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제26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김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읍면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안녕하십니까? 군위읍장 권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군위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군위읍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위읍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소보면장

안녕하십니까? 소보면장 배재은입니다. 지금부터 소보면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효령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박시형효령면장

안녕하십니까? 효령면장 박시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시면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효령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효령면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계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홍병표부계면장

안녕하십니까? 부계면장 홍병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근무하는 우리 부계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부계면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읍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군위읍장님, 680쪽 주민편익활성화 농촌가로등 관리에 전기료에 보면 신호기, 점멸기 그것하고 681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비, 또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부대비 2억에 0.72 라고 해 놨는데 여기 0.95, 0.5, 0.72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그거는 전체 금액에 따라 요율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요율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에 따라 요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이상, 1억 이상, 2억 이상 거기에 따라 요율이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이거는 전체 금액이, 사업비가 이렇다 보니까 부대비 성격으로 그냥 나타내 주는 겁니다. 금액을 바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박수현위원

2억에 대한 부대비 0.72가 들어간다, 그 내용입니까?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예.

박수현위원

그러면 2억에 필요한 부대비가 144만원이다, 이말이네요?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683쪽 피해목 관계입니다. 군위읍은 왜 200만원 해서 10회 해 놨습니까, 다른 데는 다 1회인데요. 소보 500만원, 효령 300만원, 부계 2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군위읍만 200만원 10회라고 하면 2,000만원 아닙니까? 읍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습니까?작년에도 이것 지적했지 싶은데요.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피해목 및 고사목 정비 이거는 수시로 마을주민들이 피해목 제거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적절한 선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부계는 산악지역인데도 200만원 1회 밖에 없어요.
재은

배재은소보면장

이거는 제가 산림축산과장 할 때 이것 편성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삽령리 거기 배나무 많은 데, 거기 넘어오는 게 너무 많아서 군에서는 일일이 다 못하니까 조그마한 거는 읍면에서 예산 편성해서 좀 하라고, 그렇게 협의를 봐 가지고 작년부터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200만원 1회로 돼 있는 데가 있고, 200만원 10회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 올해 읍면에 다 소진됐습니까?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도 피해목 제거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고, 이런 실정입니다.

박수현위원

읍면마다 너무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봅니다. 8개 읍면 예산서를 보니까 면에서 예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거는 그린농촌정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군위읍은 유휴지 꽃길 조성이라 해서 2,000만원 더 올려놨고, 소보는 정자 개보수라 해서 2식에 2,000만원 얹어놨고, 효령은 소공원 정비라 해서 2,000만원 더 얹어놨습니다. 우보 같은 경우는 벚꽃 조성에 얹어 놨고,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읍면장님들이 이런 걸 잘 살펴야 됩니다. 괜히 본예산에 뭐 하나 더 넣어달라고 조르지 말고요. 소보에 정자 개보수 같은 경우에 이것 어느 과에 부탁해야 될지 애매할 때가 많아요. 필요한 것 있으면 이런 데다가 매년 두 세 건씩 이렇게 넣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놓는 게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거기 못한 곳이 몇 개 면이 있긴 한데 8개 읍면 중에 6개 면은 2,000만원짜리 하나씩 다 얹어놨네요. 이런 것들을 뒤에 계시는 부면장님들이 내년 예산 짤 때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데다가 자잘한 것 서너 건씩 잡아넣으시라고요. 그러면 면에서 똑바로 집행할 수도 있고, 괜히 군에다가 때마다 아쉬운 소리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도변 풀베기, 하천제방 풀베기 피해목, 고사목 이것 매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부수적으로 하는 것,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소보면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하천불하에 대해 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보통 하천불하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군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접수 받아서 일괄적으로 건설교통과에다가 민원 접수를 합니까? 보통 건설교통과로 보내죠?
병표

홍병표부계면장

사실 1차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시정이 안 되면 군청의 해당 부서로 결국은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합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하천불하 받으려고 신청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기 밭 복판에 구거가 있다든지 해서 이런 민원인들도 오거든요. 민원인들한테 그냥 건설교통과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시설직 공무원들이 업무 연찬을 좀 해가지고 면에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우리 소관 아닙니다’ 하면서 건설교통과 가서 담당자한테 알아 보십시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보내니까 이것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주민들은 답답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의원들한테 화살이 다 돌아와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그 동네 접수를 한번 받아보고, 꼭 필요한 거는 일괄적으로 접수해서 군청에 보내면 군청 공무원들도 아마 일 하기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전달만 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장회의 때 일괄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보고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소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올 한해도 읍면 행정 담당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주어진 예산 가지고 살림을 좀 알뜰히 잘 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읍면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6‧25참전용사 선전지 견학, 이게 면마다 다 있습니다만 군위읍은 인원이 좀 많잖습니까?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16명입니다. 현재 계시는 분들이 16명이고 그중에는 병원에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사업은 면마다 조금씩 올라갔네요?
시형

