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2월 10일 의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부서별 예산안 종합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조정실 다. 감사담당관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마.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구청장 강미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부산시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 전망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특별한 요인이 없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지적 재조사 조정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세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국고 보조금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기초 연금 지급 등 의무 지출이 늘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구민의 생활 안전 등을 위한 사업 투자 등에 집중해야 할 때이므로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재정 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22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입니다. 세입 예산은 산출 근거 및 추계 내역을 명확하게 산정하여 징수 가능한 세입 재원을 누락 없이 세입 예산으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주요 추진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을 분배하였으며, 사업 성과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실 집행 가능액 계상 등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22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036억 8335만 7000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335억 886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3억 5755만 9000원 증액한 3972억 356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6895만 5000원을 감액한 64억 477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상세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561억 3059만 7000원, 세외수입 141억 9996만 9000원, 지방교부세 145억 8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87억 6000만 원, 보조금 2481억 442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254억 56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 사업비 3267억 737만 7000원, 재무활동비 21억 787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683억 49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페이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총 19억 3296만 1000원의 세입으로 국민체육센터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등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등 총 4억 9085만 1000원의 세입으로 의료 급여 지원 등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부담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 총 8462만 9000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관리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및 순세계 잉여금 등 총 38억 2096만 6000원의 세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인력 운영비 등의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다음, 1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총 280만 9000원의 세입으로 대지 보상 업무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 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만 원의 세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총 1억 1550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내부거래 지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주요 개선 사항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총 430억 2411만 6000원으로 전입금 16억 6506만 4000원, 보조금 2600만 원, 융자금 회수 722만 1000원, 예치금 회수 403억 2144만 9000원, 예수금 4억 4700만 원, 이자 수입 4억 9916만 4000원, 기타 수입 5821만 8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5억 6732만 4000원, 융자성 사업비 1억 6000만 원, 예치금 352억 9319만 2000원, 기타 지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03억 2144만 9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7억 266만 7000원, 지출 77억 3092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2억 93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와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 계획인 7페이지에서 9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전통 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배산 유아 숲 체험장 조성, 도시 계획에 따른 도로 개설 사업,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편성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우리 이번에 행감하고 본예산하고 추경 정리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가 있으니까 집중도 안 되고 너무 바빴어요. 이거 좀 분리해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감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같이 한 게 벌써 한 두 번째 됩니다. 그런데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 회기 자체도 길고 또 의원님들이 검토하실 내용도 솔직히 너무 많고 또 저희 집행부나 저희 직원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2년 전에 6월 달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듯이 또 다시 한번 변경된 부분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문제는 내년에 당장 이제 8대가 끝나고 9대가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9대에서 한 번 더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의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한 달 넘게 정례회를 개최하는 게 효용성이 더 많은지 안 그러면 6월 달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해서 좀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당장 지금 이제 9기가 새로 들어오면 물론 재선 의원들이 그때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더 헷갈릴 것이고,

맞습니다.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한다 해도 조금 구분을 해가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이렇게, 이번처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하니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8기 때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좀, 먼저 해 보신 분들이니까 전부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예, 그거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3여 년간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전에 없었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회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의정지원관 이런 분들도 지금 추가로 오실 테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의회국장님을 통해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우리 1대부터 8대 전반기까지 오던 의정 활동의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통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비용들은 좀 잉여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라든지 정책간담회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상당히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의 의정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의원님들이 집중해야 될 이런 분야가 조금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대 때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의회가 운영하는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에 집중해야 될 과제 등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도 기존에 내려오던 그대로 항목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올해 약간 변동을 줬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보시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셔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실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그 세부 주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구정 발전 운영 해 가지고 기록화 사업 추진, 거제4동, 2800만 원 해 가지고……, 그거 지금 이 사업 완료된 거죠? 거제4동에.

거제4동은 완료가 됐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거제4동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 그거 다 되어 있네요. 주체는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이게 주관을 하시니까는, 도서 제작 있잖아요 500부인데 이걸로 씁니까? 이게 다음에 지금 현재 거제4동 같은 경우에 2800 들어가 가지고 남은 게 뭐 뭐 있습니까, 성과가? 도서 만든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실에서 올린 거는 총 5000만 원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

5000만 원 예산 편성인데 저희가 지금 이 마을 기록화 사업은 지금 현재 그 부수는 한 100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동을 저희가 내년에는 거제3동하고 연산8동 쪽에 한번 마을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2개 동이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이어서 현재 그 동의 기록을 담아 주는 작업이 조금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 사업도 필요한데 실제로 2800 들여 가지고 거제4동이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받은 거는 제가 책자 하나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나름대로 그 기록은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하냐, 규모가. 거기에서 조금 한 번 더 세심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거기에 주민에 대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도 아시는 분들은,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모르는 분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점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0페이지, 구민 제안 제도 시상,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인데 올해 이 시상 내역을 보니까는 집행 내역이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성과. 몇 분이 시상을 받았고……, 구민 제안 제도하고 공무원 제안 제도, 구민은 몇 분이고 공무원은 몇 분이며……. (뒷좌석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주민 제안 제도에서 일반 국민 제안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품권으로 해서 준 게 한 7건이었습니다. 7건이고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그게 업무로 제안이 된 게 간단한 내용들이어서 거기에 실제 부서에서 반영이 된 거는 6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은 저희가 총 11건을 지금 현재 시행할 예정으로 해서 지금 채택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현재 11건 그게 완료된 게 아니고 추진 계속 이게 진행 사항입니까?

지금 저희가 완료, 저희가 총 접수는 올해 한 390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그중의 우리가 11건을 채택을 해서 지금 부서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신청하거나 이런 건이 한 3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또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내용이어서 지금 아마 점차적으로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시행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예산이 전년과 올해 똑같거든요. 같다는 말은 곧 이거는, 실제로 이게 주민 참여로 볼 때는 국민 제안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조금 더 홍보해 가지고 이 예산이 좀 늘도록 해야 되는데 보니까 2017년도 집행액 보면 100단위, 2018년도 조금 더 늘어가 300단위, 2019년 300단위, 2020년 돼서 700단위, 그러다 뚝 떨어졌어요. 9월 말 기준이지만 200단위. 그래 가지고 이거는 어떤 홍보 내지는 크게 여기에 동참하는 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동력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제안 제도가 저희도 이제 많이 접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 제안은 조금 많은 편이고요 국민 제안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각종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 적용하는 쪽에서 그 사항이 조금 미미하다 보니까 제안 제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좀 많이 저희가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제안이 좀 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다시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렇냐 하면은 지금 자꾸 주민참여예산이니 해가 참여율이 자꾸 높아지는데 예산 나가는 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안이라는 그런 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서로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이 참여한다는 거는 곧, 이 같은 사업에도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더 홍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빅데이터, 이 업무가 보니까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빅데이터 업무 추진에, 이제 최종적인 건데 앞 번에 보면 이 빅데이터가 건수가 보니까 12페이지, 13페이지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데이터 교육, 직원 교육 이거는 뭐 더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지마는……. 민간 빅데이터 구매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매를 갖다가 하게 됐습니까, 이거는?

저기……, 저희가 빅데이터에 사실 민간 데이터 구매가 지금 아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에 지금 편성 들어오는 과목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저희 구에 이제 빅데이터계가 생기고 나서 저희가 사실 데이터에 대한 게 저희가 관심도 높아지고 사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 그 데이터를 저희가 어디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매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의 빅데이터계 통계 담당관실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부산시에서 구매한 그 민간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 각 구에서 이 민간 데이터를 사용한 예가 우리 구가 처음 빅데이터계가 생기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 알음알음으로 저희한테 사실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민간 데이터를 부산시에서 한 거를 다시 부산시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한테 주는 거는 지금 맞지 않다 이래서 우리가 민간 데이터를 내년부터 사용을 하려면 저희가 별도 구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 구매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유동 인구입니다. 그래서 그 유동 인구에 대한 민간 데이터를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이 구매를 할 때 거기에서 외부에서는 우리 구의 그거를 격자라 해 가지고 50m×50ｍ 이거를 사 갖고 하면은 우리 구 전체가 한 54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데이터 구매 비용을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민간 데이터 이거 구매하고 나서 지금 업무 추진에 우리 데이터를 다시 구축하는 사업 안 있습니까? 15페이지?

