱이나 통해서 계좌로 보내면 아무래도 수수료는 안 나가서 대형쪽에서는 바꿔 봤으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희

한승희생활환경부장

예.

안지찬위원

어느 부서든 차량구입은 전부다 전기차로 하는 거죠. 번호판이 페인트하고 필름, 전기차 하고 일반차량하고 다른 걸로 나오잖아요. 폐인트, 필름, 전기차 원판이 이렇게 세 종류로 나오는 거예요. 페인트는 과거에 우리 쓰던 차량이고, 필름식은 새로 나오는 차량, 전기차는 전기차로 해서 세 종류로 오기 때문에, 원판을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이 되는 거죠?

승의

한승의생활환경부장

예, 맞습니다.

안지찬위원

그 다음에 공공체육부 25쪽 실내빙상장 사이드커터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사이드커터는 아이스링크 벽쪽으로 가장자리 정빙기를 기계식으로 해서 빙질을 좋게 만드는 정빙기가 있습니다.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사이드커트는 정빙기가 들어 가지 못하는 곳을 손질하는 기계를 사이드커터라합니다.

안지찬위원

일부 장비가 아니고, 정빙기에 장착을 해서 커팅을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단독 장비를 구매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정빙기에 부착이 돼서 사이드를 다듬게 아니고 따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그 모양이 잔디깎는 기계와 유사한데요. 손으로 밀면서 가장자리 빙질을 깎는 기계입니다.

안지찬위원

저는 사이드커터라고 해서 정빙기가 얼려 놓으면 바닥은 웬만큼 정비가 되는데, 기억자 되는데는 구석에는 정비가 안 돼서 거기에는 일부 사이드커터라는 것은 어떤 장비에 붙여서 쓰거든요. 여기는 따로 아예 자체 장비가, 정빙이 되면서 커터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 하면 맨구석에는 정빙기가 갈 수 없어서 제빙이 잘안 되니까 정빙을 하면서 커팅을 해야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예, 맞습니다. 정빙기에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잔디깎듯이 밀면서요.

안지찬위원

이 기계는 정빙을 하면서도 커팅을 한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예.

안지찬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이 1,320만원이면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열

정기열공공체육부장

공공체육부장 정기열입니다.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하셨는데요. 사이드커터기라는 건 사이드에 이물질 등이 많이 들어 갔을 때, 사이드에 있는 얼음을 커트하는 겁니다. 커트만 하고 나중에 물을 거기다 채워서 얼음을 얼리고 나서 정빙은 따로 없습니다.

안지찬위원

커팅만 하는 거죠?

기열

정기열공공체육부장

예, 맞습니다.

안지찬위원

정빙까지 같이 되면 보통 3,000만원 이상 넘어가거든요. 가격이 1,300만원이라서 여쭤 봤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장비도 여러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작동되고 내구연수 오래 가는 것으로 잘 판단해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공공체육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저는 제가 2년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행감을 했어요. 그때 각 부서별로 똑같은 사양인데 구입단가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거 컨트럴타워가 있어서 하면 좋겠다, 이번 예산서를 살펴 보니까 역시 달라졌어요. 각 부서별로 컴퓨터 구입 봤고, 복사기, 토너, 복사기 드럼, 사무용품 쭉 비교해 봤더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동구매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추가질의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고맙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설명자료 6쪽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및 직원채용 시험전형 추가, 대한민국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턴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5명이고 2개월을 채용하는 거죠. 저는 아무리 인턴이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2개월 가지고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인턴채용에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보니까 꼭 2개월 하라는 건 아니네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이 사업은 행안부 지방공기업 청년 체험형 인턴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됐고요. 청년인턴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5명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사회초년생도 있고, 다른 직장에서 인턴생활 하다 들어온 직원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체험하러 오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시험에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 공단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 직원을 뽑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체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저희 공단에 들어온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계옥위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경쟁률이 높겠죠. 동기유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기유발이 정말 좋은 기회가 돼서 정식 직원을 뽑을 때 자기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은데, 짧은 2개월동안, 2개월 동안 하는 곳을 쭉 찾아봤는데 못찾았어요. 우리는 설명들어 보니까 동기유발 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예.

