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유상균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2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도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며전문위원검토보고도생략하고,위원회별,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고,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며부서장이공석인경우담당팀장이답변하는것으로하고,필요한부분은해당국장의답변을듣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첫번째,의회사무국,두번째,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세번째,주민복지국,네번째,경제환경국,다섯번째,보건소,여섯번째,행정안전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세출예산서173쪽,사무관리비에서일반수용비,입법고문료,법률자문료그리고소송비용이렇게있어요.저희법률자문료올해는얼마정도지출됐죠?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올해는자문건이없기때문에지출비가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참고로지금저희가법률자문료가5만5천원에20건이잖아요.본청은얼마인지아세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총액은모르지만.
최대성위원
건당.저희랑같습니까?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건당저희랑같습니다.
최대성위원
5만5천원이라는돈이실제업계에서는비현실적이라는얘기가나오는데지금다른구하고도같이이렇게세우신건가요,아니면저희가지금까지계속이렇게세웠었죠?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저희는법률고문은없었기때문에법률자문료는이번에세운거고요.작년에2020년도에세운거고,이5만5천원을책정하게된사유는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이5만5천원이명문화돼있습니다.그래서의회와집행부가같이있으면서집행부는5만5천원인데의회는좀상승시키기가뭐해서같이책정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말씀은잘들었고요.위에보시면입법고문료가있어요.입법고문료하고금액을한번보시면4배이상차이가나거든요?4배까지는아니죠.한3.8배?그렇죠?한4배정도되겠네요,딱4배네요.이게기준이애매모호한것같아요.사실은입법도입법이지만법률이변호사나아니면법무법인받을때는기본적으로10만원을다넘거든요.일반적으로일반시민들이법률사무소에자문받을때는굉장히좀비싸요.그런데한번도아직받은적은없지만이부분이현실성이좀있을까그런생각이드는데요.입법고문료하고좀차이가많이나잖아요.그동안해왔지만.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저희가그러면다른구하고다비교를해보고연수구의회입법및법률고문조례를개정해서조례에금액이입법고문도그렇고법률고문도명문화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좀조사를해가지고다른곳과좀이렇게형평이맞게끔조례를개정을하는방향을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국장님,이게인천시뿐만아니라서울이나경기도,수도권있는데하고같이한번볼필요성이있거든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왜냐하면이수도권안에서일이많이일어나니까그런부분을.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집행부와관계없이저희의회는의회대로조사를해서필요성있으면의원님들과협의한후에조례를개정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게왜걱정이되냐면자문료를줄때5만5천원이기때문에1건당이렇게줄경우법무법인에서잘안움직일경우그러면우리가건건이해서.예를들어서물어볼건한5건이에요,한번에걸쳐서.전체물량이있다그러면그안에물어볼게5건이라그러면5만5천원줄거냐,아마어려울거예요.그러면건건이줬을가능성이있거든요.그러면이것도쪼개기로건건이줄가능성이있거든요.그러니까이런부분도함께한번보셔야될것같아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밑에소송비용550만원,이거지난번에조례의정활동하다소송이걸렸을때수행하는소송비용550만원잡으신거죠?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이거를기준을저희가5천만원이상1억원미만정도가200만원정도가수익료고요,착수금으로.그리고성공보수이렇게해서다하면550만원정도됩니다.그그래서일단현재는저희가전년도에사례가있었습니다만그때이거보다더늘었지만현재는기준은이정도로해서예산을가져가도큰무리는없을것같아이렇게세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침으로저희근조기운영중이잖아요.저희근조기담당어느분이하시지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이선학주무관이합니다.
최대성위원
이선학주무관님.왜그러냐면평일에는의회사무국에말씀드려도되는데주말같은때일이발생하면누구한테전화드려야할지몰라서.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주말같은경우는전화있으시면저희직원들.
최대성위원
토요일하고일요일에안계시잖아요.퇴근하시게되면그럴경우어느분한테해야될지,이걸정리를좀해주세요.그동안은저희가의장님수행비서한테부탁을계속하고있거든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최대성위원
의원님별로다를거예요,아마.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제생각에는창구를일원화하는게좋기때문에직접용역업체에하시는거보다는,이선학주무관이연락이안될때가있지않습니까?국장,의정팀장,이선학주무관셋중의한분한테이렇게하시면조치하도록이렇게해서용역업체한창구를이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전화번호다있으시니까국장,의정팀장,이선학주무관셋중의한명한테그렇게해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다른위원님질의있으신가요?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국장님,이제진짜마지막인것같습니다,이질의도.국장님답변도오늘마지막이고.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결위랑상임위는오늘이마지막입니다.회의한번남았습니다.
장해윤위원
그간공직생활너무고생많았습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지난번에길게얘기해서이야기를짧게.하여튼고생많았습니다. 저기청사내년에재배치하는거7억원예산있잖아요?이거는언제부터공사를하는거예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저희계획은1월에설계하고요.입찰식으로해야되거든요.그래서2월까지그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4월부터공사를하려고합니다.
장해윤위원
발언자추적카메라업그레이드시스템은,이건뭐예요?지금마이크하면따라오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장해윤위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데.
장해윤위원
이걸전체바꾸면마이크를바꾸는거예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그러다가지금제가말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자동으로저를비추고그러다또위원님말씀하시면위원님한테가고.
장해윤위원
지금그렇게되고있잖아요.되고있는데.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지금은일부가되고있고요.저는안나오지않습니까,지금말씀을드려도?방송실에서직원이조정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누를필요없고음성에따라서간다는거네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음성에따라서.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
장해윤위원
별도의이터치가필요없고?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아니요,터치를하시면이게따라가는데발언하시는분한테자동으로따라가는좀업그레이드된시스템입니다.
장해윤위원
이런거도다바꾼다는거예요,여기지금상임위원회실하는거도?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저희가상임위원회실을.
장해윤위원
본회의장만?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장해윤위원
상임위원회?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
다시배치하는부분에서바꾼다는거예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쪽에기존있는건놔두고?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
장해윤위원
홈페이지도새로개발,5,500만원들여가지고.몇년만에개발하는건가요,이게?
이상곤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는개발이라기보다는행자부에서국가보안관련되는그런기관의홈페이지가아닌거는민간클라우드를활용하게끔이렇게지침이내려와서그민간클라우드에연동하는그런작업을해야하고요.저희서버가2002년도에한거라서굉장히오래됐기때문에그보안차원에서홈페이지관련경비를세웠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여러가지로내년에보니까의회청사도재배치하고홈페이지도개발하고나름대로모멘텀을잡고잘추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거듭국장님,고생많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있으신가요?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74쪽,의원정책연구용역비있죠?500만원씩12명세워진거올해어떻게이용됐어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2021년도에는실적이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세워져있었나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부터처음세워진건가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아니요,전에도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용도로원래사용하라고이게세워졌던거죠?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용도.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이거는조례에의원님들이연구단체를.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그연구단체예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개별로세웠었어요,예산을그동안?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개별이라는말씀은인원수대로말씀하시는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개별로세우는건아니고그냥전체예산배정할때12명이니까500만원정도해서6천만원세웠다는거다?이게제가알기로는올해말고전년도할때는예산이좀적지않았어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의원정책개발비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연구단체가따로있었죠?그걸로한번처음으로세워졌던것같은데.의원정책연구용역비는올해처음세워진거아닌가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옆에보시면전년도예산액.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올해가처음세워진거아니에요?전년도라는게올해라는거잖아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2021년도예산안이고요.전년도는2021년도당초예산을말씀드리는거고,그래서비교증감이제로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내년에도6천만원이고.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제가2020년도예산서를가지고있는데의원정책연구용역비였습니다,그당시에는명칭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도6천만원이었어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500만원×12명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사용된실적이없다는거예요,그때도?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제가2020년도는잘모르겠고,찾아봐야되고,2021년은분명히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부분같은경우에는지금예산자체가세워져있는데도불구하고지금어떤용도로써야하는지의원간에정확하게파악이안돼서못쓰는경우가좀있을수있다고보이니까이런부분들은의정팀에서정확하게전달을해주시기바라고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의정팀에서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76쪽,맨아래연수구의회홈페이지재개발?5,500만원있잖아요.홈페이지재개발.업그레이드시키는비용이에요,아니면어떤비용이에요?176쪽,맨하단.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아까장해윤위원님말씀하실때와비슷한맥락인데요.홈페이지재개발은하드웨어,소프트웨어노후화에따른보안취약점개선을위해서하는겁니다.저희가이거와연계해서그밑에보시면민간클라우드서비스이용료가있지않습니까?민간클라우드서비스를이용하려면홈페이지를,그쪽전문적인용어는제가조금아직미숙합니다만그게연계가돼야하거든요.그래서이거를아까도말씀드렸지만안보나외교,수사,이런관련정보처리하는데는민간클라우드를사용못합니다만그동안정부클라우드를썼거든요.그런데이게집행부도마찬가지고전부민간클라우드로다전환이됩니다.이게행정기관,공공기관통합기준을마련해서행안부에서전기관에통보한사항이기때문에전부다바뀌게됩니다.좀전에말씀드린그런외교,수사,재판,이런정보외에는.그래서저희가이거는안할수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게지침이런게와서동시다발적으로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행안부에서전부다민간클라우드를이용하게끔했기때문에.그리고저희가이게비교를해보니까유지보수용역비가있거든요?민간클라우드서버를이용하게되면비용이많이절감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저는궁금한게그동안우리가의회에서홈페이지를사용하고있잖아요.기존에사용하던거에서비용을5,500만원으로줄여서뭐를우리가더얻느냐가좀궁금한데.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얻는거는민간클라우드를이용하게되면기존보다예산절감이한4천만원가량절감이되고요,매년.
강구
이강구위원
절감이된다고요?민간을사용하면?의회가?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올해4천만원정도예산을더썼다는얘기예요?민간클라우드를쓰지않고정부클라우드를사용해서?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이게하드웨어내구연한이6년인데요.6년동안민간클라우드를쓰게되면...자료를제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주세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비교표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우리아직까지의원정수있잖아요.지금12명으로돼있잖아요.국외여비도12명으로잡아놓고했는데아직까지특별하게아직조정이안돼서그런거죠?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2명으로잡아놓은거죠?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변동이있다면내년1회추경에.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의정활동미디어홍보있잖아요.예산6,500만원세웠잖아요.이게보니까남인천방송,이런겁니까?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올해같은경우는남인천방송하고OBS한건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개념이에요?그렇게영상제작해서홍보해주는거?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그런데저희가1,300만원을증액한이유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의정홍보지원비3,700만원증액됐잖아요.그중에서의정활동미디어홍보비가1,300만원증액된거였고,행정광고가1천만원이었던거예요?그리고나머지.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1천만원증액된거고요.그다음에의원수첩제작이8대,9대이렇게의원님들어오시면제작을해야되기때문에거기서8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정활동미디어홍보는어떤계획으로예산편성했는지.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미디어홍보는TV방송을분기별로1회하고있는데매회기마다하는걸로해서1,300만원증액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회에서회의하는거.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상반기,하반기였다는거예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분기별로하는거를.
강구
이강구위원
아,분기별로네번.네번하던거를회기마다다하는걸로.
이상곤의회사무국장
2배정도늘리게되는거죠.4회정도하던거를매회기마다하는걸로1,300만원을올렸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아까민간클라우드관련해가지고자료좀한번주세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이어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위원장님은한템포를쉬세요.너무빨리‘질의없습니까’하니까숨쉴틈이없습니다. 짧게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약한것같은데더올리지못하는거예요?들려요?제가귀가멀어가나? 하여튼신축년한해우리4개부서너무고생많았습니다.이제임인년도거의보름정도남았는데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짧게부서별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예산실지금보면1,178억원예산에서845억원전체증가하잖아요.증가율은13.7%정도되고,재산세수입이한44억원정도늘고주민세가한30억원정도늘더라고요,세입부분.보조금이221억원해서세입부분은제가볼때는안정적인데세출부분을보면문화관광에26%,보건에아무래도코로나때문에한45%고.예비비있죠.예비비가2020년우리구가30억원이었거든요.2021년도에38억원,내년에는예비비를17억원을편성을했단말이에요,17억8천만원.예산운영상에어려움이없을까싶어서제가말씀을드릴게요.한20억원정도확줄었는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위원님들이보시기에는예비비가적을수있겠으나어차피내년도예산에대해서는저희가부서에서요구하는거를최대한반영하는식의팽창예산을짜면서아마지금내년도추경할때는저희쪽에서일단은지금.
장해윤위원
최종정리추경하면세이브되는부분은있을것같은데아무튼시작하는부분에서예산운영에쉽지않은사항이라는거를제가전체흐름을보면좀알겠더라고요.예산이녹록지않은상황이라는걸좀말씀드리겠습니다.실장님이이거편성하는데상당히고민도많았을거라는생각이들고요.고생많았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여쭐게요.세입부분에국제도시일원자전거도로정비공사에1억5천만원부분은2022년도보조금처음들어온거예요?2021년도에는없더라고요,예산이?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게매년시도보조금이나올때가있고저기한사항인데요.이부분은저희가내년도사업으로시비보조금1억5천만원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처음들어온거예요?매년들어오는사항이에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매년신청을하는데반영될때도있고안될때도있고그러다보니까요.
장해윤위원
금년은없고2022년도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금년에는자전거도로로는특별교부세로받은게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교부금으로.알겠습니다. 지금관리단에보면내년예산이100억원이넘어가잖아요.100억원이넘어가서이제102억원,전체예산이증가하는게한21억6천만원이고,수정예산에서또한8억원정도증액돼서지금110억원이된단말이에요.그렇죠?하여튼다른전체과예산분포되는현황을볼때구에서송도관리단에투자하는비율이상당히높다는걸제객관적으로봐도느끼겠더라고요.송도이쪽에물론사업이많겠지만투자율이상당히높습니다,송도관리단쪽으로.행정복지센터주변마을광장조성하는사업주민참여6천만원,이건어떤광장이에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건송도5동옆에보면지금가설건축물로돼있죠.그옆에보면나대지가좀넓은데가있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주민들행사를하거나바자회를하든뭘하든그런용도로해갖고부지를좀정비를해서사용하겠다고참여예산으로신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먼우금공원어린이놀이터해서4억5천만원.그렇죠?이4억5천만원맞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장해윤위원
이거도비슷한그런공사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은저희가송도1·2동그쪽이어린이공원자체조성한지가오래된부분이기때문에어린이공원을재정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리모델링.
장해윤위원
비용이과다계상된건아니에요,4억5천만원이면?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닙니다,위원님.
장해윤위원
4억5천만원이꼭필요한거예요?어린이공원놀이터정비하는데4억5천만원이과다계상한부분은아니라는거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삭감된사항입니다.조정된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원래는얼마를올렸는데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5억원을올렸습니다.
장해윤위원
삭감많이안됐네.알겠습니다.밑에화장실설치는어느공원에하는거예요?1억원.송도동공원내화장실설치.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어울림공원입니다.