예.

이거하고 그러면 이거 한번 구매하게 되면 내년도 그럼 이거는, 구축하게 되면 이거 소멸을 되는 겁니까, 민간 데이터 구매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 데이터 구매는 우리가 빅데이터 쪽에서 각종 업무 분석이라든지 또 어떤 각종 빅데이터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저희가 그걸 사용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쉬운 예로 우리 뭐 작은도서관 입지 분석을 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청소년들이 얼마가, 어느 그 지역에 다니냐, 많느냐, 뭐 유동 인구 이런 거를 할 때 저희가 업무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민간 데이터 구매하는 그 예산 편성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그 현재 예산서에는 연제 DKMS 구축 사업이라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데이터 공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조금 연관은 되겠지만 이 유동 인구에 대한 이 데이터하고 이거하고 꼭 일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계돼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작년에 저기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예산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 기본 용역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 용역 수립을 했는데 그 용역 수립 과정에서 보면은 각 부서에 그때그때, 용역 업체에서 각 부서에 전부 다 심층 면접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서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각 부서에서 서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인식 공유가 서로 안 된다는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있는 데이터를 현재 올리는 시스템 자체가 저희 구에 지금 각종 행정 내용에 지금 없습니다.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서의 자료를 보고 싶다, 필요하다 하면 그 부서의 담당자한테 요청을 해 갖고 받아야 되고 다행히 그 담당자가 엑셀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자료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내 부서 외의 건은 거의 다 다른 부서의 자료로 거의 등한시하거나 거의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우리 구에도 이제는 한 군데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가장 먼저 요청한 게 부서 간 자료 공유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저희가 이 예산을, 지금 이번에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 쪽으로 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빅데이터 업무 추진 이게 공유 시스템 구축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민간 데이터 구매는 계속 진행할 사항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

민간 데이터 구매는 저희가 아마 이게 지금 한 1년 정도인데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만일에 의원님들께서 또 만일에 더 도와주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유동 인구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제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한다 그러면은 뭐 카드 매출이라든지 조금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구매가 앞으로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년 4000에다가 데이터, 그럼 일단은 빅데이터 이거 공유 시스템 구축하면은 이것도 내나 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마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시설,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유지ㆍ보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기반 구축비 말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유지 관리 하는 데 통상 그 비용의 한 10% 정도를 연간 유지관리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지 관리는 현재 우리가 1년 정도는 서비스를 하고 아마 2차 연도부터 이 유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업무를 보면 필요성은 인정하겠지만 구매가 매년 4000 이상 계속 구매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데이터 이거 구매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저희 쪽에서 어떤 향후 요즘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그래도 빅데이터라든지 요즘 정보화 시대에,

필요성은 아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구매 금액에 있어서 내지는 업체라는 거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냐 이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따른 어떤 표준화된 금액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를 줄 수 있는 통신사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 통신사에서는 나름 뭐 싸게 준다고 본인들은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실 높은 가격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게 요즘 각 지자체에서 얘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도 너무 비싸고 어떤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통신사하고 아마 좀 얘기를 해서 어떤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할 거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체 간 그 구에서도, 같이 공유해 가지고, 이 자체로, 이 샀거나 이 업무 자체를 공유해 가지고 조금 더 깎고 하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면 어떤 가격 협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는 좀 다운할 수 있는 여지는 안 있겠나 싶은데요.

예, 그게 아마 부산에 16개 구가 공통적으로 같은 데이터를 한다든가 같은 통신사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현재는 좀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선도적으로 하고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협상의 여지가 조금 축소된 거는 맞습니다.

선도가 좋지마는, 그러니까 선도할수록 그만큼 매를 많이 맞고 먼저 있잖아요 많이 힘들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안 좋겠나.

사실 이 데이터도 저희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는 좀 금액이 훨씬 이거보다 높게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우리 구 단위에서 처음 하는 거고 이래서 저희가 나름 가격을 많이 다운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1회에 한할 것 같으면 저도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거 계속 진행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 가지고 가격 협상력 어쨌든 높여 가지고 좀 다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 다시 한번 더 가격에 대해 협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그 19페이지……. (자료를 넘기며) 기관 공통 경비 운영에서 이 근거가, 이게 운영비인데요. 기관 공통 경비 운영비인데, 근거가 이게 왜 제가 걱정하는 게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예비비 성격의 포괄 경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상치 못한 사유가 왜 자꾸 이거 발생됩니까?

사실 기관 공통 경비를 우리가 사실 예상치 못한 쪽에 사용을 한 경비가 사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 기관 공통 경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예비비인데 사실 예비비 같은 거는 진짜 긴급 상황 시나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면은 전 부서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조금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조직이 조금 바뀐다든지 또 조직의 부서의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이럴 때는 뭐 책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경우가 늘어났을 때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구청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약간 금액을 잡아서 우리가 조금 활용을 하고자 저희가 편성 요청하게 된 예산 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예비비를 계속 있잖아요 급하지 않는데도 예비비를 잘 쓰시는데 이거까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유 할 때 예비비인데 기관 공통 경비 운영비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쪼개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 22페이지……, (자료를 넘기며) 차량 조금 전에 말씀을 했는데, 그럼 이때까지 차량 없이 어떻게 공보실 운영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직원들이 조금 많이 고생을 했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공보계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저도 신경을 안 썼는데 막상 우리 기획실에 와서 보니까는, 제가 보니깐 한 6개월 정도 한번 겪어 보니까 그 차가 꼭 필요하겠다 싶고 요즘 또 이런 홍보 활동이 점점 강화되고 우리 쪽에 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또 기관 전문 직원들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말년이 되면 또 이렇게 올리거든요. 보면은,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돼 갖고 이해는 하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상당히 오래 있잖아요. 존속된 기관인데, 옛 부서인데 이때까지 없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올리니까는 또 오비이락(烏飛梨落) 같지 않나 싶고.

사실은,

구정 홍보 이용료는 뭡니까, 내용이? 지금 보면 여기에 차량 구입도 있지만 구정 홍보 이용료 해가 사무관리비 해 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종 신문사라든지 방송국 이런 데서 우리 연제구에 관한 뉴스 같은 걸 저희가 매일 스크랩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매일 아침에 언론 뉴스 브리핑에서 저희가 올리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찾을 때 일일이 다 찾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정의 수수료를 주고 저희가 매일 아침 우리 구에 관련된 어떤 그런 자료를 어찌 보면 그거……,

수수료 누구한테 준단 말입니까?

그 신문사나 언론사, 연합뉴스라든지 국제신문이라든지 인터넷 뉴스 그런 이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참, 그런 비용까지 2백 얼추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거는 좀 그렇다 싶네요. 그 이용료라는 게, 왜 그렇냐면 그 통신사마다 부서마다 이용료라는 게 단위가 아마 돈 십 단위 그렇게 있네요. 보니깐요.

이거는 아마 뭐 전부 다 모든 행정기관에서 이용료는 아마 거의 다 사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종욱 위원님이나 김현심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 차량 교체에 대해서 신규가 2대고 교체가 7대입니다. 우리 공용 차량이 몇 대입니까, 우리 구에?

사실 공용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정수 물품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용 차량 부분은 사실 저희 기조실에서 한다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돼서 제가 전체 지금 대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1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교체 차량이, 신규 2대 빼고 7대나 됩니다. 그러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물론 기간이 다 도래돼서 하는 거 맞죠, 교체하는 것도?