이계옥위원

들어올 때 세부업무는 어떻게 정해져서 결정이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5명 뽑는데, 저희 부서가 5개입니다. 각 부서에다 저희가 1명씩 배정을 해서 그 부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분야를 저희가 부서에서 찾아서 부장한테 저희가 위임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수행업무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에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뽑아놓고 선택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지금은 저희가 뽑아놓고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자기 적성하고 안 맞으면 특히 공기업에 대한 특별한 경우라 일반 시청 직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이해폭이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들어 왔을 때 제한적인 업무로 인해서 갈등을 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인턴기간이 짧으니까 그런 갈등은 없는데, 문제는 시설관리원이라든가 정규 직원을 뽑았을 때 적성이 안 맞아서 퇴직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방지를 하는 면에서 저희 공단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들이 인턴생활을 하면서 내가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직원들 모집할 때 인적성 검사도 같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계옥위원

예산에도 인적성검사 예산이 있어요. 이미 검사를 해보고 들어오는 거지만 5개 부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행업무가 뭔지도 미리 사전에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예산 때문에 2개월로 부득이 잡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청년들을 위한 고용노동의 좋은 정책이긴 하나 피부적으로 체감을 하고 동기부여가 돼서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삶의 활력소를 넣어주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게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합격하려면 몇 년동안 도전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청년들이 희망을, 그때 되면 다행인데, 2,3년 하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턴으로 2개월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앞으로 그들을 우리가 리드를 해 나가야 되는 고민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신다고 하시니까 감사하고요. 선도적으로 활용을 했지만 그 다음에 미치는 영향, 결과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분석해 보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인상되는 부분 중에 복리후생비가 7,0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부서별 항목별 인상된 부분의 항목만 해서 상향된 비용을 부서별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급수수료도 부서별로 있는데, 전년도하고 어느 정도 어느 항목에서 총괄적으로 금액을 통합해서 내다보니 어느 항목에서 인상됐는지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상된 부분만 비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2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일이 당장 계수조정일이라 급하긴 한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 및 서명학 맑은물운영과장이 부서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이교승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교승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교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본예산의 총 세입 규모는 848억 9,538만 8,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3억 4,045만 1,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5억 5,493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총 세출 규모는 901억 5,08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억 5,546만 8,000원으로 수도과는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 먹는물공동시설 유지관리비 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생태하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 50억 1,3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는 낙양 물놀이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 1,3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3만 4,045만 1,000원으로 맑은물운영과는 직원 인건비와 상·하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74억 3,9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는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누수 복구 및 처리비 등 369억 9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395억 5,493만 7,000원으로 맑은물운영과는 직원 인건비와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 등 45억 5,9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일원 불량맨홀 유지보수 등으로 141억 4,3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등으로 202억 3,0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진행할 차례인데요. 정회중 협의된 대로 맑은물사업소의 과별 심의는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맑은물운영과 예산안 심사는 부서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부득이 서면심사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운영과 예산안 심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서면심사 결과 정선희 위원님이 상수도 사용료 원가분석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용역결과물 및 청사 내 설치된 냉난방기 현황을 자료요청 하셨으며, 안지찬 위원님이 맑은물사업소 주변 녹화사업 관련 최근 3년간 녹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서면자료로 요청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운영과 예산안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청하고,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 협의한 대로 과장님 설명없이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희위원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전력비가 6,4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산출내역에서 ㎾수의 증가인데, 단위 원가의 증가인지 기록이 없어서 어떠한 게 증가가 돼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나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동력비는 가압장이나 아니면 배수지 등에 들어가는 전기로서.

정선희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고요. 산출내역을 보면 ㎾수가 증가됐는지, 원가가 증가가 된 건지 어떤 요인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는지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저희가 수도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송산배수지같은 경우 가압장에서 가압을 하는데, 고산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기사용량이 늘어나서 요금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내년 예산이니까 예상치잖아요. 그러면 올해 추경올라온 게 있었죠. 그 내용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4페이지를 보면 보통 노후계량기 교체, 동파 같은 경우도 항상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2억 7,000만원이나 감액을 했어요. 감액한 사유가 뭐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올해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일부 망가지거나 해서 교체한 사항의 자료가 누락이 돼서 빼다보니까 계량기가 많이 남아서 내년에는 구입수를 많이 줄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교체하는 계량기 수가 작년에는 8,000전이었는데, 내년에는 5,000전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선희위원

