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동숙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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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국, 행정자치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기금 및 예산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신 만큼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집중적이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자치국 관할 읍·면·동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안녕하세요?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열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환경국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시 행사 때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이 보입니다. 몇 건만 삭감이 되고 다 통과시키신 것 같은데 국장님 노력하신 거에 대한 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삭감이 좀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환경국에 대해 설명서를 보고 궁금하거나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야생식물 해서 꼬리명주나비 증식을 하고 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나비잖아요. 이거를 증식을 하시는데, 분양을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만 다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다 보내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꼬리명주나비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정주라고 쥐방울덩굴에서만 자라거든요. 그리고 이 꼬리명주나비는 다른 데로 돌아다니지 않고 거기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은 웃다리문화촌에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웃다리촌에서 한 거를 나중에 깃대종이라고 우리시를 대표하는 생태종으로 하기 위해서 통복천과 하천 별로 하거나, 배다리공원 같이 저희가 평택에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데는 계속 이 사업을 늘리려고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제안 하려고 말씀드렸더니 벌써 설명하셨는데, 서탄까지 보러가기가 힘들다. 저는 가봤는데 일반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 서식지 생태숲을 조성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귀한 나비인데, 배다리 쪽하고 통복동하고 서부 쪽도 있으면 좋아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향후에는 서정천도 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거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꼬리명주나비가 평택을 대표하는 나비로서의 가치를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7페이지 봐주세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24개소 해서 대기배출사업장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이거는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비 포함사업이고요. 저희가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자부담이 10%라서 사업장에서도 좋게 생각하고 있고, 시설교체 할 사업장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선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저감장치니까 방지시설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평택에 기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24개소만 한다면 너무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사업은 하루가 급할 텐데, 이런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 하는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국비하고 자부담이 10%거든요. 이게 중소기업만 대상이 되고 대기업은 지원이 안 되고.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금년보다 오히려 내년 물량이 적어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그만큼 적고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자부담 10%도 부담이 되는 사업장도 많아서, 1대1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어려운 실정 때문에 업체 수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어떻게 금년도만큼 내년도가 물량이 적은 거에 대해서도 의아하고 해서 설명을 한 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수요조사는 계속하고 또 독려도 하고요. 만약에 예산액이 모자라면 환경부나 도하고 협의해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53페이지 봐주세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해서 분진흡입차 6대를 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계속 누가 운영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기존에는 살수차를 하다가 이번에 진공흡입차량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흡입차인데, 이거를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 사업을 하려면 운전사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인 대전하고 부산을 가보니까 대부분 도시공사에서 맡겨서 위탁을 하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운영 효율화가 있습니다. 타 지역도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에 노면차는 우리가 계속 시에서 직접 운영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노면차는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분진흡입차를 별도로 도시공사에 준다는 거는 조금 이원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도로에 대한 그런 흡입은 다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분진에 대한 거는 위탁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나요? 행정 일원화를 시켜야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기피하는 사업을 지금 다 도시공사에 넘겨주고 있어요. 도시공사가 완전히 슈퍼마켓이에요. 보면 도시공사로서의 기본 그런 게 없어요. 다 시에서 기피하는 사업에 대한 거를 다 위탁 주는 바람에 도시공사의 존치 가치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분진흡입차도 도로 노면 차량 운영처럼 그냥 직접 하세요. 이거를 왜 굳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사람을 6명 이상 채용해야 되고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현재 이거는 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노면청소차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그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보다 이 비용이 더 적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사람 안 쓰고 합니까? 거기도 어차피 써야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데 거기는 채용이 저희보다 편하고, 공무원으로 한번 채용을 하면 이게 또 비용이 더...

동숙

김동숙위원

계약직으로 해서 한다 이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거기는 계약직으로 쓸 생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많은 생각을 하고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사업이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58페이지 봐주세요. 월곡동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 장소를 주택가 안에다 이거를 하셨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주택가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떨어졌지만 동네 입구니까. 그리고 타당성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버스차고지 하고 가깝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쪽에 유치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 하면서 굉장히 쓴 소리를 했는데. 국장님,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수소버스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수렴했는데, 그런 시간을 당겨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협의 중인데, 아무튼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도로사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미리 검토해서 함께 이런 거를 제안 을 하셔야지, 그런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안간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온다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행정은 60억 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래를 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공모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 행정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검토 중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하면 저도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구조건이 과한 것도 있으신데, 저희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도로사항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부지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주민들이 별도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조율을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게 장래 평택시를 위한 사업이라면 좀 길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다시 부담스럽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그게 덕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85페이지 봐주세요. 폐현수막 재활용 공방해서 주민참여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내년에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사업은 처음 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어느 곳을 지정해서 이거를 시작하는 겁니까? 제안 서를 어떻게 받으신 거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서탄면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플랜카드를 가지고 와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거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19:59) 마대나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농민들한테 배부하고 자루로 쓸 수 있게...

동숙

김동숙위원

수해 때나 이럴 때 방제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까?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셔서 한군데만 하실 게 아니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90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하단에 보시면 평택에코센터 화재복구비 해서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을 복구하겠다는 겁니까?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에코센터 화재가 한 번 나면서 후두하고 그게 다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보험 받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저희하고 분할을 내서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사고가 이거를 위탁 받은 업체가 부실해서 사고가 발생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원인분석은 어떻게 됐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소방서하고 원인분석 해보니까 종량제봉투에 들어갔던 폐배터리가 분쇄를 하면서 화재가 났다고 결론이 났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험을 들었는데 자기부담금이 있고 보험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 중에 비율을 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고. 향후로는 협상을 통해서 이 부담도 자기부담금은 다 업체에서 하는 거로 협의를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타 시·군하고 다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 협상을 하면서 금액을 다 조정을 했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이런 게 선례가 될 텐데, 본인들의 과실이라면 우리가 관에서 책임을 져주면 안 되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안 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확실하게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원인분석이 어떻게 되었나. 보니까 6 대 4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원래 종량제봉투 안에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간혹 가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과실로 보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다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 관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랄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05페이지 봐주세요. 에코센터에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해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8,000만 원밖에 안 세우셨어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주민과의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집행하고 한 사항이 계상되다보니까 이번에 현재는 그 정도 예산이 돼서 그 정도만 세운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수리비는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게 자명한 사실인데. 금년도는 1억 4,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8,000만 원이라면 굉장히 예산이 적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챙겨서. 시민들의 편익시설인데 유지관리에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파악해봤을 때는 야구장, 수영장하고, 미디어파샤드가 이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됐고요. 혹시 비용이 더 들어가면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5페이지 봐주세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해서 사업량이 60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택지개발 지역마다 다 설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산단이나 도시개발을 하는 택지지역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설치해 놓고 나중에 저희한테 넘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관리전환을 시키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관리전환이 되면 그 안에 대부분이 자연형이 아니라 장취형이라고, 그 안에 퇴적물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번 뽑아내고 이런 작업을 하는...

동숙

김동숙위원

슬러지 같은 거를 치워줘야 되겠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오염물이 일정량 쌓이면 저희가 그거를 수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우리 저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이것도 비점오염을 저기하기 위해서 침전용으로 설치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유수지는 저희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완충저류지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검토해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보면 저류지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물이 1년 열두 달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볼 때 이렇게 좋은 공간을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이게 뭐냐. 그런 거 많이 제안 할 거예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저류조나 유수지 이런 데 애견 이런 거로 많이 쓰도록 저희가 활용방안으로 시에서도 검토해서 많이 반영을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애견센터든, 사람들이 게이트볼을 하든, 족구장을 하든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셔야 돼요. 1년 12달을 다 관찰하셔서 그거를 체크해서 거기는 아무런 우수 같은 게 저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과감하게 시설 전환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136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해서 진위천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2단계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서정천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서정천이 계속 삼성폐수 같은 거 내려오고 해서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삼성 폐종을 재보면 하천수질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정천에 보면 위에서 창갈천이라고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약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H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에 정리를 할 거고, 여기도 통복천 같이 2급수 수질을 맞추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급수를 맞춰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신도시가 함께 흐르고 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LH에 받을 때 기본적인 거는 다 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LH가 부담해야 되는 거는 빨리 빨리 부담을 시키시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준공하고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요구를 못해요. 그전에 미리미리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는 제안 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복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자꾸 내걸어야 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브레인시티랑 연결되는 도일천도 같이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하셔서 하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고 봐요. 여태까지 그런 게 없다는 거에 대해서 서정천에서도 말이 많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서정천, 지금 말씀하신 도심에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거는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7페이지 토양 오염도 검사해서 10개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원인이 뭐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매년 10군데 산단지역이라든가, 미군기지 주변 우려지역이라든가, 10군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송탄출장소에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보고하던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미군부대 초과한 거에 대해서 거기 예산을 세워서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디어디 조사하실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대부분 산단 주변 지역이 오염돼서, 산단이 세교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지점은 업체 선정되면 서로해서 하는데요. 대부분 산단 주변지역하고 도시개발을 해서 문제가 됐던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고덕신도시 천지환경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고덕신도시 내에도 몇 군데를 해볼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그래서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첫째라고 봐요. 그래서 검사하셔서 복원이 필요하다면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43페이지, 스마트 그린도시 물순환 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작년에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내에다 실개천을 만든다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실개천은 일부고요. 위원님, 현재 실개천이 조성되어 있는 거를 보면 소사벌 신도시에 호반부터 그 밑에 통복천까지 쭉 연결을 하는 사업도 하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밑에도 통복천까지 연결할 거고, 거기다가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몇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대표적이게 통복동, 비전동, 세교동에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러니까 이 일대에 현재 빗물이 그냥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투수성이 높아서 빗물이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그물들을 저희가 쓸 수 있게 할 거고, 그다음에 실개천 사업도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사업이라고 도로 재비산사업도 그 일환에 들어가 있고요. 그 일대에 저희가 보강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다행히도 이렇게 우수를 이용하고 물을 순환해서 물을 자원화시키는 게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단지라든가, 학교 같은 데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우수 같은 거를 사용할 계획도 세우셔야 된다고 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여기 동삭동에 보면 포스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빗물정원이라고 정원에 있는 물을 할 수 있도록 기법을 다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 그런 거를 아파트 허가를 낼 때 조건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아파트 앞으로 공원을 만들 때는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우리가 오산 위생처리사업소로 분뇨처리를 보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전에 저희 거였다가 오산으로 넘어간 거죠?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오산 위생처리시설이 송탄시 거였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오산에서 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지역변경이 돼서 넘어갔어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오산도 시설물 인수인계 하면서 송탄출장소 관내 거는 분뇨에 대해 오산에서 연계처리 하는 거로 협의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하고요. 남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옆에 위생처리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남부하고 서부만 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송탄 쪽으로 보냅니다.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송출까지는 시설수준이 부족해서 오산에 연계처리 하는 거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오산으로 분담해서 한다는 소리군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왜 우리 시 오물이 오산으로 가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그게 과거에 송탄시 위생처리시설이었는데 통합되면서 오산으로 시설을 인수인계하면서 그런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보면 하수처리장을 옮기신다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하수처리장이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을 2km 하류 지점으로 하수과에서 민자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 사업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계획이시죠?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하수과에서 하는 거는 2027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그거는 폐쇄를 할 거고요. 주민한테 환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도 굉장히 큰 규모의 시설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공모도 좋지만 시 예산낭비가 크게 되는 거로 보인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봐서는 해야 될 사업이겠지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냥 폐쇄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생태하천과가 아니고 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보면 생태하천과, 하수과 업무가 참 모호해요. 통복천 수질개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저희과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통복천 수질개선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2급수 만든다면서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는 3급수 정도 수질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다소 문제가 되는 게 이화하수처리장이 고도설비가 되고요. 그런데 통복하수처리장이 고도설비를 해서 수질 좋게 올라왔는데 이전하는 것 때문에 거기다 고도설비를 못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배다리생태공원 들어갔다 나온 수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누차 제가 그랬잖아요. “배다리저수지 자체는 하상 퇴적물을 다 드러내야만 수질이 개선되겠다.”고 제가 2018년부터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4년이 되도록 삽 한 번 못 뜨고 계획 한 번 못하고 지나갔는데,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거기는 부분 준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슬러지 쌓이고 그 퇴적물을 끌어내야 물이 깨끗하든지 말든지 하죠. 오히려 깨끗한 물을 넣으면 그게 다시 오염돼서 나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거를 처리하고 나와서 뭐를 하든가 해야죠. 국장님, 그거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사업은 공원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과에 부분 준설 요구를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보니까 공원과에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잘 몰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체적으로는 어려워도 일단 부분 준설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께서 시급성을 요하는 거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그런 제안 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지금 4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어떻게 매번 계획만 세우다 말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수질이 다소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좋아지기는 뭐가 좋아집니까? 근본적인 거를 치유하실 생각들을 안 하시고 거기다 잔뜩 꽃만 심어놔서 꽃향기에 취해서 하수구 냄새 안 나게 만든 것밖에 없어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는 사업설명서로 여쭤볼게요. 3페이지요. 멧돼지 포획하고 관련해서 전에는 구제역 때문에 야생 멧돼지 포획이 활성화되고 그랬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ASF 때문에 멧돼지가 엄청 많이 잡히다 최근에 개체수가 확 줄었는지 포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쪽에 멧돼지가 많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평택에 서식하는 거는 없고 다른 쪽도 전체적으로 잡다보니까 다 밀려오는 겁니다. 대부분 백운산 쪽이라든가 몇 개 지점은 넘어오는데, 저희가 고속도로가 막혀있어서 넘어오지는 못하고 통로 있는 데로만 있습니다. 진위 쪽하고 백운산 있는 쪽에서만 멧돼지가 주로 많이 잡혔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일부러 곰도 다시 재 복원하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멧돼지도 멸종하는 거 아닌가요? 자연생태계를,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데 이 멧돼지가 내려와서 다른 ASF를 옮길까봐 잡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축산 쪽에서는 방지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도 환경적인 차원에서 과연 유해한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민가로 내려오는 것만 저희가 포획을 하는 거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어떻게 보면 외국은 같이 자연하고 더불어 사는데, 우리는 사람이 나서서 포획하는 게 작년 재작년에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돼지 살리려고 야생멧돼지 죽이는 건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전국적으로 멧돼지 엄청 죽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런데 과연 이게 환경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인지 이 시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는 서식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 사는 거는 없고 넘어오는 것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러다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후대들이 ‘그 당시에 선조들은 본인들 살려고 어떻게 야생들을 싹 죽이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제 여기에 대한 판단들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9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벌써 몇 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시는 몇 대나 나갔어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수소 같은 경우에는 480대 정도 나갔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500~2,000대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년 수소차는 증가세에 있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수소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점유율 대비해서 몇 프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미미하죠? 수소차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국가에서 보면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투 트랙인데 전기차는 승용차 위주로 갈 거고, 향후 수소차는 버스라든가, 화물차 충전 이런 거를 보면 향후로는 수소차는 상용차 정도로 갈 것이고, 전기차는 승용차 위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번에 국장님도 가시고 같이 가셨지만 전기버스 그거 1~2년 운영하면 수소차로 안 바꿀 것 같은데. 원료 값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전기만 꽂으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노선 때문에 그런데요. 노선이 수소는 한 번 넣으면 넣는 시간도 짧고 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단거리노선에는 일부 전기버스가 돌 수 있는데 긴 노선에는 좀 어렵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거는 수소버스로 가야 되고.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따져도 50 대 5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대형차들은 다 수소로 가려나 했는데 현대차가 버스 잘 만들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저도 이렇게 다니는 거 계속 보고 있는데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문제없어요. 거기다 말 그대로 깨끗하죠. 전기세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거의 연료비 따지면 한 10분의 1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그날도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운영하다보면 제가 보기에 수소차 안 살 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편하고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그리고 전기버스가 수소 차에 비해서 가격 경쟁이 있고 그래서 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수소 주유소도 확장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선 별로 해서 수소버스, 전기버스는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저희가 2030년까지는 대중교통은 다 친환경 버스로 갈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전기차는 판넬을 위에 올려서 자체 충전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상용화되기 직전이라던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종한

이종한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때는 전기차가 10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마 그렇게 충전되면서 간다고 하면 훨씬 그래도 유리하죠.

종한

이종한위원

이 흐름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맞춰서 지금은 주어진 거니까 수소 전기차 보급에 애써주시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에 보면 공기청정 효과가 있다는데, 이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나무 수십 그루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공기를 흡입해서 걸러지고 필터링 돼서 깨끗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소버스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데이터로 확보해 놓은 거는 있는 거예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지금 현대 쪽에서 넥소 출시하고 있으니까 현대 쪽에서 제시한 자료고, 또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에서 그런 근거는 있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많은데, 전해 듣기로는 한 5,000대만 다녀도 그게 없어질 정도로 효과가 좋다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오염물질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는 있으니까 현재보다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저희가 수소생산기지도 만들고 나름대로 계속 이쪽에 투자하는 것들은 전기차는 가전제품 형태인 것 같아서 수소차가 활성화되는 거는 산업으로서의 전기, 수소의 자동차가 산업으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어쨌든 소비자들은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아까 전기차 보급률이 1,500대라고 하셨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 대략 1,500대 정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수소차는 생산도 어렵고 이게 보급대수도 얼마 안 되는데, 전기차는 다 생산을 하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기차 보급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해에 하는 게 여태까지 해온 것만큼 앞으로 희망이 커질 정도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는 그래도 지금 이거를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제가 전기차타고 다니니까 아는데 출장소도 전에는 전기차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밤에도 몇 대씩 대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아파트 지으면 충전기를 갖추도록 조례가 되어 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몇 대나 갖추게 되어 있어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주차 면수의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그 면적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직 그 수량은 미미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사는 차들 누가 경유차나 이런 차 사겠어요. 다 수소 아니면 전기인데, 수소는 생산도 어렵고 차종도 많지 않고 그런데, 전기차들은 잘 나오잖아요. 다양화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충전소가 600여개 되나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1,053개소이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1,053대면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이것도 차량 증가에 비해서 이것도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란 일어나고 줄서서 충전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고, 그런데 공동주택 구주택에 늘려야 되는데 전기차 가진 사람이 적은 게 문제가 됩니다. 전기차 충전하면 주차 면수가 줄어들다보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서 오는 것만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아파트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공공주차장에도 큰 데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마트나 이런 데는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공공시설, 특히 관공서 이런 데는 100% 다 전기충전소를 다 확충하려고...

종한

이종한위원

시내에 있는 큰 공영주차장 이런 데도 준비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앞으로 공영주차장에도 다 전기충전소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늘려가지 않고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충전기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현재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신청 지점이 적합한 경우에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도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수요만 파악하면 와서 다 설치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면수를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규모가 자꾸 늘어난다고 치면, 한두 해 정도 하면. 어차피 거기 전기차들이 대서 충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35페이지에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통합차량들은 LPG차로 다 바꾸면서 지원사업이 되는 거죠?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LPG차가 친환경적인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경유차보다는 친환경적입니다. 경유에서 바꾸는 것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LPG가 경유보다는 10분의 1정도 오염이 나오니까, 아직 이런 차들이 전기나 수소로 하기에는 충전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로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것도 전기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LPG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에서 빠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LPG는 가스통을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차라리 하이브리드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미세먼지에서 줄어드는 거는 확실합니다. 다른 오염물질은 몰라도 미세먼지 쪽에서는 상당히 줄어드는 게 확실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이게 이산화탄소 문제 때문에 LPG는 계속 친환경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책이 가는 게 맞는 건지. 또 아이들 통합버스 차량인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LPG라는 거는 가스통을 밑에다 깔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도 지금 LPG차가 많은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 대부분 어린이통합 차량이 노후화됐고 경유 차량이라, 그거를 중간적으로 LPG로 전환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대당 자부담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정액으로 700만 원을 주니까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도 한 5,000만 원 갈 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도 일부 이렇게 지원금을 받으시면 교체할 때 도움이 되니까...