예, 그 공유재산 내구연한이라든지 또 차량 같은 경우는 아마 3만, 그 킬로수가 있습니다. 그 킬로수가 지나야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라 살림이나 집안 살림이나 차도 살림을 교체하거나 살림살이하는 데, 구 살림이나 살림살이하는 데 예산이 시기가 지금 너무너무 안 좋은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목에 차가 교체되고 신규로 산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저도 이 데이터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꼭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물론 유동하고 부동하고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이 달라지겠지만 유동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그 순간이 지나면 못 쓰게 되잖아요. 뭐 못 쓴다기보다 비교하고 이렇게 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접근하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거 뭐 지금 지구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분석해 놓으면 누구나 갖다 다 써요. 그 주택 부세나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검색하면 다 우리가, 아무나 검색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를 뭐 하고 자꾸 산, 시에서 한 거를 우리가 일반 뭐 민간인 걸 사고 온다고 얘기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좀 아니다 싶거든요? 시에서 분석해 놓으면 우리 구에서 필요하면 같은 공공기관인데 갖다 쓸 수 있어야 되지 비밀도 아니고……. 이걸 계속 갖다 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교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무과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더 쓸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내구연한보다는 보통 3∼4년 이상 보통 더 많이 쓰고 보통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관용 차량이 킬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킬로수보다는 저희가 항상 내구연한을 조금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한번 그런 거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건에 대해서 아까 유동 인구가 한 번 쓰고 만다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사놓으면 만일에 그게 저희가 한 3∼4년 정도만 그 데이터 자료를 우리 구에서 만일에 3년 정도만 예를 들어 계속 쓴다, 산다 이렇게 되면 그 유동 인구 변화라든지 또 각 동별의 어떤 이동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 자료 자체가 축적이 돼 가지고 우리 구의 변해가는 모습이라든지 우리 구의 중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느 지역에 어떤 연령대 사람이 모이는지 그런 걸 해서 우리 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가 그 유동 인구 분석으로 해서 많은 쪽에,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산시의 거를 저희가 가져와 쓰는 문제에 대해서 같은 공공기관이지만 우리가 각 각 각 예산도 우리가 각 구별로 움직이고 이렇듯이 요즘은 그런 데서 부산시에 줬다고 해서 부산시에 있는 지자체까지 다 쓰라는 그런 의미로 거기에서 준 거는 아니다 그런 쪽의 의견이 돼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가치가 없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거 분석하는 데 그…… 그런, 물론 다음에도 많이 활용이 되겠지마는 적어도 그래도 시에서 우리가 민간 뭐 분석해 놓은 거를 돈을 주고 사 쓴다는 거는 정말,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도 제일 바람직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여태까지 쓰던 거를 돈을 주고 사려니까 저희도 아까운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그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부산시 자체에서만 쓰도록 했는데 그걸 또 각 구ㆍ군에서 또 요구하는 쪽으로 그걸 사용하는 게 아마 또 거기서는 부적정하다고 그런 판단이 나서 저희가 그거는 구매를 하는 걸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더 언급하기는 좀, 제 지식이 부족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답답합니다. 우리 구로 보면은 자꾸, 이 데이터를 앞으로, 이 데이터는 억수로 크잖아요. 범위가 큰데 이걸 돈을 들여서 사실 우리 구 사업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저희가 민간 데이터 구매가 이번에 처음이고 또 사실 적지 않은 돈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매를 하는 건데 그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에 더 많이 활용하고 더 많이 분석하고 이래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우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조금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 예산을 이번에 한번 특징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복잡미묘합니다. 우리 구가 개청한 이래로 본예산 기준으로 최초로 40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산 규모도 커졌고 이제 씀씀이도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제가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20%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일반회계 자체 수입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 비율이 70.9%, 71%나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인건비 증원이 일어나는 채용들이 상당히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또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액 우리 4036억 중에서 62.2%를 우리 지금 사회복지 예산에 쓰고 있고 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아직도 이번에 상생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금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만화도서관 등의 대규모 현안 사업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예비비는 충분한지 재난 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각종 비상시를 대비한 기금은 충분한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ㆍ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일회성 예산이라든지 축제성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구에 있는 자산, 공용 차량 및 컴퓨터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매년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입은 그대로고 집에서도 지출이 늘어나면 줄여야 될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줄여야 될 부분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기획조정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세부 사업별로 건건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시간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보시면 우리 재정이나 우리 향후 우리 연제구의 운영에 있어서 좀 극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만약에 2022년도도 올해와 같은 이런 코로나 사항이나 그다음에 기후 재앙,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출해야 될 비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서 해야지 향후 자칫 잘못하면 저희 구 자체 수입으로 우리 인건비를 내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연제구민들의 행복과 안위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중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 일회성ㆍ홍보성ㆍ행사성 이런 예산들은 이번 2022년도 예산에서 조금 배제되고 우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회에서도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지금 오늘 언급된 내용들과 향후 우리 예산서에 기록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신 말씀을 잘 유념해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우리 구 재정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정희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언제 오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담당관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지원과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공고는 끝난 상황이고 아마 접수까지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윗분이 안 계시고 해 가지고 업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건데 거기에서 어떤 감회나 소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런 공백 기간 동안에,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저희 감사담당 현재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감사계장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크게, 과장님 공백 사항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없어도 되겠네요? 안 계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과가 과장님이 이제, 감사기구의 장이 계시긴 하셔야 되지요. 조만간 오실 걸로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백이 기니까는, 안 그렇습니까? 보면은. 실제로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보면 쉽지는 않은 거 같다 해 가지고 계장님 수고하신다는 소리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민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그 주요 사업설명서 32페이지……, 그냥 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봉공원, 연일골목시장 공립 주차장 건립에 이 주차대수가 왜 들쑥날쑥합니까, 이거?

당초 우리가 공모 사업 신청할 때는 72면까지 해 가지고 했지만 예산이 내려오고 가설계 할 때는 또 52면, 지금은 또,

또 48, 뭐에요? 48 플러스 1이라고 하던데.

49면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내려갈 겁니까?

지금까지는 현재 안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는 이거 자꾸 우리 의원들이, 앞에 김현심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어 가는 거라. 처음에 ‘한 70대 들어갑니다.’ 하다가 60대 들어간다 하다가 이제는 50대도 겨우 맞추는 거 아닙니까? ‘한 50대 정도 들어갑니다.’ 하는데 이제는 변동 없길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바일 이거는 이미 손댔으니까는 말씀 안 드리겠고. 39페이지, 일자리 창출 취업 상담사 운영……. 이 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일자리,

예, 취업 상담사 운영.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정보센터 1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0월 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발굴 계획이 760명 그다음에 최고 중요한 우리 구직을, 취업을 연계한 분이 1396명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달이라도 들어가는 거죠? 일단 취업만 되면 들어가는 그 숫자죠?

예, 맞습니다. 10월 달까지입니다.

그다음 41페이지……, 계속 취업 관계인데요. 아, 취업도 끝났고 이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보면은 구비가 이제 1000만 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는 실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좀, 뭐라 합니까? 내용의 깊이보다는 보여주기식, 물론 홍보지만 대면보다는 그냥 이거는 사람들한테 홍보식으로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사업 내용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는 기업 홍보 동영상, 교육 및 컨설팅, 뭐 판로 개척 등 사업 활성화, 동영상하고 사업인데 행사 운영비,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사업에?

사회적기업은 뭐 대기업에 비해서 재정이나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경제적 구조가 더 탄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더, 오히려 더 구조가 잘 활성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겠지마는 다양한 방법으로 프리마켓이라든지 뭐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해서 사회적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활성화되면 좋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과연 대상, 사업 개업 내지는 거기에 대하는 상인 수가 많이 늘어나겠느냐. 그거 통계 한번 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걸, 지금 우리가 예산서 가지고 여기 실제 혜택받고 여기 참여하는 기업이라든가 상인들 수를 갖다가 아마 그걸 확보해야 될 겁니다. 내년도 할 때도 계속 이거 지속하려고 하면은. 그다음……. (자료를 넘기며) 53페이지 보면은 청년 정책 출신의 청년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지속적인 맞춤형 역량 개발 지원 20명 해가 한 4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아니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지, 이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

이거 타이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53페이지 보면요.

