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30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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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지속가능도시과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박성엽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책자 543쪽부터 54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 80억 4,200만원 대비 50억 7,200만원이 감액된 2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3쪽 상단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예산 79억 1,000만원 대비 58억 300만원이 감액된 21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상단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청량리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원 대비 7억 3,000만원이 증액된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7억 3,000만원 중 6억 8,000만원은 시비로써 2021년 서울시 골목길 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보조금 10억원에 대한 구비 매칭예산 1억원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속가능도시과 예산은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삭감 없이 전액 원안통과 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예산에 85%가 국비 또는 시비로 편성되어 국·시비에 대한 구비 매칭 및 원활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책 및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33쪽부터 734쪽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733쪽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 사업 등 총 7개 사업이 2022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99억 8,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43쪽부터 5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가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설명 잘 하셔가지고 삭감된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쪽에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에 가서 지금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시비 구비인데 하단에, 물론 중단에 휘경카페 임차료도 있고 밑에 보시면 휘경카페 물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할 건데 물품비용이 이렇게 다 잡혀있는지?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휘경카페 물품에 3억 7,700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시설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같이 합해져 있었는데 예산편성 자료가 다 작성된 후에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예산 팀에서 내년에 예산 품목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 가지고요, 원래 휘경카페 물품은 3,700만원이고 시설비, 부대비가 3억 4,000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시설비, 부대비는 따로 3억이 있고 자산물품비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물품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탁을 주실 건가요, 저희가 직영인가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거기에 협동조합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위주로 하고 거기가 시립대 후문 쪽이어서 시립대 학생들 한 13명 정도가 거기에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한 다섯 여섯 분이 관심이 있으셔서 그쪽에 같이 합류를 해서 저희들이 한 3,800만원, 3,700만원 정도의 물품을 이미 구입을 해서 거기 시설을 보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골목길 재생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숲속도서관에 카페라든지 중랑천카페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시설한 거 아닌가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이 사업은 휘경동 골목길 재생사업 플러스 휘경동 골목길 예비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저희가 1억 5,000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5,000에 대한 여유자금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 부분에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들도 상세히 설명을 써 놓으셨는데 어차피 협동조합 내지는 시립대가 됐든 그 주변 마을 주민이 하든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시설비 뺀 상태에서 카페에 물품으로 여기만 이렇게 잡혀져 가는 부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중랑천카페 거기는 카페 물품구입, 내부시설 예산으로 다 해주고 운영진만 뽑은 상태입니다.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시설은 물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커피 믹서기 이런 거 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했다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신복자위원

위원님들, 그거 예산이 안 잡혀 있다며? 저희가 찾아봤었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확인해 보십시오. 중랑천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주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 예산이 뭐로 잡혔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물품취득비로 잡혔을 겁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이건 확인해 볼게요.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48페이지 상단에 노후주택 개량 및 성능 활성화 추진 있죠. 이거는 지금 내가 보니까 순 홍보비고 뭐가 어떻게 한다고 나왔는데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무의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이 사업은 무의미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감초마을하고 고대앞마을에 한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노후주택들을 자기들이 수리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사업 설계사들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설계를 해서 한 집에 최대한 1,241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1,200…….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41만원.

재식

이재식위원

41만원이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중에서 본인들이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1,241만원 중에서 본인 부담 10%로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90% 대준다는 얘기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시비·국비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저희들이 90%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고대앞마을 하고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감초하고 고대앞마을하고 두 군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초마을하고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금도

지금도이재식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감초마을 같은 경우에는 23가구에 대해서 한 1억 7,000 정도 해서 올해 조사가 다 됐고 내년 2, 3월 정도 되면 저희가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고대앞마을 같은 경우에는 47가구, 그래서 한 7억 정도 해서 거기도 똑같이 내년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만약에 고대앞이나 감초마을 앞이 끝나면 사업이 모두 끝나는 겁니까?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동대문구 다른 데는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거기는 한정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구분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주택? 옛날에 밀집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말고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는 그 구역에 포함돼 있는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격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 같은 그런 데는 될 수가 없고 골목이나, 예를 들어서 일반 단독주택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이라고 해서 가로주택 사업을 지금 몇 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성격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재생사업지 내에서 한정된 노후주택들, 지붕이라든가 창호라든가 벽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547쪽 하단에 보시면 답십리로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골목길 재생사업이 크게 휘경동, 제기동, 답십리 이렇게 세 군데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휘경동이나 제기동은 시비가 매칭이 된 사업인데 답십리로만 우리 구비만 들어가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9월에 선정이 돼 가지고 시비 자체가 늦게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11억짜리인데 시에서 10억을 저희들한테 3년에 걸쳐서 쪼개주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 2억 6,000이 내려오는 거고 매칭사업이 9대1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인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2분의 1인 내년도에 쓸 거 5,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전범일위원

설명 없이 자료만 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서, 그래서 골목길 사업이 이쪽은 금액도 적지만 시비가 지원이 없길래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제가 놓쳐서요.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에 가서 휘경카페에 임차료는 왜 잡힌 건가요?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사업에 가서, 546쪽이에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임차료는 주민협의체 공간이 있거든요. 주민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한 건물 정도 건너서 카페를 저희가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러니까 지금 휘경카페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휘경카페 물품도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하는 게 3억 7,000이고 휘경카페 임차료까지 해서 1,200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까지 왜 구가 계속 지원을 할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까지 정확하게…….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이거는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이 자체는 사업이 2년 단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는 거고요, 주민협의체라든가…….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2년 동안 임차료를 대주시겠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사실 1년짜리죠.

신복자위원

1년짜리?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왜냐면 올해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까지 끝나는 거거든요.

원래

원래신복자위원

임차료까지 대주게 되어 있나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래서 1년만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이번신복자위원

한 번만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래서 주민협의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터만…….

해서

운영해서신복자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 같은 경우에 구에다 내는 부분도 있나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런 건 없죠.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이 동네 커뮤니케이션 그런 개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거 총 들어간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국비도 말씀하시던데.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휘경마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골목길 재생사업이 11억짜리거든요. 그래서 10억은 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거고요.

시가

시가신복자위원

10억?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1억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9대1 사업이기 때문에 1억은 저희가 5,000만원씩 해서 내년하고 내후년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을

예산을신복자위원

시가 참 넉넉히 편성한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지금은 행정 거를 다시 보다보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초마을 건인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감초마을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신축비가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7억 8,000 정도?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통상적으로 도서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잡힌 거로 받아들였는데 여기 설계용역비에서 공사비 해서 들어간 부분은 왜 이게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안 되고 별도로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잡혀있나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공사가 원래 예산보다는 더 소요가 됐거든요.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하고 도서관에다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걸로 했었는데…….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알고 있었는데.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당시에 7억 6,000인가를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그때 저희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업무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는 지금 상태에서는 뼈대만 해주고 나머지는, 경로당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그다음에 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같은 데서 예산집행이 되는 거니까 관계는 없다 하는데, 아까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도시과에 예산이 다 편성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 건립비용은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출연금에 인건비 부분인 것 같은데, 기간제. 부의장님 이 부분이 지금 삭감됐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이거를 질의했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도서관으로 지어지고 나면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지금 출발점이 생각이 달라서 문화관광과에서 잡히다 보니까 그런 설명이 덜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런데 저희하고 문화관광과나 어르신장애인과 하고는 사실은, 저희는 건축물을 지어주는 상태고 운영은 주민협의체에서 하는데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각 해당과, 기능부서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위원님 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여기 설계용역비랑 공사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나요, 문화관광과 잡힌 부분이? 이것도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공간에 대한 거는 각 부서에서 책임진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가

얘기가임현숙위원

있긴 있었나요, 지속가능도시과하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임현숙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이 건축물을 지을 때 문화관광과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지금 잡혀있는 게 시설비로 잡혀있지만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일반 사무실처럼 페인트만 칠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별도의 도서관 기능에 맞게 탁자도 구비해야 되고 책장도 설치해야 되고 조명도 하고 그런 비용이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해주는 거는 골조하고 창문틀, 창문하고 해서 어떤 공간을 해주면 그 공간 내에서 도서관하고 경로당이 인테리어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적에

목적에임현숙위원

맞게 설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은 125억 잡혀있는 예산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마 저처럼 많을 거예요. 우리도 그걸 이해를 못 하는데 왜 별도의 예산이 또 잡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서 제가 이거는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33쪽에서 73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734페이지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이 매우 저조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을 통해서 이 사업을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 차례 재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지도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사업 진행이 미비해요? 그리고 내년이면 사실 사업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지금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재생 사업 자체가 사실은 5년 사업인데 시에서 한 1년하고 저희 구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준비 작업이 있어서 1년 6개월 까먹고 3년 6개월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건데 지금 서울시 기조 자체가 재생사업에 대해서 사실 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량리 사업 같은 경우는 한 68억 정도가 지금 감액 하겠다고 저희한테 이미 구두 상으로 통보가 온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구 서울시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규백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저희들이 시에서 감액하게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구두 상으로는 하여간 최대한 살려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상태였고 12개 사업 중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한 서너 개 사업 정도가 실현 불가능한 게 좀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고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나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변경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내년에 어느 정도 윤곽이 거의 다 잡힐 것 같고요, 지금 겉으로는 드러난 사업이 없지만 안으로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케이드 공사도 그렇고 도막포장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약령시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좀 미비한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 보면 한 50%를 집행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하시면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거의 박차가 돼서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면 내년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사업기간이 어쨌든 1년밖에 남지 않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거 삭감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서울시 예결위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실제 삭감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삭감이 안 돼야 되지만 서울시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사업 진행률이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한 16%, 19% 이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50%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계획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5년 사업계획을 가지고 1년 반 정도는 날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 중에서도 실제 사업은 너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삭감을 막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 계획안 자체도 지금 현재는 좀 불가능한 사업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사업 변경 해야 되지 않냐, 어차피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언제까지, 기간은 한계가 있는데 이걸 계속 할 수 있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1년 이상의 시간을 끌어서 결국 이 상황까지 왔다는 거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진작에 사업 변경도 한 번, 일단 이렇게 막판에까지 몰리기 전에 사업 변경도, 사실 어렵다는 생각들은 서로 다 했던 거 알잖아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사업변경 안은 저희들이 작성을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고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이 아무리 좋아도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사업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은 잡아놓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서울시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변경 요청을 해서 될 수 있는 사업,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버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저는손세영위원

진작에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만약에 이 사업비가 50억 이상이 삭감이 되면, 사실 지금 진행 상황도 어쨌든 다 지금 변경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68억 중에서 주, 거기에 복합 앵커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40억이 삭감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복합 앵커시설만은 조금 살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 의견하고 저희 의견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한옥을 원하고 우리는 한옥을 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을 했는데 지난번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서울시 팀장하고 저희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라든가, 예결위에서 되지 않도록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까지는 삭감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상임위까지는 됐는데 예결위에서…….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으로 우리 송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길래 제가 또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렸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상징성이 있어서.

저도

저도손세영위원

재차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어차피 사업변경이 일어났을 때 이번에는 진짜 실현 가능하고 어차피 시장 상인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꼭 살려서 와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사업변경 안이 작성이 된다든가 서울시하고 이야기가 되고 나면 우리 손 위원님은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별도로 제가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감사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0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주거정비과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01만 5,000원 증액한 1억 6,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550쪽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사업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으로 3,933만 6,000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 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2쪽 상단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 사업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으로 1,240만 8,000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3쪽 상단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원 사업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으로 2,120만원과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거정비과 예산은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없이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우리 구 주거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50쪽부터 5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50쪽 중단을 봐주시면 주택재건축사업 지원해 가지고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구성하는 과정에 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신규로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고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청장을 공공관리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간에는 기존에 조합이나 부조리했다 이런 사항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공공관리자로서 해야 될 의무사항을 두었던 게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원, 예산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선거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선거비도 주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간에 실시하지 않았던 사항은 2010년도 시행 이후 2011년도부터 저희 구에서 신규로 지정된 거는 제기동에 경동미주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장안동에 현대아파트 재건축 2개가 지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지정된 이후 제기 경동미주는 지정개발자로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위 구성은 안 해도 되고 2018년도에 장안현대아파트는 직접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에 3개가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세 군데가 지금 경동미주하고 전농13구역하고 휘경5구역인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휘경5가 지금 휘경동에 동성빌라, 저희들이 앞전에도 의견청취한 내용입니다. 구역 지정을 위해서 용역…….

법이

도정법이신복자위원

바뀌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시·구비 매칭이잖아요. 여기 잡혀져 있는 금액은 구비인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이건 순수한 구비고 서울시가 60%…….

신복자위원

60%하고 저희가 40%하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비용보다, 원래 이거를 시·구비 합쳐서 전체 잡아진 상태에서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3개 구역을 신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예산심의 중인데 그게 확보되는 단계고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예산이 재배정 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그 예산은 충분히 서울시에서 확보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요청하면 재배정되는 사항입니다.

정될

재배정될신복자위원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보시면 3개 구역 합쳐서 8,000만원 정도입니다.

신복자위원

3개 구역이요? 저희 것만도 4,600이고 시에서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올 거예요, 요청을 하시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 부분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시가 6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1억이 넘을 것 같아서.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서울시비가 1억 2,700만원…….

1억 2,700만원.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구비가?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8,4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이거 말고 어디에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이게 선거비용하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주택 재건축해서 들어와 있는 예산은 4,600인데 제가 책자를 잘 못보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8,400이 됐는가를 질의하는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은 전체 4,608만 1,000원인데 여기에서 추진위 구성 지원이 3,933만 6,000원이고 공공운영비가 한 124만원 5,000원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551쪽 상단에…….

신복자위원

아, 갈라져 들어가서.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거 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쳐서

합쳐서신복자위원

8,400이 우리 거고 시가 1억 2,000이 들어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1억 2,700만원이 3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재배정될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55쪽부터 557쪽, 특별회계 761쪽부터 764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6,921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2,3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55쪽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9,35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14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이 완료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행정운영경비 4,220만 5,000원과 557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8,7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건축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사업비 등 2억 2,702만 4,000원과 예비비 5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3쪽 행정운영경비로 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에 대한 인력운영비 2억 44만 8,000원과 76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 없이 심사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55쪽부터 557쪽까지, 761쪽부터 7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556쪽 하단에 보시면 재무활동 관련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 8,7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는 건축과, 주택과, 주거정비과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에 따른 금액 부분입니다. 건축과의 건축이행강제금, 주택과의 건축이행강제금, 주거정비과의 이행강제금이 거기에 따른 30%를 우리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이 돼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출금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게 잘 징수가 되고 있는 편인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우선 건축과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축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이상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위법건물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부과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통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어떤 시정지시, 촉구 그다음에 의견 진술을 받고, 어떤 청문 절차법이다 보니까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전반기에 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하반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통 11월, 올해도 저희가 부과를 다 했는데요, 11월이나 12월 초쯤에 보통 부과가 되면 징수는 그다음 해에 징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대한 부과는 제대로 저희들이 하는데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해를 넘겨서 징수율이 높아지는데 당해연도만 봤을 때는 부과 대비 징수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해를 바꿔가지고, 행감이라고 가정을 하고 실적치를 다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수준이? 한 70%, 80%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거의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몇 천만원대 고액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납부 소홀로 인해서 미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부분은 연부납이나 이렇게 분할 납부하게 해 주지 않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할 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를 저희들이 권유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전범일위원

다른 과에 우리가 심의할 때 나온 얘기인데 예를 들면, 지금 전농동 청량리 뒤에 전농동 초입에 보면 봉사활동하시는 분 있잖아요, 밥퍼라고. 그렇게 불법건축물을 짓고 할 때는, 과장님 소관인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건축법 위반이나 이런 게 될 때 초기에 위법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이러지 않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밥퍼 건물에 대해서는 땅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밥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오기 전에, 한참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그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거는 건축허가를 받고 진행한 건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

무허가로전범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고 진행하다 위법건물이 생기면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일단 허가받은 이후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건축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책자는 558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년 대비 10억 450만 8,000원을 증액하여 69억 9,5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7개 세부사업에서 총 5억 3,650만원이 감액됐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노후공원 정비와 배봉산 둘레길 및 천장산 숲길의 안전진단용역비, 중랑천녹지대 유지관리 중 수목식재 및 생육환경개선과 현장사무실의 환경개선입니다. 일부 삭감된 노후시설 정비는 2014년 이후 제대로 된 노후화 시설물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방아다리공원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전액 삭감된 배봉산 둘레길 및 천장산 숲길의 안전진단 용역비는 안전사고로부터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중랑천 녹지대 생육환경개선 시설비는 중랑천 제방 및 전 구간의 나대지에 수목을 보식하고 기존 장미 식재지에 생육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며, 중랑천 녹지 현장사무실 환경개선 시설비 또한 장안 벚꽃로 환경을 저해하는 사무실 경계부에 디자인 가림벽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 대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비로써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성 요구에 따라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세출 예산안대로 조정,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58쪽부터 5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에서는 이게 사업 아이템 수도 많아서 그런지 상임위에서 삭감된 항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568쪽 하단에 보면 녹색커튼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임위에서는 일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청량중학교 외에 한 10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전체 예산이 2,500 편성하신 거 보면 1개소 당 한 250만원 정도 예상을 하나 봅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 녹색커튼 사업에 실질적인 효과를 뭐라고 보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도시 열섬화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선진 유럽에, 특히 독일 같은 데 보면 오래된 주택들도 많이 있는데 집이나 지붕위에다 잔디도 심고 담쟁이 덩굴이나 이런 걸로, 그런 데는 도시 전체가 대대적인 사업을 주민들 참여하에 하다 보니까 그런 온도 감소 효과가 있는 걸로 TV를 통해서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냥 몇 개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시각적인 효과는 제가 봐도 있는 것 같아요. 푸르름을 제공하고 나름 최소한 눈의 피로라도 풀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거 같은데 과연 여름에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 데는 이 정도 소규모로 해서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녹색커튼보다는 이런 예산을 건물에 보면 지붕이 없는 건물이 있잖아요, 슬래브 구조. 이런 공공건물이나 주택이라도 그런 데 위에를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옥상녹화도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녹색커튼 조성사업도, 이것은 25개 자치구에서 공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전범일위원

보니까 거기가 전농2동 주민센타인가요, 전농로터리 있는 데가? 거기에 보면 측면에 밑에 화분을 두고 건물 옥상으로 와이어를 연결해서, 예를 들면 호박인지 나팔꽃인지는 몰라도 쭉 이렇게 식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569쪽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은행 암나무 교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은행 암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수종으로 식재까지 하는데 주당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보면 전체 예산을 한 2억원 정도 편성하신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100주 정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현재 우리 동대문 관내에 이렇게 100주를 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은행 암나무가 파악이 됐습니까, 몇 주가 있는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은행나무가 464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숫나무가 445주가 있고 암나무가 119주가 되어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전범일위원

. 전체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464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464주 중에 암나무가 445주라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숫나무가 345주고 암나무가 119주.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100주를 교체하고 나면 19주가 남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과장님 말씀이 345주가 암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100주하면 19주가 남는 게 아니고 245주가 남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119 정도 하면 19주가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요

아니요전범일위원

, 잠깐만요. 345주가 숫나무라 그러셨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숫나무가 345주.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거기서부터 착오가 있으니까, 그럼 암나무가 119면 19주를 마저 하시지 이렇게 100주를 잘라서 하십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뭐 올해도 했고 연차별로 하려고…….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현재 100주인데 그 전에도 좀 하셨지 않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올해 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전체가 464주였는데 올해 하기 전에 어쨌거나 우리 동대문구에 은행나무는 464주였던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또 안 맞잖아요. 올해 몇 주 하셨는데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니, 올해 한 거 제외하고 나머지가 돼 있는 게…….

전범일위원

119주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전범일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숫나무는 앞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 은행나무가 토털 몇 주 있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가 464주가 식재, 전체 가로수는 10,676주가 식재돼 있는데 이중에 순수한 은행나무는 464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중에 숫나무 345주가 있다면서요. 이거는 논외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119주인데 올해도 하셨다면서요? 몇 주를 하신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거 하고 제외한 나머지가, 올해 한 70…….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상식선에서 안 맞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니, 올해 한 거 제외하고 나머지가, 내년에 할 게 이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량을

총량을전범일위원

보자고요. 올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은행나무가 464주 있다면서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중에

그중에전범일위원

숫나무가 345주라면서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빼면 나머지가 119주거든요. 올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암나무가, 그러면 과장님 설명 이렇게 해야 돼요. 올해 한 거는 숫나무로 봅니다. 수종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은행나무를 숫나무를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숫나무로 교체한 겁니다.

지요

그렇지요전범일위원

. 그러면 올해 한 거는 암나무를 숫나무로 바꿔서, 숫나무 숫자가 늘어난 거고 남은 게 119주인데 내년에 100주를 하면 19주가 남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전범일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식재한 걸 보니까 크기는 묘목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숫나무인지 암나무인지 구분이 되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사전에 은행나무를 반영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거를 처음에 언제, 20년 전에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그런 검사가 있었다면 이런 오류가 안 생길 건데, 그런데 지금 은행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진짜 고통 받는 주민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다른 예산보다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하셔서 이번에 다 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 19주 어떻게 마저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또 1년을 놔두기보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내년에 가로수 정비공사도 있고 하니까, 또 서울시 예산도 내년에 일부 지원이…….

