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위원 여러분! 정말 우리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우리 과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재 농정과장, 정대근 산림과장, 박희종 축산과장, 이동렬 유통지원과장, 이재숙 농업지도과장 참석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저희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설명자료를 드렸는데 올해 당초예산 1,028억8,000만원보다 154억2,080만원이 증액된 1,183억8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470억9,300만원보다 23억7,800만원이 증액된 494억7,000만원 세입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합천군농업발전기금으로 20억200만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현황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저희들 과학영농종합시설 건립비, 총 사업비가 207억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2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확보되면 전체 건립비 국도비는 전액 확보됩니다. 그 다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총 사업비가 73억7,800만원 중에서 내년이 3년차입니다. 당초예산에2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2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 신활력 사무국을 설치를 하고 여기서 창작소라든지 음식, 제품개발, 또 법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촌융복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저희들이 4억원 편성했는데 올해 읍면정보고회 시 많은 농업인들이 이 저온저장고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개소를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당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좀 크게 지으신 농가는 자부담을 좀 늘이고 해서 저희들은 한 200만원 기준으로 200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과는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에 27억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익산림가꾸기사업이라든지 어린 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덩굴류제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에는 27억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저희들이 9.3킬로 임도를 새로 신설하고 기존 임도 구조개량이라든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모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 5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황매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1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황매산 올라가다가 은행나무 주차장에 다목적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엊그제 통과된 황매산 녹색체험지구조성사업인 하금 국민여가캠핑장이 100억원 기재부에서는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국회 쪽지예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충주시에 3선 국회의원 하신 이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이 사업이 편성됐는데 늦게 확정되다보니까 실시설계용역비를 수정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사업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으로 6억을 편성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 소관은 저희들이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에 7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양봉자동화장비라든지 설탕지원 등 양봉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농가 주요방역시설 강화사업에 6억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여기에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출하대라든지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먼저 내년부터는 4대방역시설 의무화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을 먼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농가악취방지지원사업에 10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미생물 공급이라든지 악취저감시설, 악취방지제, 환풍기, 수분조절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 스마트축산ICT시범조성사업은 이 사업이 좀 늦게, 이 사업도 10월 19일 정도에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회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인데 새남부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총 50억 계획 중에 내년도에 1년차 사업인 8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에 총 사업비 22억 중에서 내년도에는 2년차 사업인 8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편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유통센터를 완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깐양파저장시설지원사업에 6억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덕곡에 영농조합법인인 최청집씨의 저온창고 파렛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7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과 소관입니다.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사업에 총 사업비 저희들이 30억 중에서 내년도에는 2년차인 19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적중 농업회사법인인데 이 사업은 버섯수확 후에 배지를 재활용해서 가축사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도과에서는 수려한 합천쌀 명품화사업에 5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영호진미 500헥터 재배단지에 이 사업은 군에서 장려금을 포당 6,000원을 지원해 주고 미곡처리장에서는 생산장려금을 포당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9억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벼경영안정자금 지원에 22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헥터당 35만6,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에 190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농협 밭작물공동경영체 공모사업에 10억원이 공모에 응모가 되어 여기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통해서 마늘양파 소득향상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쨌거나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각 우리 과장님 예산확보 노력이 결실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요. 경상남도에서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가 실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올해부터 준다고 그러기는 했지만 시행규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맞아요? 도에서!

아! 농민수당요?

예.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게 실제로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도 잘 모르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나요?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경영주에게 1년에 30만원 지원하겠다고 일단 그리 되고 그러다보면 우리 관내 대상자가 한 1만2,000명이 됩니다. 지금 경영체 등록된 농가수가! 1만2,000명이 되고 또 경남도에서는 농가주하고 배우자하고 분리를 해서 지원하겠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경영주가 되는데, 배우자가 새로 등록하게 되면! 그 대상자가 한 4,000명 됩니다. 우리 관내에 4,000명인데 이미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가수는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을 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경영주라 하면 배우자까지 이제 두 분이 받으려면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는 세부지침을 내일 담당자를 모아서 별도로 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아보면 어떤 경상남도에서 새로운 무슨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침이 확정되면 반영을 해서 내년 6월 상반기 정도에는 저희들도 지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시행규칙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우리 경남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지급 기준이 한 30만원 정도로 해서 전국에서 최고 낮습니다. 보통은 강원도에도 70만원, 경북도 60만원, 다른 데들은 보통 60만원에서 80만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연간 80만원 정도 하고 전남에도 6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에서는 공동경영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비해서 우리 경남에서는 또 공동경영체를 인정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최대한 60만원까지는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000명 가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750명 가까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거 보면 농업경영체가 1만2,000가구 정도로 이렇게 보면 실제로 한 6프로, 10프로 미만이거든요. 우리 가까운 영덕같은 경우는 무려 86프로 정도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니 공동경영주로 좀 등록하는데 홍보를 아끼지 말고 또 등록하기도 쉽대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그 부인 정도, 농업경영체가 보통 남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내 정도는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또 그렇게 등록이 된다면 또 시행규칙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 사료가 됩니다. 설령 또 못받더라도 그것은 또 앞으로 1년만 지나면 또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홍보작업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습니까? 통합먹거리센터는 지난 9월에 부산 금정농협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어서 서부경남에 이제 농산물들을 직접 공급받아서 부산지역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부울경 해서 경남농산물을 먼저 선구매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에 납품은 진주텃밭이라는 그게 중소생산자 조합원들이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여기 금정구에 이렇게 납품이라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주텃밭 그 조합원들이 우리 관내에는 있기는 하나요?

일단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에서 경상남도 전체 학교급식을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농산물이 부산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도 차원에서 좀 많이.

아! 아직 어쨌거나 우리 관내에서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납품을 하는 데는 없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농어민수당지급조례 시행규칙이 나오게 되면 우리 합천군에서 만들어놓은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조례도 조금 거기에 부합되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하면 10조에 보면 우리가 지급 기준을 농업경영체라 할지라도 한 가구 위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농업농촌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큰 사업 선정된 거에 대해서 직원들의 노고와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농업 전반에 관해서 보조금 지급기준이 전무하다! 그리고 심의위원님들도 전문성이 없다가 보면 혹 왜곡되게 결정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가 책임이 있지 심의위원님들이 책임이 있는 거는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는 걸로 모든 것이 합리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잘못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지난번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너무 중구난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로 한번쯤은 집행부가 좀 기준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그 자료를 달라 그랬어. 2년 동안에 심의한 것! 그리고 심의위원님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꼭 좀 이것이 문제점이 도출 안 되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부가 답습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경비성이나 소모성보다는 그래도 뭐 농업을 희망의 농정을 써내려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경쟁력 쪽에 행정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이 예산편성이 과연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과연 이것이 승인이 되겠느냐라는 것까지도 한번쯤은 실무진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각론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하는 예산편성은 과감하게 이제는 좀 떨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군민들이 보면 정말 예산편성에 나름대로 이 집행부가 고민을 했구나 라는 이런 흔적을 꼭 좀 남겨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난에 대해서는, 오늘 말하고 말 안 하겠습니다. 난 예산편성이 과연 이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스마트축산 쪽도 한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상자 선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되기 전에 사전에 집행부는 앞으로 예상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예상가능한 이런 것도 한번쯤은 짚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볼 때 이 난산업이 정말로 오픈이 되었을 때에 과연 합리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는 데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가 고민을 해 주시고. 앞으로 농정은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가 주가 되어 가지고 그래도 좀 희망의 농정을 써내려 갈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늘 우리 농업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센터 전체 5개 과에 보조사업이 180에서 200여개의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련되는 농가가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도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보조금 일몰제로 해서 어느 정도 큰 효과를 못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 나름대로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예산을 많이 전환을 시키고 했는데 그래도 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큰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이 사업도 저희들은 당초에 뭐 15농가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그 지침에 따라서 또 마을 내에 있는 축사는 없애고! 뭐 그런 조건으로 꼭 저희들이 붙여서 정말 우리 군에서 젊은 농업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합천군만큼은 롤모델이 되도록 저희들도 이 추진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나만 더! 보조금 지급에 80프로, 70프로, 60프로 그 기준점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뭐 10프로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궁색하다는 거지. 답변이! 어떻게 해서 이 단체에는 80프로고 저 단체에는 70프로고, 저 단체는!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도 힘 있는 사람은 80프로고 힘 조금 있는 사람은 70프로고 그냥 보편적으로는 60프로냐? 그리고 영 힘 없는 사람은 50대50이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참 중구난방형태로 보조비율이 다른 부분을 군에서는 일정부분을 어느 정도는 한 50프로 수준에 맞추자고 저희들이 해 왔는데 또 그걸 하다보니까 포기자가 너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군에서 이 사업에 50프로 기준점을 내놓고 전체 도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하고 이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조비율이 낮다보니까 또 중간에서 포기자가 생겨버리니까.

