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2월 10일 의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부서별 예산안 종합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조정실 다. 감사담당관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마.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구청장 강미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부산시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 전망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특별한 요인이 없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지적 재조사 조정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세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국고 보조금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기초 연금 지급 등 의무 지출이 늘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구민의 생활 안전 등을 위한 사업 투자 등에 집중해야 할 때이므로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재정 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22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입니다. 세입 예산은 산출 근거 및 추계 내역을 명확하게 산정하여 징수 가능한 세입 재원을 누락 없이 세입 예산으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주요 추진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을 분배하였으며, 사업 성과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실 집행 가능액 계상 등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22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036억 8335만 7000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335억 886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3억 5755만 9000원 증액한 3972억 356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6895만 5000원을 감액한 64억 477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상세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561억 3059만 7000원, 세외수입 141억 9996만 9000원, 지방교부세 145억 8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87억 6000만 원, 보조금 2481억 442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254억 56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 사업비 3267억 737만 7000원, 재무활동비 21억 787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683억 49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페이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총 19억 3296만 1000원의 세입으로 국민체육센터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등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등 총 4억 9085만 1000원의 세입으로 의료 급여 지원 등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부담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 총 8462만 9000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관리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및 순세계 잉여금 등 총 38억 2096만 6000원의 세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인력 운영비 등의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다음, 1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총 280만 9000원의 세입으로 대지 보상 업무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 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만 원의 세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총 1억 1550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내부거래 지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주요 개선 사항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총 430억 2411만 6000원으로 전입금 16억 6506만 4000원, 보조금 2600만 원, 융자금 회수 722만 1000원, 예치금 회수 403억 2144만 9000원, 예수금 4억 4700만 원, 이자 수입 4억 9916만 4000원, 기타 수입 5821만 8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5억 6732만 4000원, 융자성 사업비 1억 6000만 원, 예치금 352억 9319만 2000원, 기타 지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03억 2144만 9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7억 266만 7000원, 지출 77억 3092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2억 93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와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 계획인 7페이지에서 9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전통 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배산 유아 숲 체험장 조성, 도시 계획에 따른 도로 개설 사업,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편성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우리 이번에 행감하고 본예산하고 추경 정리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가 있으니까 집중도 안 되고 너무 바빴어요. 이거 좀 분리해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감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같이 한 게 벌써 한 두 번째 됩니다. 그런데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 회기 자체도 길고 또 의원님들이 검토하실 내용도 솔직히 너무 많고 또 저희 집행부나 저희 직원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2년 전에 6월 달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듯이 또 다시 한번 변경된 부분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문제는 내년에 당장 이제 8대가 끝나고 9대가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9대에서 한 번 더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의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한 달 넘게 정례회를 개최하는 게 효용성이 더 많은지 안 그러면 6월 달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해서 좀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당장 지금 이제 9기가 새로 들어오면 물론 재선 의원들이 그때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더 헷갈릴 것이고,

맞습니다.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한다 해도 조금 구분을 해가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이렇게, 이번처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하니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8기 때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좀, 먼저 해 보신 분들이니까 전부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예, 그거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3여 년간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전에 없었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회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의정지원관 이런 분들도 지금 추가로 오실 테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의회국장님을 통해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우리 1대부터 8대 전반기까지 오던 의정 활동의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통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비용들은 좀 잉여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라든지 정책간담회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상당히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의 의정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의원님들이 집중해야 될 이런 분야가 조금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대 때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의회가 운영하는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에 집중해야 될 과제 등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도 기존에 내려오던 그대로 항목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올해 약간 변동을 줬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보시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셔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188페이지 보시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용 차량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상임위에서 뭐 설명 다 하셨겠지만 47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용 차량은 현재 저희 기획조정실에는 지금 차량이 1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에서는 지금 차량이 없어도 필요시에 그냥 개인적으로 나가면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데가 공보계입니다. 그래서 공보계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라든지 어떤 우리 관내에 일을 하는 모든 일에 현장에 가서 거기 사진 찍고 또 영상 촬영하고 이래서 주 업무가 거의 외부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이 여태까지 거의 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본인이 버스를 타거나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 현, 그래서 저희 공보계에 차량을 1대 전기차로 구매를 했으면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실장님, 이 차종이 뭔가요? 궁금해서.

지금 아이오닉, 현대 아이오닉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합차인가요?

예?

승합차예요?

승합차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승용차로 해서 아이오닉5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차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에는 보조금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내년 초에 아마 그게 결정이 될 거여서 만일에 그 보조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일단 안 쓰는 방향으로 해서 쓰고 그다음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조금과 구비로 하시겠네요.