(자료를 살펴보며) ……. 아, 인재 양성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2250만 원 예산을 내년도에 신청했는데요 청년의 최고의 문제점이 두 가지 정도 되겠는데 처음에는 청년이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어떤 취업을 할 때에 자기 계발을 잘해야 될지 어떤 사업 뭐, 뭐, 이런 공공 기관에 취업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창업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 고민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멘토링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전문 멘토를 조금 많이 찾아내서 풀(pool, 후보군ㆍ명단)을 구성해서 멘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의 고민을 해소하고 어떤 방향을, 뭐 창업을 할지 뭐 이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년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이라든지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 면접에서 거의 다 결정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면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을 위한 스피치 강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내용이 보니까 맞춤형 인재 양성, 물론 기업이, 기업에서 원하는, 취업, 구인하는 업체에서 바라는 인재 양성이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 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 사업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타이틀이라든가 조금 이걸 갖다가 조금, 처음에 딱 보니까 인재 양성 프로그램 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게 있는 거 같더만 그게 아니고 그 구매하는, 구직을 원하는 이제 아직, 구직자가 원하는 업체에 대한 맞춤형 그거니까는 40명에 2000만 원,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연 이제 40명 같으면 거기에 한 20명 정도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고졸을 갖다가 한 20명 정도 하고 대졸 한 20명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타이틀도 조금 신경 써 가지고 보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보면 맞춤형 인재 양성해 가지고 상당히 조금 깊이 안 들어가면, 설명 안 해 주시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하기에는 그렇고, 한번, 내 이거 하나만 하입시다. 60페이지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 해 가지고 제가 차마 이걸 갖다가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주민 제안 사업 신청에 따른 예산 반영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밥 먹는 거, 먹는 거 갖고 교육도 해야 됩니까? 요새 TV 보면 먹거리가 그렇게 많고 건강식품이니 뭐니 그렇게 흘러넘치는데 이거 구에서 이거까지 해야 됩니까?

앞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요소도 많고 지금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식생활 개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식생활 교육 연제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첫 번째가 고령자의 원예를 활용해서 치료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텃밭 작물로 활용해서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1인 가구 건강 도시락 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상당히 이거는 좀 실효성이 있느냐, 실제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먹는 거, 먹거리 교육까지 해야 될 정도로 있잖아요 우리 연제구가 주민들 수준이라든가 낮냐.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눈만 뜨면 완전, 요즘 먹방 합니까? 해 가지고 눈만 뜨면 보면 건강식품이라든가 건강 음료, 제품 이거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너무 넘쳐 가지고 걱정인데 지금 다양하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체육이라든가 주민들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지 이걸 갖다가 특정하게 어떤, 우려스러운 거는 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사람 모아 가지고 뭐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보여주기식 그런 사업, 그런 거, 그럼 가신 분들도 짜증 냅니다. 사람이 안 오면 안 되니까 또 보면 통장님 통해 가지고, 제가 쭉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요. 하면 내가 뭐 안 가면 또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모임 하는 데 나름대로의 불이익이, 안 보이는 불이익이 보이니까는 주민들이 가긴 갑니다. 그럼 갔다 와가 별로 좋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걸 참조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내지는 하게 되면은 잘 갔다 왔다는 소리 내지는 잘 들었다, 잘 배웠다 하는 소리 듣도록 사업하는 데 세심하게 배려 또 부탁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출 근거는 당초 2억을 신청했지만 1억을 삭감했는데요. 2억을 신청한 배경은 우리가 우리 외식업 가맹점에서 신청하는, 동백통 신청하는 가맹점이 1000곳 정도 됩니다. 1000곳이 하루에 1건 동백통을 이용할 경우에 한 달이면 3000건, 6개월 분 해 가지고 1만 8천, 한 2만 건 해 가지고 2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백통은 소상공인 전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제구외식업지부에 회원 수만 2000 회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1000건을 신청했지만 2000 회원이나 많고 우리 소상공인이 연제구에 1만 3천, 그러니까 13배 많은 1만 3천 건 정도, 1만 3천 그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만약에 가맹점 수가 1000건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지금 1000건은 기존에 일반 배민(배달의민족)이라든지 잘되고 있는 데서 1000개소 신청했고 그 1000곳에서 더 늘어나면 이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건이 아니고 1건 이상이 증가되었을 때 이 금액이 또한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의회라든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까지는 시에서는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시범, 우리 연제구를 시범 실시한다고 했고 또 1월 중에 개통한다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에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예,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26페이지 중간쯤에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옥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연제육아종합센터에서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지원 사업으로서 어린이집에 조리사가 있는데 조리사가 뭐 병가라든지 아프든지 하루 언제 휴가 낼 수 있습니다. 휴가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는, 그 조리사를 양성해서 만약에 연제구 어린이집에서 조리사가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사유로 출근을 못 했을 때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월중, 연중을 받아서, 육아종합센터에서 받아서 연제구 관내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중 받아서 투입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연중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요리사가,

조리사입니다.

부재중에 다시 하는 그런 사람을 양성을 해서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예, 맞습니다.

그럼 해당 어린이집은 공공 어린이집만 해당이 있습니까?

아니, 모든 어린이집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모든 어린이, 우리 연제구에 있는?

예.

이거 국비 지원이 된 거 보니까 전부 전국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 연제구의 공모 사업을 해 왔,