종한

이종한위원

요즘에는 경유차들도 대개 저감장치가 잘 나오고 국비사업이지만 과연 LPG차로 가는 게 맞나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되실 때 심도 있게 같이 연구 좀 해보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예요.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인데, 이게 경로당이나 지원해 준다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야기하는 게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따로 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애초에 수요파악해서 최초에 사업을 해서 5년간 임대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최초에 한 거는 저희가 렌털료를 계속 주는데 추가로 경로당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관련 과에서 세워서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먼저 했던 거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했는데.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예산이 다 나눠져 있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계속 세워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5년 임차 후에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본인들한테 소유권이 가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갔는데 5년이면 다 폐기처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마 그때 가면 별도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니까 상황 보고서 하게 그렇게 해요. 본인들이 인수해도 되고, 아니면 반납해도 되고. 저기를 무상 양여한다고 하길래 제가 보기에 5년 지나면 못 쓸 것 같은데. 하여튼 상황보고요. 그러면 5년 지나면 또 새로 우리가 대여를 연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로서는 그때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별도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충전소 위탁운영비가 이번에 감액이 됐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월곡동에 수소버스충전소가 들어가는데요. 현재 주민들하고 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는 운영을 못해서 두 달 운영비를 감액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1월부터 잡았는데 3월이나...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두 달 정도는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를 10개월 잡았던 건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원래 저희가 3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수소버스 생산한 거는 현재 상용화된 거 저희가 구입한 게 있어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10대가 최초이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처음 들어오는 건데요. 타 지역은 벌써 수소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직 계약해서... 그러면 수소버스는 언제쯤 들어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충전소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있는데요. 저희가 5월 달 정도면 상반기 안에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상반기 안에 한 10대 정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수소충전소가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현덕이나 송탄에 있는 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수소버스는 안 되고요. 수소버스충전소에서는 승용차를 놓을 수 있는데 일반 컴플레이션*(52:47)에서는 못 놓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 없으면 저기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버스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통 다른 데 버스들은 한 번 충전에 몇 km 타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통상적으로는 400~500km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다보면 280km 정도 되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한 300km 정도 탄다고 보니까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많이 타는 거는 아니네요. 전기차도 280km 이야기하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거는 쓰면 그거는 더 떨어지고요. 그런데 전기랑 이거랑 차이는 충전하는 시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요새는 충전기술이 발달해서 수소차 메리트가 의외로 많지 않네요. 자원순환과 관련해서요. 에코센터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음식물쓰레기 들어오잖아요. 내부에 생활음식물하고 안성 거까지 같이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용량 대비해서 어느 정도 들어와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지금 용량 대비해서 한 7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건조를 해서 태우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닙니다. 습식 산화라고 해서 물이 들어오면 가스를 발생시켜서 가스화 시켜서 완전히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거에 양도 줄고 오염농도도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스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가스로 해서 그게 다 완전히 소화되지는 않을 텐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90% 정도 소화되는 거고요. 나머지 10%는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소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잔재물은 슬러지 소각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슬러지도 소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음식물쓰레기도 어쨌든 발효시켜서 가스 발생시켜서 가스로 풀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나머지는 슬러지 잔재는 소각으로...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100이 들어왔다고 치면 소각은 몇 프로 정도로 보는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한 10~15% 정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10% 정도 가는 거고 90%는 전부 가스화 시켜서 소화되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

다 소화되는 게 가능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가능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새로운 시도인가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음식물은 전부 다 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발효시켜서 소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 단지 찌꺼기가 있고 그런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찌꺼기만 10% 나오고요. 물은 어차피 보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차피 그거는 탈수해서 그거는 저기로 보내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렇죠. 또 그 가스는 에너지화하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에너지화 하는 게 그거 갖고 소각할 때 쓰게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대부분 주변에 있는 편익시설 전기도 쓰고 이런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현재 한 10% 정도만 저기하고 슬러지도 소각을 하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소각을 하면 끝에 TMS 달려있는 거죠? 거기 기준치에 위반된 거는 없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TMS가 다 있어서 현재 대기 쪽으로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때까지 기준치가 초과돼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없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용량에서 탈수하거나 이런 것들은 고덕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는 고덕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갈 건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건지는 기술검토해서 유리한 부분으로 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근처에 고덕하고는 폐수종말처리장하고는 거리가 좀 있을 텐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관로는 다 깔렸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관로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현재 고덕폐수처리장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단 페이지부터 이야기할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뒤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65페이지에요. 저희가 폐낙엽 관련해서 저희는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저희가 화성에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위탁처리한 데들은 낙엽만 따로 수거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도로청소하면서 나온 것 중에서 그 폐토사 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폐토사라는 게 뭐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도로에서 모래같이 걸린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치워야..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그게 저희가 여기 뒤에 있는 차로 수집한 거를 따로 모아두면 화성에 있는 업체가 와서 그거를 다 수거해 간다는 거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보관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갖다 주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차로 가서 쏟고 오는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구나.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원래 폐토사 보관장소가 있으면 거기다 모아뒀다 가져가는데,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낙엽은 보니까 가을에 보면 마대자루에 다 담더라고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그 낙엽은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낙엽만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낙엽은 별도로 위탁업체에서 가져가고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가져가면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각자 퇴비화 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도 소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마 퇴비 가능한 부분은 퇴비를 한 것 같고요. 퇴비가 안 되는 부분은 소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폐낙엽은 재활용 형태로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나 궁금했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는 다 위탁으로 보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폐낙엽 같은 경우 처리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청소차량 폐토사하고 폐낙엽이 따로 따로 처리된다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원들이 모아온 낙엽하고 도로청소하면서 나오는 폐토사 하고 낙엽이 섞인 거 하고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 업체 자체가 틀리고 방식이 틀리다보니까.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거 처리하는 업체하고 폐낙엽만 처리하는 처리비용들 자료를 주세요. 자세하게까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80페이지에 농촌폐비닐 수거인데, 제일 큰 민원이 폐비닐 수거가 빨리 안 나간다고 그 민원이 제일 많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일부 모아놔야 가져가기 때문에. 집하장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집하장이 있어도 폐비닐 수거가 잘 안 된다고 매번 농민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그게 제일 큰 민원이에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사실 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톤수가 되면 와서 안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집하장해서 어느 톤수 이상 되면 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장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생활재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이어도 바로바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런 거죠? 일정 정도라는 게 보면 한동네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면 1개 면에 돌아다니면서 하면 1대면 되잖아요. 그런 방식이라도 해서 자주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시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8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는 에코센터 이야기하는 거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에코센터로 들어가는 지원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170~180억 원 정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폐기물처리 운영관리비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없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총 처리비용에 보면 700억 원 들어가는데 수거 운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처리비용에 보면 수거운반비가 60~70% 들어가고 오히려 처리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리비는 따로 관리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여기에서 처리하고 수거 운반하는 거는 도급업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급업체 예산이 더 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비만 들어가면 에코센터에서 현재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나 이거는 별도이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계속 일정하게 이정도 금액이 드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물량에 따라서 늘어나는데요. 한해에 처리하는데 200억 원은 안 들어가고 170~180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작년에는 한 160억 원 정도 들어갔던 거고 올해 10억 원 정도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예산이 인구가 늘기 때문에 폐기물이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작년에는 나눠서 본예산 하고 추경하고 잡았었는데 올해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올해도 추경에...

종한

이종한위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여기 170억 원인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고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우니까 이번에 폐기물 관련한 예산이 30억 원 삭감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일부 해서 삭감 했다가 어차피 170억 원 갖고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어차피 나중에 양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은 처리 양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있는데 작년에 160억 원이었으니까 올해 200억 원 안쪽으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들어갈 거로...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이 비용들은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계근을 하면 톤당 얼마 반입 수수료를 다 부과를 해서 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계근해서 들어갈 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단가 매길 때 개별단가가 아니라 통합단가로 협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음식물이든, 슬러지든 다 동일하게 통합단가로 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계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는 누가 나가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나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자동화로 해서 다 저희 컴퓨터에 뜹니다. 저희들도 가끔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확인하고 검사하고 시스템을 잘 작동하는지 점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필요하거든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어쨌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105페이지 주민편익시설은 주민들이 지난번에 같이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주민협의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냥 협의체예요? 아니면 지난번에 법인형태로 따로 하셨어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보통 주민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협의체로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야구장이나 수영장 이런 데는 다 개장했어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야구장 같은 곳도 일부 개장은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수영장은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는 지역주민들 말고도 다른 분도 사용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입장료 다 내고 하는데 저희가 지역주민한테는 할인해드리는 거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은 대략적으로 몇 프로나 할인을 해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20%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타 시민들 하고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50%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밖에 안 해줘요? 이게 사용료가 얼마인데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3,5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1인당 만 원 이내에 와서 물놀이하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여름에 한 번 운영을 했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계속 코로나 때문에 완벽하게 운영은 못했는데,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 받은 수익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수익금은 상계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운영비는 한 40억 원 들어가고 작년에 수익난 거는 1억 원 정도 수익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그 1억 원은 40억 원에서 1억 원을 상계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아니면 수익을 어떻게...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일반회계 로 들어오면 하고 여기 운영비는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별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야구장 같은 경우는 수요가 어때요? 거기 리틀야구장 아니에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수요가 어떤 것 같아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야구장도 계속 주기적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운영은 잘되고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인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107페이지 환경지도활동 지원 관련해서 올해 환경지도활동 실적은 어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행정처분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한

이종한위원

예, 저희가 실적이 좀 있었어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 정도만 여쭤볼게요. 113페이지에 저희가 무인악취측정기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1대를 하는데, 매년 1대씩 하는 것 같아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저희가 일시에 다 할 수 없어서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19개 농장 중에서 본청 관할 쪽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씩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위에서 악취 측정을 해서 측정기를 설치하게 되면 악취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일단 농장주한테 심적으로 경각심도 주고 부담감도 주고 그러다보면 그런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기존에 설치한 데가 3~4군데 되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황금농장하고 팽성에 있는 잘커농장 2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냄새 줄었어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문제는 시설들이 워낙 노후화돼서 축산과 쪽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악취저감시설 같은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거는 사실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게 근본적인 것들은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협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농장주분도 냄새를 줄이고 싶겠죠. 그런데 시설 자체가 그렇고 우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 치면 굳이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주민 민원 들어오고 집중 관리할 지점은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계속 늘어나지 않을 거고요. 일정 부분에서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가면 스톱 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도 사실 효용성이...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 116페이지에요.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7억 원을 배정했다가 올해는 5,000만 원이에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억 5,800만 원은 저희 순수한 예산이 아니고 천지환경개발하고 나인에너지에서 이행보증증권을 받았었고. 2020년도에 폐기물처리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에서 사용을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긴 예산으로 올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 원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저기잖아요. 창고 같은 것 얻어놓고 폐기물 거기다가 놓고 그냥 없어지고 이런 것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불법적으로 이렇게 방치해 놓은 데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공무원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폐기물 업체 주변으로 민간모니터링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보다가 폐기물이 쌓여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모니터링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매일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 그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모니터링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15명 구성돼 있고요. 주로 그동안에 위법사항이 많았던 폐기물 업체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분들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을 보며) “저희가 실비 얼마 드리는 거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2만 원씩 2회해서 4만 원 드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회밖에 안 해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그분들이 한 달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한

이종한위원

한 달에 2회 정도?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보고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신고하도록...

종한

이종한위원

진짜로 관리 잘하지 못 하면 말 그대로 되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기성으로 막 비싸게 얻어온 것처럼 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 휀스를 높게 치는 업체는 다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휀스 높게 치는 이유가 폐기물을 쌓으려고 휀스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모니터링단이라도 잘 운영해서 단속해야지, 말 그대로 이게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시에 갔더니 거기는 단속도 없고 허술하더라” 이런 데를 가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우리도 모니터링단 좀 더 가동을 하면 못 들어올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니까요. “평택 가면 잘못하면 거기는 금방 적발돼” 이렇게 되면 안 오는데 만약에 손 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그런 것도 의무잖아요. 지역에 어쨌든. 또 더군다나 그런 것 한번 들어오고 나서 문제 생기면 이게 금방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주시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치우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필리핀 쓰레기는 다 정리된 거예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다 정리됐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것은 완벽히 다 끝난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환경지도라는 게 보이는 것 같으면서 안 보이고, 또 만약에 조금 소홀했다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그러니까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한 위원님.

종한

이종한위원

환경감시단을 계속 운영하고 계신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감시단하고 폐기물 관련해서 폐기물 모니터링단 이렇게 2개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환경감시단은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세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24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 코로나시기에도 계속 나름대로 활동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네, 하고 계십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은 민·관이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환경 문제가 워낙 또 저기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옛날에 음주운전 막 해도, 지금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많이 줄은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저기를 통해서 하니까, 환경문제들도 범죄라는 생각도 인식하고 걸린다는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향상되지 않거든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121페이지 하천유지관리 관련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보면 고속도로 건설도 많이 하고, 철도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하천을 횡단할 때 공사방식이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천을 막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하천을 막아서 횡단하는 공사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피해들을 많이 봤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장마 때 한번 피해가 있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말 그대로 수확량이 한 40~50%가 줄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험에서 일부 보상을 해 줬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도 그런 방식을 해서 했으면, 하천 막는 방식만 아니었으면 그 피해를 안 보는 건데.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하천점용허가 시 별도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점용허가를...

종한

이종한위원

그걸 전문용어로 점용허가라고 하죠?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하천점용허가인데 그렇게 검토해서 나가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막는 것하고 안 막고서 하는 방식하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하천을 막지 않고 건설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세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46페이지 통복위생처리장 관련해서 저희가 약 23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한 230~25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총 사용 용량이 어떻게 돼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지금 시설용량은 150인데요. 우리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처리해서 용량은 조금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처리할 때 그냥 통복하수처리장에다 밀어 넣는 거군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1차 처리해서 갑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30톤을 그러면 통복위생처리장에서 자체 처리하는 게 아니라 통복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식.

종한

이종한위원

1일 230톤이면 한 100톤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건데요? 그러면 받아서 바로 넘기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1차 처리만 하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1차 처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하수 처리에 문제없을 정도만 처리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처리를 간단하게 하는 방식이 또 있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하가 안 걸릴 정도만 해서 저희가 넘겨주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생기면서, 쉽게 말하면 옛날부터 다니던 인분차들이 사라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양이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 안 줄어들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직도 관거가 안 깔린 데가 시골지역에 다 있고, 아직도 관로가 안 깔린 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 거고, 저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수거업체도 폐업 유도비를 세워달라는 민원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도 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지금 있는 업체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어떻게 줄어요? 안 줄어들 것 같은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해 나갈 때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매년 안 줄어들던데요? 이 정도는 계속 유지하는 것 같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과장님, 지금 안 줄죠?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지금 분뇨수거량은 한 5% 정도 줄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5%씩 줄기는 줄어요? 그런데 거의 제가 보기에 확 줄어들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저기율이 95%까지 갔을 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그만큼 더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줄어들더라고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안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우리 관내 일원에 개발수요가 많고 그래서 줄어드는 속도가 저조합니다. BTL사업을 하고 해서 10% 이상 줄어야 되는데 지금 한 6% 정도 줄어들었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유입량이 줄어들었을 때 분뇨수거업체에 대해서 폐업지원금을 조례를 제정해서 별도로 지급해서 50% 이상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현재는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생각보다 물량이 줄지는 않지만...

종한

이종한위원

과거에는 워낙 많았으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업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계속 잘 저기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도 BTO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저기로 갈 때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것도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 용랑은 지금보다 좀 늘려야겠네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폐쇄될 겁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아예 하수에서 1차 처리만 해서 하다보면 이 시설이 없을 정도로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물량도 계속 줄어들 거고요. 농도 저류조만 해놓으면, 하수에 무게만 없다면 문제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못 없앨 텐데요? 계속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없애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이전하는 부지에 이것하고 연계 처리하는 시설을 계획해서 현재 존치하고 있는 위치는 폐쇄가 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폐쇄하고 그쪽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연계 처리하는 시설을 저희가 놓을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기 편하게, 지금 같이 분뇨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조금 더 냄새 안 나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은 더 커지고 이것은 더 포지션이 적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비중이 크면 처리를 더 해야 되지만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부하가 없으면 1차 처리만 해서 연계하는 설비를 하면...

종한

이종한위원

굳이 이 설비면 어차피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이것도 BTO에서 아마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타당성을 봐서 연계처리 사업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차피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것도 옮겨갑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안 옮겨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쭤봤고요. 152페이지에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은 올해 보상비 책정하는 건가요? 이 사업을 하천과에서 하시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생태하천과.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거기 하는 사업하고, 또 그 맞은편에 인터콘티넨텔호텔 내리공원 쪽에 개발하고 있고, 또 습지도 이번에 같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국비 60억 받아서 그 밑에 습지 생태공원도 만들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 3개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3개가 같이 좀 시너지 역할을 낼 수 있게. 같이 중복사업이 된다든가 아니면 여기를 가면 여기는 안 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3개가 같이 몰려 있는 방식인데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착공 시기도 앞당겨서 할 정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3개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77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이게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단들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폐수종말처리장.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액 다 저기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업체에서 내는 비용입니다. 저희 시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세입으로 잡았다가 물 배출하는 업체에서 내는 비용으로 다 처리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최종 방류수는 BOD로 몇 등급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기준이 있는데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2등급 정도 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난번에 1등급까지 내려간다더니 1등급까지 못 간 거예요? 삼성 것은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거의 1등급 수준으로 BOD만 놓고 볼 때는 상당히 떨어져 내려가고요. 항목마다 좀 다르지만 한 2등급 정도 수질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계속 시민단체들도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제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현재로서는 최종 방류구에서 검사해 보면 유해물질 이런 것들이 검사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그 외에 특수한 물질들이 있다면서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게 현재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물질이라 솔직히 논의하기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단체나 얘기하는 것은 온도, 온도가 상온을 넘어가는 온도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삼성하고 협의해서, SK가 안성하고 17도로 협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온도 정도로 낮춰서 하천에 유입하도록 협의를 지금 관련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그 20도 이하로 내보내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원인자부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 평택호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보호 문제 이렇게 하지만 제일 많이 물을 많이 배출하는 데들이 여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일 많이 보내는 데는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요구할 것 요구하고 그러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말 그대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환경이라는 문제들이 나름대로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로 볼게요. 1페이지에 환경 NGO단체는 몇 개 단체 정도가 있습니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NGO단체는 한 23개 단체 정도 있는데 지금 지원을 받는 단체는 5~7개 단체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등록은 23개로 돼 있어서 실제 활동하는 단체는 한 10여개 단체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활동보상비 보면 한 3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30명은 지금 피해방지단 말씀하시는...

김승겸위원

그 피해방지단하고 다른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것은 환경NGO단체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저희가 유해조수포획단을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비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기피제 1,000개 구입하는 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면 1년 쓰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한 집에 한 개 정도는 1년을 쓰는 걸로 저희가...

김승겸위원

효과는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걸 뿌렸을 때 비둘기가 오지 않는 효과가 있는데 지속성은 없지만 순간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적이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300만 원이면 다 됩니까? 농작물 피해하고,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있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인명피해는 없고요. 농작물 피해는 있었는데 150만 원 정도, 180만 원 정도. 저희가 야생동물이 멧돼지는 거의 없고 고라니 피해가 좀 있는데,

김승겸위원

그러면 야생동물은 멧돼지하고 고라니만 말씀하시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새도 있는데요. 까치나 과일, 그런데 대규모 농작물이 아니라 일부 피해라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승겸위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류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조류 들어가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 보상금에는 없는 것 같고요.

김승겸위원

없지요? 안 들어가 있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데 유해조수포획단에는 까치나 이런 것까지 다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피해 보상을 해주려면 그 조례에 조류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고라니하고 돼지만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지원활동비가 1,300만 원이잖아요. 이거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는 늘어나고, 고라니 같은 것은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개체 수는 대충 파악이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파악된 건 없는데 저희가 로드킬 된 걸 보면 한 해에 꽤 많이 죽습니다.

김승겸위원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파악하기 좀 어렵고요. 교통사고 난 것만 봐도 로드킬 된 숫자를 보면 한해에 몇 백 마리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그래도 아직 꽤 있다고 보입니다.

