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회의 진행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생관리과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최근 코로나19 확산 대응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총 검사인원은 83만 491명이고, 확진 환자는 8321명입니다. 참고로 오늘 어제 5557명 검사해서 확진자 101명 나왔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5482명 검사해서 133명,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 6473명 검사해서 9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사자는 최근에 한 6000명 정도 하루 저희 구가 하고 있고, 확진자는 그거에 한 2%정도, 한 120명 정도 평균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1922명은 재택, 생활치료센터,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구 재택치료자는 571명입니다. 우리구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는 전체 인구의 80.6%인 46만 2414명이며, 6만 3024명이 추가 접종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총 3만 1384개소를 방역하였습니다. 최근 하루에 6000여 명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확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 독려와 선별진료소 선제검사, 역학조사, 방역활동 등 코로나19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로부터 강서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 인사)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박은경 위생관리과장입니다. (박은경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단위로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4억 2307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67억 9926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20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83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감면 제도 실시 등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79억 3229만 2000원이 증액된 250억 1741만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예산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등 반환금 세입으로 14억 9799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86쪽에서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59억 7878만 8000원 증액된 549억 4368만 2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134억 666만 원 증액된 370억 5835만 6000원을,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25억 7212만 8000원 증액된 178억 8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 운영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건강관리 등 4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14억 8062만 7000원 증액된 218억 35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등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89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확산, 모자보건 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 등 3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8억 659만 원 증액된 118억 8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통합 건강증진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의 보조금 가내시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90쪽,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실현 사업입니다. 구민 진료, 의약품안전사용 관리, 건강검진 등 3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4억 7182만 2000원 증액된 16억 98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용역비 및 재난응급의료사업 등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1쪽, 주민건강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 1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4905만 1000원 증액된 5억 29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비 보조용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보조금 가내시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92쪽, 위생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억 9857만 원 증액된 11억 8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가내시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19로부터 강서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2021년도 본예산이 1조 304억이잖아요? 그런데 1, 2차 추경으로 인해가지고 총 증액 예산이 올해, 1조 3165억이었어요. 거의 한 3000억 정도가 추경으로 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1조 1567억이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1200정도 올랐는데, 내년 예산도 추경이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증액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증액이 반영이, 앞으로 추경할 걸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반영이 다 된 겁니다.

다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이 1200정도 올랐거든요?

저는 보건소 얘기입니다.

보건소 쪽에서는 다 증액을 시켜서 그러니까 코로나로 발생될

예상이 돼서, 그래서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정 파트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증액을 그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분명히 증액이, 내년에도 분명히 증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행정 파트 쪽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게 저희만큼, 저희의 증가율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 2차 추경으로 인해서 3000억 정도가, 최종 예산이 3000억 정도가 증액돼서 편성이 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코로나는 계속 진행 상황인데, 2022년도 본예산이 1조 1567억밖에 안 되는데, 얼마 안 올랐는데, 그럼 내년에는 추경이 없어도 될 것 같냐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구청에 추경이 있고 없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보건소로 보면 확실히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추경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까지는.

반영을?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장담은 못하지만, 올해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내년 예산을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만 따지면은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은 별로 올라온 것이 없어요, 증액된 것이. 그런데 올해 추경이 3000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추경 없이 되냐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예산 포함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한 140억 정도가 저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해가지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추경을 안 해도 될 만큼 올해 추경으로 반영된 그 비율만큼 올려서

예.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어떤 변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또 발생하면 그때 가서 추경편성을 할 계획은 있어도, 현재 올해 추경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 보건소 쪽에서는 다 반영을 했다는 이야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국별 총괄설명서에 보면 보건소 세외수입 중에 증감이 좀 안 된 부분 중에 보니까 과징금 과태료예요. 그럼 코로나로 과징금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부과를 안 한다는 뜻인지. 전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줄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는 한 300건을 지금 부과를 한 상태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부과한 건수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부분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도 과태료 부과 건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6월부터 제도가 좀 바뀌어서요, 기존에는 10만 원 부과해서 2주 내에 납부를 하면 감경 20%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3시간 금연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 50% 감면이 있습니다, 50%. 그리고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3개월 동안 네 번 상담을 하게 되면 전면 면제가 돼요, 10만 원이. 그래서 작년 그 제도가 6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외수입을 많이 줄였고요. 저희가 또 금연단속원이 5명이 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업무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단속을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재작년이나 이때 보면 거의 한 50%가 줄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유로 해서 저희 과태료는 저희는 3분의 2 정도 세외수입을 줄여서 내년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철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지금 강서구에서 확진자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는 없죠?