장해윤위원
예?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첨단초등학교옆에어울림공원입니다.
장해윤위원
하나?1곳?공원하나안에,공원1군데화장실설치하는게1억원원?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장해윤위원
지금화장실없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장해윤위원
아,지금화장실이없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장해윤위원
이게왜질의를드리냐면세부설명서에화장실이어디있는지내용이하나도없어요.그래서제가지금질의를드릴수밖에없는거예요.그거좀이해해주기바랍니다. 감사실질의를드릴게요,궁금한거만짧게좀.옴부즈만지금처음운영을하는데옴부즈만을운영하는배경이어떻게돼서옴부즈만을운영하는건가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저희가고충민원이점점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공무원들이지금은접수하고조사하고있는데요.제3자입장에서좀더객관적으로접근해서접수부터직접조사하고처리,중재까지역할을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하려고.
장해윤위원
이옴부즈만이라는게정부라든지일반기관에서불평불만이있는사람의민원을처리해주는사람이쉽게얘기해서옴부즈만의정의인데,이거3명을뽑아서활동을하는건가봐요,3명?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물론삼고초려해서잘뽑으시겠지만행여나옥상가옥이안될까우려되는면도있어요,운영하는데.이게지금인천시에운영하는지자체가있습니까,혹시?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지금인천시는오래전부터하고있고요.
장해윤위원
예?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인천시청은오래전부터하고있고요.
장해윤위원
아니,아니,지자체,지자체.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미추홀구.
장해윤위원
미추홀구가하고있어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서구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미추홀구,서구하고있고,몇명씩하는거예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3명.
장해윤위원
3명정도씩?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미추홀구는5명이고요.
장해윤위원
미추홀구는5명.운영취지는상당히좋은것같습니다.그래서혹시나옥상가옥이안될까싶어서나름대로기준을잘잡으셔가지고잘하셔야될부분이있을것같은느낌도듭니다.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런부분은처음시행하면어차피활동가들해서나중에테이퍼링이될수도있어요,테이퍼링.처음에는바른취지로했다가나중에는쉽게얘기해서텐션이테이퍼링이안되게끔철저한관리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도듭니다. 그러면다른분하고질의할까요아니면홍보미디어실마저할까요?
유상균위원장
예,이어서하시죠.
장해윤위원
예,그러면끝으로홍보미디어실. 위원장님,시간배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행정광고공고료있죠.이거는뭐거의공고료는없고제가볼때는이거광고만있는거맞죠,거의?거의광고죠?광고가몇프로예요,행정광고공고비율이?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일반광고료같은경우는각부서에서수립을하고있고요.그거는저희가예산편성목상에행정광고공고로분류가되기때문에명칭은그렇게가져가는거고요.지금현재행정광고는저희가올해1억2천만원이편성이되어있는데지금8천만원을증액을요청했던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금년예산이얼마였어요,2021년이?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2021년도1억2천만원입니다.대중교통활동광고.
장해윤위원
1억5천만원아니었어요,1억5천만원?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대중교통...
장해윤위원
아니,아니,1억5천만원아니었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1억2천만원입니다.
장해윤위원
제가알기로는대중교통이5천만원,행정광고해서2억원으로알고있는데,추경까지다해서그런가?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ICLC때문에지난번에.
장해윤위원
제머릿속에는2억원으로되어있는데.2억원맞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2회추경때ICLC때문에.
장해윤위원
그러니까추경다해서올해2억원쓴거맞죠?2억원맞는데.이게증가를5천만원하거든요.내년도선거때문에이렇게하나?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전혀그거하고관계가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전혀그거하고관계없습니다.제가설명좀드려도되겠습니까?
장해윤위원
예?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거좀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장해윤위원
짧게하십시오.길게하면또위원장님화냅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행정광고관련해가지고올해예산이본예산에1억2천만원이편성이돼있었고요.그런데이게사실은2018년도에는1억5천만원이편성됐었습니다.2019년도에3천만원이삭감이돼서현재까지계속1억2천만원편성이돼있는데요.올해8천만원을증액을해서2억원을요구를했던사항인데요.사유는그렇습니다,저희가지난번에제5회유네스코ICLC관련해서추경에8천만원을요구를해서.
장해윤위원
내용답변알겠습니다.저는혹시우려되는게포퓰리즘적인광고가좀우려되는거있고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
장해윤위원
둘째는또너무개연성,너무개연성만볼수가있겠다는생각도들고,광고하고공고는상호견련성이있습니다.따라가는성질이있는거예요.그래서그런부분을이렇게연계를안하고.아까제가광고가포지션이많은것같다는게광고하고공고비율이같이가는게맞는데너무광고쪽으로많이가는게있어서.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이거는행정광고료로쓰이는거거든요.
장해윤위원
내용은알겠는데.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런데공고료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해당부서에서공고가필요하면공고를별도로편성하는겁니다.
장해윤위원
공고는필수항목이고광고는선택이잖아요,그렇죠?그런부분에서어느정도적정비율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요.알겠습니다.하여튼과정이공정하고결과가보는눈에견인견지라고다른면도있지만하여튼올신축년한해보름남았는데마무리잘하시고,우리4개부서2022년도임인년범띠해천재설소만복운흥하는한해되십시오.파이팅하십시오.감사합니다.
유상균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신가요?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엊그제언론에나온거좀보셨죠?사이트해킹관련해서혹시내용모르고계신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최대성위원
온라인서버에치명적결함이발견돼서보안위협10단계라고해서국정원까지나서서지금긴급점검했는데‘현재정부와공공기관등에는로그4셸관련해서해킹사례는없었다’이런공문같은거못받으셨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못받았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게일부게임하고온라인결제,이런것에서해당이되는데보니까기업도해당되니까저희도행정기관공공기관이지만기업에속할수있거든요,서버를쓰기때문에.그런데외부에서들어오는거에대해서얘기가나올거같은데어찌됐든이거관련해서홍보미디어실에서밀접한관계가있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관련돼서보니까저희가PC는당장구입하는데저기는없겠지만일단온라인관련돼서인데PC구입할때350대내년에잡혀있더라고요.그거관련돼서그런부분까지다른부분이연결돼있는지거기다기본PC를살때거기깔려있는프로그램을사잖아요.그거살때도점검이좀필요하실거같은데요?예를들어서보안패치가다돼있는프로그램이장착돼있다든지당연히공공조달에서는다확인하실거아니에요?그런부분에서는살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PC를구매하면서더불어서보안관련솔루션이라든지이런프로그램은별도예산에저희가일단은...잠시만요.
최대성위원
그건가요,소프트웨어운영지원위탁사업비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위탁사업비가아니라소프트웨어별도로,아여기있네요.1억1,895만6천원을편성해서그부분을다사용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업무용소프트웨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최대성위원
이건업무용이고처음에PC를살때기본적인보안관련된거기본적으로깔려있을때구입하실때도최신형인지한번확인하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관련돼서종합적으로한번대책을세워보시길부탁드릴게요. 저희홍보미디어실인건비관련돼서현재나급이계신데이분은어떤역할을하시는거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지금언론팀장으로서언론을담당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몇년째근무중이신거예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2018년도에임용됐으니까3년째,3년이지났습니다.
최대성위원
실장님,말씀잘들었고요. 송도관리단장님,송도관리단은지금동료위원께서도말씀드렸지만질의하신내용좀빼고종합적으로보면예산이매년기하급수적으로많이늘어나고있어요.늘어나고있는반면에물론건설과나공원녹지과에서주로업무하는것도있지만공원녹지과에서는지금송도관리단업무에대해서공원관리나이런거에대해서관여하고있지않잖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저희가합니다.
최대성위원
아니,송도관리단에서하고계시잖아요.공원녹지과를대신해서송도관리단이공원녹지를관리하고계시잖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면에서지금건설부분도하고계시고공원녹지도하고계시고한데,이렇게지금개선이필요하고송도국제도시안에도1차로건립된곳이있고또2차,3차쭉지금이어지고있는데지속해서노후화가진행되고최초한데가15년이다돼가죠.그런부분이기때문에지금계속조성을하고계시고개선사업을하고계신데지금보면건설과나공원녹지과를보면100%는아니어도최대한시에서좀예산을가져오거나이렇게하려고많이하고있는데송도관리단에서는업무가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지금시에서가져온게1억5천만원그리고5천만원해서2억원을가져오셨더라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은제가부연설명을드리자면저희가그부분은시비보조가있어요재배정사업이있습니다.재배정사업의경우에는시에서연수구를한꺼번에묶어서주는데요.그러면원도심하고저희하고협의를해서이렇게분배를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저희가적게받는거는아니고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왜그러냐면송도관리단도결론은연수구안에있으면서따로전문적으로관리하고자생긴곳이기때문에재배정을통해서그나누는건이해를하는데,독자적으로송도관리단에서혹시시에다가요청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주로도로부분이나조명에대해서는매년저희가받고있고,요청을하고있고또하수도사업같은경우도매년원도심보다거의비슷한비율로지금받고는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지금수정예산되면서수정예산이8억500만원이또증액이됐어요.본예산배정에서순위에서밀려서배정이안된거같은데이렇게지금현재도배정이이렇게많은사업이2021년도대비해서21억원이늘었고지금8억500만원까지하면거의22억원에육박해요.내년에는한50억원정도늘것같아요.저희가관리면적이계속들어오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6·8공구는내년에인수를받게될겁니다.그러면유지관리차원에서는넣을수밖에없는차원이고요.계속인수받는시설물이많다보니까.
최대성위원
그러면제가좀궁금한게지금이렇게예산세우시면서,저희는상임위는다르지만일반적인상임위는이렇게큰예산할때저희한테어떤부분이노후가됐고어떤부분을수리하겠다고해서책자형태로좀만들어다주시거든요.이게작은예산이아니잖아요.그러면상임위에도드렸는지모르겠지만의원님들한테기초적인개요하고처음에공원의개소시기또현재문제가있어서어느형태로든좀자료를주셨으면저희도보기깔끔할것같은데그런자료가없기때문에저희가약간뜬구름잡는예산이되어버렸어요.꼭해줘야되나?해줘야되는구나,주민들을위한거니까.그런데선제적으로제가이걸반증을하면그러면송도관리단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서공원에대해서문제가있어서이부분을리모델링하기위해서계획을수립하고어떤부분을교체해야되고,이런과정을거칠거아니에요?다거치신거잖아요.그러면저희한테깔끔하게요자료를주셨으면저희도참조하고질문이많이없었을것같아요.그런데질문을다드리고싶은데드릴수가없는상황이에요,자료가없기때문에.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위원님말씀공감하고요.저희가내년도예산에대해서는저희상임위위원님한테는자료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드린바있는데요.앞으로는저희상임위가아니더라도의원님들한테다사전에자료나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상임위위원님들받으셨으면저희도오늘중으로자료좀주시고요.그런자료는있을것같아요,앞으로송도관리단이송도국제도시를관리하기위해서중장기계획이있을것같아요.기존에있는공원이나도로나순위를매겨놓고예산을수립하고우선순위를매겨서예산신청하잖아요.그러면이부분은도로는보도블록깐지몇년이되었고,지금현재파손율이얼마고,이런부분구조적인거를점검한내역이다있으실것같아요.이런걸종합적으로관리하시나요?아니면용역을통해서섹터를나눠서전반적으로용역을통해서수립을해야될까요?저는국제도시는그렇게관리를했으면좋겠거든요?그냥민원이들어와서관리하는게아니라5개년간연간계획을세워놓고뭔가뚜렷하게계획을잡고해야지그냥민원이들어오는대로하겠다고하면...저는개인적으로이해안되는부분은작년에도포스코쪽에일부자전거도로공사하는데어느정도보수만으로도가능할것같은데이제연차가됐고예산이확보됐으니까교체를하더라고요.그런면에서는원도심,신도심따질게아니라우선순위를같이놓고봐야되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이런계획이없다면계획을좀세워서같이할필요가있지않을까요?그냥민원이들어오는대로예산을세워서하는건,이건누구나민원넣을수있는거거든요?현재는그런수준이아닌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일단은연도별로도로나보도같은경우는최초신규포설이나개설한시점이있기때문에그런내용을보고있고요.그리고중장기계획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일부저기를우리가예산을세울때반영을하는사항인데요.앞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원도심에서관리하고있는건설과와협의를해서그런부분을좀보완책을내놓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부분은원도심뿐만이아니라송도국제도시에는꼭필요할것같아요.지금이예산편성으로보면제가자신있게는아니지만그래도한70%정도는내년예산은진짜40-50억원정도더늘어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그런면에서는중장기적인좀관리하고용역을통해서좀관리를해야되겠다는생각이좀듭니다.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나더있는데금방끝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저희소송수행지원에서소송비용이1억2천만원이고고문변호사자문료가7만7천원이에요.이7만7천원이올해2021년에도적용됐던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대성위원
저희의회사무국은지금5만5천원으로잡았거든요?예산실이5만5천원이어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최대성위원
예.이거는실장님,확인안되시면이따구두로말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191쪽,시설안전관리공단운영에서저희가시설안전관리공단대행사업비가지금6억1,589만2천원이늘어나100억원이넘거든요,지금?103억6,300만원인데이안에어떤부분이들어가는지그리고그바로밑에보면시설안전관리공단대행사업비가또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해서1,292만9천원이들어가있어요.실장님,이안에일부동의행정복지센터청소비용도들어가있죠?아마들어가있을겁니다.그러면어디에들어가있나요?일부송도동같은경우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재무과에포함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아,재무과에서들어가요?이부분제가상임위할때얘기들으셨는지모르겠지만동별로규모도있지만어떤동은자원활동가를써서하고있고어떤동은지금재무회계과에서준다고그랬잖아요.재무회계과에서일방적으로매년주고있고,일부동은동에서는저희상임위에서예산을세워서하고있어요.이부분은뭔가개선이좀필요하지않을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이부분이전에도말씀나온건데주민센터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해서주민복지센터청소를하게되면어떤문제가생기냐면이게실질적으로청소하는시간은그렇게많지않은데인건비부분에서시설관리공단직원의직급에맞춘급여를주다보니까상당히조금어떻게보면.
최대성위원
실장님,그말씀은이해를해요.그래서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무조건주라는게아니라지금내년부터자활이든어디든위탁을준다고하시더라고요.그러면어느쪽으로외부로주든일관성이있게해야되지않겠냐.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최대성위원
실장님이얘기하신것처럼시설안전관리공단에인건비형태로주다보니까정규직식으로주다보니까금액이비싸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래서실제로저희가얘기했던것이각주민센터에서관내어려운분들이나그런분들을해서그분들한테취업의개념으로어느정도보수를받을수는그런.
