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차, 6차 복지행정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3개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고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한해 동안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은, 저희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장내정리)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저희들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세출예산은 총 2,141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0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6. 5%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대비 130억5,500만원 증액되어 2,131억2,400만원으로 그중 특별회계가 1,400만원 증액되어 16억, 죄송합니다. 10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과 36억7,000만원 재무과 103억1,000만원, 주민복지과 7,700만원, 민원봉사과 4,8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는17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민선7기, 8기 내년도에는 군수이취임식 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 6월에 치루어질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입니다. 총 예산편성은 13억7,000만원으로 이중 13억은 선거준비 및 실시 소청 소송 선거보전비용이며 이 금액은 합천군이 합천군 선관위에 납부해야 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000만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경남도내 시군이 선거관리경비 총액에서 1/3씩 부담하는 공통경비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합천군 청사건립기금편성입니다. 총 반영금액은 10억으로 이는 지난 해 제정된,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같이”라는 말 있음) 그러면행정과 것을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러면 총괄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행정과 소관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9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외 6건이 작년보다 506만6,000원이 감액된 1억5,0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 금년보다 4,319만5,000원이 증액되어 8억1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통장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 일선행정조직운영 지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367만2,000원 감액 편성되어 1억26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용비주민등록 제증명 관련 업무 각종 제증명 관련 소모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가 금년과 같이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이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찾아가는 방문행정서비스 관련해서 금년도에 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동우회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금년보다 467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56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 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47만원 국내여비가 금년보다 170만원 감액 편성되어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군정행사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5,000만원 증액 편성된 8,965만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증액 편성된 내용은 그 밑에 보면군수 7, 8기 군수 이취임식관련 경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이 1,000만원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22페이지 제야의 타종식도 금년도에는 저희들 코로나때문에 취소가 되었지만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비 관련해서 금년과 같이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통령선거관련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저희들 1,500만원 국내여비가 1,0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저희들 1,61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906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여비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관련 동시지방선거 국내여비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30만원입니다. 자치단체이전경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억9,9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조직관리입니다.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9,7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안전관리자 위탁용역비와 보건관리자 위탁용역비가 각각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행사운영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이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도 퇴직공무원 포상물품구입이 전년과 같이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3,71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2,827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무국외여행관리입니다. 금년과 같이 4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시장개척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베트남식품전시회라든가 일본동경 식품전시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 우호방문 2,800만원, 관내학생해외문화체험 인솔경비가2,800만원, 국제화여비가 3억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추진과 장기교육생 선진지 탐방 선진노사 문화 및 해외테마연수등이 되겠습니다. 장기재직모범공무원 연수입니다. 포상금은 모범공무원산업시찰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경비 관련해서 직무수행경비입니다. 특정부서 업무경비가 되겠습니다. 3억6,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연금지급금입니다. 1억2,26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능력개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1억8,400만원입니다. 위탁교육경비와 독서경영프로그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금년과 같이 3억을 편성했습니다. 행정도우미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 1억1,495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출산휴가자 휴직자대체인력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및 후생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같이 1억1,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이 9,33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읍면하고 면단위 각각 분리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05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이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열린혁신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2,030만원, 국내여비가 1,320만원, 포상금을 저희들이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 청년월세지원 관련해서 금년과 같이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한 사람당 15만원해서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3,19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2,694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가 3,68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밑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15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직원단체보험가입과 직원건강검진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4억9,500만원 편성했고 과거사위령제 행사지원금이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1억5,500만원입니다. 기록관리 관련해서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745만원 공공운영경비가 1억8,800만원입니다. 청사무인경비 5,500만원, 초과근무관리시스템유지보수가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경비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1억1,50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2억3,5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록관리 서버관리라든가 소프트웨어 재설치 비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단체협력 기반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804만원, 국내여비가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경비와 관련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이 4,504만8,000원 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관련경비 선진군민의식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참석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1억4,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희망찬합천만들기사업 자원순환사회만들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협의회 사업지원이 예년과 같이 4,24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합천군지부 사업지원이 2,400만원, 민주평통 활동지원이 2,1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금년보다 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간사 인건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도 예년과 같이 1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1페이지 공무원노사협의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행사운영비 공무직 노조 문화체육행사 지원 경비가 300만원이 증액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저희들 금년과 같이 1,100만원 편성했고 이장사기진작 관련해서 이장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거는 300만원 예년과 똑같이 편성했고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금년과 같이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통장등기초행정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이 1억700만원, 행사지원금이 2,0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 민간협력지원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7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5,300만원입니다. 아름다운 합천가꾸기와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 관련해서 새마을해외협력사업이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범군민선진의식 함양과 관련해서 새마을문고사업 지원이 금년과 같이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범죄예방활동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해서 1,900만원 범죄예방관리구역 강화 관련해서 저희들 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명예경찰대 순찰활동 지원 물품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민관경협력 안심골목길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6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금년과 같이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비도 3,200만원 금년과 같이 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도 800만원 금년과 같이 각각 편성했습니다. 국내자매도시상호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각각 편성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이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는687만원, 일반보전금이 1억3,650만원입니다. 이 경비는 일본미토요시 우호방문경비 234페이지 일본미토요시 우라시마 마라톤 참가, 미토요시 중학생 문화체험참가,미국 버겐카운티 여름프로그램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가 금년과 같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교류단체지원입니다. 국제화지원금 분담금이 500만원이고 국제교류사업지원이 2,500만원, 각각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봉사단체협력지원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트지원 육성과 관련해서 근로자보수가 6,19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지원입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이 저희들이 282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지원 및 센터운영 관련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보수가 120만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이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빨래방운영이라든가 풍선아트 전문봉사단운영재료비 등이 1,16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행사실비지원금 이미용 봉사자에 따른 실비보상이라든가 풍선아트 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 관련 행사실비지원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활성화 연수 등 참석 및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여성명예소장 범죄예방활동 등이 1,2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시군자원봉사자연수,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등에 5,39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강화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2,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저희들이 전용회선료 일반전화료 등이 되겠습니다.5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마을행정방송망 확대구축과 부서환경정비 통신공사에 저희들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전화기 교체 및 읍면사무소 방송장비교체 마을앰프 교체 등이 4억6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회선료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이 5,08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 응대 폭언방지 안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1억7,2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새로운 시책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38페이지 정보화촉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2,006만9,000원은 다시정보화교육장 운영이라든가 정보화교육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정보화 연찬회 및 경진대회 참석 보상금이 8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교육 강화를 위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7억5,300만원인데 주요 내용은 업무처리자동화 솔루션 구축이라든가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듀얼모니터 구입이 되겠는데 듀얼모니터도 새로운 시책으로 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239페이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6,120만원이 증액 편성된 5억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같이 1,320만원이고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가 9,548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각종 보수라든가 수당 저희들 5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수당 기타직보수 244페이지 공무직 및 근로자보수 244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45페이지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연금부담금까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3,313만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4,155만1,000원이 되겠고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인건비가 9,7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1억1,304만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도로보수원 인건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도비가 6억9,300만원 정도 지원되고 군비가 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가 3,19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185만원, 여비가 2,10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6,04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수님, 부군수님, 복지국장님 포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9,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 소관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입니다. 128페이지 합천군 주거안정기금운영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고 설치 목적은 합천군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영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합천군 공무원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 적립과 합천군 공무원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사업개요입니다. 직원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위해 총 54실의 원룸을 운영하고 있으며 목민관 사용료와 맞춤형복지카드 적립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숙사 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겨울철 입주자의 가스요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저희들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1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이 108만8,000원이 증감되어서 내년도에는 200만원이 되고 임시적세외수입 관련 그 외 세외수입이 50만원이 감되어서 7,0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예치금회수수입입니다. 감이 2억4,433만6,000원이 감되어 2022년도에는 7,2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목민관 비품구입 등이 500만원, 목민관 입주청소가500만원, 목민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가스배관 인입공사가 되겠습니다. 5,946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부대비가 54만원 제일 밑에자산및취득경비와 관련해서 냉장고가스렌지 TV 등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보고를 마치고 제일 앞에 자료가 미비해서 보고를 하다 말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 해 드린 4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을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 7, 8기 군수 이취임식 등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 6월에 치루어질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총 예산편성 14억7,000원으로 이중 13억은 선거준비 및 실시소청소송 선거보전비용이며 이 금액은 합천군이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000만원은 경상남도 교육청 경남도내 시군이 선거관리경비 총액에 1/3씩 부담하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8번 청사건립비가 제일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받은 금액은 100억으로서 이는 제정된 합천군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이며 청사 건립 재원이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합천군 청사건립은 지난 2017년도에 노후 공공건축물리뉴얼공모에 선정되어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간 재무과에서는 합천군 청사건립기금조례 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KBS합천군 중계소 부지 매입 등의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습니다. 5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합천군 보훈명예수당지원 등 증액 편성되었으나 기초생계수급자 생계급여예산이 전년대비 9억6,500만원 줄어들어 77억3,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중앙부처의 국비가 내시에 따른 금액으로 금년 기초생계급여 지급 금액과 비교했을 때 금년 수준의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어려운 수급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추가적인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지역활동지원사업이 689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정책기조에 따른 것으로 올해 전국 80만개였던 일자리가 내년도에는 84만5천개로 확대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합천군 노인일자리 및 지역사회지원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6페이지 예산은 위성측량장비구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위원님께서 설명드릴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부서별 설명과정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 위원님 행정복지국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합천군 재정수준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 배정과 취지를 충분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및 행정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기금 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공직자들은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내년도에 성원을 7명 정도 증원됩니다.