사례는 있습니다.

그거 아까 얘기를 안 하시던데, 혹시 몇 명이나 그게....

보건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 사망하신 분은 총 32명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연령대별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91쪽에 보면 굉장히 사업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보다 주민건강 수준 향상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4905만 1000원이 더 증액돼가지고 5억 2965만 9000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로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사용됐죠?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 수준 향상, 여기 4900만 원 증액된 예산은 크게 두 가지고, 한 가지는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36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대상은 저소득층 임산부로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금년에 했던?

이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 사업은 워낙에 국·시비로 해서 진행이 됐었고, 이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 사업은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증감이 10.21%나 됐는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고, 물론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은, 왜냐하면 우리 다른 부서하고도 이게 겹치거든, 지금 예산이. 그래서 지금 한번 물어봤던 것이고,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쪽에 보면 위생문화 수준 향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증감률이 101.87%예요. 5억 9857만 원이 비교가 증감이 됐는데, 총예산이 11억 8617만 원, 100%가 이게 올랐어요.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지금 작년에,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 이건 물론 코로나19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도 우리 위생관리과에서 지금 해당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에서 안 가고?

저희 음식점 관련해서만.

음식점에서만 하죠?

예.

예산이 지금 100%가 넘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우리 지금 관내에,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퇴폐업소라고 할까요? 퇴폐업소 지도단속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내용도 좀 금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도점검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농축산물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했던 사례, 이런 건 행정사무, 우리가 주무부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를 다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 했어. 그래서 그 자료를 쭉 준비해서 좀 주시고,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예산이 이렇게 100% 이상 올라가게 된 예산 경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식생활특별법이 내년도부터 새로 개정된 게 시행이 돼서 현재까지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해서 저희가 한 16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법령이 바뀌면서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가 전부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도록 이렇게 의무화 규정으로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60개소가 385개소 정도로 늘어날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게 직원도 새로, 급식지원관리센터의 직원도 지금 10명인데, 한 22명으로 이렇게 늘려서 채용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급식소 같은 거 거의 많이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어린이급식소라고 하면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 급식시설을 갖춘 곳을 말하는데요. 그런 곳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전부 등록을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전체 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잡혔는데, 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해서 설명 좀 나중에 해줘요.

예,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이종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승연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황정우 보건민원팀장입니다. (황정우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금덕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인 화곡분소팀장입니다. (박인 화곡분소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박영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엄정현 주무관입니다. (엄정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99쪽 및 200쪽, 세부사업설명서 6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68억 4078만 2000원이 증액된 140억 8324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청사 입주단체 및 부지사용 임대료와 진료비, 유료예방접종 등 1억 8353만 1000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청사 내 입주단체에 대한 손해보험료 3만 원이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억 9891만 9000원이 증액된 62억 4464만 5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4억 4130만 7000원이 증액된 76억 55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권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부사업설명서 608쪽부터 671쪽까지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자료 검토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시고, 바로 질의응답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죠. 과장님은 들어가시죠. 박영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648쪽에 코로나19 환자 이송지원 사업은 작년에도 예산집행은 됐었고, 올해도 됐었지만 내년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 배정을 하셨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간주처리 돼가지고 한 1억 170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아예 그냥 넣으신 거죠?

예,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 만약에 그렇게 간주처리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21년도부터 원래는 사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0년도에는 저희 보건소 차량하고 119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환자이송을 했었는데, 그때는 확진자가 하루에 3명, 5명 많게는 10명까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확진자가 40명, 50명 나오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하고 119로 이렇게 충당이 안 되니까 사설 이송 차량을 이용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 차량 이송하는 차량은 그럼 몇 대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맺기로는 사설 업체랑 저희가 필요시 때마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설업체가 광역, 권역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최대 5대 이상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송 차량은 저희가 코로나 환자분들을 이송할 수 있게끔 방역이 잘 되어 있는 차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에 5대 이상은 쓸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가장 많으신 보건소 과장님으로서 중책도 맡고 계시고 일도 많고, 제가 작년인가요? 코로나 전부터 보건소에서 감염병 관련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보건직, 감염직, 이런 직들이 있는데, 감염팀이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팀이 하나 더 신설됐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1일자로.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전문직 감염 전문직들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보건직하고 간호직이 저희들이 더 보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전과 후하면 감염팀이 신설이 된 거죠?

