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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본회의2021-12-13

문봉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봉도

문봉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추자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자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유발언(김추자 의원)

10시 00분

추자

김추자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봉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의령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오태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령군의회 김추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향토음식 발굴과 향토음식거리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러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전통문화, 관광자원과 연계된 향토음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을 명품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개발과 이를 판매하는 향토음식거리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령군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기업인 삼성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 예로부터 의병의 고장, 충의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한우산, 자굴산과 벽계관광지 같은 관광자원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유서 깊은 역사가 있는 곳에 우수한 관광자원과 병행해서 반드시 어우러져야 할 것이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이 지역의 대표먹거리가 무엇이며, 어디를 가면 먹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군 대표 음식으로 소바와 소고기국밥이 있지만 골목에 위치해 있어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함을 겪을 뿐 아니라 관광객을 놓치고 있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의 먹거리 중요성을 인지하고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를 발의하여 올해 초 제정한 바 있으나 본격적인 향토음식 개발 및 거리조성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서울 신사동의 떡볶이골목, 대구광역시의 막창골목, 안동시의 찜닭골목 등 주요 도시마다 특색이 있는 향토음식거리가 있고 이런 장소들은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 있어도 일정을 잡고 찾아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은 가격이 많이 비싸지도 않으면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야채와 함께 소비시킬 수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간식처럼 먹을 수도 있고 공깃밥과 함께 있으면 좋은 밑반찬이 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술이 곁들여진다면 훌륭한 안주가 될 수 있는 음식, 우리는 이 음식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가례불고기가 있습니다. 가례불고기는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전통향토음식 용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공식적인 우리의 전통향토음식입니다. 불고기는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좋아하는 음식으로 조금만 더 다듬어 홍보에 힘을 쓴다면 의령하면 떠오르는 음식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토음식거리 조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치입니다.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오려면 대형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조성 중인 서동행정타운 인근에 의령의 소고기국밥, 소바, 불고기 등 향토음식들을 활용하여 의령군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령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서동행정타운은 행정관청을 비롯하여 미래교육테마파크, 영화관 등이 건립되고 있으며, 웬만한 도시지역 못지않게 세련되고 활력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서동생활공원과 의령천 구름다리, 충익사와 박물관이 있습니다. 의령군의 새 시대를 여는 장소에 우리 전통향토음식으로 만들어진 향토음식거리가 함께 조성이 된다면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령군 향토음식거리가 활성화 된다면 의령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활기 넘치는 지역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 코끝이 시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연말에 가슴 따뜻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바라며, 올해 계획하신 일들 모두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의령군 향토음식거리 조성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의장

김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군수제출) 3. 2022년도 예산안(군수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성철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세입변동분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을 정리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29%가 증액된 5,453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18% 증액된 4,318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73% 증액된 1,134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분야 예산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원, 의령 하수처리구역 저류시설 설치 비점오염 저감사업 5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예산으로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억원,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7,7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3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억원, 나림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6천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억 5천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분야 예산으로는 농어촌 버스운행 재정지원 1억 6천만원,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 지원 4억원, 대의 군도 4호선 갓길 정비사업 1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으로는 감암소하천 정비사업 19억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3억 5천만원,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재정건의 사업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민복지 증진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한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계층 보호와 보건복지시설 기능 보강, 재해·재난 대비, 농축산업 육성지원 등을 위한 필수 소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홍의장군축제 등 문화행사 미개최에 따른 보조금 반납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은 전년도 보조금 반납 등 기타수입 2천만원이 증액된 102억 9,7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2,9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1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여 당초 102억 7,700만원에서 102억 9,7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되었는지 재원배분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되었는지 사업계획 등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군민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개발, 군민복지 증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한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93% 증액된 4,813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9.41% 증액된 3,895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7.76% 감액된 918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인 인구증가 시책추진 8억원, 의회 방송실 방송장비 교체 5억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6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19억원, 서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6억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에 4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분야 미래교육 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4억원, 미래교육테마파크 건축비 지원 3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홍의장군축제, 이호섭가요제 11억원, 거장산 오토캠핑장 관광 활성화사업 10억원, 동부지역 체육센터 건립공사 22억원,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활성화사업비 27억원이 편성되었고 환경분야 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6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억원,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노인 기초연금,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 325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관리사업 50억원,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사업 5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미타산권역 산림특화사업 16억원, 한우산 웰니스 벨트 조성사업 10억원, 의령 명품 100리길 꽃길 조성 8억원, 공익직불금 98억원, 농어업인수당 26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억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11억원, 공공근로사업 8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억원이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분야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 16억원, 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8억원, 일반하천 정비사업 14억원, 상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원, 의령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 2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1억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25억원,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지원금 2억원,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170억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그린인프라 조성사업 4억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9억원,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7억원, 의령읍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23억원, 환경기초시설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와 노후시설·생활SOC 투자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소멸위기대응을 위한 전략적 지원과 군민복지 증진사업, 지역산업진흥과 지역기반시설 확충,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농축산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필수 소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1년도말 조성액보다 234억 9,500만원이 감액된 490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각 항목별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부담금, 과징금 수입,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 적립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수입 및 지출계획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우리 군민은 물론 나아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어 군민이 원하는 부분에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불용액 등은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문봉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에 노력하여 주신 오태완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안은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윤병열 의원 외 9명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병열입니다. 우선 지난 10월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령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심사와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군정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군정업무 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불합리한 시책에 대한 개선요구를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 간 추진한 시책 및 추진사업과 민원사항 등을 참고하여 감사를 진행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총 109건의 질의응답 중 건의사항은 36건, 질의사항은 73건이며, 감사 수범사례 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사업 시행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발전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군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시행착오가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확충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운용 여건은 국·도비 의존비율이 높아 국회 및 중앙부처 등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입니다. 의령을 이끌어갈 주요 사업전략으로 당면한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으로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사업, 부림 일반산업단지, 청년몰 조성사업, 의령 명품 100리길, 교육 지원 사업 확대, 상징적인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관련 부서 간 업무협약과 적극적인 관리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의 자세로 소명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된 부서별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의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안은 전체 의원이 참석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9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모든 안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태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하여 보다 활기찬 군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30만 내외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