최대성위원
자원활동가개념으로했는데그것도이제문제가될수있다는소지때문에또내년부터는대부분이외주업체에다주더라고요.그주는걸뭐라고하는게아니고요.저는기존에사회적기업이나자활이든주는거찬성을해요.효율적으로하기때문에다만이부분을재무회계과에서따로일부동은주고그리고동에서따로예산을세우고.같은도로긴하지만피부로느끼는거는어떤거는상임위에서돈을예산을편성해서받아야되는입장이고삭감될수있는거고,재무회계과에서는항상예산을세워서주잖아요.피부로느끼는동들은다내용이다르기때문에이부분을좀효율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대행사업비100억원관련돼서는혹시자료있으시면한번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송도관리단장님께먼저질의를드릴게요.198쪽,하단부에도로시설유지관리관련해서손해배상금이800만원책정돼있는데전년대비300만원이증액됐거든요?이내용에대해서좀부연설명부탁드릴게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게저희가올해현시점까지접수된게12건입니다.12건이접수가됐는데,이게매년주민들이이런제도가있다는걸알다보니까조그만도로변의보도블록이나도로파손이났을때그거에따라서보상을요구하는배상을요구하는민원이매년늘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시설물인수인계받는게점차늘어나다보니까그거에대한대비해서증액분을세우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러면주민들이도로를이용하다가발생하는사고에대한보상을해주는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건당지금50만원씩잡으신거같은데기준이그렇게되는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50만원을기준으로.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금년도2021년도예산보면500만원잡으셨다가아마2차추경에건수가생겨가지고300만원증액을하셔가지고내년도에계속그냥800만원으로가시는것같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은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거보면나중에또추경에발생할그런요인들이있는건아닌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있을수도있다고봐야죠.그런데일단은저희가올해예산기준으로좀세워놓고추이를보면서좀저기를세워야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고생은많으신데이거손해배상금이는다는거는결코좋은현상은아닌거같으니까사전예방관리를철저히해주실필요가있겠다싶습니다. 그다음에199쪽,차량진출입로실태조사비를2천만원잡으셨어요.이게도로점용료부과실태를파악해보시려는거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진출입로에대한거를GIS측량이나그런전문기관에다조사를해갖고여태까지덜받았던부분이나실질적으로허가내용과달리된부분을좀찾아내서저희가관리를하려고하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실태조사결과보면도로점용료추가부분부과해야될게굉장히많을것같은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래서세입에서도보셨겠지만내년도세입에도도로점용료가저희가많이좀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일단시범적으로내년에2천만원을갖고어민용지나그런쪽으로상가부분들이많이들어선데위주로한번해보고그거에따른모니터링이나이런걸통해갖고성과가좋다면확대할계획에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204쪽,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1억5천만원에서1억원증액한2억5천만원으로예산을편성하셨는데이거는상당히시대흐름에맞춰서잘편성하신것같아요.그런데이게내년도에는공동주택관리지원금의범위에송도지역같은경우에는각아파트에생활폐기물투입구고장에따른것도보상을하게끔지금그렇게가고있잖아요.그부분에근거해서본다면굉장히이것도부족한예산이될거라고보이거든요?그부분에대한판단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일단이번예산자체는,그러니까올해신청한게한3억원정도됩니다.총신청한분들이3억원정도되는데한1억5천만원밖에안되기때문에1억5천만원7개단지에대해반영한사항이되겠고요.이거는저희가원도심도있고그런사항인데2억5천만원은저희가최대한잡아놓은사항이고요.일단지금말하신자동집하시설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것도물론들어오는추이도봐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고요.무작정많이잡아놓을수있는사항은아니니까요.
형서
기형서위원
내년도실태파악지급현황을좀보시고다음연도에도많이반영을하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답변잘들었고요. 감사실장님,207쪽,부조리신고보상금이500만원에서200만원삭감돼서300만원책정하셨는데삭감배경이뭘근거로해서하셨는지말씀부탁드릴게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지금저희가파악했을때2016년부터부조리신고건수가없기때문에보상금지급사례가좀줄다보니까.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굉장히좋은현상이네요,이거는?설명잘들었고요. 그리고홍보미디어실장님께한가지만여쭤볼게요.217쪽,네트워크장비교체가있어요.L4장비를교체하시는데이게기능보강차원인가요아니면장비노후화돼서교체하는예산인가요?1억1,200만원정도잡혔는데?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L4스위치이게2대분인데요.내구연수가7년인데저희가장비를2011년도에도입했어요.그래서교체하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런데요새네트워크장비좀더기능보강된거나오지않았나요?어차피장비교체한다면좀더기능이좋은걸로교체하실필요도있지않나.그건한번검토해서추진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은잘들었고요.기획예산실장님께본예산과관계는없지만한가지건의를드린다면송도관리단이송도쪽의도시기반등관련돼서업무처리를하시는데민원이상당히과다하게발생하고있고또는주민수가3년전대비따지면한7만명정도가지금인구가유입됐는데그러기위해서송도관리단의업무효율이나이런기능을보강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어서송도관리단으로서의운영이좀한계가있다면출장소개념이라든지좀더확대된개념으로해가지고송도관리단을편성하시는건좀어떨까해서말씀좀드려보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송도관리단뿐만이아니고지금원도심관련된각부서가민원이많고지금현재저희입장에서는코로나관련해갖고지금너무파견근무를관련업종으로너무많이나가다보니까지금어떻게보면저희상황이정상적인행정을수행하기도하지만전체적으로지금코로나방역에다집중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렇다보니까이단계가끝나고나야어느정도업무에대한걸판단해야조직적인것도판단할수있을것같고요.지금현재로써는전부서가인력난에시달리고있는데대체적인사유는출산휴가도있지만휴가들도있지만전체적으로너무코로나쪽으로집중하다보니까이부분이좀진정된다음에저희가정확하게조직업무나그런부분을좀진단해갖고판단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현실적으로어려움은많으시겠지만좀심도있게고민을해서방향을잡으셨으면합니다.아무튼올한해고생들많으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질의는아니고요.앞서실장님들그리고단장님들예산편성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앞서얘기를들으셨는지모르겠지만지금예결위같은경우는각상임위에서올라온결과를그대로존중하기로했기때문에더이상제가여기서질의답변을듣는다는게큰의미는있을것같지않고요.특히홍보미디어실장님같은경우는전년도에비해서지금예산편성이편성한거보다지금삭감된내용이있는데예년에비교해서잘해주시기라믿고요.올한해고생많으셨고내년사업에서도더욱노력하고더분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관리단장님,저희가상임위때발전소특별회계에서송도관리단신청예산을저희가7,500만원인가삭감했잖아요.사업을하지말라는취지는아니었고발전소특별회계가목적사업에맞게끔하자는취지에서일단은삭감을했는데이사업을일반회계로지금저희가전환을못했어요?그부분에서저희가삭감을했는데추경때반영해도되는사업인지아니면저희가그부분을상임위에서놓쳤기때문에지금예결위에서그부분을반영해야되는건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저희입장에서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이게당초일반회계에세우려다가특별회계로됐는데국비지원사항도있고그런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그런데저희가본예산에세워주신다고그러면진짜감사하게.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본예산에세우려고지금발전소특별회계에다요청을하신것같은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꼭필요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꼭필요하다는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일단내용은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다른위원님들질의있으신가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태위원
아까방송에서도들으셨겠지만상임위에서결정된대로그대로진행된다그래서더이상추가적으로감액이나증액은또없을것같긴한데요.개인적으로궁금한사항이있어서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한가지만여쭤볼게요.연수형50플러스인생이모작사업이강사비가전년대비해서증가된금액만큼삭감이됐거든요.내용을한번설명좀부탁드립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이일단은인생이모작이번에코로나때문에수업을많이진행을못해가지고했는데지금그래서그강사비에대한거는이번에는코로나로해서강의를안했는데담당팀장입장에서는줌회의로해가지고양질의교육서비스를하고자그렇게조금높게반영을했다고얘기는하는데요.일단이번에는계수조정이됐지만다음에추경때그래도양질의교육서비스를하기위해서강사료가작년보다많이올랐다고합니다.그래가지고양질의강사료같은경우는꽤비싸고해서지금이번에는삭감이됐지만상반기추세를봐가지고교육이필요하다고하면다시추경에반영할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기존에했던사업은그렇게차질이있는건아니고더한단계발전시키기위한금액으로세우신건데여기서계수조정이됐다는말씀이신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알겠습니다.추가적으로필요하신사항이있다그러면계속추진하시는게바람직할것같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정태위원님.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주민복지국우리국장님을선두로아주활기차보이고멋집니다.국장님이전투형국장님아닙니까?멋지십니다.짧게과별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궁금한점만. 복지정책과장님,보훈회관건립전체사업비가얼마죠?78억7천만원이공사비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총사업비는89억원입니다.
장해윤의원
그리고지상4층으로하고지금설계공모하고2023년5월에이제착공들어가서2024년10월에준공예정인데여기는큰문제가지금없어요,혹시?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특별한문제점은없고요.도시계획변경용역이진행될계획인데요.그게일정대로잘통과가되면은차질이없을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
그쪽은일조권,조망권이런건문제없죠?지금청학동사무소는아시다시피약간좀문제가있어서,어떤문제가있어서그런지모르겠는데자꾸지체가되고있는데옆에소방서도들어오는거죠,어떻게돼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소방서도같이계획이되어있습니다.
장해윤의원
소방서도그럼확정이됐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소방서는지금현재저희보다더늦게시작을하기때문에저희가먼저시작하느라도시계획변경용역을저희가추진하게됐고요.소방서는2026년정도돼야될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럼우리연수구가제가볼때는나사렛병원앞에공단소방서가사실은소방서지만약간119개념에가까운것같아요,그렇죠?그런데필요하기는꼭필요합니다.하여튼제대로추진되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담인력을1명충원하는가봐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추경에예산이반영이돼서올해11월에채용이됐습니다.근무중입니다.
장해윤의원
지금근무중이에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해윤의원
11월에채용이됐구나.이거는신규사업인줄알았네.삼고초려해서뽑은동량지재한분을뽑았지않겠나싶습니다.알겠습니다.우리사회보장과장님은40년공직생활도이제보름있으면마무리하는단계입니다.그간본청에있고동에계시면서너무고생많았습니다. 보장과별도로질의드릴것은없고보장과장님,그런말이있더라고요.가슴속에별을간직한사람은아무리짙은어둠이있더라도길을잃지않는다고합니다.퇴임하셔서가슴속에반짝반짝빛나는별을간직하셔서항상더맑은더큰서광이제2의인생비추시고건강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소회한말씀하시고싶으시면한말씀하십시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딱히없습니다.모두가다잘보살펴주시고해주셔서무사히잘마무리하게된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너무고생많았습니다. 우리노인장애인과장님,254쪽이네요.독거노인텃밭상자를주는가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의원
이거는어떤상자를,3만원씩해서한150명주는것같은데어떤사업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요.저희가이제연수구에맞춤돌봄서비스를받고계신노인분들이800여분계십니다.근데그중에서이텃밭상자를원하시는분들에게배부해드리는사업으로1만원정도의씨앗까지다넣어가지고심적정서나상추같은걸로해서식용으로도드실수있고이런텃밭상자를해서외로움같은거를절감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장해윤의원
상자사이즈가큰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상자사이즈가60㎝,11㎝,10㎝입니다.한이정도사이즈입니다.
장해윤의원
조그마하네,60㎝?스티로폼으로되어있나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플라스틱으로되어있습니다.
장해윤의원
그래서씨앗을뿌려가지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흙까지다넣어가지고그렇게배부할예정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하도특이한사업이라서저기그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주는거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몇쪽이에요?
장해윤위원
262쪽이네요.지금이거는활동비를경로당162개에5만원씩해서경로당에있는노인분들을뽑아서하는거예요아니면별도로뽑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여기이제지역공사지도원이라그래서보통경로당회장님들이주로하시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상담도하시고그주변청소도하시고해가지고154개경로당에5만원씩지급.
장해윤의원
162개아니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증가할예상분을계상한부분입니다.
장해윤의원
지금도하고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현재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하고있는사업이에요,활동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근데이게지금하고있는데전년도예산액에는왜0으로나와있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추경으로세워졌습니다.올5월부터줬기때문에이거는본예산이기때문에.
장해윤위원
자중지란이일어나고이런건없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의원
잘운영되고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의원
경로당도간혹보면화이부동동이불화라고이런점없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현재까지는잘운영하고계십니다.
장해윤위원
화이부동동이불화뜻알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잘모르겠는데요.
장해윤위원
군자는화이부동이고소인은동이불화라고군자는어울리되패거리를짓지않고소인은패거리를짓되어울리지않는다해가지고갑자기생각나서. 여성아동과장님,나를지켜줘안심거울이라고이거는지금전인미답한사업이에요아니면어떤사업인가요,이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안심거울이사업은선학동에서들어온사업이고요.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온사업입니다.선학동이다세대주택도많고골목골목어두운곳이좀많아서.
장해윤위원
그래서큰거울을골목에설치하는가봐요,이렇게붙이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약직경한60㎝정도생각을하고있고요.아직결정되지는않았고요.위치가어디냐에따라서전신주에붙일지벽면에붙일지에따라서약간달라질수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누가돌로때리고이래가지고오히려그런거아니야,가다다치면또.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잘깨지지않는소재로해야죠.
장해윤위원
혹시지금이렇게안심거울하는지자체가있는가요,우리인천은?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인천은잘모르겠지만어쨌든전국적으로안심거울은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특수거울이에요아니면일반거울인가?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특수거울이기때문에.
장해윤의원
손으로치더라도파손은안되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단가가그래서센걸로알고있고요.그거는나중에선학동주민들과협의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
장해윤위원
취지가괜찮은것같아서선학동해서괜찮다면청학동도하고옥련2동도하고옥련동쪽에거울을많이,본인이또거울보고자각할수도있고알겠습니다.나름잘구상하신것같습니다. 그리고328쪽,아동과장님,출장여비가금년에770만원인데한580만원늘어서1,360만원이제이거는뭐증가되는게어떤문제가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올해3월에아동학대업무를하는아동보호팀이하나신설이됐습니다.
장해윤위원
8명이는그거구나.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래서출장여비도그렇고급양비도그렇고.
장해윤의원
사무관리비도880만원?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그렇고증액이됐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이유가있었구나.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30초남았는데출산보육과1분정도쓰고1분26초에끝낼게요.감사합니다. 끝으로출산보육과장님,우리연수구전체7,023억원예산중에노인장애인과가1천억원이넘습니다,유일하게금년도에.두번째로내년도에전체1천억원이넘는큰예산을갖는데가출산보육과가두번째로탄생했습니다.1천억원넘는막대한예산을다루는데축하드리겠습니다.또수정예산에해가지고13억9천만원이또올랐네요.그래서1,165억원이됐네요,그렇죠?아빠육아휴직하는부분에이제2억5천만원우리지금금년도에몇명이에요,육아휴직에참여자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빠육아휴직같은경우에올해10월말기준으로143명이신청을했습니다.
장해윤위원
140?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3명이요.
장해윤위원
143명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금년도는이제몇명정도목표를하는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저희143명중에서남은2개월인데요.저희가현재는올해본예산보다는금액이좀더잡혀있는상태라서요.그래도150명은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반응도나쁘진않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굉장히좋습니다.