김승겸위원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조류민원이 더욱 더 많을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집에서 사는 것하고 연관이 되니까, 베란다 쪽으로 굉장히 지저분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경비가 안 들어가니까 기피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동물 기피제 같은 이런 것일 거예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아마 그런 종류일 것 같은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거라 해보고 수요가 더 있으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한번 더 할게요. 비둘기로 인해서 지저분한 것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기피제 신청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보급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읍·면·동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단지 있는 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시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올해 처음으로 기피제를 구입해서 아파트단지별로 아마 저희가 받아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되겠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질문 할게요. 신호등이나 오염측정망이나 안내판 전광판 알림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신호등 같은 건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평택시에 총 몇 개 정도 되고 있어요? 신호등의 역할이 어떤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배다리공원 가보면 거기에 하나 설치돼 있는데요. 신호등은 저희가 측정망하고 연계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데에, 특히 역사라든가 공원 같은 데서 주민들이 ‘아, 지금 미세먼지가 높구나.’ 하는 걸 바로 알릴 수 있는 교통신호등이랑 같은...

김승겸위원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한 10개인가 12개?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현재 10개 설치돼 있고요.

김승겸위원

10개도 좀 부족하죠?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매년 늘리고 있는...

김승겸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지금 보면 1대당 1,000만 원 정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데 또 유지관리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고,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에 이런 신호등을 계속 1년에 한 몇 개씩 추가를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한 군데씩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도에서 내려오는데 매칭이 되니까 거기에 맞게 하는데 이게 설치할 때 보면 잘 안 보이는 곳에 각도가 맞춰져 있는 게 많더라고요. 배다리도 그 위치가 맞지를 않아요. 그 위치를 잘 보이는 쪽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설치하기 좋은 쪽으로 놓는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기존 것은 전선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것은 태양광이 된다고 해서 아무 위치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치를 잡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위치 설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내전광판이나 알림 시스템은 신규사업은 없어요? 지금 유지관리비만 예산을 잡았어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안중 쪽에 해서 서부 북부 남부에 1개소씩 설치운영이 되고 있고요. 1개소 당 한 2억 정도가 설치비가 들어가고 있고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지점이 생기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도 되니까 부족한 곳에는 예산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자원순환과 63페이지 볼게요. 전에 위원님들이 에코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다 여쭤보셨는데, 에코에 들어가는 반입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분리해서 배출을 하더라도, 아파트는 잘 되고 있지만 일반 단독이나, 어느 정도 50%는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수집해가는 과정에서 섞이고 또 반입돼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입돼서 거기서 분류작업 하는 데 돈이 또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비용 예산도 절감을. 어떻게 방법은 없어요?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어떤 부분이 있냐면 수집운반 재활용 차량이 저희가 한계가 있고, 도급업체.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재활용 차라든가 그 인력을 무한정으로 쓰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류를 완벽히 해서 수거를 해갈 텐데 이 재활용차 숫자하고 인건비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꺼번에 수집해서, 그런데 저희가 단계별로 일단 투명 페트병만은...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을 보며) “수요일날 수거인가요? 화요일날 배출?”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12월 25일부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파트에서 모든 주택에 투명 페트병은 분리 배출하고요. 요일별로 타 지역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만 조금 늘려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물품은 요일제로 할 수 있도록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100%중에 80~90%는 대부분 연료화 시키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혼합해서 다시 가져갑니다.

김승겸위원

외국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김승겸위원

안 해도 그렇게 잘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에코센터에서 일부 연료로 거의 생산을 하는데, 분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재활용품이 저희가 에코센터가 50톤으로 설계돼 있는데 실제 97~98톤 해서 10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재활용에 대해서 선별이 잘되고 아마 분류가 잘되면 저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절감될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지만 쓰레기한테 늘 지는 것 같아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에코센터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만 연 40억씩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김승겸위원

11개가 저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운영이 안 되고 수익을 1억 정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운영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40억씩 갖다가, 굉장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일부 지역인지 활성화돼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40억씩 들어간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용률이 얼마나, 올해 총 몇 명이나 왔어요? 올해 10월까지 이용하신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돼요? 집계가 좀 돼야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위탁했다고 해서 맡기면 그게 다 문제거든요. 민간위탁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도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민간위탁비하고,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50몇 분이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김승겸위원

54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우리가 몰라도 됩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근무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하는 만큼 그것하고, 연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효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40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40억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되겠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내년에는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지도과 112페이지에 악취배출업소 관리인데, 포승국가산단하고 세교산단. 민원이 많이 줄고 있는 편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실태조사 해보고 이런 것도 보면 민원도 상당히 많이, 매년 줄고는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4개인데 악취 냄새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축분뇨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어떤 관리에 대한 것만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 같은 예산은 없습니까? 관리만 하는 쪽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일단 실태조사해서 원칙은 원인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고 저희가 보조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시에서 개별사업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소규모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매년 30억을 들여서 국비 90%하고 자부담 10% 해서 방지시설 개선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가축분뇨 배출업소는 몇 군데나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19군데 정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무인악취측정기하고 무인악취포집기하고 다른 겁니까?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무인악취포집기는 순수하게 포집만 하는 거고요. 무인악취측정기는 측정도 할 수 있고 포집도 할 수 있고 그런 두 종류를 다 같이...

김승겸위원

그러면 악취측정기는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지금 전체로 해서 26대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내년에 1개 설치하는데 2,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보통 한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여기 2,500만 원 세운 경우에는 농가에서 설치를 한다면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자기네 대지 경계에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없이 주변에 있는 국·공유지에다 하게 되면 전기시설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시설 포함해서 2,500만 원입니다.

김승겸위원

설치를 하면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나 악취 감독 어떤 냄새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관리나 어떤 저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관리만 하고 여기에 대한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떠한 조치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은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일단은 저희가 관리는 업체가 지금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오고 있고 주민 피해를 파악하고요. 그것에 대한 실태가 심하다면 축산업체는 축산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지원 대책을 같이 세워서 그쪽에서...

김승겸위원

악취지역이 늘어나는 쪽입니까? 줄어드는 쪽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줄어드는 쪽입니다. 축산농가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121페이지. 관내 하천이 49개소, 수문이 151개 정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별첨 자료에 전기요금이 월 350만 원씩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월별로 어느 때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우기 때 최고 많이...

김승겸위원

우기 때 많이 들어가겠죠? 평균 잡아서 350만 원?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350만 원이고요. 그래서 12개월로 산출을 해 놓은 겁니다.

김승겸위원

135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60개소예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산이 줄어도 여기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없는 겁니까?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들었고 왜 줄었어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시설 수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추경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유지관리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승겸위원

144페이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인데 통복천에 현재 몇 개 있어요? 3개소를 더 신규로 늘리는 것 같은데, 현재는 몇 개 있습니까?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동안에 없었던 거예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공모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지금 3개소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승겸위원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이 어느 정도 좋아질 것 같습니까?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3등급에서 2등급 목표로 통복천 수질개선 관련해서 2등급 목표로 사업이 공모돼서 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2등급 수질이 몇 년도 목표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내년도까지 2급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내년도까지 2급수요? 2등급이면 아이들도 들어가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기준치인데 가능하겠어요? 준설 같은 것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준설도 위에서부터 조금씩 통복천을 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통복천 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칠원교 밑에까지는 다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위에서 준설을 하면 물이 흙탕물이 돼서 밑으로 계속 1년 내내 더러울 것 아니에요. 조금씩조금씩 작업을 하다보면.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하천 유지관리하면서 연중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며칠씩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김승겸위원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3개가 설치되면 내년부터는 2등급이 된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것에 따라서 100% 되면 벌써 수질이 됐을 텐데 그런 단계사업 중에 하나고요.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주변에 들어온 오염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준공시점이 내후년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김승겸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 끝났어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보상비 225억 중에 30억을 내년에 확보하는 거고요. 현재 200억 확보돼서 230억 확보한 후에...

김승겸위원

준공은 언제 시점이에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25억 추가로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2023년 말이나 2024년 정도 가야지 사업이 준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보상도 늦어졌고 전체적으로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도로 써놨는데 여기는 도저히 어렵고요.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 정도에 가능합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정책과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에서, 우리가 60개 맛집을 선정합니까?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맛집이 선정돼 있는 겁니다. 현재 59개소가 돼있고요. 내년에는 맛집을, 기존에는 시민이 추천한 맛집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별도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예상된 게 시식품이 우리가 밥을 시식하고 밥값을 내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그 위원 분들이 직접 가서 맛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우리가 60개를 선정하려면 예를 들어서 120개 군데는 다녀야 되잖아요. 저는 예산이 적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60개 다니고 그냥 다 선정할 수는 없잖아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목표가 60개가 아니고요. 일단은 신청을 그 영업주 분들이 “우리 음식점을 맛집으로 하고 싶다” 하면 거기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것은 현재 기준에서 6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에 비춰서 일단 해놓은 거고요. 모자라면 나중에라도 추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맛집이 선정되면 매상이 좀 올라갑니까? 이게 어디에 공개돼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식당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괜찮습니까?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김승겸위원

지역별로 골고루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역별로 하라는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한 쪽으로 몇 개가 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물론 그런 기준은 없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분포를 고르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기준에 딱 얼마라고는 없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소홀하지 않도록 하려고 추천을 받습니다.

김승겸위원

추천도 받겠지만 지역별로 몰리지 않게 골고루. 요새는 식당을 가면 거의 다 맛이 좋아요. 청결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를 해서. 또 외국인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문 했던 사항, 또 답변하시는 데 힘드신지 알지만 중복되는 질문 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업설명서 3페이지 봐주세요. 보상금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따로따로 나가나 봐요? 이분들이 한두에 20만 원씩 보상을 받은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로 매칭사업으로 아예 묶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매칭사업으로 내려오지 않고 도에서 별도로 하고 시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포획하시는 분들 보면 지역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오시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대부분 지역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저희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평택 관내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3개 단체로 지역에 비해 많은 것 같은데요. 한 군데 나중에 생긴 데는 8분이고 기존에 하던 데에 11분씩 해가지고 30명으로 구성해서 이분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3개 단체 지원 사항에 실탄 같은 것도 지원이 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실탄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라니 잡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고라니도 조금 세웠습니다. 타지역에서는 주는데 저희가 안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멧돼지는 잘 잡는데 고라니 피해 있을 때 잘 안 잡는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을 보며) “고라니도 세웠죠?”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고라니 30마리 분에 대해서 3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1마리당 3만 원씩 해서 실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민원 하나 받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3개 단체 말고 또 생기려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총을 쏘시는 분들은 먼 지역에서 가는 것보다 자기지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 단체가, 본인들이 모아서 30인분에 안 들어간 분들이 그것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인원을 자꾸 늘려주기는 어렵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실탄을 제대로 지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들려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실탄은 100% 다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33페이지 봐주시면 전기이륜차가 되게 확대 추세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전기이륜차 지원금액이 아무래도 승용차나 자동차에 비해서 적으니까, 지원금액이 적은 만큼 사업량도 117대면 평택시에서 적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올해 물량이 나간 것을 보면 71대가 나가 있고요. 오토바이 1대당 책정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 있는데요. 점차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봐주시면 폐토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폐낙엽이 있잖아요. 낙엽 300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낙엽 같은 것은 퇴비로도 재활용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나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재활용에 대해서 퇴비시설하고 부지 같은 것도 알아보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도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이관우위원

그렇죠. 요즈음 워낙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1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에코센터에 주민편익시설이 11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개장은 다 됐고요. 100% 운영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오픈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는 못 했지만 요즈음 또 와가지고 저희가 방역수치 강화 거리두기 때문에 다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관우위원

유지관리비가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이번에 요구한 게 특별히 예산을 줄여서 요구한 사항이 있나요? 오히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게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실제적으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계상을 적게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먼젓번에 1억 4,000만 원 책정됐을 때 유지관리비로 얼마 정도 집행이 됐던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그때 한 6,000만 원 정도...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계산상으로 더 삭감을 해도 이유가 없겠는데요? 1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환경위해업소 점검요원들이 관용차량 유지 6대라고 하면 이 6대가 배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각 팀별로 1대씩 있고요. 주무팀에 2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역별 분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팀별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팀별로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어차피 평택 전역을 다 거의 하기 때문에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팀에서도 어디 지역 서부, 남부, 북부지역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이관우위원

11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 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2만 원이라고 책정돼 있는데, 15분이고 20회 하는데 2만 원이라는 건 어떤 기준에서 2만 원이 된 거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그냥 검화비 수준에서. 어차피 이분들이 폐기물 처리업체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동비 차원에서 전혀 안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2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놀라워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적은데요. 저희가 감시활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 더 드리는데 이것은 자기 집 근처 주변에 있는 폐기물 업체를 보시고 폐기물 상태가 너무 많이 늘었다든가 이런 것만 하는 거라,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관우위원

왜냐 하면 언뜻 보면, 비용이 적게 책정됐으면 어떻게 보면 활동 역량이 되게 미비하다는 것밖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금액을 늘려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죠. 2만 원이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하다못해 우리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씩 나가는데. 무인 악취측정기 있잖아요. 이것은 관내 민원입니다. 수차례 얘기했던 기억도 나는데 영풍제지하고 그 근처에서 나는 악취에 대해서. 거기에 포집기라든지 측정기 분명히 설치했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관우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영풍제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을 좀 해서 2018년이나 2019년에 비해서 확실히 민원 신고수가 줄어들었고요. 축산농가에도 올해 은성농원에 있던 악취측정기를 2단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도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민원이 한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 기억에는 8개월 정도 민원이 없다가, 최근 1~2개월 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왔다가, 현장에 갔을 때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또 안 나고 그러는데, 원천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간에 따라 날 때는 2~3개월 쭉 나다가, 또 안날 때는 1~2개월 또 안 나고 그러는데. 날 때는 아주 너무 심해요. “수차례 도하고 합동 지도·점검도 나와서 옛날에 원인도 파악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잘 됐나 싶었는데 최근 올해 들어와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이번에도 10월 7일 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도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나왔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부분이 정말 이상이 없다고, “지도점검을 해서 측정치도 기준 이하로 나왔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가 보셔서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이관우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냄새는 나는데 수치상으로는 안 나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평택시 출입로예요, 길가에 진·출입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관문이에요.

이관우위원

아주 처음부터 이미지가 상당히 불쾌하게...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22페이지. 수문관리자 보상금이 1개소 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10만 원이면 상당히 좀, 수시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수시가 아니고요. 저희가 우기 때 하천수위가 상승하고 범람 위기가 있고 할 때 한 번씩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때는 우기 때 지속적인 장마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한 번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관리를 하고 하천 수위가 상승할 때 1년에 2~3번 정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관우위원

작년 같은 경우 진위, 서탄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작년에는 좀 있었습니다.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올해는 의외로 우기 때 집중 호우가 없어서 관리하는 데 조금 편리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분들이 수시로 수위실에서 싸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낚시 허용지역 보면 임시화장실이 있는데 우리가 총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지금 6개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을 해서 낚시 허용지역에 해서 4개소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북부지역에는 어디 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그것은 북부지역 어디라고 지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지산천 지방하천은 벌써 5년 째, 주민들은 거기가 개·보수되고 하천 정비가 이루어져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하천을 걷고 하천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하는 흔적이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써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지적 분할이라든지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된 후에는, 2023년도부터는 아마 적극적으로 이 개소사업이 되지 않을까 지금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맨 처음부터 총 사업비가 한 65억 정도 잡혀 있는 거예요? 전에는 100억 이상으로 책정됐다고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그것 같은 경우 사업비는 실시설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고시나 이런 부분에 행정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하천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세울 계획도 다 잡고 계시는 거죠?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제방 도로에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우리 추진계획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비점오염원 우리 김승겸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위치를 보게 되면 북부지역 하천 쪽에는 비점오염시설이 상당히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관우위원

왜냐 하면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지산천도 구도심을 관통하는 지역은 좀 있어요, 신장동 북부지역도. 그런 지역도 비점오염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잠깐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나왔는데, 위생적인 렌더링 사체처리방식이라고 해서 24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또 포획 포상금이 24두 해서 240만 원 있는데 보상하고 이것은 별개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것은 죽은 사체를 갖다가 렌더링이라고 갈아가지고 퇴비화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묻었는데 묻는 방식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랜더링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글쎄요. 어제 그저께도 매스컴에 보니까 강원도 같은 지자체에서는 산이 많으니까 포획 횟수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체를 갖다 묻더라고요. 묻었는데 그것을 파다가 보상을 신청했는데 돼지열병 검사하려고 사체를 파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난 해 가는 것을 발견했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멧돼지를 잡아오면 돈을 주니까 사체를 퍼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아예 렌더링으로 갈아서 없앱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어떤 지자체에서는 갈아가지고 이것을 사료화해서 했는데 그게 또 말썽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갈아가지고 이것을 버려요? 묻어요? 어떻게 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을 보며) “저희 지역에 이게 어디 업체죠?”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저희 관내는 없고 천안에 형제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전문 허가업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한 후에 활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매스컴에서 굉장히 이야기화가 돼서 저희 시는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잠깐 여쭤본 사항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해 주셨어요. 14페이지에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 및 보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약소하게 1,000만 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진위천유원지 그쪽에 상수원보호 정수장 근방에는 꼬리명주나비하고 쥐방울덩굴이 서식하고 있는 원천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꼬리명주나비 증식을 위해서 유충 600마리 해서 4,000원씩 해서 240만 원, 성충 200마리에 5,000원씩 해서 100만 원. 보니까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종류에 이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복원할 수 있겠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긴축재정이라 저희가 형태를 봐서 주민들도 원하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24페이지를 보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국비)에 공모해서 100억을 받았고, 물순환(소생태계 복원)해 가지고 5억 600만 원이 들어갔고, 또 꼬리명주나비, 반딧불이 쥐방울덩굴 수목생육 식재, 통복천 소생태계 연못화 사업 등 해서 5억 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통복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물순환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진위천유원지가 전에는... 청소년수련원하고 지산동에 지산초록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시회 같은 게 전에 열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은 전시회 이런 것도 전무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지난 여름에도 답사도 해봤고. 민원인들이 “아니, 진위천유원지에 꼬리명주나비가 있고 쥐방울덩굴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돈을 받아서 답사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봐서 제가 손수 나가 보니까 명맥을 이어온 곳이 진위면에 ‘연이랑 명주랑’이라는 체험관에서 그것을 보존하고 있어서, 제가 유충도 봤고 쥐방울덩굴도 진짜 가냘프게 다 죽어가고 있는 것도 봤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고 생태를 다시 우리가, 무봉산 수련원이 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진위천유원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쪽에 저는 분명하게 생태체험학습장 같은 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원천 근원이 통복동이나 황구지천 이런 데도 다 진위천의 물줄기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평택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게 서식지가 있잖아요. 서식지 생태복원은 전국적으로 생태환경연구가들은 여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주시하고 있고 제가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질의 를 하는데, 저도 그래서 관심도 더 갖게 됐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지만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워낙은 서식지로 최적입니다. 저희도 통복천이나 이쪽 말고도 진위천 쪽도 좀 복원하는데 예산을 아무튼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 예산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570만 원 이런 것 갖고 진짜 복원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함평 같은 데 아시죠? 인구가 4만이에요. 4만이고 거기 함평에 별로 나비도 없는데, 연간 관광객이 300만 명이 찾아오고. 저도 거기를 몇 번씩 가봤는데, 거기에 입장료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농산물이라든가 그 지역의 토산품을 사가는 게 연간 2,000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의 중요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시에서는 인구가 56만이에요. 함평 같은 데는 인구 4만이고. 우리가 이만큼 큰 자원이 있는데도 이용을 못 하고 이렇게 맨날 손을 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복천 스마트 클린도시도 병행을 하지만 진위천이 서식지이고 원천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쪽에 연계해서. 아이들 좋잖아요. 전국에서 수련원에 학생들이 체험도 오고 연수도 오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꼭 생태체험학습장...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예산이 깎였지만 저희가 원래는 무봉산 쪽에 반딧불이 복원사업도 좀 하고.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 추경에 예산 여유가 있으면 그 사업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추경 예산보다도 앞으로는 본예산 에 세우셔야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에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이 좋은 자원이 있는데 왜 손을 놓고 계시는지 저는 좀 답답해요. 그래서 질의 드린 거고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황이 평택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산이 지금 5,100만 원 서 있는데.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한 3개소가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 수요조사 한 결과 내년에 3개소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 원래 2023년까지 기한을 두고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그 용량이 아주 큰 것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거지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지금 또 한 가지, 요새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은 요소수 문제 해결, 그것은 우리 평택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요소수는 거점주유소에서 공급이 현재로서는 다 원활하게 돼 있고요. 저희도 요소수를 많이 쓰는 데가 청소차에서부터 도로노면 청소차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한 3달치 정도는 비축이 돼있고 거점주유소마다 다 계약이 돼 있어서 현재로서 수급은 원활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우리가 3개월까지는 괜찮다손 치더라도 국가 정부에서도 지금 대책이 좀 미흡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평택시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가지고 소요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승기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영주

김영주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2021년이었던 거 같은데 행정자치국 직원 모두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들어가겠습니다. 3쪽에 보면 나라사랑태극기달기 해서 총 사업비가 8,964만 4,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1회당 보니까 721만 8,000원씩 위탁비를 주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새마을지도자한테 준 겁니까? 새마을회입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새마을회는 올해까지 위탁기간이 끝났고요. 내년부터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해서 지금 응모한 데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 3군데가 응모를 했고요. 이거는 12월 20일경에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4쪽 산출내역을 보니까 차량비로 일일 임차비로 해서 14만 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본래 위탁 줄 때 태극기 보관 장소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태극기 보관은 읍면동 창고에 보관하는 거로.