예.

그동안 차가 없었다는 게…….

그동안 없이 그냥 다녔습니다.

근데 과마다 다 차가 있는 건 아니죠?

과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그 현장 활동이 많은 부서에 지금 현재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외부 움직이시는 분들만……. 예,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올라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종욱 위원님이나 김현심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 차량 교체에 대해서 신규가 2대고 교체가 7대입니다. 우리 공용 차량이 몇 대입니까, 우리 구에?

사실 공용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정수 물품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용 차량 부분은 사실 저희 기조실에서 한다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돼서 제가 전체 지금 대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1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교체 차량이, 신규 2대 빼고 7대나 됩니다. 그러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물론 기간이 다 도래돼서 하는 거 맞죠, 교체하는 것도?

예, 그 공유재산 내구연한이라든지 또 차량 같은 경우는 아마 3만, 그 킬로수가 있습니다. 그 킬로수가 지나야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라 살림이나 집안 살림이나 차도 살림을 교체하거나 살림살이하는 데, 구 살림이나 살림살이하는 데 예산이 시기가 지금 너무너무 안 좋은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목에 차가 교체되고 신규로 산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저도 이 데이터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꼭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물론 유동하고 부동하고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이 달라지겠지만 유동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그 순간이 지나면 못 쓰게 되잖아요. 뭐 못 쓴다기보다 비교하고 이렇게 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접근하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거 뭐 지금 지구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분석해 놓으면 누구나 갖다 다 써요. 그 주택 부세나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검색하면 다 우리가, 아무나 검색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를 뭐 하고 자꾸 산, 시에서 한 거를 우리가 일반 뭐 민간인 걸 사고 온다고 얘기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좀 아니다 싶거든요? 시에서 분석해 놓으면 우리 구에서 필요하면 같은 공공기관인데 갖다 쓸 수 있어야 되지 비밀도 아니고……. 이걸 계속 갖다 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교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무과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더 쓸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내구연한보다는 보통 3∼4년 이상 보통 더 많이 쓰고 보통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관용 차량이 킬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킬로수보다는 저희가 항상 내구연한을 조금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한번 그런 거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건에 대해서 아까 유동 인구가 한 번 쓰고 만다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사놓으면 만일에 그게 저희가 한 3∼4년 정도만 그 데이터 자료를 우리 구에서 만일에 3년 정도만 예를 들어 계속 쓴다, 산다 이렇게 되면 그 유동 인구 변화라든지 또 각 동별의 어떤 이동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 자료 자체가 축적이 돼 가지고 우리 구의 변해가는 모습이라든지 우리 구의 중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느 지역에 어떤 연령대 사람이 모이는지 그런 걸 해서 우리 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가 그 유동 인구 분석으로 해서 많은 쪽에,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산시의 거를 저희가 가져와 쓰는 문제에 대해서 같은 공공기관이지만 우리가 각 각 각 예산도 우리가 각 구별로 움직이고 이렇듯이 요즘은 그런 데서 부산시에 줬다고 해서 부산시에 있는 지자체까지 다 쓰라는 그런 의미로 거기에서 준 거는 아니다 그런 쪽의 의견이 돼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가치가 없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거 분석하는 데 그…… 그런, 물론 다음에도 많이 활용이 되겠지마는 적어도 그래도 시에서 우리가 민간 뭐 분석해 놓은 거를 돈을 주고 사 쓴다는 거는 정말,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도 제일 바람직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여태까지 쓰던 거를 돈을 주고 사려니까 저희도 아까운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그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부산시 자체에서만 쓰도록 했는데 그걸 또 각 구ㆍ군에서 또 요구하는 쪽으로 그걸 사용하는 게 아마 또 거기서는 부적정하다고 그런 판단이 나서 저희가 그거는 구매를 하는 걸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더 언급하기는 좀, 제 지식이 부족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답답합니다. 우리 구로 보면은 자꾸, 이 데이터를 앞으로, 이 데이터는 억수로 크잖아요. 범위가 큰데 이걸 돈을 들여서 사실 우리 구 사업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저희가 민간 데이터 구매가 이번에 처음이고 또 사실 적지 않은 돈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매를 하는 건데 그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에 더 많이 활용하고 더 많이 분석하고 이래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우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조금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 예산을 이번에 한번 특징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복잡미묘합니다. 우리 구가 개청한 이래로 본예산 기준으로 최초로 40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산 규모도 커졌고 이제 씀씀이도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제가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20%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일반회계 자체 수입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 비율이 70.9%, 71%나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인건비 증원이 일어나는 채용들이 상당히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또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액 우리 4036억 중에서 62.2%를 우리 지금 사회복지 예산에 쓰고 있고 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아직도 이번에 상생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금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만화도서관 등의 대규모 현안 사업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예비비는 충분한지 재난 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각종 비상시를 대비한 기금은 충분한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ㆍ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일회성 예산이라든지 축제성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구에 있는 자산, 공용 차량 및 컴퓨터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매년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입은 그대로고 집에서도 지출이 늘어나면 줄여야 될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줄여야 될 부분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기획조정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세부 사업별로 건건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시간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보시면 우리 재정이나 우리 향후 우리 연제구의 운영에 있어서 좀 극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만약에 2022년도도 올해와 같은 이런 코로나 사항이나 그다음에 기후 재앙,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출해야 될 비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서 해야지 향후 자칫 잘못하면 저희 구 자체 수입으로 우리 인건비를 내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연제구민들의 행복과 안위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중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 일회성ㆍ홍보성ㆍ행사성 이런 예산들은 이번 2022년도 예산에서 조금 배제되고 우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회에서도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지금 오늘 언급된 내용들과 향후 우리 예산서에 기록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신 말씀을 잘 유념해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우리 구 재정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손을 들며) 제가 하나 할게요.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여기 19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과 구민감사관 우수 활동자 보상이 있는데요. 뭐 300만 원, 이게 뭐 300이면 해당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나 관련돼서 금품 향응 제공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일정액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몇 년째 보상금이 지급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부조리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 객관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올해 저희들 청렴도 평가에서 구ㆍ군 단위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내부 직원 청렴도에서는 1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전국에 세 군데밖에 없을 정도로 데이터상 아주 청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밑에 구민감사관 우수 활동자 보상의, 이건 활동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주로 대체적으로 주민 불편 사항 신고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 재난ㆍ재해 발생 시 현장 감찰 할 때 같이 동행을 하시고 동 종합 감사 시에도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에 맞게 처리를 하고 처리 결과 건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보상금 형태로 1등급은 10만 원, 2등급은 5만 원, 3등급은 2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손을 들며) 제가 할게요.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 시장 주거 환경 개선에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서 지금 우리 연봉공원 주차장 저거 설계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김현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봉공원 주차장 사업비는 총 50억의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위치상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설계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아마 다음 달 1월 중에는 완료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계가 다음 달, 내년 2월 달에,