아니! 그 매칭사업 하고 걸린 사업이나 도사업하고 별개로 순수 군비로 할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도 사업은 정책상 유형별로 다 다를 수 있는데 순수 군비로 함에도 어떻게 기준점이 없다는 거에 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도 같이 우리 부서하고.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축산과에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에 설탕을 사는데 약 예산이 7,000만원인가 되어 있던데, 이 양봉이라 하는 것은 우리 조사료만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꾸준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 우리 합천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양봉산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지금 밀원수가 부족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거는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밀원수사업을 좀 많이 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앞장서지를 않고 이거 뭐 설탕 구입해서 몇 포 준다고 해서 양봉산업이 활성화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집단적으로 밀원수를 심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역이 있다면’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합천지역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 산들이 밀원수를 심을 수 있는 산들이 문중 산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안동권씨 문중이라든지 남평문씨 문중이라든지 합천이씨 문중이라든지! 그 산은 매매를 잘 안해요. 그런데 그 산을 임대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산을 장기임대를 합천군이 하셔서 거기다가 필요한 밀원수를 심으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산림과하고 축산과가 또 우리 소장님께서 의논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연차적으로 세워 나가면 저는 그 양봉산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주도적으로 한번 부서와 의논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다년생이라도! 다년생 꽃을 심으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의정업무를 하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농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7페이지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전체5억16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에 비해서 4,8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도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9억원이 증가한 5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1억4,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에는 전년 비해서 6억2,100만원이 증가된 22억4,948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89페이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은 전년에 비해서 30억3,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155억3,57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없거나 미미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반 조성은 1,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2,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중에 1,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본청 정비부분에 1,000만원이 증가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0페이지 농정기반 육성 지원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년과 동일하고 여기에는 핫들생태공원 꽃재배단지라든지 친환경농산물 홍보재료구입이나 아이쿱생협 생산클러스트 유치지원단 지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입니다. 전년에는 40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올해는 12억원이 증가된 5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노화산업 육성에는 14억원이 증가된 48억4,108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기 내역을 보면 농촌융복합 6차산업 활성화부분이 11억원 정도가 증가된 12억6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사무관리비 등 약간의 예산증감이 있고. 6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체재원 지금 8억원이 신규 편성된 걸로 나옵니다만 여기는 5.4프로젝트 5.5농가 육성사업이 농업인력담당에서 하다가 지금 넘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4억원이 신규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농촌융복합 6차산업 활성화 소득기반조성사업에 보면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50개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께서 앞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호응도가 너무나 좋아서 이번에는 200개소를 편성하다보니 2억5,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합천 작약 융복합협업화단지 조성부분에 1억5,0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고, 전환 국비입니다. 다음 융복합단지 조성에 지방비로 1억5,000만원 도비 군비를 합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작물 육성 지원에 3억원이 증가된 13억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도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난 종묘구입에 3억3,0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춘란 디자인개발 연구용역 또 재배온실 내재해형 설계 및 구조계산 연구용역 2,000만원, 춘란 농림부 지리적표시등록 사전조사 및 농가교육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합천춘란 재배관리용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재배농가들이 처음 시작하다보니 병해충이나 시비, 그러니까 영양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농가에 다 할 수 있도록 연중 재배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제3회 한국춘란 무명품 전국대회 개최나 난인의 난 행사개최 등은 전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실 조성 시범사업이 15개소에 3억9,750만원을 편성하고 종묘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전재원에 약 3억75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난실조성 시범사업이 전년도에는 10개소에서 올해는 15개소로 증가하다 보니 사업비가 3억7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항노화산업 육성부분입니다.이 부분은 사업비가 4,7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3,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나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이 포함되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조금 큰 부분은 전년과는 동일한데 항노화작물 재배지원사업 해가지고 20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새로운 부분인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특산물 홍보가판대 제작을 2,200만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4개 정도만 해서 합천8경을 기준으로 해서 4개 정도 가판대를 제작해서 각종 우리 군단위 행사시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전체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7,800만원인데 올해 예산부분은 21억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14억2,200만원을 감액을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힐링플랫폼조성공사 감리에 1억1,600만원을 해서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힐링스마트비즈니스사업에 9억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큰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신규 농업인 육성부분입니다. 1억2,100만원을 증액해서 17억6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전금이 있고 여기에 시설및부대비에 농업농촌 육성기반 조성이라 해서 5억원을 신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업농촌을 위한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부지매입에 5억원을 우선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보조부분입니다. 4억원을 편성했는데 예년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예산서 699페이지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1,550만원을 편성해서 예년에 비해서 약 950만원이 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귀농귀촌부분에 저희들이 예년에 집행하던 걸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조금씩 증감을 조정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에 여기도 동일하게 귀농귀촌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감액 편성해서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 5대작물 체험장 재료구입 1,000만원 했는데 저희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합천군에 5대 작물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다음에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도 약간 감액을 하였습니다. 총 450만원을 편성했는데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에 100만원씩 해서 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귀농창업활성화지원부분입니다. 여기는 총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 실행비를 1,000만원 해가지고 2명 분량을 일단 포함을 해 놓았고 귀농창업활성화교육에 1,5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운영부분입니다. 전년도에 3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는 1억9,500만원을 감액해서 1억7,6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까지 각종 시설물에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과 같이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운영비는 1,000만원을 감액해서 1,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조금 이 부분에 영농 실습재료 구입이 조금 전년에 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입교생 현장실습교육에 신규사업으로 800만원을 해 놨는데 여기는 현장실습교육 보상금이나 교육지원, 교육차량 임차료 등 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창업단지 시설개선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1억9천8백, 거의 2억원 가까이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5,000만원만 하면 시설개선은 완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농업인 복지증진에 3억9,000만원을 감액해서 2억8,894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는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2,00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2억8,894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703페이지 농업인력지원 2억5,500만원을 증액해서 7억1,84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력지원부분에는 여기도 똑같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이 되겠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농업용 드론 국가자격취득 지원, 또 소통동아리 지원, 영농리더육성 지원 등에 총 4,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자체 재원으로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농업용드론 구입비를 2,000만원 해서 2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국가자격 취득 지원을 하고 난 연후에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이게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요구도 있었고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해서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영농리더육성지원에 5,000만원씩 해서 4개소 총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예년과 같이 4,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에 예년과 같이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1억1,495만원 해서 예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일정부분을 좀 감해야 되겠습니다. 도에서 수정예산 내려온 부분이 가내시된 부분이 총액이 1억1,495만원에서 8,07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부분에 2억2,04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부분도 도에서 수정예산이 내려와서 1억7,42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4,266만8,000원을 편성해서 인부임에 2,000만원,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임차료나 유지관리비를 2,26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92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육성에 1,600만원을 증액한 8억7,6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에는 먼저 4H회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8,65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에 7,200만원, 농업경영인회에 1억4,650만원, 농촌지도자회 17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4H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2,62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8페이지 농업기술정보 지원에 2,232만원을 편성해서 전년과 동일합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9,27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2억3,510만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과동일합니다. 709페이지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에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다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에1,200만원 편성하여 예년과 동일합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도 7,200만원을 편성해서 예년과 동일합니다. 국제결혼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해서 이 부분도 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농업인소득원 발굴 공동학습포장 지원도 500만원을 편성해 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시군 4H본부 교육지원부분도 200만원 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한국4H 활동 지원센터 운영에 2,8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에 비해서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00만원 편성을 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에서 1,7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4H활동 집기비품 구입이 대폭 줄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900만원이 증가된 2,2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도에서 가내시되어 내려온 게 수정예산에 편성을 2,006만원으로 변경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지원에 1,045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1,05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보시면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부분입니다. 여기에는 2억1,357만1,000원을 편성해서 예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양정지원부분에 정부양곡관리비 지원부분입니다. 여기는 국비지원부분인데 5,550만원이 증가해서 7,58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일반수용비나 근무자 급식비는 90만원, 1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정부양곡 포장재제작비가 6,6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양정지원사업입니다. 양정지원부분에 좀 3억7,600만원 증가했는데 이 부분 중에서도 양정지원사업이 3억2,000만원이 증가해서 11억4,461만8,000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신규 편성을 해놓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정부양곡수매 급식비 지원부분이 510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때까지 정부양곡 수매를 하면서 읍면 직원들은 아침에 사실상 밥도 굶고 오고 그래서 급식비를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신규사업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포장재 지원을 5,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톤백 포장재가 단가가 1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에 반매 정도 해서 50프로 지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대벼 포장재 지원부분도 예년에는 없었는데 2,275만원을 편성해서 약 7만 매 정도를 구입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곡물 수분측정기 지원도 저희들 27만원 단가로 715대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지원된 수분측정기가 관리 잘못이라든지 분실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각 마을마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 지원에 2억4,000만원, 소규모 도정업체 현대화 지원에 5,000만원, 이 소규모 도정업체는 신규사업으로서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정업체에 대해서 2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벼건조저장시설 개보수지원에 1억원,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1억2,000만원, 톤백저울 지원에 2,5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이전재원부분입니다. 양정시설 지원에 7,8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도에서 가내시된 부분이 0원으로서 일단 수정예산에 7,0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톤백수매 확대지원사업에도 715만원이 되어 있으나 수정예산에 1,600만원으로 885만원을 증액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1,29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정과부분에 총 3,340만원 편성해서 전년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부분입니다. 717페이지입니다. 먼저 총 예산액은 20억288만8,000원으로 편성해서 전년과 동일하고 이자수입에 4,728만원,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2억9,860만8,000원, 융자금 원금수입에 6억3,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일단 저희들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에 288만8,000원을 편성해서 예년과 동일하게 했고 융자금은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합천 농정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데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12억, 21년도는 66억, 22년도 내년에는 82억으로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늘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영농종합시설 국고보조금이 21년도에 29억, 22년도에 38억이 배정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해 보면 오히려 22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38억 증액을 빼고 나면 오히려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도 12억 정도 감액된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국고보조금 비율이 낮은 데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요. 온실 유지보수 관련해서 올해도 3,000만원, 웰니스웰컴힐링하우스 해서 이게 저기 오도산휴양림 내에 있는 걸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고 이리 하는데 실제로 우리 온실 유지보수관리 해서 최근에 또 지어진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한 2동 정도 지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매년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온실 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3동이 있습니다. 춘란부분이! 기존 지어진 거에 보면 바닥에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농가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보면 밑에 바닥에 난대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불합리하게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개선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요.

