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상수
이상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2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보건위원회(보건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심의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통합하여 먼저 심의한 후 보건소를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9쪽에 의회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보시면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 중에 3명에 대해서 6개월치 5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정책지원관이 맞지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책자 2쪽에, 자료상으로 중복 기재된 것인가요? 여기에도 특정업무경비가 3명 6개월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자료상에만 중복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서에도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자료상에 설명서로만 중복이 된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2쪽은 신규사업으로 인사권 독립을 주요내용으로 따로 요약해 드린 것이고, 뒤에 다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것입니다.
료상
자료상구본승위원
중복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쪽에 홈페이지 개편, 구의회마다 홈페이지 양식이 25개 구가 다 다를 수도 있고, 업체에 따라서 기본 디자인도 비슷하고 그 안에 기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보니까 대다수 의회는 없지만 노원구나 관악구의회는 구의회에 상정되는 의안에 대한 접수현황, 처리현황을 홈페이지에 연동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 주민들이 구청장이 올리는 안건이나 우리구의 어떤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개별 의안에 따른 처리현황이 기록이 되어야 나중에라도 알 수 있는데,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로는 그것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원구의회나 관악구의회처럼 의안에 대한 접수현황, 처리현황에 대해서 만드는 것이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 우리구 홈페이지가 2000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2004년도에 한 번 개편이 되고, 그 이후 그 시스템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PC버전밖에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모바일이나 태블릿 같은 이동형 기기에서는 보기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의안과 의안의 통계나 영상, 생방송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생방송시스템과 의안시스템을 서로 연동시키는 그런 방향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개편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원구의회나 관악구의회를 한 번 확인해 보고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11쪽,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장실, 부의장실 냉난방기기 구매가 있어요. 이것도 오래돼서 구매를 하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9대 의회가 시작되면 의장실 책상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전에 교체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돼서 낡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9대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깔끔하게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사무실 조성도 해서 책상이나 의자 물품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실, 부의장실도 책상이나 의자, 캐비닛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9쪽, 10쪽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10쪽 사무관리비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자문료와 평가단 참석수당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권영향평가라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있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것을 인권영향평가로 점검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건축과에서, 그 전에 있던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공공디자인 조례도 만들어지고, 주무부서도 건축물이고 더 필요하면 생활보장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이나 권리보장 측면에 대한 접근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냐 하면 금년도와 작년도에 선거와 관련이 있을 적에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동주민센터 점검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노인이나 약자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것인지 한 번 하고 싶었습니다.
것이
이것이구본승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와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물 인권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공공건축물을 지을 적에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는 사례를 발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앞서서 아까 위원님께서 건축과와 생활보장과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이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보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최소한도 들어가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강남구와 광주광역시,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모델을 받아서 내년도에 한 번 해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이외의 인권영향평가는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 이외의 내년도 예산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는 지금 현재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인권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정형화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찾으신 것처럼 건축물 말고 다른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큰 범위 내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례에 대한 인권평가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에 대한 인권평가를 추가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저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건축물은 주무부서도 있고, 건축과에서 심의과정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제기하기도 하고, 법령에도 편의증진 법령도 있고, 주무부서도 있는데 이것을 교통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이에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나서 주무부서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주무부서는 그것을 가지고 한다든지 길게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계속 앞으로 끌고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주무부서가 명확히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놓고 그 내용을 건축과나 생활보장과 같은 부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 이야기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는 있는데 매년 점검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또 점검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공건축물을 세우는 건축과든 주무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21쪽에 점자 강북구 소식지인데, 200부가 제작이 되어서 시각장애인 세대와 복지시설에 배포가 되는데 시각장애인 세대에는 어떻게 배부가 되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인 세대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
우편구본승위원
배부가 되고 있나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전입·전출 되는 것을 매번 확인하고 나서 되겠네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복지시설은 어디인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점자도서관도 있고 정보화도서관, 보건소, 주민센터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구본승위원
세대에 우편 발송이 몇 세대나 되나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지금 장애인 세대는 72세대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로 128건 보내고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이 49개소이고 유관기관으로 정보화도서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등이 있습니다.
구에
강북구에구본승위원
등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이 72세대 밖에 없을까요? 장애유형으로 보면.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원래는 500세대 정도 있습니다. 받기를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읽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도 계셔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요조사는 72세대 기초해서 매년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3쪽 홍보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 뒤쪽 24쪽에는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SNS 홍보매체 운영 기획 및 디자인비 등으로 2,700만원 신규증액된 것은 이 사항이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준 비용을 가지고 SNS 홍보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는 구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올해에는 못 했던 것인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올해는 소식지 예산에서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변형해서 사용했습니다.
제일
제일구본승위원
금액이 큰 채널별 콘텐츠 기획 및 디자인이 어떤 것인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를 하는데 콘텐츠를 기획하는 디자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인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이미지 파일 자체를 하는 것이고, 제목 단위로 클릭하게 되면 그 이미지로 들어가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리는
우리는구본승위원
다 블로그하고 연결되지 않나요?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클릭하면 블로그로 다 연결되는 것이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블로그에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카트뉴스라든지 광고, 운영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이것은 누가 작업하나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이것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구본승위원
용역업체인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입찰을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개입찰인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예.
의가
수의가구본승위원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인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잠깐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200만원으로 액수가 적어서 수의계약을 했었고, 내년에는 2,000만원 이상이라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기에
거기에구본승위원
올라가는 이미지와 어떤 글을 실을지 문구까지 통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인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후에
차후에구본승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32쪽, 블로그 공모전 개최인데 예년부터 해왔던 것인데, 추진일정에 보면 2월부터 5월까지 공모전을 접수하고, 6월달에 심사해서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블로그에 올라가는 글이나 여러 가지가 공모시상을 연말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1년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을 것이고, 계절도 바뀔 것이고 행사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공모가 되게끔 하고 연말에 시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블로그 공모전은 상반기 때에 하고 하반기 때에는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는
공모는구본승위원
어떤 것인가요? 각종 행사와 각종 장소에 대해서 본인이 보고 느낀 것을 사진과 글로 제출하는 것이잖아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우리구의 역사문화관광 관련 북한산 같은 소재를 가지고 개인블로그를 만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개인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을 제출하는 것인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만든 블로그를 우리에게 제출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출할 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출하는 것이 3년 전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블로그에서 선정이 되면 그 블로그는 계속해서 우리와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를
심사를구본승위원
해서 시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접수한다고 했을 때에 그 접수한 글이 3년 전 것을 접수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이것은 매년 새로 작성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내년도에 5월까지 공모전을 접수한다고 하면 1월부터 5월까지의 글을 자기 블로그에 게시했던 글을 제출하는 것인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저희가 5회, 6회 블로그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블로그공모전의 시기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아니구본승위원
,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쭤보는 것을 일단 답을 해 주시고요. 1월부터 5월까지 공모전 마감하기 전까지인 당해연도 1월부터 5월 공모전 마감까지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을 제출하는 것인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제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주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북한산이라든지 역사문화이기 때문에 이전 해에서도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로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로그
블로그구본승위원
글의 기간은 제한은 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이미 작성된 블로그라 하더라도 저희가 주재하는 공모하는 주제와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여쭤보는 것이 당해연도 1월부터 5월까지 올린 글이 아니어도 3년 전이든 간에 이 내용에만 맞으면 다 제출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그것은 가능합니다.