내년 1월입니다.

재작년부터 설계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올해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설계 얘기는 재작년부터 나온 거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쨌든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될 거 같고 지금도 그쪽에 오방맛거리 사업 때문에 지금 옆에 주위에 상가가 피해가 많아서 어쨌든 공사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 보면 여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64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길고양이, 연제구 길고양이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동물 애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길고양이 현황 파악은 지금, 현황 파악은 현재 없습니다.

예? 현황 파악은 없고 민원은 어떻게, 저도 민원을 넣은 적은 있는데,

길고양이 민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늘어나서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이런 올해, 지난해 예산이 7500이었지만 올해는 1억 6000으로 해 가지고 배 이상을 증가해 가지고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집중 내년에 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길고양이 사업에 이렇게 돈이 많이 올라오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이거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연일시장하고 연동시장하고 아케이드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연산하고 연미가 들어갈 건데 현재까지 아케이드 끝난 이 두 군데에서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끝난 장소는 연동골목시장이 지금 마쳤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연산골목시장과 연미새시장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난 곳도 우리 연동에도 제가 민원을 앞전에 넣고 했는데 끝난 다음에 어떤 것들을 뭐 추가로 요구를 한다랄지 민원이랄지…….

민원은 대체적으로 잘되었다고 되고요. 앞으로 환경 개선이 잘 되었으니 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내년에 공모 사업이 8억 8천을 땄기 때문에 2년간 8억 8천을 문화 관광지 사업을 잘해서 그 시장이 잘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군데 끝난 곳을 기본으로 해서, 아마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 단점을 찾아내서 보완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살펴보며)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 제가 오늘 보니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방역 사업이 있던데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방역까지 하는 건 몰랐거든요? 제가 보통 시에 민원을 넣으면 보건소에서 하던데 요즘에 전같이 지역 사회에서 방역을 잘 안 하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소상공인에게 방역 사업이 지금 현재 점포별로, 개인 비용으로 해서 점포별로 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줄이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2000만 원 사업을 해서 주 1회 정도 계속 방역 사업을 하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지난해 우리 연제구 소상공인 협회가 되었지만 지금 회장이 변현규, 한주성, 지금은 박진성인데, 임원, 회장만 세 번 바뀌고 그래서 또 임원진만 있을 뿐이지 회원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방역 사업은 우리 방역 전문 업체와 우리 소상공인 협회와 같이 협력해서 소상공인 협회도 이런 역량과 조직을 강화시키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시장마다 보면 안에 있잖아요 시장상인회도 있고 회원들도 있고 같이 하시는데 이 화합이, 가는 곳마다 화합이 잘 안 돼요, 화합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시장 안에 점포에서 사실은 이 방역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여름에, 우리 초여름부터 해서 늦가을까지 방역이 많이 들어오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26페이지 중간쯤에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옥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연제육아종합센터에서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지원 사업으로서 어린이집에 조리사가 있는데 조리사가 뭐 병가라든지 아프든지 하루 언제 휴가 낼 수 있습니다. 휴가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는, 그 조리사를 양성해서 만약에 연제구 어린이집에서 조리사가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사유로 출근을 못 했을 때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월중, 연중을 받아서, 육아종합센터에서 받아서 연제구 관내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중 받아서 투입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연중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요리사가,

조리사입니다.

부재중에 다시 하는 그런 사람을 양성을 해서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예, 맞습니다.

그럼 해당 어린이집은 공공 어린이집만 해당이 있습니까?

아니, 모든 어린이집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모든 어린이, 우리 연제구에 있는?

예.

이거 국비 지원이 된 거 보니까 전부 전국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 연제구의 공모 사업을 해 왔,