년에

내년에전범일위원

열매를 또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남은 애들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시 예산도 일부 오기 때문에 그 예산에 포함해서 마저 다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봐서는 다른 쪽 부분에서, 아니면 이 단가를 조금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새로운 식재를 하는 나무를 좀 더 가느다란 걸 심더라도 제가 봐서는 가격을 맞춰서라도 마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이지 순서로 여쭤보겠습니다. 561페이지 노후공원 정비, 시설비로 해서 4억 5,000 중에 1억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내용만 보면 2021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예산을 상임위에서 판단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삭감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편성 또한 증가분 1억 5,000만원, 2021년 대비 2022년 예산 1억 5,000만원을 증가분을 하셨는데 애초에 예산 판단을 하실 때 증가분 1억 5,000만원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증가분을 판단하신 건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공원 정비는 현재 저희가 내년에 할 대상지가 장안1동 샛별어린이공원하고 제기동에 방아다리어린이공원 2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샛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재정비된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까지 하면 약 8년이 경과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물도 노후돼 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물들, 그네라든가 조합놀이대, 등의자, 정자,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샛별어린이공원에는 2억 300이 잡혀있고 방아다리어린이공원도 역시 2014년도에 재정비된 어린이공원으로써 8년이 경과된 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도 순수한 시설물만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9,300만원 잡아놔서 총 4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561쪽 노후공원 정비 4억 5,000만원이 세 군데라고 하셨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장안1동에 있는 샛별어린이공원이 되겠고요, 샛별어린이공원은 2억 300…….

별이

샛별이김정수위원

2억…….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억 300, 그다음에 방아다리어린이공원이…….

디요

어디요김정수위원

, 방아다리?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기동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제기동에 있는 방아다리공원이 9,300만원 해서…….

대략

대략김정수위원

1억, 그러면 3억인데요? 4억 5,000에 대한 세부현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하려면 사전에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2,600만원이 포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용역비와 아까 얘기한 기자재비 공사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바닥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아이들 그네, 벤치 이런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교체하는 수준입니다.

예요

교체예요김정수위원

, 신규 설치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다 교체하는 수준입니다.

아예

아예김정수위원

다 교체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있는

있는김정수위원

것을 요즘 시설로 새 걸로, 그네도 신규로 바꾸고 이런 거라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거를 하는데 설계까지 필요한 건가요? 우리가 의자 교체하고 그네 교체하는데 설계비가 들어가요? 아예 공원의 어떤 개념을 바꾸거나, 예를 들어서 없는 것을 늘리거나 아니면 출입구를 바꾼다든지, 식재를 다 바꾼다던지 놀이시설들 전체적으로 전면 개선한다든지 이러면 시설비가 들어가는 게 납득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시설물 교체할 때는 어차피 관의 뭐라 그러죠? 나라장터에 있는 거 구매해서 공사하고 끝이 아닌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어린이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의자 교체 2개, 예를 들면 운동기구를 구매한다면 순수한 조달구매만 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것을 다시 리모델링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전체김정수위원

리모델링?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시설김정수위원

리모델링, 재배치도 이루어지겠네요, 일부 설계에 따라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걸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샛별공원이 2014년도에 설치가 됐었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샛별에 공사비랑 아까 말씀하신 설계비까지 해서 총 얼마입니까, 샛별에 총 투입되는 예산을 판단한 것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샛별어린이공원에는 약 2억 300이 되고요, 그다음에…….

김정수위원

2억 300, 설계비 포함이라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니, 설계비는 별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대충 한 2억 5,000 할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두 군데 다 해서 설계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방아다리가 1억이라면서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냥김정수위원

러프하게 1억이라고 잡고요. 그러면 3억밖에 안 되지 않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공사에 제경비라고 있습니다. 제경비를 40% 잡는데 부과세 10%, 일반관리비 6%, 기타경비 4.5%, 4대 보험료 등등 해서 하는 게 보통 40% 잡습니다. 제경비가 현재 여기 편성된 예산이 1억 2,800이 편성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제경비는 2개 합쳐서 드는 예산을 통으로 판단했을 때 한 8,000 정도, 9,000 정도 이렇게 든다는 건가요, 1억?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1억 2,800.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3억의 40%니까 1억 2,000, 그래서 토털한 게 4억 5,000을 잡으신 거라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1억 5,000을 삭감한 거는 상임위에서 어떤 의미로 삭감된 걸로 과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김정수위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생각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판단을 한 것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제가 속기록이라든가 한 번 봐서요, 위원님들께 한 번 여쭤봐서 어디를 삭감돼서, 3억 주셨는데 어디를 우선으로 해야 할지, 선택과 집중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1억 5,000 삭감한 것이 샛별어린이공원에서 삭감했으면 샛별어린이공원을 그만큼 감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사실은 2억, 1억 이렇게 공사비를 봤을 때 방아머리가, 제가 사실은 방아머리 공원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규모 차이가 한 2배 되나 보네요, 샛별하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적은

면적은김정수위원

거의 비슷한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께서 두 군데 다 가보시고 잘 아시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예산을 떠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어디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두 군데 다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정수위원

만약에 이게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한다면 올해는 어디, 내년에는 어디 하는 게 그나마 좀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게 있지 않을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 판단은 2개소 다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1억 5,000이 감액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질의를 해서 ‘어디를 감액하시고 어디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샛별을 하세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샛별을 3억에 대한, 3억을 다 투자하든가, 아니면 ‘아니다, 방아다리다’ 그러면 방아다리에 3억을 다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런 판단은 사실 실무선에서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수위원

지역구의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이나 이런 것도 각자 위원들의 어떤 판단도 있겠지만 제가 여쭙는 거는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그래도 어디가 더 우선이 되냐 이거를 궁금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두 군데가 다 중요하니까 경중을 따지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63페이지에 배봉산 둘레길과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안전진단 용역 시설비가, 결국은 용역비겠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결국은 안전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하겠다는 거고 그 의뢰 비용이 각각 2,000만원인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562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 이어서 돼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경과가 돼서 우리가 시설 유지보수를 하기 전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배봉산에 있는 둘레길이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각관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약 7, 8m 높이가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게 잘못하면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안전진단을 해서, 밑에 기초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면 보가 좀 약하다든가 그런 전문적인 의견을 주시면 보를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기초를 더 보강해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아무래도 야외에 있고 부식 부분도 있고, 또 산이니까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유출돼서 기둥이 약해져서 붕괴 위험도, 이런 거를 사전에 당연히 방지해야 되는 건 맞고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봤던 포인트는 법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됐으면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건지, 법적으로 필요한 건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지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신 거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배봉산은 3차에 걸쳐서 했고, 벌써 한 몇 년 됐죠, 처음 공사한 1구간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김정수위원

2013년에 1구간이 시작돼서 끝났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거의 7년, 8년이 됐으니까 최소한 1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용역이 저도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최근에 지은 3구간이라든지, 특히나 천장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019년도…….

벌써

벌써김정수위원

재작년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019년도 해서 내년이면 4년이 경과되는…….

세월

세월김정수위원

빠르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어쨌든 봤을 때 최근에 지은, 그러니까 배봉산도 마찬가지고 1, 2, 3구간까지 있잖아요, 최근 구간. 그리고 천장산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건 좀 과하다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최근에 지었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육안으로 너무 많이 훼손됐거나 녹슨 부분이 발견됐다면 보수나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어떤 기본적인 판단만으로도 굳이 안전진단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배봉산 1구간 같은 경우는 저는 육안으로, 오히려 육안으로 멀쩡하더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3구간이나 천장산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특별하게, 뚜렷하게 식별되는 부분이 없다면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천장산 같은 경우에 내년이면 4년이 경과되는데 여기도 가 보시면 일부 높이가, 거의 한 4, 5m 정도 높이가 되는 각관이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이고, 그다음에 산 경사면에 대부분 기둥이 설치되고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사가 유출돼서 기초 부분이 일부 슬라이드면, 기초에서 약해지면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최근에 지은 거는 안전진단하는 건 좀 과하다 그 뜻이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지었어도 문제가 뚜렷하게 발견되면 하자보수를 하든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은 2년이 되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2년이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안전진단보다는 즉시 보수가 필요한 곳은 즉시 보수를 하고 오래된 것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 담당자들이 현장 순찰하는 거와 전문가에서 보는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현장을 보시고…….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배봉산 둘레길 같은 경우는 총 연장 길이가 몇 m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4.3㎞가 되겠습니다.

산은

천장산은김정수위원

몇 ㎞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천장산이…….

김정수위원

1.8㎞, 1.6㎞,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1.76…….

김정수위원

1.78, 그러면 거의 두 배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용역비가 똑같은 것도 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산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단계별로 하는 게 1구간, 처음에 만든 구간 아니겠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길이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산과 배봉산이.

다시

다시김정수위원

한번, 이게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결위의 입장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법적 사항이라면 이걸 당연히 원안으로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적 사항이 아니라면 효율성을 따져서 시급한 부분만 다시 한번 재판단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잠깐만요, 배봉산 둘레길 같은 경우 제가 잘못 봤는데 올해도 용역을 했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간별로…….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올해는 어디 구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마저 한다면 배봉산은 다 끝나나요? 안전진단 총 연장길이 사점 몇 ㎞가 다 끝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 다 끝나면, 완료하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4, 5년 지났다가 그때 또…….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올해 2,0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 용역을 하셨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구간이 총 둘레길 중에 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안전진단 한 용역의 구간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한 2개 구간, 시립대학교 그쪽에…….

쪽이

그쪽이김정수위원

1구간이 아니었나, 시립대쪽이요? 시립대에서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가 2구간이었나,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다 삭감이 됐습니다. 배봉산하고 천장산 둘레길 안전진단 용역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이중에서 내년에 안전진단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한 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간단하게 CCTV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면 안 하고 안 하면…….

남궁역위원장

일단 마무리 지으세요.

김정수위원

저 혼자 원맨쇼 해요? 그러면 573페이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도시텃밭이죠. 여기에 방범용CCTV 2억원이 신규편성이 된 부분인데요, 573페이지입니다. 신규로 CCTV 2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CCTV를 몇 개 정도 설치하는데 2억을 했다 이런 기준을 세우신 게 있을 텐데, 판단기준을.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CCTV가 기존에 있는 텃밭 하나가 있고 신규 조성하는 텃밭이 이번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총 두 군데인데요, 총 대상지가 6개소에 1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정수위원

6개소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6개소에 18대.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개소당 3개씩?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 부서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농사지은 것, 상추 뭐 심었는데 주민들이 일부 가져간다…….

김정수위원

제 것도 누가 다 훔쳐갔어요. 여기 위원님 것도 다 훔쳐가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지은 건데 그걸 다른 사람이 와서 뜯어 가면, 가져가면 기분이 좀 안 좋겠죠.

니다

맞습니다김정수위원

. 기분 안 좋죠. 제 이름 붙어 있어서 훔쳐갔나? CCTV 6개소 18대인데 2억이면 1대당 1,000만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방범용 CCTV랑은 단가 차이가 반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1,000만원 정도면 지금 종합상황실로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춘 건 아니고 폐쇄형, 그러니까 폐쇄형 CCTV, 그렇죠? IP CCTV가 아니고 폐쇄회로 개념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CCTV는 개당 700만원 받고요, 18대 해서 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CCTV 설치에 들어가는 배관공사, 그다음에 전기인입공사 이게 약 7,000만원 정도 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총 서버는 어디에 구성되는 걸로 생각하신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만약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에 운영이 되는…….

서버

서버김정수위원

, 서버. 녹화할 거 아니에요? 녹음한 파일들이 어디에 저장돼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 상황실에…….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억으로 18대 절대로 못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랑천에서 여기까지 선을 끌어온다는 건데요, 아니면 KT광케이블을 타고 와야 되는데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중랑천 제방에도 일부 CCTV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연결해서…….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서버 비용까지, 사용료까지 내야 되거든요, 차후에. 폐쇄회로 개념이 아니라 인터넷 IP CCTV 개념으로 보신 거 같아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단가는 폐쇄회로 개념이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보통 화장실에 설치하는 CCTV 같은 경우는, 공원 화장실에 설치하는 경우는 약 3,000만원이 설치가 되거든요. 거기는 산악형이기 때문에 땅을 굴치를 해가지고 매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싼 편이 되겠고요, 이것은 평지형이라 그나마 단가가 좀 저렴한…….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CCTV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운영방식이나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 조금, 처음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삭감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내일 어쨌든 다시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인데 필요성부터 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몇 대가 적정할지, 어떤 방식으로 CCTV를 설치할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장님께서 반드시 필요하고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금액, 예산에 대해 판단한 산출근거를 내일 오전까지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체험장 CCTV는 사실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거기에 정성과 열정을 다 해서 한철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걸 순식간에 도둑맞은 그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CCTV를 만약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인데 범인을 색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한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가능하니까 설치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앞으로는 제가 요구를 하면 CCTV 확인을 해가지고 범인의 얼굴이나, 인식을 해 가지고 범인을 색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6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청사관리 및 행사 조경 지원에서 1,000만원 깎였네요? 여기 청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총무과에서 청사 조경에 대한 예산을 좀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푼도 안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 관련 조경을 위해서 수목이 고사하면 다시 보식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돈 1,000만원 반영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무실 누가 쓰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동대문구청 전체 청사에 대한 조경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1,000만원을 반영한 건데 전액 삭감돼서 좀 아쉽습니다.

대문

동대문이재식위원

청사 관리하는 조경관리비로 1,000만원 잡았다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리모델링 해서 전부 돈 잡아줬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 리모델링은 순수한 리모델링비고 여기에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만

나무만이재식위원

심지 관리는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전체 데크가 아마 많이 반영이 됐고 꽃, 화분 이런 것이 일부 반영이 됐고, 현재 나무에 대한 수종교체라든가 일괄적으로 그렇게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줄 때는 전체적으로 나무도 교체하고 데크도 깔고 뭣도 하고 이것 저것 전부 해 가지고 돈을 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조경하고 뭣하고 해가지고 또 돈 1,000만원 달라고 하면 이중으로 돈을 주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 개인적으로 절대 이중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꼼꼼히 따져가지고, 청사 사업은 청사 사업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은 따로…….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가 이 1,000만원은 리모델링비에서 받아야 될 거 같아. 거기서 받아서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매년 청사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564쪽에 지금 1,000만원 삭감됐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566쪽 한 번 보세요. 밑에 세계거리춤축제 조경지원이 또 500만원씩 2번 들어갔거든요. 청사관리 및 행사 춤축제 조경지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뭐냐 하면 세계거리춤축제를 장안사거리 쪽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여기는 춤축제라고 해야지, 청사관리라고 해놓으니까 내가 헷갈리잖아요. 청사관리 및 행사 세계거리춤축제 조경이라고 해놓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청사는 지금 이중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절대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청사관리는 빼고 춤축제, 장안로 일대 조경이라고 해야 맞을 거 같은데 명칭이 똑같아서 지금 2번으로 한 거 같이 보이잖아요. 어쨌든 이건 삭감이 안 됐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1페이지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운영해 가지고 공원녹지과해서 장평테니스장하고 벚꽃카페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편성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장평테니스장이나 벚꽃길북카페를 관리를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장평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고 그다음에 벚꽃길북카페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벚꽃길북카페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예산 편성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페가

북카페가이재식위원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 넘겨준 거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입찰…….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우리가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 계약직을 뽑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알기로는 북카페 계약직 줬다가 철수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카페 임대료도 얼마 받지도 않는데 기간제 넣어줘서 그거 안 된다 해 가지고 철수시키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는 인건비 예산 편성을 안 했고요, 기간제가 됐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편성을 일체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고요, 이 앞 번에 이야기했던 것 있죠? 청사관리 예산에서 566쪽, 564쪽 그 2개 차이점을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원녹지과는 늘 민원이 많다 보니까 녹지과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공원 유지관리에 가서 어느 쪽 공원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뺀다 이 차원보다 어느 쪽을 뺐으면 좋겠다 미루어 짐작, 상임위원회에서 샛별을 하지 마라, 방아다리공원 이쪽을 하지 마라 이 차원 보다는 공원 유지관리에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원 관리를 하시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축소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고, 어차피 현장 상황은 지금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이 더 많이 아시죠. 그만큼 예산도 어쩌려나 할 때 위원님들은 좀 과하다는 생각 때문에 절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이에요. 어느 쪽을 뺄지 물어보고 하겠다면 이건 또 감정으로 가는 얘기거든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72쪽으로 넘어가면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답변을 해주셨으리라고는 봐요. 그런데 너무 세세한 부분들이 많아서 간단간단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맨 위에 항목부터 4건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보안등 전기시설물 보수에 현재 1억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5,000이 잡혔던 거로 제가 알거든요. 이 부분이 늘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또 증액이 된 거 같아서 어느 부분 때문에 더 올리셨나, 1억을.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중랑천 제방에 현재 공원등이 203개가 설치돼 있고 경관조명이 26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70개 가량이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명등이 메탈등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수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배관선이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 여름만 되면 찐따 나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돼서 500m를 이번에 배선도 교체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어두운 곳이 있어서 3개 더 추가로 등을 설치해서 밝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간단하게, 전년도에 저희가 유지비가 5,000 아니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올해가 5,0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희가 작년에 편성할 때 5,000이었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5,000이 늘어난 부분만큼, 어차피 저희가 늘 하다 보면 올해 한 게, 올해 5,000을 쓰려고 하신 건 아는데 이걸 표현상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리 된 거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 편성할 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5,000만원이 더 늘어난 거는 어느 부분이라고 이해를, 메탈을 LED로 교체 이런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메탈이 교체되는 게 약 50개가 되겠고 그다음에…….

롭게

새롭게신복자위원

, 그러니까 금년에 시행한 거보다 내년에 늘어날 부분이 메탈 부분에 50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케이블 배관 전선 교체, 전선 새롭게 하는 게 500m, 그다음에 어두운 곳 등 3개를 새로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분전함 교체하는 게 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기…….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5,000만원 증액된 거를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반대로 기존에 5,000만원 드린 거 갖고 뭐하신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탈 교체를 한꺼번에 전체 다, 공원등이 203개나 돼 있는데 203개를 일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472개나 된다 하시니, 그 밑으로 내려가서 휴식공간 정비에 가서 지금 2,500씩 8개소 해 가지고 2억이 잡혀 있어요. 휴식공간 어디 정비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휴식공간이 총 대상지가 여덟 군데인데요, 장안1동에 구민체육센터 맞은편, 장안2동 장평교 앞, 그다음에 래미안 장안2차 맞은편, 그다음에 이문지구대 앞, 그다음에 이화교 앞, 그다음에 성북구 경계 앞 총 여덟 군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자

정자신복자위원

밑에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여기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돼서 순수하게 시설물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파고라 교체하는 게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등의자 교체가 네 군데가 되겠고, 그다음에 수목식재가 약 500주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포장면이 약 25㎡ 해서 개소당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기억

기억신복자위원

속에 그쪽에 해놓은 지가, 파고라, 래미안 맞은편이라든지 그렇게 오래된 거 같지는 않은데 동시에 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파고라를 가 보시면 지붕이 됐건 기둥이 됐건 많이 부식이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밑으로 더 내려가면 제방 수목 가치치기는 해야 된다고 분명히 하실 테고, 그 밑에 하단쯤 내려와서 보시면 중랑천 둔치 잔디광장 정비가 있어요. 2억이 들어와 있네요. 이 건이 신규인 거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잔디광장이 2017년 12월에 3,006㎡를 잔디광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기가

여기가신복자위원

어디쯤이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평교 하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 정도로 잔디가 많이 훼손됐다’라고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신복자위원

잔디광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니면서 눈에 확 뜨일만큼 아니니까 어차피 그런데 중랑천 범람하고 그런 여건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요? 왜 많이 훼손됐다고 생각하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면 내년도면 약 5년 경과되는데 여기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으면 잔디는 훼손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재 조성된 면적에 약 60%만 잔디 보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잔디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잔디 보호 매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억씩?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잔디비하고 그다음에…….

기가

거기가신복자위원

대략 몇 평이나 돼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평수는 약 1,098평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1,098평, 한 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배봉산 해맞이 공원처럼 망을 쳐놓는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잔디 보호 매트, 그렇습니다.

보호

보호신복자위원

매트 그걸 하시겠다는 말이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호 도시관리국장께서 2022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이성호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남궁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는 이런 퇴직 시간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 같습니다. 1987년도 12월에 입사해서 만 34년 동안 세월이 지나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부서들을 헤아려보니까 15개 기관, 18개 부서에서 근무했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 동대문구청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3년 이상 긴 세월동안 주민들의 눈높이와 뜻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고,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너무 많이 고생하신다고 생각했으며, 의원님들이 고생하신 부분이 동대문구가 정말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동네로 변모시킨다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마지막 직장인 동대문구청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궁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은 583쪽부터 588쪽까지 3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47억 4,373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5,47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735쪽 명시이월액은 16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4쪽 중단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련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2,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잔여물 정비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84쪽 상단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사업에 경희대 부당이득금 반환금 25억 112만 9,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86쪽 하단 상생 문화거리 조성 사업,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사업비 12억 5,113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설명으로 상임위 위원님께서 조정하신 사항이지만 구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광고물 정비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83쪽부터 5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585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억원이죠, 경희대로 앞에?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정수위원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먼저 간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상임위에서 삭감될 때 당시에 중점적으로 어떤 의견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삭감됐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기존의 경희대 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정확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그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번 되짚어보고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구민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했으면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부당이득금 반환 경희대와의 소송에 있어서 사실 건설관리과가 해당 업무를 했었나요, 단 한 번이라도?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당초에 소송할 때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저희한테 재산이 인계가 된 겁니다. ‘94년도에 서울시 땅을,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원고가 고황재단 그렇게 됐고 항소심까지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2012년에 저희 동대문구로 재산이 이관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차 소송에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고가

피고가김정수위원

바뀐 거죠, 서울시장에서 동대문구청장으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요즘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주택과인가 어디서 업무를, 소송은 어쨌든 건설관리과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때 저희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게…….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우리가 이것을 재심 신청할 것도 아니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확정

확정김정수위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줘야

줘야김정수위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법적인 부분이고 두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25억 부분이 전액이 배상금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부분 이자가 있나요, 지연배상에 따른?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한 지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정판결 이후에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월 임료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총 소송 패소기간 171개월 곱하기 월 임료로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김정수위원

171개월 곱하기 얼마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월 임료는 지가로 계산해서 1,176만 9,890원으로…….