것이
그것이구본승위원
심사를 할 때에 불이익이 없냐는 것이에요. 저는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1월부터 연말 10월까지 넓혀놓으면 당해연도 행사들이 계절별로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반기에 사진전과 겹치기도 하지만 응모기간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구본승위원
생각이신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저희가 전년도 6월 이후부터 최근 1년간의 작품을 접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언제 작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정확하게 몰라요? 블로그에 글을 올렸으면 당연히 그 블로그는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확인할 것이고 블로그 게시글에는 날짜가 찍혀 있잖아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그래서 최근 1년 안에 작성된 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근구본승위원
1년 안이군요. 알겠습니다. 33쪽, 그 옆에 보시면 업무용 행정차량 교체하는 데에 승합차는 전기차가 없나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예, 전기차가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구본승위원
공용차를 전기차나 다른 친환경차로 교체한다고 발표도 하는데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지금 전기차량은 승용차하고 15인 이상 대형승합차, 소형버스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전기차가구본승위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신 것인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예. 원래는 전기차로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1쪽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의 일상감사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 전화를 드려서 ‘일상감사하는 데에 있어서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직원께서 ‘매뉴얼이 없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없이 어떻게 일상감사를 하느냐’ 했더니, ‘그냥 부서에서 서류를 주면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기본적으로 있고 자체감사 규칙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매년 연초에 일상감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허광행위원
. 자체감사에 대한 규칙에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상감사를 할 때에 매뉴얼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감사원의 일상감사를 이렇게 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매뉴얼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액상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일단 보고, 금액에 해당되는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상감사에 들어가 있는 금액에 해당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공사허광행위원
같은 경우 일상감사를 보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내역서가 되었든 사업계획서가 되었든, 도면시방서가 되었든 이런 것을 갖고 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설계변경 등이라든지 사업내역이 바뀐다든지 사업에 변경이 있어서 사업예산이 들어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감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사업하기 전에 일상감사 자체에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서 끝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단 일상감사 금액에 따라서 최초 일상감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사업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금액이 변경될 시에는 추가로 일상감사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허광행위원
변경되면 부서에서 또 일상감사를 요구하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다시 하시는군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감사담당관도 받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자료를 10월말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감리를 하는 건축과에서 우이동 인공암벽장에 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왜 의회의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저희에게 의뢰한 것은 작년도 2020년도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자료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드리는 말씀은 작년 11월 7일 의뢰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이동 인공암벽장이 있는 것은 작년 12월 것이고, 사업이 바뀌면서 설계가 변경되면서 9월인가 10월경에 다시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감리를 하는 건축과의 답변이 틀린 것인가요? 감사를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가 일상감사를 금년도 10월말 행정감사자료를 낼 때까지 한 사항은 없고 그것이 마지막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을
확인을허광행위원
해보셨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분명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12월달에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일상감사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예, 사업할 때는 공원녹지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대로 사업이 변경되고 예산이 2억원을 초과하잖아요.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변경되고, 감리를 하는 건축과에서 일상감사를 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뢰를
의뢰를허광행위원
안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저희로서는 일단 ‘설계변경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 것인데, 일상감사의 주요한 내용이 과연 예산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만약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일상감사의 주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아마 되면 저희한테 다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건축과에서는 일상감사를 다시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겠고, 그렇다면 두 번째 감사담당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뢰를 받아야 다시 일상감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의 계획으로는 연말 12월에 일상감사에 대한 이행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당초에 일단 이러한 사항으로 일상감사 대상이라고 본 것 중에서 혹시 누락사항이 있을까봐 그 자료를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본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상감사한 내역을 대조를 해서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
일상감사허광행위원
이행실태를 12월에 점검을 하시는데 재무과에서 받는 것과 비교하신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래서 혹시 과에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아, 의뢰하지 않은 것을 점검하시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허광행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점검만 하시는 것이 이행실태점검이네요. 사업을 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하고 나서 서류를 보고 일상감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부서에서 계약이 변경되거나 사업 예산이 늘어나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의뢰하지 않으면 아예 모르는 것이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허광행위원
대한 매뉴얼이나 방지·예방 차원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종합감사 시에 다시 한 번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처럼 많은 건수를 저희들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종합감사는 몇 년이 지나서 하는 것이라 시기가 너무 늦어지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략
대략허광행위원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몇 십억 공사비가 대부분일 텐데, 사업비가 큰 것에 대해서 그 전에 서류로 일상감사를 하고, 물론 감리를 하는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에 대한 이행실태점검을 의뢰 안 한 곳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많은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의 직원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데 일이 많으신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지금 일상감사를 보고 직원이 3명입니다. 토목직이 한 분, 건축직 한 분, 일반직이 한 분이 있어서, 일반직이 일단 물품, 용역, 채용관계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수를 넉넉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요즘은 일상감사를 빨리빨리 하게 되어 있어서 보통 3일 안에 해서 관련부서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춰서 일상감사와 일상감사가 끝나면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되는 금액은 계약심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는 사항도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큰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잘 이행되어 있는지 여부는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주신 대로 직원분이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공무원 되신 지가 3년밖에 안 된 분이예요. 시설직 두 분 공무원이 주로 일상감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부서에서 4년, 3년으로 오래 됐더라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두 직원을 보통 2년이면 본인이 원해서 갈 수가 있고 2년 반이면 무조건 전보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잡아서 근무기간을 늘려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를
감사를허광행위원
하는 직원이 있고 팀장님이 계십니다. 감사반장이라고 하면 팀장님이 감사반장을 맡는 것이겠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허광행위원