장해윤위원
출산이라는게지금관념이거의아빠도출산에부담이5대5로돼있는게공론화가돼있는것같더라고요,아무래도.예전같으면한20-30년전에모든출산,육아는엄마가다담당한다고했는데지금5대5로,하물며7대3아빠가한70%부담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그정도로하는데저는하여튼이정책은상당히적극적이고아주호전적인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저출산은하루,이틀문제가아니고제가볼때는며칠전신문보니까저출산의원인이백사십몇가지더라고요.가지가지나와있는데제일큰건제가볼때교육하고아무래도부동산,집이런거아닌가싶은데나름고민해서내년도도더더욱잘해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출산은이때까지변화가되는게과장님아시다시피출산변화,출산다음은출산혁신을쓰잖아요,혁신정책.혁신다음에혹시과장님,생각하시는정책있으세요?저는출산혁신다음에는혁명이라고출산혁명이일어나야된다고생각돼요.그정도로출산이아주진짜대대적인게임체인저가가장필요한게출산이아닌가생각됩니다.나름모멘텀을잡으셔서하여튼출산정책에적극적으로이바지하셔서우리연수구가더나은출산의가장으뜸이되고잘사는주민복지국우리강삼수동장님그리고과장님들신축년잘마무리하시고임인년범띠해더더욱비상하는우리주민환경국이죠?환경국이되길다시한번감축드리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파이팅하십시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먼저질의를드릴게요.227쪽에보면사회복무제도지원관련해가지고이게국비지원사업에서지방이양사업으로바뀌었나봐요?그건좀부연설명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균특사업이라고해서국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근데내년사업부터지방전환사업이되면서요.저희구비로충당하게되어있는데대신에5년간을보전을하게됩니다,그감액분만큼을.그래서그세입은세무과로세입이되고요.세출은저희가잡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이루어지는사업으로바뀐거네요?그다음에233쪽에보면연수형통합돌봄운영지원관련해가지고3천만원이예산편성되어있는데이거설명좀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연수형통합돌봄이라고그래서저희가3천만원을예산편성했는데요.우리동네긴급돌봄서비스사업1,500만원은올해도있었습니다.그런데이제추가로편성한사업이동돌봄특화사업이라고해서공모사업으로추가로1,500만원해서3천만원을세웠습니다.이런경우에는지원받을수있는조건이혼자거동하기어렵거나가족이부재해서수발들사람이없거나그리고또공적서비스를받아야되는데저희가행정적처리상시간이걸려서긴급하게돌봄이필요한경우에긴급하게투입할수있는그런예산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 사회보장과장님께여쭤볼게요.243쪽에보면상단에사회보장적수혜금관련해가지고인천형기초생활보장해가지고9,428만원예산편성되어있는데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이거는이제일단수급자는아니고요.인천시자체사업인데요.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이중소도시기준에최저생계비기준으로쓰게되어있어서인천에실질적인저소득층이수급자가될수없는경우가상당수가있습니다.그래서이사람들이다소불리한면이있기때문에이분들에대해서좀더많은혜택을드리기위해서금년부터시작하게되는것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거관련해가지고저희연수구에서수요조사같은거대상자이런거조사해서올려서이금액만큼받은건가요아니면금액이이만큼하달됐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대상자를찾아야되는건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처음에저희한테인원수가내려왔어요,사실.7가구에대해서하라고내려왔고요.그다음에내년도에는21가구에대해서선정을해서지원하라고해서예산이편성이되어내려온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일이이렇게집행하다보면같은생활형편이라그러나그러신분이또혜택에서소외되고이러는경우는없을까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수급자가아니고이사람들이기준중위소득40%이하인사람들이기때문에요.그런경우는없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없을거라고보십니까?예,설명잘들었습니다.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문좀드려볼게요.259쪽에보면행복한어르신공동밥상지원관련해가지고180만원시구비매칭사업으로사업편성하셨는데요.이거에대해서보완설명을부탁드릴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올해처음생기는사업인데요.인천형복지사업으로송도노인복지관에서주관을하게되고송도주변에이제우울감이나자존감이떨어지시는3-4명정도노인이취사시설이있는곳에서같이음식을만들어서공동으로이제같이밥을먹으면정서적인부분이조금안정되고해서이프로그램이시에서책정돼서저희가공모를했습니다.시에공모를해서송도복지관이채택이된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공모사업으로받으신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형서
기형서의원
근데저희가본예산을살펴보다보면총무과에관련돼서는시에서건강밥상관련돼서예산이내려온게있어요.그사업하곤혹시비교해보셨나요,어떤차이가있는건지?여기는밥상이고거기는반찬이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는어르신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고총무과에서하는부분은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는사업일것같습니다.저희는노인들이조금행복한삶을누리고자하는사업이기때문에총무과랑은그렇게비교가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그럼이거예산을내려보낼때대상자가있기때문에노인장애인과에서하냐,총무과에서하냐이렇게되는건가요아니면제가봐서는시에서지원사업이내려오더라도지자체에서통괄적으로할수있게예산을준다면중복이라든지이런걸피해서사업추진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있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과별로하는데이게지금시노인정책과에서왔는데요.시노인정책과에서우리가이런사업을하려고하는데너네구에어느복지관이할거냐이렇게해서이제공문이와서저희가3개복지관에인천시에서이런사업이있다고하는데어느복지관이하고싶냐이렇게했을때송도복지관이하겠다해서사업이이루어지게된것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여성아동과장님께여쭤볼게요.303쪽에보면청소년수련관운영관련해가지고전년대비800만원삭감됐는데아마위원님들이이거논의하는과정에서다시삭감된금액만큼증액을시켜주신것같아요.그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청소년수련관운영관련해서멘토링사업같은경우에800만원이삭감이됐고요.또청소년수련관운영쪽에서도사실은전년대비해서좀늘어난걸로보이기는하나인건비같은경우는당연히매해마다늘어나게되고요.그러다보니까사업비쪽에서조금삭감이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있었습니다.그리고이제청소년관련해서사업비가사실은저희구전체적으로도구비가많이부족하고한상황이라서전년도기준으로해서대부분은증액되지않는것이많기는하지만사업비를삭감하는것은좀아닌것같아서사업비를청소년쪽으로열심히해보라고세워주신걸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연수구가예산편성과정에서어려움이많다는건아는데이런예산은사실삭감돼서는안될거라고보이는데위원님들판단이옳았던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 마찬가지로304쪽에보면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련해가지고의회에서지금증액을해드렸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도부연설명한번만부탁드릴게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사실은모든시설운영을함에있어서저희부서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운영을할때인건비가많이증액이된편이고요.구비로지원하는시설같은경우에사업비에서조정을한경우가지금있어서이것도마찬가지로사업비를증액하는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운영하시는어려움을위원님들이해결해드린거아닌가싶은생각이드네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출산보육과장님께한가지만여쭤볼게요.332쪽에보면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건립비해가지고2억767만7천원책정이되어있는데이게어디에어떤저기를하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이어린이집의위치는송도8공구에위치를하고있고요.이거같은경우에는근로복지공단과저희가협약을통해서지어낸어린이집인데총그예산규모가55억원정도들어가는데근로복지공단이8,저희가2의분할로사업비를책정을하고공동등기를하게되는사안입니다.그래서현재공정률은65%정도까지갔고요.내년3월이개원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아무튼주민복지관련해가지고들올한해수고들많이하셨고요.항상건강하십시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유상균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대성위원
복지정책과장님,227쪽사회복무제도지원관련돼서지금2-1단계지방이양사업전환사업으로해서구비가다책정이된게11억2천만원정도가책정이됐어요.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어요,지방이양사업에대해서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지방사업으로전환이됐습니다.말씀하신대로2단계재정분권과관련된사업이고요.이렇게이양하면서감소분을5년간보전을하게되고요.보전해주는그세입은세무1과에서지방소비세로잡게되고요.세출은저희복지정책과에서잡게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대상자가지금본위원이자료를예전에보니까사회복무요원이연수구에대기자가굉장히많더라고요.지방이양사업을하게되면저희가보조를먼저받고하였는데도불구하고많은인원들이책정이안돼있지만지금전환이돼서구자체사업으로한다그러면오히려저희가소극적으로하지않을까그런우려가발생되는데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우려를하실수도있는데요.지금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은근무기관이사회복지시설로되어있고그런업무를해야되기때문에요.그시설에수요를파악을해서하기때문에우려하시는것처럼그렇게인원이줄지는않을걸로판단이됩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법사업법제2조에따라서사회복무요원배정신청을하고자할때는관할지방자치단체에매년2월말까지신청해서그러면내년2월말까지신청을받아서하는데대략지금현재있는기준했을때예산을세우신거네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한150명기준으로저희가편성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신청은당연히수요가있으니까예상을잡고하겠지만어찌됐든신청을다받는다고해서저희가예산을다100%세울수있는건아니잖아요.저희가연수구에서비용부담을다해야되잖아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5년간은보장을해주지만그이후에는구비로만충당하게되죠.
최대성위원
그런부분이내년에는덜하겠지만다소위축이되지않을까앞으로가면갈수록사회복지시설이더늘어날거란말이에요.거기에대한대비책도있어야될것같아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우선저희가수요파악할때시설에서원하는만큼잘반영이될수있도록안전관리과통해서병무청에신청하게되어있는데요.그부분도잘조율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대상자선발은복지정책과고관리는안전관리과,알겠습니다. 그리고229쪽,402민간자본이전관련해서종합복지관기능보강해서많은예산들이시구비매칭이돼있어요.이중에일부,제가어디라고는얘기안할텐데주방시설이보강이필요한데가있는데혹시수요는있는데예산때문에지원을지금못하고있는데가있을까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예산편성전에이게시비가50%들어가기때문에요.복지관에대한수요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복지관에서낸자료를그대로올린사항이고요.다반영이됐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부에서는주방시설이반영이안된데가있나봐요.그러니까한번더내년에추경전에수요조사를통해서이거는기능보강이지만기능보강안에주방까지들어가있는지는모르겠어요.그부분에대해서어찌됐든복지관에주로이용하시는분들은어르신들이이용하시고또상황에따라식사하시고이런부분이있잖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한번신경을더써주시길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거는새로시비내려온것같은데230쪽에거점형이동복지관운영잠깐설명좀해주시겠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거점형이동복지관은시주민참여예산사업인데요.복지관이있는지역이있고없는지역이있습니다.그래서없는지역저희같은경우는옥련동,청학동이런없는지역에복지관이없는곳을있는곳에서같이관리를해주고주민역량교육도시켜주고사례관리도해주는그런사업비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그근처복지관에서사례관리를해주는이동출장형이라고보면되겠네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다오시질못하니까. 그리고마지막으로복지정책과는237쪽아까동료위원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담인력시간선택임기제라급을채용을했어요.예전에는나급이었어요,나급.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이전에는민간간사라고해서요.그냥비정규직이었습니다.그랬다가저희가작년에.
최대성위원
관련된법이바뀐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건아니고요.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전담인력을두게끔은돼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그전에는민간으로나급을그냥채용해서뒀고지금근무기간이다끝난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지금채용이돼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분이그대로하시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분이7월에관둬서공백이있다가전담인력으로다시채용을해서11월부터근무를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이정확히기억이안나지만아마예결위에서이걸얘기한적이있었어요.어떤인력이시고나급을채용한이유가뭔지에대해서.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그이전에는나급이라는의미보다는그냥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였고요.지금은그러다보니까연속성도없고전문성도좀떨어지는것같아서지속적으로할수있는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나급으로채용하게되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어찌됐든채용할때지금현재전담인력도사회복지라든지관련된자격증이나전문성있는분을채용했을거아니에요.그전에간사님도그런전문성있던거아닌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근데근로기준법상저희가1년이상채용못한다든지,2년이상채용못한다든지이런채용기간에제한이있다보니까지속적으로채용이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제가이거를연결된거에대해서문제를삼는게아니고그전에는나급을줬고지금은그거에따라서라급을줬기때문에예상금액이차이가많이나잖아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나급이아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알기로는연봉이5천만원에육박했던걸로알고있는데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비슷하긴한데요.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준하는급여를주다보니까예산은좀비슷하긴한데그급여는거의차이는없습니다.지금저희가한4,500만원정도인건비로세웠는데요.그당시에도한4,900만원정도세워져있었습니다.그러니까차이는별반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제가얘기한거예요.민간으로하셨다고하는데나급의기준이뭔지에대해서여쭤봤던거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여쭤본거고요.담당인력으로하니까어찌됐든전문성이있어서적절히하셨다고생각이됩니다.사회복지과장님,저희지역자활센터운영관련돼서지금예산이7,356만7천원이늘어난거는기본급여나수당이오른것때문에그럴까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국시비매칭이고요.보니까자활이계속규모나범위가넓어지고커지는것같아요.
그런면에서는긍정적이라고생각하는데어찌됐든매년늘어나는거에대해서는자활에서는지금예산을다른부분은문제가아니고인건비나최저임금이랑관련돼서오르는거때문에하셨다는거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노인장애인과과장님,저희경로당관련해서제가어제도쉬는날저희지역구에일이있어서잠깐다녀왔는데연말이다보니까예산관련해서일이있을수있는데경로당이갑자기보일러가고장나거나전기가차단되든가그러면수리를하게되면동에서담당하나요,아니면노인장애인과에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주말에고장이나거나아니면수리해야될경우에는어떻게비상연락망을취하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지금코로나로인해서토요일,일요일은휴관을하고있기때문에.
최대성위원
근데어제사용하고계시던데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지금거기서위법,부당한일이지금발생돼서저희도어저께.
최대성위원
내용은알고계시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저는그자세한내용까지는모르지만어찌됐든불편하시다그래서현장을나갔다왔거든요.선제적으로수리를해서간단하게일단물품은수리해서했는데예산처리는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그런절차가있고한데그걸또문을열고들어오셨단말이에요.보안이나이런부분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부분저희가지금점검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전체적으로한번,그런것같아요.기존에사용하시던분들이만약에번호를알려줘서그랬다고하면방법이없겠지만어떤식으로든이부분은보안이나그리고주말에사용하는데있어서뭔가관리가필요할것같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거기는난방이안돼서물통이고장나서간단하게고치셨다는데어찌됐든그리고만약에제가들은얘기는그런수리를할경우에는동에지원비가남아있으니그비용으로쓰세요,일단.이렇게얘기가됐다는데그게또맞는건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경로당기능보강사업비는저희노인복지과에세워져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동하고협조하셔가지고정리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회장님들이수리를할때1년에1달에1번씩고장나는게아니잖아요.1년에1-2번고장날까말까하니까회장님이바뀌시면이걸어떻게처리해야되는지또주말에고장나면어떻게해야되는지어려움이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노인회지회에서그런부분은또지회측면에서도알려드리고있고있는데저희도더열심히경로당에홍보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지회에서빨리조치를해주셨고도움을주신걸로알고있어요.그런면에서비상연락망이나겨울에이제또난방관련해서어려움이있잖아요.그런거많이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릴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대성위원
출산보육과과장님,저희도담도담장난감월드운영지원이지금시구비매칭해서50대50인데내년에1억4,981만6천원한20%정도가늘었어요.이게다인건비는아닐텐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거같은경우는인건비상승분이아니고요.내년에저희가송도2호점해갖고저희연수구로는4호점을오픈할예정에있습니다.