그냥

그냥김정수위원

대충할게요. 1,100만원 171개월이면 상식적으로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다 연 이자율이 5%가 가산이 됩니다.

김정수위원

연 이자율 5%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수위원

다행이네요, 5%만 내서. 1,100만원씩 171개월이면 원금은 19억 정도?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자가

이자가김정수위원

6억이 붙은 거죠, 5%에 대한 이자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계속 이자가 붙는 거죠? 복리는 아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월 임료는 계속 증가를 한다고 봐야죠.

김정수위원

공시지가에 따라서 월 임료도 증가하고, 내년에는 1,100만원보다 오를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내후년에 준다,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2022년도에 1억이 넘네요, 연에. 거기다가 우리가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이자가 붙고, 이것을 2022년도 초에 갚을 때 계산을 해보면 25억이고, 2022년 초에 낼 것 생각하고 계산했을 때 25억.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여태까지 협상 과정에서 경희대 측에서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을 얘기했지 임료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걸려도. 저는 이것을 오후에 깊이 있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예결위 예산 부분도 있지만 예산에 크고 많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준 이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줬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예결위에서 원안 통과시켜서 25억을 내년 1월에 줬습니다, 다음 달에. 그렇게 되면 내년 연말에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경희대 측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자기네들이 받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로 한다고 자기네들 입장을 얘기를 일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판결 이후에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지불하고 향후 발생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그 토지에 대한 것을 우리 구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관계자들 하고 협의를 그렇게 두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목표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25억을 줬어요. 시나리오를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월 임료, 월 임료니까 매달 주는 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가 내년도에 안 주면, 지금까지 미납금 말고. 내년 1월부터 계속 1,000만원씩 안 주면 또 소송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몇 년 있다 쌓아가지고? 그 부분을 협의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말 그대로 협의하고 있는 거지, 협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 차례 관련 기사도 많이 났지만 경희대 하는 행태는 가히 진짜 인간 이하 수준이거든요. 재단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하게까지 할까 싶을 정도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법에서 패소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판에 졌을 때 상당히 분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희대 행태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들, 구청장님 모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그런데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임료라고 하나요? 월 임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내년에 집행할 수 없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원칙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선후가 바뀌었다.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떼어 먹겠다는 게 아니라 주는데 앞으로 것이 정리 안 되고 어떻게 줍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됐는데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살려주실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또 이것은 예산 심의가 아니가 우리 구에 큰 예산이, 구민의 세금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예결위에서 올리고 아니면 깎고 이런 차원은 넘어선 거거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신 겁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내년에 합의가 안 되기 전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작년까지 사무처에 부구청장님 면담도 하셨고, 근데 거기 입장에서는 부당이득금을 먼저 정산을 한 이후에 사용료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확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거에 대한 공증이나 합의 문서가 중요한 것이지, 말은 못 믿어요. 걔네들 말 믿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걔네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먼저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여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합의서가 작성되고 그것이 법적 효력을 받는 공증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살린다고 치자고요. 일단 살렸어요. 그런데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고 예산을 지급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잘못 된 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럴 가능성 있지 않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토지사용 승낙서도 같이 받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공증이나 그런 절차를 같이 해야죠.

다시

다시김정수위원

한 번 여쭤볼게요. 만약 예산을 살렸는데 합의서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고서 경희대에 25억이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합의를 하려면 전제조건이…….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아니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 살았다고 치자고요. 예산 25억이 완벽하게 합의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걔네들 통장으로 지급될 확률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다 차치하고 있다, 없다로 보면,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제가 그거는 깊게 판단을…….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판단이 서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이재식위원

한 번 물어볼게요. 물론 김정수위원이 잘 하셨는데 반대로 그 학교 안에 있는 5개 건물에서 준공검사를 안 내준 것이 있거든요. 내가 가서 실사를 다 보고 왔는데 어마어마해요, 그 5개동이. 암센터, 기숙사, 학교 개축, 증축한 것을 보면 25억 주고도,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도 안 받고 서로 승인을 주고 받고 하는 입장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승인 안 내주면 어떻게 돼요, 기숙사하고 암센터, 주차장, 초등학교 증축하는 그런 것 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기존에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급 적용을 그 사람들 제재할 방법은…….

간이

기간이이재식위원

끝나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국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대학교 내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은 본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대학교 세부조성 계획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도로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공공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대학교에 세부시설 조성 계획에 사용 승인은 향후에 나가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인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도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놨다. 그래서 그 차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전제조건이 확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확보된 예산이 지급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는 경희대 쪽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총 동원해서 자기 권리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구 쪽에서는 그냥 당하고만 있는 실정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허가를 안 내줘야 되고 그 도로가 현재 이런 상태에 있으니 허가가 날 수가 없다. 그게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고 허가를 내주고 건물을 짓고 또 임시허가도 내주고, 우리는 뭡니까? 그거는 담당부서에서는 뭐 했어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같은 집행부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도로를 원상복구 시키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 땅 잘라 주고 우리 그냥 샛길로 다니게, 그러면 누가 더 불편할까요? 경희대가 불편하지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경희대 부지를 현황도로로 보고 그 옆에 일반주택들이 건축허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없는…….

다시

다시이재식위원

한번.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도시계획시설 대학교가 이렇게 딱 되어있고 그 앞에 경희대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써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도로 옆에 이것을 현황도로로 해서 건축허가 되어서 지금 있는 집들이 있어요, 일반집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됐던 대법원의 판결이니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차선책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지금 이재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사용승인이라든지 향후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등등이 도시관리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로 강력하게 우리 구의 의지를 표현하고 그리고 향후 이런 것들이 사학재단에서의 어떤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은 사학부분, 재단의 어떤 횡포 이렇게 해서 저희도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압박하고 그리고 준비된 부분은 ‘우리의 행위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협상에 들어와라’ 이런 도구로 사용하고 아까 김정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확보가 완전히 된 경우 그다음에 예산은 집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개인소송을 해서, 여기 예산서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윗부분에 보시면 조그마한 건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를 큰 땅을 갖고 있던 1인이 토지를 분할하고 도로부지를 원래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본인이 소유한 상태로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 때문에 대법원의 소송 판결나면 또는 소송에서 저희가 지면 사용료를 주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개인 사유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저희가 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향후에 차츰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해서 매입을 하는 과정을 일부 겪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문제 때문에 본격적으로, 전반적으로는 할 수 없고…….

재식

이재식위원

국장님 짧게 좀, 다 혼자 하시면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 우리 구청 관계자들 대응이 미흡했다, 인정하십니까?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앞으로 조치를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계속 지출되는 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업무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 이런 방법도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우리 구민이 이 사항을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민들이, 지역신문에 좀 내고, 결론적으로 경희대나 경희대학원 같은 데 보통 동대문 구민이 많이 가잖아요, 병원 같은 데를 가면. 물론 학교는 실력 있어야 가지만, 서로 고객이고 서로가 윈윈하는 상태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밀리면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지역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 좀 해서 우리 구의 입장 좀 밝혀주시고, 그래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에서도 협상이 들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해보셨는지,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과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압박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활동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국장님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국장님이 이 업무에 그 시기에 담당으로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집행부에서 실수든, 고의는 아니라고 봐요. 실수든, 업무미숙이든 어쨌거나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그야말로 부당하게 집행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 임료 문제나 이런 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25억이 안 나간 상태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이 이루어지고 나면 공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새로운 판단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특정 구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제가 법률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손해를 끼쳤으니 누군가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라고 나왔을 때 ‘그냥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물리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 협상테이블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아까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갈 일은 없다고. 그 발언에도 책임을 져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통과됐는데 나중에는 또 유야무야 돼 가지고 돈은 지출이 되고 협상은 안 되고, 또 앞으로 임료는 계속 나가고 이랬을 때는 분명한 어떤 책임 소지가 대두될 거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재산의 도로가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현황도로로 토지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법원에서 소송에 승소를 했습니다. 지고 있는 게 최근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재산권의 확보 문제, 존중의 문제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다만, 저희가 일반 개인 땅의 경우에는 소송에서 지면 매달 임료를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희대 앞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의 공적 기능 부분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거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책임 부분 문제는, 저희가 이 업무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부분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은 저희가 거의 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상.

깐만

잠깐만전범일위원

, 그 부분을 계속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그 부분을 제가 논점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개인

개인전범일위원

사유지를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경희재단에, 고황재단에 압박할 여러 가지 일들이 아까 이재식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압박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잣대로, 다른 논리로 설명하실 건가요? 그걸 놓쳤는데 지금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그나마 손실을 입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원활한, 원만한 해결을 할 마지막 기회인데 이 부분 역시 이렇게 지출만 되고 협상이 결렬이 되고 ‘그쪽에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국장님도 그런 게 합의가 되지 않고는 지출이 안 될 거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지출이 됐을 경우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중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음에도 그런 부분을 다 실기했지 않습니까? 처음 건축허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디테일하게 깔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마지막 기회마저 커버를 못하고 또 이끌려가서 손실을 초래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법적으로, 요즘에는 예를 들어 적극행정 그래가지고 일정부분 손해를 입혀드려 피해 나가는 그런 게 있지만 그 이전에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게들 많이 묻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원전 소송 걸리고 구속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최선을 안 했겠습니까? 그게 우려가 된다는 거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도 사후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이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583쪽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및 도시미관개선 업무추진이 240만원 책정됐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이죠? 현장 나가는 직원들 현장 교통비입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광고물 개선사업 같은 거를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고 간판개선사업 업무해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회의나 그런 거를 할 때 저희 광고물 업무추진비를 좀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전범일위원

거 다 뭉뚱그려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 위에 보시면 운영수당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도 있고 뒤쪽에 가시면 간판개선사업 업무추진도 있고요, 또 도로법 위반 신고자 포상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적은 비용들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광고물 쪽에 심의도 하고 간판개선사업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일단 도시가 좀 깨끗해지는 그런 목적이 있죠.

미관

도시미관전범일위원

개선이겠죠. 환경정비사업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불법현수막 제때 제때 철거가 안 되고 있죠?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 불법현수막도 주말에도 철거가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주말에는 직원들이 나와서 위주로 하는데요, 그래도 주말에는 직원들이 개인적인 일도 있고, 저희 광고물팀에 공무직 4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전범일위원

부서 예를 들게요. 지금 코로나 선별진료소 오버타임들 많이 하시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당

수당전범일위원

드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형태가 벌어지죠? 금요일 오후에 게첩을 합니다. 그럼 빨리 떼면 월요일 오전, 오후예요. 혹시 이걸 악용하고 있는 거 아세요? 거시는 분들도 문제지만 단속을 당분간이라도 집중해서, 돈을 좀 들이세요. 시간되는 분들 나오라 하셔서 1시간만 돌면 몇 십 개 제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584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이 부분이 왜 전액 삭감이 됐죠?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잔여물 정비,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전액삭감을 했을까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둘 다 우연치 않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순차적으로 각 동에 큰 대로 위주로, 작년에도 한 4,000만원 들여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금 수입이 고갈이 돼 가지고 남아있는 예산이 한 4억 정도,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그 정도뿐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민참여예산을 갖다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보니까 내년도 사업구간하고 일치를 해서 이거를 좀 뽑았습니다.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그런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라 삭감된 것 같지 않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삭감되는 건 아니에요. 실효성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착방지시트 이런 거는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단지나 이런 게 전신주나 이런 데에 부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전범일위원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하신지 몰라도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잔여물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전액 삭감…….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제가 시트부터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이 전농동 구간하고 답십리하고 같이 맞닿은 구간인데요, 거기가 전농 크레시티나 답십리 위브, 그리고 2025년도에 명품도서관 그런 게 큰 도로, 확장된 도로에 이미 들어선 것도 있고 확장 예정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 더 돈을 들여서 보충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떤 주민이 특정지역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 간에 약간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간판개선사업, 물론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간판개선사업도 기금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부분도 제가 팀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간판개선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지역 특성에 맞게 조금씩 다른데 거기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합니다. 저희가 참여를 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간판을 이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따라가는데 그거를 조금…….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그런데 돈을 누가 내죠, 주민들이 냅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개당 한 250만원…….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드리는 말씀이에요. 돈을 100% 저희가 지원하면서 간판개선 해놓은 거 보셨어요? 간판개선의 효과가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주민만족도는 그래도 다른 사업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전범일위원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간판 전문가도 아니에요. 하지만 간판 설치된 모습을 보고 ‘저 건물은 간판을 제대로 했구나, 저 건물은 왜 저 돈 들여서 했지?’라고는 느껴지더라는 얘기예요. 왜 일절 관리를 안 하시냐고요, 돈만 들이고. 제가 비교를 드릴게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청량리시장 입구 삼성생명 맞은편에 자동차 대리점 있는 병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한 번 보세요, 간판 정비를 어떻게 해놨나. 그리고 전농동 병원 건물이 있습니다. 배봉산 넘어와서 로터리 좌측 편에요. 거기 보면 여러 병원이랑 음식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건물하고 간판을 한 번 보세요. 전농동은 간판 사이즈만 줄어든 거예요. 총 천연색으로 간판을 도배를 해 놔가지고요, 어느 미술학원 예를 들까요? 미술학원인지 모르겠는데 ‘홍길동 미술학원’이에요. 글씨가 일곱 가지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게 자기 혼자만 건물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이런 간판이 그 건물에 한 50개가 붙어 있어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더 지저분해요. 도시 미관이 멋있으려면, 사람 옷도 그래요. 심플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유명 명품들, 모델들 몸에 걸친 색이 3가지를 넘지 말라는 룰이 있어요. 한 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쪽에도 있는데, 벽화사업도 저는 브레이크를 걸겠지만 벽화를 그리는 게 벽화만 보면 멋있어요. 전체 도시미관을 보면 더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깔끔하고 딱 정리된 모습이고 이래서 가로수도 동일한 거 심고 건물도 각을 맞추고 이래야 건물이 멋있지, 중구난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에 3억씩, 4억씩 들여서 기껏 간판개선사업 하는 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585쪽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노점단속 이동통신요금이 6만원 해서 2대인데 이거는 노점 다니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단속원들이 노점을 정비하고 다니다가 인력지원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즉시해서 다른 사람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거 노점단속 해서 단속 건수는 몇 건이며 단속 과태료는 얼마나 수입으로 잡히고 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어제 단속했는데, 오늘 그 노점 있나 없나 가볼까요? 마냥 그 현상 그대로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 144만원밖에 더, 이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매년이 아니라 매주 단속을 당직민원 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접수하는 실적이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계속 있다고 해도 저희는 전체적으로…….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노점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적으로는 취약계층이겠죠. 본인들도 오죽하면 노점을 하겠습니까? 떳떳한 자기 가게를 가지고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법은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런 거리가게도 마찬가지로. 제가 화면에 띄운 게 서대문구입니다. 이런 분들은 청계천 상가들 정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강제철거는 했지만 저기 송파구인가 어디에 자리 마련해 주고 황학동에 풍물시장도 마련해주고 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 이런 분들을 어느 곳으로, 노점도 허가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신고를 하든, 아무나 노점하는 게 아니라. 법의 잣대를 분명히 기준을 세웠으면 단속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공과는 분명하게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런 기준들이 무너지니까, 지금 거리가게 허가제 586쪽 보실까요. 이 부분도 왜 다 삭감을 당했을까요? 거리가게 허가제도 제가 발언도 했지만 당초 계획보다도 2년 이상 늦어지고 있고요, 하는 과정에서도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심지어 현대코아 앞에 있는 데는 보세요. 아까 사유지 얘기하시데요. 왜 그런 거는 예측 못하고 거기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줍니까, 통로가 30cm 밖에 안 되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잘못한 면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현대코아가 15개 있는데 지금 한 7개로 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을 좀 달래주려고 저희가 보도정비 같은 것도 사업예산에 포함해서 한 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노점으로 인한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가능하면 보도정비, 현대코아 여태까지 고생했던 노점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는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가 개인 사유지이지만 거기가 일반 공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거리가게가 하나당 1,400, 작년보다 200만원이 단가가 올라있는데 이게 이렇게나 비싼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없고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스테인리스스틸 자체가 단가인상이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거기에 허가받고 영업하시는 분들의 사용료는, 물론 사이즈에 따라 다르다 치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내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한 60만원에서 100만원선 그 정도입니다.

전범일위원

1년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분들한테 허가해 주는 기간이 지금 10년인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보통 허가는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이번에, 지난 의회에서 오세찬의원님께서 조례를 검토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 중에 마침 민노측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전노측에서는 협상을 예전에는 수월하게 했는데 이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1대에 한해서는 다른 서울시 자치구에서 규정을 비슷하게 적용해서 1대에 한해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와이프 정도는 영업을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중위 분해서, 5분위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직계는 한 번에 대해서만, 그 정도는 저희가…….

전범일위원

과장님, 너무 느슨하게 해 주시지 말고요, 그게 합법이었습니까, 불법이었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불법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불법을 나름 합법화 제도권에 넣어주는데 무슨 그런 혜택을 많이 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혜택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혜택이죠. 그런 것도 당연히 엄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타 구의 모범사례들을 보고 벤치마킹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당장 거리로 내쫓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직도 응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단체의 힘을 빌려서. 그런 부분도 청장님은 저한테 개인적인 만남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경찰서장님하고 공조를 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기로 합의를 본 것처럼, 협의가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이렇게 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빨리 그거도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 보면 가게만 이렇게 받아놓으시고 영업 안 하는 가게들이 제법 있어요, 제가 지나가 봐도. 그거 정리하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휴업 거리가게 운영이 저희 밀집지역에 5개, 일반지역에 9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배정 거리라고 해가지고 용신동에 남성공업사 옆에 시티모델하우스 같은 데 2대, 그리고 우남오피스텔 2대, 이거는 여기가 개발 정보를 둬서 그전 노점상들이 그 자리를 갖다가 청량리처럼 들어오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빈 박스를 일부러 갖다 놓은 게 여러 개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치울 수 있는 게 저희가 한 8개 정도 되고요…….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실질적으로 영업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장기미운영 그런 거는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빨리 조례를 개정하세요, 없으면 제정하시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임시 폐점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명령해서 3회 이상 되면 없애는 걸로 조례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향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여기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일부나 전액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편성된 거는 나은병원하고 청량리 청과물 1번 아치 구간이었습니다. 이게 보도에 37개하고 보도정비하고 그 예산이었는데요, 마침 제가 좀 전에 민노하고 협상 관계에서 그 구간을, 작년에 민노 협상했을 때는 자비부담을 민노에서 청장님한테 요청했는데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례가 종로에 있어서 이번에는 한 번 그 사람들을 믿어보자 해서 자비로 놓는 거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원활히 안 될 시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보도정비하고 현대코아하고 매대 제조비용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여기 실시설계용역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저희가 눈으로 보는 노점상이 장사 영업을 했는데 중간에 보면 보도정비를 하다보면 배전반이나 전신주, 가로등, 소화전 그런 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격박스를 3m, 4m 그렇게 놨을 때 스페이스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 육안으로 봤을 때 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는 업체가 이런 거를 갖다가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는 용역을 해서, 그래야 박스를 앉힐 때 깔끔하게 들어가서, 저희가 그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용역비를 좀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보면 물론 과장님 부서에 계신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열심히, 또 힘든 부서인 거 다 압니다. 알지만 지금 사업들을 보면 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참 매끄럽지 못하다, 효과가 별로 안 난다 이런 게 자꾸 위원님들 생각에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제가 오늘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언성을 높여가며 했는데 주민들이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답변하느라고 애쓰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다 제대로 하실 말씀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간단하게만 그 부분 하면 우리 동료위원인 전범일위원님이 간판개선사업 부분 얘기하셨지만 그거하고 달리해서 문제점은 실제로 간판들을 해놓고 나서 누군가가 새로, 요즘 같이 코로나로 영업들이 안 돼서 새롭게 영업을 할 때 그분들이 불법으로, 구에서 제시한 간판 다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확대해서 엄청 크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가 안 되고 계시잖아요. 적어도 관에서 하는 거라고 같이 동참을 해서 법 아닌 법을 지키느라고 한 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불법으로 크게 간판해봤자 내는 비용이, 다른 데는 구에서 하는 간판개선사업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간판이 다 축소가 되어 있어서 눈에 띄지도 않아요, 동일시하다 보니. 그런데 누군가가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판치고 가는데도 그분들 과태료 몇 푼 안 되잖아요. 그거 내면 광고료 기대 이상으로 몇 배로 보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다음에 후일 간판개선사업을 이어서 하실 요량일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경희대 그거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국장님, 아까 답변해 주시는데 저희가 실은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 그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승소할 거라고 해서 저희 그냥 믿고 있었어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이긴다”, 그렇죠? 제 기억에 그랬어요. 계속 물어봐도 “우리가 이길 거다”. 그런데 갑자기 막판에 대법원에 가서 저희가, 계속 승소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패했습니다. 그것도 관을 믿은 우리의 잘못일지 몰라도요. 지금 상황이 이 예산 부당이득금만이라도 우리가 확보해놓고 협상하는데 득이 되지 않겠나 라고 하시지만 지금 이재식위원님도 얘기하시듯 그쪽에 ‘그런데 왜 이렇게 허가 내주고 사용승인 해줬냐?’, 해주고 나면 뭔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해줬어요, 중간과정이요. 학생들 기숙사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건 안 맞으니까, 일정 부분은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이거라도 해주면,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 예산도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해놨으니, 설마하니 대법원에서 진건데 관이 부당이득금을 안주겠습니까? 경희대가 더 잘 알아요. 저희가 확보를 했든 안 했든, 이후 부분이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는 거지, 막말로 예비비에 쓰세요. 저희가 거기로 처리할 테니요. 국장님이 생각, 법을 준수해야 될 관이 그 돈 안주겠어요? 이후 건이 이걸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어찌될 건가가 아무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못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우리 김정수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다 같이 한목소리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검토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도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면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경희대로 건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제 입장이나 제가 생각한 바는 말씀을 드린 것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 할지라도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집행되어선 안 된다,’ 저의 입장이었고, 다행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뭐든지 그렇잖아요. 공적인 것은 어떤 근거가 남아야 되고 또 우리 전범일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뢰성이 훼손된 상태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못 믿는 것이고, 또 그 두 분이 계속 근무하신다는 보장도 없고 저희 또한 임기가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이 신뢰가 없고 경희대에 대한 신뢰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조건부,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것이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건데 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할 때 조건부 의결이 가능한지 부분을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관리감독, 감시하기가 어렵거든요, 결산 때 외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 전에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을 수 있을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산은 통과시켜주되 협상이 안 되면 못 쓴다 이렇게 박아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협상이 종료된 것들을 협상 결과 보고 과정을 거치고 예산이 나갈 수 있는, 절차상에 그런 것들을 둘 수 있는지, 표현을 안전장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과정 절차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실 그게 안 된 것들을 우려해서 전범일위원님이 아까 책임소재도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 부탁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국장님도 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하셨죠?