오도산에 있는 웰니스웰컴 힐링하우스 거기에도 특별히 그렇게, 거기도 최근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것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보수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춘란대회가, 올해가 3회째였습니까?

대회는. (담당주사를 향해) 몇 년부터 했지?

두 번째입니까?

시작이.

(좌석에서) 2019년도에 처음 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2021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춘란 전국대회 해서 난인의 날 행사를 7,000만원, 4,000만원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홍보효과나 이미지효과가 있나요?

지난번에 엽예품 전국대회! 얼마 전에 한 거요. 얼마 전에 한 걸 실제로 저희들 지역상품권하고, 여관 잡아 가지고 100실을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이틀동안 거기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경비로 식대도 한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번에 했던 게 6,000만원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내외적인 효과가 좀 있어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대내외적인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형의 대내외적인 효과는 그냥 이렇게 감으로밖에 느끼지 못할 거고 우리가 매년 11월 11일은 농민의 날입니다. 우리가 물론 뭐 난인의 날 해서 행사 하고 또 춘란전국대회를 하는 거는 좋으나 거기에 걸맞게 우리 농민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끔 주민에게 배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쪽에는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1억1,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보면 좀 호화롭게 하는데 기껏해야 농업인, 여성농업인 해서 뭐 여성농업인의 날 해서 기껏해야 지원해 주는 거 행사비로 한 4·500만원 정도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정말 군민들과 다 같이 어우러져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서로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좀 덜 할 수 있는 예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무형의, 그 난인의 날이라든지 춘란대회 그 효과에 비해서는 너무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쓰여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반성도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사업에 총사업비 207억 중에 64억이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실제로 가보면 이렇다 하게 공사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64억이 지급됐어요?

지금 과학영농종합시설이 현재 행정절차이행을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지금 좀 실제 눈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만 설계가 업체도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럼 실제로 이 64억이라는 것이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입니까?

예. 그 부분 중에 명시이월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또 우리 공공비축미 관련해서도 톤백이 2018년도에 비해서는 한 20프로 이상 이렇게 증가되었고 그래서 우리 톤백 비율이 70프로를 상회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과장님 톤백포장지라든지 또 40킬로짜리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톤백저울용은 지금 보통은 겨울철에 이렇게 수요예측 내지는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요예측조사는 다 이루어졌나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전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3개인가 이게 있었는데 도비보조사업이 좀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내년도 47대를 한다는데 대한 수요조사나 신청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추경을 통해서 47대까지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톤백수매가 70프로가 넘어가고 또 농가들이 저울계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1차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많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이어서 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께요. 지금 10개소에서 15개로 시설하우스를 늘인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신청하면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아직 모집.

아니! 작년에 비하면.

올해 말씀이지요?

예.

올해 10농가를 하면서 신청은 많았습니다. 16농가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을 시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또 2농가가 사실은 포기를 한 게 있습니다.

왜 포기하는가요?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고 이게 이제 돈된다 하니까 뛰어들어 보니까, 솔직한 말로 하우스 짓는 데서 좀 남겨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했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자진해서 포기를 하고, 포기를 했었는데 2농가를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만 한 농가만 더 올해 하고, 한 농가는 지금 10개 농가에서 9농가로 줄었습니다. 12월에 추가가 더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하다보면 이월사업도 발생을 하고 시설물 설치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추가 신청을 받지를 않고 9농가만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받지 않고 지금 혼자 개인이 하는 농가도 많거든요!

예.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여기 지원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고, 내년도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이 지침을 조금은 변경을 좀 시켜서 운영의 묘미를 좀 살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일정 규모 이상 난을 재배를 하면서 별다른 시설보수나 뭐 이런 게 필요없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최소한 종묘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운영의 묘미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농가를 육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실제 시설비로 나가는 부분을 줄이고, 줄이면 저희들 농가육성부분도 더 많은 부분을 받아들여서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그 분들에게 종묘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꼭 이렇게 선정된 이 사람들한테 집중 지원하기보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또 난 산업 하는 이 분들이 한번 실제로 그 분들이 말하는 거하고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 같습니다. 태극선 이 사업에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목숨걸고 계속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보다는 지금까지 해봐야 우리가 춘란으로, 누가 꽃가게 가서 춘란 사서 가져가는 사람은 별로 드물다는 거에요. 그냥 양란 사서 이렇게 선물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에요!

맞습니다.

그게 손쉽게 키울 수도 있고 보기에도 그게 훨씬 값져보이고 꽃도 예쁘고, 빨리 피고 쉽게 피고 향도 좋고 그렇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춘란 이거 뭐 태극선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지만 키우는 사람조차도 꽃피우기도 힘들고 힘들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우리가 연합회로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그 회장님 성함이 뭐죠?

김진공이사!

예. 그분이 이렇게 하라 하는 무슨 분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한 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분 어떤 무슨 사업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도 다소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이 품질개량이 좀 되어야 된다!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육이! 흔하게 지금 다육이 다 키우고 있잖아요! 집에서! 보기 예쁘니까! 누구나 사서 다육이를 키우면 싹이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많이 구하거든. 저렴하고! 쉬우니까! 일반 가정도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이 난산업이 정말로 확대되고 그렇게 하려면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품질개량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난은 기본적으로 한, 난의 생육을 보면, 제가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난은 균사체가 날아다닙니다. 원래 꽃이 피고 나면 봉우리가 생겨서 그게 터지면 균사체가 20만 개, 30만 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게 땅에 묻혀 있다가 한 20년 지나고 나면 밑에 이제 말 그대로 부엽토 밑에 균사가 생켜서, 균사가 생긴 게 또 덩어리가 되면서 생강이라 합니다. 생강! 생강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생강이 생기고 나면 비로소 거기서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하는데, 이제 그게 원래 생식방법이고요. 그 외에 난이 새끼를 친다, 신아를 달아서 분촉을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종자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관에 배지를 넣고 그걸 뿌리를 넣어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 방법을 쓰면 난을 키우다 밖에 생육환경이 달라지면 금새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배양법을 가지고 한 거는 밖에 나가면 사실은 “신라”는 뭐 만약 30만원 하면 그 조직배양을 한 거는 한 10만원, 13만원 그 정도밖에 안합니다. 좀 새로운 종자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난산업을 할 때는 “태극선” 해가지고 선물용 난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 기본이 뭔가 하면 이 양난 해봐야 우리가 하나에 5만원 넘게 줘야 되니까 정말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확산시킨다 이런 의도였는데 그게 뭐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대로 해 가지고는!