우리 공모 사업입니까?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이고요 경상 사업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제가 부산시 동백통 관련해서 공공 모바일 마켓앱을 검토함에 있어서 제가 양보하고 양보해서 웬만하면 우리 소상공인분들 지원해야 되니 진짜 절실하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진짜 10분 정도, 15분 정도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거 과연 실행 가능한 것인가. 이게 심도 깊은 예산의 숙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5페이지에서 우리 부서에서 산출 기초, 1000원 곱하기 3만 3000건, 월 6개월, 이 달랑 수치 하나 적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구적이며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심지어는 이 운영 사업자 — 개인 사업자입니다. — 이 운영 사업자가 제안한 예산을 우리 구는 일체의 숙의 과정도 없이 업체의 제안만 의지한 채 진행한 사업인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00% 시비로 동백통 공공 모바일 마켓앱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2단계 운영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했지요? 그리고 이 운영 사업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구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구만 업체에서 제안한 100%를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공공 모바일 마켓앱 제공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제기되는 의혹 중에서는 — 수수료 부분입니다. — 일반 대기업 카드 수수료와 비교했을 때 공공형이라고 하지만 특정 업체에 운영 수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 동백통은 현재 시에서 출시 전 계속적인 검토 중인 사안으로 향후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역할 배분이 결정된 후에 검토하여야 될 사항이다.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통 시장에 이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사업자가 아니면 단말기가 필요한데요. KT하고 이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시하고 우리 구하고 기관하고 역할 배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언제, 어떻게 출시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일간에서는 이거 지금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매몰 비용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효율성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월별 운영비, 인터넷비, 전통 시장 1개, 1개소에 다 설치를 해야 되고 일반 소상공인분들하고 있는데……. (자료를 넘기며)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요. 우리 구는 동백통 활성화 업무 체결 계약을 했습니다. 왜? 아까 다른 구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에서도 부정확하고 그다음에 추진 분야도 애매하며 운영성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다른 방향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다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업무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래서 2021년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전통 시장 1개소에서 했습니다. 음식점 108개소에서 했어요. 자, 상인별 단말기하고 이런 것들 제공을 뭐 다 했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체험단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체험단이라는 거는 일반 소비자들한테 동백통 3만 원 모바일 쿠폰을 제공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떠한 조례와 연유에서 지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만 원 모바일 쿠폰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 결과를 한번 보니까요 음식점에서는 한 달간 총 매출 173건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 정도면 좀 많이 일어난 것 아닌가? 비용은 한 대략 300만 원 정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매출 추이를 분석해 보면요 쿠폰이 111개 포함돼 있습니다. 즉 3만 원짜리 쿠폰 100개가 들어가서 매출 300만 원 일으킨 거죠. 심지어 쿠폰 사용도 전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통 시장 매출은요 22건에 47만 3500원이 났습니다. 쿠폰이 20개, 쿠폰만 다 쓰더라도 60만 원 매출이 올라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미 올해 연제형 공공 모바일 마켓앱을 사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날’이라고 사용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확장성의 부재 그다음에 그 진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부분 부실 그다음에 전통 상인들의 이해 부족, 소비자들한테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는 확장 지속성 불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1000원 해 가지고 3만 3000건, 월 6개월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달앱 평균 금액이 1만 5000원 전후에 있다고 합니다. 2000건을 배달이 다 되게 되면 이게 매출이 3개월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30억이 나오게 됩니다. 왜? 가입자 수 1000곳에 한 곳당 평균 예산을 10만 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1억이니까요. 2억이면 20만 원이 들어가겠죠? 지금 제안하신 대로 하면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곳당 배달 건수가 3개월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100건 정도 되겠죠? 그러면 매출액을 두드려 보면 지금 2억이 들어가면 우리 3개월에 지금 30억 매출이 나오고 6개월에 60억이 나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 운영 결과 이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면 쿠폰도 다 사용 못 합니다. 소비자들한테 제공한 쿠폰도 사용이 다 안 돼요.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어떠한 방향성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구에서 어떠한 대응으로 우리 연제구민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연제구민들, 소상공인분들 아까 1만 3000개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한테는 보편적인 복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일률적으로 조건 없이 배달 건수에 대고 1000원씩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 1000원을 지금 이 현재에 있는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상인분들한테 효용성을 증대시키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범 운영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비까지 투입해 가지고 해 봤던 우리 자체 배달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우리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 정도 정책과 심의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5억 편성해서 배달비 명목으로 그냥 온누리상품권 드리듯이 제공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날 짚은 거에서 정말 저조한 실적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장날은 민간 배달앱입니다. 민간 배달앱을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 조례상 우리가 하는 것도 공공 플랫폼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고 우리 시 사업, 공모 사업을 받아 가지고 연일골목시장에 배달 서비스 사업을 5000만 원 받아와서 한 사업이고, 장날은 배달 서비스를 하되 또 추가적으로 연일골목시장과 협약해서 이미 배달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해 본 사항이고 배달 서비스를 하되 앱을 통해 하는 건 두 가지로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체험단 결과하고 그때 자문 회의를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고 또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체험단의 운영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출시 기념, 연제구의 시범은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연제구 시범 합니다. 목요일 시범하는데 그 시범 개시를, 로드 홍보를 하는데 연동골목시장 앞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시의 국장님, 과장님 또 경제진흥원, 부일기획 그다음에 또 우리 연동골목시장 회장님, 또 외식업지부 박주호 지부장님 다 와서, 또 연제구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와서 출시 기념회를 합니다. 그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그중에 시의 담당 부서에서 자체 보고한 그 건에 보면 행정 사항에 마지막에 개통이 1월 중에 돼 있습니다. 그 1월 중에 돼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또 실행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배달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통 시에, 또 우리가 배달 수, 개통 시에 문제가 없고 또 개통되고 나서 배달 수수료 지원에 일단 문제가 없을 때 더 지원할 계획이고요. 따로 업무 계약이나 그런 건 따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효용성을 말씀드리는데 그냥 현금화 주는 거보다는 이게 경제가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게 우리도 효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이, 그러니까 아까 60억, 30억이라 했는데 그게 30억이면 1인당 우리가 산출 근거에 1개소, 하루에 1개소, 1000개 신청하면 1만 5000원 신청하면 그게 금액이 30억, 60억 나오거든요? 그 금액인데, 지금 현재 1000개소 가맹점에서 하루에 1건만 신청하면은 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매출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계속 똑같은 말 반복, 되풀이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왜 업무 체결 안 했습니까? 지금 2021년 8월 27일 날 공공 모바일 마켓앱 동백통 활성화 업무 계약 체결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요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이분들이요 동백통 연제구 체험단, 지금 장날은 제가 말도 안 꺼내겠습니다. 자, 장날은 덮어두고요 동백통 이 시스템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해 봤단 말입니다, 한 달 동안.

체험단 운영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보니까요 체험단을 운영해 보니 지금 돈을 주고 쓰라고 했는데도 다 못 쓰는데, 음식점이 무려 108개소, 전통 시장 1개소, 연동시장까지 했는데 이 시스템을 뭘 믿고 우리 구에서 어떠한 관리와 어떠한 참여를 할 수 있고 어떠한 해결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아직까지 어떠한 권한도 안 줬고 어떠한 업무 배분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업체 하나 와 가지고 ‘운영 사업 우리 연제구 한번 해 봐야 되니……’ 이러면 업체에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 당위성 확보하고 예산, 그 뭐야, 그거 하는 실적 성과표 만들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운영이 되겠습니까?

배달 수수료 업체에서 제안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경기도에 하는 ‘배달특급’을 하다 보니 수원시의 담당 과장님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다 보니 수원시의 계획을 보고 제가 이 사업을 제안했고 수원시에 자료를 보면 시행을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편성한 거 보면 5만 건, 하루에 5만 건에, 하루에 5만 건, 3000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6개월 해 가지고 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 건수는 하루에 4만 507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경기도 그거 지금, 그 근거하고 우리 연제구하고 지금, 부산시하고 지금 같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자꾸 엄한 거를 자꾸 갖고 오시면, 우수 사례를 갖고 오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연제구에서 지금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구 다, 지금 16개 구ㆍ군 중에서 다 안 된다는데 우리 연제구는 뭘 믿고 어떠한 근거로 지금 이 비용을, 지금 장날이라는 이 시스템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1000개의 지금 가맹점이 들어가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 지금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문제점,

그래서 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이걸 하시고 싶다, 얼마든지 우리가 밀어드립니다. 얼마든지 밀어드리고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되고 싶어요. 매출 30억, 60억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 말씀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저는 이 예산을 100% 지금 저는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시스템상으로는 1억도, 지금 올려주신 2억은 불구하고 1억도 하기 힘들다. 왜? 이 정도 매출이 올라오면요 우리 연제구에서 대박 나는 사건입니다. 1년이면 120억 정도 지금 매출이 일어나는데,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 이 앱으로만요. 제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기획한 내용,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공공의 행정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서 지원하는 이 예산은 정말적으로 과학적으로 숙의된 예산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수치와 근거, 해 보고 아니면 말고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이미 한 번 경험을 했고 지금 보완해서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시에서 어떠한 업무 협조와 그다음에 어떠한 이 운영에 대한 확신, 방향성도 없는데 우리 구에서 이거를 먼저, 아니 제가 우리 구 자체 사업 같으면 한번 도전이라도 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5억이든 6억이든 연제형 배달앱 뭐 아니면 연제형 소상공인 배달 서비스 지원금 지원 이런 방향의 독특한, 우리 연제구만의 사업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시에서 준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타 구에서 지금 대국민 공개로 돼 있는 자료를 받아볼 때 이거는 저는 우리 연제구에서 생각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왜? 타구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동백통은 시에서 출시 전 계속적인 검토,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있다는 말이죠? 향후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역할 배분이 결정된 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6개월 지나서, 1년 지나서 ‘왜 못 썼습니까?’ 하면 ‘아, 그거 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 못 썼습니다.’ 이러실 겁니까?

오늘 시의 담당 부서 팀장하고 전화를 해 봤는데요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시범이라든지 개통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 12억 예산도 확보했다고, 예결위에 통과됐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눈 말씀들은 우리 연제구민들께 약속한 내용이니까요 확실하게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연제문화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로 인해서 문화원 전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채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갑자기 뭐 주민들이 우르르 올라오셔 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참 많은 다양한 주민들을 뵀습니다마는 거기서 제가 양쪽에……, 그 상임위는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쉽다 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을 누가 선출했냐면 주민들입니다. 하고 지금 다루는 거는 주민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개인의 장이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의찬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고를 주고 그래야 되지 주민들이 화가 나 가지고 자기들이 혜택받는데 그걸 못 받으면 당연히 올라오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생각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거.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업이, 제가 또 예산을 봤는데 이 사업이, 참, 강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예.