창일

이창일전문위원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없을 것 같고 내일 계수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오전 중에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 따로 검토 결과를 얘기해 주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일반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89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06억 5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2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589쪽 중단 이문동 288-63호에서 288-64호간 도로개설 구간 내 보상비 및 공사비 4억 5,000만원, 593쪽 중단 전농동 사가정로 외 1개소 보행환경개선사업 6억 5,000만원, 594쪽 하단 도로유지보수 차량 및 건설기계 장비 구입비 7,850만원, 601쪽 중단 노후 보안등 LED 개량 공사비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 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조정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 2억 4,600만원 중 1억 2,300만원 일부 삭감, 591쪽 중단 겨울철 제설대책 사무관리비 중 제설대책 책자 외 2종 구매비 1,325만원 일부 삭감, 제설대책 홍보물 제작비 390만원 전액 삭감, 594쪽 하단 도로유지보수 차량구매비 1,850만원 전액 삭감, 600쪽 하단 귀갓길 가로등 설치 사업 외 2개 사업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는 한국철도공사와 50대50 분담하여 납부하는 예산이며, 겨울철 제설대책 사무관리비는 책자, 홍보물, 제설도구 등 구매비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및 낙상사고 예방 요령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동주민센터 집합건물 및 종교시설에 제설도구 지원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등 제설작업 효과 제고를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또한 도로유지보수 차량 구매비는 도로유지보수 작업 및 도로보수 민원 해소를 위하여 투입되는 차량으로 공용 연한이 초과되었고 최근 충돌사고로 심하게 파손되어 교체·구매하고자 편성 요청한 예산이며, 귀갓길 가로등 설치사업 외에 2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민이 직접 요구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LED 보안등 개량과 동시에 양방향 점멸기를 시범 도입하여 보안등의 원격감시를 통하여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보수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삭감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6쪽에서 73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총 4건으로 25억 3,821만원입니다. 답십리로59길 도로확장 사업 외 1건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구역 내에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변경 결정 등 절차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1억 1,621만원 명시이월하였고, 장안벚꽃로 지중화 사업비와 고산자로 지중화 사업비 14억 2,200만원은 도로복구비로 지중화 공사 완료 시기에 맞추어 집행 예정임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89쪽부터 6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589쪽,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보면 예산액의 50%를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편성한 예산 2억 4,600만원이 아까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랑 50대 50 분담한다 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50% 분담액이 2억 4,600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50%를 삭감하면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를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각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납부해야 될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직전 연도, 그러니까 1년 전 치 유지관리비가 들어간 걸 토대로 해서…….

이건

이건전범일위원

후불제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후불제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유지관리비의 주 비용은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여기에 인원이 몇 분이 계세요? 교대근무를 하실 것 같은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3조 2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1조에 3인씩 2교대를 하고 1조 3인은 이틀에 한 번씩 휴무를 운영하는 식으로 인건비는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철도건널목 차단기가 전기사용비하고 점검비라 해서 이건 한 101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아홉 분이나 계시는데 이분들 인건비 같아요, 주 비용이. 그런데 내년 3월에 건널목이 폐쇄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2022년도 예산은 2021년에 들어간 유지관리비를 납부하는 거고, 내년도 3개월 치는 2023년에 3개월 치만 납부를 하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23년도 예산 잡을 때는 3개월 치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9개월 치는 계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삭감할 비용도 아니고 또 후불로,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쓴 비용을 납부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련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600쪽부터 601쪽에 걸쳐있네요.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지금 귀갓길 가로등, 스마트 보안등, 푸른빛 조성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이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어느 동네인지 동네가 구분이 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동네 구분을 하자면 귀갓길 가로등 설치 사업은 전농로에 보시면 전농로터리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전농로 기준에서 한 블록 골목길인데요, 거기서 일정 구간에 대해서 약 한 700여미터 연장은 되는데 이거는 사업 내용이 뭐냐면 LED만 교체 개량을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방향 점멸기는 우리가 사무실 PC하고 조명팀에 직원들 핸드폰하고 연계를 해서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연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굳이 사무실하고 연동될 것까지야 있습니까?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시에서도 이거를, 요즘에는 IOT를 토대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많이 추구하는 사업들을 하잖아요.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지금 한 구역이에요, 세 가지 사업이 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 구역은 아니고 따로따로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두 번째 601쪽 최상단에 있는 스마트 보안등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양방향 PC와 연동해서 점멸을 할 수 있고 고장 난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귀갓길 가로등이나 푸른빛 이거는 다른 맥락이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사업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인데 주민들이 용어 구사를 할 때 구분이, 개념이 확실치가 않아서 가로등이라고 한 거지 양방향 점멸기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3개 사업.

실제

실제전범일위원

내용은 LED 플러스 양방향 점멸 기능이 있는 동일한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첫 번째는 전농로터리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두 번째는 안전한 거리와 안심 장보기를 위한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인데요. 이거는 청량리 전통시장 그리고 경동시장 뒤편 해서 3개 블록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푸른빛 밝은 보행로는 어디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사가정로를 기준해서 장안현대아파트 바로 앞길 골목길하고 거기서 직각 방향으로 교차하는 휘경주공아파트 있죠? 그 앞에 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렇게 사업이 다 동일한 금액으로 5,000만원씩 편성을 하셨는데 보안등 개수로 봤을 때 몇 개나, 아까는 700m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보안등은 몇 개나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각 공히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40개 정도씩 해서 120개, 3개 사업을.

전범일위원

1개 사업에 40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40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120개, 100만원이 넘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전범일위원

3개 사업 합치면 1억 5,000인데 120개니까 100만원이 넘겠다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개당 125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스마트 기능이 없고 그냥 LED 보안등으로만 된 거는 가격이 많이 다운될 것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점멸기는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점멸기는 사실 해가 뜰 때 끄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니까 키고 이런 기능을 하는 부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양방향 점멸기라고 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감시…….

굳이

굳이전범일위원

그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 이런 할로겐등이나 메탈등이 아니고 LED등은 일단 수명이 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런데 이런 게 얼마나 고장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보안등들도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보안등이 나가고 하면 자율방범대나 경찰, 파출소 이런 데에 신고하면 와서 바로 조치를 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등이 안 들어오고 고장이 났다 그러면 도로과로 민원이 들어옵니까, 어디로 들어가죠? 설치는 도로과에서 했는데 유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도로과에서 계속 하시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요, LED 보안등은 개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에 설치한 거는 저효율 메탈 할라이드랄지 나트륨등이랄지 이런 것들을 LED로 개량하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스마트 기능은 굳이 없어도, 조금 편리할 뿐이지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데 과장님 어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설치비용은 일반 점멸기만 했을 때는 6만원 정도고 양방향 점멸기로 했을 때는 17만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이거만 해도 2배 이상이 비싸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높기는 많이 높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1개당 설치하는 게 125만원이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반 LED 보안등으로 했을 때는 수 십 만원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저는

저는전범일위원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과장님과는 아니지만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그늘막 해놨죠? 도로에 그늘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하나에 200만원을 해요.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이라 해서 PC로 태풍이 불고하면 접어라 이러면 접히고 음성을 녹음해서 나오고 이러나 봐요. 그런데 하나에 800만원이래요. 과장님 생각에 800만원짜리, 물론 기능은 좋지만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4배나 비싼데? 800만원짜리 하나 할 거를 200만원짜리 4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보안등도 더 필요한 곳이 많을지 모르는데 보안등이 필요한 곳에 많이 갖추는 게 급선무지, 굳이 양방향 점멸 기능까지 들어간 고가의 보안등을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질의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다시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점멸기만 사용해서 LED 보안등으로 개량할 때는 115만원이고 양방향 기능을 부여했을 때는 125만원입니다. 그래서 개당 1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금액 차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이 정도 차이면 오히려 좀 더 선진화되고 관리하기 용이한 게 낫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9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제설대책에 나온 것 있죠? 거기서 대폭 다 깎였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니까

보니까이재식위원

50% 깎이고 100% 깎인 게 있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자료 준 것을 제가 한 번 훑어보니까 홍보나 책자나 플래카드나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실제 이 자료 같은 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과장님 여기 보면 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내역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임위에서 깎인 것이 50% 깎이고 100% 깎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제설도구 빗자루하고 넉가래 같은 거 50% 깎이고 방한장갑은 안 깎였어요. 넉가래 깎아버리고 방한장갑을 다 주면 넉가래도 없는 장갑을 어떻게 낍니까? 살리려면 다 살려줘야지, 장갑 살려주면 넉가래도 살려줘야지. 그런데 50% 깎인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나 책자나 플래카드나 이 부분은 구소식지로 해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을 텐데 별도로 책자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고 플래카드를 걸고, 실제 우리 전범일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 플래카드 거는 것을 엄청 뭣하게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동네 질서가 안 잡힌다, 예를 들어서 그런 안 좋은 것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해도 눈도 많이 와서 현수막까지 걸 것 같지는 않은데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홍보물에 대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설대책 책자는 매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부서하고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청장님실까지 일단 배부를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4개월간, 11월 15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을 추진할 때 눈은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많이 올 때 있고 덜 올 때 있고 보통 올 때 있고, 그런데 눈이 내렸을 때에 각 기능부서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제설 책임구간이 있습니다. 구간부터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비상단계 근무기준도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제설대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마다 똑같진 않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런 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에서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하고 낙상사고 예방 이거를, 홍보는 아무리해도 부족한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하고 리플릿 이거를 작년에는 용두역 앞에 교차로에서 했고 재작년에는 청량리역 앞에서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보행하고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동시에 핫팩을, 겨울철에 하다 보니까 전단지 같은 걸 그냥 안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핫팩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전단지 안 가져가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가져가죠? 줘도 안 가져가죠? 그것을 왜 만듭니까? 핫팩만 가져가요, 핫팩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받고 싶고 안 받고 싶고는 개인적인 마음인데 하여튼 어찌됐든 제설대책에 대한 홍보는 행정 차원에서는 할 필요는 있고 저희들은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데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그만큼 나느냐,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눈이 그렇게 많이 와서, 온난화 현상이 돼서 1년에 눈 오는 횟수도 줄었고 또 우리가 작년 추경 때 제설기 사줬잖아요, 눈 치우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고 안타깝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맨 똑같은 것만 올라오니까,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매년 우리가 제설대책 성과에 대한 부분도 평가도 받긴 하거든요.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는데 평가 부분도 있고, 꼭 그거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루트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기능도 우리가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재식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 담당에 넘겨서 구소식지에 넣으면 오히려 돈도 적게 들고 홍보가 더 잘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재식위원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거는 직접 밀접해서 하는 홍보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연례행사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연례행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계속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와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를 계량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잡는다는 거는 쉽지 않은 사항인데, 그렇다고 홍보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마 그 어느 과보다도 도로과가 민원에 관한한 제일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주고 계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다들 그 부분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89쪽을 한 번 봐주세요. 중단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가서 이문동 288-63해서 도로개설 비용해서 4억 5,000이 잡혀있는데 이게 장기미집행 도로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내년 4월 말이면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자동 실효가 돼야 되는…….

내년

내년신복자위원

4월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거를 개설하겠다, 이미 신고나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셨나요? 이게 너무 빠듯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점을 놓쳐서 제때 못하는 경향들도 있던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한테 좀 죄송스럽다고 먼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는데 답십리57길을 사실은 보상비 시비 50%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시기를 놓쳐서, 그런데 거기에 변수가 한두 개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시비를 투입을 못하고 구비만 투입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4억 5,000은 전액 구비인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에도 시비를 저희가 받아지게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지원 안 해줍니다.

거는

이거는신복자위원

안 해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고시 하고 그에 상당한 절차를 진행했을 때만, 그 건에 대해서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20년 도래되는 부분에는 거의 못 받는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00% 구비로만.

제는

이제는신복자위원

할 수밖에 없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운영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 이문동 보면, 물론 저희 답십리 그쪽에도 아직 보상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데 보상 평당 가격을 저희가 어떻게 책정하고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3개 감정평가사한테 평가해서 평균 금액으로, 평균 사정금액으로 해서 보상단가를 잡고 있고요, 여기는 토지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3개 평가사 거, 물론 어디든 두 군데든 세 군데든 해서 평균치 갖고 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시지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요즘에는 실거래가액의 한 90%까지 육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실거래가액의 90%까지는 간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물론 이것저것 따지는 감정평가 항목들이 많은데요, 큰 도로변이냐, 소음이 많은 주변 환경이냐, 도로 폭이 해야 할 폭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요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이문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5평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공사비 빼고 보상비 나가는 게 4억 2,000이고, 거기가 큰 대로도 아닌데 4억 2,000이면 평당 3,500, 3,6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잡아진 게. 그렇게 과하게 잡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는 일단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 보통 2배 내지 2.5배를 잡고 있거든요.

신복자위원

현실적으로 보상에서 공시지가 대비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공시지가 대비 몇 배 해주시고 계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한 2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여기 이문동에 공시지가가 얼마씩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여기는 ㎡당 1,030만 3,000원입니다.

신복자위원

1,030만이면 결국 한 3,300?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3억 9,100 정도 나옵니다.

기가

거기가신복자위원

뒷길인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뒷길이요?

로가

대로가신복자위원

아니잖아요, 뒷길인 거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이 정도 나옵니다.

신복자위원

공시지가가, 공시지가가 지금 평당 얼마라 그러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당 1,030만 3,000원입니다.

닌데

아닌데신복자위원

, 공시지가가 그렇게 안 갈 텐데? 공시지가 2배 한다면 6,000 얼마예요, 지금 제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고 계시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공시지가에다 2배 정도 한 금액입니다.

신복자위원

2배를 한 금액이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말씀하시는데 수치가 너무 안 맞아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당 순수한 공시지가는 559만 4,000원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평당으로 하면 한 1,600, 1,700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배로 하면 3,000이 된다. 대단하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11.5평을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잡은 건 그렇게 잡은 거고 결국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을 갖고 평균치를 내서 보상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601쪽에 일부 삭감이 됐네요. 노면 하부 공동탐사 용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도로가 300 몇 ㎞죠, 327이었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한 460km 정도 됩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동대문구 구정 보고를 할 때 동대문구 관내 도로가 제가 외우고 있는 수치가 327인가로 외우고 있거든요, 주요업무보고 이래서 구에서 들어올 때. 그런데 어디 땅 늘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착각을 했네요.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다 외우시겠어요, 저는 필요에 의해서 보는 거니까. 327인가 그래요. 그중에서 시 도로가 몇 ㎞고 구 도로 관리하는 게 몇 ㎞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시도는 저희가 20개 노선에 39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구도는 490개 노선에 288km입니다.

신복자위원

288km, 시 도로가 이거 밖에 안 돼요, 39km?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구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구 도로를 대상으로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잡으신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관내 관선으로 봐서 이 색깔은 다 시 도로면 전체다 시 도로, 시 도로가 더 되지 않아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불법주차를 할 때 시 도로라고 시에서 단속하는 거, 주차단속 하는 거 시 도로 맞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할 때 그게 39km밖에 안 돼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구 도로가 288km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이번에는 134km를 하시겠다 이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전체 다 하는 건 아니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나머지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금년에…….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금년에 6,000만원 들여서 30km를 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30.8km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30km를 했을 때 30km 한 결과가 어땠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해보니까, 일단 공동을 확인해 보니까 총 26개소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소가

소가신복자위원

문제가 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문제가 있고 없고는 2차 탐사 작업을 하거든요. 실제 뚫는 작업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26개소 나왔는데 그중에 유동성 채움재로 복구를 해서 간단히 해결되는 거는 10개소, 그다음에 높이가 0.2m 정도에다 밀크 같은 이런 거를 접어 넣는데요, 채움재를. 이게 차오르지 않은 데가 4개소, 그다음에 미달 공동이라고 해서 12개소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달은

미달은신복자위원

저희가 손 안대도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유동성 채움채로 채워놓고만 끝나는 겁니다. 공동에 대해서, 공극 구멍에 대해서 채우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간단하게 해결을 다 하셨다는, 간단 10개소나 미달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저희가 기존에 6,000만원을 갖고, 지금 저희가 30km는 6,000만원 편성해준 거 갖고 구 도로를 하신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나머지 시 도로는 어떻게 됐어요? 시에서 다 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시에서 일부는 했고, 시에서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구 도로에 비해서는 시 도로가 얼마 안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그리고 시 도로가 기본적으로 거의 8차선이고 많은 차들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2018년도 1월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5년 이내에 시도는 시에서, 구도는 구에서 공통 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의무화 돼 있어 가지고 저희는 뒤늦게 올해부터 했지만 내년까지 하면 5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5년 안에…….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희가 예산을 한 번 더 잡아야겠네요. 구 도로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번에 한 번 잡으면 거의 끝나는 걸로 됩니다.

리가

우리가신복자위원

얼마 얼마를 했어요? 전년도에는 30km 했고, 아까 300 몇 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올해는 15개 노선을 30km했고 내년에는 134km…….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134km, 그러면 전부 164면 124가 남잖아요. 과장님, 다른 거 도로도 힘든데 나중에 그거 좀 알려주세요. 계산으로 보면 이거를 다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 도로를 전체 다 하신다고 보면.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5년 이내에 노면 하부에 아무래도 땅 꺼짐 현상이 생기면 대형사고로도 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구 도로가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을 시에서도 지원 안 되는 상태에서 구비로 다 잡아서 이거를 해야 되나,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거 할 때 차량으로 하고 핸드형으로 해 갖고도 또 하고 그러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차량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내시경을, 지표투과 저거라고 그래야 되나, 레이더라 그래야 되나? 그걸로 보잖아요. 바로 바로 보면서 확인되는 게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차적으로는 차량형으로 해서 GPR 탐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는 직접 천공을 통해서 내시경 촬영까지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문제가 있다고 볼 때는 2차로 또 한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2차로 했을 때 문제 생기는 도로 공사비는 어디에 잡혀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 연간단가, 굴착복구 연간단가 그 사업비로…….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하나만 정리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우리 구 도로가 288이 맞으면 기존에 저희가 30km를 했고 올해 134km를 하면 124km가 또 남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실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도로과 삭감된 예산 중에 일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594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차량을 구매 요청을 했다가 삭감이 됐는데요. 차량도 오래되고 노후되고 또 사고도 있었다고 보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최근에 가드레일을 좀 받아가지고,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사진이 첨부돼 있거든요.

진은

사진은김정수위원

없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없습니까?

구나

있구나김정수위원

, 있어요. 폐차 시켜야겠는데요? 사람은 안 다쳤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식으로 폭삭, 손상이 심해서 저희가 견적도 한 번 뽑아봤어요, 보험사를 통해서. 이게 한 1,4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중에서 ‘보험처리하면 얼마나 가능합니까?’ 했더니 200만원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담이 1,200만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1,850만원 차량을 살 수 있는 구입비다 보니 1년 정도 초과는 했는데 공용 연한은 이번 기회에 교체 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고가

사고가김정수위원

크게 났네요. 사람은 안 다쳤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사람은 다치진 않았습니다.

김정수위원

다행이네요. 이 차량의 보험단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차량 보험가액이 얼마 잡혀있지 않으니까 보험처리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대인, 대물, 자차, 자손 했는데 알아보니까 최고한도가 200만원까지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즘에

요즘에김정수위원

차량들도 다, 트럭도 다 전기차로 구매하는데 이거는 총무과에서 전체 총량 차량에서 전기차에서 빠지게 협의가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랑?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면 충전소도 있어야 되고, 이 차량은 사실 창고에서 주로 보관했다가 사용할 때만 작업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김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서 관에서, 지금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 외에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를 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어요, T/O가. 그 부분은 다 확인이 된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지금 거의 다 전기차로 구매해야 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일단 전기자동차가 아닌 거를 구매한 걸로 이렇게…….