지금 제가 김진공이사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저희들, 사실 그 난을 키우는 저도 꽃피우고 오래 가게 하는 방법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 “이걸 어떻게 해서 진짜 선물용 난으로 내보내려고 하면 이게 꽃이 달려야 야! 이렇게 감탄의 소리가 나오는데 어떡할 거냐” 하니까 자기들이 상작으로 한 5촉 정도 되면 꽃, 가을에 수매를 해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꽃대를 달도록 처리를 한답니다. 저온처리를 해서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꽃이 피면 그걸 내보내는데 그 시기를 못맞추면, 꽃이 핀 상태에서 저온처리를 해버리면 내가 필요한 때 꺼내면 바로 시장에 나갈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참 믿기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지요!

꽃이 최대 6개월까지는 보관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들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양난을 하나 샀다, 선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꽃이 너무 잘펴요. 예뻐요. 그냥 놔두고 물만 가끔씩 주면 내년에 또 펴요.

맞습니다.

참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야장창 지원해 주고 그 농가만 바라보는 그런, 내내 지원만 하는 그런 실정같습니다. 어쨌든 미미한데, 이 산업이 자꾸 확산만 시킬 게 아니고 발전될 수 있으면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창업단지! 지금 이제 퇴소할 시기죠?

맞습니다.

퇴소를 언제 합니까?

12월 말까지만 이쪽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퇴소하면 퇴소자 중에서 합천에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저번에 14세대가 들어와가지고 22명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3농가 들어왔었고 여기에는 10세대가 정착을 했습니다. 했고 중도포기가 2명이 있었고요. 올해는 14세대가 있는데 중도포기가 한 세대가 있고 아직은 13농가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이 합천에 정착할 수 있는 농가도 지금은 정해져야죠. 퇴소할 시간이 다 됐는데!

거의 집도 구하고 터도 구하고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못하던데?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의 생, 그리고 또 너무 똑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에, 농촌살아보기 지원! 농촌살아보기하고 농업창업단지하고 지금 맥락이 같은 거아닙니까?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걸 보조사업이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100프로 보조사업도 아닌데, 농업창업단지 1년 하면 농촌살아보기 여기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비슷한 그런 류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자!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창업단지에서 이렇게 생활하기는 너무 편하답니다. 편리하고, 너무 편하고 좋은데 우리는 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창업단지를 지어서 유치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 그죠?

아닙니다. 그것은.

귀농귀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살아가는데 내 생활은 굉장히 편한데 그렇게 귀농귀촌자들한테 필요한, 정말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모든 거는 부족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귀농귀촌 영농기술교육 지원하는 것도 따로 있네요. 그래 영농지원하는 이런 교육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실제로 보여주고 같이 교육받게 하고 그렇게 저는 하는 줄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또 집을 못구해서 정착을 못할 지경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가 헌집을 귀농귀촌자들한테 대여해 주는 주택자금을 받아가지고 수리해서 하는 그것도 있다! 매칭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런 거 내 매칭해 줄 테니까 이야기하라” 이랬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집을 못구해서 정착도 못하고, 정착하려고 하는데 정착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기는 맞습니까? 시기는 10개월, 1년이 시기적으로는 맞다고 생각되던가요? 그분들 실제 생활해 보면. 기간!

지금 1년 단위로 기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1,100명 이상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창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수가 15가구가 최대입니다.

남아있는데 뭐!

아니! 15세대가 최대인데 중간에 뭐 자기가 사유가 있어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아니에요. 처음에 신청할 때 다 못들어왔어요. 과장님 그것 파악.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100명을 다 수용을 하지는 못하는 거고 또 이 분들이, 제가 그 애로사항을 지난번 김장담그기를 할 때 가서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땅의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그리고 또 집을, 이제까지는 집을 구하려고 해도 실제 촌에 가면 빈집이 있어도 그 자손들이 매각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또 그런 정보를 실제로 받지를, 자기들이 접하기가 힘이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거기 있는 종사하는 분들이 파악을 해서 이, 귀농귀촌자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예.

거기에 다 연계해서 각 마을에 어떤 집이 있는가 연계를 해 주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나 싶고. 뭐 음식을 만들고 이런 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여기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인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서 농업창업단지가 얼마나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좋습니까? 지원도 얼마나 잘 하노!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은 홍보가 되어서 합천에 가면 1년 동안 있으면 거기는 뭐 귀농귀촌할 수 있는 기반이 딱 된다! 이런 이미지가 확고하게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되겠고 정보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내년 신규사업으로 마을에서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나 가옥, 귀농인들한테 연결을 해 주게 되면 한 건에 10만원 정도 저희들 보상금을 줘서 빨리 많은 정보를 접해서 귀농인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내년에 시행을 합니다.

예. 우리 전군민 부동산중개업이 되네.

아니요. 가능하면 저희들 마을이장님 상대로 그런 부분을.

예예. 알겠습니다. 빠른 정보를 갖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힘듭니다. 우리군이 농정이 중심이니까 농업에 임하는 직원 분들이 어느 부서보다도 힘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경자위원이 질의했지만, 창업단지에 사실 우리군 예산이, 뭐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우리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합니다만 그 분들의 욕구에 부응하기가 사실 참 어려운 거거든.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실제 창업단지가 현장에서 좀 접목이, 또 현장에 그분들의 욕구에 일정부분 우리 창업단지로서 예산 대비, 투자 대비에 비례해서 뭐 어떻게 말씀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일정부분 역할을 한다고 봅니까?

저는 일정부분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생각하는 만큼은 따라올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은 하고 있는데 좀 저희들이 창업단지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또 자기들 영농실습포!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쪽에 겨우 구해가지고 용주 우곡 거기에 들어가서 영농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근처에 어디 또 있다면 좀 쓰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 행정을 내가 많이는 안 지켜봐도 이제 8년차로 보면 너무 경직되어 있어. 지난번에도 한번 창업단지 그 위치선정이나 건립과정에 있어서 너무 졸속이더라는 거지. 그리고 그때도 유치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사실은. 그때도 군비가 70프로였지 뭐, 지원은 미미했다는 거지. 그랬더라면 그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더 면밀히, 조금 더 체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지. 그것은 정말로 안타깝다! 공사비는 엄청나게 많이 투입하고도 거기에 실효성은 전무한 상태로 그렇게 임한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웠다! 그런 부분에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난산업에 다 말씀을 하는데 그만큼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의도로 출발을 했다손 치더라도 기초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부분에 대비를 집행부가 해야 된다! 언제 그 어떤 다른 품목에 이렇게 올인을 했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라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영 동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정말로 차근차근히 준비를 잘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해주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로 봐서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지급에 아까 짧게 말씀은 드렸는데 농정과에는 그래도 50대50이라는 게 일정부분 유지가 되는데 그래도 중심 농정과에서 농업에 관련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정보지가 어느 정도는 정비가 좀 되어 있을 건데 여기 보니까 각 단체나 뭐 많은 협동조합이나 이리 정보지를 많이 공급을 하다보면 이중삼중 공급이 되므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조금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후계세대든 농업인들은 남성 위주에서 그래도 파트너로서 여성이 하는 역할이 앞으로도 증대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 늘 이 예산서를 보면, 그야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성부분에도 권익보호를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인구증가정책은 과장님이 혼주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다가 보면 그래도 실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코로나사태로 원만하게 그 교류가 힘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얼마든지 있을 거니까! 과장님이 보증을 서는 거지. 이제. 서서, 내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라든지 이런 과감한 대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참 50대 전후 지금 장가 안가고 농촌에 지금 계시는 분들의 어떤 아픔을 우리 과장님이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 부분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소외받지 않는 사람이, 집행부가 행정이 특정인을 대변을 하는 그런 논쟁으로 귀결되면 소외받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아픈 부분이다는 거지. 한번쯤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춘란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도 많으시고 그것은 제가 뭐 익히 또 들어서도 알고 있고 저도 지금 춘란부분에 거의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보고 체크도 해보고 합니다만 저희들 일단 저한테 좀 한번 믿어봐주시면 춘란부분은 좀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보완을 해도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측면에서 행정을 끌고 나가면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부분! 저희들 관심 정말 가지고 뭐 하나를, 새로운 시책이든 기존 해오던 거든 하나라도 다 점검을 하고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지 공급부분은 중복이나 이런 부분을 돌아가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돌아가서.