이번에 증설된 게 야간 강좌 3개 반 증설이데요?

야간 강좌 3개하고,

3개가 뭡니까, 그게?

야간 강좌 3개 증설된 것은 꽃꽂이하고 사진 촬영 작품 전시 등 모두 3개 사업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리해 가지고……, 보니까는 내용이 뭐, 전부 다 이거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여가 내지는 어떤 문화 활동이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또 나름대로 과장님께도 좀 아쉽다 하는 거는 이런 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서 감독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 그러면, 실제로 보면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봐도 이번 이 사태는 유감스럽고 우리 다시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감독 부서로서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특히 사무국장님한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뭐 그건 일개 개인이,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은요 거기에서 우리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임금이. 그러면 자기도 중립을 해야죠. 위의 사람이 그러면 말려야 되는 거고. 본인의 직분이 어디 있는지 본분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좀 알고 계시라 하십시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우리 의원 전체가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좀 주의 주시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홍상일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자료를 넘기며) 우리 세입 예산서를 보면 243페이지……. 이거 개괄적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스스로 삭감을 많이 해 오셨는지,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평생교육과장 홍상일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년도 대비해서 한 46억 정도가 지금 사실상 줄어들었는데 이 내역은 저희들 만화도서관 명시 이월 39억하고 지금 연산9동에 토곡 작은도서관 6억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한 4억 정도 해서 전체 한 46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 다 명시 이월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로 집행할 겁니다.

대충 뭐 짐작은 했습니다마는 너무 금액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 경우도 있는가 싶어 가지고……. 특히 제가 왜 이러냐면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가 거의 9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한 80∼90% 되는데, 이 사업 명세서를 일일이 다 따지려 하니까는, 따지기보다는 설명 듣기는 그렇지마는, 보니까는……, 갑갑한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주요 사업 설명서 109페이지,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실제로 앞에 보면 특화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한데 특히 이 부분이 똑똑플레이스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이거 내용 좀 잘 설명해 보십시오. 이거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보니까는. 뭐가 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108페이지의 프로그램이나 이거나 타이틀만 바뀌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똑똑플레이스라는 거는 저희들 12개 동의 어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거제1동이라든지 연산9동까지 거기에 지정돼 있는 공간에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108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거는 저희들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동별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면 빈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 앞에 108페이지 이거는 동 주관으로 해 가지고 동에서 다 실시하는 거고, 보니까는요.

예.

이 똑똑플레이스 이거는 공간 활용인데, 지금 나름대로 개발된 공간은 몇 개입니까?

저희들 동별로 많게는 한 6개 정도 되고 적은 동은 한 2개소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공예 공방이라든지 미술 작품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거를 보니까 550에 4회 이렇게 해 가지고 2200 해 놨는데요. (자료를 넘기며) 내용 자체도 실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공간 활용이라는 거는 그거는 참 좋은 생각이신데, 이 1개 강좌, 구체적인 강좌가 뭐 어떤 강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꽃꽂이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강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죽을 이용한 지갑 만들기부터 해 가지고 꽃꽂이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

그런데 이게 같이 이렇게 돼가 중복 내지는 중첩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동에서 지금 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저희들 이거 사실 주민들 강좌는 여러 개 있어도 아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들 퇴근길 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생학습관에서 또 활용해서 하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장소만 많으면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운영하는 그런 거에서는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면서 지원하는 데 아끼지 않겠는데 차이점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했듯이 108페이지의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그램의 내용 차이점이 딱히 있느냐 그런 뜻이 있어 가지고. 차라리 이거는 제가 좀 주의 깊게,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한테 있잖아요 다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평생 학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층이 안 있을 겁니까, 층이, 층별로. 평생 학습이 뭐 20대 층도 있을 거고 30대도 있을 거고 주부층도 있을 거고 어르신들 층도 있을 건데 그 차별성을 갖다가 좀 두셔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밝혀 주시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도 편할 것이고 또 대상도 있잖아요 명확하게 드러날 건데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올라오니까 실제로 보면 차이점이 없어요. 구별이 없으니까는. 또 여기 한 개 보면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별 특색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해 가지고 이 점을 좀 앞으로 있잖아요 좀, 많이 좀……, 주의 깊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그다음에 110페이지 배달 강좌 운영 하는데, 이게 참…….

배달 강좌 이거는 저희들이 한 7인 정도 이상이 원하면 저희들 그 장소에 가 가지고 강좌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7명이 뭐 거제1동 A라는 장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 달라 하면은 저희들 강사가 그 현지에 출장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강사료 대비해 가지고 7명 정도에 2시간 기준으로 8만 원을 갖다가 지불하고 하시겠다? 시범 사업 같으면 몰라도 1600에 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지금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통상 그 일반 프로그램의 대상 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통상. 1개 반을 운영하는 데 동사무소 같으면 몇 명이고 지금 조금 전에 109페이지에 그 특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똑똑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 그 대상 인원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지금 인원을,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명으로 했습니까?