박시형효령면장

예, 작년부터 1회가 더 늘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읍면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도변 풀베기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전에는 연도변 풀베기사업을 우리 지역 사회단체들 위주로 하다가 시설비로 바뀌면서는 예산도 많이 늘었고 또 작년부터는 두 번 베다가 세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풀베기를 하고나서 찌꺼기도 수거하는 걸로 압니다만 지금 수거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면장님들이 이걸 하고 나서는 점검을 한번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업체들한테 시정 요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각종 단체에서 풀베기사업을 많이 해 봤지만 면장님들이나 부면장님들이 잔소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주시니까, 이게 하고 나서 뒷정리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리를 해야 깔끔해지지, 정리가 안 되면 사업을 해도 제대로 된 효과가 덜 나타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거를 안 해 주면 장마철이 돼 가지고 배수구도 막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 잘 수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잔 나무 가지들은 좀 솎아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장비를 이용해서 아예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도록 한 번 정도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시설비 쪽으로 이게 전문적으로 되다 보니까 포크레인에 기계를 달아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잘 된 데도 있는데 군데 군데는 잘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람이 다니면서 같이 한번 점검 해 주십시오. 이번 읍면 예산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위군의 재정 상태가 2019년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졌는데 내년에 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거는 잠자고 있는 자금이거든요. 지금 소상공인들도, 농민들도 그렇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읍면에서 좀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한기에 영농폐기물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예전에는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농외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잖아요, 읍면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군의 재정이 굉장히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계면에는 6‧25참전용사가 몇 분입니까?
병표

홍병표부계면장

지금은 대여섯 분밖에 안 됩니다. 실제 거동할 수 있는 분은 다섯 분입니다.

김정애위원장

효령면은요?
시형

박시형효령면장

20명 내외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보면은?
재은

배재은소보면장

13명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이 예산이, 소보하고 효령면은 170만원, 다른 데는 130만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너무 뻔한 예산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거동하기 힘들어지니까 이 예산을 또 못 쓰고 있거든요. 예산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6‧25참전용사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정신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뭔가 예산은 세워야 되니까 예산 부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도와드렸으면 싶어요. 사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2007년부터, 이게 2007년도의 200만원이나 지금 2021년도의 200만원은 차이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모순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경로당 개보수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어느 정도 요구사항이 좀 적은가보죠?
시형

박시형효령면장

2021년도에만 있었던 사업으로 경로당 배관청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매년 있는 게 아니고 올해만 있었던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5년마다 경로당 배관청소를 실시하는 걸로 압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견학도 군위읍은 400만원인데 다른 데는 다 200만원이거든요? 6‧25참전용사 선진지 견학은 줄어들었지만 물론 우리 군위군은 노인 인구 수는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계하고 데이터를 서로 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야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8인이상은 못 모이고 또 여러 단체 행동도 안 하는데 사실 예산은 남아있고 해서 지금 읍면에서 나들이를 저희들도 모르게 잘 가더라고요. 예산 의결은 의회에서 다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참석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 몫이지만 사실 의회사무과에다가 행사 일정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행사 한 거는 아마 흩어져서 갔으니까 읍면장님들이 잘 모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뭐든지 감지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동향보고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희들이 읍면장님들 수고하시는데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8인 이상은 같이 참석도 못하고 해서 저희들 부득이 점심 식사 같이 못 하는데 대해 죄송하고, 미안스럽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10시53분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보면․의흥면․산성면․삼국유사면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보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우보면장

안녕하십니까? 우보면장 김시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과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군위군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우보면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보면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흥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안녕하십니까? 의흥면장 사공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군위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흥면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흥면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성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산성면장

안녕하십니까? 산성면장 오기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산성면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을 보여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성면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국유사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삼국유사면장

안녕하십니까? 삼국유사면장 김동백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면에서 제출한 2020년도 삼국유사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올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자유롭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앞에 4개면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4개면에도 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목 제거에 보면 여기 4개면 중에 의흥면은 1,000만원이고, 산성면하고 삼국유사면은 2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 수요의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까? 군위는 2,000만원 돼 있더라고요. 수요 조사해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작년에 의흥면에서는 당초예산에 200만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추경에 500만원 더 증액해서 사업을 했는데 의흥면의 주 사업 구간은 소재지 지나서, 거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내년에도 아직 많이 할 게 있다 이 말이죠?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예.