각 농협이나 각 단체에서 공급하다보면 우리집에도 뭐 똑 같은 게 몇 부 들어오는데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부분도 남성 위주에서 여성농민 육성부분도, 지난번에 4H총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래도 여성농업인이 약 네 분 정도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 아! 젊은 처자들이 농업에도 뛰어들고 우리 농업이 영 남성 위주만 가는 거는 아니구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시책이 있다면 개발을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여성분들이 진입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림자처럼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좀 그림자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예. 맞습니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번 추경때 반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난산업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또 이 난산업이 앞으로 우리 농민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인지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합천군에서 난에 대해서 의지하는 데는 난문화재단 그 김진공 이사장 있는 거기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정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그분이 지금 하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난 구입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 총 합치면 한 4만수, 5만수 정도 구입했습니까? 촉으로!

4만8,500수 정도 됩니다.

그렇죠. 한 5만촉 구입하셨죠! 그걸 100프로 지금 난문화재단에서 다 구입한 겁니까?

난문화재단에서는 중간매개체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그것은 저쪽에 대단위로 사육하고 있는 그런 농가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난구입을 한 우리 업체가 어디서, 우리 합천군에서 어디의 업체를 구입했는지 그것 좀 우리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까지 난에 필요한 지원금! 들어간 예산,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4년 정도 됐죠? 이 예산까지 하면 4년 정도 예산이 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는지를 서면으로 한번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토대로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매가 다 끝났죠?

예.

정부 수매가 다 끝났는데 대체적으로 이번에 그 검사원들이 등급을 그렇게 썩 잘 주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느꼈습니까?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농정과에서 사전에 품질원하고 의논을 좀 하시든지 해서, 쉽게 말해서 요즘 톤백은, 그냥 우리 포대면 40킬로짜리는 뭐 한 등급 차이난다 하더라도 한 2,000원밖에 차이 안나는데 톤백 같은 경우는 8만원! 그렇죠? 얼마입니까?

1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 포대에! 그런 것도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분 때문에 가져왔다가 도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하던데 그게 대체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수분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건조실하고 개인하고 이게 뭐가 잘 안 맞아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각 마을에 수분측정기 하나씩을 이장님 앞으로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는지?

예. 예산 잡아놨습니다. 700개!

700개! 아! 내가 못봤습니다.

자연부락단위로 전체를 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디지털입니까?

예. 디지털이지요.

아날로그식이 아니고?

아니! 수매검사원들 쓰는 것!

그것은 아날로그식 아닙니까? 그게 하나에 한 30만원 갑니까?

27만원 정도.

그거라도 하나씩 좀 마을에 배부를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핫들 생태공원에 거기는 작약밭에, 690페이지 보면 9,000만원 이게 작약밭에 하는 겁니까? 꽃재배단지인부하고 꽃 재배단지 관련 이게 작약밭이죠? 여기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 작약은 3년마다 한번씩 수확을 하죠?

내년에 수확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부임하고 이 9,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느 부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인부를 빼더라도.

재배단지를 원래 꽃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해놓은 부분인데요. 매년 이리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래도 내년에 한 4년차 되니까 저희들이 한 1억원 이상 수입이 다시 잡힐 듯 합니다.

예. 한 가지 더, 692페이지에 저온저장고!

200개 하는 거 이거 말씀입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저온저장고 조그마한 거 2평짜리, 3평짜리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급을 그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폭발적으로, 이 요구사항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다보니까 저희들도 농민에 대한 시혜사업이고 실제로 여기 넣어놓으면 하다못해 김치든 뭐든 또 씨앗도 보관이 가능하고 하다보니까 한번 지원받은 걸 본 옆에 농가나 이런 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대5 사업입니까?

예. 50프로 대 50프로!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서 200만원 대고 개인이 200만원 대는데 보통 몇 평짜리를 짓습니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까? 평수가!

저희들은 기준을 2평짜리 기준으로, 6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본인들이 “나는 3평짜리, 5평짜리 하겠다” 하면 그 부분만큼 자기가 자부담을 더 대는 걸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합천군에서 설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똑 같은 제품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개인이 그 규격에, 2평 이상만 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내년에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 안 그래도 아침부터 의논을 했는데, 왈가왈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걸 공동구매를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개별 구매를 할 것인지 저희들 지금 의논 중입니다.

