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봉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9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창녕군의회 전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창녕 우포늪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김경 의원이 제안설명 후 건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창녕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과,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의결 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의 개요설명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창녕군의회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17호, 창녕 우포늪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때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대한민국의 자연생태계 보고인 창녕 우포늪이 수질오염과 관리부실로 인해 매년 물고기가 폐사하고 있어, 창녕군의회는 환경부에 창녕 우포늪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우포늪의 수질 개선을 위한 계절별 퇴적물 및 오염원 등 분야별로 습지조사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우포늪이 본래의 모습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창녕 우포늪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 낙동강과 함께 만들어진 우포늪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낙동강 배후 습지이다. 1997년 생태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면적은 8,547천㎡이다. 1998년 3월 습지와 습지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 환경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등록되었다. 1999년 8월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2011년 1월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10월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 받았다. 우포늪에는 멸종위기종 가시연꽃, 자라풀, 수염마름, 창포 등 80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철새 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따오기 등 240여 종의 조류와 멸종위기종 수달, 담비, 삵 등 30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등 약 1,340여 종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 멸종된 따오기를 창녕군이 지난 2008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복원․증식하였으며, 2019년 우포늪으로 야생 방사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야생에서 첫 산란과 부화, 육추, 이소에 성공하여 우포늪에 첫 야생따오기가 태어나는 등 창녕군의 친환경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우포늪 대대 제방은 1930년대 농지개간을 목적으로 축조되었고, 목포 제방은 1970년대 낙동강 범람으로 인한 침수 방지를 위해 축조되었으며, 사지포 제방은 새마을운동이 한창인 1970년에 축조되었다. 주매 제방은 1980년에 홍수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축조되었으며, 1978년부터 우포늪 중앙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늪지 개간을 목적으로 제방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제방만 축조한 상태로 지금까지 40년 이상 우포를 생태적으로 단절한 채 방치하고 있다. 매년 봄이면 연래 행사로 우포늪 물고기가 폐사되고 있지만 우포늪 관리와 보존에 책임이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 없이 형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말 1만 마리 이상의 붕어가 집단 폐사되어 10월 18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우포늪 붕어 집단 폐사의 심각성에 대해 원인 조사를 요구하였고, 지난 10월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우포늪 붕어 집단 폐사 원인 규명 대책반 회의에서 국립수산품질관리원 어병 검사 결과 에로모나스병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지만 수질의 탁도, 산도, 산소포화도, 기타 수온 등 정확한 원인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우포늪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매년 계절 단위로 퇴적물 및 오염원 등 분야별 습지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우포늪 뻘 층의 퇴적물이 패류 등 대형무척추동물의 생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름철 특정 수생식물이 수표면을 장악하여 발생하는 부영양화, 생태교란 등 수생생태계 개선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978년부터 우포늪 중앙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늪지 개간을 목적으로 쌓아 둔 제방도 이번 기회에 제거하여 우포늪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이에 창녕군민의 대의기관인 창녕군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의 뜻을 모아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우포늪 본래의 모습과 역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창녕 우포늪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포늪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우포늪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창녕군에 전가하지 말고 전액 국비로 시행하라. 하나, 하나의 습지를 여러 개의 제방으로 쪼개어 생태적 교란을 가속화 하는 제방을 제거하라. 하나, 우포늪의 현명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관리권을 창녕군으로 귀속하라. 2021년 12월 13일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홍욱입니다. 제29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3호,「창녕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창녕군 여건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4호,「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호,「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유출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청년지원 확대 및 신규시책 반영 등 적극적인 시책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호,「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청년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청년시설 관리·운영 및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창녕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 소관부서에서 규제입증책임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호,「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분을 반영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관리를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 」이 2022년 1월 1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관리상 필요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창녕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호,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86호,「창녕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녕군 작은영화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한입니다. 제29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9호,「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가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유류비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상되지 않아, 수수료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우리 군 재정부담 완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하단 비고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에 따른다”를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로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 적용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가 삭제되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 법령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가 삭제되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호,「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권고사항을 우리군의 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4호,「창녕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발굴 자치법규 기획 정비과제 추진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85호,「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두입니다. 