감사반장님도 계획이나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직 하시는 분이 팀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왜냐하면 현재 감사도 시설직 직원이 두 분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축 관련해서든 사업 관련해서 보기에도 더 전문적일 것 같은데 감사반장을 맡는 팀장님도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직 분이 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구 중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직을 별도로 공모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감사파트만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들은 전부 행정직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기술직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에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일상감사 이행실태점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에서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을 비교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12월과 올해 12월에 점검하신 결과 의뢰하지 않은 사업이나 부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작년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금년도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것을 끝나봐야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년은
금년은허광행위원
지금이 12월이니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허광행위원
12월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몇 개 부서가 빠졌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관련한 예산인데, 감사담당관님 당연직 빼고 위원들이 여섯 분이잖아요. 자문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감사부분이니까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자문위원회에서 보통 어떤 자문을 받으시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 지금 현재 자문위원님들한테 원래는 대면으로 해서 의견을 구하고 자문도 구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총 실적을 전부 수합하고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실에서 하는 모든 사항을 수합하고, 내년도 감사의 업무계획 그리고 내년도의 감사할 부서, 감사방향에 대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서 자문을 받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감사방향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으시는데, 외부위원 6명이 계시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으시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부서마다 위원회들이 있는데 저도 가서 보면, 필요에 의해서 매달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회의록은 없어서 보지 못했지만 감사자문위원회면 특히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장을 제가 아시는 분이기는 한데 우리 강북구에서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복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지만 감사부분에서 그분이 위원장을 맡아서 과연 회의가 심도 있는 자문내용이 오고 가면서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시던 분께서 저희 옴브즈만에서 4년 동안 계셨습니다. 옴브즈만은 민원이라든가 조사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기한이 되어서 바뀌어서 새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새로
새로허광행위원
바뀌었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새로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쨌든 만나 뵙고 의견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구에 대한 내용들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옴브즈만으로 활동하시는 분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허광행위원
. 구에 대한 사정을 많이 아시는 분인데,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친집행부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1쪽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대행감사가 있는데, 특정감사는 2021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까? 몇 건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정감사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건 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5개 기관인가 6개 기관을 감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변경이라든가 재계약을 하기 1년 전에는 자체감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25개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주기를 따져서 계속해서 감사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다른 특정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6개의 기관을 했고, 내년도에도 일단 계획은 3개 내지 5개 정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결과는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의 위법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제일 먼저 관리 책임이 있는 해당부서에 관리공무원이 지휘·감독을 잘못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시정되는 내용들을 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이 될 것은 시정이 되고, 환수해야 될 것은 환수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민간위탁 재심의를 할 적에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주어서 재위탁 심사의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상감사를 함으로써 공사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상감사는 예산이 잘 확보되어 있느냐,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금액에 대한 것은 계약심사를 통해서 1일 단가표대로 그것이 잘 되어 있느냐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적극행정이백균위원
직원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직원교육은 어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적극행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이 아니라 적극행정은 모든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감사담당관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강북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구
강북구이백균위원
전체 직원을 할 시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2019년도 당시에는 저희들이 강당에서 2회에 걸쳐서 직원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자체 교육망을 통해서 행정오피스에 올려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으로
대면으로이백균위원
안 하고 줌으로 하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와서 교육을 하면 교육이 됐다, 안 됐다를 데이터로 뽑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백균위원
코로나 시기가 아닐 때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인원 때문에 몇 번에 나눠서 해야 되지 않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강사료도 1회 할 때와 2회 할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단 기본적으로 강사료가 1시간에 24만원, 1시간이 넘으면 12만원 거기에다가 본인이 빔을 가지고 온다, 또는 교육자료를 가지고 온다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인원이 100명이 넘을 때에는 할증이 붙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에 보통 50만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강북구청이백균위원
직원들의 청렴도 부분은 어떤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작년, 재작년도에는 좋았습니다만 금년도 평가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들
주민들이백균위원
, 민원인들을 대할 때에 예전보다는 훨씬 개선이 되고 많이 나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동주민센터에서는 마찰이 있는 경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홍보담당관, 16쪽에 언론홍보실적 평가시상에 있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우수는 1개 부서, 우수는 2개 부서, 장려는 3개 부서로 나와 있는데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실적 평가는 매년 12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됐습니다.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년 전부터 이런 제도를 뒀나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백균위원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예, 금액은 그다지 차이가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물론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1개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수나 장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늘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부서를 시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우리구 예산 실정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예산
예산이백균위원
기껏 해봐야 160만원인데 예산 타령이세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늘려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이백균위원
. 직원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요? 잘 한 부분은 충분히 힘을 실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더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시상할 때에도 보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은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으니까 차후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나
예나이백균위원
지금이나 최우수를 1개 부서 40만원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씩만 인상을 해도 충분히 직원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구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2쪽, 구보 발행은 매주 18부를 발행하고 있습니까?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매주 금요일 발행을 하고 있는데, 13개 동과 민원여권과, 보건소, 구의회, 의장실, 홍보담당관 이렇게 18부를 하고 있습니다.
