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천일 의원 발언

제288회 제7차 문화복지도시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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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식 문화복지국장님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22년도 예산안 등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전체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421쪽 한번 봐주실 랍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세입 부분에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질문 을 드리는데 소상공인들에는 착한 임대료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정국민체육센터 임대료 이 관계는 좀 어떤 방법으로 잘 수입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 조정이 되셨는지...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임대료 부분인데 상부 지침에 따라서 다 감액해서 사용료 수입을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지침에 따라서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 감액해서 세입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지금은 감액한 사실은 없다. 그렇지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감액해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감액해서?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다른 뭐 불편 민원사항은 없으신가요? 다른 계약상에 민원사항은 없으시나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부서별로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문광과장님 세입 관련해서 범어사 관련 보조금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나중에 세출에서 같이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 국‧시비 대부분이고 구비 매칭된 사업들인데 범어사 측에서 이 구비 매칭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구와의 협조가 있었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상반기 중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신청을 범어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서 시청과 문화재청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는 겁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세출 할 때 다시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과장님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 이것이 지금 결산 올해 3추... 21년 3추 사용료 수입을 22억 잡으셨는데 대충 2추 결산 보면 세입이 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많이 과다 계상하신 것 아닌가요? 내년에 코로나가 풀릴 것 같지도 않은데.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세입을 감하는 기준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이기는 하나 19년 정상 운영했을 때의 기준으로 세입을 잡고 결산이나 추경 때 조금씩 상황을 보면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추정치가 나온다면 본 예산에서부터 감액을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2년치 평균 통계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세입을 너무 세게 잡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또 내년에는 또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이라서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세입 22억 세출 29억에 대충 7, 8억이니까 15억 정도 마이너스 될 거라고 올해도 예상하면 되겠네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안전관리과하고 도시관리과에 이것이 지금 작년 예산 결산 반영... 2020년 2021년 224-06이 지금 원래 세입에는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 외 수입이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이제...

명숙

원명숙위원

대충 한 30억 정도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그 외 수입 기타 수입이라서 다음 연도에 반영되는 건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그 외 수입은 올해 처음으로 잡힌 수입이고요. 저희들이 노포 펌프장 전력수요 반응제도 참여 보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650만 원 정도 1년에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는 수입이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224-07은 그런데 결산에 보면 2406 항목이 있잖아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요. 지금 세입에 안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다음 연도 결산할 때 들어오는 금액인 건지? 결산서에 세입 부분이 빠져 있어서 여쭤봅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징수 교부금 수입 관련해서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2억7,000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결산도 보면 대충 1억7000 2억 미만인데 이렇게 많이 계상되는데 예측이 되시는 건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올해 특별히 세입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우리가 일시에 많이 징수를 했거든요. 그것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명숙

원명숙위원

부산대 거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부산대학교 그 체납액을 우리가 많이 거두다 보니까 내년도 징수 요금이 좀 늘어난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분할해서 들어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체납액은 일시에 다 받았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한 9억 되지 않아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9억5,000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전체 금액이 6억으로 돼 있는데.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9억인데 그것이 9억 전체의 징수액의 30%만 저희 구에 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용료하고 수수료 수입 관련해서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그때 한 2억5000 정도 차이가 났었잖아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도 국민체육센터와 비슷하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그래도 내년도에는 좀 더 올해 같지 않고 정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예측이 좀 돼서 19년도 정도 생각해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같지는 않고 좀 나을 거라는 판단 하에 지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좀 진행하면서 다시 좀 조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일단 잡기는 이렇게 잡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특히 저희가 리모델링한 이후에 수요 예측은 좀 비교적 반응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두 공연장에 대한 또 기타 우리 생활문화관 전시실에 대한 것들이 또 나올 거라고 판단이 돼서 한 거고 가능하면 정상 가동을 최대로 애써서 하려는 생각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도서관 문화회관 국장님과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45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예산 편성 물론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우리 구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셨죠?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구민들의 소리를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예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49페이지 308 밑에 11,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근영테크빌 301호 공간운영비 이것이 2,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경상사업서를 보고 또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2020, 올해 6월30일 매입하고 운영 중단이 됐는데 앞으로 임대료 한 달에 180만 원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 중단 이후에 어떤 공간 활용이 예상됩니까? 생각하신 어떤 운영이 있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 시비 5억을 받아서 매입을 한 공간인데 올해 6월에 콘텐츠코리아랩 금정 서버센터가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서 저희가 각 부서에 소유 조회를 한 결과 문화재단에서 별도 방송의 형태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내용 말고는 지금 딱히 공간 활용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관리비만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문화도시를 지금 준비하면서 문화도시 준비단으로서의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매달 70만 원씩 기본 관리비만 주고 있는 것에서 그 공간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활용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문화도시추진단으로 준비단으로 지금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 지금 예상되는 부분에 그렇죠? 공간을 좀 확보해 놔서 나중에 융통성 있게 문화도시에 대한 그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놓겠다는 건데 조금 제로 봐서는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공간 활용이 정확하게 즉시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저희 이 건물에 대해서 용도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가로 어떤 용도를 위해서는 시설비도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없는 공간에 기본 관리비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제가 문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거버넌스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추가적인 사용료만 조금만 더 낸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문화도시추진단 말고 더 좋은 효과의 어떤 용도가 나오면 그때 추가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사업 예산서에 446페이지고요. 제목은 감동공감스페셜 가족영화콘서트 사업입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이 사업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다양한 구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단체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체적인 사업도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IFF를 통해서 조금 더 가족들이 함께 어린이의 생각을 나눠볼 수 있는 영화사업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는 야외 상영과 문화회관을 통한 공연장에서 상영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BIFF가 보통 8월달에 영화제가 끝나고 나면 그 작품을 저희들이 받아서 상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8월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문화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의 축이 돼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자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들이 여기서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작업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장소도 문화회관 야외상영장에서 이 콘서트를 본다. 영상물을 본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회관과 사업 성격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야외 상영장이라 하면 저희가 스포원도 있을 수도 있고 산성광장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굳이 꼭 문화회관의 야외 상영장이라고 국한지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야외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영화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보는 게 재단, 회관, 관광과, 그다음에 문화원 각자의 역할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47페이지에 지금 만남의 광장 커피숍 하고 있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만남의 광장의 휴게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휴게시설은 공실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주차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유지 보수비는 어떤 걸 지금 보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 지금 만남의 광장의 상부에 보면 판넬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시로 한 2, 3년에 한 번씩 쿠킹을 해 주지 않으면 방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문화회관 쪽에 나뭇가지들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원활하게 배수가 돼야 되는 부분을 구멍을 막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한 방수를 위한 시설 보수 예산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작년도도 보수비가 들어갔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는 접종센터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장소가 좀 좁다고 해서 접종센터가 문화회관으로 넘어가면서 문화회관에서 일정 부분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나뭇가지들이 떨어져서 배수구를 막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한 100만 원 가량 사용을 했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비어 있는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지금 비어 있는 지가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혹시 활용 방도를 이렇게 수리하는 것은 금액은 150만 원 소액이지만 우리 문광과에서 활용 용도를 고민해 보셨겠죠? 그런데 가장 활용도가 높은 어떤 대안이 혹시 있는지? 우리가 계속 수리비나 이런 소모적으로 돈이 나가야 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영주차장과 그 옆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스마일 커피, 그다음에 저희 편의시설을 같이 검토를 조금 하다가 아무래도 주차시설에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다가 실제로 지금 공영주차장 자체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3개 부서에서 같이 협치 하는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하다가 백신접종센터를 한다는 이야기로 잠시 검토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토를 좀 다시 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그 여건이라든지 봐서 그 만남의 광장 내에 있는 휴게 시설 자체가 스마일커피가 있으면 업종이 또 중복되지 않아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도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부서 간에 지금 청소년복지센터 상담센터 이런 것도 지금 시 소유에서 지금 임대료 주고 얹혀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부서 간에 하지는 않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부서 간에 필요한 용도가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이 만남의 광장 내의 시설이 시 소유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 부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게 사무실 용도라든지 다른 용도라는 부분이 만약에 정해진다면 그런 용도에 대해서는 시에 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조금 더 수리비가 많이 나가더라도 좀 대책을 세워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공간은 비워져 있고 없는 공간은 임대료를 우리가 180만 원씩 줘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과연 이것이 좀 뭔가 언발란스가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접근도가 유리한 지역인데 왜 이렇게 활용이 안 되는지 저는 정말 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더 수리를 대폭적으로 하더라도 활용 공간을 찾아서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446쪽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 여쭙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해맞이행사, 옛길 걷기, 시낭송 대회, 동아리반 지원, 문화강좌 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마다 단체마다 시설마다 해야 할 사업들이 있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도 조례나 법에서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옛길 걷기 그러니까 이것이 걷기 사업인데 단지 옛길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문화원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거든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로 전통문화 계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걷기라기보다는 금정구에 있는 옛길이 어디다, 그 길을 한번 걸어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옛 우리 선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떤 루트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쪽으로 문화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저희가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광해설사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관광해설사는 여러모로 주민들한테 해설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는 거고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우리 옛길에 대해서 한 번쯤 체험을 해 보고 우리 금정구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이것은 그냥 걷는 거예요? 누군가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의 주요 부분이 물론 이제 역사라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회동호라든지 다양한 금정구의 관광자원을 주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다음 문화원에서 하는 경우에 조금 더 역사에 중점을 둔 깊이 있는 해설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우선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살펴보면서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서 드는 의문사항이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저기랑 똑같네’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도 필요하고 논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김태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그러면 예산부터 확인을 하면 이것이 시비 구비 사업인데 구비 2000만 원이 의무 매칭 사항입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의무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 시비 64%, 구비 36% 이렇게 비율이 정해진 건 아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라는 것이고. 그리고 김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사에 치중돼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점인 것 같고, 사실은 문화원에서 할 것은 황산도 옛길 발굴하셨는데 이런 것처럼 향토사 연구 보급에 있어서 연구 사업에 좀 더 치중해야 한다 라는 측면인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연구 부분은 역량이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어서 질의 를 드리면 정월대보름 행사는 전년도보다는, 전년도에 못 했고, 그렇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20년도에 2,1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인건비 등 제반 비용들이 물가 상승분으로 해서 올랐다.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2,700만 원, 2,730만 원이니까 이 정도 이제 올랐다 한 6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이라고 보면 자부담이 3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감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고 이것이 문화원 사업이냐 아니면 우리 자체 사업이냐로 성격상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예산 배분을 이렇게 하면.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낮다 라는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문화원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사업 활동 지원비 아까 김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도 사실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줄었습니다만 저는 좀 의문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 사업비는 증액된 사유가 ‘매우 우수하다’ 였는데 뒤편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은 사실은 미흡해서 5% 감했다 이것이 있거든요. 아주 미미한 예산이지만 사실 이것이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좀 그것은 보조금 심의평가 할 때 이것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시고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원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보조금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에는 비록 2개년 동안 못 했다손 치더라도 매우 잘했다, 2019년도에 잘했다는 평가에 따라서 이번에 30% 증액이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우리 사업이냐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냐에 대한 성격에 대한 분석인 것이고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화원의 정월 대보름 행사는 문화원에서 하는 전통문화 계승도 물론 하지만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좀 더 전문적인 문화원에서 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연결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마음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상태고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물론 이런 시기에 축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물론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런 쪽보다는 좀 더 우리 복지 쪽이나 어떤 사각지대를 좀 더 찾아야 되지 않느냐. 과연 지금 현재 달맞이 행사라든지 금정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런 시국에 꼭 필요한 거냐. 뭐 올해 못하면 내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우리 복지팀 쪽 과에서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좀 더 우리 행사는 줄이고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문화예술의 예산이 절감이 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문화예술 쪽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화예술인을 그나마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떤 온라인이든 자그마한 곳이든 어떤 장소를 제공해 주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또 문화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확대는 되지 못하더라도 기존적인 예산은 유지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449쪽에 보면 재단의 출연금이 2억이 증가 됐네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특별한 내용이 무엇이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재단에 출연금이 2억 정도 증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 재단의 시스템의 유지 보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 보수가 종료가 됨에 따른 업그레이드와 유지 보수비 다시 편성한 게 한 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문화도시 준비단 운영하는 데 저희가 한 1억2000만 원 정도 추가가 돼서 그래서 한 2억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번에 재단에서 온천천에 유등 행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 중에 재단에서 한 행사 평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기획할 당시에는 그래도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나마 11월에는 12월보다 많이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많이 유등을 보고 그나마 좀 힐링을 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리고 이어서 456쪽에 우리 인근에 범어사 있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거기 이제 전통 사찰하고 국가지정문화재하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예산 쪽으로는 국‧시비가 국가지정문화재 쪽으로 거의 다 편성이 되고 전통사찰은 우리 구비가 일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구비가 연간 한 얼마나 들어가나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지금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국청사, 범어사, 미륵암, 정수암 이렇게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재시설에 대해서 전통 사찰의 방재시설비 그다음에 추가로 전통사찰에서 요청하는 보수비 정도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방재비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의 개보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올리면 문화체육부에 올리면 이것이 선정이 되어지면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제가 이 질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통사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어떤 예산 편성과 신경을 쓰고 저희가 안팎으로 협조를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중요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구의원한테는 연락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역 의원들이 그 부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외부에서 의원들한테 전화도 있고 주민들이 뭔가를 의원들한테 알아보고 이러는데 어떤 행사 자체를 모르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누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과연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도 나는 지금 의구심이 나요. 사찰에서 중생 제도를 위해갖고 어려운 시기에 뭔가를 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여, 나는.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어려운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좀 이런 것은 팩트를 좀 정리를 좀 해 주셔가지고 관의 입지가 구청에서의 입지가 어떻다는 것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대는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찰은 좋아요. 옛날 그 사찰 보존하는 거 천년만년 우리의 어떤 조상들의 정신문화를 계승한다든가 그런 그것이 문화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나는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즘 너무 사치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걸 지적하고 당연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탬을 준다든가 도움을 주는 대신에 그쪽에서는 감사한 마음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고 지역에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정구청에 어떤 의원들이고 부서장들도 없는데 한두 사람 앉아가지고 이것 말도 아니지 않느냐. 꼭 한번 짚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과장으로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오륜동 입구 보행자 통행로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제로 하셨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여기 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심의를 했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접수하지 않았고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주민참여 예산으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자료는 우리 문화과에서 받았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자료는 주민참여..

종원

최종원위원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거예요? 예산이.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항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는 받았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자료 받았어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주민이... 여기 몇 동입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부곡3동 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종원

최종원위원

예?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부곡 3동 동 지역회의 때 선정이 됐다라고...

종원

최종원위원

동 지역회의?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회의 몇 분이 참석하셨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보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접수된 사항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종원

최종원위원

아마 인원도 각자 전부 다 서명이 들어갔어야 될 거예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