계량기가 저희가 위탁도 주기도 하고, 직접 운영하기도 하는데,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절수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지만 이와 같이 기존에 너무 많이 구입을 해서 삭감되는, 사실 올해 이만큼 구입을 안 해도 될 예산이었을텐데, 내년에 삭감하는 부분이다 보니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저는 일단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9페이지에 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관 파손 원인자부담금 그래 가지고 500만원이 들어 왔어요. 작년하고 예산액이 같습니다. 작년에는 25건 정도라는 거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저희가 개인들이 공사를 하다 터트리는 것을 예상을 해서 25건 정도로 매년 잡아서 해놓고, 세입인데요. 예상으로 해서 잡아놓는 상황입니다. 더 많아지면 저희가 수익으로 나중에 더 올리기도 하는데, 그것도 건당 개략적인 금액이고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문제는 상수도관 파손으로 인해서 김포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교통마비나 주민의 불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을 제공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 비용도 사실상 20만원인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수입을 잡은 거잖아요. 더 많으면 안 되겠지만, 많으면 시민의 불편이 되는 거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철저히 관리해서 파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수입은 수입이지만 반가운 수입은 아니란 말이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

33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87페이지에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에요. 시일원이고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사업량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1식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이 틀려요. 하나는 23억 6,100만원이고 87페이지는 똑같은데 33억 7,300만원으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국비 70%, 시비 30% 매칭사업인데, 다른 이유가 뭐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같은 경우는 세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잡았기 때문에 23억 6,100만원이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을 잡은 것이고요. 87페이지는 세출예산으로서 저희 시비까지 포함된 예산으로 3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는 세입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정겸위원

23억 6,100만원을 국비로 수입으로 잡은 거고, 87페이지는 세출이라는 거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저희 시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3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세출이 안 잡혀 있어서 여기는 관,항,세항,목해 가지고 표시가 돼 있는데, 뒤에는 세출로 잡혀 있는 거네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김정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지 않은 이유로 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설명자료 특별회계 83쪽 용현배수지에서 가금교 상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네차례 누수가 발생하여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이계옥위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사이에 4번이나 누수가 났다는 말씀인데, 그때 대처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응급공사로 해서 관로를 떼우는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복구를 했는데, 그 관로가 37년정도된 관로이기 때문에,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히 교체를 하거나 관을 갱생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하려고 보완을 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7년 됐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터질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관로는 대형관로 700미리이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도로통제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미연의 방지가 아니라 본 위원은 늦지 않았느냐 여쭤 봐요. 사업이 미연의 방지와 어울리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나 누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사업에 올라와서 그게 경미하게 없었던 건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떼워서 처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받는 건 2019년 7월에 용현동, 신곡동 갑자기 노란 물이 터져서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산곡동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쇠물이 나온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땜질을 해요. 본 위원은 시기가 늦어서 많이 상하지 않았는가, 많이 상했으면 어느 기본적인 것만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계값은 잘 모르겠지만 용현배수지에서 가금교까지는 굉장히 멀잖아요. 배수관의 수준이 같아요. 어느 수준으로 묻고 있는지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용현배수지에서부터 의정부역 하고 문화로터리라고 하는 곳까지는 관이 같은 크기고, 거기부터 가금교까지는 관이 약간 줄어듭니다. 그런데 비용은 관크기에 따라서 많이 나지 않고요. 땅을 파는 것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이계옥위원

관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질은 다 같고요. 크기만 다릅니다.

이계옥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질이 낮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물이 잘 흐르기 때문에 녹쓸고 그런 부분은 없다 설명은 듣기는 했지만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수질결과가 나왔어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수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관 표면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삭고, 속에는 물흐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수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삶의 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현재 수질에 대해서는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 표면이 많이 녹슬어서 약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의정부 민락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다 살수차하고 생수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저는 그달은 수도요금을 받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수질이 일시적으로 다른 이물질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하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수도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관에서 문제가 되거나 그전에 산곡동이나 그쪽에 문제가 있던 것은 LH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 관속의 청소를 미흡하게 해서 거기 속에 있던 이물질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했기 때문에 깨끗해졌던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용현동은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그때 물이 안 나왔던 사항은 배수지 보수공사를 하면서 전기선을 잘못 건드려서 센서가 망가져서 물이 안 들어 와서 그랬던 거지 거기는 관이 터져서 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계옥위원

관이 텅비었다고 하는데, 예산외 다른 질문 아니냐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럴 때 가정에는 수도요금 그달은 빼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구체적인 설명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지만 소통은 됐으리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예산은 적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홍보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100만원인데 이번에는 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홍보잖아요. 300만원 올려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1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올해는 직원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서 배부를 하면서 하반기에 그렇게 했더니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서 추경에 사업비도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하고자 홍보비를 더 세운 사항입니다.