에는
예전에는이백균위원
구의원님들한테도 배부가 됐는데, 이것은 그냥 낭비라서 중단을 시켰어요. 예전의 구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많이 보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사실 구보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구보를 지금 많이 보지 않는 실정은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인터넷 매체로 다 하기 때문에 요즘 종이 구보는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는 추세라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박종식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잔반제로화 신규사업이 있는데, 저번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많은 논의를 거쳤었거든요. 아쉽게 잘 안 됐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잔반제로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가 실효성에 논란을 두고 계속 논의를 거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잘못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잔반처리 할 수 있는 냉장고를 두고 실행하고 있는 업소도 있는 것이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몇 개의 업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그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잔반이 상당히 줄었고, 이것과 부수적으로 인건비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효용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잔반처리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도 가능하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이 사업은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탄소중립을 강조할 수 있고 또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다른 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효용성, 그리고 어떤 홍보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실행하고 있는 타구는 몇 개 구가 있나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현재 25개 구에는 없고, 서대문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고, 이 사업은 현재 우리구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먼저 시도를 해서 효과를 거둬들이겠다는 과장님의 야심찬 계획이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논의 중에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냉장고를 구입해서 줬어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실효성, 이 냉장고를 구입해 줬을 때에 음식물쓰레기가 제로화, 감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관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실 수 있나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방역사 인건비도 별도로 편성했는데 이분들과 협조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업소들과 논의된 사항이 있었나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449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업소 중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업소도 202개가 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267개 업소 정도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식당도 유리한 사업이고, 저희 강북구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과 협의를 했고, 기존에 장소가 협소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 때문에 못하는 업소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임위원
이 사업을 계획할 때에 이미 업소 사장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시고 이 예산을 세우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잘 관리하실 수 있다는 과장님의 의지인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저희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8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새로 마련하면서 물품을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신 마네킹이나 자동심장충격기는 매년 그 정도 구입하는 자산취득이고, 새로 들어가는 것이 자동심장충격기 20개가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관내에 322개 중에 73개가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중에서 자체 교체하도록 조치를 하고, 남은 20개 정도를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려고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에서 책임져야 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계를 교체하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83쪽 여기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가 되어 있는데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매 270만원이에요. 이것은 기금과 시비, 구비해서 1대 가격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구매를 하면 구비와 시비나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기 보급 관리는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은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일단 산정을 했는데, 작년에 2대 정도 구매하도록 매칭사업비로 내려온 상황이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2대는 일단 산정을 해 놓고,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83쪽 매칭으로 구입하는 것은 1년에 2대 정도밖에 안 되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작년에 처음으로 2대 매칭사업비로 내려줬고, 올해에도 그 정도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매칭이니까 구비 산정을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으로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니 나머지는 구비로 하겠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나머지는 구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혹시 매칭사업비로 많이 내려오면 그것을 먼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6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을 매년 하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번 합니다.
부터
언제부터구본승위원
매년 한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역조사한 지 10년이 훨씬 더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조사를 10년에 걸쳐서 매년 했을 때 지표나 조사결과가 데이터로 나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여기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10년에 걸쳐서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건강정책에 어떻게 투영했다는 것이 우리 구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 구민들이 이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조사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면 다음 해에 3월과 5월 사이에 지표가 나오거든요. 흡연율이나 음주율, 운동실천율, 걷기실천율 같은 지표가 나오면,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에 따라서 일례로 걷기실천율이 낮게 나오면 걷기동아리를 동원해서 실천율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업의
사업의구본승위원
효과를 치중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약간의 효과 측면을 찾아볼 수는 있는데요.
상이
대상이구본승위원
몇 명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대상이 더 많아야 되는데 915명이어서, 이 표본 추출을 해서 나름대로 대표성을 한다고 하지만 흐름을 보면 어떨 때에는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요새는 증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 부족하니까 서울시와 차이를 보거나 평균을 보면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매년 모든 지방정부에서 다 하게끔 되어 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다 합니다.
군요
그렇군요구본승위원
.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은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했는데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우리구 자체적으로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금연 같은 경우에도 흡연율은 떨어졌거든요. 10년 전보다 분명 떨어졌는데 그때에는 정책이 같이 지원이 되면서 떨어진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41쪽 올해는 안 했지만 작년, 재작년 아동·청소년 비만 관련해서 발언도 두 번 하고, 노원구 사례를 들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발언을 했을 때에 번동초인가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한다고, 지역아동센터도 했는데, 이렇게 답변하셔서 한 학교에 국한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제한적이다, 전체 아동 인원수에 비하면 제한적이다, 이렇게 갑론을박을 했던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비만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 관련된 것이나 아동·청소년 관련된 것이 특별한 비만에 대한 예방이나 비만이 발생한 이후에 조치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구에서 별도의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만 사업에 대해 특별하게 홍보, 예방하면서 캠페인을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은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성인 대상으로 다이어트챌린지 프로그램을 해서 소규모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런데 생애주기별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번동초는 예방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건강증진학교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저희가 좋은 결과가 있게 되면 내년에도 신청을 해봐서 그쪽 사업을 진행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도 비만에 대한 대응은 생애주기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동·청소년에 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데 공모를 해서 특정학교만 하고 있고, 그 분석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특정학교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냐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처음에 하는데 무작정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이야기했듯이 노원구에서도 구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서 아동·청소년의 비만에 대한 관리를 느끼는 가정이나 당사자가 신청하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다, 그러니 우리구도 자발적인 요구로 인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기를 했었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구에서도 몇 년 전에 몸짱 해서 서울시 예산 받아서 했던 바도 있잖아요. 그것이 7, 8년 전인가요? 특정학교의 내년도 것만 분석해서 공모신청을 하겠다고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일단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하기가 어렵고, 비대면은 앱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어른들이 하기가 더 접근성이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초등학생과 부모가 같이 참여하게 된다면 앱이나 이런 비대면 프로그램에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영양과 운동을 같이 프로그램으로 소규모로 조금씩 운영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면서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이 발언을 올해는 안 했지만 2019년도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악착같이 확인은 안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많은 아동·청소년 중에 지역으로나 인원수로나 비만의 상황에 있는 아동은 그 수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곳곳에 있을 것이고,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를 하면서 더 효과가 있고 낫다면 이후에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여전히 그때에도 특정학교 이야기하고 지금도 특정학교 이야기하면 비만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기존의 대응방식만 하는 것이잖아요. 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동·청소년 비만 프로그램이 제가 발언 준비할 때에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한 번 검색을 하셔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뽑아보세요. 실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 번 뽑아보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7쪽 건강한 울타리마을 만들기, 행사운영비에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비가 12개소이고 정서지지 5개로 문화프로그램 30회, 개소수가 왜 차이가 날까요? 실제 신체활동, 정서지지 5개소, 문화·예술 프로그램 30회, 왜 개소 수가 차이가 날까요? 실제 신체활동, 정서지지 이런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 공히 지원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정서지지 개소 수가 적은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체활동은 신청한 12개소가 다 지원되고 있고, 정서지지 프로그램은 필요한 곳에서 요청을 할 때에 지원해 드리는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5개소 정도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지
정서지지구본승위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곳에 한해서 지원하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신청한 곳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신청은 언제 받아요? 예산 편성할 때에 받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초반에 저희가 받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곳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프로그램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맞춰서 하다보니 5개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앞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지원, 저도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전에 5분 발언을 하실 때 그때 알았어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건증이라는 것을 안 하고 있구나. 과연 그것이 맞나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사업예산안 104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에서 건강진단서 5,04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적이긴 한데, 저희가 이 예산 편성할 때는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잠잠해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양쪽을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광행위원
세입이라고 하면 6개월 치라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월에 50%인 6개월 치?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코로나가 잠잠해질 정도 되면 그런 정도로 해서 추정치로 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허광행위원
추정치로 6개월 세입 편성을 하셨다? 2018년, 2019년에는 더 많았으니까 6개월 치로 하면 7월 이후부터는 보건증을 발급할 계획이신 것이고.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현재 코로나19의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지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104페이지 밑에 보면 보건의료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4,100만원인데, 이것도 50%니까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해서 세입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런 것이에요. 보건소의 역할이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물론 선별진료소나 이런 것을 운영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신 것은 알겠지만, 구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고, 보건증 발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안 하고 있고 있는 것인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지된 상태입니다.