최대성위원
2군데요?송도2호점하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송도2호점을오픈할예정에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아,2호점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러다보니까2호점에대한인건비,운영비부분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거송도4동행정복지센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거기는아니고요.
최대성위원
아닌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저희는지금현재국제업무지구역지하에예정을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업무지구역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여기에관련돼서운영비에서거기임차료나이런것도다들어갈거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임차료들어갑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업무지구역인데그근처에주차할데가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저희가주차부분이좀문제가되고있어서그옆에센트로드건물이라든지그쪽하고협의를할수있나지금알아보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좀효율성이떨어질것같은데요.생기는거는저도찬성을하고있어야된다고생각은하거든요.근데대부분이차량을통해서,보니까이게무게가나가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무게가나가는장난감도있고그렇지않은장난감도있는데.
최대성위원
크기가또부피가있어서차량을대부분많이가지고올텐데이부분에있어서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그래서달빛축제공원역도출장을나가서면밀하게검토를했는데달빛축제공원역은주차가가능한반면에지하역사에공간이안나옵니다.그러다보니까이렇게되고있는데대안을찾아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부분은심각하게고민을하셔야할것같아요.저희가진짜좋은걸해놓고도주민들이불편함을느낀다그러면오히려더민원이들어오잖아요.다각도로한번잘검토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저희345쪽,아이사랑꿈터설치리모델링비인데이게3개소잖아요.혹시기존에어린이집폐원한데아니면그런시설에새로꿈터를설치하는거잖아요.그러면리모델링비가1개소당지금6천만원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개소당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기준이있을것같은데요?이게집기나이런것까지다들어가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안에기자재비는2천만원이별도로되어있고요.리모델링비가6천만원이고요.이거같은경우에는면적이대동소이한편이기때문에시에서이렇게결정을한부분이고저희가혹시면적이큰꿈터가나왔을경우에는추가구비를들여서라도기자재나리모델링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쓰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결론은제곱미터당기준금액은있겠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게된기준은시에서별도로내려온게없고요.보통이꿈터자체가폐원과정어린이집이나아파트내의커뮤니티센터기때문에저희가이걸85㎡에서왔다갔다하는면적을보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금액으로책정이된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85㎡면아주작은크기는아니고한30평이상그정도로보이네요.그래서그안에기자재비나이런부분도들어있다는말씀이시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잘했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다른위원님들질의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잠깐짧게하나만여쭤볼게요.국장님께서이부서를총괄하셔서대신답변하셔도좋을것같아요.이번에3차접종과방역패스가전격적으로시행됨에따라서특별히우리주민복지국에있는각과들은어찌보면고위험군의시설들을많이가지고계시잖아요.특별히앞으로20일부터전자출입증및안심콜이원칙이되고수기명부가금지가되는데혹시이에대해서국가정책이바뀜에따라서뭔가대책을마련하고계신가요,어떠세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안그래도일요일에비상으로대책을많이얘기하고그랬는데저희복지국쪽에시설이나어르신들이많다보니접종률을높이는게최관건이라고얘기나왔습니다.그래서시설이용자나종사자이런분들접종률을높이려고저희들이지금일일체크를하고있습니다,오늘부터.근데이제오늘아침에지금당장회의를했는데그상태에서도미접종미도래자,그러니까2차까지맞고지금60대는4개월,50대는5개월지나야3차접종부스터샷이되는데아직까지저희들이파악할때는지금기간도래가안돼서접종률이떨어지게나타나고있고12월,1월중에집중적으로지금종사자아니면시설이용자들은접종을지금강력히권고해서많이맞을수있도록안내하고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장
접종률은이제그러한데전자출입증하고안심콜같은경우는어떤가요?이제수기명부가금지되면의무적으로전자출입증하고안심콜로가게되는데그에대한어떤예산이라든지장비라든지이런것들에대한대책마련도필요하지않을까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아마도노인복지관이나큰데는.
유상균위원장
큰곳들은그런데경로당이라든지이런곳들은.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작은쪽은저희들이수요파악이라든지더필요성조사를.
유상균위원장
대책이필요하겠죠?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예.
유상균위원장
이런것좀선제적으로,왜냐하면20일부터되고이걸위반시에는지금과태료가1차가150만원,2차가300만원이에요.국가방역정책이변동됨에따라서갑작스럽게생긴지침의변경이니까특별히고위험군시설을많이가지고있는주민복지국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민감하게대책마련이필요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과회의를위하여정회후오후2시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3분 잠시중지
14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우리국장님께서뭐공석인관계로또해당과장님,아울러또위생과는과장님이안계시네요.위생과팀장님께서는과장님안계시고국장님도안계시니까더더욱고생이많을것같습니다.우리경제환경국과장님들너무노고가많으십니다.경제지원과장님은이제한보름있으면또40년공직생활을마감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간선공후사정신으로능수능란하게일도잘하시고고생많았습니다.또사회에나가시더라도제2의새출발을더더욱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질의는드려야지요,안드리면서운하니까.동물등록제라고하나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죄송하지만몇쪽이지요?
장해윤위원
354쪽,미등록동물,집에서키우는애완견해서외장칩하고1,600마리,3천원짜리외장칩은450마리이렇게시행하나봐요?이게연수구에있는애완견이약2,100마리이정도되나요?다하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아니고저희가2만마리입니다.
장해윤위원
2만마리중에그러면10분의1정도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하고있었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계속적으로동물병원에서.
장해윤위원
그러면추가적으로하는숫자인가봐요?한2,100마리정도되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것은금년10월1일에1차로미등록하면20만원,2차40만원,3차60만원벌금시행이전전월부터시행되고있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것은시범적으로하고있고요.이것은몇해전부터시행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니,동물미등록시벌금제도가지금공론화되어있거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현재등록을안하게되면20만원을부과하게끔되어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니까1차20만원,2차40만원,3차60만원이렇게되더라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20만원,30만원,50만원으로?
장해윤위원
아니,20만원,40만원,60만원이요.2,3,5가아니고요.제가잘못알고있는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제가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알기로20만원,40만원,60만원이렇게알고있거든요.이것은바람직하게되는것같습니다. 그리고362쪽,불경기는지속되는데상가번영회축제를전년도코로나상황에도7,800만원정도했는데내년도는아예축제지원을못하게전체가삭감이됐는데,이게혹시문제가없습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지않아도저희가상임위원회에서제가말씀을좀드렸는데요.내년도에7개소를계획하고있는데지금코로나가이렇게지속적으로진행되다보니까코로나가일상회복이되면그때추경에반영해서축제를개최하는것으로그렇게위원님들한테말씀을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상가에서는그나마또나름또의견(제안)이많은사업이었는데위드코로나되면해도사실큰상관이없거든요.이게뭐큰예산도아니고하여튼이쪽상임위의견을존중합니다. 그리고라이브커머스사업이라고있지요?1억5천만원.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라이브커머스라는게생방송으로상품을파는게라이브커머스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거뭐어떤상품을파는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사업을말씀드리면연수이음플랫폼에연수e몰과라이브커머스를구축해서소상공인들의판로를개척해서어떤매출을증대시키는게목적인데요.예를든다고하면지금쇼핑몰채널에보면그런게나오잖아요.라이브로하는데우리관내에중소기업이라든지또우리위생과에서연결되는게있습니다.그런업체하고연결해서.
장해윤위원
원래보통보면지역특산품이런게거의커머스를많이하는데우리는뭐특별하게제가볼때팔상품이있겠나,아니면맛집을선정해서맛집에서나오는음식을판다든지이런건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예산이확정되면위생정책과하고협의해서다만뭐냐면중소기업의경우는그게가능합니다.관내에그런게많이있다보니까그렇게해서계획을잡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라이브커머스는아시다시피엄청나게많이하거든요.일요일에보면방송을보면1시간간격으로계속먹는게나오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얼마큼효과가있을지검토할부분이있다든지이것은제가볼때는그냥휴리스틱으로해서될커머스는아닙니다.진짜나름대로알고리즘이필요한플랜이있어야될거같은생각이많이듭니다.거의광고성이지요? 그리고우리동네마감할인운영비는뭐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게뭐냐면신규사업이에요.배달이음과연계해서추진하는사업인데요.마감할인을통해서가맹점입장에서는재고소진이되니까매출증대가되고,또가장문제가되는음식물쓰레기가감소할수있습니다.그리고또우리구민들입장에서는저렴하게구입할수있는데이번상임위원회에서이게삭감이됐습니다.이부분은어떤민간영역부분에그런...
장해윤위원
마감임박해서상품을파는걸운영지원하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마감시간에할인을하는그런사업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끝으로경제환경국에는경제지원과가차지하는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경제지원과에질의가집중되는점은우리과장님,양해부탁합니다. 소상공인컨설팅사업을또하시잖아요.예산은많지않고900만원이고,비대면마케팅지원사업4천만원이것은연매출4억원미만소상공인을대상으로하나봐요?우리구가전체대상수가몇개입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한3천여개를지금...
장해윤위원
현재목표치가3천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저희가그렇게운영하는곳이3천여개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4억원미만이면월매출이330만원미만인데그러면하루110만원정도,그러면금액적으로제가볼때는조금더지금하루100만원이면아주가게잘되는집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금액적으로좀낮추는게어떨까생각이들어요.한달매출이3,300만원보다는전체폭이많으니까지원되는범위가그만큼확대되어야,실제로받고싶은소상공인들이혜택을못받을수도있고그래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뭐냐면요.인천시에소상공인지원센터가있습니다.이것은공모사업입니다.공모사업에기준을정해놓은사항이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따라야될부분이되겠습니다.인천시공모사업이에요.기준을정해놨기때문에여기요건을맞춘사람들에대해서.
장해윤위원
시의기준이연매출4억원미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기준이아주정해져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실제저는2억원미만이런사람들이진짜혜택을봐야하는데한2억원에서4억원은그나마중이상으로된다고보는데그쪽으로또몰리면정작받고싶은소상공인들이좀덜돌아오는배네핏이있을까싶어서우려돼서질의드렸어요.알겠습니다. 10분됐어요?그러면다른분질의하고할게요.
유상균위원장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시지요.
형서
기형서위원
경제지원과장님한테여쭤볼게요.355쪽,유기질비료지원관련해서정부지방이향사업으로해서예산이2,057만4천원편성되어있는데요.이거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고요.이게국·시비매칭사업이아닐때이사업을계속할필요가있을지에대해서도한번답을주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뭐냐면금년도까지는국비,시비,구비사업으로운영되다내년도부터는시비,구비로전환이됐습니다.그래서자료로봤을때신규사업으로보실거같은데요.그런사항은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요.유기질비료는잘아시겠지만저희가73가구가있습니다,농업하시는분들이요.거의대부분선학동쪽에위치하고있는데우리가비료를구매를해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자부담부분도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지금까지는국시비가매칭돼서내려왔던사업이잖아요.보통이게전년도부터보면한3천만원정도예산잡았다가시비매칭시켜서3천만원잡았다가1천만원정도삭감되는그런형태로해서2천만원정도씩집행이되나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저희가수요조사에의해서금액이나온거기때문에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제가아까드렸던질문중에하나가이게국시비가내려오니까거기에매칭시켜서우리구에서도예산을세웠다고보인다면지방이향사업으로된다면우리연수구특성상이사업자체는없어도되지않을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그건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진않나요?설명은하여간그렇게듣겠습니다.우선경제지원과관련해서366쪽,태양광발전설비가림난간설치700만원예산잡힌게있거든요.이것에대해서도설명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구청별관옥상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는건데요.이것은그렇게설치를하게되면연수지구단위건축물매년계획에보면가림막을설치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협의하는과정에서뒤늦게발견이됐는데가림막설지를하려면상가지역에한해서설치가되는건데우리구청별관쪽은준주거지역입니다.그래서거꾸로저희과에서삭감을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설치를안해도된다는말이지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802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관련해서7,570만원이잡혀있다가지금상임위에서논의끝에이게삭감된거같아요.설명을좀해주시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발전소주변특별회계인데요.이게5·7공구에가로등하고보행등교체공사입니다.그런데이제이게삭감된이유는뭐냐면굳이일반회계에편성할사항을굳이왜특별회계에편성하냐그래서저희위원회에서삭감이됐는데요.그래서저희가한국전력공사에우리가한번사전의문의해봤습니다.그래서내년2월말까지사업변경을해서우리가사업을다시이렇게제출하려고합니다.다만,뭐냐면저희부서의어려움은뭐냐면특별회계하고일반회계의차이점이구분이안되어있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의경우는주차장조성을특별회계를위한것으로딱정해져있는데이런발전소의특별회계는사실상구분이명확하게안되다보니까는그런어려움은사실상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지금사업변경요청했다고하시고지금이제앞서다른국질문하는과정에서그얘기가나왔는데이사업이송도관리단에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꼭필요한사업이라고한다면특별회계의사용용도에어긋나지않으면특별회계를이용하는것도나쁘지않다고보이는데혹시상임위에서그런사항이지적됐을까봐제가관련법류를보면저희조례는별내용을담고있지않더라고요.조례에서얘기하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에근거해서사업을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제10조의내용이라고보면특이하게제약을주는사항이없어요.기본지원사업해서주변지역의개발및주민의복리를증진하기위해시행하는지원사업,주변지역에발전환경안전관리및전원개발의촉진을위해서필요한사업이런식으로되어있기때문에여지것이것을근거로쭉해오셨던거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사실상그동안에계속이어져왔었지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고민을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말씀드려보고요.설명은잘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372쪽,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관련해서아무튼지역프로그램운영이렇게있는데,사업이제목을재미있게지으신건지모르겠지만아무렇게나아무튼하면되는것처럼느껴지는데설명좀부탁드릴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사업은저희가취업정보센터가생기면서처음으로시도를하는사업입니다.내년도에신규로해서하는사업인데요.아무튼취업,맞춤형취업교육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이고요.계층별로연5회에걸쳐서저희가운영하게되고,각계층별지원교육사업은4개파트,직무교육1개과정으로교육을운영합니다.그래서취업지원교육의4파트는실버층,청년층,경력단절여성,중장년층그래서4개파트로운영하고,직무교육은신중년맞춤형직무교육으로해서5개파트로해서연5회에걸쳐서집합대면교육으로각과정별15명내외로운영하게됩니다.교육내용을보시면취업교육은고용현황,직업탐색,이력서,자기소개서작성,모의면접등을실시하고요.직무교육은연수구맞춤형일자리창출을위한직무교육을실시합니다.운영방법은전문업체를통한위탁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사업을통해서얻어지는기대효과라는게어떤게있다고보시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게4파트라는부분이실버층이런층들이취업을함에있어서이력서나이런것도작성하기조금버거운부분이있어서그런교육을시켜주는거지요.여태까지이사람들이취업을하기위해서막연하게취업정보센터에오면그냥이런거하셔라그러면그냥거기에작성을하게했는데이런교육을시킴으로써좀디테일한부분의교육을시키겠다는거지요.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이프로그램을운영해보셔서효과가있으면지속적으로사업을하실건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이게내년에처음으로실시하는사업이다보니까.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고요. 자원순환과382쪽,대형폐기물수거처리관련해서프로젝트운영비서2,200만원예산을편성하셨거든요?이것에대한내용을좀설명해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수집하게되면의자나식탁이나이런거멀쩡한데도버려지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대형폐기물현재수거업체에서수거해서이게조금만손을보면다시재사용할수있는물건들같은경우는저희가수리해서어려운취약계층에무상으로기부한다든가그런사업입니다.이게성남시에서시범적으로운영했었는데요?금년에도시범운영했는데39개정도가구를재활용해서어려운사람에게나눠준사례도있습니다.그거벤치마킹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 388쪽,자원순환정책민간협의체운영수당해서1,120만원잡으셨는데올해는이거제대로회의못했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코로나때문에도그렇고아직까지는...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것은민간협의체성격으로봐서는물론코로나19로인해서사회적여건이조성되지않았던문제는있지만송도나이런쪽관련해서나타난문제를본다면비대면이든했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있거든요.지금식이라면내년도에이거예산잡고도제대로사업수행을못하실거같은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지금이게아시다시피소각장문제가당초저희청장님께서많이노력하셔서일단은내년하반기이후로결정이나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지금인천시에서는금년부터해서내년상반기에이렇게소각장용역업체를선정하는,입지를선정하는과정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상반기가되면자원순환협의체를정식으로발족해서본격적으로활동할생각이고요.자원순환협의가없다고하면저희공무원들만가지고는대응하기가쉽지않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그러니까이자체가좀활성화가돼서주민들로부터의의견이많이반영되고개선되어야할그런측면에서는자주열리는게필요할거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내년에바로저희가시행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393쪽,국민연금기관부담금사용자부담액해서4억5,290만6천원이편성되어있는데이것은어떤내용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환경미화원분들국민연금에대해서사용자측에서납부하는의무부담금인데요.그동안은인건비에이게포함되어있었는데예산과목때문에빠져나온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여쭤볼게요.415-416쪽에있는도시공원내에불법행위단속해서1억2천만원은이것은그냥단속하시는분들인건비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얼마전까지만해도산림보호하고공원녹지거기인데예산과목이바뀌어서당초1억2천만원이었는데요,지금도1억2천만원이지만공원하고산림,연수구전지역에있는그부분에대해서불법행위를단속하는4명분에대한인건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금년도나전년도는어떻게단속을해서,단속은계속이루어졌을거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원내에서하는불법경작이나그다음에공원내에서이루어지는불법행위,쉽게말하면공원내산림지역에불법으로보면나무를자르거나아니면거기에불법으로통행로를개설,무단경작하는행위에대서저희가단속하는부분입니다.그리고일반공원내에도노점상이들어가게되면그분들이같이한꺼번에단속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내년에도공원녹지과도주민참여예산이엄청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상임위에서삭감되기전에는20몇건에31억원이었는데일부삭감되면서한25억원정도주민참여예산으로편성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아무튼예산이편성되면적극적으로해서주민들의지를잘녹여내주시길당부드리고요.올한해수고들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유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이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이어서짧게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372쪽,인천인력개발원직업훈련교육해서예산증감이2천만원인데공인중개사대상드론역량직무교육인가봐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연수구에공인중개사가몇명이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파악이안됐고요.대상은저희가20명교육을시킬예정입니다.