종원

최종원위원

이것 서류 지금 챙겨서 한번 좀 주십시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우리 소식지 발간은 쭉 변함없이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궁금한 것은 이것은 기억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챙기신 적이 있는데요. 점자 소식지 관련해서 우리 설명서를 보면 이것이 단가 한 1만2,000원 정도고 55부 정도거든요.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생보과하고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혹시 이것 어떻게 산출하시지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총 중증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각 동의 현황을 일단 먼저 받아서 동을 통해서 구독하실지 여부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23분 정도 하시는데 추가로 저희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말씀도 많으시고 해서 자꾸 저희가 따로 또 동 말고도 저희 부서에서 전화를 한번 드려보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꼭 중증이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눈이 사실은 침침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좀 늘이면 좋겠다.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까요. 460쪽이에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구정대회 홍보비 5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이 금액을 떠나가지고 제가 한번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많은 어떤 행사라든가 그리고 또 공지해야 될 부분은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의회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의회가 과연 뭐 하는가도 실제 과장이 아닌 실제 있는 사항도 저는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5분 발의 정도나 기사를 올리는데 그것도 자수가 몇 자니 몇 자니 해가지고 그렇게 인색하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가지고 의정신문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까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페이지도 좀 한 페이지 정도 더 할애를 해가지고 우리 의정활동은 전부 다 구민들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요즘 추경이나 행감이나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게 기록될 수 있고 뭔가가 구민의 알 권리가 또 의회에서도 전달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면에서 16면까지 구민의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미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지금 구도를 잡고 지면을 구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5분 발의가 많다든지 하면 그 지면을 조금 벗어나는, 우리가 당초에 1면을 지금 잡고 있는데 자수가 조금 벗어나는 양이 많을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드리면서 자수 조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편집 회의라든지를 통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아니, 자수 조정에 내가 기인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인색하다는 말을 대변하려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면을 할애를 좀 한 명 정도는 더 해갖고 우리가 우리 얼굴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도 공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게 검토가 되겠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 지금 타구에도 보면 대부분 1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면은 어떻게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 광고를 위해서 뉴스에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연합뉴스 건이 있고 인터넷 구정뉴스 서비스이용료가 있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구정대회 홍보 건이 있지 않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그 연합뉴스 건은 일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인이 되셨는지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정의 홍보보다는 국내 최대 통신사로서 저희 각종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이 좀 빨리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는 꼭 굳이 구정의 홍보를 위한 기사 제공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금정구의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터넷 구정 뉴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언론에서 보도됐던 보도자료 자체가 홍보성이다 해서 지금 현재로는 각자 자기 올라오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별도 취재한 건에 대해서만 보도가 되고 나머지 자체 홈페이지 내에서는 저희 각종 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보도 자료들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연합뉴스는 앞전에 이제 방송에서 나왔던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방송통신 쪽 관련 심의에서도 걸리는 사항이 있어서 광고를 기사처럼 실어서 그 광고비를 받는 문제로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지금 홍보비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지 확인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50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렇게 뉴스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연합도 진행되고 있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연합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면을 통한 어떤 인터넷을 통한 홍보의 기능이 되겠지만 저희 구정 대외 홍보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쪽을 통해서 우리 금정구가 정말 살기 좋은 명품구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반영을 좀 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간지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일간지도 있고 추가 밑에 보면 아마 따로 홍보 방송도 되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저희는 지금 보았을 때 중복되는 사안들이 홍보물의 그런 양이 너무 과하다, 다른 내용들 여러 가지가 방송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사를 계속 돌려서 중복적으로 이렇게 송출하는 경향이 많다보니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앞에 연합뉴스 부분 건하고 같이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448페이지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운영을 하시겠다 라는 의도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직영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프로그램 세팅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걸로 이해되는데 일단 올해 개관했고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생활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직영으로 일단 올해 해보시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것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청년들을 위한 공간 공유시설로 이것이 세팅이 됐던 거라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것이 그냥 공간 대여하고 재단에서 국비 받아서 또 사업하고 이렇게 굴러가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생활문화센터가 4월에 개소하고 난 이후로 지금 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12월 올해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실제로 위드코로나로 뭔가 잘 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통해서 공간을 개방해서 다양한 활용도를 조금 높여보고 그 이후에 같이 좀 운영되는 형태라든지를 보고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 운영을 하면서 조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바로 투입하기보다는 문화적으로 뭔가 좀 전문적인 분을 기간제로 먼저 채용을 해서 운영을 조금 해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소요라든지 내용들을 조금 수렴을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 방안을 세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운영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사업비가 없는 상태네요. 그렇죠?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다 공모로... 공모해서 사업을 세팅하겠다는 건데 오시는 분이 얼마나 공모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실 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재단하고 부서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면 결국은 재단에서 공모 사업도 진행해서 세팅을 해야 되니.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실제로 운영을 저희가 금정문화재단 말고도 부산문화재단하고도 협업해서 10월달 11월달에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니까 이 공간 자체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적인 여건이 조금 힘들고, 지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극복되지 않은 이상은 임대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나름의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라도 해 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연동시켜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아까 사업비가 늘었던 이유가 문화도시 추진단 사업을 재단에서도 진행을 하고 이 위탁사업 축제 문화가 있는 날 아르코, 아르코야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출연... 지금 금정문화재단 사업비 내역을 쭉 보면 일단 지금 올라와 있는 사업계획서 안에는 공모사업은 또... 국시비 공모사업은 빠진 상태에서 이제 자체 사업계획을 쭉 세팅을 해놓은 거라 이것이 분명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재단에는 꽤 많았었고 자체 사업이 아닌 경우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것은 재단에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자체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그것은 뭐 재단에서 알아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공모사업까지 포함하면 이것이 사업이 많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보면 사업비 내역에서 인건비는 줄고 사업비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면 좀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계속 드는데요. 일단 대행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행사업 수수료를 본청에서 지급하셔야 됩니다.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인건비로 대체하지 못하는 이것이 지금 생활문화센터도 어차피 사업을 공모하는 사람이 진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쭉 지금 재단에서 대행 사업으로 본청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라는 판단이고 안에 세부내역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출연료 대행료와 관련한 논의는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떠실까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재단이 사실 수익구조를 가질 수 있는 지금 어떤 시설이라든지 규모가 안 되는 점이 사실 저도 좀 많이 안타까운데 그런 어떤 재단의 사업들이 전액 출연금에 사실 의지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침에 보면 대행사업비를 일정 수수료를 주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는 딱히 수입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출연금에 의지를 하다 보니 또 그것 또한 구비고 그래서 저희가 타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대행사업비를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규정은 되어 있으나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의 규모라든지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늘어나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 수가 그러면 직원을 사무차장을 뽑든지 직원 수를 늘려주든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범어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57페이지 관음전 사자암 단청공사 구비 1억 매칭되어 있고 시 지정 문화재 쭉 보존 보호사업 포함해서 이렇게 구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사자암 관음전 단청공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19년 거네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총체적으로 계속 범어사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9년 공사인데 단청공사에 4억, 탐방객 주차장 주변 정비... 주차장 정비 주차장 신설도 아닌 것 같고 주변 정비하는 데 3억, 화장실 증‧개축하는 데 5억5000, 이것이 물론 다 국‧시비 사항이긴 합니다만...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이 정확... 화장실 증‧개축 5억이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맞는 건가? 그러니까 범어사에서... 물론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그리고 이 예산의 공공성에 대한 배려는 조금 범어사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자치구의 생각들을 좀 전달을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단청공사는 조금 고민이 되고요. 보존 모사야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1시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앞에 이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사실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따라 본다면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된 사항들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사업별 부서가 검토했을 때 불가한 사항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있는 분과위원회에서도 불가한 사안 이런 사안들이 지금 사업으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주민참여 사업의 선정 또는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냥 대놓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지금 다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2페이지고 회동호 소풍여행 운영에 증강현실체험 콘텐츠 운영이라고 지금 2000만 원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필요합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금 회동호는 주로 소풍 여행을 통해서 체험형으로 지금 가족단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접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상황에서 폰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생태학습과 조금 더 많은 정보 제공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저희가 여기에 맞는 증강현실을 반영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는 이유도 있고요. 그곳에서 그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유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새로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보겠다는 말씀인데 일단 프로그램 자체에 의문이 드는 부분은 그럼 핸드폰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참여 불가합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저희가 회동호나 땅뫼산을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자연을 통해서 그다음에 공기를 통해서 힐링을 하는 공간이지만 젊은 분들 그다음에 학생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아무런 재밋거리가 없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체험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4차 산업 시대에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1억의 프로그램을 지금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이것에 대한 효용성 효과성이 얼마나 될지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종교 힐링 할 때도 AR을 한번 접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 관광에 대한 사업도 조금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간단하게 할 텐데요. 일단 문화관광과 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6000억 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재량 지출할 수 있는 게 6분의 1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문화관광과 예산 자체가 그래서 더 엄밀하게 봐져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의무지출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법이나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인력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가기 마련인 것이고 물론 너무 과다 편성해서 나중에 잔액이 좀 남고 하지만. 문화관광과 예산은 그래서 근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참 하기 싫은 말입니다. 기것 한 4년 정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마련하시라, 근거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문화도시 관련해서는 추진위원회 위원회 경비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문화도시 관련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이 부속서류에는 법이 아니고 법령과 조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화도시 관련 조례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조례를 특히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법이나 지침을 우선시하고 조례는 경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그것은 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문화관광과는 우리가 재량지출이 많을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나 강조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설명서 작성에도 철저를 기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근거 조례 만드십시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63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고 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475페이지에 저는 소액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203 업무추진비 위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사 등 각종 협회비 해서 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세부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와 또 저희들 각종 장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정 교육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세부로 좀 말씀해 주시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냉동 제조시설 법정교육비, 또 가스 사용시설 법정교육비, 승강기 법정교육비, 또 검사대상 기기별 법정교육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럼 지금 중요한 게 두 개 빠졌는데... 지금 전기 안전관리자 협회비가 얼마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협회비의 개별 금액은 제가 금액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가 4만8000원입니다. 그 협회비 등 해서 14만8000 원이 나가야 되는데 50만 원 돈이 계속 나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것이 매년 마다 3년 계속 5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던데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안 하시고 좀 얼마 안 드는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두 개가 필수로 나가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그게 아마 가스도 이런 것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데 4만 원 5만 원 그 사이에 있고요. 한 서너 개 해도 50만 원 안 될 텐데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상세하게 저한테 명세서 좀 주시고. 두 번째 472페이지에 금정 북파크 조성인데 여기 지금 우리 금정 파크랜드에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도서관이.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이제 파크랜드하고 최종 협의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이태돈부위원장

아직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럼 몇 개월 더 유지가 되겠네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그 일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확답을 주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럼 상당히 좀 불투명하네요? 기간적으로.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본예산에 일단은 편성을 해서 이것을 좀 미리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나는 조금 뭔가 진행이 된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상 절차가 내년 초에 바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지금 성과집을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지금 제가 눈에 보이거든요. 평생학습 추진 성과집 발간 그리고 교육특구 운영 일반 수용비에 들어 있는 사업 추진 운영 성과보고서 제작하는 건이 앞에는 463쪽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건은 469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집은 누구의 시각으로 평가를 하는 내용입니까? 도대체 구민에게 뭘 알리고자 이 성과집을 만드는 건지? 사업 추진 운영 성과 보고서를 만드는 건지?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성과집은 저희 구 자체만으로 발간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이제 평생학습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다 같이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집을 발간함으로써 그동안에 같이 했던 학습 관계자들 또 주민들 또 수강생들과 같이 그 기록도 남기고 타 구‧군과 같은 평생학습 관련 기관끼리 서로 성과를 공유하면서...

태연

김태연위원

홍보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서로 공유하면서 홍보도 하면서 또 저희들이 타 구‧군의 좋은 사례는 또 벤치마킹할 수 있고 서로 공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공유 자료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469페이지에 나오는 성과는 이것은 저희들이 특구를 운영하면서 상급기관의 관련 기관의 평가를 받기 위한 성과자료 평가서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보고서 개념인 거네요. 이것은?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은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조금 질문 드리면 저희 예산서 467쪽이고 경상사업 설명서 17쪽에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선한 템플데이, 지금 다행복교육지구 자체의 사업들을 쭉 훑어보면 사실 맞지 않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 다행복 교육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캐파를 한번 늘려보자 라는 취지에서 사실 사업에 대해서는 입을 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템플스테이거든요. 가족과 함께 하는 종교문화 체험활동, 그리고 사업목적이 이색적인 종교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좀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과장님이 속한 과와. 지금 사업들의 방향이 너무 중구난방 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한 이 템플스테이의 주 메인은 청소년들의 정서발달 지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종교문화 체험기회도 제공을 하지만 저희들이 이 템플스테이 올해는 못했지만 전년도 어떤 성과평가 결과 등을 보면 많이...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자아 성찰, 또 스님과의 대화를 통한 어떤 깊이 있는 고찰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초점을 두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면서 대화시간을 명상시간 이런 것들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메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인 가치관...

태연

김태연위원

가족과 함께 진행이 되거든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가족들은 추후에 또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한 번 체험을 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학부모가 특별히 연계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대상과 내용이 조금 많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다행복 교육지구의 사업 방향 목표에 따라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과하게 막 펼치려고 하다 보니 경계 없이 퍼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작은 도서관 축제가 뭡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이 축제는 저희들이 기존에 부산대학교하고 같이 북 페스티벌을 개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 내에 부산도서관이 새로 생기고 하면서 부산대학교에서 저희들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금정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부산시 사업으로 확대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하고 북 페스티벌을 안 하게 됐거든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저희들도 작은 도서관들이 올해 공립이 18개로 확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각 도서관의 특성들을 엮어서 특성에 맞는 특강이나 또 작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행사들 체험들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서 작은 도서관 홍보도 하면서 주민들한테 또 독서문화 확장할 수 있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개최를 하려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행사가 하나 없어지면서 대체용으로 이것을 하신다 그렇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자기 권역별로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겠지만 저희 어린이 특화도서관도 있고 청년 특화도서관도 있고 그런 특성화된 도서관들의 또 필요한 부분을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작은 도서관이 지금 홍보가 많이 돼가 있고 너무 활성화 막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기존에는 확충에 많이 주력했다고 하면 내년 사업은 활성화에 좀 많이 주력을 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때까지는 계속 작은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작은 도서관 홍보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위해 기회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단서를 달고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472페이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에 이어서 부곡4동 작은 도서관 조성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기존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공간을 도서관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저희가 이 공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주차장이었는데 도서관으로 용도가 바뀌는데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사전에 어떤 심의절차나 그런 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주차장에 일부 빈 공간과 또 그 면적을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하면 기존 주차면 수를 조금 조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 절차들은 저희들 다 필요한 부분은 갖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또 지하철 역사 인근에 있다 보니까 또 철도 인근 행위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고 교통과하고도 공유재산 관련 부분도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협의가 안 된 사안인데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 경우인가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제가 공유재산 쪽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 사전에 검토는 기본적인 검토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고 심의는 아직 없었단 말씀이신 거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 편성이 먼저냐 협의가 먼저냐 라는 부분에서 많이 걸리는 게 있거든요. 특히나 타 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서로 먼저 이야기가 되어지고 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순서가 맞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지금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절차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잠깐 질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금정 북파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안에 북파크 처음 시설하고 모든 게 범위 자체가 어떻게 해갖고 그게 이루어졌는가를 제가 조금 한번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즉 말해서 지금 대동대학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북파크 저것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갖고 지금 시설하고 이런 게 다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투자비용이 얼마나 됐나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북파크 조성 관련해서는 북파크에서 전부 조성을 했고요.

김천일위원장

100%?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비품이 들어가거나 하는 거는 저희들이 또 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북파크 조성 경위는 처음에 이제 금샘도서관 들어오면서 거기에 파크랜드 쪽에서 도서 기증을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이미 도서 관련은 다 충족이 되어 있어서 그 대안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유휴 공간으로 되어 있던 매장 2층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자, 그러면은 파크랜드에서 그만한 공을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작은 도서관 중에 제가 거기에 공부도 하고 스터디 하러 몇 번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도서관으로서는 정말로 갖출 건 다 갖췄고 뷰도 괜찮고 접근성이 아주 좋아서 상당히 편리했어요. 편리했는데 이걸 없애기는 좀 아까운 거는 저는 공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대동대학에서 만약에 건너편에 그걸 사용을 한다면 대동대학에서는 어디까지 할애를 해 주신답디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기간을...

김천일위원장

아니, 면적하고 사용하는 거 하고. 기간이 있다든가 언제까지... 뭐 2, 3년 하다가 우리가 부분적으로 투자를 해갖고 나가라 하면은 우리가 그...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통상 MOU를 체결할 때에는 기본 5년을 체결을 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렇게 이것을 운영하게 된다면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기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한 10년은 해야 뭐가 되지, 그게 5년 해버리면 투자비가 5억이 만약에 된다면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장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공을 받지만 구비가 조성비로 5억이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운영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동대학교가 일단 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취지가 요새 ESG라고 사회 공헌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트렌드가 강하고 그렇게 해야만 기업도 그렇고 대학도 같이 장기간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의 추세에 따라서 지역 주민한테 이 공간을 제공하면서 같이 하고 싶어서 공간을 무상으로 주기로 결정이 되었고 대동대학이 사립대학이기는 하지만 지금 위치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로 어느 정도 공적 기능을 지금 지역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 대동대학은 보면 저희들 관내고 이런데 2동해서 협조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것은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초기 투자비가 조금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것이 도서관이 없어진다면 문제점이 뭘까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일단 현재 북파크는 성과가 작은 도서관 중에서 제일 많이 났던 곳이고 작은 도서관 중에서도 허브 역할을 해 왔던 곳인데 현재 등록된 회원만 1500여 명이 되고 1일 이용 인원도 한 380명 되고 1일 대출 권수도 200권 가까이 되고. 또 여기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독서 돌봄 독서지도 각종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했고 시민아카데미라든지 또 공유사업으로 공간도 많이 대여를 해 주고 있고 이런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냈는데 이 성과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그대로 떠내려 보내는 것보다는 인근에 또 마침 적정한 장소가 있으니 이것을 꼭 같이 연결해서 하고 싶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시니어 북딜리버리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시니어를 좀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 쪽으로 검토가 되면 그런 거라도 활용을 해갖고 활성화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봐 줬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북파크 같은 경우는 운영 인력이 기간제 사서 하시는 분 두 명에다가 시니어 북딜리버리로 여섯 분이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지금 따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중년 북쉐프로 내년에 10명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구비 50%씩 부담이 되기는 하나 구비 부담이 있기는 하나 일자리경제과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상당한 부분을 좀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순회사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명을 신청해 두었는데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인건비가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이나 또 이 시니어분들이나 되게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일반 저희들 공공 일자리에 비해서 보통 환경정비나 안내 단순안내 정도의 사업에 많이 참여하시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주 만족도가 높고 신중년이나 청년들도 자긍심을 가지면서 또 선호도가 높고 지원도 많이 하시는 그런 일자리 사업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수고 많으시고 회원이 한 1,500명 된다니까 이것은 상당한 회원을 가입을 하고 있는 건데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공한 그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은 예산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어서 476쪽에 예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정구민체육센터 온수탱크는 상태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더 활용을 하시면 안 되나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온수 탱크가 노후화되어서 교체 타임이 되었기는 했는데 이왕 교체를 할 거면 국‧시비 공모사업을 따와서 그 사업비와 구비를 보태서 교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공모신청을 하면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면 구비가 50%, 그 외에는 구비가 70% 이렇게 구비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긴급보수 분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이 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할 텐데요. 하나는 다행복지구 관련 하나는 업무협약 관련 또 하나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하다가 보면 기억이 나겠죠. 일단은 지금 김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파크 특정해서 저는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이 기여할 수 있는 공간적인 기여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고령화되어 가는 금정구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시게 하는 것들이 참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력비 조정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트렌드 아까 트렌드라고 하셨는데 트렌드에 맞지 않은 거죠. ESG 경영방식을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회적 가치를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를 사실은 확대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질 좋은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것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노인일자리 자체에 저는 손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어서 말씀드리면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종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전년도에도 올해죠, 올해 사업 중에 집합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지 못했거든요. 영어캠프라든지 아니면 김태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문화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못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집합에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 주시고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먼저 숙박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지금 구상하기는 이것이 숙박형은 통학형 보통 4박5일씩 1박2일씩 이렇게 되는 것들은 숙박이 안 되면 통학으로 하든지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온라인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사업은 최대한 집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대한 집행하려고 했는데 영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부득이 하지 못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이제 올 3월에 다행복지구 협약을 맺고 시작을 한 사업이라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2년으로 끝날지 향후에 더 협약을 맺어서 연장을 해서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나 민관학 협력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불용액이 자꾸 남으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집행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사실 이 예산을 승인해 드렸을 때 얼마나 잘 사용하실 지에 대한 과장님 과의 의지 내지는 이것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평생교육과 뿐만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 전반을 보면 여러 행사들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2019년도 코로나 발생 이전하고 별반 다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강한 우려심이 좀 듭니다. 좀 반영이 됐어야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말씀드리면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미래드림온캠프 운영을 하는데 우리 경상투자사업 설명서에 보면 경제캠프 1000만 원, 과학캠프 1,500만 원 1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 행사입니까? 아니면 회기 를 여러 차례 이렇게 거듭을 합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이것은 1박2일을 계획을 하고 있고 연 1회로 각 1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당 한 50명 정도의 내외의 인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이 방식도 그러한데 이것이 50명이고 2,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업을 시작하고 신규시니까 내용을 저도 경험한 바 없고 잘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설명 물론 주시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다 듣진 못했습니다. 실효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행사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고. 저는 다행복지구 사업이 장기적인 방향을 가지고 쭉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지금 계획은 그러하지만 저희들이 상황에 맞게 최대한 실효성 있게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행사보다는 우리 구 전반의 민관학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토대를 까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또 여쭈면 북파크 관련해서는 그러면 협약은 아직까지 맺지는 않으신 거고 2021년도 10월에 협의는 하신 거다, 그렇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협약은 안 맺으셨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국장님 우리 협약 관련해서는 구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MOU를 맺는다, 업무 협약을 맺는다 할 때 그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감실이라든지. 이것 뭐 대장이 적히고 진행 성과나 과정들이 정리가 됩니까?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아마 그것은 뭐 어디 묶고 하는 것보다 각 협약되는 부서별로 아마 따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묶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하여튼 그 협약을 맺은 개별 부서하고 기관별로 아마 관리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포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성과 관리 잘 돼야 되고, 이것을 한 부서에서 집적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또 논의를 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전에...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아까 북파크 관련해서 예산 과다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아닙니다. 과다편성 말씀하신 분은 김천일 위원님이시구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아 예. 저희는 예산편성 기준은 시 공모사업이나 중앙 공모사업 할 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이렇게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지금 현장에 저기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500제곱미터의 공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최소한...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설명서에도 있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서 챙기시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 설명은 개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육특구 운영 관련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데 아까 김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관련해서는 또 연장을 합니까? 중기청하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이것이 절차를 내년에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예산 편성된 부분은 21년 성과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획이 어떤지 묻는 거거든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향후에 지금 중앙에서 이것이 이 절차 관련해서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업무협약이나... 사실 이 사업은 우리가 브랜드가 필요해서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에 응모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 금정구가 어린이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등등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브랜드에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털 거는 빨리 털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저는 예산 300만 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중한 인력들 행정력이 여기에 자꾸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빨리 터십시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저기 470페이지 보면 작은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작은 도서관 축제하고 별도입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별도입니다. 축제는...

종원

최종원위원

축제 안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안 들어갑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축제는 저희들이 보통 구성하는 게 특강 또 체험 그다음에 그때 특별히 프로그램 축제 기간 중에 별도...