강정구위원

그러면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러면 차량도?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차량은 자체 조달하는 거고요. 보관 장소만 읍면동 창고에 보관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자체 조달인데 지금 임차비가 있는데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차량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읍면동사무소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비 6대 임차비를 여기에 넣은 겁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7~8쪽을 한번 보시죠.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해서 근태관리시스템 용역비가 2,520만 원 잡혀 있어요. 지금 이 근태관리시스템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근태관리시스템은 출퇴근하고 시간외수당 때문에 출근과 퇴근을 지문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당연히 잘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왜 안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10쪽에 보면 평택시 시민기록가 양성 프로그램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와 있어요. 맞나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거 주민이 제안 한 겁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떤 식으로 제안 이 됐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 심사해서 이 사업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올린 겁니다.

강정구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본래 취지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 해서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각 과와 협의를 거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책정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요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편법적으로 시민들을 내세워서 하는 모양새가 되는 그런 의심되는 데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쪽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게 평택시 시민기록가 양성프로그램 위탁비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위탁비면 결국은 이 사업이 결정되고 난 거를 다른 데다 시민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준 거라는 뜻이잖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용역인데 업체 선정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제 말뜻은 예를 들어서 제가 시민이라고 쳤을 때 제가 어떤 사업을 제안 해서 그 시민들이 예산을 따서 직접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본래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안 자가 있다고 치면 그 제안 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 심의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위탁을 준 거라는 뜻이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 제안 은 제안 자가 어떤 사업 권리를 따는 게 아니고 제안 자는 제안 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제안 한 사업을 예산으로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공모가 필요한 거는 공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본래 읍면동이나 이런 데들 보시면 어떤 단체나 주민들이 제안 을 해서 그 사업들을 직접 해요. 자치협력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지도하시는 분들도 용역을 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서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고 해서 제안 을 해서 하는 경우도 이게 많거든요. 본래 취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그런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여예산의 근본 취지는 제안 자는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 을 해주시고 그 제안 에 따라서 사업성격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할 거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요. 공모가 필요한 거는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한 곳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읍면동에다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수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이 제안 자 당사자한테 못 가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제외사업으로서 그렇게 제안 하는 거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위탁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로 갔다는 게 제가 볼 때 본래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평택시 시민기록가 양성 프로그램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제안 서하고 그다음 거기 심의할 때 회의록들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52쪽 주민자치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7군데서 하다가 11군데로 늘어나는 겁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사무실이 없는 데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관공서 내에 장소가 협소해서 도저히 사무실을 둘 수 없는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오성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사무실을 내줘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없으면 민간 건물을 빌려서 한다는 뜻인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당초 오성면 같은 경우는 오성 행정복지센터 신축하게 되면 거기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올해 중간에 노인회에서 쓰고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거를 리모델링 일부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월세는 어떻게 됩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월세는 당초 그것도 노인회지회에서 무상으로 활용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여름철이 되니까 에어컨 비용이 조금 나오니까 그 비용을 오성면에 도움을 달라고 해서 오성면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관공서를 제공하는 데들은 운영비가 그만큼 덜 들어갈 텐데 예를 들어 사무실을 얻게 되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한 거는 대책을 한번 세우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57쪽부터 시작해서 59쪽, 61쪽 그다음에 62쪽 계속 주민참여예산제들이 나오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들은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제안 을 해서 그 사업을 하게끔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그럴 리는 없다고 보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 예산이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내년도 예산은 또 올 예산에 30%를 축소해서 하라는 지침까지도 왔었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주민 누구를 하나 내세워서 제안 하게끔 해서 실제적으로는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물론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앞으로 절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심사과정이나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고요. 그런데 2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제안 자가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적인 접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안 자는 제안 의 역할에서 가고 사업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회계 절차라든가 사업 추진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61쪽에 보면 자치회를 촉구하는 지역주민활동 지원사업에서 컨설팅비가 들어갔는데 문제가 주민자치회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업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컨설팅을 지금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이 사업은.

강정구위원

그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입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해서 우리 시가 2년째 전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첫해에 여러 문제점이 돌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지 않는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마을조사나 마을계획을 스스로 세우는 과정, 그다음에 참여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업계획을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한 번 정도 경험해볼 수 있는, 시범하지 않고서도 경험할 수 있는 한 5개 읍면동 정도를 내년 1월에 공모를 통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 할 때 컨설팅팀들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요. 컨설팅팀에서 여러 지도를 통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각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그 결정된 사업들이 각 과 앞으로 부서에서 적합, 부적합을 따지다 보니까 부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래서 초창기 첫해 년에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렇게 협의과정을 몇 번씩 거쳤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팀까지 통해서 거기서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올렸는데 각 과에서 그게 안 된다고 부적합 판정 내려서 이거 안 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컨설팅팀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자치회하고 컨설팅팀하고 해당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컨설팅팀의 역할이 조금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86~87쪽을 보면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 부분이 나오는데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보면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전전년도 일반관리회계 세입 결산서상의 세외수입, 시세수입이죠. 여기서 세외수입은 제외가 되고요. 이게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전에는 8% 이내 범위 안에서 했었는데 조례가 재개 정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식품정책과로 넘어갔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넘어갔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식품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치면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전체 금액을 합치면 369억 원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전체 시세수입으로 치면?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여기서 시세수입의 5% 범위라는 거는 유통과에 있는 무상급식비는 제외한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제외하니까 그걸 합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합쳤을 때는 369억 원이고요.

강정구위원

식품정책과 거랑 같이 합쳐서?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하면 5.8% 수준이 되고요. 그걸 뺐을 때는 184억 원이라 지금 한 3.02% 됩니다. 그 5% 기준 했을 때 3.02%.

강정구위원

전에는 보통 7.45~7.5% 정도까지 됐었는데.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았고요. 8%일 때 한 6% 정도까지는 갔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 거기 지원해주는 금액은 또 별도인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거 다 합쳤을 때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편성한 교육경비가 184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 세입의 3.02%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습니까? 예년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네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3.18%로 192억이었는데 한 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 다 포함해서라는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02쪽을 한번 보죠. 평택시 장학재단 지원이 있는데 평택시 출자출연기관들은 운영비들이 별도로 책정이 돼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평택시 장학재단은 지원금들을 보면 운영비나 이런 거 없는 거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출자출연된 금액의 이자를 가지고 주는 건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기본재산이 한 100억 가량 있고요. 그거로 매년 이자가 발생되는 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출자출연기관들하고는 다르게 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안 해주고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처장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공무원 7급 8호봉 수준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8호봉 수준이 월급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따로 보고를.

강정구위원

한 300만 원 정도 됩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 정도는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복지재단 같은 경우 경영실장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6,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모집했을 때 공무직으로 시작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전환을 한 상태이긴 해서요. 그쪽에 있는 간부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직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이쪽 장학재단은 업무양이라든가 분야가 조금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높여 줘라, 안 해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강정구위원

어떻게 됐든 형평성의 논리가 있고 물론 일부 출자출연기관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적을 했는데 그분들 논리는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자기들 인상분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형평성 있게는 가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정구위원

청소년재단 107쪽에 보면 여기 경영기획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하고 비슷합니까?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110쪽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쭉 첨부해놨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1억 삭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요구한 거는 한 1억 5,300만 원 가량 증액해서 요청을 드린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2020년도 이월금 2억 4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돼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이런 시설들에서 직원들 퇴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원자가 됐지만 사업이 정상되지 않아서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는 잔액이 발생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 재단에서 사업 운영을 통해서 자부담으로 충당해오던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게 수입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출연금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돼서 저희가 1억 5,300만 원을 늘린 상황이 되긴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월금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월금이 한 2억 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을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전전년도 이월금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월금이 없고요. 2020년도 이월금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이월금들은.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사용 못 하는 게 아닙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예산으로 사용을 합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포함을 시키되 요구는 안 하는 거죠. 그거를 감하고 차액만큼만 요구를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월금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용을 하는 거죠.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만큼 제외하고 요구하게끔 돼 있잖아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이 설명한 거는...

강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이 이월금을 깎은 거라는 뜻입니까?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이월금을 깎은 게 아니고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 매년 봄에 이월금이 남으니까 그러면 그 예산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이월금은 우리가 감액을 해서 예산 신청을 했고 또 신청을 할 때 전년 대비했을 때 5,000만 원 정도를 감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억 5,0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하게 되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 요구를, 워낙 이월금을 제외한 상태에서 나머지 운영비를 지금 신청했는데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 원을 감한 상태에서 요청했다는 거죠? 그렇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월비를 뺐을 때는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을 적게 요청드린 상황이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을 뺀 상황에서 치면요. 그거는 워낙 그 금액 자체가 제외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월금 2억은 사용하게 됩니다.

강정구위원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180쪽에 나와 있는 읍면동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주민참여예산제가 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마냥 제안 서하고 회의록을 같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회계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2쪽 보면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 이게 왜 자꾸 한번에 하지 않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한번에 다, 이제 시설도 노후화 되니까 매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한번에 다 세워서 하기에는 그해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매년 이렇게 세워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거 시설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자꾸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그냥 외부에서 볼 때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소지도 많아요. 한번 전체적인 진단을 해보고 그거를 한번에 다 못 한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해야지, 그때그때 땜질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 주차장 증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주차장 증설공사 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쪽 보건소 앞 쪽에 움푹 파인 부분이 있고 기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가 평소에 활용이 많이 되지 않고 있고 민원인도 많고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긴 합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부족한 건 사실인데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한번에 하는 게 아무래도 돈도 그만큼 덜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공사를 나눠서 하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청사관리는 상시관리 부분과 돌발변수에 대한 대비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돌발변수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큼은 사전에 준비를 해놓을 필요성은 있고요. 또 예측이 가능한 상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 앞이에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건물 짓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보건소하고 시청 사이에 기둥도 있고 아래 조금 파인 부분 있잖아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거 하면 몇 대가 더 증설돼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한 50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가 몇 대인데요? 현재 주차능력하고 이 공사를 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만 정비하는 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주차대수가 한 50면 늘어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는 몇 대 되는데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지금 예정지는 주차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 부분만 증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시 전체 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그 지역은 이제 새로 하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99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다목적회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다목적회관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팽성 서부다목적회관인데요. 이게 올 3월 달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표기가 팽성, 서부 이러니까 저는 받아들일 때 팽성하고 또 다른 쪽 서부 우리 쪽 그쪽 다목적회관 그런 거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저쪽 팽성 본정리에 있는 다목적회관.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지금 전산장비 확충사업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삭감 요인이 있던 겁니까?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논의 과정에 적정 규모를 판단하신 거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삭감하면 PC 구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문제는 없는데 왜 이렇게 액수를 더 올려서 신청했습니까? 깎일 거 생각하고 하셨나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지금 과장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일단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안배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230쪽을 보면 사업체 조사가 있는데 이게 2021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2년도가 대폭 증가가 됐어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사업체 수가요. 올해 같은 경우 한 3만~4만 개 그 정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6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원 수도 늘어났고 인건비도 또 증가가 돼서 늘어난 겁니다.

강정구위원

코로나 상황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데 거의 2배 정도 늘어납니까?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국가통계라서요.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는 한 3년에 1번씩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가통계는 아니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주로 평택시민들의 취업실태나 취업희망 등 이런 거에 대해서 64개 항목 조사를 해가지고 일자리정책 같은 거 수립할 때 그때 활용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법적으로 3년마다 하게끔 돼 있습니까?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전에 이거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네. 1회 때 한 게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그 주차장 위치는 설명서의 이 사진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현재 시청에서 분수대를 바라볼 때요. 시청 앞 광장의 분수대를 시청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는 무슨 편의시설 설치해가지고 공사한다고 작년 추경인가 언제 올라왔던 데 아니에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쪽이 그쪽은 아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어디인지 정확히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보건소하고 그 사이에 도시계획과인가 어디 도시 부서에서 거기에 벤치하고 의자하고 해서 정리한다고 했던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마켓자리 열렸던 곳이잖아요. 그 위치 아니냐 이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위치는 거기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 뭐 정비한다고 예산 몇 천만 원 올라왔었는데, 그거하고 확인하셔서 그 계획이 정리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제 기억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도시 관련된 과였거든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올해? 올라왔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이번 말고 전에 추경인가 초에 올라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거기 해가지고 의자 쭉 벤치 놓고 조명 좀 하고 이런 거 그때 김영주 위원장 님도 계실 때 설명을 들은 적 있는데.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거는 위치가 그쪽이 아니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기록물관리체계 구축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보면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이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 전문위원 실하고 집행부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번만 해도 예산을 보면 송탄에 쓰레기처리장 브레인시티 내 부지 그거를 송탄시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했는데 그 계약서도 없고 소송에서 졌단 말이죠. 그러면 팔 때 분명히 어떤 단서, 물론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냥 팔았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때 제대로 된 분이라면 이런, 이런 조건의 쓰레기장을 매각한다. 이걸 확인한다. 그래서 만약에 했다면 소송에서 조금 더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 이거예요. 패소했다. 그래서 물어줘라. 또 송탄 이쪽 서정공원인가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이렇게 패가 있어요. 이거를 이분이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주셨다. 써 있어요. 패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자손들이 사용비 내놔. 이번에 예산 올라왔단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당연히 물어줘요. 앞으로 시대에서 엄청 많아요. 아주 오래된 것도 있고 하지만 도로공사하면서 이주단지 했는데 도로 토지가 그 공사 업자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다 한 건 분명히 평택시가 했다는 건 누가 봐도 아는데 소유자는 그 건설업을 하셨던 분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도로 굴착하려면 그 자식 분들한테 사용 승낙서 받아서 돈 주고 해야 되는 곳들, 이게 무슨 개인이 집에서 어떻게 서류 보관하다 잃어버린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아주 하나의 일면적인 예일 거다. 아마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점점 예전과 다르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는 법률적 지식들도 높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소송이나 이런 걸 하려면 근거는 증인이나 이런 증거 되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못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기록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수집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수집해야 된다. 그리고 인식들에 대해 공무원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합칠 때 웬만한 서류는 다 태워버렸다. 그게 자랑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자료일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정확히 세워주시고 이 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예산도 따로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시설 유지관리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고요. 그런 예산도 편성하시고요. 고덕 이사 갈 때 다 태워버리실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그런 시대로서 우리가 해왔다면 향후에 지금부터라도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직원 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도 넣어주세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추가적으로도 그런 교육이라든가 인식 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인데 내구연한이 경과됐는데 한계 수리비용 초과, 이게 언제부터 이랬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교체하려고, 지금 항온항습기가 2대가 있는데요. 1개는 2003년도에 설치를 한 거라 내구연수가 지나서 1대만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장 나서 못 쓰니까 설치 요구하고 이게 아니라,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려면 항온항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정확히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면 조금 더 그런 관리나 예산 편성이 신중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대처를 할 테고, 그냥 필요한 거 같아서 마지못해서 진짜 고장 나서 못 쓰게 되면 그때서야 이런 예산들을 편성한다는 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원님실 에어컨 고장 나서 내구연수 지나가지고 “고장 났어요.” 그래도 그다음에 바꿔주지 않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이것만이 아니라 기록물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기록물관리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인 거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 용역은 끝났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 현재도 사실 임시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대로 된 기록물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가로 게양용 태극기는 우리가 설치하는 게 행사 때 총 몇 개를 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설치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게 꽂이 수가 지금 4,453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1년에 8번 게양하는 거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죠. 4,433개인데 아까 읍면동 창고에다 보관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1년에 몇 번 꽂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우리가 위탁은 8번 계약돼 있습니다. 8회 하는 거로.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4,000개씩 매년 구입하는 게 맞냐. 진짜 훼손되고 하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입해야 되는 게 맞는데, 회수해서 보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 보관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폐기시켜버리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쓸 만한 거는 재사용하고 쓸모없는 건 폐기하고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가 궁금한 거죠. 제가 알기로 매년 이렇게 4,000개씩 구입해 왔거든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런데 이 태극기가 지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려 있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돼서.

승영

유승영위원

가로용 태극기도 1년 365일 게양합니까? 가로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사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런데 가로용은 8번 교체하면서 다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하시라는 거죠.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만일 보관해서 진짜 사용해서 꼭 추가적으로 더 구매할 거는 하시되, 쓸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시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시기에 그 판단을 해서 예산 쟁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 제가 처음 시의원 왔을 때 예산 심의 볼 때 현수막 비용이 다 올라온 게 8만 원, 10만 원이었어요. 많은 데는 12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기본이 다 5만 원이에요. 그 액수를 곱해서 아마 4년 따져 보면요. 그것만으로도 몇 천만 원 예산이 절감된 거라고요. 기존에는 아무도 지적 안 하면 그냥 관례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한번 체킹해보시라는 거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 보면 ‘체계적인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인데 숙직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분명히 검토하셨을 거 같은데 이거 전담요원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이게 직원 분들도 피로도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차라리 숙직을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보면 6만 원 수당도 줘야 되고 따져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나 한번 질의 를 드립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당직 용역을 주시라는 의미로?