조금석위원

고마운 사업이라서 추경에 세운 걸 모르고, 추경에 얼마가 더 세워졌다는 것을 표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좋은 사업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질의 후에 정선희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깨끗하고 맑은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수도관에서는 역시 관이 깨끗해야죠. 좋은 물만 받아서 보내면 뭐합니까? 관이 깨끗해야 가정에 깨끗한 물이 전달됩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팔당에서 오는 물이 대형 송수관에서 거의 40년됐죠. 조기에 보수하고 관리했어야 했는데, 정말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메인관이다 보니까 어려운데, 의정부시계에서 용현배수지나 송산배수지에 들어오는 건 제가 봐도 공사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지지 않아요. 위치상이나, 그러나 송산이나 용현배수지에서 가금교 자금동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 의정부 시계를 통과해서 간다고 했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중랑천을 횡단해서 가능동으로 들어 갑니다.

안지찬위원

밑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잘해서 사고없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m관도 그렇지만 집으로 유입되는 관들도 굉장히 오래 돼서 거기에서 적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각 지자체에서 적수의 우려가 많아서 인천이나 김포에서 적수가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관 내부를 세척을 하더라고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관 내부 세척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퇴수를 시켜서 유속을 빨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피크세척이라고 해서 스폰지 덩어리를 압력으로 밀어 넣어서 청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 특성에 따라서 청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안지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각별하게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팀장님이 오셔서 제가 관심있게 자료를 요구했더니 정말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오셨네요. 전체 상수도 질 좋은 공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는 사업이라 스마트 관망관리 ICT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수시로 볼 수 있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파트별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서 우리 시는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고, 평상시에도 한 눈으로 볼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는 의정부 수도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저희가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중요한 사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시설을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88페이지 차량교체 관련해서 차량구입 하고자 하는 사양과 전기차 사용 의무라 해서 상세내역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설명자료 24쪽에 먹는물 공동시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자일동에 있는 본자일 약수터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약수터 벽면 사전 보수를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시겠다고 하는 거라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 예정인 본자일 약수터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25쪽에 커피자판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자판기입니다.

김현주위원장

그쪽에 기념비 약수터가 있고 본자일 약수터가 있고, 기념비 약수터에 대한 기억인지 몰라도 저는 약수터에서 자판기를 본 기억이 나지 않아서 언제부터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었나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길 건너편에 있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장