이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평짜리 정도를 하면 한 250에서 280이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약 4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합천군에서 좀 많이 알아봐서 하면 많이 절감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활발한 의정활동하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추우식 산림조성계장입니다. 방형석 산림이용계장입니다. 정상준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배길우 녹지조경계장입니다. 이제현 황매산관리계장입니다. 이희순 자연휴양림계장입니다. 그럼 2022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21페이지에서 7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정책숲가꾸기 지원사업 외 32건에 35억7,847만9,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임도사업 외 2건에 23억5,200만원, 시도비보조금 정책숲가꾸기사업 외 42건에 24억4,453만2,000원이 세입되어 국도비 총 83억7,501만1,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 724페이지 상단입니다. 21년도 예산액 248억4,241만1,000원보다 9억1,318만8,000원이 감액된 239억2,92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4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에 산림조성사업 운영지원사업 인건비로 식목일 행사장과 조림지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4,396만8,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1,820만원, 산림조성 지도업무추진 여비에 1,080만원, 재료비로 3,500만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5페이지 상단에 산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과 공공운영비에 774만원, 산림이용 지도업무 추진여비에 1,080만원, 다음은 725페이지 중간에서 726페이지 하단까지 정책숲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 75헥터와 어린 나무가꾸기 50헥터, 조림지 풀베기 550헥테, 덩굴제거 400헥터로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에 20헥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총 포함해서 19억4,05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6페이지에서 727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0명, 숲가꾸기패트롤 4명 인건비로 3억5,718만8,000원,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940만원, 본 사업에 따른 자재구입 재료비로서 2,739만8,000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참여자 교육훈련비로 63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8페이지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입니다.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700헥터에 1,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8페이지에서 729페이지까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3명에 2,400만원, 작업임도 신설과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에 1억9,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9페이지 하단에서 730페이지까지입니다. 균특사업으로 간선임도 시설사업입니다. 간선임도 총 8.3킬로 신설에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 1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 정비사업으로 관내 임도 보수및풀베기 산림기반경영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10년 계속사업으로서 22년도에는 4년차 사업으로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 등 경영에 필요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경제림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4,39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상단에 큰나무조림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8,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양묘장 관리사업에 따른 재료비 1,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2,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재해위험지 정비와 밀원수조림 10헥터를 포함한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3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으로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8억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조림입니다. 시설비로 2억817만원, 은행나무 10헥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734페이지에서 상단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서 밤나무노령목 관리와 생산장비 지원, 작업로시설 지원 등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3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으로서 6,320만1,000원, 임산물생산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톱밥 생산판매 보조금지원 및 임산물 산지순회수집 판매지원사업에 6,840만원, 예산서 735페이지 상단에 임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톱밥생산시설 운반장비지원, 임업후계자 산마늘단지 조성지원, 신소득작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으로서 2,271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6,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5페이지 하단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상단 목재품질단속 국내여비에 32만2,000원, 임업정보지 보급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531만4,000원,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제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266만원, 다음은 예산서 737페이지 상단 목재수확점검관리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2,11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 활동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서 70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관리사업입니다. 산불, 등산로, 보호수, 산림병해충, 사방사업, 산사태방지사업을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37페이지 하단에서 738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인건비로 산불기동감시원, 초소감시원, 항공방제인부임으로서 28억7,59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서 8,961만원, 산림보호 지도업무 추진 여비로서 1,080만원, 산림시책 및 산지재해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감시원교육, 산불진화 민간인 보상에 579만원, 예산서 739페이지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에 700만원, 산불방지 헬기임차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1억8,26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우수읍면 상사업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등 진단및처방,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서 5,72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40페이지 숲길조성사업으로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와 시설비및감리비, 시설부대비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나무종실해충 방제 위탁사업비로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40페이지 하단에서 741페이지 상단까지 일반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병해충방제 약제구입 재료비로서 304만7,000원, 돌발해충방제 시설비로서 30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사업으로서 민간위탁사업비로서 생활권 민간컨설팅사업비입니다. 2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1페이지에서 74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으로서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찰방제단 운영지도여비로서 2억2,8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2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림병해충방제단 방제기계 구입에 616만2,000원, 다음은 743페이지 상단에서 744페이지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서 약제구입 피해고사목방제 예방 나무주사, 무인항공방제, 훈증처리목 수집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로서 2억3,13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사업입니다. 단속요원 인건비에 4,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하단에서 74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으로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근무복,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억1,45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5페이지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1억6,49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방댐 계류보전과 산지사방사업이며 전체 사업비에 군비 부담되는 사업으로서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용역 및 소규모 사방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1,57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6페이지에서 747페이지까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산불진화출동여비, 개인장비구입 재료비, 산불교육 및 훈련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시설비로서 산불위험요소 사전제거사업비에 1,170만원과 자산물품취득비 휴대용무전기 구입에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와 무선국 통신장비 차량용 구입비로서 7,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그린합천 녹지네트워크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와 공원녹지 공간조성, 도시숲 가로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과 사후관리를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748페이지에서 750페이지까지 공원녹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로 정자 유지보수 및 백리벚꽃길 보수사업 등과 공원관리에 필요한 기계구입에 28억8,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그린작업단 인건비로 2억2,21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에 생활환경숲 조성 및 가로수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2페이지 나무은행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조경가치가 우수한 수목, 공사현장 지장수목 등 이식하여 향후 공원조성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3,22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다중이용시설 내 스마트가든볼 설치로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3페이지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합천초등학교 등하굣길 주변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53페이지 산림휴양문화공간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오 방문객 숲체험, 치유 등 휴양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사업으로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로 숲속의 집 리모델링,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12억1,29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5페이지 하단에서 756페이지 상단까지 지자체 자연휴양림사업으로서 휴양림보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6페이지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사업 인건비로 녹지관리원, 숲체험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로 6,59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 위탁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 위탁사업으로서 6,1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상단에 군립공원관리사업입니다. 황매산군립공원 2,178헥터 관리와 철쭉 억새 행사 추진 등 사계절 관광지화하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57페이지부터759페이지까지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서 15억9,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9페이지 황매산수목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매산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2억7,78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원시설 및 수목류 보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0페이지 하단에서 761페이지 상단까지 황매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매산철쭉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와 행사지원비로서 2억6,7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2페이지 황매산철쭉 억새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철쭉 억새 확대사업으로서 3억4,98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에 3,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저희 산림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한 산림청 및 경상남도 평가에서 21년 지방자치단체 산림분야 우수, 조림사업 우수, 숲가꾸기사업 최우수, 녹지네트워크사업 우수, 산불방지분야 우수, 황매산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나 임도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직원들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후원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며 22년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금지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100억원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합천의 대표적인 명품 여가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두모산 자연휴양림 조성 또한 22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쳐 명품휴양림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레포츠단지, 산림을 이용한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하여 합천이 국민들의 여가와 편히 쉴 수 있는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산림사업으로는 조림, 숲가꾸기, 임도개설 등 충실히 할 것이며 특히 산불없는 합천이 되도록 산림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수상과 공모사업, 많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사업, 산림녹화기반조성을 위해서 많은 용역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아까 잠시 센터 소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가, 우리 위원장님부터 있었는데, 병행해서! 관에서 사실 경제림을 조성해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평생을 산림과하고 관련이 있지만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 그래서 기 지금 준비 좀 하시려고 그러면 밀원수하고 경제림하고 병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에도 한번 더 이번에는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 하는 거! 경제림도 좋고 하지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밀원수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좀 검토를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70프로니까 임산물 생산에도 꼼꼼히 한번! 혹시 틈새소득을 개발할 수 있는 건지에 관해서 한번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가로수가 지금 우리 좀 체계적으로 특색있게! 뭐 가로수를 도로변에 하기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수종선택도 간단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환경을 개선시키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부탁을 드리고. 황매산에 오랫동안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광활한 땅에 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거기에 가보면 준공도 되기 전에 시설물이 완벽 안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업체를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우리 앞으로 미래의 희망은 산림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전국 최고의 산림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이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는데 어쨌거나 또 겨울철에는 산림과장님 산불감시예방에 늘 애쓰시고 계시는 점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산불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산림과는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톱밥생산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할 때는 다 정산서를 받죠?

예.

그래서 실제로 5억2,500만원이 이렇게 매년 지원되는데 하여튼 보조금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좀 잡음이 있는 부서도 있고 하니까 보조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톱밥생산 운반장비 지원으로 해서 2,4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지게차 구입비입니까?

우리가 지금 톱밥을 현재 20킬로짜리 포대로 옮기다보니까 지금 대규모 축산농가라든지 경종농가에서 벌크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지게차 구입비죠?

예. 지게차.

그럼 이것은 비율은 어떻습니까?

50대50입니다.

5대5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임업후계자 산마늘단지 조성에도 이제 30만포기 해서 9,0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것도 50대50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해서 우리 산림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9,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61명 정도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45명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65명인데 45명을 해서 조금 인원이 줄어들어서 인건비를 좀 줄여서 이제?

예.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올해 말고 작년도에는 몇 명 하셨나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45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잉여되는 사업비는 읍면에 전도해서 진화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전체 인원은 어쨌거나 줄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만 줄은 겁니까?

아니! 작년하고의 산불진화대 인원은 45명을 똑같이 썼는데요. 지금 그 45명을 쓸 수 있는 사업비는 충분하고 작년에는 좀더 많아가지고 읍면에 전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년도에 61명 정도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45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 예산을 좀 삭감한 부분입니까?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삭감.

아! 내시가 그리 내려 와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745페이지 중간쯤 보면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2,880만원인데 어떤 차량입니까?

저희들 5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산불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 15인승 봉고차를 5대를 해 가지고 한 차에 9명씩 태워서 현장을 출동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해서 한다 그죠?

예.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어떻게 유휴 차량이 따로 없나요?

예. 우리 군에는 자체 차량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50페이지 보면 삼가 한우캐릭터공원 조성사업이라고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위치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삼가에 삼가교 지나서 지금 황토한우 모형물 있는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주쪽으로 가는 방향에 저희들 합천군 소유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삼가의 한우를 캐릭터화해 가지고 모형화시켜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몇 평입니까?

400평 정도!

그래 400평 정도의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다가 캐릭터까지 이렇게 하는데 1억 예산은 좀 적지 않나요?

기본적인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가 거기에 다리에도 보면 캐릭터가 하나 한우가 세워져 있는데 조금 캐릭터를 하면서 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것도 잘 되어 있지만, 조금은 또 어떻게 보면 예술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에 삼가 한우캐릭터공원 조성할 때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모형을 조금 전문가 내지는 이렇게 해서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삼가를 찾는 사람한테 잠시 보고라도 웃음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가능하면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증액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정용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라고 이것은 삭감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적어서 삭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있기는 있다 그죠?

예. 있습니다.

예산서 729페이지 임도정비사업에 보면 임도시설이, 지자체다 보니 임도시설이 임도신설과 유지보수가 가능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간선임도사업과 임도시설 정비사업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선임도는 말 그대로 중심이 되는 그런 임도를 신설하는 사업이고요. 임도보수와 구조개량사업은 기존에 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임도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임도시설에서도 신설도 가능하지요?

예. 시설비로서는 임도 신설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지요! 대다수가 임도 시설비에서는 간선임도에서 신설을 한다 그죠?

예.

과장님! 보호수로 지정하려하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보호수 지정에 대한 요건이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고가 5미터 이상 된다든지 지름이 4미터 이상 된다든지 이런 기준에 충분하게 충족되어야 만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수로 지정하는 것도 우리 산림과에서 합니까?

경상남도.

그러면 개인이 신청합니까?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군에서 일단 현장 조사를 충분히 마치고 그걸 경상남도로 전달해서 보호수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면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하고.

산림과에서 하네요?

예.

아니! 삼가에 지금 굉장히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걸 보호수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보호수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죽으면 너무 아까워서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그 해 수하고 다 되는데 안된다 해서, 삼가에 혹시 신청들어 온 거, 작년에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담당주사를 향해) 삼가에 있었나? (“작년에 별도로 공문으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삼가에서 가회 가는 쪽에, 진주로 빠지는 길도 있고 삼가면소재지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하는 삼거리 있잖아요?

아! 삼거리 우측에 그.

예. 그렇지요.