장해윤위원
연간?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연20명.
장해윤위원
연20명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2개파트로나눠서시키는거지요.1기에10명씩.
장해윤위원
그런데드론교육하는데한사람당100만원씩들어가는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왜냐면인천인력개발원에드론교육을시키는교육과정이설정되어있는데요.거기들어가시면거기서인력개발원에서운영하는.
장해윤위원
드론하나사는데얼마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건제가잘모르지요.
장해윤위원
아니,사는게,한3천만원인가4천만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큰용량이다보니까.
장해윤위원
사서그냥여기전문가해서,공간정보과에자격증을갖고있는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냥사서하지굳이이렇게해서2천만원씩100만원씩해서시킬필요가있나?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이게사기에는조금부담이될수있죠.
장해윤위원
한사람당100만원들고중개사가몇분인지모르겠는데20명만이렇게해서어떤효과가있을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당초에공간정보과에서.
장해윤위원
왜냐면공인중개사들은잘아시다시피집이나상가매매업이주입니다.지금땅하는사람들도있겠지만드론으로이렇게중개업무에도움이될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도움이되죠.
장해윤위원
안하는것보다도움이되겠지요.이렇게100만원씩해서,제가개인적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차라리하나를구입해서하는게낫지제가볼때는100만원씩들여서20명한테이렇게해서그양반들이실제로얼마큼플러스효과가있을지,지금시대가아시다시피4차산업에인공지능AI시대잖아요.그런이미지에서볼때이드론을,차라리그런교육을시키는게낫지굳이100만원씩20명,물론견인견지로객관적으로보는게다를수있지만이거처음하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처음하는거지요.
장해윤위원
좀그렇습니다.나름대로고민은많이했겠지만좀그렇습니다.제가볼때는지금딥러닝기술을많이배워야해요,제개인적인의견으로.컴퓨터가사람으로인식해서사람처럼행동하는그런기술이지금필요한시대인데드론조정해서땅이몇평인지측량하는것도아니고,그게뭐중개사개인적인거같은데그것까지구에서교육을시킨다는건그렇습니다.우리일자리정책과는어쨌든일자리를증대하는게목표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드론이것도일자리증대에조금은기여하겠지요.제가하나말씀드리면일자리목표나름대로모멘텀이있으실거아니에요?내년도에몇개일자리라고아면,히말라야산아시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세계에서최고높은산이8,824m입니다.그산에베이스캠프를한3년전까지2,500m에서베이스캠프를쳤어요.그러면정상등정성공률이8%였어요.그리고그다음한3년전부터베이스캠프를6,000m로했더니정상등정성공률은30%로올라갔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결론은일자리목표치를적극상향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거기에따른효율적인나름대로의체계적인뭐어떤아웃소싱이필요하다는생각도들고,renovation,innovation이같이될부분도있고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덤으로‘아무튼’이anyway잖아요.anyway라는말은일자리취업프로그램하고맞을지우려되는게anyway라는말은앞문장의흐름을전체로바꾸든지,아니면원래의문장대로돌아가든지이런어원으로‘아무튼’이라는어원이많이되거든요.그런데취업프로그램에서anyway가제가제안을드리면트렌드는워낙또가는변화니까트렌디,트렌드는쉽게변하지만트렌드는유행을쫓아가는거거든요.일자리유행을쫓아간다는트렌디라든지아니면말그대로혁신innovation해서좀어원을조금너무루즈한게아닌가그런부분,한번고민해보세요.아무튼도괜찮습니다.괜찮긴한데그런방향에서,제개인적인건의를드렸습니다.고생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389쪽,RFID가우리몇개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장해윤위원
지금설치된게몇대예요?금년에한2개확대했나봐요.전체총몇개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1,170대정도.
장해윤위원
이게유지보수비가21년도1만6천원인데내년도에한2,500원인상되나봐요?이게톤으로들어가요?18,500원의기준이뭔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금말씀하시는건가요?
장해윤위원
공동주택RFID장비유지보수비에1,230대12개월2억7,300만원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위원
2,500원이인상됐잖아요.톤당인지,단위가뭐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1대당.
장해윤위원
지금1,170대라고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런데1,230대라는건더늘리나봐요?더늘려서계산한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RFID기계는150만원정도하는기계인데,대당어쨌든유지보수를세척도해야하고.
장해윤위원
이게1대당2,500원정도늘어나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매년조금씩물가상승률에따라서계약업체와약간씩인상시켜줍니다.
장해윤위원
인상폭이급격하게커지는거아닌가생각이들어서,이것은어차피지자체에서RFID은평구라든지호전적으로되더라고요.이것은제가볼때는지속적으로늘리는게상당히굿아이디어같습니다. 그리고성과상여금393쪽,포상금에4,950만원이건뭐예요?73명성과보상금이라는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환경미화원보수로성과상여금을작년부터임금협상에따라가지고집행하게됐는데요.이게3개등급으로나눠서S등급,A등급,B등급.
장해윤위원
이게우리구만주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구에서.
장해윤위원
제가볼때는우리구만주는것같아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장해윤위원
다른구도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인천시전체구가다주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우리가늦은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인천시전체랑노조랑,환경미화원노조와협의해서임금협상안을매년만들거든요?그때뭐.
장해윤위원
그전에는이게없었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부터시작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존과장님,아주진취적으로헤어스타일도바꾸시고지난번에얘기했는데멋있습니다.마스크도특별하시고새로운변화를주는,아름답습니다. 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있지요?이게구체적으로어떤사업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저희가22년도에신규사업으로계획을하였습니다.어르신들이혹서기에열이라든지이런거에취약하기때문에저소득층독거노인을대상으로해서시범사업으로내년에30가구정도만시범으로한번설치를,에어컨을,창문형이나벽걸이형으로에어컨작은걸설치해드렸다가저희가그것을모니터링해서효과가좋으면좀더확산을시키려고.
장해윤위원
30가구에에어컨을?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창문형에어컨작은걸설치해드릴계획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냥에어컨설치하는데아주네이밍이너무거창해서,알겠습니다.좀침소봉대한면이있는것같은데,하여튼사업잘하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장해윤위원
공원녹지과장님,녹지가22개녹지지요?공원이57개맞습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1개더늘어서녹지가23개소로늘었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상임위할때22개였는데1개늘었네요.공원은57개맞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고생많습니다.사업을보니까이번에주민참여예산이몇건이에요?금액은내가계산해보니까전체31억6천만원나오는데,맞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예산서에21건에31억7천만원.
장해윤위원
저하고1천만원차이나네요.계산하는데한10분걸렸습니다.아무튼주민참여예산이아무래도동주민참여계획형에아무래도공원녹지쪽이많을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최고로많습니다.
장해윤위원
저기하나제가궁금한게도시농업기반조성하는데어반가든만드는거있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거전체한2억원정도증가가되는데어반이라는게말그대로도시특유사업인데여기보면어반가든행사비로2천만원,어반강사료가5천만원인데어반가든강사는어떤역할을하는거예요?5천만원씩받고하는역할이뭐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혹시시간나게되면구청로비에지금행사를하고있는데거기를둘러보시면이해도가쉽게될것같은데요.이것은실질적으로우리가예를들어서자원봉사자를모집한다고하면실질적으로자원봉사를하는데인건비전혀지급하지않고쉽게말하면최저인건비그런부분에대해서4시간정도를지급하다보니까일부나가는겁니다.
장해윤위원
지금인천도시공사에서석산개발계획도발표를했잖아요.그게발표해서도시공사에서착수하기로한게몇년도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송도석산의경우지금개발발표를하긴했지만그부분에대해서사업을진행하려고하면실시설계나이런부분이전혀행정절차가...
장해윤위원
제가알기로22년부터하겠다,우리가자꾸텃밭을만드니까도시공사에서오히려텃밭때문에공사가늦어지는건아닌지.자기들은예산이없으니까이거핑계대고뒤로빠지면좋은데너무텃밭에나름좀프로그램이있는건아닌가하는생각도드는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송도석산은인천도시공사와협의를해본사항인데요.지금현재위원님께서얘기하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계획은있지만실질적으로사업을진행하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실시설계나공고를하고그런기간을최소로잡아도3년이내는아마사업을못할...
장해윤위원
지금우리가석산,선학동,송도텃밭에연한7억3천만원정도예산쓰는거알지요?텃밭에투자되는게.그래서저는이런갈라파고스현상이아닌가하는우려가되요.결국은구민이다떠안을수있는데고민도많이하셨겠지만너무텃밭을더는늘리지마십시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따로부연설명을드리자면송도석산하고송도에있는...
장해윤위원
아까오전에어느과도보니까텃밭대신에텃밭상자를주고이런곳도있고한데우리농산물도애용해야지텃밭으로다키우면어떻게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기같은경우는기존에조성되어있어서관리를하는부분이고요.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시간이많이돼서,하여튼여러가지로경제환경국은국장님도안계신데너무고생많습니다.신축년남은보름잘마무리하시고임인년범띠해에더더욱비상하고희망찬우리경제환경국이되길기원하겠습니다.개신창래만복운흥하는한해되십시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잘들리시지요?아까주민복지국할때제말소리가하나도안나갔다고해서시스템빨리바꾸시길. 경제지원과장님,저희11월에이음포인트최대100만원까지한시적으로운영했지요?원래50만원이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기,추가캐시백.
최대성위원
예,캐시백이요.원래개인당50만원인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기본캐시백은50만원에10%.
최대성위원
그런데11월한달만100만원으로상향해서시에서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런사항은없는데요.
최대성위원
왜모르실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기본캐시백50만원에10%는주는거고.
최대성위원
11월한달간만100만원까지상향으로했어요.팀장님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제가그런사항은오늘처음.
최대성위원
다시12월은50만원이됐지요.시에서는예산이좀남았었나봐요?쓰시는분들은굉장히좋아하시더라고요.그런데반면에조금홍보가부족했다,이음카드들어가서쓰시는분들이있는반면에보통카드를긁으시는분들이많으신데좀화면을보다보니까꼼꼼히안보고그냥지나가서놓친분도있다고하시는데구에서도과장님이모르고있으니까홍보가좀,팀장님은알고계신데홍보가덜된것같아요.그래서원상복구가돼서지금현재12월은50만원이잖아요.그래서이런사항이생기면시에서저는홈페이지나아니면이음카드앱에서또표시가있었어요.그런데아무래도작게나오니까확인이잘안될수있는데이런부분은선제적으로많이홍보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릴게요.
363쪽,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중에예산이옥련동아케이드갤러리관련해서예산이세워졌는데요.저는이부분이사실은아케이드하면서주변아파트하고약간분쟁이있었잖아요,그이후에.그부분은완전하게다해결된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현재까지는특별한건아직까진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아파트측에서는본인들의공유부분을점유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인도부분.