관리주체는 어디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장애인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의정부시의 장애인단체입니까?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위치상 보면 그냥 개인이 설치하시기 어려운 위치라서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블러그를 열심히 찾아 봤어요. 2018년 말만 해도 이쪽에 설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약수터 바로 옆에 커피자판기가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진에도 보이지만 우리 시에서 먹는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세라고 하는 안내판도 있고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세요 라고 경고판도 붙어있는데, 먹는물 바로 옆에 커피자판기가 있으면 그 자판기에서 나오는 오수도 있고, 커피자판기 음료수이기 때문에 주변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대로 거리를 둬서 약수터 바로 옆에는 하실 수 없도록, 원래대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가 안 될까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관리주체를 찾아서 이동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조치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왜냐 하면 단체에서 단체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자판기일 텐데, 그것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약수터에 바짝 붙어서 하게 되면 약수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 눈은 다 똑같고 사람 생각은 다 똑같아서 조금 상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약수터에 영향이 없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아예 하지 마시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만 떼어서 하시도록 안내부탁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 도우셔서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자일 약수터의 문제점은 축대도 축대지만 사진이 준비될까요. 겨울철에 보면 다녀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화면상으로는 잘 안보이는데 관이 하나 알루미늄처럼 나와서 거기에서 수도꼭지처럼 물이 떨어져 내려요. 바닥은 사실 다른 어떤 물을 가두는 구조는 없기 때문에, 밑에 보이는 배수구로 흘러내려 가는 외에 물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지금 같은 겨울에는 물이 꽝꽝 얼어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축대 안전공사 하시면서 그것도 어떻게 저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배려하셔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감안해서 보수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중현 하수관리과장의 설명은 기 협의한 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안 과장님의 팬이잖아요. 작년에 팬이 됐는데요. 생태하천이에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생태하천과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잖아요. 인간과 생태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생태하천을 진짜 생태계가 살아있는, 생태할 때 말그대로 살생(生)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숨쉬는 그런 하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초화류도 식재를 한다거나, 제초작업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용천같은 경우에 천둥오리도 다니고 미꾸라지도 잡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하천이 살아 있구나, 다만 주의할 점은 혹시라도 초화류를 심으면서 제초제를 뿌린다거나 해서 그 하천이 오염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계단 교체공사 김연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 왔고, 사실상 이 계단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요. 우리 시의회 뒷쪽에서 청소년재단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도 계단이 그랬는데 테크로 했더라고요. 소위 골고다고개라고 하는 거기도 데크로 해놨고요. 그래서 지방하천 계단 교체공사 7억이 올라왔는데, 김연균 의원님하고 면밀하게, 김연균 의원님이 5분 발언을 2번이나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 가시니까 상의를 하셔서 보기좋은 계단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관리과는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숙제가 많구나 싶었는데, 설명이 구체적으로 거기 녹아 있으니까 보기가 편리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134쪽에 광쟁이천 휀스 설치 공사, 민원 때문에 휀스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휀스로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제가 없을 때 동에서 건의된 사항인데요. 차량이 하천으로 빠질 수도 있고, 사람이 추락할 수도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는 휀스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이 어디에 녹아났는지 제가 못 찾았는데요. 코스트코 뒤에 풋살장 하고 연결하는 다리 예산을 국비에서 김민철 의원님이 주셨어요. 그 사항은 결정이 됐어요. 꽤 시간이 오래 됐는데요.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특별교정교부금으로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공사를 발주했고요. 공사 발주한 다음에 국유지 부분에 대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그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공사관련된 철근이 납품이 안돼서 실제적인 공사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철근을 납품해서 내년 봄에 공사를 착공해서 우기철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국유지 관련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다, 다시 시작을 했는데, 철근 파동 끝나지 않았어요?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끝났고요. 그건 겨울철에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내년 봄에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마지막으로 165쪽을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예산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올해 사고이월비가 있었거든요. 용역기간이 내년까지 진행을 하다보니까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연도 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돌발적인 상황이라면 환경부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악취저감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용역을 일시 중지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을 올해 안에 마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내년까지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올해 안에 집행을 못한다 내년 2022년에 연결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그러면 21년도 예산과 22년도 예산을 볼 때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악취를 꼭 첨부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악취저감계획은 별도로 용역을 세웠고요. 따로 세웠습니다.

이계옥위원

저는 같이 첨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해도 사고이월 예산을 불용처리 해서 다시 세우면 동일한 금액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계약된 금액의 나머지 금액만 반영한 거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만 내년에 재편성 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설명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 정말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하고요. 생태하천 조금 아까 김정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태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소하천 정비, 준설도 예산에 올라와 있고, 소하천이 건강해야 우리 부용천, 백석천, 중랑천이 건강한 생태하천이 된다. 우리가 인공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하기보다 기본적으로 소하천이 준설을 통하거나 자연친화적으로 살아나야 우리 생태하천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요구하는 게 많아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죠. 주변 지자체를 보면, 특히 서울을 보면 중랑천 중심으로 체육시설이나 각종 스포츠, 워킹, 자전거 등등 시설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어디는 농구장, 풋살장까지 있다보니까 그것을 보고서 우리 의정부시에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지구는 어떻게 보면 천변 고수부지 넓은데가 있어서 활용 가능구간도 있고 유속도 완만해서 다양한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는 한강의 상류라 유속도 쌔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따라서 하고자 애쓰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도 적당하게 해야 되고, 시설을 하다보면 계속 파손이 돼서 가장 중요한 워킹시설, 자전거도로 계속 탄성재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만들다 장마 한번 지면 유속이 쌔서 들고 일어나니까 아스콘으로 깔고 있어요. 생태하천에 아스콘이 들어와 있다는 게 저는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새로 포장하고 재포장할 수 없으니까 아스콘으로 깔고 있는데, 상류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뭔가 자연 그대로 친화적인 것으로 해서 통행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요. 물이 부족해서 펌핑해서 양쪽으로 물도 올리고 해서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시민의 요구에 어느 정도 충족을 하려다 보니까 생태하천으로서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아까 접근하는 램프 자연석이 원래 맞는 건데, 지금 가공석도 설치를 하고 램프에 방부목으로 해서 오일스텐 작업도 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접근성으로는 좋지만 생태하천 유지관리에는 안 맞는 거예요. 편하게 오르고 내려가는 건 좋지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풀, 숲, 돌사이로 슬슬 내려가는 게 생태에 좋은데, 요구가 많다보니까 준비된 가공품을 섞어서 만들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진짜 생태하천인가, 아니면 주변에 물 좋고 공기 좋으니까 우리 스포츠시설로 만들 것인가, 대제목에 생태하천을 만들고 있는데, 맞는지에 대한 퀘스쳔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팀장님들 그동안 경험들 많으니까 상류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더 연구해 가지고 밑에 하류에서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상류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을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고 해서 정말 의정부 생태하천에 맞는 그러한 시설들로 추진을 하자 제안도 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복합,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생태하천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자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38쪽에 소하천 안골천 인도교 설치 공사에 대해서 먼저번에 와서 설명주셨습니다. 필요성에 복개도로를 철거함에 따라서 인도교 1식 한다는데, 그러면 139쪽 하단 그림에 지금 현재 집 바로 옆에는 복개천입니다. 맞나요?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맞습니다.