예.

그죠?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그러면 직원이 정규직으로 다 늘은 건가요?

지금 역학조사관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한 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보건하고 간호직이 저희들한테 보강이 돼 있습니다.

보강이 더 훨씬 더 많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화곡분소하고 방화보건소하고 있죠?

예.

그게 두 가지가 보건 분소죠?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화곡분소는 6400이고요, 방화 보건소는 1억 1600이에요, 예산이. 어떤,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지금 화곡은 분소고요, 방화는 지소입니다.

지소하고 분소하고 다른 점이?

분소는 1차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가 상주해서 처방도 할 수 있고요. 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형 보건지소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는 서울 시비를 지원받는데요. 거기는 만성질환자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 게 지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질환자 관리 등등해가지고 지소가 시비가 많이 포함돼가지고 예산이 많습니다.

화곡 보건분소는 구비만 100%고, 방화 보건지소는

운영비는 저희들 전부 다 구비고요. 방화 보건지소는 운영비에도 시비가 포함돼 있어가지고 좀 예산이 분소보다 좀 많습니다.

우리 구비는 몇 프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매칭 비율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희 구비가 한 33%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희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안은희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이혜경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신은미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주무관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01쪽부터 2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1340만 9000원 증액된 112억 67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위원장님!

예, 이종숙 위원님!

건강관리과도 자료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될까요?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죠. 예산서를 참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숫자가 정확하게 360만 원인가요?

예.

아니 지금 이 금액이 적으면 발생한 사람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원래 금액이 이렇게 적은가요?

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청소년산모는 만 19세 이하가 임신했을 때 대상자고요. 저희 구가 재작년에 2명, 작년에 3명, 올해 지금 2명입니다. 그런데 1인당 임신과 관련해서 120만 원 쓸 수가 있는데요. 출산하고 나서도 1년간 아기 병원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명, 세 명, 두 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 예산 360만 원으로 충당이 되고요. 임신하고 나서 출산 후 1년까지 쓰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의료비가 부족하면 그 익년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 모자라면 할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694쪽에 저소득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20년도에도 보면 집행률이 17.6%예요. 그리고 ′21년도에 올해도 보면 집행률이 45.8%입니다. 그런데 이게 증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증액을 한 이유가 뭘까요?

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하위 50%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0~6세 아이들 중에 건강검진해서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로 나오는 아이들만 추가 검진하는 건데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회성으로 40만 원을 지원하구요. 그 50% 이하 아이들은 20만 원 지원하는데, 저소득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집행률이 아주 낮고요. 이거는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 정부에서 그 가내시로 내려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증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매칭 사업비를 주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주는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시비도 300만 원 이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맨날 이게 50%도 안 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매칭으로

′20년도에도 보면 17.6%밖에 안 되고, 작년에도 45.8%밖에 안 돼요.

예, 올해도 지금현재 28....

그냥 내려주는 대로만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대상자는 말씀드렸지만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그러니까요.

하위 50%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얼마 안 돼서 이거를 돈을 다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상자 자체가

그러면 위에다가 다시 또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반납.

그죠?

예.