우리 공모 사업입니까?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이고요 경상 사업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제가 부산시 동백통 관련해서 공공 모바일 마켓앱을 검토함에 있어서 제가 양보하고 양보해서 웬만하면 우리 소상공인분들 지원해야 되니 진짜 절실하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진짜 10분 정도, 15분 정도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거 과연 실행 가능한 것인가. 이게 심도 깊은 예산의 숙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5페이지에서 우리 부서에서 산출 기초, 1000원 곱하기 3만 3000건, 월 6개월, 이 달랑 수치 하나 적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구적이며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심지어는 이 운영 사업자 — 개인 사업자입니다. — 이 운영 사업자가 제안한 예산을 우리 구는 일체의 숙의 과정도 없이 업체의 제안만 의지한 채 진행한 사업인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00% 시비로 동백통 공공 모바일 마켓앱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2단계 운영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했지요? 그리고 이 운영 사업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구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구만 업체에서 제안한 100%를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공공 모바일 마켓앱 제공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제기되는 의혹 중에서는 — 수수료 부분입니다. — 일반 대기업 카드 수수료와 비교했을 때 공공형이라고 하지만 특정 업체에 운영 수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 동백통은 현재 시에서 출시 전 계속적인 검토 중인 사안으로 향후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역할 배분이 결정된 후에 검토하여야 될 사항이다.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통 시장에 이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사업자가 아니면 단말기가 필요한데요. KT하고 이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시하고 우리 구하고 기관하고 역할 배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언제, 어떻게 출시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일간에서는 이거 지금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매몰 비용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효율성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월별 운영비, 인터넷비, 전통 시장 1개, 1개소에 다 설치를 해야 되고 일반 소상공인분들하고 있는데……. (자료를 넘기며)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요. 우리 구는 동백통 활성화 업무 체결 계약을 했습니다. 왜? 아까 다른 구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에서도 부정확하고 그다음에 추진 분야도 애매하며 운영성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다른 방향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다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업무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래서 2021년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전통 시장 1개소에서 했습니다. 음식점 108개소에서 했어요. 자, 상인별 단말기하고 이런 것들 제공을 뭐 다 했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체험단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체험단이라는 거는 일반 소비자들한테 동백통 3만 원 모바일 쿠폰을 제공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떠한 조례와 연유에서 지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만 원 모바일 쿠폰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 결과를 한번 보니까요 음식점에서는 한 달간 총 매출 173건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 정도면 좀 많이 일어난 것 아닌가? 비용은 한 대략 300만 원 정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매출 추이를 분석해 보면요 쿠폰이 111개 포함돼 있습니다. 즉 3만 원짜리 쿠폰 100개가 들어가서 매출 300만 원 일으킨 거죠. 심지어 쿠폰 사용도 전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통 시장 매출은요 22건에 47만 3500원이 났습니다. 쿠폰이 20개, 쿠폰만 다 쓰더라도 60만 원 매출이 올라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미 올해 연제형 공공 모바일 마켓앱을 사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날’이라고 사용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확장성의 부재 그다음에 그 진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부분 부실 그다음에 전통 상인들의 이해 부족, 소비자들한테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는 확장 지속성 불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1000원 해 가지고 3만 3000건, 월 6개월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달앱 평균 금액이 1만 5000원 전후에 있다고 합니다. 2000건을 배달이 다 되게 되면 이게 매출이 3개월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30억이 나오게 됩니다. 왜? 가입자 수 1000곳에 한 곳당 평균 예산을 10만 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1억이니까요. 2억이면 20만 원이 들어가겠죠? 