조금석위원

다 뺄 거죠?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복개천은 가능생활1구역사업 시 철거가 됩니다.

조금석위원

복개천 인도교는 오른쪽 집 옆에 보면 다리하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생활1구역까지 다리가 길게 오는 건가요?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생활1구역에 도로가 신설이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연결됩니다.

조금석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추진계획을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입니다. 6월이면 장마가 시작이 되고, 사실 안골천은 큰 비만 안 오면 문제는 없어요. 하늘에서 하는 일이니, 착공이나 준공을 당겨서라도 일찍 준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거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 지양하고, 간교라고 그런 것을 해서 간단하게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간단하게 하천관리는 시설물들이 급증해서 인원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149페이지를 보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줄었어요. 인원이 지금 현재 충원이 되어 있는 건가요, 퇴직이 내년 상반기 2명 하신다고 했을 때, 비용을 삭감하시겠다는 거죠?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2명이 자연감소가 돼서요.

정선희위원

충원은 안 하시나요?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충원 계획은 없고요. 부족한 부분은 용역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용역으로 했을 때와 공무직 근로자로 했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비용 비교가 되어 있나요?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준설원이 12명이 있는데요. 맡고 있는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충족시켜 주려면 하천관리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보니 그 부분에 대한 인원 충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30명 정도 기간제근로자 충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여하튼 인원에 대한 부분은 좀더 고민하셔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범 하수시설운영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겸입니다. 설명자료 198, 199페이지 소하가스발전 전력판매대금 둘 다 사업수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700만원 정도 수입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원인이 소화가스 발전설비 노후에 따른 효율 저하로 발생량이 감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15년에는 ㎾당 102.4원, 21년에는 78원 정도가 되네요. 추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196페이지죠. 태양광 전력거래대금 역시 수입이고, 197만 2,000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 단가하고 소화가스발전 거래단가가 대략 한 10배 정도나는데, 기타사항에 발전전력 판매단가 추이해 가지고 거의 소화가스하고 차이가 안 나네요 .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전력판매단가이기 때문에, 단가는 동일합니다. 소화가스하고.

김정겸위원

15년에는 동일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나왔는데, 사실상 이게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파는 거죠?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전력거래소에 팔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제로 태양광 발전 ㎾당 단가하고 소화가스발전 단가하고는 차이가 한 7배에서 10배정도, 태양광이 더 비싼 것으로 646원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저희가 계속 팔고 있는데요. 그 단가가 어차피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했든 소화가스로 했든 전력을 생산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단가는 동일합니다.

김정겸위원

2015년 판매단가가 달랐던 이유는요. 2016년부터 판매단가가 동일해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그건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그 이후에는 제가 계속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잘알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확인해 본 거로는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소화가스 발전설비가 노후됐으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소화가스 발전기가 2대가 있습니다. 200㎾ 2대가 있는데, 소화가스 발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중간에 1년단위로다 수리도 하고, 중간중간 정기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2대를 한번에 가동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1대를 교대로 운전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소화가스 발전기가 고장이 나면 고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사가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수리하려면 요새 코로나상황에 어려움도 있어서 교대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 발전량이 감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겸위원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나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10년 보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2대 돌렸을 때 판매한 가격하고 1대 돌렸을 때 판매가격이 당연히 다르겠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에 있다보니까 수리 등이 곤란하기 때문에 결국 1대는 스톱해 놓고 1대를 가동한다는 거잖아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1대는 예비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요.

김정겸위원

돌리지 않고 물론 당연히 수리, 점검을 하시겠죠? 수리를 못하겠네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수리를 하긴 하는데요. 간단한 건 국내 에이전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조치가 되고요. 근본적으로 중한 부분을 수리할 때는 미국 제작사에서 나와야 됩니다.