7명 정도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792명에서 799명이 되겠습니다.

정식공무원이다 그죠?

예. 정식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공직들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그렇게 눈에 띄게 특별히 보이는 거는 없고 연례반복적인 행사 같은데.

행정과는 지원 부서가 되다 보니까 예년 수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한 7명 정도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 중앙정부에서 정원 총액인건비가 늘어남으로써 정원이 배정된 부분도 있고 새로운 업무가 늘어남으로 해서 정원 늘어나는.

새로운 부서가 생깁니까?

새로운 부서는 생기지 않는데 업무량이 새로운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없어지는 부서도 있잖아요?

지금 업무 자체가 한번 생기나면 없어지는 부서는 많이 없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특별한 게 눈에 띄는 게 안보이고 한번쯤 아껴야 될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 229페이지부터 해서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새마을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각각 단체마다 안보교육이 다 있는데 어렵겠지만 안보교육을 한꺼번에 하면 경비도 조금 아낄 수 있는 여력이 보이는 것 같고 교육생이 많으면 강사도 질이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지 않겠나 했으면 안되겠나 싶은 조금 아꼈으면 싶은 게 눈에 띄는 게 이건데 조금 각 단체마다 자존심이 있어서 잘 안 될 겁니다만 혹시 행정과장님이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거는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거는 주문을 한번 할게요.