지금 제안하신 대로 하면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곳당 배달 건수가 3개월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100건 정도 되겠죠? 그러면 매출액을 두드려 보면 지금 2억이 들어가면 우리 3개월에 지금 30억 매출이 나오고 6개월에 60억이 나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 운영 결과 이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면 쿠폰도 다 사용 못 합니다. 소비자들한테 제공한 쿠폰도 사용이 다 안 돼요.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어떠한 방향성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구에서 어떠한 대응으로 우리 연제구민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연제구민들, 소상공인분들 아까 1만 3000개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한테는 보편적인 복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일률적으로 조건 없이 배달 건수에 대고 1000원씩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 1000원을 지금 이 현재에 있는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상인분들한테 효용성을 증대시키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범 운영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비까지 투입해 가지고 해 봤던 우리 자체 배달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우리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 정도 정책과 심의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5억 편성해서 배달비 명목으로 그냥 온누리상품권 드리듯이 제공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날 짚은 거에서 정말 저조한 실적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장날은 민간 배달앱입니다. 민간 배달앱을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 조례상 우리가 하는 것도 공공 플랫폼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고 우리 시 사업, 공모 사업을 받아 가지고 연일골목시장에 배달 서비스 사업을 5000만 원 받아와서 한 사업이고, 장날은 배달 서비스를 하되 또 추가적으로 연일골목시장과 협약해서 이미 배달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해 본 사항이고 배달 서비스를 하되 앱을 통해 하는 건 두 가지로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체험단 결과하고 그때 자문 회의를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고 또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체험단의 운영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출시 기념, 연제구의 시범은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연제구 시범 합니다. 목요일 시범하는데 그 시범 개시를, 로드 홍보를 하는데 연동골목시장 앞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시의 국장님, 과장님 또 경제진흥원, 부일기획 그다음에 또 우리 연동골목시장 회장님, 또 외식업지부 박주호 지부장님 다 와서, 또 연제구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와서 출시 기념회를 합니다. 그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그중에 시의 담당 부서에서 자체 보고한 그 건에 보면 행정 사항에 마지막에 개통이 1월 중에 돼 있습니다. 그 1월 중에 돼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또 실행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배달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통 시에, 또 우리가 배달 수, 개통 시에 문제가 없고 또 개통되고 나서 배달 수수료 지원에 일단 문제가 없을 때 더 지원할 계획이고요. 따로 업무 계약이나 그런 건 따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효용성을 말씀드리는데 그냥 현금화 주는 거보다는 이게 경제가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게 우리도 효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이, 그러니까 아까 60억, 30억이라 했는데 그게 30억이면 1인당 우리가 산출 근거에 1개소, 하루에 1개소, 1000개 신청하면 1만 5000원 신청하면 그게 금액이 30억, 60억 나오거든요? 그 금액인데, 지금 현재 1000개소 가맹점에서 하루에 1건만 신청하면은 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매출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계속 똑같은 말 반복, 되풀이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왜 업무 체결 안 했습니까? 지금 2021년 8월 27일 날 공공 모바일 마켓앱 동백통 활성화 업무 계약 체결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요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이분들이요 동백통 연제구 체험단, 지금 장날은 제가 말도 안 꺼내겠습니다. 자, 장날은 덮어두고요 동백통 이 시스템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해 봤단 말입니다, 한 달 동안.

체험단 운영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보니까요 체험단을 운영해 보니 지금 돈을 주고 쓰라고 했는데도 다 못 쓰는데, 음식점이 무려 108개소, 전통 시장 1개소, 연동시장까지 했는데 이 시스템을 뭘 믿고 우리 구에서 어떠한 관리와 어떠한 참여를 할 수 있고 어떠한 해결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아직까지 어떠한 권한도 안 줬고 어떠한 업무 배분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업체 하나 와 가지고 ‘운영 사업 우리 연제구 한번 해 봐야 되니……’ 이러면 업체에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 당위성 확보하고 예산, 그 뭐야, 그거 하는 실적 성과표 만들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운영이 되겠습니까?