김정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거 휘발유차죠, 디젤차인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경유를 사용합니다.

차를

경유차를김정수위원

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경유차를 사건 전기차를 사건 그 개념이 아니고 구청에서 디젤차를 살 수 있는 한도치가 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이미 스타렉스가 경유차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2022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경유차를 살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전기차 몇 %, 총 10대를 사면 경유차는 1대나 2대밖에 못 산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있어도 경유차를 못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이 있어도, 그 T/O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합의해 가지고 총량에 대해서 처리가, 합의가 끝나 있느냐 이걸 먼저 여쭤본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의가

협의가김정수위원

돼서 경유차를 살 수는 있다. 쉽게 얘기하면 구청에서 경유차 살 수 있는 T/O 중에 한 대를 도로과가 확보를 한 것이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잡아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정수위원

전기차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왕 사면? 그런데 전기차 충전이 어렵다, 차량 목적에 따라서 봤을 때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충전소를 찾아가서 충전해서 작업하고 이러한 불편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편은

불편은김정수위원

다 있죠. 휘발유차나 경유차가 더 편하죠, 연료 충전하는 개념은. 그런데 환경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거는 참고로 알고 있겠고요. 600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있는데 도로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600페이지에 귀갓길 가로등 설치 주민참여예산,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인데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이런 부분에 위치도도 뒤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전농로터리 시장부터 해서 전곡마을마당 앞도로 쪽, 그리고 부산슈퍼에서 나사렛교회 쪽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총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일단 전농1동 귀갓길 가로등 설치 사업 관련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5,000만원인데 지금 구간은 제가 자료에 보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이 구간에 몇 개소의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귀갓길 가로등 설치 사업, 이게 보안등 설치 사업인데요,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40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0개만 잡았습니다.

김정수위원

40개에 5,000만원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40개에 LED로 바꾸는 거하고 그다음에 양방향 점멸기 설치하는 거 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말 그대로 도로 골목길에 있는 보안등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전농로29길하고 전농로17길이, 전농1동 지역 여기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5,000만원인데 40개면 하나당 거의 100만원 정도 든다는 거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개당 125만원입니다.

대략

대략김정수위원

1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총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다 LED가 없겠죠? 그러니까 교체한다는 것 같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보안등 중에 40개를 LED등으로 교체한다, 그리고 양방향 점멸기로 교체한다. 양방향 점멸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양방향 점멸기는 저희 조명팀에 직원들 핸드폰하고 컴퓨터에 연계를 시켜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고장났다고 신호가 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가…….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이 40개 중에 전등이 나가면 우리 직원 분들한테, 설정해 놓은 사람한테 핸드폰으로 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뜹니다.

고장

고장김정수위원

났다고, 안 들어온다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바로 보수를 한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총 몇 개인데 40개를 설치하는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그로 인해서 귀갓길이 얼마나 밝아질까, 만약 지금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데 전구만 바꾸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전구

전구김정수위원

바꾸면서 점멸기만 추가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램프하고 그다음에 등기구라 해서 램프커버까지 해서 전체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램프를 감싸고 있는 커버 있죠?

둥은

기둥은김정수위원

그냥 있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기둥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쉽게

쉽게김정수위원

얘기하면 보안등은 추가되는 게 아니고, 보안등이 신규 설치되는 건 아니고 기존 보안등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등을 감싸고 있는 그 부분을…….

하고

등하고김정수위원

등을 감싸고 있는 거 하고 또 거기서 인터넷 신호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점멸기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기둥에다 설치하는 거고요.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기둥에다 설치를 하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하는데 하나당 한 100만원 정도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25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일반 보안등이 고장 나서 교체하는 데는 대충 얼마 정도 들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0만원 차이 나서 115만원입니다.

밖에

그거밖에김정수위원

차이가 안 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0만원 차이 나는데요.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비싼 것도 아니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개당 10만원 정도 그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비싼 것도 아니네요. 점멸기도 들어가고 LED로 하면 전기세도 줄어들 텐데 별로 비싼 것도 아니네요. 여기가 재개발구역 내고 재개발 승인이 조합설립인가까지 떨어진 곳인데 여기가 맞나 싶은데요? 이게 만약에 설치되고 나중에 여기가, 물론 철거까지 되려면 몇 년 남긴 했어요. 그런데 효과적인 부분하고 효율성 부분이 잘 판단이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밑에 안전한 거리와 안심 장보기는 경동시장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경동시장 뒤편 쪽에 제기동, 청량리 종합시장하고 청량리 전통시장…….

비는

장비는김정수위원

똑같은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똑같은 겁니다. 설치하는 사업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목적은 전농1동은 귀갓길을 좀 밝게 하겠다, 여기는 장보기 하는데 하겠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여기가 시장통이다 보니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마지막에 있는 푸른빛 밝은 보행로 조성, 이것도 똑같은 장비가 설치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똑같은 부품 설치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125만원짜리를 120개 설치하는 거네요, 1억 5,000으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위치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 다른 거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귀갓길은 전농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고 안심 장보기는 제기동에서 신청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마 제기동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량리…….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푸른빛은 장안동에서 신청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확 안 와 닿네요, 이게 정말 주민참여 예산인지. 약간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들이 올라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김정수위원

한 번에 각 동에서 이렇게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올라온 것이 잘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 그리고 과장님 계실 때도 지역주민들이 가로등이 고장 났다 그러면 동에다가도 신고하고 바로 거기 붙어있는 거를 신고를 해서 저한테 접수가 되면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말씀드려서 신속하게 보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민 분들의 의견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동대문구가 어두워 가지고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케어가 돼 왔다. 그리고 심지어는 추가적인 보안등도 많이 설치를 해 주셨어요. 제가 요청해서 해결해 준 것만 해도 꽤 되시거든요, 도로과에서. 그래서 기둥을 박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벽채에다 따로 설치를 해가지고 조금 어둡다 생각하거나 좀 그런 데는 추가적으로 설치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각각 다른 것처럼, 같은 것 같은 다른 것이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 것이 조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심의해 가지고 접수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받은 것 같은데요, 3개 사업을? 그리고 나서 검토를 해 보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부서 검토의견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미 확정된 예산인데, 이런 거는 구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놓고 해도 되냐, 안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김정수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이 세 가지 사업이, LED보안등 교체가 120개 그리고 120개에 따른 양방향 점멸기가 장착이 될 텐데요,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와 똑같은 것이 우리 관내나 아니면 인근 관내에 설치된 사례들을 한 번 보신 적이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 구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25만원이라는 단가를 설정할 때는 주민들이 제안할 때 어떤 제품을 특정했을 리도 만무하고 좀 밝게 해줘라, 보안등 더 설치해 줘라, LED로 바꿔, 사실 더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LED로 설치한다고 해서 더 밝아지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전기세는 감소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비에 대한 신속성은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기존 램프는 360도 방사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안 비춰야 할 곳까지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빛 공해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커버해 주기 위해서 LED 보안등으로 하면 빛을 쏘는 각도가 약 60도 내지 90도, 그 정도에서 밝게 해주는 거고 만약에 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좀 어둡다 싶으면, 기존에 한 20 내지 30m 간격으로 보안등을 설치하거든요. 그 사이에다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 선정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추가 설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것만 교체하는 거잖아요. 추가 설치는 없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는 빛 공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LED 보안등의 장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기료가 절감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거를 1개당 125만원을 판단하게 된 어떤 자료가, 이런 제품이 조달에 올라와 있어서 그걸 보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중 제품에 대한 단가조사를 통해서 하나당 125만원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보안등 개량사업으로 업체가 4개 내지 5개 업체가 공급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비싸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적정한,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가는 16만 8,000원에, 순수한 재료비는 16만 8,000원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거를 시장조사를 통해서 가격을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달에 나와 있는 거를 갖고 판단하신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조달에 등록된 것 중에서, 조달에 종류가 여러 가지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좀…….

비가

설치비가김정수위원

꽤 비싸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재료비가 그렇다는 거고요…….

비가

재료비가김정수위원

16만원인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김정수위원

120만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25만원.

비가

설치비가김정수위원

100만원, 자재값이 20만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기에는 양방향 점멸기까지 포함된 거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자재비 20만원도 안 되는데 설치비는 100만원이 넘는 거죠.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36쪽부터 73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한 번에 와서 심의를 하면 중복 질의가 많이 안 나오는데 좀 늦게 오다 보면 중복 질의가 나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3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치수과 총 예산은 77억 9,13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4,66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4쪽 상단 수방대책용 장비 사용료 예산에서 하천 자동차단시설 통신요금 3,824만 4,000원 중 622만 8,000원이 일부 삭감되었으며, 607쪽 상단 준설기동반 운영 예산 관급자재인 디자인맨홀 1,430만원 중 715만원이 일부 삭감되었고, 607쪽 하단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예산 2억 8,400만원 중 1억 4,2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으며, 612쪽 하단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중 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 2억 4,000만원 중 1억원이 일부 삭감, 중랑천 체육공원 포장 유지보수 예산 2억원 중 1억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안전한 하천관리와 빈번한 민원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37쪽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총 2건으로 4억 3,739만 4,000원입니다. 왕산로 291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왕산로 지중화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예정으로 도로과 지중화 사업이 2022년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2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정릉천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서울시 지천르네상스 선도사업 및 정릉천 주민친화 공간조성 용역 추진 사업 등과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 8,739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03쪽부터 6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607쪽에 보시면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비용이 상임위에서 절반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분석하고 계세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에 편성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은 개인정화조에 대한 공기주입 장치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작년부터 악취저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에 한 80~90% 원인은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개인정화조에서 나는 악취가 그 원인이라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악취 원인이 되는 정화조에 대해서 공기 주입장치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고 매년 약 80여개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결과로는 약 380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80개, 내년도 80개 그다음에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까지 어느 정도 설치하게 되면 저희 동대문구에 악취저감은 4, 5등급 지역에 대해서 3등급까지 낮출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50%가 지금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608쪽에 보면 빗물받이 악취저감시설은 1,000개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삭감이 안 됐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돼 있는 빗물받이 덮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가 발생되는 것은 발산원은 정화조입니다. 이것이 정화조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하수도를 통해서 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산하는 통로는 도로에 설치된 맨홀하고 빗물받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발생되면, 악취 민원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비산되는 것을 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고 빠르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보면 하수시설물 쪽에 시설비를 전년도보다도 2억 이상을 증 편성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근본 원인은 정화조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감액해 버리고 뒤쪽에 있는 빗물받이나 하수악취저감 소모품 교체나 이런 쪽은 그대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좀 난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매년 80개 그러셨는데 이게 개인정화조라고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숫자가 어마어마할 건데, 개인정화조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악취조사를 해보니, 저희 구에서 약 267개소 맨홀에 대해서 악취 측정을 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맨홀에 대해서 악취 측정을 해보니 저희 구 관내에 하수관로가 약 391km가 깔려있는데 그중에 약 7% 정도, 한 29km의 하수관로에서 저희가 기준을 삼은 악취농도 4, 5등급이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4, 5등급 지역에 있는 하수관로와 연결돼 있는 개인정화조를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찾아서 이게 어느 정도 설치하면 되겠구나 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

주로

주로전범일위원

단독주택이겠네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단독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오래된 건물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규모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약품처리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나 이런 데서 관리가 안 되나 보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정화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주로 많이 나는 것은 부패식 정화조입니다. 부패식이면서 그다음에 강제배출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패돼서 지하에 설치해서 강제 배출할 때, 그때 정화조에 오랫동안 고여 있던 악취들이 교란이 되면서 밖으로 악취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악취를 느끼게 되는, 그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부분들은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없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관련 법에는 지금 200인조 이상, 그다음에 부패식이면서 강제배출형에서는 공기주입 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외 정화조에서는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강제배출형이면서 부패식에 200인조 이상이 설치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0인조가 됐건 1,500인조가 됐건 공기주입 장치 하나만 설치해도 관계가 없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봐서 규모에 맞게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도 그렇고 환경부에다 거기에 관련된 제도적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강하게 위에다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건의를 했습니다.

관련전범일위원

법이 바뀌어서 바꿔야지, 관에서 이걸 다 해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거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4, 5등급 받은 게 267개지 않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조사한 것은 267개소고요, 4, 5등급 지역은 약 29㎞, 우리 하수관로 연장 기준으로 한 29㎞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개수가 어쨌거나 정화조로 봤을 때 267개소인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380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380개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부터

작년부터전범일위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작년은 실질적으로 정화조에는 설치를 못하고 외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빗물받이 덮개라던가 그다음에 스프레이라고 해서 하수박스에 물을 뿌려서 황화수 녹이는 장치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저희가 악취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지금 이런 게, 그러니까 대상 정화조가 몇 개인데 올해 하고 나면 몇 개가 남고 몇 년간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체 정화조가 한 26,000개 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전범일위원

26,000개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런데 그중에서 부패식이 23,000개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정화조에서 다 냄새가 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그것이 집 안에서 나서, 집 안에 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정화를 해서 밖으로 배출했을 적에 공공도로에 나와서 발산이 돼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불쾌감을 준다거나 그럴 때 저희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대상으로 된 게 380개로 보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전범일위원

몇 개 했냐고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어떤 부분?

물이

대상물이전범일위원

380개라고, 26,000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뭐냐 하면 지금 정화조에 대한 전체 26,000개가 어디 어디, 어느 정화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악취가 도로에 나와서 도로에 발산될 때 어느 지역이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 거꾸로 찾아 들어갑니다. 거꾸로 찾아가야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시간만 자꾸 가고, 우리가 공기장치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전범일위원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몇 개냐는 얘기를 제가 여쭤보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거는 380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380개인데 이 사업을 재작년부터 했다면서요. 아까 과장님…….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작년부터, 작년에 80개.

올해 내년도에 80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범일위원

작년이라는 말씀이…….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2021년도, 올해죠.

남궁역위원장

올해 50개.

예산

예산전범일위원

기준이 아니고요, 그러면 380개 중에 80개만 해결이 됐고 아직 잔량이 300개 남았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전범일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해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그거를 80개씩 매년 해나가도…….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한 2025년 정도 되면…….

전범일위원

4년 가까이 걸리겠네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상임위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절반으로 삭감을 해놓은 거예요. 80개 할 거를 40개만 하라는 얘기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간이 가면 더 악화되지 해결될 기미가 없는 거를, 굳이 이런 예산은 한꺼번에, 오히려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다른

다른전범일위원

것도 아니고, 미루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라, 물론 개인들이 부담하기에 비용부담은 되겠지만 선진국이나 이런 데 보면 합병처리정화조라 그래서 각 개인들도 단순 부패형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합병처리정화조라 해서 미생물로 하고 오니 발생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듣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거기까지 못가고 있나 보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정화조 종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앞선 기술, 비용은 몇 백 만원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주택이라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오는 악취저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화조를 관리하는 부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시구나. 물론 업무분장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업무가 너무 나눠져 있고 자기 과 아니면 관심도 없고 신경을, 그래서 제가 예결위 들어와서도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 얘기를 오늘 세 번째 드리는 거예요. 연관된 일은 부서끼리도 같이 공유를 하고, 예를 들면 위에 있는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통합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청소행정과랑 저희 부서랑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 위의 상부에다가도, 이런 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다른 구랑도 협심을 해서 건의도 해야 이게 바뀌지 그냥 ‘매년 80개씩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고요, 그리고 또 새로 집 짓는 것도 계속 이 모양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저희 구에는 구 예산도 확보하는 한편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도 계속, 올해도 약 1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주입 장치 외에 도로상에서 저희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 말씀은, 물론 돈 써야 될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결위 모두 발언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중점적인 게 뭐냐, 그리고 과유불급이고, 또 어떤 데는 아직 우리 구 수준에서 굳이 이렇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을 들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부분, 청소 부분, 쓰레기 부분, 주차 부분,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거죠. 주민이 얼마나 불편, 다른 건 오히려 좀 모자라도 살아가는데 불편은 덜 해요. 이런 부분은 굳이 등수를 매긴다면 상당히 상위에 랭크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이런 데에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50% 삭감되더라도 여유 있게 하게끔 하시지,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612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에 보면 중랑천 이동식 화장실 소모품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분뇨수거비가 있죠, 중랑천체육관 화장실 분뇨수거비.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분뇨수거비가 화장실이 몇 개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현재 중랑천에 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5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개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지금 동절기에도 쓸 수 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난번에 이재식위원님께서 ‘동절기도 사용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개를 교체했습니다. 그 2개 교체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 안에 난방, 동파가 방지될 수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수도관, 수도관 동파 때문에 겨울에 운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입하는, 인입하는 수도관까지 동파방지 시설을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5개 중에서 지금 2개만 쓸 수 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현재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나머지 3개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나머지 3개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한 번, 지금 그 시설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동파방지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지금 당장 2개는 신설이 돼 있고, 사용 가능하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아직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설치이재식위원

중에 있고, 그러면 올해는 2개하고 내년에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겨울에는 나머지 3개는 철수해야 되네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니, 현장에 설치해서 현재 사용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문만 잠가 놓는다 이거죠, 2개만 사용토록 하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이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이트볼장 있는 데 화장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지금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2개 교체 대상 중에 하나가 거기입니다. 지금 화장실을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면서 게이트볼장 쪽에 공간이 좀 있어서 겨울 동안에는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사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저쪽 인라인이라든가 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쓰시던 분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수전시설을 두 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데는 큰 불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 치수과에서 화장실 5개를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거는 수영장 안에 있는 거.

영장

수영장이재식위원

안에 있는 거 철수한 거 아니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건 철수를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철수했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건 수영장을 개장할 때만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게

그게이재식위원

장마철에 떠내려간다고 철수해 놓고 여태까지 그렇게 됐고, 그럼 저쪽에 파크골프장 있는 것은 어느 쪽에서 관리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것도 역시 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에서

공단에서이재식위원

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공단에서 한 거는 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절기도 쓸 수 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거 사용 안 된다고 합니다.

이왕

이왕이재식위원

하면 동절기도 쓰게 하고 화장실도 완벽하게, 물론 치수과하고 공단하고 틀리지만 치수과에서도 나머지 3개도 마저 동절기에도 쓰게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화장실 있는 줄 알고 거기 갔다가 문이 잠겼어 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참고 거기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진짜 나이 많잖아요. 또 할머니도 계시고 그러는데 노상방뇨 한다고 그래서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선 607쪽에 디자인맨홀 그것도 일부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거 자료 책자 주셔서 보도형 디자인 맨홀들 혹시라도 훼손되거나 이럴 때 이거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신복자위원

삭막하게 오수라든지 우수로 돼 있는 주물보다는 훨씬 나은데, 지금 이것도 예산이 실은, 전에 우리가 주물로 할 때 대략 얼마씩이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게 한 25만원, 26만원, 받침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되고요, 이거는 한 14만 3,000원 이렇게 됩니다.

물이

주물이신복자위원

그렇게 많이 비싼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건 쇠로 돼 있고, 그다음에 주물 같은 경우는 차도에 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맨홀은 보도전용 맨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보도전용이고 주물은 차도고, 저희도 일반적으로 도보에 디자인해서 기존 거보다는 훨씬 더 예뻐지고 좋아진 건 알아요, 거리도 깔끔하고.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에는 관광지도 많고 뭔가 특화된 그런 디자인 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만약에 진짜 도로에 전체 기반시설의 디자인을 통합해서 디자인을 개선하고 만들어 낸다 그러면 그렇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다른 구에서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25만원, 26만원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는 보통 14만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일본에 특히 그런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많이

많이신복자위원

되어 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또 디자인별 덕후라 그래가지고 경매 나오면 그게 몇 천 만원에 팔리고 그런 디자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일본사람하고 연결해서 그걸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당 한 100만원 이상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주물이고, 물론 일본 거 같이 그렇게 예쁘게는, 저희들도 나가보면 정말 그거를 찍어올 만큼 그 지역에 특색 있게 정말 잘 했어요. 대신 그게 주물이다보니 과장님 말씀하시듯 단가는 비쌀 수 있어도 훼손되는 거는 이거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보도 그런 부분에 진짜 디자인이 정말 특이하고 ‘아, 여기가 어디쯤이다’라는 게 지금 맨홀 뚜껑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정말 잘 돼 있고, 일본까지 예를 안 들더라도 저희가 인사동 같은 경우에도 인사동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서 매듭으로 주문하면 그렇게 비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일본 것 같이 포켓몬이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진짜 가격이 좀 나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럴 때 이게 특화거리라고 하기에는 다 거의 같아요. 특화거리가 과연 맞을까, 지금 맨홀 뚜껑을 보고 뭐가 특화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물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재료비로 수선유지비 차원에서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라는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도 지금 한의약박물관 이쪽도 그렇고 좀 더 보도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맞물려서 그런 지역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합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거리를 특화시켜서 한다 그러면 맨홀뿐 아니고 모든 도로 시설이 다 거기 디자인에 맞춰서 통합디자인을 해서 가게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못 찾을까봐 길에도 저희가 등을 해놓고 한다고 할 때 이 부분까지도 그런 정도의 길을 시범삼아서라도 특화하셔야 디자인이 특화거리 뭘 한다 그러지, 똑같은 디자인을 갖고 특화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디자인 맨홀도 한쪽은 보도 깔린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육안 상 눈에 안 띄고 그렇다라는 것뿐이지 특화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특화라는 게 들어갔지만 실제 저희가 거리 조성하면서 그동안 보도 교체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보도용 전용 맨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하고 틀리게 보도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다, 그런 맨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은 새로 설치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전체 저희가 한 2,000여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개씩 교체하는데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100개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금년도 몇 개나 하셨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금년에는 지금 72개가 교체가 됐습니다.