예. 매년 지적되는 이런 사항인데 단체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교통정비는 단체장이 자기네 자존심이 있어서 그리는 안할려고 할 거고 행정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가지고 같이 접목시켜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무리가 안따르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조금씩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인데 이거는 홈페이지이자 합천군에 행정홈페이지입니까? 무슨 홈페이지입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합천군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고 하는?

합천군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요.

이거는 전문기사가 기사를 화면을 조정하는 거는 행정에서 공직자가 한 사람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무조건 용역을 100% 주는 겁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직원들이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용역을 안주면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사가 합천에 거주를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이거는 원격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번씩 필요하면 오시지만 원격관리가 가능합니다.

어디 업체하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내년에 입찰을 봐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한 업체가 해 나왔죠?

지금 홈페이지를 자기들이 해 놓고 나면 타업체가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관리입찰을 붙여도 이 사람들이 서버가 모든 걸 구축해 놨으니까 다른 사람은 하기가?

지금 지방계약법에 보면 5,000만원 미만은 여성기업인들한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성기업입니까?

이 업체는 저희들 경남 18개 시군 자치단체 중에서 대부분 이 업체랑 경남에 있는 업체인데 거의다 용역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막 어려워서 찾아들어가는 게 힘든 것도 있던데 어디서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개선이 잘 안 되겠다 그죠?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업체량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각종 배너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배너를 찾아가기 쉽게끔 저희들 조금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 찾아가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조금씩 개선해서 일반 군민들이.

검색창을 좀더 강화하든지 올해는 우리가 찾아들어가기 힘들다면, 올해 신규공무원 몇 명 들어왔는지 보려고 하면 신규공무원 치고 검색 누르면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건만 주면 검색이 용이하게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좀더 강화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20페이지 보면 행정동우회 운영지원비는 300만원 잡혀있는데 의정동우회도 전에 300만원씩 안올라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안보이는 것 같네. 어찌 된 겁니까?

행정동우회는 작년도에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올해 지원하는 처음 지원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경 경우회 경찰퇴직공무원 지원했고.

예.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200만원.

의정동우회는,

의정동우회는 본예산에 올라간 게 없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의정동우회는 별도로 지원요청이 없어가지고 편성 안 된 부분 같은데 그것도 법이 제정되고 그런 것 같으면.

그러면 조례를 만들까요?

행정동우회같은 경우는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했는데 의정동우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되는 것같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정화활동해서 300만원씩 나가는 걸로 있던데 예산이 없어서 어찌 되었는가 싶어서.

지난번에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근거가 없는지 원단체는 싹다 보조금을 지원 못하도록 해서 2년 정도 지원을 끊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관리 4억1,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안있습니까? 현재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해외연수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공무원역량강화를 위해서 추진은 해야 되는데 안그러면 과장님께서 다른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른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는 있어요?

이 예산 자체가 앞에서 보고했다시피 금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예산에 편성해서 실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됨으로 해서 국외여비는 전액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국외여비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수시로 하는 베트남 식품전시회라든가 일본 동경전시회 국제자매도시 우호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코로나가 종식되면 용이하게 되겠지만 현재처럼 계속 확산이 되면 이 예산도 금년처럼 내년도에 사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전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참 좋겠지만 이 사항이라면 2022년도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서 예산 잡아놓은 거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역량강화를 했으면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인건비가 4,155만1,000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 지도사가 한 사람입니까? 몇 사람 됩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에는 직원이 몇명 근무를 합니다. 예산 자체가 저희들 행정과에 총액인건비 잡히는 예산들도 각 부서에 예산 잡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과 소관으로 내려온 저희 행정과에서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별도로 내려온 예산은 부서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 인건비가 9천7백얼마 잡혀있네요? 직원이 상담요원이 몇 사람 됩니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담 두 사람 되어 있습니다. 상담 한 사람하고 밑에 보면 300만원, 300만원 두 사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하도 청소년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면 상담도 좀 받고 하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확산된다고 코로나를 생각했을 때 공무원연수나 국제교류협의회나 2021년도 국제교류협의회하고 공무원 연수 이런 부분에 안갔죠?

코로나 때문에 못갔습니다.

전년도에 4억1,200만원이면 올해 예산은 4억1,200만원 잡고 내년도 4억1,200만원 잡으면 올해 이 부분에 삭감된 부분이 나와야 안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산 편성된 거는 결산추경때 삭감을 다 했습니다.

없어가지고. 25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인력운영경비인데 대민활동비 해서 5만원 곱하기 450명 해서 2억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정업무경비가 감사공무원, 세무공무원, 예산공무원, 예산공무원들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감사공무원 8만원, 세무공무원은 10만원, 예산공무원은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15만원. 여론은 행정과에 행정계 여론 담당하는 공무원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10만원이고 공무원단체담당 그리고 이 직원들 외에 감사라든가 세무, 예산, 여론 공무원, 단체공무원 외에 직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라 해서 5만원 별도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민지원 나가서 활동비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단체나 여론에 대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대민활동비입니까?

부서에 감사담당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앞에 보면 8만원씩 되어 있고 세무담당공무원들은 재무과에 세무 업무를 보는 담당공무원들 그분들은 10만원,

이 부분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세무담당에 10만원 63명해서 12개월에 7,500만원 있고.

그 외에 공무원들, 이 세무담당, 예산, 감사공무원들 외에 다른 직원들은 5만원씩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지원을 갔을 때?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계공무원, 재무과에 세무공무원들, 여기서 말하는 감사계 공무원들, 여론 담당하는 공무원 두 사람 되어 있죠. 단체담당에 3명되어 있고 이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외의 공무원들?