박수현위원

예산은 사실 200만원에서 5배 증액해서 1,000만원이라 해도 전체 금액은 얼마 되진 않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예측가능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들쭉날쭉 한데 예산 세울 때 읍면에서도 좀 치밀하게 운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8개 읍면 공히 그린농촌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잖습니까, 여기서 면의 사소한 사업들은 운영의 묘를 좀 살릴 수 있겠다, 제가 예산 짠 걸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소보면에는 정자 개보수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8개 읍면마다 그린농촌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리가 소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읍면에서 발굴해서, 앞으로 예산 짤 때 소소한 것들은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자 개보수 같은 경우는 이게 주체가 없습니다. 그것 수리 한번 하려고 하면 기술센터에 물어봐야 되죠, 건설교통과에 물어봐야 되죠, 안 그러면 지역활력과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 우리 소관 아닙니다, 우리 소관 아닙니다 하고 이런 대답 많이 오거든요. 기술센터는 자기들이 정자 설치한 데만 자기들이 수리한다 이렇게 또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이런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면에서 수리를 해 버리면 이런 자잘한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는 이런 걸 예산계장님 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런 거는 면으로 좀 보내달라 해서, 그 때 그 때마다 건설교통과나 기술센터에 부탁할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우보면 같은 경우 벚꽃길 조성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부탁 받았는데 이번에는 사업에 반영해 놨더라고요. 그린조성 시설비에. 그런 게 참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화본에도 보니까 화본 초화식재에 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면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 시설비에 걷기대회 꽃길 관리 용역을 2,000만원 넣어놨는데 이 용역은 일종의 인건비 아닙니까? 앞의 장에 보면 삼국유사로 꽃길 관리인부임이라 해서 880만원 예산 서 있는데 그러면 이것 2,000만원은 뭡니까?
동백

김동백삼국유사면장

이게 일연공원부터 해서 양지하고 괴산리까지 가는 길로 꽃길을 조성하잖습니까, 이 전체적인 관리를 맡기는 게 한 개 용역이고요. 저희들이 또 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름에 물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부를 하나 빼서 별도로 저희들이 또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2,000만원 증액된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관리 했잖습니까, 그죠?
동백

김동백삼국유사면장

해 왔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다 했습니까?
동백

김동백삼국유사면장

이거는 인부임이 있었습니다.

박수현위원

여기 2,000만원 더 넣어놨길래 이중으로 편성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동백

김동백삼국유사면장

이거는 시설비 부분에 4개 항목이 있는데요. 3개 항목은 기존에 다 있었던 거고, 하천변 제방 풀베기만 신규로 이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린농촌조성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기에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 부분의 시설비를 앞으로 면에서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소한 것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부지 불하요청들이 가끔씩 들어오죠? 불하 해 달라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면 이장님들 회의할 때 동네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건설교통과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하고 민원인들한테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읍면 회의 때 일괄적으로 한번 동네마다 파악해 가지고 면에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주민들 고민들을 같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하고 민원인들 연결해 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수고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천 불하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거는 아닌데도 자기들 밭복판에 폐구거부지나 이런 게 지나가기 때문에 불하는 받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면에 가니까 전부 다 건설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로 똑바로 가세요, 가세요 하니까 민원인들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장 회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서 건설교통과와 잘 좀 연결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올 한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면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도변 풀베기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업 지시서 같은 게 있죠? 도로에서 얼마 정도 베야 된다든지, 풀 길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풀 베고 나서 찌꺼기 같은 것도 다 수거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읍면별로 다녀보면 진짜 잘 된 데도 있고, 미비한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면장님들이나 우리 읍면 담당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도 작업이 깔끔하게 되느냐, 아니면 좀 미비하느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냥 업체 정해서 할 게 아니라 작업 끝나고 나면 다니면서 좀 미비한 부분은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잔소리 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작업이 깔끔하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아카시아라고 하던데 도로가에 보면 이걸 베고 나도 금방 자라거든요. 일반 풀보다 자라는 속도도 빠르고, 이걸 놔 두면 계속 번지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 주변에 올라오는 나무들은 장비를 이용해서 뿌리째 뽑아놔야 다음부터는 안 올라오겠더라고요. 이게 포크레인이나 그런 장비로 해도 잘 안 돼 가지고 보기가 좀 안 좋던데 이런 거는 일괄 정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보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 현수막도 달고 계도하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지금 읍면도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현수막을 좀 달아서 불법 투기가 좀 예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9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졌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 규모가 7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지금 각 읍면별로 노인일자리사업도 많이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 돈 받아 가면 그 지역에서 거의 안 씁니다. 돈이 아까워서 못 쓰잖습니까, 손자 오면 용돈 주고 아들 오면 모아놨다가 그쪽으로 쓰지,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농번기를 활용해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읍면별로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면장님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765쪽 시설비, 읍면마다 CCTV가 다 설치된 줄 아는데 삼국유사면은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삼국유사면장