작년에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게 조금 모호한데 있잖아요 애매한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계속 시간이 있고, 그렇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실제로 보면 지금 배달 강좌 같은 경우는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특화된 그거는 참 좋은 아이템인데 이걸 잘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강좌를 한 2개, 3개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이제 그만큼 학구열이 높아서 하는 거는 좋지만 그분들은 시간이 있어가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분들도 감안해 가지고, 이런 배달 강좌 운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 시간에 좀 쫓기고 하시는 분들 같은,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런 데 우선은 조금 더 세세하게 사업을 집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특히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마는 평생교육과는 우리 전적으로 우리 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가 잘 운영을 하셔야지 이게 사실 집행할 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하셔야지 구민들이 이게 좋다 하는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한쪽으로 편중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불편 사항 내지는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신경 쓰셔가, 특히 주무 계장님들이나 전부 다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통상 배산 같은 경우에 산책로라든가 등산로 안 있습니까, 그렇죠? 바닥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한번 손보는 거, 정비하는 게 보통 수시로입니까? 안 그러면 일제 정비가 몇 번, 분기별로 있습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하고 가로화단하고 내나 마찬가지 저희도 황령산이나 배산도 등산로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소하게 점검이 가능한 거는 저희들 내나 그 산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바로 하고 조금 더 많은 시설을 정비해야 될 때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갈 땐 저희들 공사로서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사로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한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보면 요즘은 이제 비도 안 오고 땅 마르니까 그런지 몰라도 마른 땅이, 지금 현재 부직포입니까? 야자나무 그걸 한 걸, 껍데기로 해가 덮은 데는 조금 나은데 그렇지 않은 데 보면 나무뿌리가 그 등산로 옆으로 해 가지고 보면 몇 군데 있거든요, 보면. 제가 그래 가지고 조금 위험하다 싶어 가지고 그런 것도 몇 군데 보는데, 그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게 그래 가지고 한 두 번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한번 올라가 보니까 ‘이거는 봄 되면, 내년 되면 이건 정비합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바닥을요. 바닥 정비가 좀 필요하다. 특히 왜 그렇냐 하니까는 요즘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보면 걸리는 분이 많아요, 바닥에. 해 가지고 그 바닥 부분을 갖다가 정비하면 좋겠다. 특히 배산, 제가 이제 배산 쪽에 보면 한 세 군데 봤는데 뒤에 제가 말씀드리, 찍어가 보내드리겠습니다마는, 바닥 쪽에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하신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한번 민원을 받아 갖고 제가 한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경사로가 약간 심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뿌리로서 돌출돼가 있었는데 그거 오래 전부터 돌출돼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참 늘 이용하는 등산로다 보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또 계속 그거 불편하다고 하니까 제가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정비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저도 확인하겠지마는 그 부분이 나무뿌리 부분이 상당히, 다른 바닥은 걱정 안 하는데 나무뿌리 부분이 자꾸 있잖아요 걸리니까는, 드러나면서 걸리니까는 한번 다녀보니까는 내 역시도 ‘이거는 주위에 안 보면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는 걸리겠구나.’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예, 내년 봄에 정비할 때 특별히 그 나무뿌리로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예, 바닥 부분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그 녹지과의 경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68%나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뒤에 해도 될 사업들이 있다면 과장님은 어느 사업을 뒤로 미루면 좋겠습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내년의 예산에 보면 전년도 대비 전체 한 68%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공원화 용역을 작년에, 올해 마무리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 많이 오르게 됐고. 사실 그 조금 미뤄야 되겠다는, 내년에, 내년 초에 할 걸 하반기에 미룰 사업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하지 말고 후 내년에 할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할 사업은 사실 온천천에 보면 현재 하수관로 공사를 상류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반기에는 하류 쪽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 그 하류 쪽에 사업 대상지는 상반기에 아마 조금 시행하기는 어렵고 하반기에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예, 너무 지금…… 우리,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잠시 투자 사업 설명서 201페이지하고요 예산서 275페이지를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녹지 공원 그다음에 조경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녹지공원과 예산들 보면 가로화단 조성 사업, 그러니까 쌍미천로 사거리에서 연산터널까지 해서 한 1억 정도 되고요 거제체육공원 재정비 사업, 노후 쌈지쉼터 재정비 사업, 배산 유아 숲 체험장 조성, 연못 신규 조성, 온천천 시민공원 쾌적한 산책로 조성, 잔디 마당 휴게 공간 조성, 중앙 분리 화단 유지 관리 그다음에 토곡공원 재정비 사업, 팝업 공원화 사업, 화지산 등산로 개선 사업. 지금 이 부분들 주로 보면은 대부분 다 미관 개선이나 환경 개선 그리고 주변에 녹화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201페이지를 보면, 투자 사업 설명서 보면은 팝업 가드닝 추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동식 플랜트 화분 구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무나 이런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지금 100개를 해서 상록수목, 야생화 초목 보식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이게 100개를 주문한다고 했는데 비용이 하나당 거의 53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이거 100개 구입하는 데 대략적으로 예산이 5000 들어가고 실제로 상록수목이나 야생 초화 구입 보식, 이게 4000, 퍼걸러ㆍ벤치 등의 편의 시설이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하게 이 사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곡공원이라든지 가로화단이라든지 거제체육공원에 있는 재정비라든지 배산 유아 숲 체험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런 화분이나 녹화나 이런 게 들어갈 텐데, 저는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표준화를 하고 체계화를 해서 비용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좀 특색을 넣든가 해서 우리 연제구만의 뭔가 이런 느낌이 묻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하나를 아마 견적을 받으셔서 했을 거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조금 금액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런 것을 했을 때 연제구 전체에 있는 우리 녹화 사업, 조경 사업을 할 때 조금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준화를 하고 그다음에 특색화할 수 있는 부분은 특색화를 해서 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한가. 왜냐하면 이게 다 공용으로 쓰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 이것을 특별 주문하게 되면 당연히 단가는 올라갈 것이고 이 효용적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른 사업도 물론 많겠지만 그중에서 팝업 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연제구가 보면 녹화 사업이라든가 휴게 공간을 조성할 부지가 잘 없습니다. 그러다 이 팝업 공원화 사업은 저희들 기존에 저희들 내년에 할 계획은 연산로터리에서 우리 부산시청 간에 BRT 구간에 거기에 조금 더 공안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 플랜트 박스라든가 이런 걸 놔 가지고 조금 더 가로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다른 지역에 일반 자연 지반에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휴식 공간을 하는 거보다는 조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이런 것을 플랜트 박스를 놓더라도 앞으로 계속 그거 확대할 시행이, 계획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그 표준화라든가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아까 이런 사업, 팝업 해서 100개 정도가 괜찮다고 그러면 다른 아까 여러 가지 우리 가로화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유아 숲이라든지 이런 데도 확대를 해 가지고 이걸 표준화를 하게 되면 뭐 대량 구매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 표준화도 되어 가지고 또 우리 연제구만의 로고라든지 아니면 연제구만의 특화된 디자인을 접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한번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패키지화 해 가지고 한번 플랫폼의 규모를 좀 이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플랜트 박스라든가 화분을 놓을 때는 그렇게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들며) 위원장님!

예, 박종욱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하나 빠트렸는데요, 참. 과장님, 이거 과는 다른데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온 용역이 온천천 생태 환경 조사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본 위원이 이제 속한 상임위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생태 기후 환경 대응 계획하고 온천천 생태 환경 조사 해 가지고 그 1억하고 2200만 원 이래 따로따로인데 그거 따라 가지고, 이게 보면 실제로 온천천 생태 환경 조사에 보면은 이게 같이 연계되는 게 녹지과의 예산서 275페이지에 보면 두꺼비 로드킬 방지 시설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마 이거 같이 연계되는 거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연구 용역비가 온천천 생태 환경 조사 이게 실제로 보면 두꺼비 환경 조사인데 이게 삭감될 경우에는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두꺼비 로드킬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용역 하는 거는 1년에 걸쳐서 두꺼비 생태 관찰을 다 하고 난 후에 전반적으로 그 두꺼비를 어떻게 했으면 조금 더 환경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 보면 해마다 그 로드킬이 두꺼비 유생이 그 자전거 도로하고 그다음에 생태, 저기에, 자전거 도로 지나가는 쪽에 로드킬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양 길을 다 차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거기에다가 데크로써 통로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은 계속 이용을 하면서 두꺼비는 아래쪽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두꺼비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작년에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올 초죠? 올 초에 시작해 가지고 이슈가 됐는데 작년에는 없었어요, 이게요. 그리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두꺼비입니다. 그게 본래 매년 두꺼비가 거기서 자라난 그런 게 아니고 웅덩이 생기는 바람에 된 건데 이걸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왜 이걸 갖다가 용역을 갖다가 안 하냐 하면 이거 한 번 하게 되면요 이 사람 길보다 두꺼비가 우선됩니다. 그럼 거기에 두꺼비가 계속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 게 아니고 두꺼비 양성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고 키워줘야 됩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 놓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물론 일부러 그 두꺼비를 갖다가 죽이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자연 그대로 환경대로 놔 놓는 게 안 낫습니까? 이 예산을 해 가지고 계속하면 앞으로 그걸 갖다가 계속, 이 예산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이걸 갖다가 들어가 가지고 투자를 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환경이 어떻게 될 건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나 그런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사실 두꺼비의 생태라든가 모든 걸 연구 결과에 의해서 보호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강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생태 통로를 만든다든가 했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 그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로드킬 방지 대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생태 통로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고 있잖아요 한 번쯤 고민해 보입시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 좀 급해서 빨리 그 로드킬을 방지하자 했는데,

저는 분명히 과장님이 지금 이걸 갖다가 하는 거는 앞전에 이 환경위생과에서 올린 아마 이거 연구 용역 따라서 있잖아요 바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연계해 가지고 생각 좀 해 보입시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렇냐 하니까는 잘못하면요 지금 안 그래도 온천천 자전거 길이고 무슨 길이고 있잖아요 해 갖고 하는데 그걸 조금 더 신경 쓰고 하면 되는 거지 두꺼비 때문에 한 번 하게 되면 다음부터 있잖아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가 실제로 두꺼비가 자연적으로 발생적으로 해 가지고 서식 되는 환경이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우연히 물구덩이 생겨 가지고 그게 두꺼비가 있잖아요 자라나 가지고 두꺼비 지나가는 거 보고 나서 그게 한번 이슈를 타 가지고 유튜브 나오고 하는 바람에 이리됐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다 싶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는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우리가 지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랬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연구 용역이 되면은 저희들 로드킬 방지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떤 식의 생태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동 경로까지가 명확해지면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위생과(환경위생과) 용역과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두꺼비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데서 심심찮게 저희들 언론 보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 또 주민들로부터도 실제 거기 여러 가지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여러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 이동 시기가 되면은 로드킬 된 두꺼비 사체들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해서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이 이걸,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 생태 부분에 대한 예산의 투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생각이 조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서 이게 과연 생산적이지는 않으니 예산 투입에 대해서 좀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나 주민들이 그런 어떤 두꺼비들의 사체가 널려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보도되고 사진이 찍혀 있는 상태에서 이 환경에 대한 아무런 보호 대책을 하지 않는 것도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경제나 다른 부분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 구청 단위에서도 환경 분야에도 당연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시적이긴 하지만 일단 로드킬 예방을 하기 위한 시설은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내년에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근본적인 그 대책은 따로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혹시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때 나중에 또……, 아마도 구의원님들도 아마 보셨겠다시피 방송이나 신문에 여러 번 이게 방송이 되고 언론 보도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작년과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로드킬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일단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그, 지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박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보면 온천천 생태 환경 조사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한 2200만 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1, 2개월 만에 나올 수 있는 용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봄부터 해 가지고 이 올챙이가 부화를 해서 알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생태 환경 때문에 이게 되는지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녹지공원과에 두꺼비 로드킬 방지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두꺼비들을 그 위로 보내 가지고 가정집으로 들어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배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도 마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언론에 나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또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 되느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용역도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선거판, 이게 조금 더 이른 이런 예산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비들은 자연 생태계 그대로에서 존재를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 가지고요 어느 것이 필요하고 아니면 둘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손을 들며) 하죠.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를 해 보입시다.