아까 말한 792명중에서 이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라 해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른 과에 갈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다달이.

앉아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데 지원해 준다!

다달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싶어서 지원해 드리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국비사업입니까?

국비사업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지급하라고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주고 싶다고 주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후생복지증진에 201일반운영비 1일 숙직비 해서 6만원해서 3명 365일 그러면 숙직하면 밤으로 경비 쓰시는 분 지원입니까?

저희 직원이 읍면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는데 본청직원들은 남자직원들은 숙직을 섭니다. 밤에 3명씩 그리고 일직은 여직원들 3명씩 서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본청만 그렇습니까? 2청사도 그렇습니까?

2청사는 재택근무 합니다. 본청만 숙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제교류협의회하고 공무원연수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한번 하셔가지고 어차피 국제교류는 행정과장님이 담당이시잖아요? 농촌인력에 대해서는 기술센터담당인데 우리가 중국 신창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새마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분들이 시나 현이나 이런 데 인력수입을 할 수 있는 거 3월부터 10월까지, 11월까지 인력이 필요할 때 그 분들하고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서 같이 정상적으로 합천군수님과 시장님과 같이 엮어가지고 언론에 한번 봤는데 그런 쪽으로 하면 합천에 인력난이 많이 심하니까 농번기에 국제교류협의회 하면서 거기 가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해 보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들은 자매도시는 일본 미토요시하고 미국 버겐카운티, 중국 신창현과 중국 안도현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단체에서 지원하시는 데는 저희보다 조금 못사는 나라에 상수도를 파준다든가 그런 예산이 한 2,00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에서 캄보디아 이런 데는 그 마을에 길 내주고 좋은 일 많이 하더라구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는 현이니까 그런 분들하고 도지사급하고 군수님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200명이 되든가 300명이 되든가 그리 하는 타시군도 있으니까 적극 추진해 보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페이지에 보면 기술수당가산금이 있는데 합천에 기술사 하면 그 담당이 박사학위택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네 분 정도 계십니까?

저희들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저는 한분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분 있으면.

기술사나 산업기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가산금으로 지원하도록 저희들 업무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기술사 누구누구입니까?

하상범계장하고 김희중계장님 정확하게 명단을 파악 못하겠는데 몇 분이 계십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릴 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합천에는 길거리 보면 담배도 너무 많이 버려놨고 커피 먹고 통도 버려놓고 했는데 대도시에 가면 잘 없어요. 쓰레기 버려놓은 게. 왜냐 하면 나무 밑이나 보면 휴지통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커다랗게 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이행되지는 않겠지만 존중해 주기, 환경 깨끗하게 하기, 쓰레기 예쁘기버리기 하는데 그 참에 쓰레기 많이 버리는 거기에 쓰레기봉지를 한 개씩거치를 해 놓고 그렇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군민의 문화의식을 시켜주면 안좋겠나 싶어서 공영주차장 같은 데가 보면 담배 기타 등등 온갖 쓰레기를 다 버려놨어요. 특히 제일 많은 게 담배재하고 전단지 돈 빌려가세요 그런 거. 돈 빌려가세요 제재를 해 주시고 쓰레기봉지를거치대를 마련해서 쓰레기를 예쁘게 버리는 문화시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위원장님 의견이 충분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총 54실인데 지금 신규공무원들이 1년에 54명 안들어오잖아요?

신규공무원은 작년 같은 데는 90명 정도 들어왔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54명 들어옵니까?

안들어옵니다.

안들어오면 9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작아서 이런 데 제공을 해 주도록 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여기에 제공해 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54실 같으면 다 안차지 싶은데?

지금 저희들이 원룸이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원룸보다 원체 저렴하다 보니까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원룸에 거주하면 2년 거주하게 되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대기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에 54명씩 들어오면 100명이네? 54실 같으면 부족하기는 부족하네.

많이 부족합니다.