승영

유승영위원

용역이 됐든 그 부분에 관련된 무슨.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거는 검토를 안 해보진 않았는데요. 책임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숙직까지는 직원이 해야 되지 않느냐.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는 그렇게 검토되고 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그거에 대한 여러 고민이나 거론도 됐었는데 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책임의 문제라든가 야간 민원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접근을 하다 보면 단순 용역으로 해서는 사실상 한계가 크다고 보셔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녀 공무원 비율도 점점 여성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숙직을 남자 분들만 서다가 지금은 여성공무원 분들도 하시잖아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시민기록가 양성프로그램은 아까 동일하게 110페이지 우리 시민들한테도 기록의 중요함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잘 홍보해주시고 교육해주시길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 보면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늘어난 거는 장기근속자 포함 글로벌연수 기회 제공인데 원래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깎았다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더 새로 추가로 더 확대하실 계획입니까? 100명이라고 하는 인원 확충한 게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 예산이 삭감돼서 적은 건지? 실제 2021년도 본예산 이 2억 5,000만 원이었잖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부부로 해서 해외여행을 시켜줬는데 그게 국민권익위에서 해외여행을 시키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해외정책연수 배낭여행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이쪽 거는 삭감이 됐고 정책연수 쪽으로 예산이 옮겨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운영 지원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아니면 애초에 했었던 사업입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던, 어떻게 보면 가해 부분일 수도 있고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사실 이분들에 대한 회복이나 심성이나 이런 것들도 변화하는 데 이런 예산을 편성한 거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사업을 해보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하는 부분들도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음에 사업명세서 127페이지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은 송북동 이거 하나인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송북동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계획이 돼서 저희 과에 편성했고요. 민간보조사업으로 송북동 주민자치회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제안 한 건 이거 하나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7곳이잖아요. 각각의 제안 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북동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 편성한 거고요. 나머지 6개 읍면동은 동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치회도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교육과 훈련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북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자치회도 직접 자기 자치회가 수행하는 사업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하면 이번에 우리 로컬푸드재단에서 문제가 됐던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 했더니 심지어 제안 한 것도 문제를 삼고 그리고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던 그 주체는 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일반공개로 넘어갔는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가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서로 2개가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의 예산 편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하도록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사업을 발굴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예산 부분에서 일반 제안 사업은 제안 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도록 하는 건 저희가 공모할 때 그거는 배제조건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왜 차별을 두냐 이거예요. 개인이 하면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여기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단체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을 제안 해서 사업을 다시 받아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로컬푸드에서의 꾸러미사업은 오성에 있는 부녀회라고 하는 거기서 하나의 단체가 제안 을 해서 거기도 하면 줄 수 있는데 거기를 배제한다는 거는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 참여예산 제외사업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수혜성사업은 제안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이 내가 제안 자한테 가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특혜성이 있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주민자치회하고 차이가 뭐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주민자치회는 공공성을 띠었다고 봅니다. 이거 참여예산은 그렇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제안 한 거는 마을조사부터 마을계획까지 하고 그다음에 총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전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대표성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공공성을 띠었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개인이 제안 한 제안 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 자한테 그 사업이 가버리면 그거는 특혜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개인은 저기더라도 일반적인 단체들이 하는 건 한번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민관 협치에 연관돼서 제안 을 했던 사항들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단체와 또 다른 비영리단체가 같이 연합을 해서 제안 을 한 건데 비록 제안 을 해서 응모를 할 때 그분들이 응모를 해서 사업 자체는 완전히 배제가 된 건 아니죠. 다만 응모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참여해서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그 제도 자체가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총회를 받아서 그거를 종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어떤 자격이 태생적으로 있는 그런 단체가 되는 거고요. 민관 협치에 의해서 공모, 제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죠. 그분들은 주민총회에 의해서 어떤 권리나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비영리단체로서 제안 을 했기 때문에 제안 한 사업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그걸 시행하는 건 공모절차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응모를 하면 참여를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응모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는 거네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안녕하세요. 곽미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쪽이요. 사업명세서 110쪽 보시겠습니다. 시민기록가 양성 프로그램(주민참여)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 하는 건가요? 2019년도부터 들어와 있는데...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시민기록가 양성 프로그램은 내년도가 처음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할 거 같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5개년 사업으로 매년 2,000만 원씩 예산 세워서 수집하는 활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시민기록가가 필요하다해서 시민기록가 양성이 주된 사업입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으로 위탁을 한다, 그리고 한국복지대학교와 협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이것은 실적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용역으로 해서 입찰을 하든, 공모를 하든 해서 경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이것을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이 자꾸만 대두되다 보니 시민들도 기록을 할 수 있는 전문의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해서 참여예산으로 제안 이 됐던 사업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작점이 돼서 시작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내년 예산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보고 괜찮으면 또 2기, 3기 진행되는 건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리고 내년 해봐서 아니면 그냥 종결로 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주민이 제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가 좋으면 주민이 제안 을 안 했더라도 시에서 자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고요. 주민이 이 사업을 제안 하면 심의해서...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기본적인 방향은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출발은 이렇게 소박하게 출발하지 하지만 앞으로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출발은 시민 제안 으로 출발했지만 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기록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가 100% 공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 잘 해 보세요. 그래서 2기, 3기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돈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지금은 소박한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충분성 여부에 대한 것은 시행을 해보고, 그분들이 습득력이라든가 습득한 것을 가지고 혼자만의 지식으로 있으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의 활용력을 갖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느냐 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하면 좀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 이것은 운영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 사업명세서 140쪽 보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출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해당 상임위에서도 계속 거론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업설명서 107쪽 하단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출연금을 요청할 때 올해 필요한 출연금 규모에서 2020년 출연 이월금 감하고 차액을 신청했습니다. 총액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이 됐고요.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던 부분은 “이월금이 매년 남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예산 규모를 좀 더 축소해서 해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월금을 감하고서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아까 과장도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신청할 때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전년대비 감해서 신청했습니다. 또, 삭감 조정이 되다 보면 내년도 운영할 때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상임위에서는 삭감 요청을 했는데, 꼭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인 거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68쪽이고요, 명세서 148쪽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이 부분은 올해 코로나 시국에서도 잘 진행이 됐었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며칠 전에 남부문예회관에서 한 150여명 모인 가운데 잘 진행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후원금을 받았던 곳에서 올해까지만 후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후원이 안 되나 봐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시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꿈의 오케스트라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배려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사항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사실 한 400여 명이 넘는데요. 실질적으로 오케스트라 마지막 공연 때 참여한 것은 한 50여명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여기 보면 강사와 보조강사도 있고 매니저도 있는데, 이분들 포함해서 4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배우는 학생들이.

미연

곽미연위원

400명?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많네요. 그 중에서 5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또 오디션 같은 것을 보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연습하면서 학생들이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코로나 시국이라서 잘 안 될 거 같고 행사를 못했을 거 같은데 했다고 하니...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아까 과장이 설명 중에, 여기 단원들이 취약계층이거든요.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습득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 출발과 나중에 공연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 과정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꿈의 오케스트라 전원이 취약 계통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한 70% 정도가...

미연

곽미연위원

그래서 아까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동안 삼성에서 지원을 해 줬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이게 생긴지 얼마나 됐나요? 몇 년 됐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원래 우리 시 자체사업은 아니었고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던 부분을 시 자체 예산으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학생들이 400여명 정도 도전해서 배우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해서 질문 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77쪽이고 명세서 149쪽인데, “청소년 선도 보호단체 활동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청소년유예환경감시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순찰활동이라든가 선도활동,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이런 것을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여기 보면 “24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비 지원이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것은 시작한지 얼마 됐어요?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그냥 업소 같은데 감시하고 그런 일을 하시나 봐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이 음주 같은 거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얼마, 1년에 몇 번 이런...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요새 코로나라 음식점 이런 데 가면 좋아하시지 않아서 많이 못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리고 미성년이고 아니고가 구분이 잘 안 될 거 같아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활 동의 유형은 2가지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하나는 방문이 가능한 시기에는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범지역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효과를 얻는 2가지 활동을 병행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업소 방문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방활동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 를 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소를 방문해서 하는 것은 코로나 시국이고, 지금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문제가 어려움이 많아서 실제로는 방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만 진행돼야 되는데 예산은 똑같이 편성된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설명서 178쪽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이 읍·면·동별로 있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사업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 이런 부분, 시책 추진 이런...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9페이지 좀 봐주시죠.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평택시에 몇 분이나 계시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현재 10월 말로 1,090분이 계십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현재 이탈주민은 30가구가 되겠고요, 우리 시민 일반 가정은 20가구. 그래서 한 50가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참여하는 분들은 주로 이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090분이면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1세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2세대까지 포함해서 1,090명이에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현재 전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탈 주민을 말씀드린 거고요. 연령은 40~50대가 제일 많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1세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현재 2세대도 많이들 있으시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2세대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고요. 2세대는 이미 평택시민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 별도로 저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40~50대라고 치면 다음 대들을 출산하고 했다고 치면 2세대까지 따지면 평택시에 2,000명 넘는다고 봐야겠네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지금 이탈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결국 40~50대에서 제일 많이 오시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1,090명에서 대략적으로 40대가 통계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40대가 28.2% 정도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50대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19.7%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60대는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60대는 5.5%.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40대 이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50% 이하가...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30대가 28%네요. 30~40대가 제일 많네요.

종한

이종한위원

이분들 오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먼저 시작한 게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년 넘었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안성의 하나원에서 수료하고 나온 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년에 그럼 몇 분이나 매년 이렇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올해는 코라나 상황 때문에 이탈할 수 없어서 올해는 4분이 증가했고요. 다른 지역에 사시다가 평택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늘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 데이터들은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집행하고 하는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 서부지역에도 1세대들 일부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안중에 136분이 계시고요. 중앙동이 146명, 비전1동 316명. 비전동이 제일 많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데 적응하기 위해서 평택까지 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다양한 정책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44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해서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받는 게 중위소득 100%라고 하면 월 얼마정도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중위소득 100% 1인 가구는 182만 8,000원, 2인 가구는 308만 8,000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예산 잡은 거 보니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3분밖에 안 되네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3분은 신청을 받은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으시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도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그때 당시 주셔서 그때 다 안내를 해 드렸고요. 저희도 내년 예산 세우면서 더 많아지지 않겠나 해서 도에 내년 사업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나 가야 세부계획이 나온 다음에 시달하겠다.”고 해서 아마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면 추경으로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것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거기다 요청해서 우리 시에 그렇게 받은 사람이 누구고, 저희가 내년부터 새로 실시하는 게 명예수당이잖아요. 이런 것은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료만 받아보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내년 1월에 도에서 세부계획을 할 때 그 명단까지 해서 저희 관내에 몇 분이 사시는지 그분들을 특정해서 안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시죠, 이것은 딱 나오는 거니까요. 공공기관인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이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종한

이종한위원

예, 거기다 해서 데이터가 같은 게 정해지면... 어차피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니라 도비에서 지원되는 거니까 한 분이라도 더 받으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에 평택항 관련해서 경계분쟁하고 할 때 자치협력과에서 담당해서 하셨던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당진하고 평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 해소가 됐잖아요. 이긴 사람들은, 우리는 잊혀 가겠지만 아직도 당진은 평택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감정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저기한데. 저희가 그때는 경계에 대한 싸움이나 분쟁이었다고 치면 이제는 평택항이라는 국가항에서의 협력이 없이는 평택항이 앞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역할들은 화합을 위한 협력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논의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겼으니까 만세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서로 화합해 가면서... 저는 지방자치도 과거의 도와 시의 시스템이 아니라 인근의 200만, 300만 정도 2~3개 시가 모여서 국가가 있고 도가 없어지고 이런 시스템의 지방자치가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당진하고 싸우는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는 협력관계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도 만들어서 조그만 단계라도 체계적으로요. 지금은 너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미세먼지 문제부터 해서 평택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전에 자치협력과가 분쟁에 대응했듯이 반대로 화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조금 낮은 단계라도 만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보니까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예산에 없어요. 그것은 한번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의 마음을 끌어갈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중물 선택이 사실 쉽지 않은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교육청소년과 좀 물어볼게요. 저희가 고교평준화가 어디까지 왔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고교평준화 추진과 도입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자문회의 이런 활동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도입 관련한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이 있을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전체 선출직도 참여하고 할 때 2024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았던 거, 그때 과장님도 계셨었잖아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목표를 2024년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 목표에 할 수 있도록... 2년 밖에 안 남았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러 여건이 있겠지만 목표가 잡혀있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힘차게 가지 않으면 이게...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들 ‘2024년이면 한다.’ 목표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볼 수도 있고요. 아이들의 문제들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부터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들은 특별히 평택으로 나올 필요도 없는 거고. 고교평준화에 대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입장이라고 치면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교육청하고 같이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목표를 잡은 것은 시민들하고 약속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 형태로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왜 5 대 5죠? 교육청 예산은 별도 예산이라 상당히 많잖아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예산이 평택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 예산이 2,400억 원 가량 되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180억 원 정도를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별로 대응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어떤 사업은 50 대 50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저희가 15%만 대응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업에 따라서 대응 비율이 다르긴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결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교육청에서 500원짜리 공사인데 저희가 400원을 썼는데 100원이 모자라면 100원을 내주고 이런 식이에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한 거죠. ‘사업별 6억 원 이하로 하고 대신 학교를 한 학교에 1개 사업만 지원하고 비율은 50 대 50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진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교육청하고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정해져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기는 교육청 예산대로 2,400억 원씩 쓰고 우리는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희도 어디서 따로 받은 게 아니고 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쪼개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주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 쪽에 가면 당연히 받을 것처럼 해버리면 우리 시는 당연히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권한 자체도 없어져버리는 거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체계를 거꾸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은 심사도 제대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지 않으면 당연히 줄 돈, 나중에 가서는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갖고 있는 거 왜 안 주냐고. 그럴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심사도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데들은 여기 안 주더라도... 저희 선출직들이 다니다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왜 이건 안 하고 저건 하나’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쪽에도 좀 배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예산들은 주도적으로 써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91페이지요. 우리가 청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거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건축계획용역 및 공공건축심의’라고 해서 설계공모 이전 단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설계를 실시하고 2023년도에 착공해서 2024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기타가 자부담인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교육청 예산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기타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문체부 사업으로 생활SOC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교육청의 실내체육관 사업 2개를 받아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에 수영장도 들어가는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수영장 5레인 있고요, 유아 풀 이렇게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면 이것은 기부채납이 되는 거예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건 기부채납이 아니라 우리 시 소유로 하는 거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국비 받고, 교육청 사업 받아서 땅은 어차피 청담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40년 동안 무상사용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학생들하고 시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시가 가지게 되고요. 운영권도 우리가 가져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이런 사업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로서는 처음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잘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다른 데들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교 위치 자체가 보통은 택지 안이나 상당히 위치가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체육관들 수천억 원씩 들여서 짓고 있는데 학생들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교장선생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도 따로 수영장 지을 것이 아니라 이런 데 같이 복합시설로 해놓으면 우리도 쓰고 주말에는 학생들이 안 쓰잖아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같이해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잘 저기되면 제2, 제3의 이런 방식으로의 사업들을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04페이지에 “평택시 장학관”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 운영한지가 꽤 됐죠. 한 5~6년 됐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학생들이 얼마나 있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150명이 정원인데, 현재 95명 정도요.

종한

이종한위원

정원이 아직 덜 찼네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복귀 안 하는 학생들도 생기고 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가능한 다 채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거의 다 서울에서 통학하는 학생들 위주로 선발했고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입사생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소재 2년제 이상의 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보호자나 본인이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정원을 거의 다 채웠었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100% 다 차있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했었군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했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사용료는 월 20만 원고요. 이 속에는 식비도 포함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20만 원씩 받았던 거하고 해서 어쨌든 이것도 수입에 포함돼서 운영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예산이 요청된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한 거예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세출예산은 모든 총사업비를 다 포함했고요. 학생들이 낸 돈은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세입으로 해서 일반회계 로 들어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독립채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 예산사업으로...

종한

이종한위원

학생들한테 받은 20만 원은 일반예산으로 해서 일반회계 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방식이에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럼 여력이 되면 조금 낮춰줘도 되겠네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다른 장학관과 형평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정도 금액으로 정해서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통 다른 데들도 이정도 금액으로 운영하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시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장학관 운영에서 지금 정원이 150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90명 밖에 안 됐다고 했죠. 그런데 장학관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굉장히 셌어요. 들어가려고 해도 소득수준도 보고 성적도 보고해서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대기자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복귀하는 학생들도 없고 어차피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양성화시켜주면 어떨까 싶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상반기 말에 하반기부터는 대기자들을 들여보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요. 하반기 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장학관에서 또 자가격리자도 생기고 해서 올해 대기자는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쪽을 많이 선호하고 편리하고 비용도 절감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잠깐 질의 한 거예요. 누구나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경쟁률이 그렇게 높았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더 받아도 되겠네요. 또 많이 높으면 말 그대로 한 사람이 1학년 때 입학을 하면 4학년까지 하고 이런 식이에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입사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입학생이 한 50%가량 차지하고요. 점점 갈수록 입사생 비율이 줄어듭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4학년은 학교를 잘 안 나가니까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운영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 가서 공부하는데 나름대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질문 하면 네 번째인데, 그러면 청소년시설 운영이...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저희가 1억 원 삭감됐는데 삭감이 되면 어디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퇴사하고 채용하지 않은 직원들을 시기적으로 조금씩 늦춰가면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방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은 어디 직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출연금은...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지금 현재 정원이 91명인데 현원이 65명이에요. 그래서 26명 정도가 결원 상태고요. 많은 부분은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쪽에서 계속 사업을 하지 않다보니까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번에 코로나가 좋아지면 더 채용해야 되는데 1억 원 정도 감액되면 현재로써는 인건비성에서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차츰 채용을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로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과장이 완곡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하면 또 채용하는 절차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도에 채용한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안 되거든요. 심사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1억 원이 감액되면 어차피 1년 예산이 있을 텐데, 감액되면 어떤가 했더니 인력을 늦게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네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 나오잖아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죠? 이거 일반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지금도 사용은 할 수 있는데요. 시설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다른 게 있죠. 아시다시피 숙소도 호텔 이런 쪽의 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도 가보고 했지만 이 수련원이, 우리 평택이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하잖아요. 이제는 청소년들도 당연히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일반시민들도 편하게 와서 야영도 좀 하고 그 안에서 생활도 하고 하면서 시민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달해 나가야 될 거 같아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합화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달 말 정도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저기도 있겠지만 보통 1년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무봉산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는 8만 5,000명 정도 됐고요. 2020년도에는 1만 8,000명, 2021년도에는 4,000명으로 줄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코로나 이후에 줄게 된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전에 8만 명씩이나 됐었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체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이용 인원을 한 게 2019년도에 54만 2,000명이 사용했었는데, 2020년도에 11만 명으로 떨어졌고요. 금년에는 7만 명 수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네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문화센터의...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전체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 청소년 전체.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전체. 무봉산은 2019년도에 8만 5,000명이었다가 2021년도에 4,000명으로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크게 갈 데도 마땅치 않아요. 청소년수련원이 필요하기는 한데, 복합적으로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코로나가 지나면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지금은 야영이나 다양한 형태의 체험활동들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시대에 맞춰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련원이니까 이름도 청소년 말고 산뜻한 것으로 해서 청소년 하면 청소년 말고 못가는 줄 알아요. 그럴 게 아니라 다른 형태라도 용역에 담아서 이름도 바꿔서 청소년들과 함께 시민들도 같이 편하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처음에 건립하는 단계에 청소년수련원 시설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게 들어가 있어야...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예산 지원 받고 그런 건 없잖아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60% 이상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인은 40%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는 약간 시스템을 바꿔도 되잖아요? 꼭 청소년수련원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라도 조금씩 바꿔서...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합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할 때 거기에 기능을 플러스하는 부분들을 해서 +α를 좀 더 폭넓게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시죠. 청소년이 쓰던 거니까 청소년이 많이 쓰는 건 맞는데, 일반인까지 같이 포함하면 나름대로 시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27페이지요. “안중청소년문화의 집” 올해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으로 만들고, 옆에 노인복지관도 다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도 청소년과에서 다 맡아서 하게 되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물론 건축녹색사업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건축설계 제안 공모 단계고요. 내년에 실시설계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하면 언제쯤 착공하게 돼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2023년에 착공하게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후년에?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보건소도 이사 가서 거기다 준비하고 있는데 청소년 시설이 사실 특히, 서부지역이 없어요. 아이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어디 간다고 하는 게 따져보면 청소년 관련된 이런 문화의 집조차도 없어지면... 이거 없어지면 아이들 문화의 집은 어디로 대체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안중문화의 집은 그 옆에 안중읍 주민센터에 보건소 이사 간 자리, 그 자리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저기하면서?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내년에 리모델링 시작하겠네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리모델링하고 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예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안중문화의 집은.

종한

이종한위원

코로나 때도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코로나로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비대면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청소년들도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요.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들 관련해서 공모도 하고 아이들이 직접 신청해서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에 있는 특화사업, 문화의 집마다 1개소씩 해서 5개 하고요. 학생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하는 게 14개해서 1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신청 받아서 선발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공모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은 잘 심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맨 밑에 거요. 특히, “주 5일 수업제 대응 청소년 주도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 전에 보니까 나름대로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특화시켜서 예산도 더 확보하고, 또 아이들이 무조건 받는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이들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동아리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이렇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들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커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85페이지에 “계약 및 입찰관리”해서 회계과에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여쭤본다기보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건설 관련해서나 저기 할 때도 “늘 지역업체 좀 써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왜 공식적인 얘기를 하냐면, 제일 먼저 지방세 내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시민들이잖아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더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입찰하고 그러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이나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저는 우선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나 우리 시민들이 하는 중소 소상공인 형태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써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99페이지 좀 봐주시죠.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우리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이건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거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일반재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각 해당되는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체 자산규모는 회계과가 파악하고 계시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 시유지는 필지가 4만 6,545필지고, 면적은...