라고
일부라고허광행위원
하시면, 어떤 것은 하고 계신 것이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내방민원 중에서 노약자나 장애인들 꼭 필요한 분들은 예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약자
노약자허광행위원
, 장애인 분들은 하고 계시고, 보건증사업은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궁금한 것은 내방민원 진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의사 분들도 마찬가지고, 보건증 발급할 때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방사선하시는 직원 분들은 계속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선별진료나 다른 데서 일을 하시나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쪽은 아니지만, 거의 다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자
노약자허광행위원
, 장애인 내방진료는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직원 분들은 몇 분이십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의사 선생님이 여섯 분 계신데, 선생님들이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재택치료 때문에 거기를 같이 봐주고 계시거든요. 환자 구분하거나 해제일 날짜 정해 주는 것을 하고 계시고, 예방접종을 이동으로 하셔서 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예방접종도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예약을 잡아서 장애인 분들, 몸이 불편해서 원내처방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예약을 받아서 진료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보건소 직원 분들 정확한 숫자는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도 바쁘겠지만, 원래 보건소의 역할을 하던 것을, 공공성이 있고 공공의료의 목적이 있는 보건소가 못하는 것이 맞나, 아까 말씀드린 선별진료소나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쪽에 인원을 따로 채용해서라도, 전문성이 있는 의사 분들이라 충원하기가 힘든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그런허광행위원
부분이 있겠군요. 그러면 이 세입을 편성한 것도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가면 아까 말씀하신 내방민원 진료라든지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는 것들도 계속 안 되고, 세입이 안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보건증을 비롯한 보건소 사업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지만, 현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불용될 가능성도.
것이
그것이허광행위원
아니라 세입이니까 세입.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세입이니까 세입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허광행위원
1월의 계획은 보건증 발급을 안 하는 것이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타 자치구 25개 구도 다 이런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전체 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허광행위원
25개 구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정보 제공, 이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e-클릭건강 제작비, 건강프로그램 제작비가 있습니다. 매년 같은 예산으로 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내용이 다른 것이 있나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클릭건강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거나 건강 관련한 행사를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주민들의 건강정보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요. SK브로드밴드에 건강프로그램 제작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SK브로드밴드와 협작을 해서 건강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e-클릭건강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건강안내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 계속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건강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의사, 한약사 모든 분들이 같이 출연해서 건강에 대해서 역시 주민들에게 좋은 건강정보를 말씀드리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새롭고 좋은 건강정보를 알려준다는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SK브로드밴드나 어디에 주는 것이 라면 이해를 하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건강 관련한 프로그램을 매년 출연해서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매년 하잖아요. 매년 새로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소장님께서도 출연하셔서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분야 쪽으로도 많이 찾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출연하시는 분들도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찾아서 알려주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해도 크게,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사업 이외에 새로운 건강정보를 계속 알려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인데요. 맨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8명이 35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5일에서 20일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85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매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올해는 이미용업소 1,087개소의 공중위생 평가사업을 했거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생활방역사를 동원해서 그분들이 코로나19 홍보도 하고 같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이미용업소 평가였기 때문에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세탁업 등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방역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하다는 경우가 생겨서 내년에는 위생서비스 평가가 숙박업, 목욕장업으로 바뀌거든요. 이미용서비스업을 할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1,000개가 넘는 업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곳에 생활방역사를 동원해서 2인 1조로 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는, 코로나19까지 같이 해서 홍보하고 점검하는,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서 800만원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허광행위원
8명이 15일 하시면서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1,087개의 이미용 업소도.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업
숙박업허광행위원
146개소, 목욕장업 29개소 175개소를 더 하는데, 20일이 더 늘어났기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율점검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업소에서 자율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자율점검제로 운영하는데도 전체 이 업소를 대상으로 다.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그것과는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나가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허광행위원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업소가 2배 이상 되는 것은 아닌데도 35일을 해야지만, 부서 직원들의 힘든 면도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그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숙박업 146개, 목욕장업 29개지만 이미용업소도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이미용업소는 작년에 15일 할 때도 지도감독은 다 하셨다면서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올해 이미용업소를 했는데요.