1년 정도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하고 연계가 되지만 저는 생각이 젊은 세대를 걱정하기 위해서 인구감소가 되고 있으니까 향상을 위해서 목민관 예를 들어서 54실인데 옛날부터 이야기했지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신혼부부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진주, 대구 외곽에서 출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신혼부부들도 주소는 합천에 있지만 진주 사시는 분도 많은데 크게 해서 아파트 100세대 들어갈 수 있는 목민관을 지어가지고 이걸 한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는 것도 안괜찮겠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저희들도 산청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운영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부터 이런 말씀은 많이 했는데 영월에 갔을 때는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지었더라 공단에서. 그리 지어서 운영하던데 합천에는 그런 알짜배기를 빼고 다른 거를 하려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밑하고 단차가 얼마가 나느냐 하면 5m, 6m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밑에는 많이 나는데 거기를 굳이 만남의 광장만큼 성토를 해서 할 필요는 없고 밑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적당하게 일부 성토해서 하면 되겠더라구요. 단차를 높여가지고 지하하고 2층하고 주차장 할 이 정도는 안 되고 매입은 하되 차후에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서 주차장부분에는 지적을 한번더 하자 매입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다른 의견 내가지고 돈이 성토하는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서는 안 되겠고 이번에 갔다오니까 매입해야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지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창기 세정계장, 고나겸 세입계장, 김주보 경리계장, 손혜숙 재산관리계장, 강갑선 과표계장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재무과 당초예산 총계는 2021년보다 107억2,261만1,000원이 감액된 574억5,794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크게 구분해서 지방세 수입 330억600만원, 세외수입 166억9,675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1억3,842만6,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6억1,676만5,000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5억9,800만원, 재산세 42억2,100만원, 자동차세 64억9,500만원, 담배소비세 28억9,200만원,지방소비세 132억7,100만원, 지방소득세 51억3,500만원, 지난연도수입은 3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2,400만원 증액된 330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으로 구분하고 예산안 전년대비 24억8,295만1,000원이 감액된 166억9,67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합해서 4억1,5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2억5,900만원 증액된 것은 과목이 경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54페이지 중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등 5억4,357만4,000원이 증액된 18억9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입장료수입이 코로나19로 감소된 것이 평년대로 입장료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증액을 했습니다. 25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폐기물처리수수료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보건의료수수료 기타수수료 등 25억6,4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타수수료가 전년대비 4억3,9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은 폐기물처리수수료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256페이지 중간부분에서 사업수입은 삼가브랜드타운 태양광발전수입과 미생물판매수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1,568만1,000원이 감액된 5억3,98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리인하로 5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을 알아보겠습니다. 257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 불용품매각대금등 재산매각수입은 2억9,53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보조금반환수입은 25억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은 지적재조사조정금 5억원과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55억 그외수입 10억6,119만9,000원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수입은 4억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2,170만원, 이행강제금 2억을 편성했습니다. 258페이지 변상금은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관련 과태료 1억9,440만원을 편성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과태료각종 기타 과태료 6,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742만6,000원이 증액된 1억3,84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 11억원, 보조금등반환금 10억, 전입금 55억1,6076만5,000원 총 76억1,67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139억원이 감액된 것은 결산추경 시에 올해 결산추경시에 잉여금을 통합안정재정기금으로 전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48억1,012만8,000원에서 130억1,741만원이 증액된 151억2,75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큰 금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확충분야에 7억9,52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부과에서 201 일반운영비 4,899만5,000원을 편성하고 308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14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구축 지방비 분담금 6,51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수행정 운영지원부분입니다. 지방세수증대를 위해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500만원, 포상금 640만원, 시설비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우수 부서 읍면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및 세입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는8,620만원을 편성하고 262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포상금 5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유지보수 1,902만 4,000원 했습니다. 405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번호판영치시스템 노후서버교체를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분야입니다. 국비 1억1,242만6,000원, 군비 1억2,805만1,000원을 총 2억4,04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는 7,206만원이고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등 일반운영비 1억5,495만5,000원, 여비가1,446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 과표업무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6,6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관리와 회계처리 정책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에 계약 및 회계제도를 보면 일반운영비는 1억1,756만원, 264페이지 여비 1,560만원, 일반보전금 100만원, 민간이전 12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에 재산관리는 3억8,137만1,000원 증액된 41억5,97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인건비를 2,924만7,000원을 편성했고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55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1,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5페이지 업무추진비 100만원 폐교 토지 덕곡중학교 및 건물 구입비 8억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분야 2억3,605만원을 증액한 23억7,120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10억7,065만4,000원인데 사무관리비는 4,8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는 10억2,265만4,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각종 전기요금이라든지 행정공제회 공제회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는 본청 청사정비 읍면청사정비 주차장 확장 및 공원설치 등으로 인해서 1억5,755만원이 증액된 12억1,1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비대면 청사관리시스템 구입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및물품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 2억7,050만원, 차량 선박비 2억2,000만원으로 3억5,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 여비는 864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는 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5억5,200만원 등으로 해서 전년대비 3,900만원이 감액된 5억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전기자동차 2대 구입에 1억500만원을 편성했고 노후공용차량 교체 6대 3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전자복사기 구입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3,7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8페이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에 따른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재무과 전 직원들은 잘 짜여진 2022년도 당초예산을 바탕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합천군 청사건립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8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2020년 10월 14일에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지원방향은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청사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군민 편익증대 신청사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현황은 2021년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수립은 100억7,500만원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10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00억, 공공이자수입금 5,700만원으로 해서 2022년도 수입액은 100억7,500만원입니다. 지출은 합천군 청사관리기금 예치금 100억7,500만원입니다. 41페이지 수입계획과 42페이지 지출계획은 앞에 설명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의2022년도에 100억7,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예탁금 100억7,500만원은 합천군 금고지정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금고지정을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청사관리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진 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림 산다고 고생 많습니다. 자주도가 몇%나 됩니까?

자주도는 56%, 자립도는 9.7%인데 자주도는 56%정도 됩니다.

56% 많네요?

자주도라는 거는 순수 법정경비 국비나 도비 빼고 법정경비 빼고 지방교부세라든지 도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자주재원으로 그리고 지방세 군세 안있습니까?

자주도는 56%, 자립도는?

자립도는 9.7인가?

그렇다면 청사건립을 얼마까지 모아가지고 청사를 지으려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용역을 보니까 608억 정도 되더라구요. 대충 잡은 금액이.

이리 모아가지고 하려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투트럭’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기금은 기금대로 모으고 행정절차를 거치고 기본설계 하고 하는 동안 모아가지고 같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도가 56% 된다고 할 때 100억씩 모아가지고 6년 하면 이자수입이 7,500만원인데 이자수입보다 먼저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만약 계획이 있다면?

어쨌든 현재 기금을 모으는 조례가 되어 있고.

군청사 만드는데 차입금을 해서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상승하고 이자하고 따지고 보면 차입금을 해서라도 짓는 게 득이 되지 싶은데 결과적으로 용역해 보면 용역해 가지고 짓겠다고 마음 먹으면 올해 2022년도 용역을 해서.

타당성은 한다는 용역서 결론은 나와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마음만 먹으면 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모아놓아야 그렇습니다.