종한

이종한위원

토지도 토지인데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자산규모 형태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토지의 경우 5조 5,939억 원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건물도 있잖아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건물은 9,600억 원 정도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제가 결산감사할 때 보니까 우리가 총 자산규모가 대략적으로 12조 5,0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채 규모는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로 보상이나 이런 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다 자산으로 잡힐 부분들이라고 치면 지금 모산골이나 공원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매입할 부분들은 바로 매입을 해서... 지금 시간 늦을수록 비용이 자꾸 더 크게 발생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지가상승이 되니까. 매입할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빨리 매입하고, 공유재산 중에서 특별히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려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하면서 운영하실 때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과거에 수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꽉 쥐고 있고 돈 없으면 못 사고 이게 아니라 우리도 경영적인 차원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민원행정과인데요. 민원행정과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들이 특히, 민원실이 대 시민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서비스 특히, 인사 같은 것은 훈련을 통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딱딱해요, 저도 그렇고. 그냥 가볍게 인사하면 서로 기분 좋을 텐데 보면 다들 화나있고. 처음에 어색하니까 그냥 다 인사 안 하고 그러면 처음 온 시민들은 ‘왜 이렇게 화난 사람이 많아, 싸웠나...’ 이런 게 대부분이라. 그냥 편하게 웃어주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 같아요. 평택시가 서로 잘 아는 사람만 하고 인사도 안 하는 거 같고, 돈 주우려고 그러는지 땅만 보고 가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나름대로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옛날에는 금융권하고 우리하고 따지면 우리 시가 민원실도 그렇고 상당히 좋았어요. 가면 분위기도 좋고 해서 ‘이걸 따라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화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통해서라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이들 한번쯤은 이제 고민할 때가 온 거 같아요.

일동웃음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제가 같은 소속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공감을 어느 정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친절해지고 개선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특정인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원행정과에서도 친절도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에 견학도 가고 역지사지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웃는 모습이 자주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보이고요. 하여튼 잘 웃을 수 있도록 때로는 과장이나 제가 앞에서 재롱이라도 떨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시죠.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라도 잡아서 친절한 사람들 포상도 좀 하고, 이게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아침마다 같이 인사하고 이게 분위기가 되면... 지금은 시청 가도 서로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서로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다 돈 주우려고 땅 보고 다니고 서로 안 해요. 이게 습관화된 거 같고 조직이 그렇게 돼버린 느낌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하고도 자연스럽게 꼭 필요한 것만 딱 얘기하고 하니까 경직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습도 필요하고 예산을 줘서 잘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포상도 하고 가점도 주고 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지금 출산 관련해서 산후보조금 이런 거 주는 게 그게 돈도 돈이지만 사회적 분위기잖아요. 옛날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애들 낳을 때 셋 나면 미개인 생각하고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러시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종합관제센터 관련해서요.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보안관계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신 거죠?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으니까요.

종한

이종한위원

보안과 범죄라는 2가지가 있는 거니만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에 읍·면·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읍·면·동은 우리 관할인데요. 그거는 읍·면·동장님...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 할 거 있으면 국장님한테... 328페이지에 우리동 역사 바로알기 사업은 괜찮은데요. 보니까 표석을 하는 거를 해놨길래 이제는 돌 세우고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 저기 돌 깎아서 하나씩 세워놓다 보니까 지금은 흉물스러워서 경관위원회까지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제약을 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사업 같아서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통상적으로 표지석은 큰 비석 형태라기보다는 서울 같은 데 보면 바닥 표지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그런 터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가 된다든가, 볼품없다든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장애라기보다, 제 생각은 기왕이면 차라리 안내판식으로 예쁘게 해서 누가 봐도 여기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바로 알리기 위한 그런 안내판 형태가 되어야지 옛날에 보면 돌멩이 하나 가져다 놓고 그냥 해놓으니까...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사업 시행할 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관이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데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돌멩이 세우는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지금 그런 형태는 안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443페이지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무인단속해서 CCTV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주정차 관련해서 몇 개나 설치 해놓고 운영하는 거예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주정차 관련 같은 경우는 524개소 주정차 관련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지만 외진 데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찍혀서 날아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가 탄력적인 운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심지 이런 데들은 주차난 때문에 단속할 필요가 있지만, 요새는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카메라 있는 지도 몰랐는데 줌으로 당겨서 외진 데까지 단속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된다든가 그런 데서는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너무 과잉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4~5시면 어두워지잖아요. 안 보였는데, 이게 100m까지 줌으로 당겨서 단속이 가능한가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줌으로 당겨지는 것도 있는데, 곡선이라든가 이런 데 한계가 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직선으로도 100m 이상 당겨서도 단속이 가능한 것 같던데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외진 쪽 같은 경우는 공단이라든가, 기업체가 많을 때 큰 차량이 이동한다거나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닐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럴 때 단속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이고, 상가지역이라든가, 외곽 쪽 딱지 떼는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강력히 하지는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러세요. 저희가 특히 주말에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심한 데는 단속을 해야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다가 과잉이 되다보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유동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주차단속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서 실무부서에서 제일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디까지가 제일 합리적인 건지에 대한 판단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균형 있게 접근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내년 1년 예산을 심사했는데 나름대로 가장 중심에서 하고 계신 게 국장님하고 행정자치국이니까요. 내년 사업도 잘 해서 평택시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명세서 134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훈련대 창설에 따른 증액이 8,68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이라고 해서 4대대가 팽성에 예비군훈련장하고 여기 3대대가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500~1,000명까지 예비군 훈련을 합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이 새로 생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디에 생기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4대대에 생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4대대인데 3대대가 들어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여기 추가로 증설한다? 4대대 부지는 어디쯤에 있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고덕 신도시 경계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 지원하는 거는 나중에 정산 확인을 합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당연히 정산을 하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적법한지 점검도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청소년 여러 가지 말씀 재단을 이야기하셨는데, 종료에 따른 공무직 4명 감소는 퇴직한 거예요? 아니면 부서를 다른 데로 변경했습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진료 관련된 업무를 하던 사람인데요. 창의체험교육센터로 교육 소관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창의체험센터 공무직으로 가셨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내역을 회의운영비라든가 기존에 청소년재단이 회계처리가 일관된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쓰고, 어떤 거는 자부담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2년 동안 수입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이 다 출연금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부담으로 해서 사용했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자체 회계에 해서 처리를 해왔고요. 저희 출연금은 별도로 해서 해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모든 부분에 대한 예산 사용은 출자출연금으로 하고, 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용에 같이 넣어서 총체적으로 정산을 하고 이월금이 발생하면 이월금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출연금은 별도로 정산을 하고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그렇게 되는 게 맞는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출자출연기관들 특히 청소년과 관련돼서 기존에 7기 들어와서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기존에 보면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사업들도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공사도 계속 지연되고. 또는 나눠서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사실 불편한 지점도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청소년이면 거기에는 어린이들도 있거든요. 이번에 화장실 공사도 제가 1층 화장실 가보면 어른들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더니, 거기에서 받침대를 만들어서 썼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들어왔는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야기한지가 3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 계속 됐다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방수시트의 테이프 노후로 틈이 생기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기존 방수테이프 제거 몇 년도에 수리하신 겁니까? 없으시면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몇 년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테이프 교체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식이 있는 지를 확인해 주세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할 때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에 정확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하나 이거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명세서 141페이지 보면 팽성문화의집 지붕교체가 있어요. 1억 7,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여성가족부 수련시설 안전기준 권고사항인데, 이거 권고는 언제 받았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문화의집하고 청소년문화센터하고 홀수해에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은 짝수 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21년도에 실시한 거예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년 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거잖아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판넬이 2년 전에는 교체한 거 아닐 거잖아요. 2년 전에도 이 샌드위치 판넬이었을 거 아니에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대로였던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지적 안 했냐는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한데 그때는 지적이...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화재가 엄격해져서 분명히 이거는 지적사항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또한 뭐가 문제냐면 여기 팽성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했죠? 올해 초인가 작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예산 들여서 이거 공사했잖아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2020년도에 시설개선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얼마 들었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2,190만 원 들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사업이 겹치지는 않는데, 공사하면 운영하는데 당연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공사 할 때 같이 하는 부분, 물론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지적을 받아야할 사항이냐에 대한 고민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뭐가 지적돼서 2년 후에 또 무슨 공사를 해야 된다면 문제가 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안 맞다면 지적 이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원평문화의집은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정비사업 하시는 거 잘 하셔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사업체조사. 관리자 인건비 생활임금 적용하지 않은 거는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적용했다는 거죠?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받는 분들 입장에서 비교해보면 동일한 거나 유사한 일을 하는데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하여튼 국가에서 지침이나 현재로서 특별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39페이지고, 명세서 163페이지인데 대민행정 서비스. 무원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 원짜리 4대, 설치장소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4대 다 위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탄출장소하고 비전1동구청사, 해군2함대하고 포승다목적회관에 교체할 것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신규 읍·면·동에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읍·면·동은 다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인발급기는요? 이거는 어디다 설치할 건지 두 개다 자료로 주세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웨어러블 캠 구입이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방안인데, 이게 효과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요즘 민원담당 공무원한테 폭언하고 폭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방 차원과 일이 일어났을 때 채증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8대를 송출, 안출, 본청, 읍·면·동까지 1대씩이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지 않아요? 그냥 사용해도 돼요? 고지를 해야 되나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일단 고지는 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계속 이러시면 녹화하겠다고 해서 고지하고 녹화하는 건가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고지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66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SOS가 기존에는 안전총괄과 쪽이었죠? 그래서 작년부터 운영은 바뀌었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작년 7월부터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3개 권역으로 운영하나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3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제가 고민이 뭐냐 하면 여기도 자재구입에 보면 안전탄력봉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주정차 금지 거기도 종합관제사업소에서도 안전탄력봉이 있고요. 이게 어떤 고민이 되냐면 그러다보니까 너무 자의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디 가보면 규제봉이 꼭 필요한 데는 있는데 부서마다 할 수 있는 데가 도로관리과 5군데 이렇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저희는 신규 설치보다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파손된 거를 즉시 복구하는 차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용도로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데 가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규제봉을 저렇게 설치를 해야 되나 싶은데도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움도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해서 도시 미관이나 이런 부분을 부서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집행은 여럿이 한다하더라도 어디 부서가 결정권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임기 마치기 전에 사진 찍어서 어떤 현황인지 7분 발언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9페이지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통합관제센터 자산취득비하고 항온항습기 구입, 송신요금. 그런데 기존에 2021년도에 당시에 없었던 자가통신망 운영물품하고 통합관제센터 자산취득비는 신규던데,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추가 자료로 주세요. 170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이 사업은 유지보수용역하고 2021년도 7월에서 2022년도 12월 스마트도시 통합센터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통합플랫폼사업은 그때 위원님께서도 오셨는데, 어차피 저희들 CCTV가 경찰서라든가 소방서하고 같이 화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면서 유지보수가 1년 동안 무료로 되어 있다가 그게 내년 7월 1일부터 2년이 되기 때문에 6월 달만 상정 된 내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 1억 6,000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번에 반년기만 들어간 거고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주정차 단속 CCTV 20개소 설치하는 거 무인단 속기 유지보수비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그것도 확정됐나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거는 올해 읍·면·동에도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현장 나가보고 여러 가지 설치할 장소에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마지막으로 381페이지 보면 주정단속반 운영해서 견인중 차량파손 배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렸는데 실제 견인 중 차량파손 배상금에 대한 소송이나 민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보험 형태처럼 1일 형태인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게 된 계기는 외제차도 많고 차량이 고가라 만약에 하다가 파손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약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주차방지시설 설치는 200만 원*60구간 이거는 규제봉이에요? 볼라드 다 포함해서예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저희는 볼라드는 없고요. 그거는 규제봉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규제봉 1억 2,000만 원 어치 갈 계획이다?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규제봉이 꼭 필요한 곳이야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CCTV 영상반출시스템은 어떤 부분이에요? 신규로 4,000만 원 구입하는 거죠?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CCTV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그럴 경우 정보 주체는 상관이 없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는 기술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CCTV 같은 경우는 시스템은 프로그램은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보 요구가 들어왔을 때 작업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반출시스템에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 봐주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 중 산출내역에 보면 상근직 인건비 보조가 100만 원*12월해서 1,2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여직원이 한 분 계시죠? 100만 원 이게 맞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시급으로 따지고, 한 달로 따진다고 하면 형편없는 임금이거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인건비는 민주평통에서 부담하고요. 저희는 상여금조로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상근직 직원인데도 상여금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본 인건비는 민주평통에서 부담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거를 10억 원으로 따진다면 형편없는 금액이기에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래서 다른 운영체계의 임금보다 굉장히 형편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한 거예요. 65페이지에 평택시 새마을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보다 예산이 약 2,588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올해 새마을회 차량을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량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삭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는 왜 이게 깎였나 하고... 그래도 새마을은 남녀지도자 회의가 있어서 평택시 범국민 3개 단체 중에는 가장 활동이 강한데, 예산이 깎여있길래 궁금해서 제가 문의 드린 거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실제로는 올라갔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지원에 보면 새마을은 상근직 직원이 2명인데 사무국장하고 지도과장이 있어요. 바르게살기는 보면 상근직 직원이 1명 있고, 자유총연맹도 상근직 인건비가 1명뿐이에요. 그러면 새마을은 사무국장하고 지도과장은 급여를 보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위원장 님 아시는 대로 새마을회는 전통적인 국민운동단체로서 임금체계는 새마을운동 중앙회의 지침에 의해 형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에 관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게 타 시·군 전국에 있는 새마을지회는 다 그 지침에 의해서 2명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총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은 1명씩 지도과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임금도 3월하고 바르게나 자총 임금하고는 급여 차이가 틀려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사무국장은 임금이 조금 높고요. 사무과장은 자총하고 바르게 하고 다 똑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상근직하고 일반 새마을하고 급여가 다르니까 불만의 소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고 궁금했어요. 우리 범국민 3개 단체가 자총, 바르게, 새마을이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른 국외단체나 몇 개 단체보다는 이 단체들이 활동이 강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운동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특이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고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북부청소년시설 건립. 지금 이충동 672번지 학교부지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추진된 사항은 없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북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이전을 할 계획이잖아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부지를 같이 사용하는 거로 계획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북부청소년시설이 평생학습센터에 비좁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타당성 검토해서 용역이 수립하게 되면 공사착공 같은 계획은 언제쯤 계획되어 있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서부청소년문화시설을 2023년도 2024년도에 거쳐서 하게 됐는데, 도비사업으로 70%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24년 이후에 도비를 다시 받아서 진행할 사항인데요. 그거에 맞춰서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상반기에는 자치에 있었는데 활동을 같이 참여해보고 했는데 아이들의 의지가 굉장히 높고, 교육에 대한 욕구충족이 불합리하다.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게 건립되고 이전돼서 새로운 시설에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171페이지에 보면 무봉산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데, 수련원시설이 전에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자가격리 수용소로 얼마 전까지 쓰고 있었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작년 5월쯤에 자가격리시설로 썼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생활시설이나 이런 거로 사용은 안 하고 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의 시설인데 거기가 자가격리 사용장소로 쓰였다고 낙인이 찍혀있어요. 소독 같은 거는 철저히 됐겠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전에 저희들이 보면 이부자리 같은 게 굉장히 허술해서 저희들이 이부자리나 베개 같은 거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상태는 양호한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들이 그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에 이불, 이런 부분을 담아서 요새는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부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라는 데서 워크샵이 있어서 제가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가 시설이 쾌적하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련원하고 겸비해서 한옥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주변에 출렁다리 호수 둘래길도 많이 해놔서 주변 환경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보고 부러웠는데, 우리 평택시에도 이렇게 활성화 됐으면... 아까 우리 청소년만 이용하고 평택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찾고 싶은 수련원으로 워크숍 같은 거 올 수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올해 2021년도 4,000명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워크숍도 아직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단계가 완화되면 우리도 그 시설을 보강하고 그 뒤에 무봉산 산책길 코스도 좋잖아요. 강화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기를 바래보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질의 는 이것으로 끝낼게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최명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한준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임유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득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우리 국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 감액된 예산안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원안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 위주로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본예산 에 300억을 요청드렸는데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100억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때 세우기보다는 매달 집행하는 내역하고, 저희가 요구한 사업기간이 전년도 4/4분기 하고 현년도 3/4분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될 성격은 아니고요. 사전에 확보가 돼서 코로나 여건으로 힘든 운수업체들 지원내역이나, 그리고 지난 12월 2일 날 아마 경기도 자동차운수 노조에서 경기도 전체 파업 예고도 있었는데 거기서 합의된 내용이 월 12만 원 인상, 그리고 1일 2교대 시행, 정년 65세까지. 현재 60세인데 연장, 이런 민간 협업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어쨌든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100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어려움이 많다.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다시 반영해 주시면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런데 사실상으로 봤을 때 추경에 만약 세우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난리 나는 상황 아닌가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운수업체가 다들 아시는 거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운송 적자도 많이 줄은 상태고요. 이용자도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임금은 자꾸 올라갈 건데 이걸 줄이는 현상이 조금 역행하는 사항 아닌가 하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은 지원이 됐었습니까?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으로 280억이었고요. 추경에 30억을 더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310억 계상을 요청 드렸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증가요인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편성을 해 봤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이 부분도 얼추 비슷한...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금년에도 그랬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위원님들께서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도 유류세 내 교통세라고 하는 부분에 26% 정도가 유가로 해서 정유사에서 울산광역시로 납부된 내역들이 지자체로 다시 올라와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매년 추경에 담도록 배려해 주시는데 내년 여건이라고 하는 게 또 변동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얘기하시는 거죠?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사업용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편성이 된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본예산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하면 편성 요청을 다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따로 하실 얘기?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필수 경비기 때문에 원안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2021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모든 임직원들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국제 안전도시 만들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안전도시 홍보물품 제작비용이 500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돼도 사업에 지장 없겠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우선 국 제안 전도시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홍보물품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안전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9년 3월에 공인 인증식을 갖고 5년 후 2024년도에 또 공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해서 매년 저희가 분과위원회 활동이라든지, 각 기관을 방문해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홍보 내지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분과위원회나 안전도시추진위원회 회의 시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타 기관을 방문할 때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같이 나눠드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을 계상했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절반인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타깝게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꼭 다시 검토해서 세워주셔야 저희가 안전도시 운영하고 준비를 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꼭 필요하다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11쪽 한번 보죠. 의용소방대 차량 및 활동물품 지원사업.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2019년도인가요? 평택의용소방연합대하고 송탄의용소방연합대에 차량을 각각 1대씩 해서 2대 하고 생활무전기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차량구입비 2대가 올라온 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2018년도에 차량을 한 대씩 지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항이, 말씀하셨지만 평택연합대는 20대로 구성이 돼 있고 전체 인원이 한 62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송탄연합대는 16개 대에 거의 한 390명 정도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6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1대 지원해 드렸습니다만 그 차량으로는 여러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화재 홍보라든지,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벌집 제거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역이 넓고 하다보니까 차량 1대로는 좀 부족하다. 해서 1대를 더 지원해 주면 좀 더 시민들의 안전을 더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한 결과 한 대씩을 더 추가로 지원해 드리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더 용이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송탄의용소방연합대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 한 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1대를 더 지원해 주면 2대가 간다는 거고요. 그런데 평택의용소방연합대 같은 경우는 지역이 특수해서 팽성, 서부지역, 평택시내 이렇게 갈라지다보니까 그렇게 가다보면 거기에 지난 번 2019년도에 지원해준 1대하고, 지금 만약에 그 비용이 통과가 된다면 1대가 더 추가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염려하시는 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으로 배분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선 차량을 구입해서 평택연합대는 평택소방서, 송탄연합대는 송탄소방서로 이관해 주거든요. 그래서 각종 차량운영비 보험관계는 소방서에서 다 부담을 하고요. 소방서에 차량을 두고 필요할 때 소방서에서 차량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배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평택의용소방연합대 같은 경우는 2대만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뜻인가요? 제가 볼 때는 동시 다발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조금 어려움도 예상되는데, 그 지역적인 특성만 놓고 보면 한 3대나 그 정도는 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예,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2대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예, 우선 1대씩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6쪽, 17쪽에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여기도 재해활동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전액 삭감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이쪽 예산도 재해예방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말이 홍보물입니다만 재해 관련돼서 수시로 추가되는 그런 재해관련 책자를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과 유관기관 이런 데 배부하게 되고요. 또 관련해서 일부 한파나 폭설, 여름에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 해서 필요시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기도 하고요. 또한 리플릿을 제작해서 각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 제안 전도시 홍보예산은 그 나름대로 또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재해예방 활동홍보비도 나름대로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말씀드리지만 금년 2021년도에는 1,000만 원 계상을 했었고 2022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해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 예산에 요청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자율방재단에서 제설작업 같은 것 할 때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제설작업은 우선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가 한 270여대가 각 읍·면·동에 배부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우선 수리가 필요한 것을 수요조사해서 현재 수리하고 있고요. 추가로 필요한 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더 추가로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율방재단이 쉽게 제설작업만 우선 떠오르는데 꼭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역활동이라든지 여름철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하셔가지고 추후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재단 분들께서 얘기한 게 트랙터에다 제설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는데, 눈이 오기 전에 수리할 부분들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비들이 지원 안돼서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업체선정이 지연돼서 그렇다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현재 여러 회사에서 제작된 제설기가 있는데 제일 많은 회사 쪽을 지금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12월 6일부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더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오기 전에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9쪽에 안전문화운동 운영에서 역시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6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이 홍보예산은 저희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해서 홍보활동 내지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예산은 그쪽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 관련된 홍보예산입니다. 그래서 각종 점검 시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수막이나 또 점검 시에 홍보물을 배부를 해드리고, 특히 리플릿을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집 안에 가서 체크해볼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역시 금년에는 2,000만 원을 계상했었고요.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반영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역시 다시 잘 검토해 주셔서 안전의식을 더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좀 질의 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60쪽 보면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팽성읍 본정리 쪽에서 국제대교를 통해서 오다 보면 안중에서 평택호 쪽으로 가는 39번 도로랑 만나는 지점에 좌, 우회전 하는 진·출입로가 없어서 여러 문제가 파생되는데 이것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장수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정구위원