돌려줘야 될 때 그러면 이게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 올해는 예산을 얼마 줘라라고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는 대로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사업비 자체가 금액이 아주 적거든요. 1천백 한 4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소액이에요. 근데 저희가

아니요. 작년에는 그랬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으로 이상으로 올려놨으니, 아니 주는 대로 우리가 하더라도 이게 50%가 안 넘는 사업을 이렇게 계속 증액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아니면 저희가 이거를 감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의로 저희가 감액을 할 수, 매칭비기 때문에 50, 25, 25%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1천만 원 주면 구비 50%로 500만 원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건의를 합니다.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부족하면은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남으니까 이게 50% 집행률도 안 되는 거를 자꾸 이 사업을 증액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 말씀인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저희 구가 좀 많이 남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출산율이 두 번째로 높거든요. 송파구 이어서. 그래서 위에서 할 때는 출산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좀 효과적이지 않은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액까지 해가면서 하는 사업은.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아영 약무팀장입니다. (박아영 약무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영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한보람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보람 주무관 인사) 의무진료팀장과 검진팀장은 코로나19 관련 업무 대응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까지만 설명을 하시고, 세출예산은 저희가 자료로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총 6억 678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892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마곡지구 활성화에 따른 의료업소 신규 개설, 소재지 이전 등 업소 수요의 지속적 증가 효과로 전년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2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 사업 및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등의 가내시 통보 등에 따라 71만 9000원 감액한 5억 8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 사업 위탁비 잔액으로 인한 반환금을 예상하여 6464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보건소에 계셔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796쪽에 보면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00% 구비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사업을 보면 작년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시죠? 작년에는 집행률이 35.1%입니다. 그런데 올해 증액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올해 202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 말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설명회나 또 의료박람회는 아예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여 원 정도 예산액 중에서 필수적인 한 3천여만 원 정도만 편성이 되고 이미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의료설명회나 의료박람회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였고, 최소한의 온라인 홍보마케팅 비용 3천여만 원 정도만 증액하게 돼서 기존, 올해 예산 말고 2022년도까지 예산편성액 대비 한 1억여 원 중에 지금 한 5~6천만 원 정도 한 50~60% 정도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만,

아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년도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3800만 원 정도 쓰셨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오는 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000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또 인상을, 720만 원 인상을 해서 1억 17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러니 제 얘기는 작년에도 보면 감액을 하거나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했는데도 쓰신 비용이 38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으니 인상은 안 한다 하더라도, 증액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증액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은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예산이었고, 특구예산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부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 증액한 부분은 특구 대형전광판 운영하는 전기요금이 일부 비용이 증가해서 그 일부분만 증액하게 됐고, 나머지 5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은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홍보하는 건 어렵지만, 해외에서 혹시 가능한 인원이 오게 되면 국내, 저희 구를 소개할 수 있는 팸 투어(FAM tour) 비용 정도, 그 비용은 오히려 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예산만 조금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 대비나 재작년에 쓴 집행률에 비하면 증액을 안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의약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전광판 있잖아요? 그 관리까지 의약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거기에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그 전광판은 제가 어제도 봤지만, 굉장히 밝기를 내려서 깜깜해요, 사실은. 많이 깜깜하고. 글쎄요, 88도로에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 광고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우리 거는 초라해 보이고요, 껌껌하고요, 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가을, 지금은 낙엽이 졌지만, 가로수라고 그러나요? 가려서 저쪽 일산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잘 안 보여요, 가까이 와서나 보일 정도로 굉장히 낮아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전체적인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차피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은 거 활용도가 100%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걷기 활성화 사업 신규로 하셨는데요. 이 걷기를 어떤 식으로 주민과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 걷기 활성화 사업 신규 사업은 2030 지속가능발전 계획에 같이 포함이 돼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고, 걷기 활성화 사업은 워크온(Walk ON)이라고,

예, 워크온 있어요. 저도 깔고 있어요.

아,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걷기 활성화, 걷기 정도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걷기를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거기 안에서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걷기 코스를 개발해서 제공해 드리고, 이분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이용해서 자가 관리를 하고, 걷기 코스를 제공해 드리고,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목표를 달성하시면 인센티브를 드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대상자별 맞춤 운동이라든가 비만교육을 제공해 드리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아니 이거는 마을하고 연동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각 동에 마을 자치들이 운영되어 있는데, 이걸 거기서 같이 홍보한다면 훨씬 더 빨리 주민들 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이지만.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위탁을 민간한테 주는데, 어디에다 주십니까?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지자체별로 권역을 나눠서 위탁을 주게 돼 있고, 저희는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모든 조사를 서울대에서 위탁해서?

예, 위탁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걸 위탁, 조사 분석이 나오면 올해 안에 조사 분석이 나오나요?