최대성위원
그러고있는데지금보니까그쪽부분인지모르겠지만창호모터교체해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어떤사업이냐면요.옥련동아케이드사업이2011년도에시행이됐는데천장부분에개폐가되게끔되어야하는데그게고장이났습니다.그래서모터20개정도를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부분은이해를했고요.다만,지금이부분에대해서그아파트도다른이유로여기에신경을못쓰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주민들간에일부다툼이있어서,지금이거관련해서적절하게정리를해야할것같은데이게어느부서가나서서해야할부분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복합적으로일단은바닥아스콘포장하는부분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건건설과고요.소방도로도만들어야하고그래서포장하려고협조요청했는데협조가안되고있지요.이런부분에있어서협조가안되고있는데이부분까지저희가한다고하면또다른문제가생기지않을까요?거기상가계신분들도번영회에서도협조하려는것으로알고있는데일부오른쪽에계신분들이그래서어려움이있는데어찌됐건상가가더발전되려면도로포장도다시하고,소방도로확충이부분도해야하고,아케이드점유부분부터해서잘원활하게잘되어야위에창호모터교체까지원활하게잘될것같은데구조적으로지금문제를안고계신거같아요.이부분은속히좀해결해야할것같은데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건설과도얘기들어보니까거기에포장을하려는데어려움이있다고얘기하시더라고요.사실은경제지원과에서도또지원은지원대로해야하고또협의할부분은해야하는데또안되는부분이있잖아요.그것은해가지속될수록계속난제로남을가능이있으니까좀시급하게하실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367쪽,지금여기새로운게생긴것같은데안전정책으로해서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1천만원이잡혔어요.국·시비,구비해서요.새로시행되는거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3년에1번씩하는건데요.2019년도당시에는송도3동에서했습니다.그훈련은승강기의어떤갇힌다든지그런걸대비해서승객구조훈련을합동으로하는사업인데요.
최대성위원
복합상가같은곳에서진행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내년도도주민센터에서계획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경제지원과에서한다고하면행정복지센터보다대규모상가협조해서하는게실전이지않을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장소는아직까지정해진건없는데요.2019년도로봤을때는그때송도3동주민센터에서했기때문에아직까지장소는그렇게정한건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실질적으로좀자료도남기고대응을하려면그런상가하고협조해서실전처럼하는게좋을것같은데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자원순환과장님385쪽,예전에저희가예결위할까때질의드린것같은데공공운영비에서청소차보험료부분에서운전자보험료가따로있어요.3만원×9명12개월이게기본운전,구에서들어주는보험외에조금더확장성있는운전자보험을뜻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청소차보험료말씀하시는거지요?
최대성위원
예,청소차보험료는따로있고운전자보험료가따로있잖아요.○자원순환과장배종욱담당팀장님께서설명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자동차보험료외에추가적으로사고가났을때운전자보험을따로들어서본인안전보험도들고또상대사고났을때이게일종의특수자동차잖아요.그러다보니까보상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보장성이크지요?그래서별도로드는거지요?
일반적으로저희사업장에서일반보험들어있는데운전자보험은따로드는그런형태인거같아요.이해했습니다. 그리고차량선박비를보면선반비가차수리비잖아요?
그러면그다음장을보면청소차량유지비가수리비인가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386쪽,기타보상금으로도로환경미화원정년퇴직자보상금이있어요.정년퇴직자부상품으로해서30만원×10돈×10명했는데지금일반공무원분들은부상품이나금이나여러형태의현물을지급못하게되어있어요.이것은가능한건가요,예산으로편성됐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임금협상할때그런부분은인천전체가같이.
최대성위원
그러면다른구도이런형태로진행하고있다는말씀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마찬가지입니다.
최대성위원
이해했습니다. 공원녹지과422쪽,아까말씀하셨는데시설및부대비에서도시텃밭관리용역관련해서지금선학이8,500만원이잖아요.이게지금제척부지그쪽으로옮겨간게8,500만원인가요아니면지금현대주유소앞에있는그쪽비용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현재선학동에텃밭만든곳있지않습니까?
최대성위원
새로만든곳.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거기에관련된.
최대성위원
그리고현재주유소앞에있는건운영을안하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보리하고매밀파종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주유소앞에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운영하는도시숲만드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안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생정책과는과장님이안계시니까팀장님이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자료하나주셨는데2022년세입·세출예산편성목변경요청이에요.당초에307민간이전으로되어있었는데201일반운영비로바꿔달라는거잖아요?그러면307안에여기내용보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이전비7억3,500만원이이안에들어있던겁니까?
당초에몇페이지에있던거지요?
마케팅지원50만원씩30개소요.이부분이지금307로되어있던걸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가아닌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가야한다는얘기지요?이게새로반영이된거네요?
지금만들어놓으면계속사무관리비로내년예산을잡아서운영을해야될거아니에요?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공원녹지과동료위원이얘기하셨지만이사업만하셔도굉장히빠듯할것같아요.이사업외에도지금굉장히많은사업을하고계신데지금구참여형이7건,동정이나머지14건그래서아까31억원정도됐는데참여예산이라고하면진짜주민들이많이참여해서시작과끝까지함께같이하는건데주민들이같이함께하실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것같은경우사업을진행할때당초채택이되게되면주민참여자와우선미팅을합니다.
최대성위원
예,그건기본이겠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고난다음에실시설계가이루어지는단계에서도그분들이당초에제안했던의견이거의대다수가반영될수있도록하고있고요.그부분과약간부합되는부분에대해서설득을시켜서제외를하고사업진행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1건인가는상임위에서부결됐더라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연수1단지가로수정비사업,싱글벙글승기천포토존2개가전액삭감되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어쨌든지금잡힌부분도내년에진행하시려면굉장히인력뿐만아니라굉장히신경을쓰셔야할것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진행하는사업만으로도기존에장기미집행사업,어반가든관련사업,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하다보니까지금있는인력으로써는일하기가힘든부분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농원마을도내년에하셔야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농원마을의경우는토지보상이23%정도이루어졌고요.내년예산이일부추경에내년예산까지하게되면내년말까지완료를해서2023년도에는공사착공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내용으로보면농원마을,사모지,동곡재공원조성관련해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학나래까지.
최대성위원
예,굉장히많은데그래도하시는데있어서한곳이라도소홀함이없이잘좀진행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유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지금저희위원회에서위생정책과조금아까최대성위원님이질의도드렸지만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편성목변경요청을드립니다.아까설명은해주셨기때문에같은내용으로요청드립니다.
유상균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김정태위원
익히들어서아시다시피이번예결위같은경우는각상임위원회에서조정된계수조정내역을그대로반영하기로결정하신사항이라여기서나온질의사항으로인해서어떠한변경도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렇다고해서이시간이그렇게의미없었던건아니고요.소관상임위원회가다른위원님들이각부서의업무를파악하기위해서귀찮으시더라도번거롭게해드린것같습니다.이점양해해주시고요.예산이삭감된부서는삭감된대로그렇지않은부서는원래계획대로내년사업과업무에대해서도만전을기해주실것으로믿으면서저는질의를대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상균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하나만간단하게여쭤볼게요.공원녹지과장님,오늘이런저런예산보다보니까송도관리단에서송명초등학교앞에꽃블록휴식공간,그다음에누리공원꽃길조성,꽃심기활동아름다운마을가꾸기아주3개사업에4억3,200만원의예산이책정됐더라고요.송도국제도시쪽에상당히길이나이런쪽에꽃도많이심고하다보니까주민들께서상당히좋아하신다는얘기는부서장을통해서들었어요.그런데지금현재원도심에주민들께서는좀더쾌적한공원과꽃길과이런것들을또요구하시는내용들이꽤있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일부있고요.기존에우리가공원녹지관리하면서식재하는예산이따로좀있습니다.
유상균위원장
지금인스타그램이나이런걸보면승기천꽃길로검색을해보면1천건이상의사진자료가또좋아요와댓글수도상당히좋고주민들이반응이상당히좋은데보니까싱글벙글승기천포토존에주로예초작업하고제초작업,생태교란식물제거,코스모스파종등그동안그렇게해오신것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그렇게관리하고해왔습니다.
유상균위원장
예산이전액삭감되면앞으로풀도못자르고벌레하고그다음에모기나이런것들도있고또생태교란식물에대해서이게좀적극적인대처가힘들지않을까싶은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예산에대해서는환경보전과에서예산이다전액편성되었고요.좀전에얘기하던주민참여예산그것은싱글벙글승기포토존조성이라고별도로예산이올라온사항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주민들요구사항이많은것은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장
그래요?아무쪼록주민들께서는너무송도에만우리연수구가예산을편성한나머지우리원도심은passing아니냐이런민원들도적지아니발생하고있으니보다좀더균형잡힌우리연수구의발전을위해서이러한부분들은송도는지금현재꽃길사업만4억3,200만원인데원도심에는그러한것들이표면적으로,특히나주민참여예산으로반영된것이이렇게부서장께서좀더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지않나싶은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거말고도우리공원녹지관리예산해서적극적으로노력안한건아니고요.기존에관리예산에초화식재나꽃심기하는예산이포함되어있고요.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으로도일부2,3건정도는꽃길조성하는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장
그래요.아무쪼록주민들이보다쾌적한환경에연수구의발전상을체감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자위원
위원장님.
유상균위원장
이인자위원님,말씀하여주세요.
이인자위원
아까추가로동막근린공원리모델링관련해서자료를주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설명들이자면얼마전에이주변인근주민자치회위원장님들께서이거관련해서민원을일부내신것으로알고있고요.그민원관련된걸같다가오늘청장님요청이되어서지금면담진행중인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아직사업계획이올라온것도없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현재로써사업계획이올라온건없고요.동막근린공원에대해서현황에대해서지역주민들께서다른공원에비해서는지금원도심큰공원중에서도문화공원도있고체육공원도있고다있는데동막근린공원의경우는리모델링을일부하긴했지만기초,당초에바닥이라고해야하나요.거기지역이매립지역이에요.오래되었지만제가알기로는1987년도에결정이돼서조성계획결정이90년도에되고제가알기로조성된건92년전후가될것같습니다.그부분에지금송도하고지형이다르게시간이지났지만약간은염분차단층의시설을하지않아서지금수목이나그런부분의생육이불량한부분이나타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을저희에게지금올려주신이유는뭘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것의경우다른공원에비해서는조금관리가잘되고있지않다보니까.
이인자위원
관리가안되는거맞습니다.거기동춘공원하고비교해서여기가턱없이관리가안돼서주민들의불만이많은곳이긴합니다.한데이것을아직이렇게지금상임위가다끝났고,예결위중인데이걸주신의도가무엇인지궁금한데어쨌든그냥알라고이런사안들이있다는것을위원들에게알라고이렇게설명해주시는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그리고예산편성해주신다면절차를따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산편성을의회에서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유상균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 09분 잠시중지
15시1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소장님,우리과장님,팀장님들,조불모석으로또코로나로싸우고있는점에서다시한번노고에감사드립니다.또코로나와같이부임하신,코로나가2년전에터질때코로나를잡겠다고보건소로가셔가지고결국못잡고이번12월에은퇴를하십니다.그간노력에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그리고퇴임하시더라도코로나에지대한관심을가지시고봉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방문사업용약품소모품6천만원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부분은항목이변경되나봐요?어떤식으로변경이되나요?하나를삭감하고다시하나를신규증액하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시비가예산이늘어나면서그동안구비로사용했던예산을국비지원사업으로내려오면서이목을정리하는과정에서약간.
장해윤위원
원래구비6천만원잡았다가시비가넘어오는상황이었어요?몇대몇이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국비50에시비25,구비25.
장해윤위원
예전에,예전에.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사업이진행됐던겁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지금똑같잖아요,그러면.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이예산자체가전에는저희가,잠시만요.
장해윤위원
바뀔필요가없는거같은데항목이바뀐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게지금일반운영비에공공운영비가저희가지금예산이6,120만원에서공공운영비를120만원을하고그다음에나머지의료및구료비로해서6천만원을옮기는겁니다.
장해윤위원
아니,원래공공운영비로이게6천만원이돼있는건데,방문보건사업하고약품및소모품.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그거를이제민간이전으로해서예산을세우는과정에저희가조금미스가있어서이거를분리를제대로못해서요.그래서이거를다시목을변경해서.
장해윤위원
아니,그러니까목을변경하는게어떤구체적인목을변경한다는거예요?나는변경요인이,목변경하는원인이뭐예요,원인?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공공운영비로해서상해보험료120만원하고요.그다음에방문보건사업용으로해서의료및구료비로해서약품구입이라든가소모품구입비가이지금이공공운영비로쓸수가없기때문에이거를민간이전으로해서의료및구료비로목을변경해서사용하려는겁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이항목도,전문위원님,바꿔야된다.이거를그대로하면이해를못해요.이거팀장님.이거지금항목.여기그냥제가볼때는이내용을보고했는데,이제이해했어요.이내용을바꿔야될거같아.변경항목.알겠습니다. 코로나로돌아와서지금오미크론환자가우리연수구는몇명입니까,확진자가?오미크론확진자가?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의심환자포함해가지고아침기준으로,이건공식자료는아닙니다.공식자료는아닌데.
장해윤위원
아니,확진자만하면되지뭐.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확진자는지금공식적으로17명으로.
장해윤위원
17명?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질본에서발표한공식자료고요.저희가의심환자까지추가하면38명정도됩니다.
장해윤위원
의심환자까지38명?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장해윤위원
다행스럽게오미크론은전파력은강하지만증상은감기랑비슷한수준이라그나마다행이라면다행인데아무튼전파력이강하다니까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여러가지로.지금우리확진자가한4천명됐습니까?어떻게돼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오늘기준으로4,079명입니다.
장해윤위원
4천명넘었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요새계속60-70명대발생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장해윤위원
조불모석으로어려운시기에코로나로이건뭐난공불락같아요,이제난공불락.때로는백년하청,황하강의물이맑기를기다리는그런심정인것같습니다.백년하청같은느낌이들고,때로는연목구어라고나무에올라가서물고기를구하는지금그런심정이아닐까우리건강증진과장님마음이,맞죠?연목구어의심정맞습니까?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런심정일거예요.하여튼방법은없고계속지속되다보니까,하여튼고생많습니다. 그리고아울러신생아건강관리사업비이게2억800만원에서여기서75%를이렇게하는이유가뭐예요?1억5,600만원으로이렇게감소시키는이유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페이지를좀알려주시겠어요?
장해윤위원
469쪽.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장해윤위원
예,사업비가2억800만원인데이걸75%로산정한이유가뭔지싶어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앞에.
장해윤위원
출산가정도우미파견지원하는거아니에요?이사업같은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는국비지원사업이있고요.그다음에시비지원사업이있고,구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75%,15%하는것은저희가2020년2단계재정분권에따라지방이양사업으로편성이되면서그동안국비50%,시비,구비25%매칭하던것이지금이제85대15로바뀐사업입니다.
장해윤위원
85%했는데75%그러면10%준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그전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70대15대15로이렇게매칭했던사업이85대15로매칭된사업입니다.
장해윤위원
아니,아니,제이야기는그게아니고전체예산이2억820만원이잖아요,100%했을때.거기서75%만예산을편성했단말이에요.그75%가1억5,615만원을했단말이에요.예?그렇게25%를애초감소시켜서예산편성하는그이유가뭔지궁금해서.이게출산가정도우미파견지원하는이항목같은데.그거아니에요,이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지금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
장해윤위원
도우미지원해주는거아니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
맞죠?출산가정도우미파견지원.그런데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이거는저희가자체사업으로하는사업이거든요.