저희 청사가 준공된 게 2009년도입니다. 그때 설치된 CCTV를 계속 유지 보수하다가 최근에 천둥 번개 등으로 해서 사실상 수리업체를 동원해서 수리를 해 보려고 해도 수리가 안 되고 해서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삼국유사면장

내구연한을 크게 따질 수는 없는데요. 지금 13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어느 정도 감안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보면장님, 727쪽 자산취득비로 문고 책장구입,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시춘

김시춘우보면장

이거는 저희 면사무소 2층에 전산시설이 돼 있었을 때는 문고 책장도 있었는데 그게 오래 돼 가지고 전산실을 없애면서 같이 뜯어냈습니다. 마을문고라고 해서 전에 하던 건데 책장을 새로 넣고 책을 다시 구입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면장님, 73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일반보전금이 있네요, 다른 면에 없는 특별한 게 있어서 질의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이거는 저희 면이 동부지역의 중심면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건강위원회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선진지 견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되고 나면 거기 협의체 위원들로 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국유사면에는 6‧25참전용사 몇 사람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삼국유사면장

저희들 지난 연도까지는 다섯 분 계셨는데 세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 남았습니다. 한 분은 요양병원 가 계시고, 한 분은 거동이 불편해서 지금 집에 계십니다. 사실상 어떻게 지원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산성면은요?
기윤

오기윤산성면장

열 네 분 계십니다.

김정애위원장

의흥면은?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아홉 분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우보면은요?
시춘

김시춘우보면장

여섯 분 계십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만 예산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사실 몇 분 안 남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만큼 이 예산을 다른 목으로 돌려서 정확하게, 다음에 예산 짤 때는 예산계하고 얘기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돈이 쓰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또 노인회 견학 가는 거는 좀 올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767쪽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다른 면은 풀베기사업에 예취기 관리하는데 5만원으로 돼 있는데 삼국유사면은 1회에 유독 1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동백

김동백삼국유사면장

저도 이걸 읍면과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요. 실지 삼국유사면 같은 경우는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관리하는 차원이 다른 읍면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들 낙엽 때문에도 남은 잔여예산 가지고 청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올 한 해 동안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삼국유사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12시00분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오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우리 의회가 생기고 4급 서기관을 배출하게 된데 대해서 먼저 우리 의원들과 함께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래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고, 또 앞날에도 더 밝은 영광의 앞길이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 의정활동 차량 임차하고 의장 차량 임차하고 타 시군 교류행사 버스 임차료, 이것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의정활동 차량 임차는 저희들 소나타가 있습니다. 소나타를 올해 전기차로 바꿔야 됩니다. 의장님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걸 차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예,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밑에 차량선박비는?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저희들 큰 차가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 가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그 때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박수현위원

예를 들면 의장님 차량 임차를 270만원 12개월로 하면 밑에 차량선박비가 4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까?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파악했습니다만 실지로 1월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도 바로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혹시 1월에 바로 되면 나중에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의회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포토존 설치, 이거는 어디에 할 겁니까?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포토존은 지금 의장실 뒤쪽에 포토존을 만들고, 또 접견실에 포토존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손님이 오신다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사진 찍을 공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행사할 때 타 시군에서 온다든지 민간인들이 오신다든지 할 때 사진 찍을 공간을 마련하려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밑에 활동게시판은 지금 복도 반대쪽에, 거기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딴 걸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동안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힘써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사계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과장, 또 서기관이 되시기까지 우리 의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계셔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고요. 퇴직하시더라도 기회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항상 우리 국장님 가시는 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단소 및 읍면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3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4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