촛불켜놓고 있는 거기 말씀입니까?

예.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규격과 수령도 모자라고 나무가 생긴 거는 참 잘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보호수로서 지정할 요건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아예 안 되네요?

예.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진영위원 말씀하셨듯이 삼가에 들어오는 공원녹지관리 삼가 한우캐릭터!

예.

지금 해바라기 심어놓은 그쪽에 한다는 계획이죠?

예.

그럼 그 옆에는?

그 옆에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게 400평이 됩니까?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기 바로 로터리를 보면 다리가 있죠?

예.

그 다리에 세워진 그 캐릭터 때문에 참 논란도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삼가 한우로 알려진 삼가의 어떤 이미지에 너무나 안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들어 내기도 힘들고 해서 그리 있는데. 그런데 여기가 완전히 관문이거든요. 저쪽으로, 삼가중학교 가는 그쪽에도 아마 하나 세워질 거에요. 그쪽에는 재생도시사업에서 한우, 지금 재생도시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해서 그쪽에 한우캐릭터가 될 건데 지금 우리가 들어설려고 하는 이쪽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잘 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그 옆에 또 체육공원이 있거든. 그래서 삼가가 이미 삼가 한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정말 도시못지 않은 이런 도회지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로 인해서 우리 황매산도 가다가 오는 길목이 되고 하니까 우리 삼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보니까 산불방지대책비로 1억3천 넘게 소요되는데 어쨌든 산불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예방을 철저히 해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산불 같은 거는 없는 그런 합천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과장님! 745페이지에 좀전에 장진영위원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차량임차부분 이게 봉고차 15인승 봉고차를 임차하신다 그랬죠?

예.

영업용을 임차하는 겁니까?

렌트카입니다.

한 대당 8개월 정도 임차하는 겁니까?

예. 8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당 한 달에 60만원 정도 치이는 것 같은데.

60에서 70만원 정도.

그죠! 그럴 바에야 우리 합천군이 구입하는 게 안맞습니까?

그게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한 그 차를 산불기간 외에는 세워놔야 됩니다.

세워놓더라도! 세워놓는 개월수가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각종 차량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것이 좀더 경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다목적으로, 예를 들면 그걸 안쓰더라도, 봉고차를 안쓰더라도 우리 1톤 더블캡이라 하나 이런 차를 몇 대 더 구입하더라도 방법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산불을 끄기 위해서 가는 차라서 인부.

그리고 그런 차는 산악 다니는 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임도 같은 데 다니기는!

봉고차가 그냥 산록부에 길 가는 쪽에 세워서 내려 가지고 산불 끄러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산에 다닌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 피복비가 40명 기준해서 피복비를 정한 거아닙니까? 2,400만원을!

예.

그런데 여기하고 이쪽에 104명의 기존 피복비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읍면의 산불감시원의 피복비는 20만원 책정됐는데 산불진화대 피복비는 약 6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진화대는 저희들이 춘추복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절기하고 5월 15일까지 가니까.

그것은 좀 말이 잘안 맞는데, 왜냐 하면 읍면에 계신 분들도 근무 월수는 같지 않습니까? 8개월동안!

진화대는 또 밑에 신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방염복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진화대라고 해서 옷이 그래야 되고 우리 읍면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옷이 안맞는 옷을 줘야 되고 방염복을 안주는 거는, 산불감시원은 다 방염복을 입어야 되는데.

역할적으로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진화대는 산불이 나면 바로 불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고요. 읍면에 있는 감시원들은 불났을 때 감시가 원래 자기 주 업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박중무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밀원수 관련되어서 산림과에서 생각을 많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합천은 특히나 양봉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밀원수 때문에 양봉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밀원수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설탕 몇 포대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니고 다년생이든 꽃을 심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밀원수를 확보하는데 산림과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그냥 대답만 “예”하지 마시고요. 좀 계획을 한번 짜보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온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6년부터 해 가지고 밀원수를 총 심은 게 총 43헥터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10헥터를 조성했고 올해도 10헥터 이상의 밀원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도.

이번에도 예산이 1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 1억 하면.

1억 갖고는.

1억 하면 저희들 한 10헥터 정도 심습니다.

그러니까! 1억 예산 갖고는 그렇잖아요? 예산을 좀 더확보하셔가지고 더 좀 많이 밀원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박희종입니다.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65페이지 전년 대비 6억1,831만1,000원이 줄어든 42억7,8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은 1억9,518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사업에 6억4,009만원, 도비보조금에 1억7,340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사유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선정과 AI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8,723만2,000원이 늘어난 170억9,040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남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유하고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98억원은 미포함되었습니다. 향후 추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통상 반복적인 성격의 사무관리비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 가축재해보험으로 가축의 질병,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 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으로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에 7,350만원, 저능력모돈 교체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산업 육성으로 산란계 사육농가 난자지원사업에 2,000만원,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 AI차단 위생난자 지원사업에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밀원수보급사업에 2,000만원, 양봉생산성 지원사업에 2억7,900만원을 양봉자동화장비지원사업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1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2억1,635만6,000원을 친환경꿀벌사양지원사업에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천 벌꿀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육성사업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종벌 육성사업 450만원은 2020년 종료사업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봉보조사료 구입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에 2,080만원, 자체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유용곤충사육시설 지원사업에 500만원, 흑돼지농가 육성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에 436만8,000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염소생산성 향상 지원에 7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꿀 스틱형 포장지 구입지원사업에 1,250만원, 계란 이상란 검출기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가축방역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재료비 가축방역기자재 구입 등에 1억4,425만원,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등에 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지원사업에 4개 사업에 3억3,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소독약품 구입지원에 4,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 국비지원사업으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에 5,726만1,000원,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사업에 2,160만원, 가축방역약품 재료구입에 3억1,8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6페이지 국비지원사업으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에 2억1,240만원,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에 7억586만4,000원,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접종사업에 1억7,351만8,000원,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지원사업에 7,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8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으로 2억3,608만원,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에 2억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지원사업에 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에 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 국비지원사업으로 브루셀라병 채혈검진비 지원에 2억6,000만원, 돼지소모성 질환지도 사업에 3,6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국비지원사업으로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2억8,500만원, 돼지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4,5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국비지원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에 3억1,468만원, 운영재료비에 2억9,8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수의 수당으로 사회복무요원 및 공수의 수당으로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소독시설 설치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자체 지원으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도비지원사업으로 폐사축처리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 자동목걸이 설치지원사업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방역차량 구입 및 소독차량 구입에 각각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 국비지원사업으로 살처분보상금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에 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해충구제사업에 4,000만원, 기금사업으로 축산물 햇썹컨설팅지원사업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AI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소모품구입 등에 1억9,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 가축전염병차단 소독시설 운영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와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에서 786페이지 동물복지에 관한 내용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추진으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300만원, 구조보호비 및 지원에 2,1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에 1,500만원,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720만원, 등록비용 지원에 774만원, 마당개 중성화지원사업에 7,200만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염소구충제 구입에 126만원, 축산물판매단계 위생개선지원사업에 100만원,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생산 유통관리로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축산물 촉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축산물브랜드장려금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2억1,800만원, 축산물브랜드 홍보지원에 3,000만원, 황토한우브랜드 사육 기반 이자 보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가브랜드육타운 운영에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한우개량사업으로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에 9,000만원, 수정료지원사업에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4,600만원은 도비 증액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790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으로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천황토한우 명품화육성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우수 한우농가 지원사업에 1,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등록우 송아지 친자감별사업 외 2개 사업에 4억6,200만원, 조사료절단기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1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사업에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2페이지 도비지원사업을 한우 헬퍼 지원사업에 1,500만원, 우량암소 생산기반구축사업에 4,000만원, 암송아지 제각 지원사업에 6,000만원, 소 유전체 정보분석지원사업에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기술지원분야입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4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에 1억1,570만2,000원,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유급식 확대 지원에 따른 자체예산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에 1억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속적인 악취방지개선을 위한 자체예산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5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폭염대비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9,00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액비살포비 지원에 2억4,550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장비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으로 양계농가 왕겨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8억6,500만원을, 액비 수거및살포차량 교체 1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 마을 인센티브 지원에 2,000만원, 양돈농장 악취컨설팅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우수축산물 인증지원사업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축산육성지원으로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신기술시범 국비지원사업으로 거세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 기술 지원사업에 6,000만원, 한우유전정보기반 정밀사양 기술시범사업에 1억원, 바이오커튼용 돈사 냄새저감 시범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수산자원조성및관리로 합천호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등에 5,240만원, 합천호낚시대회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배쓰 등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에 8,000만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9페이지는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경비로 2,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축산과는 축종이 많을 뿐아니라 축종별 생애주기도 달라 보조사업의 종류가 많습니다만 최근 사료비 인상 등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등 불가피한 사유의 예산이 많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로 본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축산과는 어쨌거나 세입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한 6억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은 또 한 5억9,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우리 과장님이 세입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97페이지 거세한우 근내지방 향상기술에 6,000만원, 한우 유전정보기반 기술사업에 시범사업으로 또 1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지금 하는, 그러니까 농가가 2농가, 2농가 이리 되어 있던데 이걸 우리 축산과에서 직접 시행하나요? 아니면 다시 이걸 축협에다가 이양해서 축협에서 하나요?