김정겸위원

중한 부분을 수리한다면, 사실상 기계 자체가 폐기처분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가로 2대를 사셨잖아요. 어쨌든 1대 가지고 수입예산을 1억정도를 잡는 거예요. 2대를 돌렸을 때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어차피 전력생산량은 2배정도가 되겠죠.

김정겸위원

2억정도면 소화가스 발전설비가 1대당 얼마죠?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5억정도로 구매했습니다.

김정겸위원

그러면 실제로 내구연한이 10년이면, 그냥 산술적으로 같이 돌리면 5억은 남는 거잖아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같이 돌리면 1대가 수명시간이 있거든요. 연속으로 계속 가동을 못합니다. 8,000시간을 가동하면 세워서 오바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 개념으로 같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2대를 교대로 돌리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애시당초 맨처음에는 2대로 돌렸던 거예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처음에는 2대를 돌렸습니다.

김정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태양광 역시 발전시설 노후로 190만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큰 차이는 없고요. 효율저하라는 건 태양광 패널같은 경우 보면 오래 되면 먼지도 끼고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청소해 주기가 여건상 쉽지 않아서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겠네요. 아니면 결국 계속 먼지 쌓이면 태양 흡수율이 낮으니까 발전량이 줄어든다는 논리인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처리시설 상부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애써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소중립하잖아요. 결국 환경과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태양광 에너지 등이 중요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21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20년, 21년도 고지서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액이 갑자기 1억 5,000만원 올라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싶고, 1,2,3처리장하고 낙양처리장이 특히 2,3처리장이 많이 올랐어요. 비교를 하고자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213페이지 관리대행사업비도 5억 8,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인건비 하고 운영비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비 상승 상세내역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90쪽 낙양물사랑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물놀이장 상하수도 사용료 그 다음에 물놀이장 위탁관리 왜냐 하면 코로나로 2년간 지속되면서 사용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 유지보수비가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 돼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저희가 내일이 계수조정이라 내일 9시까지 가능할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6시가 넘어갔네요. 늦은 시간까지 도건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라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하수시설운영과 마지막이죠. 저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이번에 직원이 관두시죠?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팀장님 2명이.

안지찬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1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2,3처리장은 대행을 줬기 때문에, 대행에서 잘하리라 보는데요. 1처리장도 직원들이 관두면 새로 신규자가 들어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있는 분들이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으로 간다 100%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다 이슈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시설 대행 관련해서도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했지만, 민간위탁에 들어가면 역시 예산이나 사용료나 요금이 많이 인상이 될 거다 걱정하는 시민이 대다수입니다. 역시 보면 고정비, 인건비해서 계속 인상이 되는데, 자료를 주시겠지만 이건 계약서상에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까? 지금 대행하고 있는데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협약서상에.

안지찬위원

5억 8,000만원 정도가 내년에 인상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근거가 뭐죠?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그 부분은 작년 4월에 위원님들이 하수처리장 방문하셔서 그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우리 관리대행사에서 2,3처리장만 위탁관리 대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처리장은 저희가 직영으로 했고요. 슬러지 처리관계는 1,2,3처리장이 딱 떨어져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2,3처리장이 규모가 크고 거기서 같이 슬러지 처리를 같이 해야 관리가 된다 판단을 해서 업무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안지찬위원

처음에 계약서상에 거기까지 계약이 되지 않았잖아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나중에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안지찬위원

최초 협약은 아니고, 다시?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중간에 업무조정 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안지찬위원

자꾸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하나 증액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5억 8,000만원으로 22년에 정리가 되면, 23년도에는 추가금액이 발생 안 될 수 있나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고정비는 그것으로 되는 거고요. 물가상승 등은 매년 반영이 되는 거죠.

안지찬위원

인건비 상승은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노임단가 상승하면 같이 반영되는 겁니다.