그렇죠.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부의장 님, 장수교차로는 진·출입이 현재 안 되고 계획 자체가 평행교차가 안 되는 계획으로 돼 있어서 이용에 사실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저희가 인허가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공사가 진행되면 별도로 그 부분은 평면교차가 될 수 있도록 진행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가사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와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유턴을 해서 이용하니까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평면교차를 할 수 있도록 꼭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62쪽에 팽성대교 확장공사하면서, 63쪽에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어업피해조사 용역이 완료돼서, 이 용역이 인하대학교에 준겁니까?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어업피해보상비로 해서 5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일부는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하대학교에서 용역을 해서 5억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이 자료 작성이 추석 전에 작성돼서 여기에는 잘 반영돼 있지 않은데 피해를 보시는 어업인들께서 전액을 지급해 줄 수 없느냐 라는 부분으로 그때 추석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전액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한 예산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억 원을 먼저 지급해 드리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시켜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억 원을 피해보상비로 해서 먼저 지급이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5억 1,000만 원 중에서 2억은 평택호 어업계에 지급이 된 상황이고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지급됐고요. 3억 1,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강정구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황이라는 거죠?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억을 반영시켰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 2억은 어디서 확보돼서 지급된 겁니까?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그 시설비에서 2억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5억 1,000만 원을 또 확보해서, 일부 2억은 시설비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지금 여기서 57억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57억 말고 금년도 추경에 1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저희가 방음사업 관련돼서 국비로 지원받은 게 10억이 있는데요. 그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바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3억 1,000만 원은 올 연말까지 가능하겠어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가능합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 보면 현촌지구~시도19호선인데 이것은 제가 예산보다도 시도 19호선이 원곡가는 데 정원가든에서 용이동 쪽 가는 거잖아요. 죽백초등학교 그쪽으로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강정구위원

어느 분이 그러는데, 아침에 안개가 그쪽에 상당히 많이 끼는데 중앙선이 거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높다. 그래서 “그 중앙선 부분에 등이라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을 받았었는데...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안전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안전시설이 중앙선 부분에 대한 안전 등 관련된 것들은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안개가 끼어서 중앙선이 시야가 확보가 안 돼 버리면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등 설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80쪽 자전거도로 활성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뒤에 나오는 82쪽 83쪽 84쪽을 일괄해서 한번 질의 를 드릴게요. 83쪽 먼저 보면 자전거도로 예초작업비가 올라가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구 오성쪽에 보면 둑방길 위에 자전거도로들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도로 둑방길 위에 있는 그 길 좌우에 있는 예초작업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문제는 그 밑에 하천 쪽으로 가는 좌우에 있는 법면들은 생태하천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생태하천과에서 법면을 예초해 버리면 위에 풀이 있어서 이상하고요. 또 위를 도로관리과에서 먼저 예초작업을 해 버리면 법면이 또 많으니까 이상해져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생태하천과랑 협의를 해서 같이 예초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생태하천과에도 당부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상의를 해서 그 시기를 같이 맞추든지 아니면 재배정을 한쪽으로 해서 한쪽에서 다 하는 쪽으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네, 생태하천과하고 협의해서 시기를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당거리 위에 보면 자전거도로 위에 덧씌우는 콘크리트마냥 하는 것, 그게 칼라 콘크리트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뭘 사용합니까? 그쪽에 사용하는 게.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적색 칼라 아스콘을 주로 썼습니다.

강정구위원

아, 칼라를 써요? 그런데 이게 여름 같은 때는 복사열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뜨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가 오든지 아니면 날씨가 추워지면 수축이 돼서 다시 뜨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인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거기가 아스콘이 기껏해야 5㎝ 정도로 얇게 돼 있는 거라. 차도 같은 것은 한 15~30㎝ 이렇게 됐는데 수축 팽창 관련해서는 구조상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줄눈제 같은 것을 주입해서 더 이상 균열이 안 나도록 하고 파손된 데는 바로 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두께 몇 m 정도로 도색을 하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도색으로 돼 있는 것은 미끄럼방지 포장처럼 빨간색으로 위에다 뿌린 거고요. 지금 하는 것은 대부분 5㎝나 7.5㎝로 해서 자체가 적색으로 돼 있는 겁니다. 아스콘으로 거기다가 포장을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안중 쪽에서 봤을 때 평택으로 나오다 보면 오성시내에서 나오는 삼거리가 있잖아요. 삼거리에 보면, 평택 쪽 방향으로 봤을 때 우측에 보면 미듬영농조합이 있어요. 그 옆에 지평선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지평선 뒤쪽에 보면 교포천이 흘러서, 그 교포천이 어디로 가냐면 오성IC를 타기 위해서 올라가는 도로 밑으로 지나가요. 밑으로 지나가면서 38국도 밑을 거쳐서 농업기술센터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지평선 뒤에 있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오성IC를 타면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교포천 부분하고 바로 옆이 38국도인데 그 밑에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좌우에는 있는데. 즉, 저쪽에서 그 지평선까지 오는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평택가면서 38국도 왼쪽으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흐르는 교포천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잘 나있는데,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끊겨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게 그런 식으로 공사가 됐는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쉽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연결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은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먼젓번에 자전거도로팀장이 현장 나가서 그 민원인하고 상의를 했고요. 가능하면 생태하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노선을 연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포천이 되게 넓어졌어요. 되게 넓어졌기 때문에 홍수 때도 물이 많이 넘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밑으로 지나가더라도 평상시는 괜찮고 홍수가 오면 물에 약간 잠길 소지는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연결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92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화장실 설치가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요새들 주민참여사업들이 참 논란이 많아요. 이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사업을 제안 하고 또 예산 편성도 같이 참여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일부 과나 국 같은 데서 보다 보면 주민이 직접 제안 하는 게 아니라 어디는 그 재단에서 직접 직원이 제안 을 해가지고서 뭐 하듯이. 물론 직원도 평택시민이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양새 보면 우회적인 방법을 직접 올리지를 않고 주민이 했다는 명목으로 해서 우회해 가지고 올리는 그런 오해를 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사업들은 안 된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보니까 금액이 한 3억 원 정도예요. 당연히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주민이 제안 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주민이 먼저 제안 을 하신 거고요.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해서 여태 못 세웠는데 이곳에는 꼭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시고. 공원이 덕목쉼터 같은 데는 굉장히 크게 잘돼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으니까 노상으로 방뇨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가지고요. 꼭 필요합니다.

강정구위원

당연히 화장실은 설치를 많이 해야 돼요. 저희들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다른 데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제적인 주민들이 제안 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저희는 환영을 하고요. 다만 여기 다른 과들도 계시겠지만 과에서 혹시라도 주민 한 명을 내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형태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 질의 할게요. 도로 유지보수비. 보통 포장들 단가는 루베로 계산합니까?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이건 포장 길이하고 넓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루베로 안 하고 아르당. 10m 곱하기 10m가 1아르거든요. 그 단위로 계산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게 도색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중앙선 도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도색이라든가 이랬을 때 두께. 그다음에 포장 같은 것 할 때 이 두께. 이런 것들을 실제 견적서 들어온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합니까?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포장을 하게 되면 대부분 기존도로를 절삭하고서 재포장하기 때문에 절삭할 때 나가면 그 절삭 깊이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하고, 저희들은 그것 하나만 봐도 다 알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언론들을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특히 도색 같은 것도 보면 미세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께에 따라서 이익을 상당히 창출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한번 질의 를 드렸습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 차선 같은 경우는 다 하고 난 다음에 도로교통공단에서 휘도 측정을 받아서 기준치 이내로 안 나오면 재도색하거나 그래야 되고요.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관급자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나와서 우려스러워서 한번 질의 를 드렸고요. 105쪽하고 106쪽 질의 를 드릴게요. 지금 가로등은 사업 자체가 본청하고 출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보안등은 읍·면·동 같은 데서 하는 거죠?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지역은 출장소랑 본청에서 하고요. 읍·면지역만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만.

강정구위원

106쪽에 재료비를 보니까 램프, 안정기 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산출내역을 보니까 구입비가 10만 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6만 원으로 나왔어요. 물론 가격을 더 싸게 했으니까 혈세 낭비도 막고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LED가 초창기에는 하나의 등 전체가 150만 원 했는데요. 지금은 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편화되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조금 가격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19쪽 한번 봐보죠. 평택시 갓길 정비사업들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많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받다보면 실제로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각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차로 부분에 보면 우회전 하는데 90도로 딱 꺾인 데들이 있어요, 갓길도 없이. 2차선에서 쭉 타고 오다가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90도로 완전히 꺾여가지고 우회전하려고 하면 갓길도 없고 그래서 이게 그 모서리 부분에 많이 걸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차로 같은 데는 가각부 정리를 애초부터 설계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나중에 거기를 가각부 정리를 하려고 하다보면 토지보상비도 그렇고 또 문제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애초부터 부드럽게 타월 마냥 모양을 그렇게 내든지, 좀 부드럽게 갈 수 있게끔 해야지 너무 90도로 꺾여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문제가 많고 이런 데들이 너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교통행정과 질의 를 드릴게요. 136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부분들이 있는데, 융착식을 이용합니까, 상온식을 이용합니까?

융착식으로 그러면 150도 정도 열로 해서 고온인 상태에서 녹여가지고 하는 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중앙선이나 이럴 때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개 끼고 그러다보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그러는데, 요새 유리알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유리알로 합니다.

강정구위원

유리알로 지금도 합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 유리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가 오든지 안개가 끼면 잘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유리알 강도를 다르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안개 끼는 지역이나 위험한 지역 같은 데는 비오고 그럴 때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등을 설치하든 좌우지간 유리알을 진하게 하든 해서 반사가 잘 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이 유리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표지병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그 두께 할 때 한 1.5mm에서 1.8mm정도 합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3mm정도.

강정구위원

상당히 두껍게 하네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두 번.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30쪽에 보니까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차선도색 단가공사 보니까 단가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 4개 지역. 작년이 1억 2,000만 원이었나요? 조금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최근에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선도색을 할 양이 많아지고 이러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강정구위원

140쪽 한번 봐보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요새는 어린이보호구역 쪽에다 신호등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민식이법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체 단속을 강화하다보니까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신호등도 대부분 다 설치하고, 그리고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거의 대부분 달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구도심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구도심들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구도심 안에 있다 보면 신호등을 설치해버리면 구도심 교차로, 작은 교차로죠, 대부분들 큰 교차로가 아니고.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그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문제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신호등을 설치해도 차량 통행량이 많다 보면 운영을 못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조정도 좀 하고, 아니면 점멸로 운영하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42쪽에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운영. 이게 안중레포츠공원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 실제 사용을 해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올해는 1월인가 한 130명 정도 받았고요. 그 전에는 계속 사용해서 연간 한 1만 8,000명 정도 계속 찾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많이 이용했습니까? 저는 거기 자주 가는데 전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원들만 두고서 운영을 안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운영이 잘돼가지고 계속 인원 숫자가 조금씩 늘어서 1만 7,000명에서 최종적으로 한 2만 명까지 늘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운영을 정상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좌우지간 몇 명 정도 이용했는지 연간 내역서 한 3년 치만, 자료 좀 주실래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150쪽에 보면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는데 지금 송산에서 화성을 거쳐서 안중역을 거쳐서 홍성으로 가는 철도가 내년 말이나, 그게 내년 정도면 운행이 가능한가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아마 시범 운영을 할 거고요. 내년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철도망에다 지금 평택역에서 여의도로 가는 KTX선을 연결시키잖아요. 그게 4차 철도망 계획에 지금 나와 있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반영됐습니다.

강정구위원

반영돼 있는데 그게 청북에 있는 한산리에서 KTX선 있는 양감에 사창리를 연결하는 그 구간이죠? 한 6㎞정도 조금 넘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노선은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평택역에서 안중역까지 오는 철도선이 단선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안중까지는 공사가 끝났죠.

강정구위원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안중역에서 평택항 쪽에 매립지까지 연결하는 게 계획은 돼 있는데 아직은 시행을 않고 있잖아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2030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그 노선이 확정되면 매립지에서 안중역을 거쳐서 평택역으로 오고, 문제는 저기 이천에 있는 부발까지가 노선이 없었는데 그 노선이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갔잖아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면, 부발에서 원주까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원주에서 강릉까지는 지금 노선이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선이잖아요. 여기에서 부발까지 가는 것도 단선이고, 지금 평택역에서 매립지까지 가는 것도 단선인데 이것을 복선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시에서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관계를, 사업성이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관해서 내년도에 별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단선보다는 복선으로 가야 앞으로 장래를 봐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대중교통과 몇 개만 질의 하고 마칠게요. 156페이지 보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있는데 사업대상들이 서울고속이 개선명령 맞은 데가 62번이라는 뜻인가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차가 가기 어려운 지역에 저희가 가달라고 회사에 요구해 가지고 운행하는 게 60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강정구위원

작년이 64번이죠. 그런데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해 보면 비슷비슷해요. 개선이 좀 안 됩니까?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개선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노선 이외에 새로 생성되거나 차를 넣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수업체에서도 중복성 있는 노선들은 감찰을 하고 있거든요. 다 아시는 거지만,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 올렸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재정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구위원

157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100억 삭감한 것은 곽미연 위원장 이 질의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159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159쪽에 보면 이게 경기도 사업으로 예산 내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가내시가 된 겁니까? 확정내시가 된 겁니까?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현재 가내시가 된 상황이고요. 이 재원은 저희 지자체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확보를 해서 도로 납부를 하면 아마 1월 중에 납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시액이 다 확정돼서 올 건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도비 30%가 다시 붙여져서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업이거든요.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관심 갖고 위원님들께서 재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삭감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 홍보비만 전부 삭감이 됐어요. 3개가. 그런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예결 특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승겸위원

설명서 21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수 유출 저감시설 이게 저류지 얘기하시는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저류지 유지관리인데 저류지가 현재 평택시에 30개입니까? 10개 더 이관을 받으실 거고, 인수 예정이고.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현재 30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30개인데 수위용량이 표준 기준치보다 찬 적이 있었습니까? 여름 우기 장마철에.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상황은 없었던 거로.

김승겸위원

왜냐하면 안전시설이 지금 저류지 유형에도 체육시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반려동물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체육시설이나 애견쉼터 등 활용이 가능한 시설이면 저희는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그 시설을 설치하는 부서에서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1명 지정해주시면 그분이 관리를 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공원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했을 때 그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주로 읍면동에 있으면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실 저희가 일일이 바로 나가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사시는 통장님이시든 아니면 아파트면 아파트 입주자대책회의든 어느 분을 지정해주시면 그분이 유사시에 시건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관리를 해주시면 저희는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아파트 주변에도 몇 군데 있는데 여름 되면 악취도 나고 또 모기, 파리들이 많이 끓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그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신경 쓰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관리를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40페이지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요. 시민안전보험이 외국인 포함해서 59만 명 잡은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59만 명을 추정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조례」가 있어요. 제가 한번 봤는데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것도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코로나 관련돼서 이게 자연재해로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코로나는 자연재난은 아니고 우선 관리를 굳이 하다 보면 사회재난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조례에 자연재해는 일사병, 열사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 같은 것도 일사병, 열사병, 전염병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구분이 확실히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복지 쪽에서 별도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417원씩 59만 명 보험이 들어 있는 거고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김승겸위원

건설도로과 볼게요. 평택호 횡단도로하고 팽성대교 19호선은 다 질의 가 있었고 74페이지 현촌지구에 지금 보상이 다 된 건가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지금 현촌지구하고 시도19호선 간 기남방송 넘어가는 도로인데요. 사실 출퇴근 시간에도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상비가 금년에 예산이 넉넉지 못 해서 보상비를 다 세우지 못 했고요.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도 그 8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일부 보상을 해서 아파트 현촌지구에 들어가는 길을 회전교차로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상비 일부하고 공사비를 세웠던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보상이 지금 한 50% 가까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 종중 땅인데 그 부분은 보상만.

김승겸위원

산이 종중 땅이죠? 그럼 협의는 다 끝난 겁니까?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지금 협의 보상하는 거로 정리가 됐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사를 해서 회전교차로까지 만들어서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겸위원

내년 후년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내년 2023년도까지?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사실 내년도에 공사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도로관리과 볼게요. 자전거활성화 81페이지 우리 자전거도로가 평택에 현재 몇 km입니까?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한 390km 정도.

김승겸위원

지금 오산에서 서울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다 돼 있는데요. 용인시 시내 구간 거기가 하천구역이 없어가지고 도심을 통과하는 게 한 2.8km 정도 됩니다.

김승겸위원

서울까지 언제 연결이 되는지? 또 평택호까지 언제 연결이 될 것인지? 신왕리에서 끊긴 부분이 있잖아요. 자전거동호인 분들이 많이 여쭤 봐요. 신왕리에서 평택호까지는 그게 예정돼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현재 서울청에서요. 10월 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착공할 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단지 그쪽은 평택호관광단지에서 내부도로로 할 거고요.

김승겸위원

자전거도로가 우리 전국에서 굉장히 명품 자전거도로예요.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 이게 또 관광수요하고 연결이 돼서 굉장히 좋긴 한데 안전시설이 조금씩 미흡한 게 있고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여기 예산을 화장실이라든지 공기주입기라든지 많이 잘 세워놓으셨는데 특히 볼라드 제거하고 홈이 있잖아요. 임시로 제거했건 작업 도중에 제거를 했건 거기 홈을 막을 수 있는 임시장치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동물 빠지면 다리 부러져요. 아이들도 그렇고 여자들 힐도 그렇고, 힐이 다닐 이유는 없지만 근데 그거를 그냥 방치해놓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설치를 하더라도 뺀 거는 막아놓으셔야 돼요. 그거 민원 몇 번 받으셨죠?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웬만한 불필요한 과도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공기주입기 거리가 먼 데는 걸어서 1km나 2km 안에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빵꾸가 나면 공기 주입하면 4km 이상 가거든요. 안전조치가 되는데 없으면 걸어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데는 수리를 해놓고 없는 데는 채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지제역 옆에 자전거 무상수리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은 거 있죠. 근데 그 무상수리 거기다 갖다놓으셨어요. 거기 수리처예요? 아니면 수리기구를 임시로 갖다놓은 거예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임시로 갖다 놓은 거고요. 이거는 봉사단체에서 동별로 매월 순회하면서 무상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기 수리한 거를 갖다 임시로 쌓아놓고 그분들이 또 필요하면 수리해갖고 무료로 나눠주고 그러는 장소입니다.