대부료에 보면 세외수입에 황매산군립공원 대장경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 사용료가 있잖아요? 대부료사용료 빌려주는 걸 주소만 되어 있고 전부다 돈은 다른 외지로 새거든요. 임기가 돌아오고 하면 꼭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소만 4, 5년 갖다놓으면 되지 반론이 나오는 사람도 있던데 정확하게 짚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나중에 재무과에서 공고를 낼 때 검토를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 보이소. 인권침해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합천군에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서 돈이 돌아와야 되지 다 빠져나가버려요.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논해서 가능하면 관내 사람들이 위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입이 얼마입니까? 100억이가, 1,000억이 줄었는데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은 166억입니다.

그러면 전입금이 저리 가서 그런가베? 청사건립 전입금이 저리 가서 줄은 걸로 나타나는 가베?

예.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내부거래가 있어서.

맞습니다.

특별한 거는 연례반복적이고 다른 특별한 거는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가서 264페이지 보면 금액은 크지 않은데 기타보상금 해서 주민참여감독제 참석자보상금 100만원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1인당 2만원해 놨는데 뭡니까?

마을공사라든지 관내공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잘 되도록 주민을, 군수님이 공무원을 한명을 임명해서 감독하라는 뜻인데 수당은 2만원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2만원인데 공무원이 주민참여감독제로 시행을 합니까?

아닙니다.

주민이 한다 이말 아닙니까?

주민을 군수님이 임명을 합니다.

감독이 제대로 됩니까?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 2만원, 인건비 2만원 받고 제대로 하느냐 이 말이라? 예를 들어서 2만원 하면 기름값도 안나오는데 그 돈을 받고 감독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진입로 공사라든지 상수도사업이라든지 마을에 주로 이장이나 마을을 많이 아는 사람을 임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들은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효과가 있으면 100만원만 예산을 잡아놔서 됩니까? 효과가 있으면. 더 많이 잡아가지고 공사감독을 하려고 하면 2만원씩이라도 100만원 잡아서 그 공사 그만큼 안하는 거 아니잖아요? 100만원만 잡아놔서 되나? 더 잡아야지. 효과가 있다면. 그래서 100만원을 잡아놨는데 1인당 2만원해 놔서 금액은 작은데 무슨 감독이 되느냐 싶어서 그런 데 그러면 건성으로 할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면 효과가 있다! 감독 효과가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감독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김독이 더 잘되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예산을 왜 작게 세워놨느냐 이 말씀입니다.

최정옥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살펴봐서 활성화 되고 효과가 있으니까 더 보상금이라든지 보고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253페이지 세외수입에 초계 경전여객 앞에 큰장날식품점이 있죠? 거기에 세입은 다른 과로 갑니까? 재무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군부지 초계축협 옆에 큰장날식품이 있는데 거기는 군유지 건물이고 땅인데 수입을 합천군 재무과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묶어서?

묶어놔서 그렇습니다. 거기가 30평 예를 들어서 20평에서 30평 잡읍시다. 세금이 1년에 700만원 코로나로 인해서 50% 감했다해도 350만원 정도 되죠?

253페이지 세외수입 에 211-02 공유재산임대료해서 골프연습장사용료 대병골프연습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병골프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기존 걸 허물고 새로 신축하는데 10억이 들었습니다. 주차장 한다고 4,000만원이듭니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거기 대부료가 1년에 226만4,000원 받는데 한달에 계산을 해 보니까 18만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정도 10억을 들여서 골프연습장을 지었으면 합천군민 중에서 이걸 운영하실 분 공모를 해서 최하 단가가 한달에 200만원이나 150만원이나 300만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수입이 안많겠나 합천골프연습장 한달에 세가 얼마냐 하면 한 450만원, 500만원됩니다. 거기에 비교했을 때 해도 해도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가 그 부분에 잘 검수를 해 보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더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활용도가 높으니까 위탁임대료가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민 어느 분한테 물어봅시오. 10억, 11억을 투자해서 한달에 세금18만원 내라고 하면 사용료, 누구라도 다 하지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고 263페이지에 보면 재산관리 및 회계처리가 있습니다. 나라장터이용수수료가 2,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2021년도에 수수료가 2,500만원 정도 들었습니까? 거의 2020년도 수수료가 2,500만원,

그 수준에.

올해도 2,500만원 내년에도 2,500만원 들지 싶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했습니까? 올 상반기에 군에서 발주하는 거는 입찰을 한번 해 보자 올 상반기 시점에 해 봤다 아닙니까? 조금. 해 봤는데 작년 하반기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2019년도.”라고 말함)

3개월 동안.

합천군 전체 했을 때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들겠노? 우리가 내년에 할 게 2,500만원 군에서 발주하는 거 입찰했을 때는 어느 정도 들겠나? 예를 들어서 입찰제를 하려고 하면 1,000억을 한다 하면 전체 읍면에 했을 때 수수료 얼마 정도가 들겠노. 배로 생각해 보자, 세배 그러면 2,500만원이니까 곱하기 3하면 7,500만원 기준을 잡읍시다. 이용수수료가 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0억 기준 잡아서 입찰하면 87.645이고 수의계약을 주면 93, 95%를 줍니다. 그 갭이 5%에서 7%납니다. 1,000억에서 5%를 잡았을 때 얼마입니까? 100억이지요. 7% 기준을 잡으면 70억입니다. 70억을 다시 이용해서 군민의 오지 부분, 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수의계약해서 입찰제로 합천군에서 한번 해 보자 이런 걸 강력하게건의합니다. 이 부분에도 사실 솔직히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시간 되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장 및 공원설치 1개소 3억5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이거는 적중면 옆에 주차장과 다목적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상비가 2억5천 되고 폐기물처리 하고 한 1억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적중면에서 민원이 제기 되고 숙원사업 신청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건설과나 안전총괄과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 소관이니까 바로 옆에 면사무소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거든요. 주차장을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면사무소 옆에 주택을 헐고 주차장을 하자 이런 뜻입니까?