되게

되게신복자위원

많이 훼손되네요, 생각보다. 반 잘라 놓으면 문제가 좀 있겠네요. 어느 정도 훼손됐을 때 교체했어요? 전체를 다 바꾸시는 거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좌측 약간 붉은색 나는 맨홀이 있고 그다음에 보도가 깔려 있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붉은색 나는 맨홀이 특히 많이 훼손이 됩니다. 이것은 두께도 얇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받침 구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보도만 가서 교체하면 됩니다. 별도의 비용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개 왼쪽에 있는 분홍색 맨홀, 이것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교체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좀 더 내구성이 좋은 맨홀로 저희가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다른 데 보면 주물로 그대로 하면서 색상을 넣어서 좀 예쁘게 하지 이렇게 바꿔지는 부분은 더 빨리 망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하는데 저희가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해가지고 공기공급 장치 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저희가 지금 거의 200인조 미만 쪽을 하고 있는 거고 200인조 이상은 의무로 설치 대상이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200인조 이상이면서 정화조의 형식이 부패식이면서 강제배출형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부패해서 강제로 배출하는, 그거는 법적으로 다 설치하게 돼 있고, 지금 법적으로 설치하게 된 장소에는 거의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화조 인조 수에 따라서 공기주입 장치 개수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인조든 1,000인조든 공기주입 장치 하나만 설치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되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분들이 그걸 설치해 놓고 공기주입 장치 가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가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신복자위원

설치를 하면 서울시에서 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을 해보겠다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거는 아직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안 해 주고 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할 당시에 200인조 이상들은 자기네가 설치 의무니까 해주고 나면 하수도 요금을 좀 감면을 해 주겠다 이래서 저희는 하수도 요금이 감면 대상인 줄 알았더니 전혀 그거는 없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답변할 때 80개라 그랬는데 먼젓번에 90개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작년도에 저희가 90개를 올렸는데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매를 하고…….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단가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젓번에 90개 해서 350인데 이번에는 5만원씩이 더 올려져 있어요. 이게 왜 더 올라갔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단가인상분이 있고요.

신복자위원

단가인상분이 있고 그래서 5만원을 더 올렸다? 그리고 먼젓번에 잡은 금액을 보면 일단 90개 대상인데, 단가가 올랐지만 낙찰차 하고 나면 개당 가격이 대략 한 320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350에서 320, 한 그 정도…….

수록

갈수록신복자위원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은 부분들을 하고 그러면 단가가 좀 더 내려갈 것 같은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게 공기주입 장치가 단순하게 공기만 주입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정화조 안에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 정화조 안에 있는 황화수소가 이 공기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면 냄새가 없어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공기주입 장치는 정화조 안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그 황화수소를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집 안에 냄새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는 것들은 공기주입과 동시에 거기 미생물을 같이 설치를 해서 황화수소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황화수소를 잡아먹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는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자부담을 낼 상황들은 아닌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들이

그분들이신복자위원

어찌됐건 간에 적정의 법을 준수 못하고 이렇게 악취를…….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분들은 법은 준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왜요신복자위원

, 악취가 많이 나는데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악취가 많이 나지만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자기 분들한테 피해는 없고요, 그게 배출되면 우리 일반 시민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일반

일반신복자위원

사람이 냄새 맡고, 그건 그분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약 17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다.’ 그런데 뭐냐면 ‘개인께서 50%를 부담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약 99%가 그렇게 하면 설치를 안 한다고 다 반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공에서 그렇게 설치를 하지 않으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시가 추진할 때도 200인조 이상은 서울시가 지금 하고는 있었는데 하수도 요금을 낮춰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있다 보니 자부담으로 이끌어 내기에는 우리도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73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감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2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4억 7,26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563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4개 사업에 2억 7,03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617쪽 하단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방호울타리 4,990만원 일부 삭감, 차량진입 금지봉 3,527만 5,000원 일부 삭감, 도로반사경 625만원 일부 삭감, 시선유도봉 1,000만원 일부 삭감, 중앙분리대 2,02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618쪽 중간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운영 수당 182만원 일부 삭감, 619쪽 중간 신이문로 보행환경개선사업 8,187만 2,000원 일부 삭감, 620쪽 상단 주민참여예산인 성북천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 1,500만원과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 중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며, 신이문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76대24 매칭 예산으로 원안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15쪽부터 6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617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 복지상임위에서 50%씩 쭉 다 삭감을 했어요, 5개 항목에 걸쳐서. 그런데 여기서도 교통안전이나 이런 쪽을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저는 느끼고 있는데 다 50%씩 삭감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2022년도 세출 예산 삭감 중요사업을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2021년 사업실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으로 1억 1,900만 2,000원을 예산 지출했고 조달구매로 나머지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구매 가능한 물품은 조달로 구매를 하고 설치하는 공사는 별도로 다른 업체가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방호울타리 신설에 9,189만 3,000원, 차량진입 금지봉 조달구매 2,405만 5,000원, U자형 볼라드 조달구매 774만 2,000원, 시선유도봉 조달구매 706만 3,000원, 중앙분리대 신설에 4,078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고요, 연간단가 맺은 공사업체에 1억 1,900만 2,000원은 공사에 따른 인건비,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조달구매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구매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달구매 제품이 아닌 사급 제품 구매 대상은 U자형 볼라드, 탈착식 볼라드, 상하이동식 볼라드, 디자인형 울타리 스테인리스, 간이 중앙분리대, 시각장애인용 안전유도 블록 이런 제품은 조달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간단가 맺은 업체에서 공사하면서 구매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여기 교통시설물 쪽에 다섯 가지가 삭감된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호울타리, 차량진입 금지봉, 그런데 이런 예산 잡아놓으신 게 물론 세부 산출근거는 갖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게 매년 지속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일 거 아니에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사업실적이라 그래서 지출 내역이 박스 하단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방호울타리 신설도 있고 차량 금지봉 구매·설치도 있고 볼라드 신설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매년 이렇게 하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 더 이상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매년 예산 책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넘기시면 2002년도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방호울타리 설치해야 될 지점이라든지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 수량, 시선유도봉, 중앙분리대 이렇게 설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전체를 신설하는 건 아니고 일부 신설이고 일부 보수·교체 이런…….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보수도 어느 일정 부분은 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즘에는 마이카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에는 지금 차량이 25,000,000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게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렇게 안전에 중요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 뉴스에도 보면 우회전하다 사고도 나고, 예를 들면 인명 피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진입 금지봉이라든지 중앙분리대라든지 아주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빨리 빨리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지속사업으로 매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해나가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업실적에 보면 시선유도봉이나 볼라드 구매한 거는 이 예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에 1억이, 총액 2억 4,325만원 중에 연간단가 계약이 1억 정도 들어가고요, 보시면 시선유도봉에 예산이…….

전범일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연간단가 계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구매를 위해서 연간단가를 정해놓는 얘기고요, 이 수량이,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숫자 표시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이런 부속물이 필히 필요한, 안전상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중앙분리대나 차량 진입이나 이런 거 금지하는 거는, 솔직히 여기서 도로 반사경이나 시선유도봉, 방호울타리는 잘 모르겠네. 이런 거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닌 거 같고요, 중앙분리대, 특히나 필요한 지역은 빨리 빨리 이런 거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매년 조금 조금씩 나무 심듯이 그리 하시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사업은 그만하고 필요한 부분을 빨리 더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선유도봉은 어떤 걸 말씀하는 거예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도로에 차선이 축소될 때 빨갛게 박아놓는 그게 시선유도봉이 되겠습니다. 차선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 때 사전에 빨간 봉을 박아놔서…….

봉을

봉을전범일위원

이렇게 박아놓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결국은 차량진입 금지봉이랑 비슷한 형태 아니에요? 차량진입은 돌로 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차량진입 금지봉은 인도에 원형으로 박아놓고…….

제도

철제도전범일위원

있고 간혹은 석재로 된 것도 있고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인도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태양광LED표지병이라고 있잖아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거는

이거는전범일위원

중앙선이나 이런 데 야간에 불 들어오게 하는 거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지금 1,000만원 정도 해 놓으셨는데 몇 개나,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하신 거예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태양광LED표지봉은 2020년도에 특별교부세로 2억이 교부돼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 164개소에 2,155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2,155개에 대한 유지보수…….

전범일위원

보수비용이에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보수비용입니다.

거는

이거는전범일위원

신규가 아니고 보수, 제가 신규인 줄 알고, 그리고 이 항목으로 동일한 항목이에요. 안전재난과에서 예산 들어온 거 혹시 아세요? 안전재난과에 보면 태양광도로표지병 해가지고 667개소를 설치하겠다고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물론 크게 보면 안전에 관계될 수도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도 편성하고? 동일한 물건인 거 같아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개당 9만 1,000원인가 단가가 올라왔거든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정도 하는 거 맞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거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해서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도로 부분에 대한 표지병을 설치한 거고 안전…….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안전재난과는 도로가 아니고 지붕에다 설치한답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안전재난과는 제가 좀…….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봐서 용도는 같은 거예요. 태양광도로표지병이라니까요, 아이템 명 자체가. 여기 태양광LED표지병, LED만 더 들어간 거지 도로표지병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추가로 620쪽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620쪽에 보시면 상단에 시설비및부대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가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하나당 단가가 얼마나 되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300…….

전범일위원

620쪽에 보시면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있잖아요. 5,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하냐고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312만 5,000원입니다.

전범일위원

312만원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전범일위원

이거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10개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10개 있고, 그러면 여기 5,000만원 정도 하면 한 15개 정도 설치하시려고 해놨나 봐요, 312만원이면?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셨어요,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주로 전철 주변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와

이거와전범일위원

관련된, 혹시 여기에 종사자, 전문가가 써 놓은 신문기사 한 번 읽어보셨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부정적 의견으로 기사를 냈던 걸 본 적 있습니다.

엄청

엄청전범일위원

부정적으로 해 놨죠. 지금 이런 공기주입기 일반적인 거 얼마 하지도 않나 봐요, 몇 만원 안 하나 봐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일반 수동 공기주입기는 30만원입니다.

전범일위원

30만원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그런 걸로 하면 되지 굳이,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넣는 거는 2, 3만원만 줘도 좋은 거 사요, 예를 들면. 그런데 굳이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개당 300만원 이상을 주고, 이거는 에너지 절감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기를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들어간다면 얼마나 들어가, 굳이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거는 신재생에너지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 이게 어느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개인이 올린 주인참여예산입니다.

개인

개인전범일위원

몇 명이, 1명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1명입니다.

개인

개인전범일위원

1인이 얘기하면 5,0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하고 이럽니까?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주민들한테…….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그렇게 넘어오는데 제 얘기는 과에다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들어왔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투입해서 안 된다. 개인 의견이 그냥 의견으로서만 만족해야지 이거를 5,000만원이나 들이고 기존에도 10대 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000만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기존에 이게 대체제가 없는 것 아니고 아주 저렴하고 이런 대체제가 많은데 그런 걸로 곳곳에, 공공건물마다 하나씩 다 돌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봐서 이 예산이라면? 그런데 굳이 이거는, 물론 상임위에서도 삭감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예산들도 예산편성 때 좀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런 거는 미리 과에서 좀 차단을 해줘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짜 교통행정에 중요하고 안전에 필수불가결하고 이런 거는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라도 빨리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죠. 당부드리겠습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619페이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에 있어서 신이문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있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이재식위원

신규사업이죠, 1억 6,300만원짜리?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50% 삭감했는데 50% 갖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76%, 구에서 24%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서요…….

에서

시에서이재식위원

얼마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시비가 5억 1,852만 2,000원, 구비가 1억 6,374만 4,000원,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면 사업이 불가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삭감을 했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50% 삭감 해 버렸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명이

설명이이재식위원

좀 부족한 거 아니었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오늘이라도 한 번 잘 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삭감하면 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잘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또 예산도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죠. 한 번 여기에 타당성 좀 이야기 해 보세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신이문로 이문초교 주변 보행환경개선 조성사업은 서울시의 ‘걷는 도시’ 서울 시책사업으로 신이문로 이문초교 주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시행으로 어린이 등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2020년도에 서울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이문초등학교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을 삭선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우리 이문초등학교 앞에 우리 구 보행 환경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셔서…….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행로를 도색하는 거예요, 일반 도로하고 색을 틀리 게 하는, 학교 앞에는 그렇게 많이 했던데, 그런 사업이에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신이문로 보도를 재포장, 차로도 재정비하고 보도나 도로를 재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쌈지공원 있는 곳에 보도블록 재정비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재정비 및 LED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기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및 중앙분리대 설치, 횡단보도 투광기 4개소 설치, 횡단보도 신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재식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주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주택지까지도 많이 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간이 상당히 큰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삭감됐는가 모르겠네, 내가 생각할 때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17쪽에 아까 방호울타리하고 항목 쭉 있었는데 하단부에 보면 동대문형 옐로스쿨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노랑 경계석하고 노랑 U형 볼라드 비용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주신 자료에 사진을 보니까 경계석이랑 U형 볼라드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존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것도 주민참여, 몇 분의 주민께서 제안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꼭 노란색으로 해야만이 스쿨존이 안전할까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법적으로 노란색을 표시하게끔 돼 있는 시설이 있고요, 경계석이라든지 볼라드는 저희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전범일위원

경계석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 도로에 경계석 없습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경계석이 U자형 스테인 볼라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스테인으로 볼라드가 되어 있잖아요. 색깔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색상을 노란색으로…….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색깔이 다른 노란색, 학교 주변은 지금 추세가…….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경계석과 U자형 볼라드가 있는 것을 노란색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없는 데다 설치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굳이 노란색을 안 하면 스쿨존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냐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노란색을 권유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노란색이 아니면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학교 주변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법으로 무조건 강제 규정으로 ‘노란색으로 해라’라고 돼 있습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이 경계석이나 볼라드는 규정에 없는 시설입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없는 곳을 새로 설치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노란색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있는 곳을 굳이 노란색으로 바꾸려고 돈을 2,000만원 정도를 들인다는 거는 좀 난센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싶은 거는 페인트칠을 하세요. 예를 들어 경계석과 U자형 스테인에다 페인트칠을 벗겨지면 또 칠하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하면 될 일이지, 구조물 자체를 바꾼다는 거는 쉽게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전범일위원

상임위에서 왜 이게 삭감이 안 됐나, 오히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거 삭감 안 해야 될 부분이 삭감이 된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페인트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노란색일 필요는, 페인트 요즘 잘 나오지 않습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명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22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5.5%인 91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7,4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인상 및 자산취득비 인증기 4대 교체·구입으로 현재 본 과에 있는 인증기 4대는 201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 7년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인증기 교체·구입비 반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예산은 민원부서로써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으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22쪽부터 6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관리과에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등록인증기 4대를, 기존에 있던 4대가 고장도 잦고 오래돼서 바꾸신다고 신규로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예.

전범일위원

자동차등록 인증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인증기는 저희가,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가면 등초본이나 인감 떼면 수수료를 내잖아요?

전범일위원

예.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그 수수료를 인증해서 찍듯이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도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신규 등록은 건당 2,000원 받고요, 타 시·구는 2,500원, 그다음에 말소는 1,000원, 변경은 1,300원 이런 식으로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증기에 찍어서 하루 찍힌 금액을 결산을 하여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결산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인증기라는 게 자동차관리과에 있는 직원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와서 그냥 이렇게…….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이 관리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수수료를 찍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수수료를, 그러니까 기계에…….

터로

컴퓨터로전범일위원

이렇게 해서 프린터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기계에다 입력을 해야지만 하루 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이게 예를 들면 은행의 지폐 계수기처럼 별도의 기계가 있어서 이 기계로만 자동차의 신규 등록이나 그런 업무를 그 단말기에서만 조작해서 결산을 보고하는, 컴퓨터처럼 생겼겠네요?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모양은 키오스크처럼 돼 있든 어쨌든 컴퓨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증기

인증기전범일위원

이러니까, 지문인식기나 이런 거 같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자동차등록인증기 이러니까 장비 자체가 본 적도 없고 궁금해서, 하여튼 이거는 내구연한도 지났고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622쪽 중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무보험차량운행자 수사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도 많이 편성도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업무를 하시는, 제목 상으로만 봐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보험차량운행자를 수사하는 권한도 없으실 건데 수사를…….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이게 특사경팀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인데요, 특사경팀은 특별사법경찰이라 해서 저희가 지정된 특정 업무에 한해서 수사권이 있고…….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교통비로 주로 나가나요, 어떤 비용이에요? 금액도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소재수사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런 데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의외로 무보험차량이 제법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수사를, 특사경 업무를 하기가 충분한가요?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부족하지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전범일위원

시내에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이러는 거 같으면 충분하겠는데 멀리 출장을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몇 건이나 되길래 업무추진비를 소액으로 별도로 편성하셨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무보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원래 단속권한은 경찰청에 있고 경찰청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단속에 걸린 차량 중에 무보험차량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차량을 대상으로 저희가 운전자를 수사하는 겁니다.

관내

관내전범일위원

소재자의 등록된 차량인데 무보험차량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 봅니다.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험가입 기간 지연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그거는 과태료가 따로 있고요, 그 과태료는 1년에 한 3,600, 올해 11월 현재 한 3,600건 정도 부과를 했고요, 무보험차량 수사는 38건에 1,5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풍곤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75쪽부터 788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1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대비 76억 2,800만원을 감액한 14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5쪽,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장 관리, 과태료 징수·체납·처분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5억 6,364만 5,000원을 감액한 61억 3,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8,676만 9,000원을 증액한 43억 8,1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월 9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4쪽, 주차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1,837만 6,000원을 증액한 42억 1,8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민간견인대행료 예산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쉽지 않아 기 시행 중인 인접 구의 예산을 파악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75쪽부터 7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777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민간견인 대행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4만원씩 100대 정도 해서 1년 치 예산 4,800만원 편성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킥보드 같은 거를 불법 적치해 놨을 때, 방치했을 때 견인하는 비용을 이렇게 산정한 거 같은데요. 우리가 자동차 예를 들어 보면 견인이 되면 견인보관소에서 찾아갈 때 견인비용 플러스 주차시간, 견인보관소에서 있었던 시간을 주차비 산정해서 그거를 납부하고 차를 찾아가잖아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방식하고 똑같나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킥보드가 개인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렌탈 업체, 그렇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인이

견인이김정수위원

된다면 그 업체 것일 텐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 찾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그 업체에서 자동차처럼 똑같이 그렇게 견인비용을 납부하게 되나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이게 공유업체이기 때문에 개인 게 아니라 그 업체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공유업체가 납부를 하고 찾아가는 거죠, 주차요금도 받고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올해 2021년도에는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도 지역에 보면 그런 킥보드가 너무 난립하고 불편을 주고 아무 데나 방치돼서 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찾아갈 때, 그러면 자동차 견인비가 3만원 되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4만원입니다.

자동차는 5만원.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견인비가 어떻게 돼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아니, 둘 다 견인비가 4만원입니다.

거를

이거를김정수위원

견인해 가면 공유업체가 찾아갈 거 아닙니까? 찾아갈 때 납부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견인료는 4만원이고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인데요, 아직까지 저희 구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행을

시행을김정수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견인을 했을 때 건 바이 건으로 업체한테 주는 거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정수위원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건수별로, 그리고 또 찾아갈 때 받고.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크게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없습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지불하는 겁니다.

금에

미납금에김정수위원

대한 일부 그런 분이 있겠지만, 안 찾아가는 것에 대한 일부, 주차비도 받고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주차비는 따로 안 받고 보관료를 받죠, 아까 말씀대로.

김정수위원

자동차처럼 보관료도 똑같이 받는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내년 1년 시행해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100대를 견인할지 1,000대를 견인할지 모르겠는데…….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김정수위원

그 금액만큼 줄 것이고 100% 그 사람들이 납부한다면 100% 들어오겠네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도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지금 세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약간 적게 반영되어 있지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상임위에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대다수 구민들이나 의원님들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텐데, 그리고 또 그렇게 시행됐을 때 우리 구가 구비가 많이 투입되거나 손해 보는 일은 상식적으로 없다고 보이는데 반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알고 계십니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상임위에서 삭감할 때는 세입을 보고 세입이 너무 적게 잡혀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다 그렇게 정리된 거거든요. 그런데…….