올해 진행하면 내년 한,

내년?

5월 정도에 조사 결과, 분석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분석 결과 나오면 의원님들 책상에 해서 좀 미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박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완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양희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윤순옥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정수철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정수철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기금담당주무관입니다. (조미경 기금담당주무관 인사) 최준영 서무담당입니다. (최준영 주무관 인사) 먼저 위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 운용총칙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현황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414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수입액은 1억 2875만 6000원, 지출액은 4억 5491만 원으로 3억 2615만 4000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47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기금 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기금운용 이자, 융자상환금 등이며, 기금의 주요 용도는 일반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시설 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식품위생 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총 12억 289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 25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7414만 원, 이자수입 1675만 6000원, 기타 수입은 과징금으로 8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은 총 12억 289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491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예치금 7억 47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154쪽에서 155쪽입니다. 2022년도 수입총액은 총 12억 289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30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375만 6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75만 6000원, 과징금 수입이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6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억 9914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25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8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은 10억 741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096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억 8097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이 4900만 원, 보조금 7억 3137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99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부 내역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900만 원으로 공중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금액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안심식당 물품 지원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보조금 가내시 증액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90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기금에 일반 휴게음식점 해서 연 1%, 3년 거치, 식품업계는 1%, 2년 균등분할상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다르게 되어 있는지? 2년 균등분할상환 한다 하고, 3년 균등분할상환하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이고요. 일반·휴게·제과 시설개선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은 1년 거치 2년 균등인데요. 아무래도 좀 시설개선자금은 1억 이내고, 모범음식점은 5000만 원 이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커서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3년 거치는 1억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1억 이내요.

1억 이내?

예. 저희가 기금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이걸 쓰잖아요. 그런데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거든요. 또 하나, 1년 거치 3년 균등도 굉장히 바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금에서 지역경제과도 운용하고 있지만, 거기도 당연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이잖아요. 거기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서구 주민을 위한 기금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조금 더 편리를 좀 봐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희가 조례나 규칙이랑 좀 검토를 한번 해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기금을 왜 운용하는지, 팩트는 주민을 위한 거라면 좀 주민 편에 서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좀 균등상환에 바쁘지 않게, 받을 때는 뭐 좀 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갚으려고 하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혁 감사팀장입니다. (이재혁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조사팀장입니다. (김연신 조사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은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한기복 지역순찰팀장입니다. (한기복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혜연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김안나 사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안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864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5306만 6000원 대비 666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억 43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66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4271만 6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8쪽, 감사활동입니다.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등 본연의 감사 업무와 공직사회 내·외부로부터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적극행정 지원 및 인권보장 관련 사업 등 감사 업무에 수반되는 주요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92만 5000원이 감액된 60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을 활용한 청렴교육 실시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렴 홍보물 제작과 부패공익신고 위탁운영비 500만 원, 감사자문료 3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최근 3년간 평균 입찰금액을 반영하여 80만 원 감액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보장사업은 금년도에 추진 중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인권연구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70만 원이 감액된 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 및 청렴활동, 인권보장업무 시책추진비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강서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청렴활동 우수부서 격려를 위한 시상금 26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문화를 확산하고 적극행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보급한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서 전국 자치단체별 공동 부담에 따라 전년도 대비 57만 5000원이 증액된 1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 점검 활동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공직자비리 관련조사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한 취약분야 조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와 심사에 따른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는 연차보고서 발행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민간위원 참석수당 등 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금융조회결과 통보우송료로 사전 금융정보동의자 증가에 따른 금융정보제공 사실 통보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만 원을 감액한 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고충민원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 실태점검과 고충민원처리 업무추진, 각종 고질 악성민원으로 지친 직원들의 심신치유 및 민원응대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에서는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관리협의체와 주민배심원제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과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 우수부서 상장 제작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와 고질민원으로 지친 직원들을 위한 민원해소 심리상담 서비스 운영사업은 심리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제정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옴부즈만 활동을 위해 옴부즈만 운영비 등 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충, 진정민원조사 갈등위원회와 구청장와의 대화 운영, 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비로서 옴부즈만 운영업무를 신규 추진함에 따라 60만 원 증액하여 5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신고 시 지급되는 보상금인 일반보전금 300만 원과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팀 격려를 위한 포상금은 19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구민의 관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한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및 위촉장 제작 등의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 운영비용인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54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순찰 관련입니다. 지역순찰활동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서 응답소의 내실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6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 포상금 42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올해 공용차량 구매가 완료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4995만 원과 사무관리비 30만 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5025만 원이 감액된 1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각 부서의 공사 및 용역 사업 등의 원가분석과 일상감사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원들의 급량비 및 일상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서 기본경비 1억 4271만 6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6534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지내 출장경비인 여비는 7257만 6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월 40만 원씩 연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나날이 변화하는 행정변화에 발맞춰 예산운영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서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임인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정평가단은 조례가 있죠?