해요
올해요허광행위원
? 예.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목욕장업과 숙박업을 직원들이 나가서 했는데, 현재 숙박이나 목욕장 같은 경우는 개수가 많지 않아서 직원들이 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공중위생 평가서비스가 숙박업, 목욕장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미용업소가 1,0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제 이야기는 이미용업소가 천 군데라고 치자고요. 1,087개소인데, 작년에 15일 할 때도 8명이 여기를 다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허광행위원
숙박업하고 목욕장업은 직원 분들이 하셨고, 숙박업하고 목욕장업은 175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직원 분들이 안 하고, 이분들이 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방역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2인 1조로 직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유해업소 근절, 마찬가지로 유해업소가 0개소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도차량 임차비하고 유류비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재계약 금지 요청 등 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유해업소가 다 없어진 상황에서 과연 올해 1년 동안 차량하고 유류비가 필요할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활동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제로화를 달성했었지만, 이것은 저희 혼자 힘이 아니라 관련 6개 동 유해업소 동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교육청,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해서 단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70개소 정도 되는 일반음식점으로 바뀐 업소가 언제라도 재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개 동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밤에 나가고 있고, 야간단속이나 주민들과 협조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차량은 1년 정도는 더 필요하고, 또 저희 T/F팀이 식품위생팀으로 넘어가는데, 식품위생팀에서 같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존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밤에
밤에허광행위원
단속도 하신다?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현재도 계속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이 업소들 영업을 하던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업을
영업을허광행위원
할까봐 단속을 하신다는 것인데.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재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과 각동 주민센터 등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3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건강걷기사업인데요. 무대설치가 있고, 건강걷기행사 운영에 8회 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걷기행사를 8번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무대설치는 처음에 한 번만 필요한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달 셋째 주로 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걷기대회용으로 한 무대설치입니다. 그리고 동아리별로 걷기코스가 있거든요. 걷기코스 여덟 군데를 시기를 같이 하거나 달리해서 계속해서 소규모로 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무대설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무대설치는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하는 걷기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현재 스마트헬스투어 코스를 걷기대회로 할 예정이어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이동 만남의광장 쪽에서 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허광행위원
했던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매년 했던 걷기대회 말고, 구 참여예산으로 따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우이동에서 했던 걷기대회 같으면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따로 한 번 더 건강증진과에서 주체가 돼서 시행을 하겠다, 구 참여예산이 있어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인데요. 올해도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만 신청을 해서 5,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출장검진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요? 내년에도 출장검진으로 할 계획이신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동선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예 치과하고 연계해서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시 신청을 하셨습니다. 14개 학교 중에서 12개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개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광행위원
10월 이후에, 11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예.
많이
많이허광행위원
늘어났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서요. 예산안 115페이지인데요. 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에 세입 편성 2,014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과태료인 것 같은데, 과태료 감면제도가 올해 시행이 돼서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목표를 조금 더 산정을 하셨기에, 세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기에 여쭤보는 것인데요. 감면제도가 내년에도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시행됩니다.
다면
그렇다면허광행위원
2,000만원이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올해 10월까지는 1,300만원 정도였는데.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과태료 감면율에 신청한 건수를 제외한 것으로 측정을 해서 예산안을 잡았었습니다.
허광행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국제안전학교 매년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인증을 희망하는 초등학교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국제안전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증된 안전학교는 송중초등학교 한 군데가 있었는데, 교육청 자체에서도 안전학교에 대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그에 따라 선생님들 업무에 로딩이 있어서 안전학교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는 없습니다. 인증된 안전학교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사업은 학교에서 안전사업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초등학교에 전파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초등학교에 노후된 계단을 고쳐준다든지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적용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우수사례를 다른 학교에도 접목해서 신청 받아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국제안전학교 공인 추진이 아니라, 우수사례 전파사업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사업이 변경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이
사업명이허광행위원
변경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이미 관내 초등학교들은 국제안전학교로 인증받기 위해서 ‘공모하십시오’라고 몇 년 전부터 그랬을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것이고, 신청해서 대상이 된 송중초등학교조차도 못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사례 전파사업’이라든지 명칭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71페이지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사업인데요. 위치가 두 군데잖아요. 근현대사기념관 뮤지엄샵 이것은 실내인 것 같고, 우이동 만남의 광장은 야외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가 아니고, 우이동 만남의 광장 근처에 부스를 하나 설치했었습니다.
스를
부스를허광행위원
설치했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영양사, 운동사, 간호사 3명이 있어서 건강관리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허광행위원
1년 12달 거의, 겨울에도 진행하시나요? 지금이야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렇다지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 연휴나 명절 말고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내부에서 진료나 검사를 쉽게 받기 어려우시니까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안 돼서, 많이 오셨어도 한 분씩 차례대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약된 것은 있지만, 이렇게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명절
명절허광행위원
연휴 빼놓고는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약과도 같은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82페이지입니다.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위치가 소나무쉼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분이 1년 12달 하고 계신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도 하고 있고요. 동절기에는 소나무쉼터가 아니라, 근현대사기념관으로 옮겨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허광행위원
.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없더라고요. 근현대사기념관으로 옮겨서 하고 계신다. 87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궁금한 것은 제일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 지역아동센터 상담교육 강사비 6개소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인데 왜 6개소만 대상이고, 또 6개소에 5회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코로나 전에도 이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방법이나 이런 것은 조금 바꾸기는 했지만, 일단 그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예방사업이라고 하면 대상이 많으면, 제 생각은 그런 것이지요. 대상이 몇 십 군데, 백 군데 된다면 신청을 받아서 6개소씩 할 수 있는데, 전체가 16개소이다 보니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으면 중복될 수도 있거나 작년에 이미 교육을 받았으면 올해 축소될 수도 있거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3개소에서. 올해도 6개소하셨을 것 아닙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6개소를 했고, 올해는 6개소를 다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희망하는 아동센터도 줄어든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던 사업인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정확하게 시작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자료에는 2018년도에도 6개소 아동센터에서 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2019년도에도 6개소를 하셨다는 것이고, 작년하고 올해는 못하셨다는 것이고. 내년에는 6개소.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하면, 하긴 아이들이 몇 년 지나면 커서 나가고 해서 대상이 바뀌기는 하겠네요. 13개소로 했으면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참여 희망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요. 매년 몇 개 학교씩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코로나 전까지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해서 27개 학교 전부 다 했었는데, 2020년하고 2021년도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잘하셨네요. 그 전에는 모든 학교를 다 했는데, 지금은 참여 희망학교로 바뀐 이유가?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참여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신청을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125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데요. 일단 국가형, 그리고 의료비 및 구료비, 경상적 위탁사업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자는 늘었는데 지원액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원금액이 감소하셨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늘었는데 지원금이 감소한 이유는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신청하는 사람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률이
출생률이허광행위원
저조해졌다고 그러면 인원을 줄여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지원금액의 변동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국가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허광행위원
예. 일단 국가형. 국가형은 얼마를 지원해 주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국가형은 대상자에 따라서 지원액수가 다릅니다. 첫째냐, 둘째냐, 며칠을 받느냐 이렇게 해서 다르기 때문에.
첫째
첫째허광행위원
, 둘째 평균값으로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평균값으로 계산해 놨습니다.