종원

최종원위원

축제 할 때는 프로그램 운영이 안 들어간다 말이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이 사업비 안과 위의 사업비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축제할 때는 안 넣는다 그렇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이제 보통 보면 프로그램 강사는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시고 그렇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럼 여기 작가 초청 특강은 몇 번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지금 1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1회에 200만 원이다, 그렇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대중성이 있고 또 인지도가 있고 한 특별강사를 예상해서 잡아놨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은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특강 작가초청특강은 지금 대충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이런 큰 특강은 북파크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종원

최종원위원

거기에 몇 분 정도 들어갔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거기 많이 들어가면 100명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한 7, 80명 정도까지도 운영을 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제 북파크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7, 80명 들어가는데 물론 작가초청특강이 1회에 200만 원.?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희 작은 도서관 축제가 지금 있고요. 도서관에서도 지금 도서축제가 있습니다. 북콘서트가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가능하면 저희들 같이 주관을 엮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축제랑 작은 도서관 축제랑 엮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일단은 그 축제와 관련해서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기간은 보통 주간 이래서 이렇게...

태연

김태연위원

일주일 정도 잡고 진행을 하실 계획이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9월경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을 볼 때는 그것을 다 같이 보는 게 오히려 좀 보기가 편하겠네요? 활동 내역이나 전체적인 행사의 규모로 본다면.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평생교육과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 협회비는 안 냅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확인한...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협회에 정기 되면 10만 원씩 내야 되고요. 1년에.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회비를 선 납입해야 되는 의무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 소방안전관리자협회...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왜 안 올라가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여기 전기안전관리사 협회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얼마를 내는데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세부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조금 이상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아까 정회 시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부곡 3동...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부곡 4동.

태연

김태연위원

4동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절차가 누락됐습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변경이 있었으면 인지를 했을 텐데 일부 변경이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논의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78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48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석 수당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이것이 지금 1만5000원 맞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1만5000원 곱하기 240명에 6회 같으면 월 7,500원씩이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월은 아니고 이제 격월제로...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이분들이 회의를 격월로 합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회의 수당은 사실상은 보전 차원에서 동지역보장협의회에 회의를 하면서 꼭 회의수당을 당연하게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격월제로 하면서 매월 할 때는 또 다른 사업이 있을 경우에 긴급하게 할 경우도 있고

종원

최종원위원

더 지원해 줍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이제 동 우리 희망사례 사업비가 거기에 동별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함으로써 또 사업별로 또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정례회의는 이제 두 달 격월로 해서 이렇게 회의 수당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 말씀은 그러면 사업비 안에 회의수당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수당은 줄 수는 없는데 거기에 보전하는 우리가 이 회의 참석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거기에 보전은 충분히 조금 된다고 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식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업비 안에 식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사업 활용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회의 수당을 꼭 반영을 해서 회의 수당이 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경우는 격월제로 해놓고... 또 하여튼 보존 차원은 좀 되는데 회의수당을 사실 매월 지급을 안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원

최종원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요점을 사업비 안에 그 사업을 참여하시는 분들의 쉽게 얘기하면 식대라든지 어떤 간식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사업비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사업비고,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참석 수당은 월 7,500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격월제로 하는 회의로 보는...

종원

최종원위원

회의는 매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매월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규정이 아니고 그분들은 매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따져보면 월 7,500원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규정해서 배정된 회의수당은 아니고, 사실상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연 6회로 사실 해놓은 사항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격월로 하라는 규정도 그렇고 1만5000원이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봉사 기준해서 우리 조례에 지금 여기 월 보전 차원에서 회의 수당을 얼마 정도 지급...

종원

최종원위원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봉사비가 보통 일비 1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서...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안 정해져 있고 횟수도 안 정해져 있죠. 조례에 그런 건 없죠. 없는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우리가 있습니다. 동 지역보장협의회 회의수당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타 구에...

종원

최종원위원

방금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회의 수당을 꼭 얼마씩 주라 마라 이런 규정은 없다고요.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지급이 회의를 월 1회씩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지금 월 7,5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동에 회의를 하는 그 차원에서 매월 하게 된다 해서 또 매월 지급하는 그런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타 구에 비해서...

종원

최종원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매월 하고 있는데 매월 하고 있다면 1만5000원은 월 7,500꼴이 주어지는 게 맞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상에는 6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격월로 하는 회의 수당을 지금 저희가 계산 산정을 해놨기 때문에...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해 대답해야지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매월 하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월로 계산하면 그래 7500원 맞잖아요. 과장님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매월 안 따지고 두 달에 한 번을 해서 1만5000원 책정해가지고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은 월 7,500원을 받는 꼴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그것만 해 주시면 돼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계산으로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는 맞죠. 계산으로 하면. 저희는 6회로 해놨기 때문에 1 5000원으로 해놨고. 지금 하여튼 그런 산식...

종원

최종원위원

12달 한단 말이죠. 12달 하는데 그러면 월 7500원이 과연 현실에 맞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그런 자원봉사 하는 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숫자는 줄고 있고, 뭔가 조금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래 나오다 보니까 조금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솔직히 조금 챙겨주셔야 봉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물론 돈 이것 주고 안 주고 따라서 봉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분들의 어떤 사기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지금 현재 이것을 증액을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 깊게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매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검토를 일단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타구 비교하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은 사실상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지역 동지역보장협의회 위원들의 조금 이렇게 보상 차원에 봉사하는 차원에도 또 다른 사업들이 지금 많이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상대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구 단위에서는 지금 동 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 회의 수당을 들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물론 일은 다르죠.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분들은 자기 일하러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일단 적극적으로...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격이 차이 나도 너무 많이 난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활동 사업들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최전선에서 뛰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예산 편성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이 올해 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을...

태연

김태연위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좀 상쇄시키고자 취약계층 또는 구민들을 위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업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그냥 일부 보여 지는 부분들은 국‧시비보조 매칭사업이 전부고 저희 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액되는 사안은 건물 짓는 것밖에 없거든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은 저희 부서는 법정사무 외에도 추가 업무로서 역할도 더 많아지고 또 올해도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든지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든지 또 자가격리자 비상식량세트가 또 우리 본예산에 비해서 엄청 과다로 지급이 되고 있고 그 일을 전부 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또 너무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택배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결정을 지어서 이제 서로 이제 구민과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편하게 조금 피로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회복지과가 저희는 중요한 과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 과에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복지과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오는 사업 쳐내기 급급하다는 표현으로밖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과다. 정말 사회복지과에 맞는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보여 지지가 않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에 기준해서 법적 내시된 사업이고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돌봄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노인돌봄사업이 사실상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내년 되면 초반에 될 것이고 1억2000이나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지역보장협의회 사무국에 있는 지금 재난관리 우리 공모사업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이 예산사업에는 없지만 또 그 외의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박람회요. 476페이지에 있거든요. 김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코로나 대응 예산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중에 복지박람회 개최인데 이것이 2021년도에는 1,500만 원인데 1,800으로 이제 증액이 됐어요. 그중에 300만 원은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물품이나 장비 임차하는 겁니까? 이 장비라는 게 뭡니까? 경상사업 설명서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172페이지... 이것은 이제 증감을 해가지고 예산 관련해서 과목을 조금 변경을 해서 한 부분이고 장비 임차료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실외 현장하고 실내에 순전히 축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앞에 연도에 보면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무대차 설치 발전차라든지 전기부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장비가 코로나 관련한 방역 장비이냐 라는 것이 제 질의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이 늘었는데 그러면 방역은 얼마고 장비 임차료는 얼마인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장비 임차료가 순전히 많이 들어갑니다. 방역 이것은 사실상은 일좀 부분인데 우리가 표기하기를 조금 그렇게 기재됐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기대를 하고 말씀드렸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장비 임차료가 순전히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현장하고 실내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사용 장비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올해는 그것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장에 저기하고 우리 실내에 그거하고 이제 영상을 우리가 촬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우리 최종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이 이제 또 수립을 해야 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용역을 주실 건데 이것은 이번에도 부산대에 주시나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옆에 구하고... 우리 구만 하기에는 돈이 조금 사실상 용역비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개 구... 동래구하고 한 몇 개 구가 이제 같이 해서 용역을 되도록이면 이제 뭐 이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면 뭐 협력 체계 구축할 게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협력 체계 좀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예산도 그렇고...

준영

조준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협력체계 구축한다면 어떤 내용이냐 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4개 구면 인접구일 것이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들이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장에서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네 개 구가 협력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게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효과가 없다면 예산을 더 틔워서 더 증액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더 주시면 뭐 그거 하는데 일단 저희는...

준영

조준영위원

편성을 해 오셔야 드리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겁이 나가지고 예년에 비하고 똑같이 사실상은 반영을 했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용역의 질이 중요한 거니까요. 계속 얘기를 해 왔던 것이고. 그러면 4개 구와 협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이 있으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용역 심의 자료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제 하셔야 되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각종 공사나 용역이나 등이 단가가 참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 많은 위원님들께서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송년 행사에 다녀오셨는데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건데 누구보다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너무 외져서... 외진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래서 거기에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위치 조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장기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들이고요. 연관해서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비, 그러니까 2,500으로 지금 한 5년째 동결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세부적으로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도 부곡동 일대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여쭙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부곡지점 거기는 보통 종합복지관에서 주요 업무를 사무 일을 다 하고 분관에 있는 인력 몇 명만 계시고 우리가 노인급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해소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급식은 적십자 봉사회에서 하시는 거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의 노인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2,500인데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복지관에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편성 이렇게 하셔서 충분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인건비하고 복지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다가 신청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주시는데 거기에 사업비를 별도로 이제 배정을 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복지관 본관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에 가는 거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배분을 해서 오는 것이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제 운영비에서 일정 정도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들었는데 올해는 확인을 안 해봤네요. 이것은 좀 증액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관에 제가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는 여기요까지 할게요,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희 올해 코로나 때문에 노인시설들이 많이 문을 못 열었죠. 경로당도 문을 많이 닫았었는데 어느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위드코로나 전에도 우리가 시간 제약을 해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5시까지해서 여름부터는 계속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더위 쉼터가 또 경로당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은 조금 금식 못 드시게 하고 운영비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경비는 저희가 다 지급을 했고 또 사업비도...

태연

김태연위원

이번에 저희 시설 운영 개선비가 좀 많이 올랐죠?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거의 다 사업을 조금 변경하고 하고 또 집에 가서 잡수실 수 있도록 또 운영비를 지급을 다 했습니다. 사업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해서 반납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되도록이면 어르신들께 방역 물품도 지원을 하고 그 예산은 거의 다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소유를 다 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모이는 것 자체가 많이 제한이 있었고 2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마스크 쓰고...

태연

김태연위원

장소 활용에 대해서도 조금씩 한정이 있었고... 이제 새로운 시설을 지금 건립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급성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483페이지고요. 사업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인데 특화사업까지 포함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5,380만 원인데 이것이 돌아오는 2022년도에는 4,750만 원입니다. 몇 백 차이는 나지 않지만 이것이 특화 사업하고 인건비하고 좀 포함이 돼서 그런데 인건비가 준 것은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고 올해 추경에 또 퇴직금하고 인건비가 조금 상승되는 바람에 반영을 해서 올해 본예산에는 이것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추경 때 그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은 내년도 계상을 해보면 133개소로 지금 예상을 해놨습니다. 129개소인데 133개소.

준영

조준영위원

현재는 129개소입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4개소가 는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130개소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록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리신 청룡하고 서3동 빼고 한군데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하면은 131개소로. 왜냐하면 아파트가 또 건립이 되면 또 증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31개소로 보시면 됩니다. 130개입니다, 지금 현재.

준영

조준영위원

현재 130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3개소 중에 한 개가 어디냐고요? 아파트라고? 아파트 하나...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 여유로 봐서 그렇게 여유로 잡아놨다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하나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파트가 새로 생길... 어디더라...

준영

조준영위원

예정돼 있지는 않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정돼 있습니까? 그럼 어딘지 한번...입니다마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도 인원별로 운영비가 좀 다르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똑같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차별성을 두면 안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일전에도 했는데 480페이지 올해 보훈회관 시설 장비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세부 내역을 조금 말씀해 주실랍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통 보면 시설장비 유지보수 관리로 보시면 되고요. 보통 시설 유지비로 해당...

이태돈부위원장

어떤 시설 유지비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479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에 보시면 보통 공공 운영비로 들어가고 또 우리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라든지 승강기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무인장비 용역비라든지...

이태돈부위원장

올해는 500만 원 올라 간 게 어떤 명목으로 올라왔습니까? 작년에 뭐 이렇게 수리한 게 좀 있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있는 이 금액이 201-01에서 201-02 공공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것이 증액으로 보입니다. 위에 보시면 784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밑에 201-02에 공공운영비가 564만 원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같은 과목명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라든지 승강기 대행 수수료...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지금 500만 원에 시설장비 유지보수 관리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게 명목이 어떤 거냐고 올해. 왜 500만 원을 책정했는지? 계속 비슷하거든요. 저번 연도...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그러니까 유지보수 관리...

이태돈부위원장

480페이지인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올해 명목이 5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뭔지? 해마다 좀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이 금액이 계속 올라오니까 수리하는 품목은 달라지는데 왜 이것이 등락이 안 되고 그냥 500만 원씩 계속 잡아 오는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2015년 1월 준공되는 바람에 유지보수비가 항상 작년 같은 경우는 간판이라든지 또 갑자기 생기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들어가고 바닥 청소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2020년도 500만 원 잡은 것 중에 제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변기 이렇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화장실 소변기 있는데 이거 165만 원인가 잡혀 있었어요. 비용이. 8개를 했는데 이것이 한 개당 10만 원 해도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50만 원을 잡아놔서 그래서 그런 내역이 좀 있어서 올해 500만 원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 내용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것보다는 약간 디테일하게 우리 세금이 적은 액수에서 돈이 지금 많이... 제가 볼 때는 좀 눈먼 돈들이 많이 지금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는 500만 원이 어디 어디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이것이 제가 조금 적다고도 할 수 있고 많다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니까 국기게양대 수리하고 1층 사무실 크렉 간 것 방수 시공했는데 이것 말고 1층 게양대하고 밑바닥 청소 그거 한다고 잡아놨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잡아놨는지 내 이해가 안 돼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우리가 2015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매년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탱크 펌프라든지 이런 것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소변기라든지 일부적으로 우리가 시설에 대한 보수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국기게양대가 민원이 생겨가지고 하니까 이 돈이 사실상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2개소가 방수를 또 새는 바람에 한 5년 차가 되니까 시설유지 보수비가 계속 드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면 되고 또 내년 계획은 금방 말씀하신 바닥 청소라든지 또 올해 못한 부분을 지금 계상을 해놓고 변수가 있는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태돈부위원장

이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 있는데 이제 7년 돼 가는데 이렇게 물이 새면 어떻게 합니까? 1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그래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게 창문에서 이제 이것이 치고 들어온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전에 보훈회관... 이것이 지금 행감은 아닙니다마는 이거 10년도 안 됐는데 계속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 이것이 소모품도 아니고 계속 좀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조금 이렇게 소모성 말고 다른 데 투자가 돼야 되는데 계속 소모성에 투자가 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들어서.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로당에 보니까 올해 26개 보수비 해가지고 500만 원씩 해가지고 26군데 해놨던데 그것은 500만 원은 어느 기준에서 500만 원을 잡아놨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평균 비용으로 해서 25개소나 26개소가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은 대부분 다 보면 오래된 준공이 88년에서 86년 7년 다 이것이 많습니다.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서 작년에 했던 데라고 해서 또 사실상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올해 보수를 해도 비가 새는 누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 하더라도 또 내년에 조금 소소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평균적으로 잡아보니까 26개가 나왔고, 그리고 올해 이제 2000만 원 정도의 하여튼 과다한 부분이 펌프라든지 이런 것 보일러를 또 교체해야 될 그런 시설이 한 군데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내년도에는 또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500만 원인 게 너무 기준이 안 맞잖아요. 보일러 해도 그 하는데 한 개당 해도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좀 많이 해서 제대로 한 10년 이 정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데 이것 매년마다 지금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1개 소에 20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고 한 군데는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내년에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1개소가 1000만 원이 되는지 100만 원 되는지 200만 원 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좀...

이태돈부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수리해 왔으면 통계가 나올 것 아입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통계를 잡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증액을 한 것 맞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한 군데가 조금 과하게 들어갈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항상 매년 우리가 동하절기 점검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분에 계상을 해서 예산을 사실 저희가 올리고 이번에 조금 많이 올려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한 개씩 제 경험담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것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은 비근한 예입니다. 소변기를 고치는 데 한 개당 15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 말은 8개를 했는데 150만 원 넘는데 한 개당 해봐야 인건비 쳐도 보통 한 4개 정도 부품이 들어가는데 비싼 건 한 4만5000원, 작은 것은 2만 몇 천 원, 1만 몇 천 원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갈아도 전체 다 갈아도 그 비용 비슷하게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개당 그렇게 거의 8개에 150만 원이면 한 개당 10몇 만 원씩 잡히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해봐야 2만 원 3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0만 원 해도 그게 충분히 떨어지는데 그것은 그냥 알면 보고 갈아 끼우면 되는 작업인데 이것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서 정말 과도하게 잡힌, 이것은 금액은 적은데 하나의 개수로 보면 굉장히 비싸게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비용이 드는 겁니다. 조금 저는 고쳐봤고 이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비용 측정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절반 가격에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많이 잡혔다는 거죠. 잘 모르시죠? 그런 부분에. 부품을 직접 사가지고 해 본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 부분에는 과다하게 지금 많이 잡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충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정말 약간 통계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거기에서 맞춰서 좀 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퉁쳐서 이렇게 올리지 말고. 10개 했으면 10개에 대한 딱 정확한 가격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런 게 이렇게 부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 앞으로 할 때 전문가와 의논을 해서 좀 조정을 이런 부분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데 지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과도하게 잡힌 게 있다, 많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보통 우리 관급공사를 하면 보통 일반 집 고치는 것보다 가격이 올라가고 저희가 또 재무 회계규칙에 의해서 규칙... 우리 뭡니까. 나라장터라든지 공사 가격 금액이 다 있기 때문에...

이태돈부위원장

예, 맞는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만약에 집행을 못한다 하면 또 감사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두시면 이것이 뭐 어떻게 됐고 간단간단하게 좀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그렇게 해야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예산만 올려놓고 그다음에 몰라요. 아무것도.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집행 나중에 결산도 하고 저희가...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돈으로 결산이 아니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900만 원 800만 원 들이는데 사진 한 장 없이 그냥 덜렁 올라와 있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 금액만 보고는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 좀 보완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더 이상 논의하지 않도록 조금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이태돈부위원장

예, 세밀하게 좀 더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올려주세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세부지침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앞서 질의하셨는데요. 495페이지 서3동 경로당 건립하고 청룡동 경로당 건립 관련해서 서3동 경로당은 신축이고 5억8000, 청룡동 경로당은 부지 매입 및 리모델링인데, 과장님 서3동하고 청룡동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씩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보면 서3동에는 지금 아파트 경로당은 아예 없고요. 주택형이 4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수경로당 옛날에 서3동 4동 합해지면서 그 위에 서3동 쪽에 경로당이 두 개 있고...

명숙

원명숙위원

서3동에 일단 4개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서3동에 동사 안에 경로당이 2개 있고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총 4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다음 청룡노포동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청룡노포동은 이제 주택형이 6개지만 4개 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 동을 보기 때문에 6개소라 하지만 4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해도 청룡노포동에 6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6개소인데 동은 4개 동. 그러니까 이제 작장 그 청룡...