배달 수수료 업체에서 제안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경기도에 하는 ‘배달특급’을 하다 보니 수원시의 담당 과장님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다 보니 수원시의 계획을 보고 제가 이 사업을 제안했고 수원시에 자료를 보면 시행을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편성한 거 보면 5만 건, 하루에 5만 건에, 하루에 5만 건, 3000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6개월 해 가지고 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 건수는 하루에 4만 507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경기도 그거 지금, 그 근거하고 우리 연제구하고 지금, 부산시하고 지금 같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자꾸 엄한 거를 자꾸 갖고 오시면, 우수 사례를 갖고 오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연제구에서 지금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구 다, 지금 16개 구ㆍ군 중에서 다 안 된다는데 우리 연제구는 뭘 믿고 어떠한 근거로 지금 이 비용을, 지금 장날이라는 이 시스템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1000개의 지금 가맹점이 들어가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 지금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문제점,

그래서 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이걸 하시고 싶다, 얼마든지 우리가 밀어드립니다. 얼마든지 밀어드리고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되고 싶어요. 매출 30억, 60억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 말씀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저는 이 예산을 100% 지금 저는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시스템상으로는 1억도, 지금 올려주신 2억은 불구하고 1억도 하기 힘들다. 왜? 이 정도 매출이 올라오면요 우리 연제구에서 대박 나는 사건입니다. 1년이면 120억 정도 지금 매출이 일어나는데,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 이 앱으로만요. 제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기획한 내용,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공공의 행정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서 지원하는 이 예산은 정말적으로 과학적으로 숙의된 예산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수치와 근거, 해 보고 아니면 말고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이미 한 번 경험을 했고 지금 보완해서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시에서 어떠한 업무 협조와 그다음에 어떠한 이 운영에 대한 확신, 방향성도 없는데 우리 구에서 이거를 먼저, 아니 제가 우리 구 자체 사업 같으면 한번 도전이라도 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5억이든 6억이든 연제형 배달앱 뭐 아니면 연제형 소상공인 배달 서비스 지원금 지원 이런 방향의 독특한, 우리 연제구만의 사업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시에서 준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타 구에서 지금 대국민 공개로 돼 있는 자료를 받아볼 때 이거는 저는 우리 연제구에서 생각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왜? 타구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동백통은 시에서 출시 전 계속적인 검토,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있다는 말이죠? 향후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역할 배분이 결정된 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6개월 지나서, 1년 지나서 ‘왜 못 썼습니까?’ 하면 ‘아, 그거 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 못 썼습니다.’ 이러실 겁니까?

오늘 시의 담당 부서 팀장하고 전화를 해 봤는데요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시범이라든지 개통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 12억 예산도 확보했다고, 예결위에 통과됐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눈 말씀들은 우리 연제구민들께 약속한 내용이니까요 확실하게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연제문화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로 인해서 문화원 전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고생 많습니다.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 안에서 우리 연제구 전체에 소공원을 몇 개나 관리하고 계세요?

(자료를 살펴보며) ……. (뒷좌석 직원, 녹지공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총 3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소공원 14개소, 어린이공원이 13개소 그다음에 체육공원 2개소, 근린공원 2개소, 가로공원 1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이는 체육공원이나 어린이공원들은 정비가 잘 되는데 우리가, 우리 동네마다 작은 공원이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데 뭐 시장 근방이랄지 작은 공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 정비는 어떻게 하세요, 평상시에?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조그마한 소규모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사역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노후 시설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 별도의 보수 예산 시설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그거 정비를, 그럼 점검을 나가시는지 아니면 민원을 받는지…….

저희들 그거 민원을 받는 것도 있고 수시로 저희들 이틀에 한 번꼴은 전 공원에 다 순찰을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예, 이틀에 한 번꼴로요?

예.