아가
첫째아가허광행위원
적으니까 옆에 1,000명으로 해놓으셨지만, 평균값으로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의료비 및 구료비도 올해 40명 정도로 예측하셨는데 5명을 준 것도 출생아가 낮아서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의료비 및 구료비 퉁쳐서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값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지원하는 대상이 100명이면 100명 다 액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예산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매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성과가 좋고 확대가 되니까 인원이 늘어났겠지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저조했을 것 같고,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성과를 주로 자살률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에는 계속 서울시에서 자살률 1위를 하고 있었고, 올해는 4위 정도, 높은 것으로 4위입니다. 높은 것으로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실적평가는 자살률로, 서울시에서도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허광행위원
실적평가, 사업평가는 12월마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1위에서 4위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직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동에서도 생명지킴이 활동을 통장님들하고 같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이 늘어난 만큼 여러 가지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마음건강증진사업인데 관내 60개소의 의료기관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늘어난 만큼 사업의 종류도 많고요. 지금 말씀드린 의료기관과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우수하게 봐서 전 자치구로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3년 정도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사업내용으로는 저희가 우수하다고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연계기관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자살위험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상들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까 자살률은 1위에서 4위로 떨어졌는데 위험군이라고 하는 대상자들은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명지킴이들이 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고위험군은 아니고 중저위험군 정도이고요. 한 100여 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저희 요원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입니다. 그분들도 1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 말고도 지역에서 자살하겠다고 할 때 응급출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많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100명 정도?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허광행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도 대동소이한가요? 매년 100명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선에서? 아니면 늘어난 것인가요? 줄어들었겠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역에서 많이 발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늘었습니다. 저희가 발굴을 많이 하니까 관리하는 대상자도 많이 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이 사업은 대상자가 늘어야 실적이나 성과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살률은 줄어들되 대상은 더 넓어지는 것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5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1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어느 정도가 나가고 있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라는 것은 어떤?
얼마
얼마허광행위원
정도 지출계획. 159페이지에 있네요. 지금은 이 기금의 원금으로도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금의 이자로만 지원을 하나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최종적으로 이자가 나오고, 현재 원금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이 공공예금에 다 있잖아요. 공공예금의 이자가 정기예금보다 나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셨는데, 정기예금의 이자들이 조금씩 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계좌도 하나가 아니고, 4개로 분할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구금고나 재무과와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쓰지 않는 기금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었었거든요. 작년에는 정기예금이 1.12%였고 공공예금이 1.5%였었는데 올해 연초에는 공공예금이 1.5%인데 정기예금이 0.8%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다 공공예금에 집어넣었었는데 올해 9월부터 이것이 조금 늘면서 11월 달에 1.78%로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1억원을 빼서 현재 정기예금으로 다시 한 상태입니다.
렇게
그렇게허광행위원
하셨어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추이를 봐서 이율이 올라갈 때는 좀 더 많은 금액을 넣을 계획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10월 달 것까지라, 11월에 그렇게 하셨다?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121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시비, 구비, 기금으로 나눠서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씩으로 어떻게 2명 숫자가 나온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19세 이하 산모들이 임신했을 때에 의료비로서 1회당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40만원이기 때문에 2명으로 잡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2명으로 잡은 것이다. 혹시 모르니까 2명 정도로 잡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구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2명이 있었고, 2020년에 1명 있었고, 2021년도에 지금 10월 현재까지는 1명도 없습니다. 보통 1명 내지 많아야 2명입니다.
인이
본인이이백균위원
신청하는 것입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일단 19세 이하 산모가 오면 이런 것이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복지부 홈페이지도 있어서 웬만큼 알고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카드로 발급을 해 주고, 그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는 데에 쓰는 것입니다. 생활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 진료비만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9년도에 1명, 2명이 있었는데 본인이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가
나이가이백균위원
어리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인데,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90쪽 감염병 검사 한 번 보실까요. 여기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에이즈검사 5,000원씩 1,000명, 간염검사 1,000원씩 해서 5,000명, PCR검사 3만원씩 200명인데, 우리구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는 230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간염환자는 몇 명 정도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염검사나 수질검사, 세균검사는 보건소 진료를 할 때에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하시고 간염검사나 세균검사는 진행을 하는 것이고 수질검사는 타 부서에서 검사요청이 온 경우에 음용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간염환자는 몇 명이나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것은 저희가 통계로 안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즈
에이즈이백균위원
환자만 통계로 잡혀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230명의 에이즈환자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00명에 대한 검사는 어떤 사람을 위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에이즈검사를 받겠다고 와서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보건증 관련해서 검사를 할 경우에 유흥업소에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는 규정이 있어서 하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이것도 1,000명으로 예상하고 잡아놓은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PCR검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PCR검사는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같은 성병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성병검사를 받고 싶어서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다
해년마다이백균위원
이 수준으로 검사를 하고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이백균위원
같은 경우에도 2,180만원인데 정기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코로나 전에 항상 이 정도로 집행했었는데, 코로나로 보건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올해도 감추경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상황을 보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이백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에이즈 환자가 230명인데 그동안 에이즈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가 우리구에도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 관련으로 만성질환처럼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이
약이이백균위원
많이 좋아진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다보니까 거꾸로 하게 되네요. 3쪽 보건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보건소 바로 앞에 옥외주차장 자리에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원래이백균위원
전기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하면 보통 이 정도 설치를 하는데 좁아서 1개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도 있고 50면에 1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백균위원
몇 면인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50면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면이기 때문에 1개만 설치하는 것인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1개를 설치하고 추후에 상황을 봐서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근에 충전기가 어디에 있나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지하에 충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기충전기에 하나 또 있다고요?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지하
지하이백균위원
주차장이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전기충전기가 있는데 이것은 완급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급속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예를이백균위원
들어서 우이동의 교통광장 같은 경우에는 4개를 설치할 예정인데, 마을버스 충전기도 덩달아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설치를 할 때에는 급속충전기 1개와 가령 다른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한 것이거든요. 그럴 만한 공간은 없나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차면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처럼 큰 차량이 들어오기에는 주차면이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백균위원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돼서 전기충전기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더 설치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늘어날 추세이니까 설치를 하려면 이왕에 할 때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장소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1개만 설치하는 것이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일반음식점 화장실 시설 개선 지원에서 화장실을 300만원씩 7개소 총 2,100만원 구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 7개소는 이분들이 지원해서 선정된 곳입니까?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북구의 화장실을 조사를 하면서 예전에 앉아서 사용하는 화변기 화장실을 좌변기로 변경할 수 있는 업소를 조사했는데 총 7개 업소가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7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화변기라면 쭈그려 앉아서 보는 형태이고, 좌변기는 걸터앉아서 보는 형태인데, 음식점 업소 화장실을 조사해 보니까 화변기가 7개뿐이었나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영업을 하면서 식당 안에 또는 단독적으로 쓰는 영업장 안의 화장실이 대상입니다.