그것은 아직까지 사업이 된 거는 아니고 지금 가내시.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내년도에 이 사업이 2농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직접 시행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축협에다가 이양사업을 하실 생각을 가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한국종축개량협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기는 한데 이 사업을 우리 과에서 직접 하실 건지 아니면 다시 축협에 이양해서!

축협에 이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들이 우리 대부분의 국도비사업들이 전부 축협에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협이 사실 그런 사업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공정하지 못한 사업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이렇게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 가능한 것 같으면 과에서 선정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 우리 축산과가 축협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버리면 결과적으로 좀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 우월적 지위 때문에 좀 손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또 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또 그쪽에서 하겠지만 적어도 선정과정은 또 우리과에서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우에 대한 사료운반비 축협지원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 출하장려금 부분 말입니다. 사실은 일반 사역으로 기준으로 보면 사역사료에서 축산물 출하장려금을 다 사역에서 부담하는 걸 사실 우리 군에서 황토한우 무슨 장려금 턱으로 해서 우리군이 대신 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어쨌거나 사역사료에서는 다 사역사료에서 A플러스, 투플러스가 나오면 장려금으로 주고 뭐 그리 하는데 그 부분을 사실 우리 군에서 대신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시작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일정기간 이걸, 언제까지 계속 지원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몰제를 도입해서라도 언제까지면 언제까지 해서 그때 가서 우리가 개선발전방안이 있었다면 재검토해서 다시 시행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일몰제를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 내년도에는 좀그런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냥 말그대로 계속 이렇게 가면 언제까지 계속 사료지원비하고 출하장려금을 계속해서 지급해야 될 것이냐!

지금 금년에도 한 15개 정도 사업을 일몰제를 해서 사실은 중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축산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장님들도 늘 애쓰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전국 최고의 축산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정말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인 성장가능 소득작목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동력이나 자양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려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것하고 결부가 되어야 된다! 항목 존치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정말로 군민의 눈높이에서 이 예산이 존치되었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잘 쓰여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차원높은 전국 최고의 축산을 끌고 가려고 하면 그런 예산부터 군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앞으로도 지속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늘상 보면 항목 존치에만 의미를 두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획기적으로 확실하게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예산을 바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객관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그런 어떤 왜곡된 예산편성을 통해서 축산인에게 비판이 쏟아졌을 때 과연 그것이 답변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주십사! 기획실장이나 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부분에 아무 런 보조금 기준이 없어. 그렇다 보면 이 국가보조금이든 우리 군보조금이든 이 보조금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과연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큰 사건사고가 터지기 전에! 한번쯤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소산업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염소는 지금.

완전 행정에서는 관심밖입니까? 소득작목으로서 10년 전부터 하락에 의해서 농가의 피해가 너무 컸으니까 엄두내기도 뭣 하겠지.

염소가 이제 보통 귀농하시는 분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염소라든지 벌꿀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묻는 거라.

그게 전업농이 아니고 소규모로 이제 몇 마리씩 하다보니까 그게 사실 뭐 사업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 아시겠지만 한 2, 3년 전에 또 너무 염소가 과잉되어 가지고 폐업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지금은 또 염소가 가격이 조금 좋은 그런 시점인데, 저희들이 크게 염소는 무슨, 방역이라든지 말고는 저희들이 크게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야가 많으니까 여기에 귀농하는 분들이 쉽게 적은 자본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랬을 때 참 행정에서 마땅히 다른 품목처럼 뭐 이렇게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없고 답변이 묘연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염소에 대한 소비가 좀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군민들이 낱낱이 이런 예산편성을 봤을 때! 직시했을 때 과연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앞으로 완전한 지자체로 진입하는 찰나에 이런 것부터 행정에서 미리 조금, 조금씩 준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합천군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기동물이 많이 있죠?

예.

지금 고양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아이고 이게 지금. 지금 막 종래 중성화수술을 해도 엄청나죠?

예. 많습니다. 많고! 수요를 저희들이 못따라가는 것도 있고 거의 요즘은 또 그게 야생화되어 가지고 사실 잡기도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보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이 있는데 유기동물 구조보호비는 지금 많이 증액됐어요. 한 네 배 가량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유기동물구조비는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전체적으로 좀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예.

그런데 또 보호수 운영지원사업비에는 엄청 또 삭감됐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그것은 또 도비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도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지금 도비가 저희 농축산분야에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줄은 게 작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이 줄었는데 이게 내년도부터 주는 아마 경남도 농어민수당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칭비율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도지사님이 동물한테도 보험료 의료보험료인가 그것 지원한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은 아마 권한대행하고 나서는 아마 당장 예산편성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만 하셨고 시행은 안됐다 그죠?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는 반려견을 소지하고 있는 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등록농가가 780농가 정도 됩니다.

등록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기동물로 인해서 또 사람과의 밀접한 피해는 없어야 되겠고 요. 또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한 군데뿐이죠?

예.

거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이것은 한 군데만 하고 더 설치는 안할 거죠? 이것은 개인이 신청해야 되나요?

지금 그 시설이 좀 저희들이 잘 되어 있는 시설, 경남도에서도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매일 자기들이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상위권에 들 정도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는 축산농가의 메카인데 그러다보니까 또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소값이, 한우값이 하락하는 추세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지난 목요일 봤을 때는 크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만 원 정도 내렸는데 그 전 주에 비하면 거의 80만원, 50만원 정도 내렸습니다. 또 지난해를 비교하면 아직 내린 거는 아니고.

한우 소값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마리 수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인가 오늘인가 내가 뉴스를 보니까 ‘한 50만두 정도가 더 지금 사육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예.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추측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우리가 7, 8년 전인가 그때 우리 소를 거세시키고 또 축사를 미리 정부에서 돈을 줘서 5년간 축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사태가 다시 올 것 같은데 우리 합천군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농가수가 아까 1,700농가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고 고령 농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소가격이 하락이 되면 아마 자연적으로 도태하실 분들이 많이 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기업농들이 지금 우리소를 100두 이상 먹이는 축산농가가 꽤 많지요?

많지는 않고, 다른 데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소 1두에 그때 잠깐 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 했는데 이것도 우리 총량제 형식으로 몇 두 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서, 무한정으로 우리가 200두나 300두나 똑 같이 지원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실제로 이 지원하는 거는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걸 뭐 기업을 하시는 것과 같이 400두, 500두 몇 백 두를 먹이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지원을 해서는 좀 문제가 안있겠나?

전체 그 지원을 중단하기는 사실상 조금 애로점이 있고요. 그것은 사업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소만 그런 게 아니라 돼지도 그렇고 이제 전업농은 어느 정도 그 두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야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중에서, 773페이지 이상란 검출지원사업 해 가지고 2,500만원 지원됐는데 이것은 어떤 농가에다가 해 주는 겁니까?

예. 산란계 농장에 계란이 나오면 그 계란에 실핏줄이 생기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농가에 해 주는 겁니까?

한 농가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지난 여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란을 적게 생산하는 사람은 안 되고 제일 많이 하는 삼가 ‘뿔당골’이라고.

뿔당골 한 농가에다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 10만수! 현재는 거기만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삼가 브랜드육타운 신규사업에 예산이 전기, 안전관리, 소방, 무인, 승강기 주욱 나와 있는데, 태양광에 대한 신규사업인데.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그래요?

예.

그리고 795페이지 악취방지개선사업 이것은 도 군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아니면 약품을 구입합니까?

이것은 양돈농가에 분뇨저장조에 저희들이 살포용으로 주는 약이 되겠습니다. 악취방지개선제!

약품을 구매하는 겁니까?

주로 먹이는 것도 있고, 이것은 저장조에 살포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