안지찬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민간위탁 줬다고 하면 위탁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감하든 증액하든 조정해야지, 대행 단가에 포함을 해서 넣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내가 1년간 위탁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보수든 시설이든 인건비 등 거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상식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을 줄 때 계약을 잘해야 된다, 계약서를 조건을 걸어서 어느 항목을 넣어서 계약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빗대서 얘기하느냐면 우리 시설들이 직원들 다 관두게 되면 현대화사업으로 가게 되면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을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상황에서 상수도 사용대비 하수도 비용을 내잖아요. 지금 현재는. 내가 상수를 얼마 썼을 때 쓴 만큼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하수도 비용이 상수도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100% 민간위탁이 가면 상수도요금보다 하수도요금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계약서상에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처음에 계약할 때 과장님이 거기 관여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전문으로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잘 넘겨줘야 과장님이 업무보는데 원활함을 가져온다는 거죠. 계약은 저쪽에서 해 놓고 나는 거기서 한 대로 받았으니까 나는 이대로 간다 이렇게 되면 서로 책임회피가 되거든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바뀌는 부분을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방계약법상에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건 계약하고 90일이 경과한 후에 3%이상 물가상승이라든가 상승요인이 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런 건, 어떤 시설계약이든 일반 상식적인 계약에는 우리가 기본 큰틀의 계약은 있지만 우리가 세부 계약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갑이니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회사가 입찰 들어오면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죠. 기본틀에서 어긋나지 않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조건 따라오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업무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부닥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 시가 관리를 못해 주면 굉장한 부닥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화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민간으로 완전히 간다면 계약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도사용료 대비 하수도 비용이 오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쓴 물이 100인데, 버린 물이 200, 300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하수료 폭탄이라고 안성시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려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얘기하거든요. 과장님 그건 미래지만 지금 당장도 우리 직원들 관두면 우리 의정부시의 중요한 시설인데, 버려지는 것을 제대로 처리 못하면 당장 한강 상수권에서도 난리나고 벌금물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일부 퇴직한 공무원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걱정은 덜대요. 내가 만지던 장비를 만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머지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테크닉, 기술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있는지 우리가 평가를 못하잖아요. 우려가 많아요. 이상기온으로 폭우가 떨어지게 되면 이상기온 상태에서 그 장비를 대처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잘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우려를 잘알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관리대행사 관리감독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장시간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과장님. 21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하수도법 12조에 관리대행을 줬을 때 1년마다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장암하고 낙양, 위생처리장 3개에 대해서 성과평가 하는 수수료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조금석위원

매년하는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1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어떻게 지속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이죠?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2020년 10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2021년 10월이 1년이잖아요. 1년지났으니까 내년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조금석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 뒤에 221쪽을 보면 TMS TOC 분석기 설치에 대해서 사업개요나 필요성을 봤습니다. 운영중인 3대 중 TMS 2대만 교체를 하고, 제1처리장은 제외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현대화사업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법이 바뀐 게 2023년 6월까지 설치해야 되거든요. 유예기간이 2023년 6월까지인데, 그러면 저희가 현대화사업 일정을 봐가지고 우선 1처리장 그전에 착공이 된다면,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진일정을 감안해서 우선 2대를 하고 1대는 연동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저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계약을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계약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풋이 상수도고 아웃풋이 하수도란 말이에요.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는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더 많아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프로세스 때문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프로세스에 대한 계약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상수도 10ℓ 썼어, 하수도 10ℓ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프로세스 때문에 15ℓ가 될 수 있고 슬러지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에 대한 과정을, 계약을 잘하셔서 결국 시에 손해가 안 가고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안지찬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게 바로 계약 프로세스에 대한 계약, 운영에 대한 계약이겠죠. 그런 것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예.

김정겸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진행부분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언급하기가 그런 것 같고요.

김정겸위원

잘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질의아니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약품구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분자응집제는 2억 5,000만원 정도 증가를 했고 액상촉매는 750만원 정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소화, 잉여, 낙양, 조달수수료 이렇게만 돼 있어서 고분자응제집 전년도 대비 비교해서 상세하게 응집제도 종류가 많죠. 응집제 종류별로 전년도 대비해서 양이 늘었는지 단가의 비용이 어느 정도 상향이 되었는지 상세내역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달수수료는 어차피 묶어서 나가는 비용이니까 없을 것 같은데, 응집제 약품관련된 상세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아니면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서, 안지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수도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프로세스보다 계약에 집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계약을 할 때 수도요금이 넘을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정을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김정겸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계옥위원

말씀주세요.

김현주위원장

오늘은 위원이 집행부에 질의하는 시간이고요. 만약에 위원들간에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실 기회는 이 시간 외에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서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왕 계약을 할 때, 일단 결말을 지었을 때 상한선이 어디까지 우리가 수도요금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는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토론이 극대화 되겠지만, 결국 민자유치가 되면 그 계약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요금의 폭탄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거든요. 그 수도요금 폭탄이 상당하게 편차가 심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