약에
만약에이백균위원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말고, 따로 별도로 음식점 안에만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해
조사해이백균위원
보니 화변기가 일곱 군데뿐이라는 것이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전체 강북구에서 일곱 군데 정도를 저희가 시설 개선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이 사항을 요청한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이 지원근거에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화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하는 데에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지난 10월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행정위원회에서 했나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
지원규모이백균위원
내용은 최대 300만원까지인데, 만약에 그 돈이 안 들어갈 경우 이하로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네요. 15쪽 원산지 표시관리, 예전에는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니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베트남산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쌀이나 고기 등등 원산지를 표시해서 국산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때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깨나 고춧가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가 콩이면 콩, 쌀이면 쌀 이런 정도의 분야로 해서 안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백균위원
선까지 원산지 표시를 해야 위반이 안 되나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건강증진과 37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지요. 몇 군데를 하고 있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한 군데와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소 2개로, 총 3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이백균위원
줄을 엄청 많이 서 있던데 엊그저께 구청 뒤에 주차장하고 보건소에 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그쪽으로 다 몰리게 하기가 그래서 다른 곳에도 한 번 진료소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민운동장에도 하고 있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광장에도 설치를 하면 어떨까, 혹시 그것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자 수가 많아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쪽으로 확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도 투입해서 검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확충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강북구이백균위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확진자가 70명대 이상이더라고요. 어떨 때에는 100명 가까이도 나오는데 요즘 줄어들지 않고 거의 78명, 75명, 73명 이런 식으로 88명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청 뒤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서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그것도 좋지만 구청에서 보건소 쪽으로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수유2동은 그렇더라도 우이동이나 인수동 쪽 방면으로 해서 한 곳을 더 늘릴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교통편을 생각했을 때에 수유역이 가장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있고, 우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들한테 근접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 계획은 없고, 서울시에서 그런 것 때문에 관리하는 임시선별소를 창동역에 따로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선별소는 저희 주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임시선별진료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면 보건소 소관은 어디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 한 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 구민운동장까지 두 군데로 보면 되겠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보건소에서 추가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추가로 하려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검사 자체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해외입국자나 격리자처럼 복잡한 분들을 많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들이 많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의료 인력들을 구하기가 현재는 어려워서 확대해서 충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도
예산도이백균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인력이나이백균위원
예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늘려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인력 자체가 충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력을 뽑았는데 12월말까지 지금 8명 정도 퇴사하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에나 수요가 많아져서 뽑힐지도 걱정입니다.
건소
보건소이백균위원
운영하는 데에만 있어서 4억 1,4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선별진료소만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7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사무관리비를 보면 활동량계 구매가 180명이고, 스마트혈압계 구매가 30명이고, 체중계 구매가 30명이거든요. 혈압계와 체중계는 똑같은 30명의 인원에게 지원할 목적인가요? 그리고 활동량계 구매 180명은 별개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모집인원이 150명인데, 혹시나 조금 더 구매를 하는 것이고, 고장이 나거나 잃어버리거나 해서 180명으로 잡아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스마트혈압계나 스마트체중계는 이중에서 영양이나 운동에 대해서 미션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로 순위를 매겨서 그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신청해서이백균위원
잘 지키는 분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구민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한테만 제공을 한다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구민 중에서 신청해서 미션을 잘 달성한 분들 중에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만 5,000원짜리 활동량계는 무엇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량계는 모바일 앱과 연동된 기기인데 거기에서 맥박수나 걸음수, 소모칼로리, 걸음걸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워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건강관리란 꾸준히 해야만 되잖아요. 체력에 있어서 건강관리가 최고인데 그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꾸준히 해야만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오래도록 나이가 들어서도 관리를 해야만 되는 것이 치아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닦는 습관을 잘 길러야 치아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는데, 53쪽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과 저소득층 아동한테 치과주치의를 맺어주는 사업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맺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학생들을 치과에서 진료를 받게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구강검진을 받고 필요하면 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득층
저소득층이백균위원
아동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4학년 때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이 신청을 한 사항인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학년 때 진료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제일 높고 제일 잘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사업대상을 잡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치아를 닦을 때 어떤 식으로 닦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교육을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
희는
저희는이백균위원
어렸을 때 그냥 형제들이 닦을 때 이렇게(가로로) 닦는다거나 해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런 치아들이 다 쓸려서 잇몸 사이와 치아가 닳아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돼서 치과를 가보니까 그때는 치아를 이렇게(위아래) 닦아야 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치과주치의하고 맺어줘서 치아를 어떻게 닦는지와 관리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줄 것 아닙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칫솔질을 상하로, 잇몸에서 살짝 쓸어내리듯이, 너무 강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잇몸 마사지를 하면서 치아를 상하로 닦게 하고, 안쪽도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치간 칫솔로 이와 이 사이에 끼어있는 이물질도 제거하는 식으로.
무튼
아무튼이백균위원
오복 중에 치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에 54쪽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 과장님께서 4학년 때가 관리하기가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4학년은 4만 8,000원씩 해서 1,700명이 신청해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아동구강건강관리비 4만 8,000원씩 해서 500명을 잡았는데, 저소득층 아동이 500명 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비로 또 내려온 돈에 맞춰서, 왜냐하면 아동들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치료비를 대주는 사업이거든요. 학생은 구강건강관리비로 나가지만, 아동은 구강건강관리비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치료비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꼭 500명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이들 검진을 했을 때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0명으로 잡은 것은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잡았다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치료비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산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 마찬가지로 치아 홈메우기 지원사업, 이튼튼스쿨, 스마트 구강정보 제공 등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어요. 51쪽 이튼튼스쿨도 아동 구강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매 1만 4,000원, 1,000명이 잡혀 있는데, 1만 4,000원은 어떤 물품이에요? 이것도 치아에 관련된 물품이겠지만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물품은 교육물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치아모형이나 클레이, 치실 이런 것들의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아 모형을 가지고 아이들이 칫솔질하는 것을 같이 하고, 클레이 점토라고 해서 이것을 치아 모형에 맞춰서 만드는 작업을 통해 교육을 재미있게 하기 위한 물품 구매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