예.

제가 지역구 있으면서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면장님께 설명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보상을 받으면 기존 살고 있는 분입니까?

예. 기존 살고 있는.

보상받으면 집 다 헐으면 도시로, 자녀분한테 이사 가고 합천의 인구가 줄겠다 그죠? 그런 것도 합천군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상해 주면 그분들 어디 가겠습니다. 자기 집 다 팔고 돈 받아가지고 자녀들 도시 있으면 도시로 다 이사 가면 합천인구가 안줄겠습니까? 그런 거는 조건을 합천군에 아파트 좋은데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안좋겠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제259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임춘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복지정책계장, 이순덕 희망복지계장, 곽경란 복지조사계장, 배성애 장애인복지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 기금특별회계 의료기금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90억3,73만3,000원에서 1억7,944만원 증액된 191억8,31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긴급복지 외 33개 사업에 157억8,845만7,000원 편성되었으며 272페이지 균특보조금이 2개 사업에 3억6,895만4,000원, 도비보조금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60개 사업에 30억2,576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괄변동 사항은 전년도 262억4,685만9,000원에서 270억2,353만2,000원으로 7억7,667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예산 중 국도비가 약 71%, 군비가 29%입니다.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변동사항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 국가보훈선양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총 17억4,640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중 276페이지 보훈명예수당을 통합 정비하면서 그 대상 범위와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전년대비 3억3,3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78페이지 애국지사선양사업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합천 3.1독립만세운동이 2022년도 미시행 연도임에 따라 관련 예산 3,000만원을 전년 대비 감액했습니다. 278페이지 279페이지 원자폭탄피해자지원사업은 원폭피해자 및 관련 행사지원 원폭자료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200만원 증액된3억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조례 개정에 따라 2022년도부터 생활고문제를 겪는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지원되는 원폭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이 신설되면서 관련 예산 2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80페이지 재해이재민구호는 재해에 따른 구호물품복구 활동보상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반영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3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 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2021년 2회 추경 예산에 상응하는 4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 285페이지까지 단위사업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은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22억3,98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부터 285페이지 상단 청년저축계좌까지는 수급자와 차상위 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285페이지 2020년도부터 285페이지 중간세부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개 사업으로 개편하고 기존 기존 가입자의 계좌 만기 이후 종료되게 됩니다. 286페이지 289페이지는 희망복지사업으로 총 5억1,037만7,000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87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은 읍면의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른 1억4,280만원과 2022년도 읍면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평가를 위한 신규 자체사업으로 평가보상금 400만원을 추가 총 1억4,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8페이지 제5기 합천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합천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학술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은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및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회의 수당 지급기준을 상향조정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34만원 증가한 8,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1,098만원을 감액한 2,6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9페이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긴급복지법에 따라 긴급한 사항에 놓인 대상자에 대해 의료 생계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사항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075만8,000원 증액한 1억6,88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급여 지원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총 78억9,95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급여지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 4억2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2페이지 하단부터 293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총53억6,11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37억6,289만6,000원 편성했고 같은 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지원은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5페이지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으로 모두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발달재활서비스지원은 5,616만원 편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 8억8,055만2,000원 편성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은 1억1,257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6페이지 보조기기교부 장애인은 국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24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및 편의설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1,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마을 사랑의 집 종사자인건비 시설관리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6억3,276만2,000원을 편성했으며 297페이지 하단부분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은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처우개선을 위한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4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 장애인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원야근수당은 사업량 한 명분 증액하여730만원 편성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재활시설종사자 수당은 1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299페이지까지는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 관련 예산으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 수어통역센터 종사자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에 도비 내시에 따라 3억4,2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 장애인복지관센터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센터 종사자수당 역시 장애인이용시설 관련 예산으로 장애인복지센터의 종사자인건비 및 시설운영비지원 종사자 수당에 도비 내시에 따라 2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 하단부분 장애인연금사업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현금지원사업으로 장애인정도심한 장애인 중 장애 정 도 상태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7억2,07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0페이지 장애수당과 관련한 현금 지원예산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억9,12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은 의료급여2종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수급장애인에게 의료기관 부담금을 지원하며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6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사업은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 발달장애인을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8,74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2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복지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도자체 일자리처리와 관련한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910만9,000원 증액된 10억6,745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22년도에는 7억4,624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0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억5,584만5,000원에서 6,984만5,000원 감액된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8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8,6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경남자활가족 한마당행사 및 자활 신규사업등 자활 관련예산이 2022년도에 미편성되면서 전년대비 6,984만5,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운영 예산은 운영비 및 여비 100만원,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비 3,500만원 융자금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융자대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의 생활안정자금대여 전세자금, 생업자금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자활사업 실시 지원 육성비용입니다. 3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8억9,207만4,000원에서 8,333만2,000원 증액된 9억7,54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료급여사업 국도비보조금 증가와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을 들 수 있습니다. 3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군의료급여사업비 보조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본인부담상한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는 1억7,076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 의료급여진료비지원은 의료급여에 필요한 진료비부담금을 국도비 지원금에 따라 부담하며 22년도에는 7억4,364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사업비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3,539만2,000원 편성했고 의료급여 관리사인건비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민복지과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잘 해 주셔서 수고 하셨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원자폭탄피해자지원사업에 도비 있고 군비가 있는데 우리가 국비는 내려오는 게 없습니까?