예.

장인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예.

그거 뭐 딴 거는 그……, (자료를 넘기며) 신설된 그것도 필요 없고……. 이번에 수정 예산안이 올라온 게, 이거는 자치지원과 소관이죠? 동도?

예, 그렇습니다.

거제2동에 거불마을 생활 공구 무료 대여소 운영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1000만 원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예?

100만 원입니다.

예? 100만 원, 그 100만 원 갖고 도대체 어디에 씁니까? 공구 구입입니까, 뭡니까? 100만 원이.

예, 아마 동에서 공구를 사서 주민들한테 대여를 해 보겠다고 사업 예산을 올린 건데요. 저희 검토 단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상당히 미미한 일이거든요? 금액도 100만 원, 제가 봐도 효과도 별로 없지 싶은데……. 이게 이거 관리라든가 뭐 하는데 이거 100만 원 올린 거 너무 상징적이고 너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지, 이게. 10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공구를 구입해도, 도대체 그 공구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100만 원 갖고 뭘 합니까? 내가 암만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라요. 공구 대여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간다는데 이거 갖고 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할 때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올라올 때.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제가 보다 보니…….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보다 보니 그런데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아니 제 말은, 당연히 삭감되죠,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이렇게 막연한데. 이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애초 주무 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자체가.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거 무슨, 무슨 이런 게 있나 싶어 가지고,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처리하셨지마는 같은 위원으로서 볼 때 갑갑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전시 행정은 좀 하지 맙시다. 그거 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고 효과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100만 원 떡 올려 가지고……, 아무리 (청취불능) 그건 제쳐놓더라도 주민들한테 실제로 효과적이고 도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사업 할 수 있는 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고 이거는 명분도 그렇고,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이거 또 개괄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데, 우리 자치지원과에 주요한 업무 중에 저는 핵심이 주민들의 자치와 우리 행정과의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 자치를 위해서는 분권이 이뤄져야 될 텐데요. 과연 우리 연제구에 지금 자치가 잘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의 문제점을 한번 보면은 맨날 그런 거 같아요. 우리 행정하고 정치권에서는 청년, 여성, 장애인, 뭐 노동자, 시민 항상 챙긴다고 말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과연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느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주요한 내년도 핵심 사업 중의 하나가 자치위원회의 자치회 전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됩니다. 근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정책의 편의, 행정의 편의에서만 이 예산을 잡고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면 수십 년 전부터 동정자문위원회란 이름으로 이미 자치와 협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의 편의에 의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했다가 행정복지센터로 또 이름을 바꿉니다. 바꾸다 보니까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되니까 주민자치회로 가잡니다. 이게 이름만 바꾼다고 일이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우리 새마을운동도 그렇고 내가 참여하고 반상회에 들어가면 우리 지역이 깨끗해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주민들께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쁜 현대 일상 속에서 이 참여하려는 비중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옛날에 연제구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원들 중에서도 단체원들 모으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맨날 봉사하는 분들만 봉사하고 맨날 보이는 분들만 보인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6개 동이 전환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지금 자기 시간과 비용을 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참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분들이 참여를 하면 바뀐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왜? ‘또 정권 바뀌면 바뀌겠지. 또 뭐 행정부 바뀌면 바뀌겠지. 아휴, 내가 뭘 참여를 해.’ 이런 의식이 팽배하다 보니 마을의 대표 기구가 1%의 대표성도 가지고 있지 않고 몇몇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의 이런 요청 그리고 부탁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치의 핵심은 분권이고요 분권에서는 반드시 정책과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한 69가지? 올라왔는데 대부분 우리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성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원님, 이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깎으면 안 됩니다.’라는 형태죠. 사실상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진정한 주민자치예산이라고 하면은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집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행정부가 감시하고 그것을 감시된 예산을 다시 또 위원회를 거쳐 온 것을 다시 또 의회에서 다시 감시하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마을계획단이나 협치단이나 지금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이름은 다릅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 똑같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주민들한테 자치권을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022년도 주민총회 예산 집행 세부 계획이라고 이렇게 제가 받아봤는데요. 페이지는 한 29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이게 보니 지금 각 동마다, 거제1동, 거제3동, 거제4동, 연산1동, 연산4동, 연산6동마다 다릅니다마는 행사 운영비라고 해서 5백에서 6백 정도 올라왔고 나머지 전환 예정 동인 거제2동, 연산2동ㆍ3동ㆍ5동ㆍ8동ㆍ9동 여기는 우리 주민, 자치지원과에 예산을 편성해 뒀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토록 말하던 일회성 행사 사업 그다음에 보여주기식 사업, 실제로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주민들이 교육을 하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패널을 만들어서 홍보 부스를 진행하고 물품을 제작해서 행사 실비를 지원하는 무대 촬영하고 영상 촬영하고 하는 형태로 예전과 다름없이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사실상 조금 주민총회라 하면은 주민분들이 스스로 활동을 하고 그것을 마지막 총회에서 의결하는 자리로 하나의 마을에서 있는 중요한, 엄숙한 우리 주민들의 권위를 세우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렇게 각 동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이 예산 배정으로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것이 효용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치지원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들한테 분권과 자치, 협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주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이런 행사성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동별로 주민총회 예산 현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그 사항 그대로고요. 동에 따라서 3년, 조금 늦게 시작한 동은 2년, 1년까지도 주민총회를 다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 개최하려고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3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가 될 거고 중간은, 그러니까 두 번째, 올해 하는 데는 첫 번째 시행을 했는데 그 시행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에서 우리는 내년도 주민총회를 이런 식으로 해 보겠다 하고 동별로 예산이 신청이 올라와서 동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을 의제 제작 같은 그런 내용도 보면 마을 의제가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각 동별로 분과가, 3개에서 4개 정도의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그 동을,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자기 동네를 돌아보면서 우리 동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분과별로 그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발굴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 투표 절차를 거쳐서 주민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민총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세 번 정도 경험을 한 동별로 그 경험에 비추어서 내년에는 더 잘해보겠다는 의미로 이런 예산을 요구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동별로 조금은 부족한 점도, 막상 처음에 해 보는 동도 있다 보니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환을 생각하고 있는 동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단계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잘 자문을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부산시 이제 정책에 따라 가지고 협치추진단도 구성이 되고 할 텐데요. 저는 우리 구라도 좀, 지금 현재 제정돼 있는 조례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주민 대표 기구라고 해 놓고 구청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이 선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추첨에 의한 제도라든지 그리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50인 이내라든지 이런 문구는 주민의 1%라든지 아니면 다수의 주민들을 발굴하고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조례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주민자치회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가 대표를 꾸리고 주민 스스로가 의견을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의식, 정치권에 대한 불신, 행정에 대한 안일한 이런 의식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정회 시에 다시 한번 잘 논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