제29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액 5,649억 673만 7천원보다 501억 5,03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된 6,150억 5,713만 1천원으로 8.9%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2021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는 552억 4,120만 7천원이 증액된 5,722억 5,861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 9,081만 3천원이 감액된 427억 9,851만 8천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온라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총 12건에 4억 7,600만 원을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으로 삭감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로 2021년도말 현재액은 496억 1,467만 7천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5억 4,767만 7천원, 지출은 2억 9,137만 8천원이고 2022년도말 조성액은 498억 7,097만 6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한 공적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공적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이익을 도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사적감정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매우 부당하게 삭감된 예산안을 살리고자 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66호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세부사업인 퇴비유통전문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의 축산농가 퇴비교반 활성화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1,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현 시점에서 대규모 퇴비집하시설 설치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과도기적 대안이고 축산농가 퇴비사에 적재된 퇴비의 교방과 미생물 살포로 양질의 완숙된 퇴비생산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또한 부숙 완료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토양, 수질오염 방지 및 악취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진혁입니다. 창녕군의회 제41조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옥 의원께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지역 선거구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미련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칠봉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홍욱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영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11개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11장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 성장근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칠봉 의장님과 군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9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올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2차 창녕군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한시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로하는 등 그간 세 차례 추경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농업·농촌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및 군민 친화행정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1월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과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친화 행정부문 수상을 비롯하여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우수기관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창녕군 일상회복추진단에서 발굴한 일상회복 지원사업이 행정안전부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신규 확진자는 5천명 대를 넘어 7천명 대를 웃돌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확산 등으로 방역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각종 모임과 행사가 빈번해 짐에 따라 개인간 접촉이 늘어나고 방역 긴장감 또한 낮아지면서 감염위험이 일상생활 곳곳으로 번지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칠봉 의장님과 군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세는 그칠 줄 모르고 우리들 가까이에서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축소되고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이 확대된 만큼 불필요한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방역의 기본인 백신접종과 개인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보다 거센 코로나19 확산세에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은 미뤄지게 됐지만 방역의 핵심은 역시 백신접종이며 참여가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해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층기본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방역대응체계 또한 더욱 촘촘히 가동하고 민선7기 지역의 주요현안 해결에도 막바지 온 힘을 쏟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군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각종 행사성 경비 등도 감액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723억 3,053만 4천원보다 7억 7,944만 5천원이 감소한 6,715억 5,108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7억 8,374만 5천원이 감소한 6,097억 8,305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0만 원이 증가한 617억 6,80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8억 2,774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창녕군 청년센터 조성 8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억 원, 산림재해 대책비 3억 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2억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주거급여, 한시생계비 등 1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43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당초 계획하고 설계한 내용과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은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2022년도 임인년 새해에도 열정과 희망으로 오로지 군민과 군정을 위한 마음이 군민 행복으로 보답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보름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움 없이 잘 마무리 하시고 마무리 회기도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임인년, 검은 호랑이처럼 활력 넘치는 2022년을 힘차게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만 설명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부터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715억 5,108만 9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201억 4,653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16억 8,035만 6천원이고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17억 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7,944만 5천원이 감소한 6,715억 5,108만 9천원이고 일반회계는 6,097억 8,305만 5천원, 특별회계는 617억 6,8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용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8,374만 5천원이 감소한 6,097억 8,305만 5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4,400만 원이 증가한 2,331억 7,419만 6천원이고 보조금이 8억 2,774만 5천원이 감소한 2,195억 6,9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용입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9억 9,603만 9천원이 감소한 275억 1,226만 7천원, 공공 질서 및 안전분야는 462만 8천원이 감소한 44억 6,066만 3천원, 교육분야는 4억 7,635만 2천원이 감소한 56억 8,818만 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억 2,891만 8천원이 감소한 382억 4,004만 4천원, 환경분야는 1억 5,178만 1천원이 감소한 374억 3,639만 7천원, 사회복지분야는 22억 1,094만 3천원이 감소한 1,607억 9,732만 원, 보건분야는 1억 3,180만 2천원이 감소한 135억 7,108만 9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억 5,292만 9천원이 증가한 1,218억 3,286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9,870만 원이 감소한 67억 8,775만 3천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3억 762만 원이 증가한 322억 6,899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억 7,826만 8천원이 증가한 592억 3,798만 5천원, 예비비는 68억 4,194만 2천원이 증가한 116억 8,035만 6천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6억 6,534만 1천원이 감소한 902억 6,9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8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각각 증감액이 없으며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30만 원이 증가한 17억 6,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억 6,906만 9천원이 감소한 1,132억 3,190만 4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2억 2,529만 6천원이 감소하고 균특보조사업이 9억 3,217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 2억 8,622만 9천원과 도비보조사업 1억 8,972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보조사업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