예.

조례의 목적을 보면 ‘시책사업의 주요 의견을 듣고 구정에 반영하며 구정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19세 이상’, 그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하고’라고 되어있습니다. ‘구정평가단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그 2년을 연임하는데, 얼마나 연임이 가능합니까?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정평가단.

임원단에 대해서만 어떤 제약이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임원도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다. 그 연임이, 그러니까 2년 했죠? 그다음에 4년, 한번 할 수 있는지, 연임이 해석하기에 계속 10년도 할 수 있는 건지?

임원들은 지금 제한을 한번만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직원을 향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놨지?

예산 증액하는 건 없지만 부탁드리는 거는 구정평가단에 대한 저기가 각동에 설치돼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시대가 어떠한 시스템이 정책, 이렇게 완전히 정리화되고 정책에 수반되는 일들은 예산도 나가니까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인정에 의해서 이게 아니라 저는 정확해야 된다고 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정평가단을 분명히 조례에는 ‘19세 이상’이었는데 과연 구정평가단을 어떻게 모집하고, 그죠? 19세 이상의 회원을 정상적으로 공개모집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공개모집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동 주민자치단체에서 아니면 동별로 동장 주관 하에 동별 평가단장하고 의논을 해서 추천받고 서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정평가단의 산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 이제는 자치분권, 쉽게 말하면 각동의 자치라는 게 아주 내년부터는 너무나 당연히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자치활동이 엄청나게 큰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각동에 있는 직능단체 역할이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지 검토해 보고, 또 이걸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예산만, 아니면 회원들만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런 게 감사담당관에서 좀 연구용역을 하든 아니면 20개동이 디테일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구정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단체보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되시는 분, 평가단장 되시는 분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조금 침체가 되어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동장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구정에 정책이라든가 구정에 시책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한다는 이런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면 디테일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회원들 관리 하나하나도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동에 맡길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임기 몇 년’, 조례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안준다는 게 아니라 예산의 씀씀이를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마곡지구가 정권을 넘나들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기금도 마련하고, 또 이렇게 올해 편성된 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나 SH공사에서 마곡지구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구청 정도는 강서구에서 그냥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벌었을 건데, 지금 우리는 우리 돈으로 다 짓는 거죠, 강서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것들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한테 분납금을 납부하게 되겠고요. 이 청사와 관련된 것은 별개로 또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곡지구가 아직 개발이 완성되지는 않았죠?

예.

전체적인 관리, 마곡지구의 행정관리가 언제쯤 강서구로 전부 이관될 예정입니까?

글쎄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024년도면 들어올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또 신청사도 아직 끝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아직 계획 단계니까 자금 마련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와 SH공사, 마무리 짓기 전에 이런 신청사 신축 자금을 또 충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역할도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청사 대지 있죠? 거기 몇 평이에요?

평수로,

제곱미터로 얘기해도 되고.

전체로는 5만 2152㎡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제곱미터당 얼마씩, 금액이 어떻게 돼요? SH에다 우리가 지불할 땅값이.

땅값이요? 땅값이 지금 한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제곱미터당 1000만 원 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할이, 몇 번 분할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10년 분할 납부입니다.

매년 1년씩?

예.

그러면은 지금 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년 분할로 하게 되면 그것도 이자를 또 따로 계산해서 내는 모양이죠?

예, 이자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이 2651억이라는 얘기는 건축비만 포함시킨 겁니까, 땅값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그 땅값도 다 포함된 겁니다.

땅값 다 포함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