김승겸위원

수리처는 아니잖아요. 임시 보관을 했다가 읍면동에 다니면서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는 거고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은 겨울에 많이 얼고 그러는데 얼지 않도록, 그냥 어니까 이용을 못 하게 닫아놔 버렸어요.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다른 시군들도 보면 대부분 겨울에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그거 아쉬운 면은 있는데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보험료가 얼마씩 들어가죠?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지금 한 500원대로 계약이 돼 있고요. 인구가 매년 느니까 증가된 인구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시민안전보험도 59만 명이고 여기는 외국인 포함이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보험도 9만 명, 여긴 외국인이 포함 됩니까?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김승겸위원

같이 잡아놓은 거예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김승겸위원

그런데 외국인 포함이라는 말은 없어요.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없으면.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보험 계약할 때 거기 포함으로 다.

김승겸위원

근데 조례에는 돼 있어야 하잖아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전국 시...

김승겸위원

그거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교통행정과 아까 차선도색 나왔던 얘기는 여름에 차선이 보이질 않아서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수시로 조사해서 차선도색이 미흡한 데는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평택역 아케이드는 얼추 다 협의는 끝난 겁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32%, 한 88억 정도 보상이 됐고요. 나머지 안 된 거는 수용재결 절차 밟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수용재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김승겸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나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것도 역시 상임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상의를 했을 거로 보는데 지금 이 300억 중에 10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가 멈출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상임위 통해서 의견 교환을 조금 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명세서 66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 있는데 이 재난안전상황실 그전에 리모델링 예산 올라왔는데 지금 제대로 리모델링하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이 리모델링은 완료됐나요? 아니면?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지금 리모델링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산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때 못 했더니 결국은 리모델링 못 한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못 하고 있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더불어 설명드리면 코로나 회의가 거기서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긴박하게 조치할 시간은 아닌 거 같아서 나중에 어느 정도 코로나 정리가 되면 그때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때 상황실 우리 위원님들 갔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재난 안전에 관련된 상황실이니까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라고 해서 예산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더 좋게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8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운영이 있는데 배수펌프장이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전기하고 가동용역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여름철 집중 운영인데 통복2배수펌프장은 상시 가동인데 이 상시 가동도 용역입니까?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배수펌프장을 왜 상시 운영을 해야 되죠?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시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시내 쪽에서 물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거는 우기 대비라기보다도 재난 대비용이 주겠습니다만 시내 쪽에서 물이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상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신규로 설치한 거잖아요. 통복배수펌프장에.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금년 5월에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가 원래 폐천부지 해서 한 부분이라 잘 운영해주시길 바라고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서면이나 유선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보면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인데 지금 장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는 어디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8,000만 원으로 해서.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장비 교체를 하려고 하는 곳은 장당동 광동제약 앞에 재해문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 위에 그 전광판 1개소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4개소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위치는 진위천변에 4개를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진위천변에 집중해서 설치한다?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71페이지 이거는 올해 예산 세운다고 하면 내년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사업년도는 2023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현재 유천펌프장에 게이트펌프가 있는데 수문이 6개 중에 2개소가 수문에 펌프가 같이 달려 있는 수문일체형 펌프입니다. 그래서 배출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선 내년에는 나머지 4개에 수문을 같이 설치하는 일체형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내년 한 5월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신규로 설치하는 군문배수펌프장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023년도면 완료돼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2023년까지 최대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시민안전보험 보면 이거는 자료로 주세요. 실제 안전보험 든 다음에 보험으로 해서 받아간 액수가 얼마인지를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일단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7건 지급이 됐고요. 4,450만 원 지급이 된 사례가 있는데 그거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처음으로 하는 용역인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1억 500만 원이면 돼요? 평택시 안전관리가 특정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전반적으로 지반 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용역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은 총 몇 개가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팽성대교 확장은 저번 언론보도에 보면 철근 구입을 못 해서 공정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예상대로 되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철근은 사실 수급이 요새 불안정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일찍 해서 12월 달 금월에 납품이 되는 거로 돼 있고요. 아마 공정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어업 피해 보상비가 있는데 원래 이 피해보상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 계획을 애초에 가졌던 겁니까? 아니면?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당초에는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아마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진행하면서 피해보상 요구를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하다 보니까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팽성대교 확장되면서 어업 피해가 어떻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학술용역 기반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그 공사를 하면서 흙탕물이라 아니면 그 공사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수면?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내수면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궁리에서 저쪽 팽성 연결되는 도로 태양주유소에서 가는 건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던데 그거 공사 안 하나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는 실시계획인가를 11월중에 신청을 해서 행정절차가 아마 내년 초에 완료가 될 계획이고요. 그거는 꼭 중요한 도로고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도로관리과 여쭤볼게요. 82페이지 도로 관리 운영에 보면 과적단속용장비 구입 이동식 축중기하고 인디게이터 해가지고 구입이 있는데 우리 시도 과적단속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기존 게 2013년도 건데요. 이게 정식 승인된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계속 정식 승인된 제품을 구매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그래가지고요. 내년도에 다시 승인된 제품으로 구매하려고 올린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승인된 제품을 그때는 안 사도 됐던 건가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그때는 형식 제품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좋은 장비해서 과적도 사실 되게 도로 파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좋은 거 사셔서 잘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 여기는 안내도 제작할 때 꼭 국문과 영문만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다문화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다할 수는 없지만 부수는 조정을 하더라도 평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외국인들 예를 들어 중국어가 됐든 베트남어가 됐든 다양하게 해서 매년 제작하라는 게 아니라 제작해서 필요한 부분에 일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전거보험료에 대해서도 한번 시민들한테 얼마나 보험료가 지급된 건지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교량들을 정밀 점검했다는 정비공사인데 팽성대교 남측, 북측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00, 2,300만 원이면 한 4,500~4,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팽성대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팽성대교에 지금 램프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에서 자전거도로 연결되는 경사로가 있는데요. 북쪽에 따로 있고 남쪽에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화돼가지고 난간도 교체를.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팽성대교와 직접 연관이 없는 거죠?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재포장인데 아까도 김승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지역들에 아스콘 재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수행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공사할 때 잘하셔서 지금은 아닌데 전에 했던 거 보면 많이 쉽게 파손되고 이랬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당거리 같은 데 자전거 목재로 했다가 뜯어내고 공구리 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84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평택대교 화장실 설치는 관정공사비로 3,000만 원이고 덕목쉼터는 급수공사비로 이게 2억 2,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차라리 관정으로 둘 다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급수에 대한 공사비가 거의 4배나 차이가 나서.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관정이 경제적이긴 한데요. 안성천 특성상 그리고 국제대교 그쪽에 하나를 설치해봤는데 지금 녹물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필터를 매달 갈아주는데 그래도 막히기도 하고 빨갛게 나오고 음료로도 못 쓰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평택대교도 상수도로 가야 되지 않아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그쪽에는 인근에 상수도가 없고요. 그래도 덕목리 쪽 인근 마을에 상수도 해가지고 그쪽은 상수도로 반영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덕목리 마을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연결해서 쓴다?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 시설물 정비 보면 물론 그전보다는 되게 대응도 잘하시고 도로 관리가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그건 알겠는데 간혹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면 중앙분리대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품들은 바람만 불고 뭐 해도 휘어지거나 또 육안으로 봐도 너무 약해보이고 미적으로 별로 안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 설치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설치할 때도 그런 부분들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제품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제품 설치해놓고 평가했을 때 강도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평택시 ITS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아케이드상가 철거공사 평택역 90페이지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 완료는 가능합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아마 지금 하면 내년 말까지는 해야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예산은 여기서 세웠지만 실제 움직이는 건 옆 정비단에서 하는 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GTX-C 민 간사 업자 이거 평택하고 오산이 50%, 50% 해서 총 사업비가 5억인 거죠? 2억 5,000만 원씩인가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가지고 타당성검토하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내년 6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에 따라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면 화성은 어떻게 합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화성은 벌써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협력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갈 거예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저희도 다하고 난 다음에 같이 민 간사 업자하고 협상할 때는 화성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상을 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용역’인데 이거 앞으로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평택에 적절한 교통수단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신교통수단 어떤 게 평택에 적절한지 그런 거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거니까 잘 수행해서 평택에 맞는 교통수단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요새 전기차도 밑에 가면서 충전되는 시스템도 있다고 하고 워낙 급변하는 시대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한번, 이거 용역 발주는 한 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2억은 아까 세웠던 게 있어서, 향후 2억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내버스 부담금은 경기도에서 내시되면 지원하는 거죠?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를 들어 이런 건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사업명세서 93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 보전인데 청소년 운영 할인 결손액을 보전해준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았잖아요.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완화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적자 운영에 대한 완화지, 무슨 청소년 이것 때문에 완화라고 하면 이치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학생 수는 줄었는데요. 그 할인권 당 할인료 이거를 그래서 55원 상승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93페이지 보면 이 저상버스가 전기차나 이런 제안 이 있나요? 저상버스이자 동시에 전기차라든가 나름대로 친환경차로의 계획이 있어요? 그냥 저상버스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우선 저상버스의 개념이 저희 부서에서는 교통약자들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환경부서에서 하는 친환경차량하고 연동돼서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94페이지에 보면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여러 가지 블랙박스 지원이 있는데 여기 대부분의 회사들은 개인과 법인만 지원해주는데 우리는 한정면허도 지원해주는데 이 지원근거는 있습니까?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우선 전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택시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포함된 내용들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법인하고 개인은 이해가 가는데 한정택시도 마찬가지로 지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거가 다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한정면허라고 하는 근거도 있는데요. 이 한정면허 특수성이 저희나 군산, 동두천 이런 데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국도비의 지원보다는 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나중에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특별교통수단 7대 교체 97페이지 있는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나가고 총 49대 있는 게 맞나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현재 49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차령은 7년입니다. 그 7년 이상 된 차종들은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 공공형택시는 국비와 5:5로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2020년도 51개, 2021년도 54개 마을인데 2022년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몇 개의 마을로?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51개 마을 했고요. 금년 하반기에 3개 마을을 더해서 54개 마을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버스승강장 거리 기준이 500m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운행횟수 이런 덜 다니는 마을들 저희가 대상으로 지금 24개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 마을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서 버스보다는 택시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지역들은 저희가 전환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여러 가지 버스보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공공형택시가 국비도 더 지원되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하나 여쭤볼게요. 100페이지에 보면 내외국인 차량등록관리에 보면 차량번호 선택시스템 해가지고 1,276만 원이 있는데 이 차량번호 선택시스템이 뭡니까?

득헌

이득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을 등록하러 오면 현재까지는 그 번호 선택을 종이로 프린트를 해서 선택하도록 돼있는데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는 거 같아서 모니터 화면에 나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변경한다는 말씀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5대를 설치한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포상금이 있는데 101페이지 보면 징수포상금 임기제공무원, 징수과 근무부서 편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득헌

이득헌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그동안에는 징수과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임기제공무원이 있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고 총괄 운영은 징수과에서 평가를 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정공영주차장 신축 공사 벌써 착공했나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고요. 지금 경기도 계약심사 중이고요. 12월 달 중에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발주만 하는 거로, 실제 착공은 내년도 1월 달에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대체 임시주차장은 현재 확보가 됐나요? 고려 중인가요? 아니면?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일단 노상주차장을 그릴 수 있는 데다 그릴 거고요. 그리고 군청사 자리가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그쪽으로도 유도할 거고요. 그리고 JC공원 지하에 도시재생해서 주차장 조성하고 있거든요. 6월인가 준공이니까 그거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산출내역 보게 되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4대라고 했는데 이 단말기 구매가 4대만 구입을 하는 이유하고 이 단말기 특징에 대해서, 이게 기지국이 따로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는 그런 기지국으로 가능한 건지 설명해주세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우선 이 단말기를 구입하게 된 사유는 유사시에 같이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전기 기능을 갖추고 있는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4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단말기를 구입하게 된 것은 여러 회사들의 기기를 다 비교해봤는데 이 기기가 그래도 제일 무난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대를 구입해서 우선 1대는 재난상황실에 일단 두고요. 1대는 재해대책본부에 총괄조정관인 안전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상황반장인 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1대는 현장에 나가는 직원 이렇게 4대를 들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대수가 4대면 너무 부족한 부분인 거 같아요. 사실 이게 현장에서 즉시즉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요? 기지국 쉽게 말해서 통신사라든지 그런 거는 어디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삼성 기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지국이 별도로 필요한 건 아니고요. 현재 그냥 핸드폰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관우위원

영상 같은 것도 전송도 바로바로 되고 그런 기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에 올림픽 때 재난 상황 있어서 그때 한 번 내가 뉴스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걸 쓰기 위해서 이 단말기를, 그 단말기하고 같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말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핸드폰도 굳이 있는데 이 단말기를 왜 구입하냐, 단말기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시대에 핸드폰이 있는데 이 단말기가 어떤 특성을 가졌길래 4대씩이나 구입을 하고 만약 이게 정말 특성이 있다면 4대 갖고 되냐, 더 많이 구입을 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말기는 통화 빼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재난 관련 기관하고 같이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4대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향후에 추가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희가 알지 못 하는 이상의 단말기 특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복창육교 확장공사 이거 제가 선출직 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이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보상은 다 끝난 건가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수용재결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됐고요. 사실 공사를 지난번에 착공하려고 추경 예산에도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여기 있는 대로 7억 반영을 시켜서 일단 그 교량 설치가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한 100m 되는 구간에 가옥들이 지금 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옥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빨리 공사 착수해서 가옥들을 철거시키려고 먼저 사업비를 반영시켰고요. 나머지 공사비 확보가 다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보면 잔여 공사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내년에 다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신장동, 서정동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지산동하고 요충지예요. 계속해서 정체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고덕신도시하고 또 신장 구도심하고 연결하고 그 라인에서는 가장 요충인데 그 라인을 통해서 차가 통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출퇴근시간에는 말도 못 하게 밀리고 있어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차량들이 많이 막혀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게 14~17m면 4차선으로 하시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4차선은 아니고요. 3m의 보도교가 별도로 설치가 되고요. 기존에 있는 교량을 3차선으로 만들어서 그 보도 한 쪽을 없애서 3차선으로 해서 나오는 차량이 바로 우회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마 3차선으로 만들면 현재 막히는 그 지체되는 부분들이 없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주세요. 상당히 정체가 대단히 심합니다.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도로관리과 봐주시겠어요. 설해 예방대책인데 위치가 남부지역 일원이라는 게 남부지역을 위해서 이 설해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출장소는 담당구역을 출장소별로 하고요. 남부지역은 본청에서 관리해서 남부지역으로 이렇게 예산 올린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자동염사분사장치 통신비라고 돼 있는데 이 통신비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도로 보게 되면 램프구간이 있잖아요. 언덕이나 이런 데 자동염수 살포장치를 전부 매설해놨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도 가능하지만 사무실에서 직접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지고 바로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분사하고 시간이나 양도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신비입니다.

이관우위원

그 통신비가 25만 원씩 돼요? 6개면 4만 몇 천원, 4만 5,000원, 4만 몇 천원 꼴씩 매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그 정도 갑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염사 자동분사시스템이면 눈이 오거나 온도에 따라 영하 그런 기온에서 자동으로 염사가 분사되는 게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네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시간 타이머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상시 화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쌉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자동염사분사장치 이게 여름에도 필요한 거예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여름에는 필요 없는데요.

이관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12월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어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통신은 계속 연결을 해놔야 되니까.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통신은 계속 연결을. 살포기 15톤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이 살포기가 실은.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살포기가 전체 송출, 안출까지 합치면 15톤 한 28대 되고, 본청 거는 남부 쪽으로 10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38대 되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28대입니다.

이관우위원

근데도 이렇게 항상 모자라는 거 같아요. 그거 뿌려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적은 양은 아니네요. 근데 이거 조그마한 골목길 있잖아요. 15톤가량이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은 이거보다 2.5톤이나 두 돈 반짜리 그런 살포기도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2톤 그런 거는 없고요. 1톤짜리를 주로 쓰고 있고요. 5톤짜리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5톤짜리는 15톤 차량하고 폭이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길이만 적지, 폭이 좁아가지고 골목길에 사용하기는 조금 부적합해가지고 그냥 1톤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1톤은 상당히 보유하고 있나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지금 전체 27대.

이관우위원

왜냐하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언덕하고 구간이 좁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런 구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큰 도로보다도 사람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는 1톤짜리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대중교통과 177페이지 지급단가를 보게 되면 유류세 인하가 한 4~5개월 인하가 됐어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지금 단가를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320억이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도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변동된 그 단가를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소요액을 산출해보면 금년보다 약 13% 정도, 한 40억 가량 감소하는 거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국제적으로 유가가 변동이 적고요. 그다음에 유류세 정책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고 그리고 사업용 차량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올해 예산 320억 중에서 금년 10월말까지 집행한 게 약 277억, 월 27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산출해보면 금년 예산도 한 12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이관우위원

유류 단가가 있더라도 유류 변동사항이 그때그때 있으니까.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정책이라고 하는 게 1년 내내 똑같은 상황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이관우위원

일반 도표상으로 보면 단가가 인하까지 있는데 320억씩 그대로 반영을 했나 그런 거 때문에 질의 를 드렸습니다.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관우위원

내용 충분히 들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대중교통과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하고 학교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게 시비로 4,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건가 봐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금년 6월에 「평택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요. 내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개소당 2,000만 원 정도 해서 한 2개소 정도를 신청 받아서 무료개방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소규모주택이든 공동주택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있죠? 주차장 무료 개방을 해주면 쉽게 말해 주차라인을 그어준다든지 아니면 주차시설 보완해주든가 CCTV 설치해주고 그런 사업 지금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금년도 지금 발주 나갔는데 5개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장 포장한다든가 라인 재도색한다든가 보안등 설치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1억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니까 주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주차장을 무료개방 했을 때만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주택가에서도 한번, 그건 제가 조례를 내서 이 사항을 정확히 알아서 그러는데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무료주차 개방을 해주면 공동주택에 보조금지원사업 1억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사업 목적이 달라서 여기서 1억 지원 받을 수 있고 주택과 쪽에서도 또 1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옥상방수도 될 수 있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중복돼서 지원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택과하고 실제 사업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중복지원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중복지원이 되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조례라든지 주택과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지원해주는 항목이 워낙 달라서 그래요.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 주택과에서는 주택 보수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항목이 다르니까 우리가 주차장 무료개방을 해주면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는 거로 해주시고, 가능하면 중복이라고 해도 이런 주차장 1면을 꾸미는 데 들어가는 돈이 1억이 넘잖아요.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이거 무조건 개방을 해준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최소 몇 회까지는 무료개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대 정도 주차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건 20면 미만이고요. 도에서 하는 건 20면 이상인 거고요.

이관우위원

매칭사업 할 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개방하는 면수가 20면 이상 돼야지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20면 이하가 되더라도.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20면 이상이 안 돼서 개방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는 시비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20면 이상이 돼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소규모주택이라든지 대규모주택이라든지 주차 면으로 기준을 두신다는 얘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이 무료개방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적극 홍보해서 주택들에게 많이 혜택도 주고 또 시민들에게 주차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무료개방주차장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급하게 질문 했는데 나중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한 가지 할게요. 무료개방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기계공고나 비전성당이나 청담학교에 무료개방주차장을 하고 있죠? 그게 면수가 몇 면입니까? 거기 할 때는 2,000만 원씩 시설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그랬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청담중학교 같은 경우는 137면이고요. 그리고 비전성당은 57면, 현대비전아파트는 40면 아파트나 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표지판에 ‘시설지원금 2,000만 원’ 이렇게 했다고 써져 있거든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그거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무료개방주차장’이라고 표시도 하고 사업비 내용도 넣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그때 보니까 2,000만 원 한도 내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개방주차장 공동주택을 하게 돼서 북부지역을 대표적으로 하면 쌍용아파트하고 제일아파트, 장미아파트, 삼익 2차아파트인가 그때 계획이 됐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최고 1억까지 해주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학교나 성당 이런 데 할 때는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 개방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최고 1억까지 도비하고 같이 함께 20면 이상 하게 되면 해준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분리 설명 좀 해주세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쌍용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20면 개방하고요. 실제사업비가 포장하고 그러는 면적도 조그맣고 그래서 3,000만 원까지고요. 나머지 주차장들은 대부분 다 면적도 크고 해서 1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4일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