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정세자 의원 발언

제272회 제5차 도시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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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81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세자위원

정세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0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12 기타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그다음에 위생등급평가원 활동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감시원은 우리 공중위생계 직원들하고 같이 공중위생업소에 점검을 할 때 같이 보조를 해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렇고 위생등급평가원은 우리가 공중위생업소는 격년제로 한 해는 숙박, 목욕업 그다음 해는 이미용업 이렇게 해 갖고 격년제로 등급평가를 하는데 그 때 등급평가를 할 때 내나 공중위생계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등급평가 하는 데 같이 보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정세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단지 보조일 뿐인지 전문적으로……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분들도 옛날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년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정세자위원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뭐라 합니까, 자격요건이 뭐 있었습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앞에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요식업협회에서 이런 분야에서 하여튼 몇 년 이상 이래 근무를 한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런 업무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정세자위원

그럼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공중위생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위원

네네.

두한

이두한공중위생계장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채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용 인부임을 편성해서 그때 필요할 시기에만 투입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소비자감시원이라든지 아니면 목욕이라든지 이용협회 관계자 분들을 위촉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위원

예. 이게 보니까 활동하시는 횟수가 보니까 8회 있고 그다음에 등급평가원은 15일 이런 게 주로 상하반기로 나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두한

이두한공중위생계장

아니, 서비스 평가는 하반기에 딱 하게 돼 있고요. 올해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다 걸쳐서 합니다.

정세자위원

그래 사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제가 이래 한번 보니까 책자에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 또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한

이두한공중위생계장

감사합니다.

정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하구 환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칭송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고생 많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2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부산시에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지 안 그러면 또 사하구에 적게 배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지금 현재 11월에 43억이 되어 있고 그죠? 20년도에는 50억이 넘었는데 왜 내년에 37억 8000밖에 안 되는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 금액도 우리가 맨 처음에 2019년도에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타 구는 별로 이런 게 여기다가 신경 안 썼습니다. 그래 저희가 전 대기배출 업소에다가 우리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전부 다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 갖고 올린 결과 타 구는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우리는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 갖고 많이 제출하니까 그때 우리가 거의 부산시 예산의 한 70%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이 받고 하니까 아, 타 구도 우리도 이걸 활용을 해야겠다 해 갖고 그 뒤로는 타 구도 수요 조사를 많이 해 갖고 경쟁이 좀 심해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에도 거의 50% 가까이, 올해는 그래 좀 비율이 줄어갖고 한 40%, 내년에도 한 40% 내외 그래도 저희가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간에 우리 사하구는 영세 사업장이 너무 많고 낮이나 저녁으로 한번 돌아다니면 악취뿐만 아니라 각종 대기질도 상당히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더욱더 철저히 관리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부산시에 많이 요청을 해서 모든 중소 영세사업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