명숙

원명숙위원

노인 인구수는 얼만큼 됩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회원 수요?

명숙

원명숙위원

노인 인구수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수... 노인 인구수는 청룡노포동이 65세 이상이 2,764명이고 서3동은 3,202명입니다. 그리고 청룡노포동과 서3동은 지리상 특성상 사실상 이 도시 내에 아파트형은 조금 이렇게 있는데 서3동과 청룡동은 사실 도농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 조금 농사지역으로 보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놀러 나오시고, 청룡노포동은 인구 비해서 28.7%에 해당되고, 서3동도 22% 정도 이상이 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금정구가 노인이...

명숙

원명숙위원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은 어디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청룡노포동... 제가 이 두 개 동만 인구 대비로 해서는 했는데 청룡동은 28.7%가 나옵니다. 청룡동만...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 아니, 제일 노인 인구가 많은 동이 어디냐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인구수에 비교를... 지역하고 이것이 면적을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부곡 2동하고 남산동이 큰 동이니까 남산동, 구서 2동...

명숙

원명숙위원

남산동이나 다른 규모... 예, 그 말씀하신 데 경로당 수가 몇 개씩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구서 2동은 아파트형이 7개소나 있고 그다음에 주택형이 3개소, 그다음에 남산동은 아파트형 4개소의 주택형 6개소가 있습니다. 10개...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왜 질의를 드렸냐면 경로당을 이제 신축을 하는데 사실은 서3동 같은 경우는 원래 경로식당이었으니까 이것을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다음 원래 가지고 있던 경로당 수가 적으니까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룡동은 필요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노인 인구 대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 수,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 다 포함하면 8개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한 고려는 좀 해봐야 되겠다, 다른 동 남산동 뭐 많다고 해봐야 전부 다 10개입니다. 그렇죠? 노인 인구수 대비해서.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청룡노포동이 노포동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노포동이 경로당 수로 들어갑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대한 요구는 저희 구서2동도 많고 전 동이 다 많을 겁니다, 어르신들. 그런데 이용자 수를 쭉 저희 행감 자료에 주셨잖아요. 이용자 수를 쭉 봐도 사용하시는 분이 열두 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경로당의 신축뿐만 아니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이용할 건가에 대한, 사실 이것이 관리하기가 어르신들이라 쉽지는 않은데 사실 경로당 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폐쇄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지 저희가 봤을 때는 경로당 수가 절대 적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축을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그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충분히 다 설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일단 더 첨언을 말씀드린다 하면 청룡노포동은 청룡동과 노포동이 합해져 있었고 노포동에 관리되는 부분만 별도로 떼다 보면 4개소가 벌써 노포동으로 들어갑니다. 작장하고 노포가 벌써 노포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청룡동은 도로변에 있는 청룡동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은 그 아파트의 주민들만 가시지 일반 외부인은 절대로 안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룡동은 청룡동으로 따로 보면 그 위쪽으로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했었고요. 경로당은 하나만 있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원 수가 벌써 30명 가까이 있고

명숙

원명숙위원

노포 경로당이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청룡노포동이 남자경로당은 28명 회원 수고 할머니경로당이 39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명숙

원명숙위원

이용자 수가 저희 행감 자료 주실 때 12명, 13명, 15명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회원수 등록한 그게 또...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회원수, 이용자수 주시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파트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는 거기 안 갑니다, 어르신들이.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경동아파트 경로당이 아파트형 하나 하고 화신골드맨션 경로당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청룡노포의 작장경로당이 노포동 저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고 노포경로당, 대롱경로당...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 사정들을 각 동마다 다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겠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다른 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룡노포동과 서3동의 지리적 여건을 또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농 쪽으로 보셔야 되지 촌에 있는 분들은 경로당에 가서 많이 시간도 보내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지역구고 지역구가 아니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청룡동 경로당 건립에 대한 배경이 그렇죠? 배경이 어디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지요.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이 없고, 사실 원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런 거죠. 얼마 전에 해당 팀장님이 서정화 팀장님인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건 잘하셔서 거론하는 겁니다. 서2동에도 지금 노인인구 금사동에도 노인인구 비율로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십 수 년 째... 이것은 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2동 12통지 내에 경로당 만들어야 된다고 만들어 달라고 지금 하면서 할머니들이 그냥 사설 건물이죠. 거기다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새마을하고 이렇게 엮어서 얼마 전에 수리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저액인데, 그것은 참 잘하셨다 고맙다 인사를 드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어느 동네에나 사실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배경설명이 이렇게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순위를 경로당이 우리가 133개인데, 맞죠? 예산 편성 기준으로 보면. 어디에, 왜, 언제,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건설할지 건립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셔야죠, 과장님.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서3동은 어차피...

준영

조준영위원

서3동이고 청룡동이고 간에 왜 청룡동에 지금 이걸 하느냐 에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조금 설명이...

준영

조준영위원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부족한 점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주민 건의사항으로 사실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민들 건의가 계속적으로 왔었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계속하고 중장기로 계획을 하고 계속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계속 드린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좀 위원님들께 설명을 조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영락공원 주민약속사업으로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대체사업으로 또 경로당 신축 건의도 사실상은 했고, 했는데 이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또 경로당 신축이 뒤로 후 순위로 밀린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 4년째고 도저히 주민들의 건의로 의해서 이번에는 또 우리가 예산도 조금 노인 쪽으로 하고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주민 건의입니까? 지속적인 주민 건의.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주민 건의가 계속적으로 오고 사실상은 이 자료도 있고 저희가 답변도 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답변을 미리 하시면 안 되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못한다. 예산 부족이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사회복지과니까 사실은 이것을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연령대별로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가 신규 사업도 지금 많이 있어요. 걷기 행사도 있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연령대별로 해서 이것이 얼마나 배정이 되는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배정을 하는데 주민 건의가 우선이다. 주민 건의...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제시하시리라 저는 기대했었죠. 경로당 많이 지으면 좋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나중에 아까 이태돈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하나 지어놓으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는 금정구에 어디에 얼마나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죠. 의회에 의논을 하고 안 하고는 뭐 사정이 있으셨겠지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고, 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 계획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증설 계획 올해 또 세웠는데 일단 청룡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형 경로당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노포동에 4개소가...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얘기하시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편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순으로 밀린 게 선두구동하고 구서2동...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조금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경상사업 설명서에 담겨야 되는 거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나중에 자료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객관적인 지표나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더 말할 건 없지만 1억3000으로 증액이 된 경로당 수리비, 개‧보수비 같은 경우에도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단년도 회계이기도 하고 노후시설이 많은 관계로 매년 그게 투입될 수밖에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 관리계획을 잘 세워보자, 그렇죠? 잘 세워보자 라고 했는데 그것은 물론 공사의 종류, 그다음에 그 종류에 따른 예산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좀 더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고요. 추가로 질의할 게 있지만 제가 발언시간을 많이 쓴 관계로 좀 있다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15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조금 질의하실 분 남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97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가족 오리엔티어링 여기 행사가 굉장히 성황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여기에 이제 우리 보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던데 거기에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오신 참여자들한테 선물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선물은 저희들이 따로 지급은 안 하고요. 그날 간식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아이들 먹을 과자 이런 종류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따로 선물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어떤 행사 중에 우리 주민들하고 구민들하고 행사하는 것 중에서 이래 선물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선거법 때문에 저희들도 선물을 따로 지급하는 것 없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간식 정도만 제공한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간식 정도.

종원

최종원위원

가족 오리엔테이션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아주 작년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엄청, 저희들이 금정산성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코로나 수칙을 지켜서 그 범위 내에서 했는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페이지는 503페이지고요, 출산축하금. 올해 예산이 1억8000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게 1억8000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구비로 다 지원해야 되는 거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것이 지금 출산 축하금 지원금이 지금 이제 내년부터 좀 제도가 많이 변경이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서 내용을 보면 2020년도에 지급이 사업성과가 887명에 1억4,910만 원 지급이 되어 있고 올해 지금 9월 말 현재 580명에 9,480만 원, 9월만 현재 지급이 됐는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더 진행이 된다 보고 그렇게 되면 올해 같은 수준으로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이 예산안이 좀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혹시 내년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전반적으로 출산 축하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 출산장려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첫 만남 이용권이 새로운 제도로...

이태돈부위원장

첫 나눔이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첫 만남 이용권 지금 50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은 구비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축하금하고 지원금을 내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첫째가 태어나면 200만 원을 주고

이태돈부위원장

정부에서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구비부담도 13.1%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면 200만 원에 부산시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서 300만 원을 주고요. 그게 조금 바뀐 제도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구비는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삭감을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조금 과다 계상해서 3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부산대 삼한골든뷰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좀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내년에 바뀌는 거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그 내용을 들어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앞서서 출산 축하금 질의를 하셔서 덧붙여보면 출산 축하금이 지금 원래는 구 단위에서는 2억 정도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첫째 둘째... 그럼 첫째는 200, 둘째는 300. 거기에 지금 구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비 비용이 작년에는 2억이었다가 지금 올해 다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한 6억 정도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구비는 지금 여기...

명숙

원명숙위원

첫 만남 이용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첫 만남 이용권만 되고 둘째에 지금 구비가 당초에는 50대 50으로 매칭이 됐다가 가내시에서 변경이 돼서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걸로 해서...

명숙

원명숙위원

둘째 이후 출산금도?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저희 구비는 첫 만남 이용권에 2억700 정도가...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원래 구에서 2억 쓰다가 첫 만남 이용권은 2억 들어가고 둘째 이후 출산금에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거기는 없고...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구비가 지금 그럼 변경되는 겁니까? 나중에.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변경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 말고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도 지금 구비 매칭 더 들어가잖아요, 2억7000.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아이돌봄 사업에 구비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시비 1억8000... 둘째 이후 출산 지원금에 시 구비를 시비, 그럼 3억6000이 다 시비로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그것은 둘째는 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첫 만남 이용권에 2억750 이거고 아이 돌봄은 기존에도...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요. 이것은 국‧시비였다가 구비 매칭되잖아요. 제도 바뀌어서..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좀 잘 못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매칭비율이 많이 올라가면 원래 이것이 이전에 없었을 때는 출산 축하금을 구에서 10만 원, 20만 원, 70만 원 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면 구 단위 출산 지원금은 좀 조정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구는 셋째 정도... 금액도 확 줄이던데 이것이 지금 재정 부담이 되잖아요? 이에 대한 고려는 안 하셨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 새 제도 생기면서 이제 각 구군 모여서 시에서 회의를 하면서 애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차액을 두고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좀 정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축하금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각 구에서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서 ‘아, 우리 구는 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구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얼핏 말씀을...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구에 있던데?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안 주는 곳이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래요?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명숙

원명숙위원

사상구라든지 다른 기타 구에서 다 조정이 들어왔던데 저희 구만 예전 그대로 올리셨네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른 구에서 하면 따라 하는 것 같지만 다른 구에서 주는데 우리가 안 주면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차별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구를...

명숙

원명숙위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그게 매칭이 가능한... 그냥 구해서 별도로 부담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경우면 구비 출산 지원금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거의 다 작년 수준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는 497페이지 양성평등 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49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행사 사업비도 있고 실비 지원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497페이지 맞나요? 497페이지 사업 명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한 사회 만들기’거든요. 이것은 이제 공모 사업이고, 보조금입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700만 원은 보조금...

준영

조준영위원

1,100만 원짜리...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1,100만 원은 보조금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하나는 이것이 공모 사업이니까 사실은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사업 주체들이 금정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하나, 그다음에 금정구 여성단체 협의회 하나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공모를 띄우면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을 합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사업규모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른 단체에서 참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업 내용이 그대로 가니까 그렇죠. 거기에 문제의식을 좀 제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양성평등기금사업과 무엇이 다르냐 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금을 두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탄력적으로 좀 투입해서 제한 없이 쓰도록 하는 것인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 이자 수입이 많이 줄어서 양성평등기금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라는 그 배경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데, 이것을 일반회계 로 일반 예산으로 빼가지고 할 때는... 그러면 이것이 조정이 좀 필요하죠. 기금사업과 이것이 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모를 한다고 하면 성격을 달리... 조정이 들어가면 성격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공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1,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할 때 사업의 목적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모를 할 때 이것이 본연의 공모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열어두는 게 필요하죠. 사업을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가족정책과에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아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이 사업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까지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을 해 오던 부분이고 작년부터 처음으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사업의 확장을 저희들이 좀 많이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취지 맥락을 얘기하는 거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기금하고 엮어가지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 기금도 저번에 운영 수익이 낮다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공모 사업의 본연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 아니오.’하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게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성의 양성평등, 양성이라면 늘 말씀드렸듯이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전부를 이제 포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금하고 좀 중복적인 면도 있지만은 기금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저번에 지적하셨듯이 수익가지고 운영하는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수익 말고 기금을 좀 풀어서...

준영

조준영위원

예치금으로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예치금으로 같이 사업을 확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2022년도도 사업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모나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반회계 이 예산은 공모를 좀 여십시오. 다른 데로 사업을 좀... 그러니까 이것이 겹치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이긴 한데 이것이 좀 실효성 있도록, 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공모사업으로 돌렸으면 이것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변화를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변화를 그 연계해서 사업을 좀 확장해서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페이지는 522페이지고요.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522페이지. 사실 이것이 한 500 정도 지원이 되다가 1인당 800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시비 100%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고 사실은 시에서도 이걸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대상아동을 이번에 선정하셨는데 이것은 추계가 쉽겠죠. 12명이거든요. 800만 원씩 해서 9,6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것은 제안 입니다. 제안 이고, 이것이 예산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와서 사회에 자립 정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비 우리 2,500만 원, 3000만 원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그것도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한 200만 원씩이라도 더 지원하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구비로 말씀이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정에서, 어디에도 하지 않는.2..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에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이번 본예산에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반영해 주시고 안 된다면 우리 간부 회의에서나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2400만 원이면 되거든요. 물론 1000만 원을 제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 사정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하자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밑에 가정위탁 등 자립정착금은 구비가 지금 매칭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것을 예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507페이지고요.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족센터가 들어가게 된 배경이 뭡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제가 가족센터 건립 경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공모할 때 미리 의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의논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가정 다문화센터는 내년부터 가족센터로 명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족센터로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에 발령받은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것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태연

김태연위원

누구 숙원사업?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이 장소를 이전해 달라’ 가족센터로부터. 그래서 그 이전 과장님도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사실 이런 큰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뜻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구서2동사 활용방안을 저희들에게 조사 중이었고 저희들은 너무나 참 안성맞춤이라 생각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더 당장 필요한 시설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또 뒤로 밀렸겠지만 아무 데도 신청 부서가 없었고 저희들도 이제 복합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에 복합화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부서 보건소, 평생과, 도서관 이렇게 문의를 해도 복합화 사업을 할 여력이 없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마침 구서지역에는 초등학교하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다함께 돌봄센터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같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으로부터 입지 선정의 적정성을 분석한 분석에 의해서...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이 가족센터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요. 논의된 게 없다는 말씀 먼저 하셨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 논의라는 것은 구민들의 요구도 논의가 안 됐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복합화를 할 곳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복합화하고자 이 건물을 끼워맞춘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센터가 여기에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타당성이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다돌봄센터도 말씀하셨는데 다돌봄센터의 처음 계획은 각 동에 하나씩입니다. 지금 구서2동은 새 동사에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편중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없는 동이 더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고,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외부에서도 계속 말씀이 나오시는 게 계획도... 아니 계획이 아니라 ‘뭘 하겠다는 요구 조사 없이 왜 너희 마음대로 하느냐’라는 말씀이 제일 많으시고요. 이것에 대한 논의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이 가족센터 건립 부분이 지금 구서2동 현재 동사가 지금 거기 보니까 달아냈다 해야 되나...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증축...

종원

최종원위원

가건물로 증축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혹자는 또 이제 누가 설계하신 분이 설계하신 분이 가서 보고 아무 이상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사실은 설왕설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좀 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작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만약 하더라도. 그리고 방금 우리 김태연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 부분도 그래요. 이것이 의회에서도 이 건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뭘 할 거냐 라고 계속 노크를 했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그 부분들이 충분한 어떤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져버리니까 뭔가 모르게 이것이 전체의 어떤 뜻을 가지고 가는 것 같지 않고 일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동사가 1986년도에 건립이 돼서 지금 한 36년, 물론 3차례에 걸쳐 증축이 돼서 좀 노후가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신축을 할 수 있으면 신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으로 지금 국‧시비를 12억을 확보를 했고요.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구서2동사 신축 관련 단가 계산해서 한 38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리모델링에 참여하신 건축사를 저희들이 찾아서 그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 돈을 들이면 충분히 신축 같은 그런 건물을 만들 수 있다, 건립이 가능하다, 안전진단 이런 것도 그 비용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주 안전에 이상이 없이 건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족센터는 법인 선양에서 본인들이 건물을 들고 들어왔고요. 대부분은 지금 자치단체 건물에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80평 남짓한 건물에 1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요. 지금 가족센터 기능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 한 층에서 상담실, 프로그램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서2동사에 특별하게 활용 방안이 없다면 그리고 구비로 충분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물을 새로 건립할 수 있다 하는데 사전에 좀 논의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못된 걸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시급한 이 문제를 조금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족센터는 지금 당장... 저희들도 이 건물이 없었으면 또 고민만 하고 있었겠지만 마침 이 건물이 빈 공간이 생겼는데 위원님들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10년째 한 군데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새로 건립을 해서 이전을 안 하더라도 계속 운영이 되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계속 운영은 하는데 열악합니다. 진짜 열악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열악한 건 알죠. 거기만 열악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열악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고 그리고 지금 명칭이 가족센터로 바뀌었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내년부터 바뀐다고 그랬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이것이 이제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바뀌게 되면 다문화의 어떤 업무적인 플러스알파가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다문화만 합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이 센터가 이제...

종원

최종원위원

업무 자체가.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센터가 다...

종원

최종원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만 해주세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센터가 다문화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는 분리되어 있다가 이것이 이제 합해졌는데 일반 가정의 가족 문제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건강가정 다문화 하니까 왠지 다문화만 이용하는 것 같은 어떤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포용하는 측면에서 센터 명칭을...

종원

최종원위원

그래서 가족센터로 바꿨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일반 가정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우선 가족센터 관련해서는 내용적인 측면에는 합의가 안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청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이 있습니다. 2,500원짜리 1,920매가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청소년 청년의 날이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 이제 성년이 되면 뭔가 당사자들은 내가 좀 어른이 된 것 같은 이런 또 이렇게 나름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년이 됨을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새로 도입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카드를 주면 축하를 받는 게 되는 건가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래도 뭔가 관에서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자기가 성년이 됨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관의 관심은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소통창구가 잘 만들어지는 게 관심을 받는 거고 우리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거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카드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저희가 나중에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런데 결국은 관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게 그들에게 뭔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그들의 사회의 참여를 좀 유도하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연 위원님.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이 다돌봄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 오류인지 아니면 내용이 뭐가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건지 해서 여쭙는데요. 324, 327, 329페이지입니다. 일단 324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24페이지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산출 근거를 보면 괄호 안에 신규 1개소, 그다음에 기존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에서는 2개소가 지금 적혀져 있어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이것이 좀 오류...