입은

세입은김정수위원

제가 잘 못 봐서, 세입은 한 2,400만원 정도 잡혔나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그런데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예측할 수가 없고 인근 구가 100대하고 110대씩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1년 시행해 보고, 이 총괄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단속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교통행정과에서 한 다음에 최종 견인됐을 때 저희가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좀 보수적으로 많이 잡으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인근 구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인근 구랑 지금 견인비용이나 견인하면서 위탁업체 주는 비용과 또 우리가 공유업체에서 받는 비용은 다 동일하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서울시 조례로 다 통일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것을 시행한다면 서울시내에 자치구는 다 동일하겠네요, 금액적인 부분은?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동일합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9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명시이월에 보시면 791페이지 하단에 견인차량 보관소 1억 9,500만원 이 돈을 뭘로 이월이 될 것 같아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명시이월로 이월해 놓은 사항인데요. 현재 휘경동 유수지 사업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 진행 상황이 추이를 봐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시이월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불용하고 만약에 그런 이유가 발생하면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명시이월로 넘긴다고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삼육초등학교는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삼육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은

돈은이재식위원

얼마 안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아까 놓쳐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주차장법」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79쪽 상단에 연구용역비가 1억 2,0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법」에 따라서 3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지금 전수조사 해가지고 주차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주차수요라든가 불법주차를 저희가 검사하게 되어 있고, 2019년도부터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문동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간데메 지하주차장 건설 시비 지원 결정 자료로 쓰인다던가, 아니면 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기초자료, 주차장 개선계획 기초자료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전범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활용 가능한 주차장 전체를 보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2021년도에 연구용역을 준 게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장.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3년마다 시행하는 전수조사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안 들어갑니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다 들어갑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2020년도 하반기겠죠. 그때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련해서. 그때 구청장님께서 당일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미리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산이 1억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1억원의 인건비라든지 조사용역 기간에 대한 인건비가 과다책정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용역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1년 만에 어차피 전수조사가 다 일어나는데 왜 거주자 우선주차, 해결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그때 당시 용역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주로 해가지고 부설 주차장 개방 가능 여부를 확인했던 용역사업이었고요, 이번 건은 주차시설 전수조사를 해서 주차수요라든가 주·야간 불법주차 차량들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까지 전부 확인해서 전체 용도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약간은 두 부분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번

이번전범일위원

예결위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모든 분야가 중요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데는 좀 줄이고 진짜 현실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됐냐고 기획예산과에 질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나 쓰레기 문제라든지 하수처리 문제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은 특정분야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몇 개 분야에다 예산을,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편성을 하고 지금 이런 주차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용역부문은 이렇게 좀 오버랩 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1년 뒤에 이런 전수조사를 하니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고 주차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보고를 하셨으면 더 나았지 않을까? 중복 예산편성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가 처한 입장이 워낙 급박하고 곤란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 물론 차량이 늘어나는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한 용역에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획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그런 해결책, 솔루션 제안을 담보하고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시겠지만 해결책이 없는, 그냥 실태만 조사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태 파악은 다소 미진하더라도,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하더라도 그분들한테 해결책을 고민하고 도출해 내는데 좀 더 맨파워를 할애해 달라고 요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춘자입니다. 사무국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쪽부터 209쪽까지이며, 총 예산액 43억 7,6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38억 7,191만 1,000원보다 5억 4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상단부터 201쪽 하단 의정활동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7,639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3,361만 5,000원, 201쪽 하단부터 203쪽 중간 의정활동홍보 사업은 전년 대비 7,867만원이 증액된 2억 206만원, 203쪽 중간부터 205쪽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3,007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4,558만 2,000원, 206쪽부터 209쪽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959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9,5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정 없이 사무국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97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대강 설명 들어서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짚고 가겠습니다. 200쪽 하단에 의회청사 시설개선비가 2,000이 증액됐는데 포괄예산이 증액한 거죠, 특별하게 예상된 사업이 있나요?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사무국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203쪽에 의회홍보관 조성, 이게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 예산이 또 새로 올라왔어요. 이거 장소를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대책 없이 방치해 놓은 것 같아서 다른 의회 벤치마킹해서 그쪽에서부터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보도록, 그쪽에 설치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운영위원회실이 아니고 그 앞에 공간에서 공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예.

적인

구체적인임현숙위원

것은 없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방안을 모색하시겠다?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201쪽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에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설치한다고 3,000만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현재 있는 것은 전혀 무용지물인가 봐요?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예, 있는 것은 사용을 안 해봤고요,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다 그러고요.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설치는 되어 있잖아요?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설치되어 있는데 그 용도는 아니라고…….

예.

니까

보니까전범일위원

찬성 이런 버턴들이 있던데?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그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요, 이게 「지방자치법」 독립에 따른 조례 개정에서 기록표결 원칙으로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전범일위원

꼭 해야 되네요.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1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14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16시 41분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금을 설치·운용·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 대상 기금은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대상 기금은 13개 부서 14건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전범일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범일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2월 6일 제5차부터 12월 8일 제7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장학기금에서 총 2,0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중 53쪽 장학금지원, 장학금 지급, 성적우수장학생 등 2,000만원 일부 삭감, 총 2,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치금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민경옥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민경옥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2021년 12월 1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6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8개 기금 111억 1,997만 9,000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5,000만원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15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건설관리과 기금 세출 예산액은 4억 5,002만원을 편성하고 이후 규정에 따라 예산액 20% 내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의회 의결 없이 2회에 걸쳐 내부적으로 기금운용 변경을 처리하였으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에서 옥외광고 수입금이 2차로 1,000만원이 배부되어 예산이 20%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기금운용변경액은 금번 심의 의결해 올린 1,000만원을 포함하여 9,947만 4,000원이며, 세출 예산 정책사업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총액은 5억 4,9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57쪽 간판개선사업 지원금에 가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건 변경입니다, 2021년도 것.

신복자위원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병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 운용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 3억 574만 5,000원, 2022년도 수입 476만 9,000원, 지출 63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3억 988만 4,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책자 27쪽부터 2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으며 예치금 회수 3억 574만 5,000원, 이자수입 476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 예치금 3억 9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별도 설명 없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기금조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이해임현숙위원

안 가는, 모르는 부분을 질의하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2019년부터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2022년도는 일반 전입금이 없는 거죠, 이거 조례에 있나요, 3년만 하고 안 한다고? 왜 없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전입금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추경이라든가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편성을 하려고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처음에 조례할 때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있어서 우리도 조례 발의를 해서 기금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해마다 보면 회의, 심의, 참석수당,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올해 하셨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회의 심의는 서면 심의를 했고요, 서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은 금년도에도 안 나갔고 2020년도에도 안 나갔습니다. 처음에 2019년도에…….

음에

처음에임현숙위원

시작할 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일곱 분이 참석해서 49만원 나온 것 외에는 참석수당은 현재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임현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시작할 때도 이거를 과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 했는데 예상대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서면 심의를 하니까 이조차도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더구나 일반 전입금이 없이 2023년에 존속기간이 끝이면, 만약에 여건이 좋아져서 더 한다, 전입금을 만든다, 그러면 4억, 5억 이렇게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계속 하려면 조례가 2023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상이

예상이임현숙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존속하는 걸로, 연장하는 걸로?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존속한다, 안 한다 이렇게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연장을 해야 되면 그때 위원님들 조례 개정이 되면 연장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대로

그대로임현숙위원

끝내라 하면 끝내는 거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끝내라 하면 이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

2023년 12월에 된 상황을 보고 해야 되겠네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우희수입니다.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먼저 3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7,671만 9,000원이며, 2022년도 예상수입은 3,551만 6,000원, 지출계획은 8억 6,565만 5,000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4억 4,65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23억 1,22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7,3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1,120만원을 감액 편성한 8억 6,565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4억 4,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9쪽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에 사무관리비로 가면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지출 쪽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이나 지난해에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거 혹시 심의위원회 했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전혀민경옥위원

못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게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서 모든 행사를 하고자하는 그런 열망이 또 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일반, 사무관리비에 보면 SNS 비대면 체육활동 홍보비, 진행요원 피복비 이런 게 잡혀있잖아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아래로 가면 SNS 비대면 체육활동 경품 등이 지금 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900만원이 잡혀있어요, 내년 예산에. 이게 얼핏 듣기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 경품이 뭔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게 구민들을 대상으로 SNS를 홍보해서 구민들이 힐링 걷기, 그러니까 우리 배봉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증샷을 해서 응모를 하게 되면 응모하신 분들에 대한 경품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경품이 뭘로 가나요?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거나 하면 상품권 이런 거 나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상품권도 나가고 운동 용품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1인당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한 컷에, 아니면 1인당 얼마 이렇게 있어요, 상품내역이?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응모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5,000원 정도의…….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신규가 아니잖아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기존에 어떻게 했었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기존에도 응모를 하게 되면 응모하신 분들에 대해서 5,000원 기프티콘을 하고 나머지는 경품추첨을 해서 경품이 당첨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비대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육활동을 했을 때는 어디만큼 구민걷기대회 하다가도 경품 뽑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든다 하지만 지금은 SNS로 한다 하니까, SNS 정말 그런 응모해서 사진을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당첨이 되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상

이상민경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9쪽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비대면 체육활동 경품, 이게 언제부터 하셨어요, 올해 하셨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올해 했습니다.

어떤

어떤임현숙위원

활동을 해서 어떻게, 지금 예산이 다 소진이 됐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산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600 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300을 증액하셨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게 보고 과정에서 구민 참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기 3회 하던 거를 분기 4회로 증액해서 코로나 활동에 따라서, 비대면에 따라서 힐링 걷기 위주로 사업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올해도 예산을 다 소진하셨다 했는데 2020년부터 이 예산이 잡혀있었던 건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에는

그전에는임현숙위원

SNS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코로나 사태 끝나면 이거는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위드코로나도 꼭 방안에 있자 이게 위드코로나가 아니고 비대면으로 해서…….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이 상황이 지나면 이 사업은 없어지겠네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일단 내년에 시행해 보고 코로나가 좋아지면 없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약간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도 보상금이라는 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홍보물비에서 예산근거를 내놔라 했더니 홍보물이라는 거, 예를 들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줬던 거를 이 상황이 돼서 SNS나 비대면으로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벅 커피 한 잔 이런 식으로 보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동의하지 못했었거든요, 보건소에. 이것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본인의 건강, 본인의 참여의식에 의해서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상을 해줘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코로나 시대에 다들 침체된 분위기속에서 커피 한 잔이지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커피

커피임현숙위원

한 잔으로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도는 이해하는데 이거는 기본부터가 생각이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5,000원이든 한 잔이든 간에 좋은 뜻으로 다 공감하는 건데 이걸 꼭 커피를 주고 이모티콘 뭘 주고 그래야 되는지, 이거는 문화체육과뿐 아니라 비대면 사태가 되면서 벌어지는 어떤 추세인 것 같이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보건소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과장님께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40쪽에도 보면 중하단 부분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운동용품 2021년이랑 똑같이 잡으셨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똑같이 잡았습니다.

해도

올해도임현숙위원

이렇게 소모가 컸나요? 뭐 안했잖아요, 행사도 안 하고, 이분들 다 운동하셨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고 11월에 위드코로나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뿐만이 아니고 평일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 예산 다 쓰셨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다 쓰진 않고 지금 현재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의 행사도 못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못했으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용품이.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내년에 그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뒀다 뭐하시려고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임현숙위원

중이면, 지금 1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12월에 들어온 행사만 13건입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현재 얼마나 예산이 소진이 됐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행사가 다 끝나게 되면 80% 이상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해마다 비슷한 수준인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코로나 사태가 되면 분명히 그 부분에서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다, 행사를 하시거나 업무를 하시다보면,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남으면 그거 왜 남냐고 우리가 또 지적을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이 남는 부분은 세이브를 시켜서, 이게 1년 동안 거의 못하다가 10월부터 이 행사를 하기 시작했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1,100만원이 1년 동안 써야 되는 건데 11월부터 이거를 다 써서, 1년 쓸 물품을 다 써서 내년에 똑같은 액수만큼 구매를 한다는 게 제가 인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이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4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에 보면 거기도 다요. 다 똑같이 예산 잡으셨어요. 시설 유지보수비, 생활용품 구입 및 기기 수리, 안 썼으면 그만큼 세이브가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2022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7,338만 8,000원이며, 2022년도 예상수입은 2,922만 5,000원입니다. 2022년도 지출계획은 1억 6,150만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 4,111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지출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하단 성적우수장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고생에서 초등생 및 대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3쪽에 장학금 지원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비교증감이 2,640만원이나 했어요, 편성을.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대목에서 어쨌든 2,000만원이 삭감이 됐다고 하죠. 저희가 장학금 취지는 그렇잖아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우수 학생한테 나가다가 이번 취지는 뭐라 그래야 하나요? 이게 좀 바뀌어서, 쉽게 말하면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 자녀 하다가 지역사회 봉사와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하면 그게 학생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중·고등학생한테 나갔는데 해당 과에서는 일부 대학생까지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위원들 간에도. 그래서 중·고·대학생까지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지 않았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중·고생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대학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셨고 또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고등학생에 대한 등록금 등 그런 내용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대학생까지 내년도에 확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거네요. 무상교육이 되면서 중·고등학생 주는 것보다 대학생을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내용들이겠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여기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장학금이 그동안 조례 개정이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장학금 자체가 기본 취지는 학업장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교육비 부분들을, 사교육비 같은 걸 감안한다면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서 학업을 장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학금 자체가 많이 들어가지만 또 상대적으로 국가장학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차액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최대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경옥위원

중·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라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사교육 같은 여러 가지, 아직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이런 것도 크게 용이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취지인 걸로 저는 알고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타 회계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 예탁을 통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6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256억 3,694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9,271만 4,000원, 예치금회수 250억 7,623만원, 예수금 수입으로 건축안전 특별회계 1억 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256억 3,694만 4,000원으로 예수금 원금상환 18억원, 예수금이자상환 3억 6,276만 2,000원, 일반예치금 234억 7,41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69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적립을 통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7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128억 219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9,740만 1,000원, 예치금회수 111억 479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128억 219만 1,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6쪽까지, 그리고 69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소한주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9쪽부터 86쪽입니다. 79쪽 하단 2022년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0억 5,200만원이며, 2022년도 수입계획은 36억 555만원, 지출계획은 66억 2,168만원으로 조성액은 50억 3,587만원입니다. 8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액은 총 116억 5,755만원으로 융자금회수액 35억 6,155만원, 예치금회수액 80억 5,200만원, 이자수입액 4,400만원이며, 지출계획액은 총 116억 5,755만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6억 2,168만원, 융자성사업비 60억, 예치금 50억 3,587만원입니다. 82쪽부터 84쪽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세부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지출부분에 사무관리비에 가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여기는 코로나 때도 아마 심의하셨을 것 같은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야만

해야만민경옥위원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는 여기 6회로 되어있는 게 분기별도 아니고 왜 6회로 잡아서 심의를 하게 됐는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2분이 계시고 수시로 하는데요, 이게 그때그때 현안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연금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기금 규모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긴급 소액대출은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짜리가 많다보니까 그거를 좀 더 올려서 2,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게, 소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 등등등 해가지고 계속 심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심의 횟수는 변동이 될 수 있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하길래 6회가 있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또 이 부분에 보면 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100만원 증액돼서 전년도에 268만원에 지금 368만원으로 내년 예산 잡았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동대문구 소식지 이런 것도 하지만 저희가 기금을 시작하게 되면 현수막도 많이 제작해 가지고요, 이게 혜택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서 각 관내 주요 거점지역에다 현수막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소식지나 현수막에 홍보하는 홍보비인거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복장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89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의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2021년 말 현재 조성액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000만원씩 적립금 2억 5,0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입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현재 14억 766만 8,000원입니다. 9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융자금 등의 이자수입, 자활사업의 정산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여 9억 8,01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계획으로 2022년 자활기업 전세 점포임대료로 융자 5,000만원과 2023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9억 3,0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부터 마지막 96쪽까지는 세부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자활사업에 가서 임대료 지원 등 융자금이에요. ‘지원’하고 ‘등’이 붙어있는데 세부적으로 임대료 말고 다른 건들이 있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들 중 개인적으로 융자를 요청할 경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몇 건이나 보통 되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직 개인적인 건은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있었나 여쭤보는 거예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센터에서, 2000년도 3월에 센터에서 1건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건?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장소가 비좁고 대상자들이 늘다 보니까 점포임대로 해서 2,000만원 임대를 해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럴 때 이분들한테도 금리가 적용이 되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3%입니다.

기금

자활기금신복자위원

주고 3%면 일반 소상공인 나가는 것보다 상당히 높네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율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소정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기금 운용총칙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3,042만원이며, 2022년도 예상 이자수입액 1,607만 4,000원에서 지출액 2,763만원을 공제하면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1,8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02쪽 수입예상액은 예치금 및 이자수입으로 2억 4,649만 4,000원이며, 103쪽 지출계획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400만원, 양성평등주간행사 800만원, 양성평등 공모사업 1,000만원 등 총 2,763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억 1,886만 4,00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3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2014년에 8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예치금 2억 3,291만 9,000원을 재예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어차피 지출되는 사업이 별로 없다보니 질의할 내용은 지출부분에는 없는데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다른 기금들은 전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있는 기금에 이자만 갖고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시다보니 사업규모가 늘 해마다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올해는 하시려나 보면 전과 동으로 참석수당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딱 나가는 거 외에는, 지금 양성평등기금에서 전체 나가는 게 2,760만원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원래 얼마가 예치가 된 상태, 2억이었나요, 1억이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8억원이 기금으로 조성이 돼서…….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지출할 때 소리예요, 지출 부분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출할 때 2억이 조금 넘는 금액…….

신복자위원

얼마였어요? 지출이 1억이었어요, 2억이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처음에 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8억원을 제외하면 저희가 지금 2억원 조금 넘게.

신복자위원

그 한도 내에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다보니, 이자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갖고 하다 보니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양성평등 쪽에도 어떤 사업이 과감하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103쪽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는데요.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실비라는 게 교육에 참가하면 돈 드리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전범일위원

몇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80여명 정도로 해서…….

기에

여기에전범일위원

참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의 회원 분들.

단체

여성단체전범일위원

회원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언제 설립이 됐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05년부터…….

전범일위원

2005년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기금을 모으기 시작해서 목표액 8억원을 모으고 난 다음에 이자로 계속해서 기금을 불리다가 2018년부터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범일위원

2018년부터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모은다고 한 10여 년 걸렸고 지금 이런 활동을 하신 건 3년 정도 됐네요? 4년 정도 됐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동안에 이런 행사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래의 취지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양성평등을 위해서 타 구는 차치하고라도 동대문구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남성 우월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말이 양성평등이지 여성지위 향상이나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어야 될 것 같은데 양성평등이라 그러면 양성을 다 모아서 해야 평등한 건데 여성만 이렇게 지도자로, 행사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 4년 해보시면서 여성의 지위나 인권이나 여러 면에서 그동안 평등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좀 평등에 가까워졌다고 하는 객관적인 분석이나 모니터링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객관적인 분석 자료는 없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양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기금으로 소액을 투자해서 과연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지도 좀 의문이 가고요. 지금 여기 보면 양성평등주간행사에 출연자 사례금으로 2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어떤 출연자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는 행사를 할 때 공연팀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청했을 때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그 밑에 시상금품은 무슨 시상을 한다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주관행사를 할 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모전 같은 걸 할 때가 있습니다. N행시 공모전이라든가, 퀴즈라든가 이런 소소한 공모전을 할 때 저희가 모바일 쿠폰이라든가 그런 거를 선물로 주는 행사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런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모바일 쿠폰이나 이런 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소소한…….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예산들을 보면 제가 연구실에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의 날, 여성의 날, 이럴 때도 모바일쿠폰을 주고 하신다고 하길래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봐서는 모든 예산이 의미 있게 집행됐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도 여성을 전혀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남성우월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지자체에서 양성평등을 부르짖고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되려면 여러 분야에서, 임신, 출산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육아를 공동부담하게 하고 취업의 공정성이 기해지고 학업이나 진학에 있어서 불평등이 해소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지, 그냥 여성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행사를 한다고 얼마나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되고 남성하고 평등해지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금을 만들 당시에는 2005년이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성이 차별받는 그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된 상황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성하는 측면에서는 이걸 운용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냥 여성을 위한 행사를 한다?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행사의 주관도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임산부들을 위한 뭘 한다든지, 예를 들면요. 그리고 소외 받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하든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지, 교육을 한다, 여성단체를 불러서 한다? 그분들은 제가 봐서 교육 안 해도 그런 쪽에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실을 반영한 운영을,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보여주기식 행사, ‘이런 걸 우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금의 취지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복지국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종렬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금년 대비 971만원이 감액된 9억 9,833만 5,000원입니다. 11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 대비 1,581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2,367만 5,000원으로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금년 대비 800만원을 증액한 2,534만원을, 예치금에 금년 대비 781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9,8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 심의에서는 조정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종렬 복지국장께서 2022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진 유종렬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제가 동대문구에 첫발을 공직을 시작했는데 벌써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근무하면서 어려웠던 일도 많았고 보람됐던 일도 많았는데 30년의 공직을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모두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안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은주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19쪽부터 127쪽입니다. 먼저 122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51억 2,741만 9,000원이며, 예치금회수액 감소로 전년도 대비 12억 3,79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3쪽부터 125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51억 2,741만 9,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으로 11억 4,121만 9,000원이며, 예치금으로 39억 8,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 세부내용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으로 7,194만원, 일반보전금으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등 7,8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63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방역물품 구매를 위해 5억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2022년도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되어 운용 수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용총칙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12억 4,663만 1,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 조성계획의 수입액 4,196만 3,000원, 지출액이 5,600만원이므로 2022년도 기금 조성 예상액은 12억 3,2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3쪽부터 136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7억 8,8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164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 2,252만 3.000원, 2021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7억 4,663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7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지출계획은 학자금대여 5,6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7억 3,2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1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132쪽에 전년도에 14억이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학자금이? 현재 12억 3,000인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12억 맞습니다.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14억 6,000이라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니, 12억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드릴 때 12억…….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묻냐면 12억 3,000인데, 미화원들 장학금이요. 그런데 줄지는 않았죠? 이자분 갖고 충당을 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대학교 자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금액씩 지출을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 계획이 5,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몇 명이나 대출해 갔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학자금 대상은 내년에 예측되는 거는 상반기 4명…….