현재까지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합천군에서 국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국비 요청에 관해서 보건복지부 사무관하고 현재까지 소통하고 있고 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뿐만 아니라 원폭피해자가 합천군에 많이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계평화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야 된다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죠. 지금 원폭피해자 1세들한테는 병원비 내려오는 게 엔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기들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보조 안 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합천군에는 더군다나 원폭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없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든 국비로서 보조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요청을 많이 하시고 의논하셔서 합천군이 원폭피해자들이 많으니까 합천군이 더 신경을 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서 1년에 쓰는 돈이 270억 정도 되고 합천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78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런 금액 있는 것 중에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쪽으로 해서 잘 처리가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불이 났다든지 수해를 입었다든지 자기가 예기치 않게 수급자로 등록이 안 되고 빠진 사람이 있는데 빠진 사람을 위해서 노인여성과에서 관리를 하나? 주민복지과에서 관리 하나? 그런 것이 눈에 안보이는 것 같은데?

분야별로 다 다른 데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화재로 인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주민소득100% 이하까지는 저희들이 화재지원금해서 100만원을 우선 위로금으로 지원합니다. 실제적인 지원은 안총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와 관련해서 안전문제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는 어디에서 합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민복지과에서 270억 쓰고 군비가 87억 정도 들어가는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 말고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들어있는 명목이 안보이는데?

긴급지원해서 저희들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1억6,800만원정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예산 반납을 하더라도 1억6,800만원이 소집되고 나면 긴급지원을 해 줘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1억6,800만원을 소진하고 나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기 쉬워요?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가 있었지만 옛날 대비해서 100%, 200% 이상 늘어났는데 예산은 충분합니다.

긴급복지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급되어야 될 돈이라서 국고를 신청해서 국고 내려오도록 하면 사람 다 죽어버리고 되지 않고 하니까 합천군에서 우선 이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여유롭게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돈을 반납받더라도 이런 사람의 생계에 대해서 한번더 눈여겨볼 수 있는 시스템을 과장님이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6.25참전용사나 9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사무실을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간담회식으로 한번 만나뵈었는데 어르신들 만나뵈니까 두 개 부분에 보조금 지원 가격이 틀리다 지금 보니까 1,120만원 나가는데 가외 1,000만원 나가는데 있고 1,020만원 나가는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을 해 줬으면 안좋겠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망인회는 136명이고 전몰군경유족회는 66명이고 고엽제는 45명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각 차이는 있겠지만 그분에 대한 애로사항, 사무실 보고 계시는 분이 두 분인데 인건비를 9개 단체에서 얼마씩 내가지고 이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죠.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분들 인건비를 주는 부분이 있던데 인건비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기들 솔직히 이야기해서 밥 한그릇 먹을 그것것도 안 되고 어디 행사에 가도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27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독립유공자묘지관리해서 묘지2기를 관리하는데 유공자의료비지원이 210만원인데 독립유공자 살아계신 분이 몇분 되십니까?

지금 여섯 분 계십니다.

여섯 분에 대해서 모든 지원은 국가에서 다해 주지만 210만원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어디에 지원됩니까?

210만원은 의료비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분들이 병원에 가시고 약국에 가실 때 병원비는 당연히 되니까 약국에 가시게 되면 약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3,000원, 5,000원 이리 들어가는 돈을 약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다 지원됩니까?

예. 국가유공자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됩니다.

210만원 가지고 안모자랍니까?

예. 이 부분은 약값이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합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해서 합천군 지역사회 용역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 올해 예산에 잡아놨는데 대충 설명 해 줬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회해서 이분들은 크게 활동하는 거는 없고 대야문화제 할 때는 주민서비스박람회 거기서 농산물품 구입하고 이런 부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하는 지역보장협의체는 약간의 군과 다르게 활동적인 역할을 하시는 복지활동을 하시는 분들 활동가로 보시면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거는 저희들이 합천군 전체 복지정책 관련해서 큰 아웃라인을 따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5년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거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해서 연간계획용역 수립을 한 걸 가지고 복지정책을 가지고 노인아동여성 전체 복지정책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연차별 시행계획해서 이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이 연간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문가 20명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고 저희들이 이 분야를 가지고 복지정책, 노인, 아동, 여성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복지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 복지정책을 반영하면 중앙에 가게 되고 학술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전체적으로 한번씩 하는 용역이다!

합천군의 미래를 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5년 전에 용역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용역연구에 대한 걸 활용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까?

기본 틀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냥 우후죽순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연간 계획 안에 들어가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좀더 업그레이드 하기위해서 5년마다 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0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인데 민간이전이라면 어디로 민간이전 하는 겁니까?

합천군사회보장협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에 누가?

협의회 회장은 지역자활센터장인 심춘덕회장님이 협의회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지금 반복되고 곶감접으로 되고 사회복지 이름만 붙여가지고 사회복지! 사회복지하지 말고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우리 군비를 이만큼 많이 들여가지고 이거 아니라도 사회복지쪽으로 해 줄 데가 많은데 굳이 이걸 구축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그래도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수시로 점검을 가고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종사자하고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알기 쉽게 데이터를 작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누가 사회복지시설에 봉사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좀더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기 위해서 데이터구축 중에 있는 겁니다.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시스템도 다 되어 있고 한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답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