태연

김태연위원

정리가 어떻게 된 건지?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오류라고 보시면 되요. 2개소가 맞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신규 2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신규 2개소는 구서 2동 신축 동사에 하나 하고 금사동 어울림 센터에...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과 관련된 인건비가 지금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신규 1개소는 전부 다 신규 2개소로 보면 되는 거구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오타가 있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지금 구서2동사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어울림 센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만들어지는 계획이 거의 내년 연말이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한 한두 달 빨리 할 거라고 보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지금 두 달 치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을 하신 거예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가...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거기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것을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예산서 530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서 내용은 아닌데 이것이 쭉 앞에 보니까 총무과에 보니까 특정업무경비가 추가됐더라고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특정업무경비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을 하고 있는 공무원 두 분.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특정업무경비 그다음 대민활동비 아마 포함해서 대충 한 10만 원 정도 더 추가되는 것. 그런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특정업무경비 5만 원이 아니고 이것이 인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중기인력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던데 이것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이것 정규 공무원 말씀이시죠?

명숙

원명숙위원

예.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인사부서에 현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고민만 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 업무가 작년 10월부터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업무량이나 이런 게 지금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는데 향후에는 차츰 차츰 해서는 2개조가 편성이 돼야 되는 걸로...

명숙

원명숙위원

자치경찰 위원회... 자치경찰? 그때 한 명씩 구‧군에 파견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나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계속 인력적인 문제인데 특정업 경비 5만 원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금정구 가족센터 건립 관련 건으로 해갖고 제가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내용 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조금 벗어나서 구조물에 대해서 제가 본 그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쪽에 우리 건축 팀장하고 외부에서 오신 건축 박사학위를 받은 구조 관련 전문가하고 여기 이상식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자들 몇 분 참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면 검토를 한 결과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개‧보수하는 데 활용도를 높게끔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신규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용도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앞에 또 신축 동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이나 활용도에 그다지 문제가 없으면 부분적으로 개수해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다는 건축가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것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립과 관련해서의 문제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저희가... 과장님,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가 선양에서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상으로 저희가 그 공간을 임대에서 쓰고 있죠? 무상임대로.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그게 임대료를 내야 되는 쪽으로 바뀔 계획은 있습니까? 그곳에서 사용한다면.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은... 거기서 임대료를 받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태연

김태연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은 없는 부분이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시에서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그 장소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그 자리 그대로 사용하지만 임대료 부분이 또 생겼습니다, 발생을 했지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행정재산 사용료가 지금 추가로 1000만 원 돈이 지금 추가로 나가야 되는 사안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센터의 내용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바입니다. 건물의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하면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여기 내려와 있는 이 리모델링 비용은 이렇게 쓰겠다는 전제하에 리모델링 비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가족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44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과 629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생활보장과가 작년 전년도 대비해서 98억원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주로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 이런 게 폐지되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데에서 조금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리하는 장애인시설 쪽에 한 12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다 반영이 돼서 그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550페이지에 403의 02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해서 수선 유지 급여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 질문 주셨던 사항인데 저희들 기초수급자 중에 자가 소유자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대해서는 주거비가 현금으로 나가지 않고요. 집 수리를 해 드리는 사업을 LH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 단위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누어서 소규모 경보수 같은 경우는 3년 단위, 또 중보수는 5년 단위, 대보수는 7년 단위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그 안에 각종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1억8000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지금 기초수급자 숫자가 계속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제 아마 국비로 조금 증원돼서 이제 내려온 사항입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태돈부위원장

차량 구입은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되죠? 4,400만 원이 구비가 들어가는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이 2007년도 스타렉스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기가스 5등급 차량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제한으로 걸려서 올해 11월부터는 지금 운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전기차로 지금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561페이지고 사업은 중증장애인 가구 무료세탁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몇 년간 400만 원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충분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매년 한 1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각 동별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활발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지금 5, 6개 동 정도에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은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도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지원이 가능해서 지금 추가로는 예산상...

태연

김태연위원

예, 여쭤보는 사유가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이 자료를 볼 때마다 효율적이고 되게 효과성이 높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이것밖에 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항상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의 좀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수요 파악 등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늘상 얘기하지만 편성권은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관련된 질의 드릴게요. 이것은 올해 처음 편성된 건데 페이지는 640페이지 641페이지에 걸쳐 있고요. 의료급여 관리사 성과상여금 부분하고 여러 가지 연금 등 부담금 부분이 전년도 없었고. 사실 이것 국‧시비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국‧시비니까 그런데, 올해 이것이 법이 바뀌었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성과상여금이 작년도에도 지급이 됐었는데 일괄 통합돼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성과상여금하고 지금 세부적으로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작년도에도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2022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2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관련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은 이것이 세입 부분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 기획부서가 다른 위원회라서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것은 고민이기도 한데 우리가 기초단위라서 그렇긴 한데요. 일단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보실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 페이지는 7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77페이지 78페이지에 쭉 걸쳐 있는데 저는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고령사회로 들어가는데 우리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한 5개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 각종 공모나 추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진구하고 북구죠, 거기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있고 할 때 좀 미흡한 것도 있고 한데 우리 구는 여기에 계획하신 대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어르신이 살기 좋은 노인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상하신 게 있습니까? 우리 구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종합병원급 침례병원이 그때 이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거나... 설명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지금 기초연금이라든지 노인돌봄사업, 지금 금방 말씀하신 진구, 북구는 보건복지부 돌봄 사업 위주로 해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 몇 십억이 들어가는 투자 사업이고요. 지금 올해 그래도 저희가 노력한 끝에 시 돌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 아직 방향이 조금 안 되어 있는데 시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사업을 노인 돌봄사업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체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확충 부분을 추가적으로 장기계획을 다시 조금 차후적으로 수립을 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가지고는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황파악이라도 하시거나...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지금 진구, 북구가 이미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커뮤니티 사업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그건 공모 사업이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고, 금방 말씀드린 시... 부산형 돌봄 사업이 확정이 아직... 동에 전체 동을 하고 지공사업이라 해서 간호직이 배치가 되거든요. 돌봄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됩니다, 돌봄 사업이. 부산형이 아직까지 결정적이지는...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구조적으로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거든요. 구조적으로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 노인 돌봄 체계를 혁신하겠다 라고 쓰여 있어서 상당히 반가웠고 사실 우리가 공모가 없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단위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이 정도겠죠. 복지국이 아니면 이 고민을 할 수 없는 거죠. 구조를 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을 뗐죠. 앞으로도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회복지직도 계실 거고 노인 돌봄을 어떻게 할지가 사실 큰 숙제입니다. 우리가 고령사회 고령사회 하고...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다른 의무 지출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과연 누가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숙제겠죠. 말을 해 놓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산형이 계속적으로 돌봄 사업이 곧 조금 이제 시 단위로...

준영

조준영위원

제 말은 부산시도 있고 보건복지부 사업부도 있겠죠.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구조적인 문제고 우리가 거기에 공모를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것이 5개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 해보자 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2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전반에 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질의 를 마치고 필요시 총괄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16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3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특정 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과 관련해서 맞지 않게 편성된 부분이 있지요? 그 결과에서 불가한 사안들이 올라온 경우도 있고 불가한 사안들을 저희 각 부서에서 또 사업으로 편성을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붙어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예산 심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이 내년도에 2개가 있거든요. 햇빛 차단 파라솔 설치하는 것 하나하고 CCTV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4000... 금액 자체가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 정도, CCTV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CCTV 말씀하셔서 같이 지금 말씀드리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지금 신규 편성이 되었고요. 또 일반적으로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라고 해서 기존 한 1억500의 예산이 지금 3억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좀 과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사업들이 있죠?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변경돼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온천천 자동 출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5억 정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구비로. 그게 이제 저희들이 12월3일자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이것은 편성에서 제외를 좀 시켜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진‧출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 일전에 행감 때 지적되었던...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기사가 먼저 터지고 예산편성이 뒤에 이루어지는 그 사안인 거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67페이지고요. 567페이지에 보면 재난복구 활동 중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201-01이고 이것이 1,200만 원이거든요. 매년 이것이 편성돼 오던 것이라서 특이할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기금에도 들어 있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임차비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기금은 또 따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전년도보다는 한 6,500만 원 정도가 늘었고 기금이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닙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이제 기금이라는 것은 가용된 한정 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일반 예산인데 일반 예산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한도를 정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는 거고요. 기금이라는 것은 예측이 좀 불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기금만으로 부족해서 일반회계 이렇게 지출 편성을 하시는 거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뭐 비슷한 거죠, 사업 내용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을 삭감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재난기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되겠다. 그리고 기금 편성을 좀 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기금 자체가 저희들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쓰일 예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령 자체가 한번 개정이 됐었죠. 그리고 재해나 아니면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기금으로 예치금을 써라 할 정도로 재난관리기금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정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문화복지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이것이 계속 존속이 되고, 이것은 뭐 법정기금이긴 합니다마는... 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아주 원론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2022년이 아니고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고려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567쪽 보면 401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갖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 CCTV 교체 200만 원 15개 소 되어 있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것 확인하셨으면 570쪽 한번 봐 주세요. 제일 밑에 방범용 CCTV 설치 이것은 또 150만 원이에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 다음에 571쪽 유지보수용 CCTV 구매는 이것은 또 300만 원이에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그 금액이 왜 일관성이 없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CCTV 자체가 회전하는 것 한 개를 달수도 있고 그다음에 양쪽을 비추는 두 개를 달수도 있고 CCTV 한 개 폴대에 세 대를 달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입니다마는

김천일위원장

이 브라켓이 다르다 이 말이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CCTV 대수도 다르고 설치하는 브라켓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납니다.

김천일위원장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이 금액이 비슷해야 될 건데 이 뭣이 다 달라가지고 그게 이제 실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싸고 성능이 좋은 걸로 그것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네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러시고 568쪽에 서금사 펌프장을 누구보다도 제가 신경을 쓴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주민들의 재산 피해라든가 침수로 인해서 급격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기계직 인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한 명을 추가를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 온 거 보니까 이것이 정비가 우리가 손질을 좀 하고 뭘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좀 보니까 전혀 정비 상태가 뭔가가 우리 손이 안 닿는 것 같아요. 여기 정비가 좀 위험하나요? 사람이 못 내려갑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이제 저희 내려가는 사다리를 통해가지고 직벽으로 설치된 사다리거든요. 직각으로.

김천일위원장

지배수펌프 있는 데?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한 5m 정도가 되는데 그 밑에 이제 펌프실이 있다 보니까 펌프를 수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할 때는 외부 크레인이 와서 그것을 이제 들어 올리고 수리를 하고 뭐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크레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이것이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천일위원장

이 상태도 지금 물이 역류가 되게끔 벌어져 있거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기존 시설을 최대한 예방은 해놔 놓고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신청이 돼야 되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정비를 좀 해놔 놓고 급할 때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하기 전에는 뭔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시설비를 좀 추가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71쪽에 여기에는 가로등 제어함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좀 누전이 될 정도가 있나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아 그게 이제 노후된 게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보수를 지금 해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올해도 한 25개 정도 했고, 그게 하나 고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것이 앞으로 향후 한 5년간 정도는 더 고쳐야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다른 것은 몰라도 인근 주택지라든가 이런 데 비가 올 때 사람이 근접해가지고 이런 것 방수가 안 되고 감전이 됐을 경우에 외함으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했을 때는 애들이고 사람들이 손을 접근하면 바로 감전되어가지고 인명 사고가 생깁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접지가 안 돼서 그게 또 사람 인체에 바로 감전이 되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뒤쪽에 봐보니까 또 뭣이 있는데 572쪽에 구서교 하부 통로하고 개좌교 하부 통로 이것은 암흑인데 이것이 왜 부분적인 소파 그런 단가 계약으로 해결이 안 되나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개좌교 밑에 하부 터널하고 구서교하고 이번에 한 40등 정도를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저는 봐보니까 40등이 아니라 한 등 두 등이라도 교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긴급하게 꼭 이것 우리 예산을 신규 2002년도 본예산에 안올리더라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긴급성을 요하는 건데 왜 처리가 안 되나 싶어요. 그것은 참고로 해가지고 40등이 아니라 한두 등만 하더라도 해결될 만한 부분들 같은데.... 이것은 또 FRP 가로등 이것도 다 쓰러져 가는데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정비가 좀 많이 필요로 하네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FRP는 내년도에 하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금정 안심콜 운영 그게 전화 한 번 걸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4.8원 정도 듭니다, 한 콜에 4.8원.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1차 추경에 5,100만 원이 있고 요번에 1억5000... 아, 1억1500만 원이 이래 올라와 있는데 5000개 이것이 전부 다 새로 지급하는 거죠? 지금 등록된 업소에 다시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거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연장선상...

이태돈부위원장

좀 늘은 게 있습니까? 작년보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4,300콜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000회선 정도를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화하게 되면 그게 효율적으로 집계해서 어떤 데 저희들이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나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그런 게 없으면 여러 가지 이제 수기 명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을 것도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라든지 동선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파악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는 방역 측면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번에는 5000개 정도 회선을 바라보고 있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구민안전보험 좀 증가가 됐죠? 860만 원.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구민안전보험이 행정안전부에서 시 하고 중첩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이 이제 개 물림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또 전에 이제 행감 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자전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온천천이라든지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자전거 관련을 좀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사망으로 했을 때는 전에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었는데 그것을 증액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이태돈부위원장

코로나 사망자 보장료 이런 게 주가 되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18개... 시 것을 제외하면 한 16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dl번에 보니까 1억2600만 원 감소가 됐는데 자산취득비가, 찾았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이것이 이제 변동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산을 취득해야 될 시기가 있고 아니면 확보를 안 해도 될 시기가 있고 여러 가지 조금씩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은 1억2,600만원인데 조금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감소된 이유가 뭐죠? 보니까 서버 증설 구축하고 냉‧난방기 교체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는 이것이 통합관제센터 안에 전체적으로 시 부산시 CCTV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에서 설치한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신을 통해가지고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게 서버거든요. 그러고 이제 안에 자체적으로 이제 관제 요원들이 이제 또 전체적으로 1인 한 3대 정도의 pc, 아, 2대 정도의 pc를 또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관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 앞전에 아마 pc 교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금액이 너무 감액이 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말씀을 주십시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산서 571페이지고 경상사업 설명서 515페이지입니다. 온천천 산책로 밝기 개선사업을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8500만 원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놓으셨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온천천 관련해서 자연생태하천 용역이 올라가 있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그 결과가 나왔나요? 내년 4월에. 저희가 그 용역을 그때 같이 해보자라고 했던 사유는 잘 아실 겁니다. 온천천에 관련해서는 전체를 놓고 보자 라는 취지였고 조명도 사실은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생태하천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용역이 나오고 나서 결과를 보고 같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온천천 밝기 개선해가지고 금정교에서 안뜰교 일원인데 이것이 온천천 밑에 그게 산책로 밑에 부분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 산책로 스텝등 한 이것이 공사가 2건이거든요. 2건이라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스텝등도 일부 구간에만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설치가 돼가 있고 일부 한 반 정도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2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그냥 단순히 100등이라고 해서 8,500을 예산 설명서를 받았거든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부분에서 저희가 그 2건 구분이 안 되고 스텝등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 설치 건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스텝등 같은 경우에는 한 3,5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배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온천천 밑에 하부 자전거 다니고 하는 그 부분에 밝기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같이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CCTV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방법용 CCTV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CCTV 이것은 뭐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게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CCTV는 앞으로 계속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말씀은 정확하게 하셨죠. 이것이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기찰로에 신규 설치되는 것 외에 하나는 3억, 또 뭐 이것은 유지보수용 CCTV 구매인데 9000만 원이고 cctv 교체, 수리 불가 시에 대체하는 게 이제 30대, 이것이 이만큼 필요하나 싶은데, 이 관련해서는 설명이 따로 필요할 것 같고요. CCTV 관내 설치 현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CCTV 이것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것이 시비 지원이 많이 됐었거든요, 국비하고 시비 지원이. 그런데 이것이 거의 지원이 중단되고 자체 구비로 확보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가 조금씩 이제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제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고 CCTV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CCTV를 너무 과다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죠. ‘한 발 비켜서면 CCTV’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정책 판단이 필요한 것인데 이번에는 좀 많이 올라왔고 단순히 예산 빼기 문제는 아니죠. 시비도 사실은 우리 세비고 구비도 우리 세비니까요. 현황을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76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57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 첫 질문인데 인사를 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577페이지고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유지비 중에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1,300만 원 구비 그러니까 전년도에 2021년도에는 300만 원 쭉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마 도색도 하시고 안전점검도 하시고 장비 교체도 하시는데 그중에 체험장 안전점검 그리고 이 예산 노후장비 교체는 뭔지? 600만 원이거든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지금 체험장은 지금 완강기 안전점검하고 체험시설 중에서 심폐소생술하고 화생방 화재 진압 장비, 지진, 생활안전하고 완강기 이런 체험장 노후된 것을 아마 교환할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궁금해서 585페이지 노조창립 체육대회 지원에 도로관리원 18명, 그다음에 단합대회 지원해서 도로관리원 18명에 2회 해서 이것이 18명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아마 체육회를 1년에 한 번 하고 단합대회는 봄 가을에 두 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와 공무직 금정구지부 노사합의에 의거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원 근거가 노사 합의입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때는 그러면 도로 관리를 안 합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그날은 하루... 얼마 전에도 우리 도로관리원 한 달 안 됐습니다, 갔습니다. 갔을 때 저희들이 비상 체계는 유지를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느 정도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비상체계는 그날은 이제 우리 관내에 가는 바람에 아마 회동수원지를 간 것 같습니다. 그래가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하고 차량하고 대기하고 그렇게 비상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원 근거가 노조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조합의에 또 일당이 들어가는데 무상지원도 아니고 이것은 돈 지원은 3만 원인데 이건 어떤 근거입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이 내나 노사 합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근거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조금...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아마 공무직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금정구 공무직이 다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비상 체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 한번 주시고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것 조금 궁금해서 581페이지 201에 일반운영비 01에 사무관리비 해서 도로관리원 야간단속 등 급식비 이런데 이것이 5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주 1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월 그냥 5식 정도 편성을 한 겁니다.

이태돈부위원장

18명이...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주1회 야간 단속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주에 한 번씩 합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18명이 5식이 됩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월로 계산했을 때 한 5일 정도.

이태돈부위원장

5일 정도?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월로 계산하면... 그것 이제 급식비를 계산한 겁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게 조금 애매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 체계는 좀 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간단한 것 질문 드릴게요. 도로관리원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581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편성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험이 이렇게 들어가죠?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 차가 4.5톤 차는 운전자 지정이 우리 운전직이 하고 1톤 차가 4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직접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자동차보험으로는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자동차보험은 이제 우리 일반 종합보험은 대인 대물 자손 자차가 있는데 그 외에 이 우리가 만약에 사고 났을 때 형사합의금이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 요즘은 통상 운전자보험을 하고 이러니까. 이것도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노사 합의에서 건의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87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과 643페이지부터 658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2동에 공영주차장이 이번에 공모해서 국비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확보 됐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국회에 통과된 걸로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받지는 않았는데 유선 확인으로는 국회에서...

종원

최종원위원

됐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이 우리 구비 부분을 저희들이 또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경에서...