이틀에 한 번꼴로 점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는 이거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과라고 생각했는데 보니 우리 녹지공원과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배산에 있잖아요, 과장님. 아마 위치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 야자매트를 고정하잖아요. 야자매트, 그런데 유실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실된 데가 매트는 없고 핀만 남아 있어서 이렇게, 이거 핀을 제거해야 될 거 같은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자매트를 고정하는 핀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핀이 노출돼서 매트는 없고 핀이, 제가 두 군데를 확인을 했는데 위치는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거 핀을 제거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배산이라든가 황령산 그다음에 화지산 제가 매일은 못 올라가지만 수시로 한 번씩 돌고 있는데 제가 주 등산로를 많이 돌아서 그런지 아직 그거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그거 가르쳐 주시면 제가 바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직원분들 나가시면 주민들이 낮은 데는 많이 돌고 하니 바닥에 점검 좀 하시고 핀도 좀 쳐다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그 녹지과의 경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68%나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뒤에 해도 될 사업들이 있다면 과장님은 어느 사업을 뒤로 미루면 좋겠습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내년의 예산에 보면 전년도 대비 전체 한 68%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공원화 용역을 작년에, 올해 마무리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 많이 오르게 됐고. 사실 그 조금 미뤄야 되겠다는, 내년에, 내년 초에 할 걸 하반기에 미룰 사업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하지 말고 후 내년에 할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할 사업은 사실 온천천에 보면 현재 하수관로 공사를 상류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반기에는 하류 쪽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 그 하류 쪽에 사업 대상지는 상반기에 아마 조금 시행하기는 어렵고 하반기에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예, 너무 지금…… 우리,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잠시 투자 사업 설명서 201페이지하고요 예산서 275페이지를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녹지 공원 그다음에 조경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녹지공원과 예산들 보면 가로화단 조성 사업, 그러니까 쌍미천로 사거리에서 연산터널까지 해서 한 1억 정도 되고요 거제체육공원 재정비 사업, 노후 쌈지쉼터 재정비 사업, 배산 유아 숲 체험장 조성, 연못 신규 조성, 온천천 시민공원 쾌적한 산책로 조성, 잔디 마당 휴게 공간 조성, 중앙 분리 화단 유지 관리 그다음에 토곡공원 재정비 사업, 팝업 공원화 사업, 화지산 등산로 개선 사업. 지금 이 부분들 주로 보면은 대부분 다 미관 개선이나 환경 개선 그리고 주변에 녹화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201페이지를 보면, 투자 사업 설명서 보면은 팝업 가드닝 추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동식 플랜트 화분 구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무나 이런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지금 100개를 해서 상록수목, 야생화 초목 보식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이게 100개를 주문한다고 했는데 비용이 하나당 거의 53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이거 100개 구입하는 데 대략적으로 예산이 5000 들어가고 실제로 상록수목이나 야생 초화 구입 보식, 이게 4000, 퍼걸러ㆍ벤치 등의 편의 시설이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하게 이 사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곡공원이라든지 가로화단이라든지 거제체육공원에 있는 재정비라든지 배산 유아 숲 체험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런 화분이나 녹화나 이런 게 들어갈 텐데, 저는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표준화를 하고 체계화를 해서 비용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좀 특색을 넣든가 해서 우리 연제구만의 뭔가 이런 느낌이 묻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하나를 아마 견적을 받으셔서 했을 거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조금 금액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런 것을 했을 때 연제구 전체에 있는 우리 녹화 사업, 조경 사업을 할 때 조금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준화를 하고 그다음에 특색화할 수 있는 부분은 특색화를 해서 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한가. 왜냐하면 이게 다 공용으로 쓰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 이것을 특별 주문하게 되면 당연히 단가는 올라갈 것이고 이 효용적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른 사업도 물론 많겠지만 그중에서 팝업 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연제구가 보면 녹화 사업이라든가 휴게 공간을 조성할 부지가 잘 없습니다. 그러다 이 팝업 공원화 사업은 저희들 기존에 저희들 내년에 할 계획은 연산로터리에서 우리 부산시청 간에 BRT 구간에 거기에 조금 더 공안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 플랜트 박스라든가 이런 걸 놔 가지고 조금 더 가로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다른 지역에 일반 자연 지반에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휴식 공간을 하는 거보다는 조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이런 것을 플랜트 박스를 놓더라도 앞으로 계속 그거 확대할 시행이, 계획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그 표준화라든가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아까 이런 사업, 팝업 해서 100개 정도가 괜찮다고 그러면 다른 아까 여러 가지 우리 가로화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유아 숲이라든지 이런 데도 확대를 해 가지고 이걸 표준화를 하게 되면 뭐 대량 구매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 표준화도 되어 가지고 또 우리 연제구만의 로고라든지 아니면 연제구만의 특화된 디자인을 접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한번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패키지화 해 가지고 한번 플랫폼의 규모를 좀 이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플랜트 박스라든가 화분을 놓을 때는 그렇게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들며) 제가 할게요.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31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우리 청원경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뭐 근무복이나 방염복, 방검복이 다 나왔는데 이거 옷은 뭐 해마다 구입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피복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해마다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구입을 하기는 하는데 대신에 이제 금년에는 하복, 다음 해에는 추ㆍ동복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청원경찰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차도 많이 밀리고 아침부터 마칠 때까지 사람들도 관리하시고 또 차가 막 밀려들어서 교통정리도 해야 되고 주차도 살펴봐야 되고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아마 업무량이 한 배로 는 것 같아요. 밖에도 신경 써야 되니까는. 뭐 급양비 같은 거는 올려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표정 보니까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청경이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법과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줄 수가 없는 부분이 되어서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양이 많아서 배가 더 고프고 할 거 같더라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뭐 업무추진비나 해 가지고 격려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위에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아마 조금 더 추워지면 더 고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끝난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옷 같은 거 뭐랄지 춥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청사 이거 엘리베이터 설치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고생하신 분이 오늘 안 오셨네요. 이창대 주무관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거, 저쪽에 있는 건 또 내년에 들어갑니까?