김남길위원

2021년까지, 금년 이전에 대출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대출은 그때그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총 몇 명 나갔어요? 통으로 물어볼게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2년 거치 3년이다 보니까 회수되는 사람들은 또 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 대여금이 남아있는 사람이…….

액이

금액이김남길위원

얼마 나갔는지도 모르겠네요, 통이 지금 숫자파악이 안 됐으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2022년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운용총칙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2,425만 3,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 조성계획의 수입액 2억 2,773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5,198만 3,000원이므로 2022년도 기금조성 예산액은 없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43쪽부터 146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억 5,1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47만 2,000원, 2021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2,425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625만 8,000원입니다. 145쪽 지출계획 상단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2억 5,19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83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환경감시원 활동비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제 지역이라, 이게 민원성이거든요. 146쪽에 보시면 자원센터 주변 주민들한테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주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2ℓ짜리를 주는데 못 받았다는 주민들이 더러 저한테 민원이 와요. 그런데 그게 슈퍼, 마트에서 줍니까, 통장들이 줍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지역에 아파트가 5,829세대가 대상이 되고요, 일반주택이 3,829세대고 아파트가 1,892세대입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실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할 때 플래카드를 지역에 붙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지급을 할 테니까 수령해서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마트 정도에 지급도 하고 저희 청소과에 오시면 지급하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60% 정도가 지급률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주민들한테,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안 가져가면 그만입니까? 가더라도 떨어졌다고 안 준다던데? 60%면 40%가 더 남아야 되잖아요. 더 남아야 되고 기존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물량이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가면 주민들이 없다고 저한테 하소연 하던데? 다시 확인 좀 해보시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두산아파트도 대상자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거기 4년 동안 살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걸 돈으로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처음

처음김남길위원

들어보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관리실에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에 그걸 갖다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알아야 되겠네. 음식물 봉투를 관리비로 해서 낮춰준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김남길위원

또 새로운 것을 알았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래미안하고 롯데 캐슬, 두산이 있는데 거기는 다 전액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로

관리비로김남길위원

낮춰준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정산을 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한 장당 190원씩?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한 장당 19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190원씩, 10장 줍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2ℓ씩 8매.

김남길위원

한 달에 8매씩?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1명에.

김남길위원

가구당이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니, 1명.

사람

사람김남길위원

숫자대로 줍니까? 4인 가구면 32장 준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많이 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닌데

아닌데김남길위원

, 잘못 계산했는데, 잘못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잘못 알고 있을 텐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잘못, 3인 가족 같은 경우에 세대당 7.5매씩 해서 1,7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3인 기준으로 해서 8매를 한 달에 한 번씩 준다는 얘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아파트보다 우리 구청 뒤에 전부 다 주택 아닙니까? 주민들이 ‘가면 없다고 하고 안 준다고’ 그렇게 민원을 저한테 몇 번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주지를 않을 거고 ‘떨어져서 못 줄 겁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실태파악을 정확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기타보상금에 환경감시단 활동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감시단장 및 단원이 있어서 7명이 311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명이 교대를 해서 311회를 순찰을, 감시를 한다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 감시단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포함해서. 그래서 7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4시간을 3교대로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람들 역할이 보통 보면 주변지역에 악취 같은 것도 감시를 하고, 그리고 환경오염방지시설 같은 게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 그리고 폐기물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그리고 차량도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무 차나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등록되지 않는 차량이 오게 되면 못 들어오게 감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정년이 69세 이하로 되어있고요…….

김남길위원

67세.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2세가 올라갔습니다.

언제

언제김남길위원

, 회의도 안 하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원래 67세였는데 작년에 조정이 돼서 69세로 조정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위원회도 안 열고 어떻게 그걸…….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월 평균액은 190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 최저 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시급제로 계산한다고 보는 거예요, 최저임금제로 적용되는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최저임금제, 우리 동대문구에 생활 최저임금.

것은

이것은이재식위원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을 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보통 지역주민들, 환경자원센터 지역 300m 이내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 중에서 감시단을 뽑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00명 어떻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게 300m 범위 내에.

김남길위원

계약조건을 할 때 300m 반경 주민들이 감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람들 제대로 감시를 해서 우리한테 성과를 보고합니까? 성과가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차량이 음식물 차량하고 재활용 대형생활폐기물 차량이, 대행 3사 차량이 엄청나게 하루에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폐기물 들어올 때 차량을 사전에 등록해놓고 등록 차량에 대해서만 반입을 시키거든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악취가 발생하는지도 점검하고, 그리고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을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활동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론 이 자체 내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구청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장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서희건설에서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서희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자원센터 환경감시단 있잖아요. 위원회도 안 열고 어떻게 67세에서 69세로 얼렁뚱땅 넘어가? 지금 비대면이라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65세에서 67세로만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을, 저희들이 환경보존협의회라고 16명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감시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의제기를 해서 환경보존협의회에서 2020년도 7월 15일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9세 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이순영의원과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모르고 협의회를, 협의체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거기에 위촉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협의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락 처음 받았는데, 이순영의원과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언제 협의체가 열렸는지, 그렇지 않아도 감시단 한 번도 안 열린다 그리고 있는데. 하여간 그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신복자위원

거 일단 질의드릴게요.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러면 이분들 금액이 880만원 증액된 부분은 최저임금 적용을 해서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먼저신복자위원

69,760원이 73,280원이 됐어요. 이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임기가 69세까지.

는데

아는데신복자위원

한 번 선임되면 그 나이 될 때까지 계속 그분들이 붙박이로 하시는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는 대상이 69세까지냐, 아예 하신 분이 69세 될 때까지, 그 부분이 그냥 붙박이로 계속하시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위촉이 되고 나면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전까지는 69세까지 하는 걸로…….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 해소 차원이라든지 복지 이런 차원으로 하면 다수의 지역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 맞는 거지, 되신 분 7분이 될 때부터 안 바뀌고 계속 오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보존협의회에서 연임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보면 거의 하시던 분들을 연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냅니다.

그걸

그걸신복자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변도 어차피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의 이동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관심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주변에 어떤 민원 때문에 하는 부분을 어느 특정 층에만 계속 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주민들이 그 당시에 환경자원센터가 들어올 때보다 아마 이동이 거의 반쯤은 됐을 거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분들만, 저는 69세 개념을 그 나이 안쪽에 든 분들만 채용을 한다라는 거로 알아들었는데 한 번 들어간 분은 69세까지 계속 계신다는 거는, 적어도 이 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신복자위원

일을 못 하신다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봉투도 드리고 환경 감시단을 구성할 때는 그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이거를 만든 건데 지금 69세 소리가 나와서,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환경자원센터가 들어선 지가 언제인데 계속 그분들만 하면 이거는 형평에 안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기금조성을 할 때 환경자원센터에 우리가 어떤 변동되는 금액이 있으면 100분의 12, 그게 제가 좀 이해를 못했어요. ‘12’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환경자원센터 음폐수 때문에 5억 가까운 돈을 이번에 증액해 달라고 올리셨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그대로 다 증액을 해 드린다고 할 때 그것도 100분의 12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여기서 말하는 100분의 12는 어느 처리 비용을 얘기하나요? 처리비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식물 폐기물 전년도 처리비용 100분의 12 범위에서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으로 낸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떤 변동되는 게, 어찌됐건 간에 이번에 음폐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출연금이 들어간다고 대답이 되셔야 다음 거를 여쭤볼 텐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자원센터에 운영금은 일반회계로 잡아서 65억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거 외로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100분의 12 정도 범위 내에서 주변 지역에 활동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긴

그러긴신복자위원

한데 여기에서 정한 어떤 변동비용이 그 당시에 65억에 갔지만 추가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때 그 부분도 적용이 되는가를 지금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라도

혹시라도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든다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투자는 실시협약을 맺어서 들어가는 금액이 100분의 12 범주 내에서 저희한테 출연금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 돈을 저희 구가 내나요, 환경자원센터가 내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빼 주는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전출금으로 저희 과가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희가 음폐수 처리비용을 할 때는 100분의 12가, 그러니까 그거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집행부가 출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자원센터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금이 10억이 넘었었어요. 이자가지고, 자원센터 목적은 아까 말씀한 우리 일곱 분 봉급을 주고 남았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기금이 줄다, 줄다, 줄다 보니까 2억 몇 천밖에 없잖아요, 바닥이 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은 2014년, 2015년도에는 들어오면 사람이 배겨나지를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왜 그랬겠어요? 냄새, 악취가 지독해서, 그 전에 거기서 사람이 병원에 실려 간 것도 아시죠? 죽어서도 나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열악한데 제가 들어와서 7대 때부터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은 그나마 좀 나은데 그 사람들한테 4대보험을 지금까지도 안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보험이라고 하면 한 3년 전에 그 보험을 넣어라, 넣어라 하니까 청소과에서 어떻게 넣은 줄 알아요? 삼성화재에 개별보험을 넣어준 거예요, 달랑 하나. 2010년도에 홍사립 구청장이 할 때 서류를 보니까 환경자원센터를 만들 때 그 조항이 주변에 감시단원을 두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감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감시 단원들이, 지금이야 안에 공기가 좋아지고 시설이 좋아지고 하니까 사람이 그래도 좀 낫잖아요. 2014, 2015년도에는 음식물을 마구잡이로 반입을 하고 아무거나 갖고 들어와서 셔터를 내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반입을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감시단들이 굉장히 역할을 잘 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제만 받고 있는데 보험이라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나중에 뭘로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 말했지만 참 그 말씀 잘했어요. 작년까지 음폐수 얼마나 벌금 냈어요? 한 150억 정도 내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작년에서야 잡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동료위원한테 설명을 해 줘야죠. 그래야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그 돈으로 충분히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그걸 걸러서 일을 하니까 그 돈이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했어야죠. 지금 삭감이 된 부분 아닙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5억 6,000인가요, 4억 5,000인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4억 8,000입니다.

김남길위원

4억 8,000이죠. 그 부분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저는 그 돈을 살려야 한다고 봐요. 그 돈을 안 살리면 다시 음폐수의 벌금을 20억, 30억씩을 해마다 또 맞아야 돼요. 서희건설에서 맞겠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에는

옛날에는김남길위원

TSK에서 했었는데 TSK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지금은 서희건설 단독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65억 주기 위해서 그것을 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로는 3개사에 가야 할 돈들이, 대행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우리 동대문구 구민 35만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아주 프로입니다. 저도 배웠어요. 우리 신복자위원한테 2014년도에 배운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자원센터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협의체라는 것이 왜 있어야 되고 왜 재활용에서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재활용에서도 특수는 여기에 삭감해 주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런 것도 설명을 지금 전혀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생소하죠. 아까 말한 7명에 대해서는 퇴직금, 보너스, 떡값 이런 거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4대보험도 안 들어가요. 그러한 것도 좀 설명을, 앞으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라도, 정규 보험이라도 넣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쪽수는 151쪽부터 1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1쪽,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614만 3,000원이며, 2022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3억 2,730만 3,000원으로 수입은 2억 950만원, 지출은 4억 9,834만원입니다. 15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과 지출액은 동일한 8억 2,56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210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에서 155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이월되는 2021년 말 기금 조성액 6억 1,614만 3,000원과 허가신고수수료, 예치금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이행강제금, 과태료 수입을 합한 8억 2,564만 3,000원이며, 156쪽에서 158쪽 지출계획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1억 334만원, 옥외광고물 및 경관 개선 사업 4,5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3억 5,000만원, 재무활동 예치금 3억 2,730만 3,000원을 합한 총 8억 2,5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조정된 예산 현황은 예산서 151쪽 민간자본 이전으로 편성한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3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51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일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157쪽을 봐주시면 옥외광고물 경관 개선에 가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부착방지시트 설치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게 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하고

그거하고신복자위원

같은 내용이죠, 2,300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과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도 4,000이었고 주민참여예산을 2,300을 반영하고 싶으셨으면 여기를 1,700 정도를 잡아놔야 저희가 이쪽은 삭감을 안 하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을 빗대가지고, 원래 하던 게 4,000만원이면 1년에 운영되던 부분을 그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 저희 의원들이 본의 아니게 ‘주민참여예산을 꼭 깎는다, 삭감한다.’라고 이미지가 비쳐지는 게 저희도 부담이거든요. 정말로 이런 걸 반영하시려면 주민참여예산 2,300이고 여기에서는 1,700만 잡아주셔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살릴 수 있게 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주민참여예산 빌미 하에 그냥 덤으로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말고, 이게 건설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실례로 쉽게 들 수 있어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늘 주민참여예산이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서서 편성이 된 다음에 과가 올라온다고 하시면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는 거만큼 일반회계 쪽에서 빼주셔야 맞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기금이랑 겹치는 경우는 기금 쪽에서도 빼주셔야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본의 아니게 자체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니 기금에서 뺀들, 기금은 20% 한도 내에서 쓰실 수 있는 게 밑에 가면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간판개선 사업에서 지금 3억 5,000인데 3억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네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3억 갖고 하실 수 있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6,900만원이 시비 보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145개를 이문동 쪽에 했는데 내년도 구간을 그 규모에 맞는 구간을 선정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편성되는 예산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앞서서신복자위원

도시경관 이런 거 봐가며 하시라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 기금은 열심히 삭감을 해야, 이거 5,000만원 삭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3억으로 한들 우리 과장님 재량껏 20 %한도 내에서 더 증액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3억으로 저희가 깎아도 3억 6,000까지는 쓰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잘못이 있었겠지만 예산과와 협의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구역 자체가…….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주민참여예산을 벗어나서도, 아까 변동 그거 설명하실 때 제가 이거 보느라고 급히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3억 가지고 이 사업을 능히 하실 수 있다고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는 삭감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기금 특성상 저희가 편성해준 거 대비 20%를 더 증액해서 쓰실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제가 볼 때는 3억 6,000까지 가능한 건데 지금 과장님 믿고 일단 3억으로 가면 더 추가해서 쓰시진 않겠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그거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금 봐서는 올해 추계, 전년도가 한 3억 정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같습니다. 저희가 예치금이나 기존에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지출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56쪽 포상금에서 157쪽 상단에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하고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유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건 현수막을 말씀…….

수막

현수막이재식위원

이렇게 거는 거, 고정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고정은 간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대간판이라든가 입간판 같은 것을 이야기 하시는 거고, 그럼 그 밑에 민간위탁에 보면 고정 같은 경우는 1건당 5만원을 주고 유동은 5,000원을 주네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현수막은 아무래도 서울시 옥외간판 광고물 옆에 동대문지부에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소한의 단가가 나옵니다. 거기 단가에 맞춰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공히 똑같은 거네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불법유동광고 철거비용이 어떻게 돼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간판의 평균 가격은 한 5만 6,000원에 137건으로 해서 동대문지부에다 위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철거가 그렇고 현수막은 저희가 별도로 가로형은 120장, 족자형은 645장 해가지고 평균값은 5,000원 정도로, 5,000원에 한 2,000건 정도 그렇게 예산을…….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한 1,000만원 정도 잡혀있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000만원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동대문지부거든요. 거기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거는 감수를 좀 해주시고 일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이나 그런 거 불 때 장비는 그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철거 같은 것도 그쪽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상단에 체납징수 포상금에 이행강제금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떤 때 부과를 하는 겁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고정광고물에 대한 철거가 저희가 몇 년 동안 하면 이행을 안 하시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 하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고정간판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이것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검사를 맡아야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검사 주기는 저희가 3년으로 하는데 이거는 매년 부과되는 겁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으로

불법으로이재식위원

달았을 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예상 기금조성액은 20억 4,417만 7,000원이며, 2022년도 예상 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면 2022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17억 3,386만 2,000원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공사에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에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6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총 23억 7,606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도 총 23억 7,6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167쪽 2022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 보통 공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이자수입 2,096만 9,000원, 2022년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 2021년도 말 기금으로 조성되는 예치금 회수액 13억 4,417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092만원으로 총 23억 7,606만 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68쪽, 169쪽 2022년도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사업에 도로굴착복구 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한 인건비 3,020만 4,000원, 일반운영비 96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3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은 2022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으로 10억 3,3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간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을 봐주시면 일반운영비 하단에 운영수당에 가서 굴착 공사장 안전점검 해서 저희가 해마다 2명씩으로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이 올해는 1명으로 됐네요. 이게 1명으로도 가능한 거였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점검 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일단 1명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1명만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잘하셨다고 그래야지, 왜 1명 할 수 있는 걸 전년도까지 2명씩 잡았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안 줄여서 오실까봐 말을 못하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금에서 보니까 복지 쪽에 거의 운용심의위원들도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과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이 총 몇 명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총 11명이고요, 당연직은 6명이고 위촉직 5명해서 총 11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왜 운용위원 심의 수당을 3명만 잡으셨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위촉직 중에서 당연직은 지급이 안 되니까…….

직이

당연직이신복자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당연직이 6명입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위촉직이 5명이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촉직 5명인데 그중에 우리 의원님 두 분이 있고 외부위원 3명이 있습니다.

부가

외부가신복자위원

3명.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외부위원님만 잡았습니다.

으로

옆으로신복자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전년도보다 줄여서 올리셨더라고요. 보험료라든지 유지비들은 다 삭감을 하셨는데 시설부대비에 가서 노후도로정비에 전년도 대비 1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노후도로정비가 많이 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1억을 더 증액해서 4억을 편성하셨는데 주된 이유는 뭔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이게 일정치는 않은데 굴착복구 인허가가 나간, 그러니까 유관기관에 지하 매설물들이 있습니다, 도로에. 그래서 개량을 한다든지 신설을 한다든지 굴착복구공사 현장에 대해서…….

마다

해마다신복자위원

대동소이한 거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하자기간을 운영해요. 그래서 차도는 3년, 보도는 2년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자기간이 지나간 거에 대해서 사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나간 거가 비교 대비 3년, 2년 이렇게 하다보면 4억 정도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신복자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나갔을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금년에는…….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알려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하나

하나신복자위원

궁금한 거가 불량맨홀정비에 가서 치수과에서도 디자인맨홀이 잡혀있거든요. 해마다 여기도 100개소라고 써 있고, 거기도 해마다 100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맨홀이 침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돌출돼 있거나, 주변에 포장이 침하돼서 상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개소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거는 맨홀 주변에 침하된다거나 균열 갔다거나 이 부분에 정비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맨홀 정비라고 나와 있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맨홀에 대한 정비인데요, 맨홀이 도로면하고 평탄해야 되는데 이게 돌출돼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꺼졌거나, 침하가 되거나…….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주위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맨홀 주변을 구체도 같이 올려야 되면 구체도 좀 올리고, 맨홀이 대부분 원형이거든요, 사각형도 있지만.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도로과에서 지금 쓰고 있는 맨홀 주물, 그거 얼마에 구입하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순수한 맨홀 자재요?

물이

주물이신복자위원

너무 비싸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도 조달 등록된 단가 가지고 구매를 하는데요, 순수한 자재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신복자위원

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개당 한 80만원 정도.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한 번 따로 그 부분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세입니다. 2022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운용총칙, 177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0억 4,785만 8,000원이며, 과징금 수입 4,000만원, 이자 수입 1,075만 7,000원, 예치금 회수 7억 9,71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2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지출금액은 총 10억 4,78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747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 중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7,492만원을 편성하였고, 18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중단 위생감시원 등의 활동지원 사업 중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재무활동 예치금은 4,24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다음연도 이월금 8억 2,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에서 184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75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79쪽에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아까 융자금 말씀하시고 지나가셨어요. 올해 폐업이 많은 편이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폐업도 있지만 그만큼 또 신규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설개설 융자금을 보통 올해 말고도 이 정도 잡으셨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7,000만원 계속 잡아 왔었고요, 서울시가 2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억 받는 걸 먼저 저희가 융자 추천해서 받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소진됐을 경우에는 저희 것을 집행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임현숙위원

20억이 소진될 경우 우리 거로 한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여유가 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021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개 업소나 해주셨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융자추천 해서 심사를 거쳐서, 은행에서 다 심사를 거치는데요. 저희가 추천되어 있는 업소가 확정 받은 게 있는데 올해는 9건입니다.

임현숙위원

9건?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8건입니다.

임현숙위원

8건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보면 신청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사업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지원액은 예를 들자면 시설개선 같은 거는 총 사업비의 80% 정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부담

본인부담임현숙위원

20%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본인부담 20% 정도.

업의

사업의임현숙위원

지원 종류가 많아서 제가 뭐라 뭐라고 예를 들기가 그런데 지금 7,000만원으로 8건이면 거의 예산집행이 끝나네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구 기금이 아니고 서울시 기금을 저희가 서울시에…….

시로

서울시로임현숙위원

?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소진이 안 됐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안 됐습니다.

진이

소진이임현숙위원

안 됐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12월까지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일단 서울시 것을 우선 쓰다보니까 연도 넘어가면 저희는 그냥 불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것이 소진이 됐을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까, 25개 구 공통사항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세 보건위생과장께서 2022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이병세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제가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38년, 40년 가까이 근무하다 나갑니다.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선배님 인사 말씀하실 때 저한테 이런 시간이 올 줄은 몰랐는데요, 아직 한참 남은 줄 알았는데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도 말입니다. 예술이 예술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에도 예술이 있다 생각하고 사실 작품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업무에 임해 왔는데 막상 나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았던 것 같았고, 부족한 거를 우리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여기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보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 작업을 하면서도 흐뭇했던 게 뭐냐 하면 그래도 근무하면서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발전을 기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들기 때문에 보람은 약간 느끼고 나갑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발전이 되도록 많이 응원하고 저도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