종원

최종원위원

추경 때 합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또 삭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어떤 모양이 또 나와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살펴서 추경 때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님, 590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보면 교차로 알림이 설치 이것 680만 원 3개소인데요. 이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 지역을 현재로서는 특정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교차로 알림이 설치라는 이 부분이 위에 있는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투광기 설치는 두 개 다 성격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운전자도 또 도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투광기는 옆에 전주가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곳에는 투광기를 하고요. 전기를 끌어올 수 없는 곳에서는 알림이 설치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면도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대상을 특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구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시범적인 그런 성격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래 교차로 알림이 4방향은 이해가 되겠는데 교차로 알림이 1방향 분리형 이것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쉽게 말해서 교차로가요. 4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4방향으로 알려주는 게 좋은데 또 도로가 어떤 도로에 가면 그러니까 일직선으로만 된 도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이제 한 방향 분리형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지 현황을 봐가면서 이것은 조금 변동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 전력은 어떻게 하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전기가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광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빨아와 가지고 연결시켜서 하거든요. 이것은 전기를 끌어오기가 힘든 곳, 거리적으로 멀고 또 그 비용이 많이 들겠다 싶은 곳에서는 태양열 판넬을 가지고 합니다. 태양열 판넬을 가지고 우리 일반 주택지역에 가면 옥상에도 보면 태양광 판넬을 해가지고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우리나라 태양열에 받는 시간, 일조의 기본적인 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미 했던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마철에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에 그 사이에 하루만 해가 나도 충분히 커버가 되어진다. 국토부에서 이것이 이제 승인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뭐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우리나라 태양열 산업이 이것이 더 진전이 많이 없는 게 일조량이 한 3시간 정도 된다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는 6시간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는 효율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태양열. 일조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이제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서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이 전기를 축적하지 못했을 때 이 역할을 못해서 사고가 난다면 이것도 보완점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차로라는 것은 주변에 이것이 가림막이 없는 오픈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조량 문제 그 부분도 일반 우리 주택가라든지 골목이라든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교차로 부분이니까 앞에 가림막이 없는 상태니까 그것보다는 여건은 저는 좋다고 봐 집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이것은 시범을 실시는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우려감이 있다, 돈을 투자했는데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우려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잘 하셔서 정말 우리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태양열 도로표지병 이것도 지금 한 100개 정도 예상하시네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다른 구에서 보고 이것 좀 이야기를 했는데 미리 설정을 예산을 짜고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것은 저녁 때 굉장히 아무 전기 없이 헤드라이트 비추면 바로 반사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 길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비용에 효과적으로 사고 예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리 하고 계시던데 이런 걸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는 587페이지고요. 버스 승객대기실 설치 건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4군데 설치, 신규 설치가 4개소였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6개소로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19년, 20년, 21년 올해까지 이렇게 해마다 몇 개소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했었는데 승객대기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좀 약자들입니다. 노인분들 또 학생들 이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의 승객대기실을 설치해 주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필요성은 얘기가 되고 그런데 6개소라고 지금 개수를 늘리신 사유가 요청되어서...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아, 6개소는요,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이것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동네에 이 지점에는 꼭 설치를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6개 정도는 우리가 현장을 실사를 해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하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 계획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 나중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버스 승객대기실 설치 실적을 해마다 4개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6개로 좀 이제 임의로 늘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질의해도 되죠?

김천일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특별회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653페이지고요, 65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우리 자산취득비 중에 이것이 있죠.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두 대 더 4륜으로.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지금 위쪽에 보면 스포티지 한 대, 투싼 2대, 견인차 한 대가 있습니다. 통상 이제 단속차량은 현재 3대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단속차량이 세 대 있고요. 지금 견인차도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투입합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4대?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4대고 2대를 더 이번에 요청을 하셨네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사유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두 대를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준영

조준영위원

교쳅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됐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초과를 했고 또 조건을 갖췄지만 단속차량이라는 게 저것이 옆에 운전자가 있고 옆에 보조 탑승자가 있습니다. 체킹하는 탑승자가 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체킹을 하는데 우리가 다들 버스 같은 차량에 타 보면서 버스에 타가지고 신문을 보면 눈이 아프듯이 모니터를 보면 굉장히 눈이 아프고 피곤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이 차량은 좀 신형을 해가지고 안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올렸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교체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교체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92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과 659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됐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신청액 대비는 한 1.5배 정도고 예산실을 통해서 오는 예산은 한 두 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물론 건설과라는 특이성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이 사업성의 어떤 예산이 과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그냥 일단 수치만 갖고 했을 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실질적으로 아주 구민들은 좀 뭔가 피폐한 어떤 상태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좀 보이기식,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 쪽으로 어떤 그쪽으로 조금 더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복지 쪽도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위원님 일단 정량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2배가 증액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사업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조금 훑어보시고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17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과장님 좀 쉬셨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594페이지 401-01 시설비 범어사로 상행길 도로정비해서 이것 지금 10억 이것 특교세 받으셨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특교세 들고 왔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은 이제 삭감해도...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599페이지 401에 자연생태천 조성해서 시설비 01에 온천천 홍수 방제게이트 설치. 이것이 대부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고 싶은데 대부교 제일 하단부가 지면부터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 키 정도로 제가 거의 비슷하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저희들 기준은 이제 하이워터 레벨이라고 해서 최대 홍수위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홍수 여유고 0.97, 그러니까 97cm가 모자라서 지금 홍수 방어에 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태돈부위원장

약 1m 가까이?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한 1m 가까이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지나다니면서도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부딪힌다는 느낌이 들고 다른 교보다는 훨씬 더 낮더라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물이 넘치면 그쪽으로 좀... 제가 사는 동네라서 이것이 항상 침수되는 지역이거든요. 청암서적하고 그쪽에. 그래서 이것이 비 올 때마다 지금 제가 걱정이 그쪽으로 넘어서 버리면 물이 들어오면 그래서 지금 이 방제게이트 설치해서 지금 3억5000 지금 내놨었지 않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낮아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교부 자체가. 이것이 홍수 나면 물이 넘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이 도로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거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보시면 수평이 아니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저는 들었고, 올해 이제 이것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꼭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현재는 들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번 오마이스 때 저희들이 12시30분경에 침수가... 월류를 했습니다. 월류를 해서 우리 재난경보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잠도 못 자...

이태돈부위원장

전부 다 나와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못 주무시고 나오셔가지고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들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 우리 간부 공무원들 몇 분도 나가서 또 현장을 확인하고 ‘아, 여기만은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667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두구동 청룡동 이쪽에 대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몰제 해제로 해가지고 많은 갈등 심화가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이 뭐 있으신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청룡동하고 두구동은 아직까지 실효 시기가 2027년이 되어야 실효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통 보면 이제 건축 행위 허가를 하기 위해서 현황도로가 관련돼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에서도 뵙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대지일 경우에만 매수 청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뭐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심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예 그 신청 자체가 좀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과장님 보고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일몰제 저거 해지되고 상만 마을 쪽 같은 데는 범어사가 이제는 이제 갑의 입장에서 주민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도로 쪽에 펜스를 친다든가 뭐 이래서 사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나는 상당히 안 좋아요. 주민들을 보호를 해줘야 될 텐데 나약한 힘없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발송을 좀 하라고 얘기했는데 차제에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열악한 구민의 입장에서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일몰제 저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대지 보상을 좀 할 수 있게끔 예비비도 좀 검토해갖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 담당하시는 분은 담당 팀장은 내용은 좀 알고 있을게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파악은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런 것은 자칫 급한 일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은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저희 학교 일원에 지금 도로정비 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금정 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 장전중학교 앞 도로개설 공사, 장전동 동백유치원 일원 보도공사, 성경유치원 일원에도 도로공사가 있고 초등학교 공덕초등학교 일원 도로 개설 건 이렇게 지금 학교와 관련한, 아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처럼 보여 지는데 지금 이것들이 전부 다 통학로 개선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차량 교행과 관련된 사업인지?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올 4월에 수립된 금정구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에 적시되어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게 성경... 잠시만요.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지금 읊었던 장소들이...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 그 사업명이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위치는 그대로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장전동 동백유치원 일원 보도 설치 공사는 우리 보도정비 개선 기본 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동백 유치원이 아니고 그 측면이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뭐...

태연

김태연위원

옆에 동백유치원 앞쪽이 아닌 옆에 벗어난 길이잖아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바로 동네 유치원하고 접하고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꺾이는 구간이잖아요. 옆으로 벗어나는 구간.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조금 꺾였다 그 사이에...

태연

김태연위원

어쨌든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뭔가 사거나 진행을 하는 데는 항상 계획을 세우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기본 계획까지 잘 세워주셨어요, 올 4월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주변에 이제 주거지 주차장을 지우고 보도를 많이 만드는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것은 이제 스쿨존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연

김태연위원

이 부분에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빠져 있고 또 무엇보다 보행 이 계획에 여기 우선순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들이. 그래서 저희가...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니, 위원님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기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또 별도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좀...

태연

김태연위원

그 부분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 없는 사업들이 얹어져 있어서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의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겠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사항을 알려 드리는 거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이 4건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금정새뜰운동마당 일원 인도 미끄럼방지 포장재 설치 그다음에 수림로 일원...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러니까요. 4건에 그게 이제 운영위를 통과하다 보니까 그 운영위원회 결과를 저희 과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이런 사업이 많은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보도 정비사업 플러스 이번에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계획과 연계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정 사업 일단은 이름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부서별 검토에서 불가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서도 이 사업은 불가하다 라고 했던 사업이 지금 저희 건설과 일반 예산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장 1길 일원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에 637쪽이고요, 예산안은 596페이지고요. 일단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에서 불가하다라고 부서든 분과위원회에서든 결론이 난 사안인데 다시 이것을 저희가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넣었거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일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사유지 동의서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거기가 이번 태풍 오마이스 때도 위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하수 측구가 없어서 그냥 기존에 있는 포장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거기가 주민 동의 가 안 됐다 보니까 사유지 동의 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사유지 동의 가 한 9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가 된다면 주민 편익 측면에서, 편익 제고 측면에서 이번에 반영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내용 측면은 저희가 또 논의할 부분이고 어쨌든 계획 부분과 상이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런 계획을 좀 심도 있게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저희도 나름대로 스크린을 합니다마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다르게 보시고 지적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혹시 계획과 다른 부분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주십시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두구동 공덕초등학교 도로 개설하는 거 있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이것이 도시계획 일몰이 언제입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2027년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아 2027년. 그러면 한 5년, 6년 남았다 그렇죠? 지금 그 도로가 차량 통행이 이것이 지금 8m에서 15m로 지금 바꾸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8m 같으면 차가 두 대가 교차가 안 됩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대형차량은 좀 힘이 들죠. 옆에 측대라 해가지고 측구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노견이라고 있습니다. 노견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 노란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차선을 두고 그 안에서 교행을 했을 때는 조금 겨우 빠져나갈 정도 그냥 조금 이래 비켜줘야 되는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예산이 거의 80억 이상 드는데 그렇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 제가 조금만 추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원

최종원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사실상 지금 이 도로는 우리 국도 7호선하고 선두구동을 연결하는 주 진입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중요한 도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87년도에 해제가 될 건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 분도 또 계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할 때.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두구동 안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괄호 열고 도로가 총 8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될지 지금 가늠이 안 될 정도의 어떤 미집행 시설이 많은데, 그래도 이 동 노선은 지금 현재 7호선에서 두구교까지는 도로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연결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사업비가 많이 수반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두구동, 두구교 일원 도로확장 공사하고 연계해서 개통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이 집중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좀 다른 데 87개 노선에 앞서서 투자가 된다, 순차적으로 개설될 것이라는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물론 이제 언젠가는 이것은 해야 될 길 아닙니까. 그렇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 조금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들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비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솔직히 언젠가는 이것도 해야 될 일이고, 두구동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또 개발이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현재로서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비껴나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원

최종원위원

예, 하십시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물론 제가 이제 여기 국장 온지가 2년째인데 그게 전체 제가 2005년도 6년도 7년도 있을 때부터 가장 민원이 많았었고 지금도 아마 우리 선두구동에 가면 그쪽 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금액이 상당히 많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80억 하지만 아마 지금 다시 감정을 하면 그 금액에서 추가로 저는 많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국도 7호선과 두구교가 연결되는 두구교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저희들이 작년 올해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쪽 구간에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그쪽에 할 부분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이 두구교에서부터 여기보다는 공덕초등학교 쪽으로 더 많이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쪽이 아까 공사비라도 이것이 상당히 많이 이제 좌우됩니다. 그리고 아까 8m 하는 그 부분인데 그쪽은 또 마을 주민들이나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은 보행 도로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에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조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반영이 힘들다면 일부 저희들도 개설해 가는 의지를 보여줘야 국비라든지, 물론 저희들이 매칭되는 돈은 있습니다. 10% 9대 1로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일부 일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반영해 가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라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장승복 과장님하고 밤잠을 세워가지고 서명초등학교 8억6000만 원 추가 공사까지 들여 가지고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사업에 진행되는 도로개설공사는 지금이 늦는 게 아니고 자꾸 지연이 되면 보상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은 좀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저는 갖고는 있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과 이해의 폭을 좀 높여가지고 미리 사전에 보고 같은 걸 이런 걸 좀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앞으로 보다 더 소통하고 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595페이지 구청 앞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쿨로드 조성 공사건입니다. 다른 지역 할 곳 없나요, 이것은?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이 신규 사업 발굴할 때 ‘왜 다른 데 할 데는 없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 사업지 앞의 도로는 부산시에서 제일 넓은 50m 폭의 도로입니다. 앞으로 좀 있다가 반대편에 도로 확장이 이루어질 겁니다마는 그쪽이 워낙 넓다 보니까 앞쪽에 저희들이 청사 앞에 가로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택하게 되었는가 하면 좀 어떤 상징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앙로 변에는 노후된 보도가 거기가 유일하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편은 이제 중앙대로 확장하면서 시에서 공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구간 거기를 이번에 저희들이 조달청으로부터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이 되고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 최적지다라고 해서 내부 결재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아침에 건축 관련 데모할 때 여자분 두 분이 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가고 할 정도로 좀 뜨거운 곳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사업의 목표는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쿨로드이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상징성에 이유를 들어서 구청 앞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타당성은 떨어지고요. 제가 여기에 버스 대기실에도 포그 설치가 되어져 있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버스베이...

태연

김태연위원

예, 충분히 이곳에도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장소 선정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런데 그 장소가 아까 상징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터로킹 자체가 보도블록 자체가 2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가다가 이제 저희들도 뭐 점심시간 때 이렇게 그쪽으로 통행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거기 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조금 우리 구민들이 또 구청을 방문한 것뿐만 아니고 버스 정류객이라든지 정류소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횡단보도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좀 정비를 해서 차제에 좀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고 도시 열섬 현상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범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 장소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온천천 침수대비 종합정비 계획수립 용역하고 방제 게이트하고 뭐가 좀 차이가 납니까? 내용이 좀 같은 용역... 같은 침수 계통 아닙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침수는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그 종합용역하고는 조금 작은 단위의 어떤 사업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오마이스 이후로 사실 우리 금정구청에서 시 본청에서 수립한 온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냥 책자만 받아놓고 뭘 했느냐 하는 그런 자성이 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조금만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자, 그래서 머릿속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 내용 내용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천관리청인 우리 부산시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나지요. 하나는 세부 사업이고 하나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정비계획 용역이고요.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침수대비 종합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방수게이트라든지 모든 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고 나면 용역이 나왔을 때는 또 틀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아닙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부교 홍수방지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온천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 상에도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량적으로 얼만큼 높이고 얼만큼 홍수방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적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것, 그러니까 총 19개의 통과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부분에 어떻게 세밀하게 이것을 취수 방호벽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옆에 있는 하천 단면을 조금 더 키운다든지 이런 금정구 자체적인 어떤 발상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본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한번 취수부분에서. 이때까지는 생태환경 이수 침수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수 부분은 한번 이번에 다뤄서 정말 재난이 최소화되는 그런 우리 금정구가 되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물이 넘친 지역이 있단 말이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은 그대로 지금 있고 다른 지역에다가 지금 방수게이트를 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닙니다. 대부교는 옛날에 2014년도 8.25폭우 때도 그 일대가 침수가 됐고요. 또 한 군데 침수가 된 데가 온천5호교 있는 지금 이쪽 온천장역 쪽 주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대부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온천장역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이제 중앙대로 확장 플러스 그다음에 온천5호교 재가설 공사까지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방어벽 자체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방어벽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지금 손을 댈 수 없고 뒤에 도로 확장 공사할 때 저희들이 시 도로계획과 본청의 도로계획과나 안 그러면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홍수 방어벽을 정말 치밀한 홍수방어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정량적으로 어떻게 교랑 외에는 문제가 되거나 하는 그런 구간은 없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하여튼 저는 생각에는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행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추가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나중에 설명을 듣죠.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 690쪽 91쪽에 보면 방제게이트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년도 21년도 설치했던 것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대부교에는 물이 넘치는 사건이 없었나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2014년 8월25일날 폭우 때는 넘쳤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나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 이후에는 제가 조사를 안 했는데 올해 조금 넘치다가 말았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설치된 걸 보면 왜 그러면 이제야 설치를 하는 건지? 지금 설치 위치를 살펴보면 위에서 하나씩 설치해 내려오고 있는데 되게 임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막아버리니까 밑에 물이 더 많아지고 많아지고 해서 더 넘쳐 내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임시방편적인 모습이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획이 세워져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 방안이 전반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쭙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런데 온천천 전체의 어떤 유량을 100년 빈도로 이렇게 풀었을 때 계획 분석에 의해서 나오는 물량이 얼마큼 나올 것이라는 그것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만 해도 이것은 정비가 되게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같이 연동해서 순차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우리 최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선후가 맞는데 지금 있는 기존의 자료라도 이것은 설치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 용역이 언제 들어가서...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용역이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올 수 있는 계획인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종합용역 말입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예, 온천천 침수 관련한 용역.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종합용역은 저희들이 한 6개월 보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6개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우수기 전에 어떤 방안이라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일의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임시방편적으로 급하니까 여기 막고 여기 넘치니까 여기 막고 여기 넘치면 여기 막고 하는 그런 류의...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닙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업 진행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계획성 있게 움직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제가 설명이 좀 어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기본계획 법정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게이트 설치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 그 외에 거기서 놓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럼 법정 계획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599쪽에 수영강 열린마당 조성공사 2억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공하실 계획인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수영강 좌안에 스포원파크 후문 쪽에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이 토지는 거기서 하단으로 한 50m 내려가면 자전거 도로가 이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단절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와서 쉴라 하면 다시 내려가서 하천 둔치에 있는 그늘 식재돼 있는 곳에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은 스포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천 둑에서 바라보는 하천의 어떤 수영장 자체의 뷰라든지 이런 것은 조망이 안 돼서 그쪽에 이제 유휴 토지가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가 이제 좀 중첩이 됩니다마는 그 토지를 열린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끌고 올라가서 하천변에다 자전거를 대놓고 조금 멀리 경치도 한번 쳐다보고 또 스포원파크하고 연계해서 어떤 관광 시너지 효과도 노려보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스포원이고 이쪽에는 정말 내가 많이 다니는 운동하는 코스인데 위에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안쪽에?.