예, 내년에 할 겁니다.

예, 이거 얼마 걸렸죠, 이게? 몇 달 걸린 것 같은데요?

실제 공사가 완전히 들어가 가지고 준공하는 데까지는 한 달 보름 정도? 두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더 걸린 것 같은데?

저게 내년에 이쪽에 할 때는 그 안에 건축 공사가 필요 없고 그냥 기계만 바꾸기 때문에 그거는 한 25일이면 끝이 나는데 이쪽은 한 층을 더 올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철거하고 다시 또 콘크리트를 치고 양생하고 하는 기간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석 달 가까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꼭 6층까지 했어야 되는가요?

그거는 이제 직원들도 그렇고 전부 외부 민원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보면 옥상인데 그분들이 보면 거기가 옥상이 아닌 것같이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6층이.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럼 어차피 올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결국은 올린 거죠.

잘하셨습니다. 우리 밤늦게까지 이창대 주무관님이 퇴근도 못 하고 있는 걸 제가 몇 번을 봐서 오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좀 우리 재무과에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31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넘기며) 우리 구는 특정 기간 동안 주금고와 부금고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311페이지에 있는 정기예금(12개월), 1%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산이, 세입이 지금 3억 7000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공공 예금이 0.69% 이율을 해 가지고 한 345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도 이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행의 이율이라든지 정책은 한번 우리가 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고 나면은 특정한 이율,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는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은행에 일반 주민들도 내 신용도의 변경이라든지 채무의 이행 수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율 인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은행도 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을 따라가 가지고 자기들이 대출을 해 줄 때는 이율 변동형 대출로써 해서 이율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 연제구민들께서 맡겨주신 세금을 그 정도 노력을 기울이느냐? 실제로 이게 이율이 1.5%만 되더라도 우리가 세부 사업 한 2∼3건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가 아니시더라도 주는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구금고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기예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구에 좀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건 지정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좀 편성해서 넣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저희가 예결위 간담회 때 나온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용 물품에 대해서 조금 너무 무분별하게 아껴 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차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이거 내 것처럼 과연 아껴 쓰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매년 공용 물품 전수 재고 조사를 하고 있죠? 스티커도 붙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량이나 컴퓨터,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정수 물품 취득 승인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취득 대상에 우리는 항상 이럴 겁니다. 왜? 취득 수량이 남아 있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바꾼다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건 행정상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일단 그게 기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공용 차량도 지금 91대나 되고 컴퓨터는 무려 1251대입니다. PC가 1115개, 노트북이 136대인데 우리 연제구에서 근무하는 총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800여 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나머지 컴퓨터는 누가 쓴단 말인지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냉난방기부터 해 가지고 전산 장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냥 매년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공용 물품 전수 조사가 아니라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중ㆍ장기 시설 장비 유지 관리 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작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 차량이나 컴퓨터나 아니면 이 부서의 좀 잉여가 돼 있는 것들이 다른 부서로 좀 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 배치 부분 그다음에 재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보시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올해도 지금 컴퓨터 비용으로 1억 4000만 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 돈이면 우리가 조금만, 매년 조금씩만 줄여 가면 진짜 구의 필수적인, 우리 연제구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17%밖에 안 됩니다. 써야 될 돈은 많고 재정 자립도는 낮고 앞으로 복지 예산은 늘어나고 공무원 수는 점점 늘어 가지고 우리 자치 예산, 자치 세외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딱 주기에 맞는 상황인데 우리도 이제 스스로 조금 절약하는 이런 정신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제구 공용 시설 장비 유지 관리 계획 수립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새고 있는 세금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연제구민들께서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직원분들께도 상당히 지금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 대외 민원 업무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좀 잘 부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형철 김현심 김옥란 이의찬 박종욱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웅 출석공무원( 17 명) 부구청장 강미나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문화체육과장 강채윤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임용수 세무2과장 장세천 민원여권과장 손명림 감사계장 이정희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