김천일위원장

아니, 상부에 트랙에 자전거 도로하고 일반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트랙이 되어 있어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밑에 그게 되어 있는데 일부 끊긴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어요. 있는데 저게 1년에 한 두세 번 만약에 침수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밑에 지반 자체가 연약 지반이 되어서 전부 다 쓸려갖고 패이고 상당한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만약에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저것이 이제 고도의 어떤 기술력이 필요로 하다 이말입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자연 재해가 그냥 쓸어가 버립니다. 거의 뭐 포장된 도로가 전부 다 유실 다 되어버리고 콘크리트가 완전히 그 표면 자체가 요철이 생겨서 다 쓸려 내려가고 뜯겨 내려갑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런데 그 위치는 도로 위치보다 더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하천 홍수위 여유고까지도 다 충족하는 구간이라서 물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밑에 마당에 진입하기 위해서 기둥을 박는다든지 하게 되면 라든지 세굴이라든지 그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이것 시공도 난공사가 요하는 부분이고 위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쪽 편에는 없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내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네요. 꼭 해야 되나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방침을 결정해서 올린 건데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답을 하기가...

김천일위원장

제가 그래 염려가 되어서 유실이 적지 않은 유실이 됩니다. 그쪽은 겁납니다, 비 오면.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보완을 하고 하면 충분히 지금 현재 일부 불법으로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 봅니다만 우려사항은 제가...

김천일위원장

일단 제가 보니까 시설이 좀 그러네요.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시공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말고 연차별 계획에 있는 계획서 296페이지고요. 거기에 보면, 거기 있는 금정로 379번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타고 금강로 379번길인데 여기는 왜 연차별 계획에 넣어놓고 안 합니까? 이것은 나중에 답을 주셔도 됩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오후 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19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반송로 3641 보도정비공사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이 보도는 지하철 4호선 할 때 만들어진 보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되고 해서 상당히 보도 자체가 노후되고 최근에는 또 통행하다가 이제 넘어져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배상 소송에 노출이 되는 등 그런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동상초등학교 밑에 있는 반송로 구간을 한 두 블록 정도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 시급성을 많이 요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사실은 이것이 광역시‧도다 보니까 광역시‧도는 도로관리청이 부산시가 됩니다. 시가 돼서 조금 우리 구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서 구비를 좀 넣어서 보수 정비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넣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또 시에서, 광역시도 정비 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우선적으로 공사를 추진해놔야 되겠다는 필요성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동시장 일원 상습침수지 정비 이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설계 용역 들어가 있는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설계 용역비는 2,200만 원이고요. 지금 이것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금사 재정비 촉진 지구에는 포함이 안 되는 시장통 안에 그 골목길에 초기 우수처리를 위한 그런 용역인데 해마다 이제 우수기철만 되면 초기 우수처리가 좀 되지 않아가지고 옆에 인접지 주민들끼리 불화도 있고 그리고 또 제일 문제점이 이제 비 오기 전에 좀 악취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김천일위원장

그 배수로 정비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배수로 정비도 저희들이 늘 우수기 전에 준설이라든지 기계 준설을 통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은 통수 단면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조사해본 바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통수단면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집수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수구를 또 추가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통이라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뒤에 서금사 촉진지구가 되기 이전까지의 어떤 우수처리하고 플러스해서 지금 우리 서금사 저류조 제일 말부에 있는 거기 펌프장 증설이 되기 전까지는 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런 지역은 제가 볼 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세척 내지는 소독을 해갖고 그렇게 안 하고는 이것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전부 다 우리가 생활, 생선 비늘부터 어떤 육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수구로 씻기고 다 내려가요. 물로 샤워하고 다 하면은. 그런 부분을 공사를 만약에 하신다 하면은 확폭을 해갖고 종류를 두 종류로 하든지 뭔가가 분리식으로 좀 생각을 첨단의 어떤 시스템으로 갖고 가 줘야 돼.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것을 안 해 놔놓으면 매일 순환되고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구간은 분류식이 아닌 합류식 구간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시에서는 그것을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간이로 분류식으로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 이것이 이제 돈만 투입되는 게 아니고 시설의 현대화가 돼야 여기 상권이 사는 기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냄새 나고 뭐 하고 좋은 식품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것 뭐 선호도가 떨어지잖아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잘 좀 부탁합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부곡 대우아파트 남측 보도정비 공사, 그리고 청룡예전로 80 일원 보도정비공사, 범어천로 일원 도로 정비 여기도 보도 정비도 있고요. 선정 기준이 뭡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선정 기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기준이 뭡니까? 여기를 하게 되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전로 같은 경우는 올해도 계속 해오던 그 사업장 구간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여기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곡... 잠시만요.

태연

김태연위원

부곡 대우아파트 남측 보도.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이것이 부곡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인근에 이제 삼한아파트, 대우트럼프월든가 하는 대우아파트, 그다음에 이런 쪽에 이제 최근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노후도이ㅓ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동 방문 때도 그런 건의가 있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새로운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정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범어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재해 예방사업으로 하천 박스 부분에 대한 밑에 철근이 노출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벽태가 끼거나 그다음에 신축 이음 부분에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3억5000 정도를 받는데 그런데 상부에 있는 포장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포장이 지금 보면 균열이라든지 포토월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진짜 우리 금정구 관내 도로 중에서 제일 열악한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이제 이것이 사업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한 단계 당겼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박스 안에 있는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조금 그것은 위원님 늘 지적하시는 기본계획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정비 역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계획이 없이 진행이 되는 듯한 모습이고요. 청룡예전로가 진행에 이어지는 사업이다? 저희 이 보행계획에서는 올해 이제 끝나는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는 거라서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사실은 그것이 우리 범어사로에 지금 하고 있는 누리길 조성 사업하고 또 연계가 될 부분이...

태연

김태연위원

어쨌든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다른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다른 사업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연계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기능적으로는 연계가 되는데...

태연

김태연위원

위치상으로 연결시키신 거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계획, 절차, 순서, 우선순위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새로운 정비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 새로운 신설사업이 아니라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는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계획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예산 편성에 고민이 된다,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조금 보충을 해서 답변 드린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사업 안에도 신설 보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일일이 이제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담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태연

김태연위원

도시계획 사업 자체가 한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죠? 그것도 많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 많은 지역들 마다마다의 우선순위는 없습니까, 그러면?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우선순위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크게 2단계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서 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시급히 요구되는 구간만 앞으로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앞에 도로 및 하수 등 시설 개선비가 10억에서 15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다음에 이것 외에도 복구공사나 급한 소파 공사나 기존로 유지 관리비도 다 증액이 되었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도로 및 하수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예년 기준으로 봐서 다 넣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계획성 없이 그러니까 뭔가 진행돼야 할 사안들은 사실 이 금액으로 예산 집행이 되는 과정이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사업이 올라온다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미약하거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가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시설 하수시설 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소위 말하는 포괄사업비라고 명칭을 부릅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정량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예년에 집행하는 기준으로..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고, 그런데 지금 따로 이렇게 하나하나하나의 공사로서 정비공사로서 진행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이 없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좀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런데 규모가 이제 1, 2억 하면은 15억 해봤자 15건 밖에 안 되는데 동 순방 한 번 하고 나면 한 20건 30건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계획을 잡으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이제 그게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을 두었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들이 집행률을 뒤에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거의 한 95%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저녁 늦게까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것은 건설과에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598페이지에 범어정수장 일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이것이 2021년 올해 11월4일에 15분 부산 도시비전 투어에 시장님하고 기본구상 설명이 있었고 부산시에서도 사업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단계별 추진계획에 보면 저도 3일 전에, 이틀인가 3일 전에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이것을 보지 않고서는 어떤 이야기를 교과서만 갖고는 하기 힘들다. 그래서 직접 문을 따고 들어가서 1930년대 일제시대 댐도 보고 그 주위를 쭉 봤거든요. 그리고 안에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정수장까지는 못 들어갔고. 거기에 제가 둘러본 결과는 외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것이 지금 폐쇄되어서 주민들한테 이것이 좋은 어떤 힐링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대한 아쉬움과 그러면서 거기에 둘레길을 참 만들면 저쪽에 범어사까지 연결이 되고 순환되는 과정인데 끊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부분은 제가 이제 안쪽까지는 안 가봐서 그 둘레길의 부분은 이것은 꼭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금정구뿐만 아니고 부산시의 전체에 만약에 거기가 개발된다면 굉장히 둘레길이 좋아질 거다. 그 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길에 대해서는 정말 좀 탐이 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보니까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는데 1단계가 지금 사업비가 한 10억하고, 13억 정도 지금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계획에.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굳이 단계를 나누자면 한 12억 정도...

이태돈부위원장

12억 정도 하고 그렇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우리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우리 시설이 아닌 우리 부지가 아닌 시유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을 하더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아홉산 보도교처럼 이번에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상수도본부하고요. 마무리된 것처럼 최소한 기본 설계가 완료된 성과물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금샘수도박물관 내지는 수도학습관 2개를 하는데 숲속도서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운영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협약을 체결하려면 1단계 정도에서 내년에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고 안에 있는 산림욕장 그다음에 전망시설, 데크 이런 것을 처리하지 않겠나 해서 1단계로 굳이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한 2단계 내지는 3단계로 해가지고 한 2,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욕심에 조금 요즘 상수도본부하고 추진되는 어떤 협상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어떤 여건이 좀 성숙되는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아직 논의는 안 됐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1단계만 좀 추진이 되면 2단계 3단계도 있는데 자신 있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이태돈부위원장

2단계 3단계가 특히 한 30억 이상 드는데 수도박물관하고 제가 얼핏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봤는데 한 개는 시설이 상당히 괜찮은 시설이고 한쪽은 조금 노화된 것 같던데 그 건물에 투자가 한 30억 정도 이야기를 예상을 하던데 어쨌든 1단계에서 저는 둘레길을 좀 살리고 싶더라고요. 이것이 끊겨 있고 좋은 자리인데 철망이 쳐져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좋은 경관을 뒤에 수도박물관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 길은 연결해서 만들어 놔야 우리 구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힐링 장소로 좋은 자리가 될 것 같다. 법기나 그다음에 우리 서면에 뭐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성지곡 수원지...

이태돈부위원장

성지곡 수원지만큼은 안 되더라도 일단 길은 좀 뚫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기 가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1단계만이라도 반영이 돼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우리범어 정수장이 지역의 폐쇄적인 어떤 시설로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올해 구상 단계를 거쳐서 실행단계로 나아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들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정말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5분 안에 있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니까 한번 예산 반영 때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이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범어 정수장이 누구 땅인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 범어 정수장 지금 이 할 곳이 누구 땅인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시유지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시유지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수자원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는 얼마만큼 투자를 한다고 합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누리길 조성하는 데 5억은 저희들한테 줬고요. 조정 교부금으로 줬고. 그다음에 이것은 뭐 확실하게 예산 파트에 있는 담당자 선에서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일단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시에서도 도시 비전에 구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겠다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구두 상으로 했습니다. 또 최근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홉산 보도계획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환경단체를 빌미로 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다 가서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거기에 동의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도계획을 하듯이 이것도 우리 구 재산도 같이 윈윈하게 하려면 구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시도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같이 윈윈 하는데 일단 시유지고요. 그다음에 사실 전반적인 예산은 전체 구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말을 했다시피 이 사업 진행 자체의 순서가 뒤바뀌는 것 때문에 우려가 많았고, 그 때문이라도 사실 시비 지원이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시 건물 시 땅을 이렇게까지 돈 수십억을 들여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금정 구민만 가는 게 아니고 말씀처럼 부산시민 전체가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구비만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일단 사업의 적절성 그리고 진행 시기가 맞을까, 이 코로나 시국에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사실상 지금 저희들 아홉산 보도계획 자체도 지금 사업부지 자체는 수도용지입니다. 수도용지이듯이 그것을 이제 시 차원에서 어떤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는 또 안 쓰고 있는 건축물을 이용해서 같이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뒤에 건물의 무상사용이라든지 운영 인력 이런 부분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본 설계단계가 끝이 나면 그때 가서 이제 어떤 아웃라인을 잡아서 협의가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는 우리 금정구에 유리할 수 있도록 협상을 또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유리할 수가 없죠. 저희가 아쉬워서 달라고 지금 비는 상황인데 오히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보도계획도 지금 해냈잖아요.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도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물론 과에서 어떤 예산을 잡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다 인지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이의를 달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냐 아니냐를 저희들은 또 봐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보면 보도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뭐 안 한 것보다 깨끗하게 하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가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한 말씀 좀 드리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범어정수장 이것도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한번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하는데 조금 혹시라도 조금 사업을 조금 이렇게 뒤로 시기적으로 뒤로 좀 미룰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휴회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솔직히 조금 그렇습니다. 주변에서의 어떤 이야기도 좀 그렇고 해서 약간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마이크 켜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이것 사업이 많아서 하나만 간단하게 하면 소규모 재해 예방사업 있죠? 안전관리과 사면 공사 포함해서 지금 예산 반영된 것이 뭔지를 사업이 원체 많아서. 온천천 홍수방제게이트, 금성동 구거정비공사, 수영강 열림마당 조성공사도 포함됩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은 아니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것은 환경문화 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두 개 빼놓고는 없는 겁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닙니다. 소하천 및 구거재해 예방사업이라고

명숙

원명숙위원

2억짜리...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2억짜리가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비비를 계속 사용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마철 우기철 지나고 나면은 소하천 그 다음에 구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것이 소류력이 약해서 좀 많이 붕괴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금 예산을 확보해 뒀다가 뒤에 예비비 없이 공사에 좀 투입하자.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해 예방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지금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관련해서 충분히 됐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하나만 더요. 594페이지 지하안전법에 따른 하수관로 조사 용역사업은 올해 했던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사업 1억6000짜리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올해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지하안전법에 따라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하 안전법에 따라서...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경과 기간에 따라서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법상에서 이제 기준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로 관경 500mm 이상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한 106km 됩니다. 그것을 육안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남기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다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조금 관련 규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또 5년마다는 또 GPR 탐사라 해가지고 그것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확인할 것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01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과 669페이지부터 677페이지까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602페이지고요. 제목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 개정판 제작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안인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파트 관리비 철감 가이드북 제작은 2019년도에 처음 제작을 했습니다. 처음 제작을 하고 2020년 2021년 올해 2년이 경과되어서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에 개정된 부분도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또 추진됐던 그런 사항들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에 개정판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개정판을 내서 그럼 배부는 역시나 똑같이 배부가 되는 부분입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다 배부를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파트 배부고 단체 배부고 동사무소 배부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많이 개정됩니까, 이것이? 변경사항이 많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변경사항은 저희들 이제 올해 지금까지 2년 동안 부분 내용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일단은 법령상 개정 내용들이 약간씩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이드북을 보고 아파트 관리에 참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 법령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법령 개정 내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은 해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2년이 경과된 그런 사항이라서 좀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작년에도 사례집이 제작이 되었고요, 그렇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것은 컨설팅 사례집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마찬가지 절감 가이드북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안이 많았거든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약간 내용 중복되는 사항은 좀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거의 해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뿌려지는 곳 동일하고 내용 변화 법령의 개정이라고 하셨지만 법이 사실 1, 2년 상간에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법령 개정 사항도 일부 반영을 하지만 그동안 이 아파트 관리 우리 컨설팅이나 사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현행화 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3년 정도 이제 경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602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에서 201에 일반 운영 및 01에 사무관리비인데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20년도 건축위원회 5회 개최, 올해 건축위원회 2회와 건축전문위원회 3회 개최했는데 사실입니까? 이 개최한 거 맞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올해 건축위원회는 총 7회 개최를 했습니다. 본심의 4회하고 전문회의 3회 이렇게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건축회의는 몇 번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가 11월30일까지 총 7회 개최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경상 설명서는 9월달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겁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작성 시기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19년도에는 건축위원회가 몇 번 열렸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19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18년도도 자료 없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제가 18년 19년도에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개최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때 지금 자료를 찾으면 나오는데 왜 그렇죠? 2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제가 참석을 한 기억이 없다고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제 본 심의가 4회고 전문회의 심의가 3회인데...

이태돈부위원장

그것 일단 자료를 나중에 찾아보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은 올해 그러면 5회 수당의 기준에서 책정된 수당이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저는 또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하는 것 하고 우리 현장 찾아가서 맞춤형 컨설팅 물론 우리 김태연 위원님도 이쪽 밑에 홍보 제작이랑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조금 느끼셨을 건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됩니까, 이 예산으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충분합니다. 예산은 충분하고요 올해도 예산이 조금 모자라다고 판단을 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한 2, 300만원 정도 남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1,2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시설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억 원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소진을 했고요. 그래서 좀 모자라다는 판단이 들어서 3000만 원 증액을 해서 1억3000을 내년도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물론 이제 충분하게 다 이렇게 감안을 해서 하셨겠습니다마는 제 욕심은 좀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100% 다 이래 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절약할 수 있는 데는 절약하고 이런 부분은 현재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데는 조금 더 건드려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건드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시설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개 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14개 단지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청한 단지가 많고 또 1차적으로 금액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금액을 상회하는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 부분이고 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단지에 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요청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특별한 사업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이라도 좀 활성화 시켰으면 합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673쪽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부분에 700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10억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네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이것은 어떤 무슨 재정비구역에 소유자들 자격취득을 위한 그런 부분들인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여기 서동로 확장공사에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작년도에 두 분하고 올해 한 분이 보상금을 반환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인근의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보상비를 이제 반환하게 되면 인근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진척이 이제 인근에 5구역 6구역에 사업 진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고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반환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늘어난 금액이 약 5억 정도 됩니다.

김천일위원장

몇 분이나 되나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세 분입니다. 20년도에 두 분이2고 올해 한 분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이 돈을 저희들이 받으면 자격을 부여해 주네요? +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법령상 인근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추이가 계속 늘어날 전망인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제 그 인근 구역의 사업 추진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과장님 673페이지에 잉여금, 순수회계 잉여금이 지금 5억4000 이상 비교 증감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것이 지금 아까 특별회계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증가된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 세 분이 보상비를 반환해서...

이태돈부위원장

세 분이 반환해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 금액입니다. 약 5억 가량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첨부서 2022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관련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성인지 예산서이고요. 페이지는 110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교통과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이 남여 성비를 어떻게 예측을 해서 기입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성비의 의미가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대상자 수는 구민 수를 가지고 성비를 나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 사업 자체가 성인지 사업에 해당된다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로등이나 뒤에 나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남여를 구분 지어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걸로 아마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또 설치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범죄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게 성인지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정한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여성 수혜 비율이 높아진다 라고 기대 효과에 나와 있거든요. 이 동네가 특별히 여성분들이 더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선정 기준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어떻게 특정 성에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성인지 사업을 쭉 훑어 볼 때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특정 여성을 위한 사업이나 아동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특정 성에 대한 사업으로서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남자라고 해서 밤길이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닐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 기준이나 이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결과에 정말 이런 기대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사업을 선정을 해나가서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동네 지역의 성비에 따라서 지금 결과를 내시는 거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여러 가지로 지역안전지수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역안전지수 중에 범죄라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은 아무래도 안전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건설과장님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22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중에 115페이지 펴주시면... 별로 볼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총괄 현황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다 이해합니다만 건설과가 이제 2020년도 말 그다음에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 이것을 건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38건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많이 늘었다, 적게 늘었다가 아니고 그러면 2022년도 지금 여기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다 아닙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까지 합치면 몇 건 정도가 늡니까? 그건 추계가 가능합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보셔야 되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조금 찾으셔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듣고 나중에 말씀 주십시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을,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을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면 알 텐데 이거 한 3, 4년 한번 흐름을 한번 볼까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 내역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한번...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중기지방재정 이것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22페이지에 세입내역에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금샘 도시재생 이렇게 해서 41.7% 감소 되어 있는데요. 그 뒤편에 보면 회계별 계획해서 일반회계 총괄규모에서 세입 부분에 보조금 보면 31페이지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도시재생, 금샘, 회동수원지 해서 연평균 39% 감소 예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입내용에 국가보조금이 41.7%하고 지금 세입에 들어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의 이 마무리 단계에서 연평균 39%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2022년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질의 를 마치고 필요시 총괄 보충 질문 시간에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 이해태 안전관리과장님, 박원철 도시관리과장님, 이윤환 교통행정과장님, 윤태균 건설과장님, 이수철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추후 총괄 보충 질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9시56분

계속개의 20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04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관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보면 606페이지에서 607페이지까지 해서 금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요. 612페이지 보면 금샘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현재 다른 건 아니고 금샘도서관의 콘셉트가 금정도서관하고 프로그램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원래 금샘도서관은 이제 어린이특화도서관으로 처음에 콘셉트를 잡았는데 이것이 이제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다 보니 아마 평생교육과 하고도 또 연결될 텐데 이제 금정도서관 금산도서관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도 사실 이것이 지금 도서관 2개만큼의 예산 비용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프로그램이 이것이 지금 다 대동소이해서 가진 의문인데 그럼 금샘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좀 특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지금 초창기라서 이것이 콘셉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잡으신 것 같아요, 어린이 청소년 성인 야간 어린이 방학 뭐 대충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콘셉트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정도서관과 금샘도서관의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대상별로 구분이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 중심도서관으로 해서 오래도록 구에서 그런 인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정과 금샘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대상별로는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대동소이하게 나타나지만 저희가 금정도서관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강화해 나갈 프로그램으로는 성인 인문학 프로그램과 그리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다문화 쪽에 저희가 금정도서관이 자치구‧군 도서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다문화 자료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비롯한 영어 강좌 쪽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금샘도서관 보다는 조금 강화해서 잡아서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주력해 나갈 것이고. 어린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금정과 금샘의 지역적인 구분이 있다 보니까 당장 저희가 금정도서관에서 추진해 왔던 어린이사업을 대폭적으로 줄이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함도 초래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운영해 가면서 걸러나가도록 하고, 기존의 금정도서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소외계층 프로그램과 그리고 성인 인문 프로그램은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방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특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겠다, 금정도서관은 금정도서관 답게 금샘도서관은 금샘도서관 답게. 금샘도서관이 사실은 이것이 지금 원래 계획하고 의도했던 만큼의 그림이 지금 안 나와서 지금 고민인 거거든요. 사실은 금정도서관을 2개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원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 편성이나 운영도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관장님,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방금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깊은 공감을 느끼는데요. 프로그램이 제가 계속 이렇게 짚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컨트롤C 컨트롤V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조금 운영에 있어서의 차별성 콘셉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도 있고 북캉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양쪽에 똑같이 지금 편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도서관에서 저희가 해마다 하는 양대 정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도서관 주관이라든지 독서의 달 그리고 또 휴가 기간이 되면 휴가 기간에 이용자들이 좀 더 도서관을 활성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각 프로그램의 명칭은 대동소이하게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구성면에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할 시기에 프로그램들의 차별성이 생길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해가면서 조절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내용 면에서는 충분히 차별성을 가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금정도서관에서 진행하던 아동 관련 여러 프로그램들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금샘도서관으로 옮겨져야지 콘셉트가 사실은 방향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북 스타트 운영이 여기에서 진행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금샘도서관을 가족 친화형 도서관으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금샘도서관의 이용자 추이를 조금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금정도서관의 이용자하고 금샘도서관의 이용자가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하는 내용을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11월달에 금샘도서관을 개관하고 난 뒤에 금샘도서관에 상당한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환경이라서 저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저희가 북스타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금정도서관에서 운영해 가면서 향후에 저희가 이용자 추이를 감안해 가면서 인력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민 끝에 저희가 금정도서관에 두기로 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향후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일단 2022년도는 이 상태로 유사한 비율로서 지금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신 거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금샘도서관의 운영이 지금 11월 한 달을 운영을 한 결과치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추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분석이 돼야지 그때 프로그램을 조절하는 것도 늦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쨌든 금정도서관에는 성인 인문강좌 소외계층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존으로 저희가 조금 운영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서서히 발휘해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방문객 추이를 보고서 프로그램을 배분한다 하면 방향을 잡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콘셉트를 정해서 그렇게 좀 밀고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어서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이것을 추이를 보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확실하게 콘셉트를 잡고 밀어붙이는 게 맞을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가 현재 금정도서관의 인력과 금샘도서관의 직원 인력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용자가 어떻게 각 도서관에 배분되는지 하는 그런 추이들을 감안을 해야지 직원들의 업무 쏠림도 줄일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조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업무 쏠림이 문제다. 그런데 양쪽에서 똑같은 강좌를 열고 있고 지금 곱하기 2가 된 사안이고, 이 부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관장님, 저녁 잘 드셨습니까?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확인만 하면 금샘에 자원봉사 실비 보상금이 편성이 돼 있고 올해 예산이 6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금정도서관 실비였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 612페이지고 사업 설명서는 759페이지입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759페이지에 21년 9월 말 현재 예산액 60만 원은 금샘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고 그다음에 지금 금샘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실비가 작년 그러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분기별로 하면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올해 기준보다는 이제 사업비를 저희가 늘려놨는데 실비보상금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금샘도서관에는 금정도서관에 없는 동화구연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구연체험관 프로그램을 자원봉사 인력을 양성해서 그 자원봉사를 투입해서 동화구연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을 22년도에는 좀 더 증액해서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102회고 그러면 두 분이서 하시나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고 금정도서관에 소식지 제작을 하시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예산이 늘긴 늘었는데 이것도 한 2, 300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금정도서관에 한 350만 원쯤 있다가 620만 원 602만 원 6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250만 원쯤 늘었는데 이제 금샘도서관도 개관을 하고 해서 금샘도서관에도 소식지가 오히려 필요할 것 같은데 금정도서관 소식지를 발행을 더 추가하고 강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샘도서관 인력보다는 저희 현재 먼저 개관을 한 본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금정도서관에 여유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소식지 발간을 각 도서관별로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금샘도서관의 소식 내용을 저희 금정도서관에 같이 담아서 배부하고 그다음에 질을 조금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부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소식지 발간은 금정 도서관으로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계간입니까, 2개월에 한 번?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 연간으로 해서 해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연간 한번?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해마다 연간 한 부...

준영

조준영위원

한 번?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한 번 발간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이 내용에는 금샘뿐만이 아니고 작은도서관 내용들도 들어가겠네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 공립 공공도서관인 금정도서관의 소식을 주로 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현황 정도로만 실어서 우리 구에 이런 공립 작은 도서관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데에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소식지를 더 알차게 구성한다, 지면은 늘리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611쪽에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8000만 원 들어와 있네요. 이것은 어느 쪽에 필요한 도서인가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611페이지 8000만 원은 금샘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번에 개관할 때 넣은 게 부족했나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가 개관 도서는 5만 권 가량을 비치를 한 상태이고 해마다 신간도서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신간도서에 대한 8000만 원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샘도서관의 신간도서 구입비 8000만 원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럼 금정 도서관은?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금정도서관은 저희가 1억2000만 원으로 해서 금정도서관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치구‧군중에서 유일하게 다문화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도서 관련한 영어도서, 영어도서와 그리고 저희 소외계층 도서, 그러니까 다문화도서와 영어도서를 저희가 조금 더 중점해서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금정도서관에서 지금 18개 공립 작은도서관과 상호 대차를 하면서 작년도에 저희가 1개 관당 월간 25권 정도가 대여가 나가던 것이 지금 현재는 1개 관당 168권의 도서가 대출될 만큼 아주 성황적으로 도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에 대한 거점 역할을 저희 금정도서관이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정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저희 1억2000을 편성을 했고 금샘도서관을 8000만 원으로 저희 신간 도서구입비를 정한 이유는 금샘도서관 건립 당시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금샘도서관에 담당할 목으로 그 지역에 적합한 도서 수량이 설계 용역 상에 나와 있는 금액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8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럼 도서 종류는 어디에서 결정을 하시나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 도서 선정을 위한 내부 위원회와 그다음에 이용자, 독서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비치 희망이라고 해서 저희 매 주마다 이용자의 희망을 담은 도서들을 같이 해서 구성적으로는 저희가 신간도서에 대해서 저희 내부 회의를 거친 80% 정도 그리고 이용자 비치 희망을 한 20% 정도 해가지고 도서 구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구입비는 이 스코프는 계속 상승 곡선으로 가야 되나요? 어느 시점 봐보면 우리가 포화 상태라할까 더 이상 이런 금액을 각 도서관마다 대량 도서구입비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조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작은 도서관도 40개 넘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호환이 돼갖고 도서의 원활한 어떤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쪽에는 책이 남고 어느 쪽에는 쏠림 현상이 생길 거고. 이것을 잘 이용을 하면은 도서의 어떤 예산 절감도 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고객들한테 대출 내지는 전달되게끔 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백화점에 보면 내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전국으로 그냥 1, 2분 만에 그것이 답이 다 오거든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공유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가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거점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 공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상호 대차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의 부족한 도서에 대한 상호 대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선 순환되는 그런 공유되는 개념으로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에 개관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료 활성도가 높아서 이번 11월 실적만 가지고 저희가 비교할 때는 조금만 있으면 금정도서관을 충분히 추월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금샘도서관 자체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을 위한 자료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공유 형태의 자료 활용을 도모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1억2000과 8000을 잡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도서의 구입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가 2025년까지 계획을 주민 1인당 도서 수를 한 3권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직 저희가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지역 서점이 24개관이 있습니다. 24개관이 있는데 아주 영세하고 그다음에 갈수록 책을 구입하는 주민들이 적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적어도 공공도서관이 공공의 서재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같은 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셔서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분은 인색하지 않게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관장님. 경상사업 설명서이고요. 753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환경정리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사전 절차 부분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 및 방호 용역비 역시나 중기재정계획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확인하고 알려주십시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질의 종결됐나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김천일위원장

그럼 진행해도 되죠?

태연

김태연위원

예.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16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전 절차 건에 중기재정계획 대상이라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것들이 정말 대상이 되는 사업들인지? 지금 쭉 넘겨봐도 거의 한 장 제외하고 계속 지금 대상 대상 대상이라고 떠 있거든요. 이것들이 해당 사업들입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즉답을 지금 드리기에는 지금 판단하기가...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그것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전시 작품 운송 및 임차료 그리고 우수공연 유치 이런 행사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되었죠?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가능하다 여겨지십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전시 비용을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동안에 우리 전시 비용은 사실 전시비용이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1,100만 원 정도로 제가 일을 시작할 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작품 운반비 정도 해가지고 매우 미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시 연결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에 걸쳐서 마지막 부분이 생활문화관을 도전적으로 미술 공간으로 좀 더 확충해서 미래형으로 어린 세대와 실버 세대까지 생각하면서 교육 공간과 전시 공간으로 확충해서 그 넓은 공간을 확보하면 훨씬 더 도전적이 된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시 면적이 정확하게는 3배, 또 로비와 복도까지 하면 4배 이상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그래도 우리가 대관만 하는 게 아니라 3번 정도의 전시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2000만 원 전시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세 번 하니까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기획 전시 비용을 어렵게 생각을 했고요, 우리 저희 수준에. 또 한 가지는 처음으로 저희가 20년 만에 미술관이라고 하면은 기획 전시도 있지만 교육 전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뜻은...

태연

김태연위원

예, 관장님, 그렇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그래서 교육 전시로 5000만 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 행정부하고 집행부하고 얘기하면서 교육 전시비 5000만 원 그래서 두 항목으로 했는데 그렇게 합치니까 1억1000만 원이 됐는데 증액이 많이 된 것은 하지만 사실은 동종업계의 다른 기관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태연

김태연위원

금액에 대한 증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시국에 지금 이 모든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겠냐라는 것을 여쭤봤습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지금은 이것을 세울 때는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 위드를 생각을 해가지고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 판단이 안 서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계획을 세울 때는 오래 가지 않고 적어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그래도 우리가 포지티브하게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좀 판단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도저히 국가 차원에서 안 된다면 저희로서도 할 수 없이 수비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일단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예년도 수준의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않을까. 사실 그것도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횟수가 늘어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뭐...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공연은 사실은 늘지는 않고 조금 작년에...

태연

김태연위원

작년에 4회였고 지금 5회로 올라와 있고요. 브런치 콘서트 역시나 5회를 6회로 지금 올리셨어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작년에 정확하게는 7회를 했고요, 올해요. 그것을 6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좀 줄여서 6곱하기 8000 해가지고 짝수 달만 하기로 해가지고 4,800으로 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일단 저희가 횟수 부분하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관장님, 설명 중에 잠시 나왔었는데요. 기획 전시 중에 교육 전시 1회 5000만 원이 편성하신 부분이 어린이 교육 전시인데 계획하고 계신 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도 유사한 도시의 것을 했을 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상반기 하반기에 아침나절에 10시부터 오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또 저학년들이 저희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성인 대상의 미술관보다는 저희 공간에 어린이들을 위한 작품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꽤 있습니다. 로비하고 복도와 또 계단과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에 어린이용 전시를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한 2,5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그래서 상반기에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유아 어린이 시설들이 한 바퀴 돌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지나면 또 하반기 바꾸면 적절하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취지 알겠고 콘텐츠에 대해서 물은 거였는데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관장님, 이것 물을까 말까 하다가 619페이지에 제가 그쪽으로 또 조금 방향이 있다 보니까 시설물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2회로 돼 있는데 작년에 이것 받으셨습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정확하게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돈부위원장

619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해서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2회.

이태돈부위원장

200만 원에 2회 돼 있는데 작년에 받으셨습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저희는 항상 이것은 정기안전점검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배정해서...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그 횟수가 2회잖아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1년에 한 번씩 그래 받습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두 번 받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태돈부위원장

이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법이 바뀌었는데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 다 시비지만은 올해도 뭐 보니까 소방시설 유지비 해가지고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 어디에 사용합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저희가 시설 부분에서 리모델링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다 거치지 않고 20년 된 시설 중에서 그 설비 안에 있는 필요한 것들만 했지 원래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 관리 유지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시설에 관련된 유도등 피난등 등의 시설물에 관련된 유지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늘 다른 것들이 올라오고 어떨 때 필요하면 뭐 망실되는 것도 있고 이럴 때를 필요해서 확보한 돈이거든요. 남기도 하고 어떨 땐 다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태돈부위원장

작년에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사용 내역을.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사용 내역,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하고 시설물 정기안전점검도 작년에 했는지 확인하고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620페이지에 보면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에서 10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계설비 관리자가 들어 있습니까? 지금 채용돼 있습니까? 내년부터 채용하는 겁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저희가 지금 새로 직원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요. 그것을 갖고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는 그것을 갖고 있는 자격자가 왔는데요. 그것까지 제가 지금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시설관리 유지 관련된 페이지... 잠깐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서 유지 관리에 대한 점검 확인에 따라서 1회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 관리에 대한 법에 따라 설비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관리자는 지금 돼 있습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저희가 6급 직원 새로 온 직원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게 혹시 자격이 있나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이태돈부위원장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아마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미 자격자가 하면 이것은 불법이죠?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것 확인하시고...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관장님, 625페이지고요. 여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여비를 14만 원씩 18명 12달을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데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 밑에 보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내 여비를 28만 원씩 한명을 12달을 잡으셨어요, 예산을.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 금액에 있어서의 계상이 문제가 없습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이것은 좀 잘못 책정이 돼 있어서요,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 직원 여비 대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여비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를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여비기준 등의 변동사항이 없다 보니까 2021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 출장현황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조정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월 한 1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저희 하우스 매니저이신 거죠?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 분이 관내 출장을 가실 경우는 있으신 거고.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여비를 그러면 이것이...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10만 원 정도면...

태연

김태연위원

10만원 선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지금 잘못 편성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정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2022년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관련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2022년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질의 를 마치고 필요시 총괄 보충 질문 시간에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아 도서관장님 강창일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보충질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21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런 그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시간이 9시 7분이니까 우리가 오늘 이걸 시작한 지 근 12시간이 다 돼 갑니다, 그렇죠? 고생이 많으시고, 저는 오늘 예산 심의를 쭉 하면서 우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의 예산 편성 현황들을 쭉 보면서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매년 하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행안부에서 나오는 예산 편성지침 이 기준표를 보면 기금 설치를 왜 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일반회계하고는 차별화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과 중복을 피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정기금도 있고 우리가 양성평등 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금은 아닙니다만 일반회계하고 기금 편성내역이 좀 혼용되어서 쓰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목적의 예산들이 기금에도 들어 있고 일반회계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특정 부서의 특정 기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한 두세 개 부서의 기금들을 쭉 보면서 이것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향후에는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023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만... 예, 없으신 걸로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건 다 이제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는 공직에 한 30, 40년은 계셨으니까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감사드리고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천일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주민제안사업 등을 정리를 우리 첨부 서류에 하죠? 김태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사업의 본 취지를 살리는 것 중요하고요,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주민제안 사업은 사실은 표피만 주민제안 사업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여부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금정구가 저희들이 명품 도시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도시로서 품색을 갖고,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교통난이 갈수록 심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 투입해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좀 힘을 좀 써줬으면 하는 생각과 82%의 산지로서 재해 재난에 얼마 전만 해도 무방비 상태라고도 할 정도로 시설에 대한 어떤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하면은 지금에 와가지고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재난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난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주거지를 조금 차고지를 없애가지고 우리 공영주차장 설비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뭔가가 좀 안정되고 품격 있는 이런 도심이 형성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의 어떤 맥을 좀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이용하시고 서로 부서 간에 소통의 어떤 장을 만들어서 좀 대처를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장기계획으로 어떤 예산을 원활하게 좀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충 질의 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국장 과장님 중에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하는 데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도 물론 우리 절차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서로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원 구청에서 하다 보면 조금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 또 그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뜻대로 못 따라가는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점차 시정하기 위해서 서로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집행부가 조금 아까 교통 부분이라든지 재난 재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쪽에 아이디어도 제공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것도 아마 소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괄 다른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조금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온천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저도 온천천에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럴까 하는데 실제 온천천기본계획이 우리 시에서 수립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홍수위를 다 맞춰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지금 당초 저희들이 난간 부분에 구멍 뚫려있는 부분을 다 막아 냈지만 우리가 이제 자전거라든지 사람이 통과되는 부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방제게이트가 전체적으로 높이에 맞춰져 갔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아까 그 대부교 그다음에 안뜰교 쪽으로 가면 높이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어차피 온천천에 투입되는 돈은 우리 구비보다는 전부 시비를 받아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방제게이트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틈틈이 시비를 받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보강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이 우리 온천천기본계획에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것을 충분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우리가 구비가 아니라도 그 구비가 본래는 투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저희들이 재해라든지 재난, 특히 대부교 부분은 그것은 제가 와서도 그 부분은 게이트만 막아야 될 부분 아니라 그쪽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3억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반여동에 가보면 그쪽에 탑마트 쪽에 그렇게 막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완전히 막아가지고 당초 지역주민들은 그쪽에 난간만 막으면 된다고 했지만 저희들은 비가 올 때는 못 넘어가도록 우리가 수문처럼 그런 게이트를, 일본에 가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향후 앞으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 금정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좋은 제언을 해 주십시오. 오늘 장시간 예산 심의안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형문 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21시18분

계속개의 11시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88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2021년 12월14일 00시05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