장해윤위원
그러니까자체사업같은데,25%이렇게감액해도문제가없나요?아니,저는출산율이런부분에사회적문제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감액한건아니고요.이거는자체지원사업으로저희가사업을하는데.
장해윤위원
금년도예산사용은얼마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금년도가지금.이거를1차추경에저희가예산을세웠던사업이거든요.그래서올해저희가1억400.
장해윤위원
1억400?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1억404만3천원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사용을했습니다,136명에대한.
장해윤위원
그래서나중에과장님,정확한자료를한번주세요.왜냐하면저는2억820만원을했는데왜75%만산정이됐는지.제가아직100%이해를못했는데아무튼.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이게목을조금제가처음에말씀드렸듯이.
장해윤위원
자체예산절감하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처음에말씀드렸듯이국비사업과그다음에시비사업과구비사업이게각각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약간혼동을좀일으키신거같거든요.그러니까지금.
장해윤위원
제가혼동을일으킨다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게따로별도로저희가.
장해윤위원
아니,아니.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따로자료를만들어서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니,제가결론을말씀드리면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항목있죠,2억820만원,그부분을75%로산정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75%는아니고요.
장해윤위원
아니,×0.75돼있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이거는.
장해윤위원
그75%산정한금액이이제1억5,600만원이된단말이에요.그런데그렇게산정한이유가뭐냐,그걸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자꾸동문서답이되는거같은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이거는사실은이거를그러면저희가.
장해윤위원
과장님,나중에정확하게자료로알려주세요.제가볼때는이유는있을거같아,이유는있을거같은데이거굳이또75%로이렇게산정할필요가있나하는저는그걸좀알고싶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자료를다시.
장해윤위원
75%,이게왜출산율하고연계가되는사업부분인데굳이이렇게한이유가궁금해서저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제가간단하게말씀드리면금년도8월19일자로공문에오기를.
장해윤위원
소장님,마이크가많이울린다.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기존에국비50,시비25,구비25했던사업을변경해가지고시비75%,구비25%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50대25대25를.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75대25.
장해윤위원
75대25?25가시비예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시비가75%고요,구비가25%.
장해윤위원
시비가75%,구비가25%.오케이.알겠습니다.50대25대25에서75대25로항목이바뀌었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이거는인원이늘어서,486쪽,건강증진과원래이인원이20명이었나봐요?그래서39명되면서출장여비가한1,290만원,1,300만원는게인원증가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인원증가고관리비도마찬가지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장해윤위원
예,알겠습니다. 끝으로질병관리과장님,예방접종사업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한1,940만원정도증가되네요?490쪽이요.예방인력을채용하나봐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거는코로나만접종하는인원이에요아니면타예방접종도하는인원인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코로나가아니라보건소에.
장해윤위원
B형간염,대상포진,이런거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국가예방접종하고.
장해윤위원
로타바이러스까지?그인원이에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코로나인원은아니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장해윤위원
B형간염,대상포진,로타바이러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어려운시국에보건소장님,마지막끝까지고군분투를해주신데다시한번감사를드리겠습니다.우리4개과장님,팀장님,고생많고,하여튼내년한해더더욱비상하시고만복운흥극기상진하고좋은일만가득하시길빌겠습니다.파이팅하십시오.고생많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다음은행정안전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총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522쪽,공무원노조활동지원비가금액은적은건데줄었어요?이유가뭡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위원님,어느저기.
최숙경위원
522쪽,근로복지증인에노사협력지원.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이게지금전년도예산액이추경이포함이안된겁니다.그래서이게준걸로보이는데추경하면사실은같습니다,전년도하고.
최숙경위원
아,전년도랑같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본예산기준이라.
최숙경위원
본예산기준이라서.그래서많이차이나는것같아서,그래서그렇고요. 페이지528쪽.자원봉사와함께하는시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신규사업이올라왔는데이거는어떤사업인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금자원봉사센터에서소외계층을대상으로해가지고반찬을나눠주는사업하고,병원에같이가주는사업,그다음에소외계층들직접다방문해서이불빨래지원사업도있는데시주민참여예산으로내려오는겁니다.시비,구비해가지고50대50입니다.
최숙경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직접이번에는시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온건가봐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반찬만들기하고병원같이가기.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불빨래까지.
최숙경위원
이불빨래해주는거로.그러면각동에서신청받아가지고우리가어떻게지원을하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시주민참여예산할때제안이들어온거죠.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제안이들어왔는데대상자를우리연수구에있는전체.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거기서소외계층을뽑는데.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자원봉사센터에서소외계층을뽑아가지고아마추천받아서할겁니다,각동별로.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각동별로추천받는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숙경위원
재무회계과장님,541쪽,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6,675만5천원이증액됐어요?이유가뭡니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저희가청사유지관리에대한걸시설안전관리공단에위탁을하고있는데요.기계설비법이개정이되면서저희가기계성능점검을매년하도록법이개정이됐습니다.그거에대한위탁수수료가조금증가가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기계설비정비법이바뀜으로써그게또유지돼야되는건가봐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기계설비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세무1과장님,548쪽,환급금문자서비스통신료가있어요?548쪽.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말씀하세요.
최숙경위원
지금환급금문자서비스통신료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그게소액환급금대상자들이한70%되는데요.그분들이안찾아가시기때문에저희가태블릿PC컴퓨터를하나사가지고거기에서24시간동안문자서비스로해서주민들이지방세환급금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조속히저희가지급해드리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거를그냥안내만해드리는거죠?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고지서에거기에전화번호가나오면태블릿PC에서받아가지고저희가.
최숙경위원
그분들한테환금해가시라고.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바로다음날지급해드리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좋은사업이네요?올해지금한몇건이나돼요,이렇게된게?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건수로는,잠깐만요.저희가금년8월25일기준에8,500건에4억9,700만원정도되는데요.그중에3만원이하짜리가3,600건에한8,400만원정도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이건수에대해서는꽤큰데다환급해가고문자메시지.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거의환급해가시고요.5년안에환급해가시는데이게매년생기는걸보다빨리주민들이5년간가지말고,5년동안은거의95%이상은찾아가십니다.그런데그해다환급을해드리려고.
최숙경위원
이사업자체가그러면작년도부터시작한거예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이거내년도에처음시작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내년도에처음시작하는사업이에요?그러면찾아가지않는사람이꽤있네요?몰라서못찾아가는것처럼아까말씀하셨던거와마찬가지로.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소액같은경우3만원이하짜리는또1만원짜리도있고그런데.
최숙경위원
그래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그런거는불편하시니까버스타고와서찾아가고그러면.
최숙경위원
어쨌든좋은사업인것같고요. 그밑에보니까정보화사업에있어서차세대정보시스템유지관리하는거있잖아요,이거는어떤사업이에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그사업은2026년까지완공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2026년까지.
최숙경위원
그러면몇년,어떻게된거죠,지금5년.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그게행안부에서하는건데요.전국지자체에서돈을일정부분먼저낸다음에연말에정산해서남은금액은저희한테환급해주는사업입니다.그래서이게2019년부터시작됐는데요.지금2단계이고3단계가2025년,2026년해가지고2026년에끝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몇단계까지간거예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2단계진행중입니다.
최숙경위원
2단계.그러면2단계에서5단계까지해서나가는건가봐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3단계로.
최숙경위원
3단계로?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1단계,2단계,3단계로.
최숙경위원
아,3단계로2026년이라고그러셨잖아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그게1단계가2019-2021년이고요.2022-2024년이2단계,2025-2026년이3단계.2년씩이렇게.
최숙경위원
어쨌든운영을하는데있어서관리하시네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지방세정보화사업이라는게세법이자꾸바뀌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세율같은게바뀌기때문에계속업그레이드돼야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세무2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555쪽,대학생현장실습지원비가있어요.어떤역할을하는거죠,이학생들이?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저희가매년지방소득세합동신고센터를운영을하는데요.5월1일부터5월31일까지한달간운영을하는건데세무서직원이1명이파견을나오고요.또세무과직원이1명있고대학생실습생이올해같은경우에는재능대학교학생7명이저희한테와가지고보조역할을해주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개인지방소득세신고관련해서보조역할을한다는소리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렇죠.전에는기간제로저희가편성을했었는데예산이좀많이늘기때문에대학생채용활동비로쓰니까절감이돼서저희가대학생으로쓰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네요.절감하는부분이많겠네요. 안전관리과장님,561쪽,코로나19대응백서제작하는거있어요.그거관련해서어떻게제작하는거예요?그래서보니까우리연수구차원에서대응백서를만드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아직.
최숙경위원
만들거죠?제작할거잖아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그래서계상을올렸는데요.대응백서,성과공유하고이게문제점이있었던부분을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저희가500부예상해서각기초단체별로2부씩한번배부해서이렇게해서만들려고예산을계상해서올린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코로나19대응백서는사실전반적으로정부차원에서진행이돼야하는건데우리는또특별하게우리연수구만백서를만들어서제작을하는건가봐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구정백서가각구마다기초단체마다만들듯이그구마다특수성이있잖아요,어떤사업을했을때그런특수성그런부분을전국에공통된것도있지만좀달리되는부분도있기때문에좀차별성이있다고봅니다.그래서이거는저도얼마전에바로오늘결재를하고왔는데용산구는이미제작해서저희한테벌써배포하는걸로와있더라고요.
최숙경위원
그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이런식으로배포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562쪽,시설비중에침수방지시설설치하는게있어요,1억2천만원.이거는어떤내용이에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거는반지하주택에역류해서물들이들어갈거그런방지를위해서저소득가구한테신청을받아서여름우기전에설치해드리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뭘설치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억류방지밸브하고반지하의창가에물이창을통해서물들어가지않게그걸차수판이라고해서못들어가게앞에철판같은걸설치해드립니다.그런시스템을2개설치작업을해드리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작년에몇세대를했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작년에역류방지밸브는98가구에468개를설치했고요.차수판은50가구에161개를설치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점점늘거같은데예산은더늘어났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게느는게아니고요.저희가전년도에는이거보다는적었어요.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예산이좀부족해서기금부분을긴급히투입해서1억1,645만원추가로투입해서설치를더많이한거고요.내년에는이런거때문에전년도에는8천만원이었는데올해는1억2천만원으로예산을시에다요청해갖고올린사항입니다.날씨에따라서전년도에비가많아지면추가로설치하는부분이거든요.신청이기때문에.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비하고연결되는거잖아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옆에563쪽,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하는사업작년에는100세대지원했고요.올해는지금몇세대?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올해도102세대지원합니다.
최숙경위원
102세대.주택용소방시설이라는건어떤걸얘기하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게아파트는제외되고요.대상이소화기하고단독경비감지시스템이라고해서2가지를같이저희가설치해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거는남동공단소방서를통해서지원을받아서저희가예산을대고설치는그쪽에서해주시고계십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공단소방서하고같이연계해서하는사업이에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563쪽,그밑에보니까응급복구용장비구입및관리중에순간흡수마대?이게왜삭감이됐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삭감이요?저희가올해구입한게2,150매를했는데올해는전년대비해서비가많이안왔습니다.그래서실제로사용여력이남아있어서내년에는이거를추가로,그러니까올해많이구입해놓은게있어서비축분이있어서내년에는좀적게구입해도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해서예산을.
최숙경위원
이게그러면1천개를구입하고그러면재고가꽤남았겠네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아니요,작년에는2,150개고요.하나에5천원씩내년에는1천개를구입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꽤많이남아있네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지금각동에저희가100개씩올해배부했고요.저희가현재650개를갖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564쪽,범죄예방시설물설치사업에있어서한1,880만원이삭감이됐는데어떤내용으로이게삭감이됐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잠시만요.
최숙경위원
564쪽.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게삭감이라기보다는쏠라표지병이라고로고젝터있잖아요,길에가다보면,이거하고쏠라표지병인데내년에는쏠라표지병을설치하려고하고올해까지660개가설치돼있고요.올해289개를설치하고,내년에도이거에준해서조금더,그러니까워낙기존에설치된게있기때문에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추가로설치하려고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민원여권과장님,575쪽,공공운영비가한5,137만원이증액이됐어요.증액된이유가있나요?1대39대52/33대06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이게저희가지금고객만족민원서비스운영에고객만족민원환경조성하고친절마인드정립,민원창구운영,이렇게해가지고세부사업을변경했고요.작년에통합민원창구운영해가지고거기에무인민원발급기하고통합민원발급을같이넣었었는데이게통합민원창구는민원창구운영으로빼고이런식으로좀조정을저희가많이했습니다.그래서통합민원창구운영에있던무인민원발급기유지관리라든지외부부스,전기요금같은거를고객만족민원환경조성으로바꿔서넣었기때문에이렇게5,100만원이늘어난거처럼보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올한해고생많이하셨습니다,과장님들.건강하십시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은수부위원장
출장여비특정감사관리를총무과에서하시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복무점검을담당하고있습니다.
이은수부위원장
감사는감사실에서하지만이거전체적인관리는총무과에서.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여비가지급된다든가복무점검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은수부위원장
이번에출장여비건으로자체감사1건이랑1차,2차에걸쳐서많이했는데2차에서많이줄긴했어요,1차자체감사에서많이나오긴했지만2차에많이줄긴했어요.더많이노력이필요할거라고보이고요.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은수부위원장
521쪽,직원교육훈련프로그램사업이있어요.올해진행을어떻게했죠?내년도사업이다많이.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코로나때문에거의진행을많이못하고한다치면비대면으로했는데내년같은경우는저희가4,700만원을증액을시켰습니다.사실은직원들스트레스해소나워크숍쪽에4,700만원의돈을증액을시켰고요.직원들이피로도가많이높고그래서만약에내년에도상황이나아진다면저희가대면으로교육을할계획입니다.그런데상황에따라서어떻게될지는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이은수부위원장
올해진행은비대면으로하셨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올해는비대면으로했습니다.
이은수부위원장
비대면으로어떤방식으로하셨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를들어서독서통신교육이라든가아니면영상교육이라든가이런식으로했고요.올해대면이라고는직원들연극그정도해준거밖에없습니다.
이은수부위원장
4,700만원증액된만큼활성화된대면교육이되길저도바라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수부위원장
그리고524쪽,대학생행정체험연수활동지원사업이있어요.이것도3,3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올해진행이됐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올해진행했었고요.그런데이게증액된사유는저희가금년까지는최저임금을적용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다른기간제를보면생활임금을적용하기때문에저희도내년부터는대학생아르바이트들도생활임금을적용을하려고합니다.그래서단가가올라갔습니다.그거에대한증액분입니다.
이은수부위원장
올해진행이간단하게어떤방식으로하셨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러니까예년하고똑같이각부서에다가배치를해서한달간운영했습니다.
이은수부위원장
526쪽,중간정도보면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가있어요.금액이23억원인가요,많이증액이됐는데전년도에는얼마였죠,올해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이은수부위원장
추경에올라온.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새로올라온겁니다.작년도에는선거가없었으니까요.내년에는.
이은수부위원장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지금대통령선거같은경우는선관위에서전액국비로선거비용을충당합니다.저희는내년에지방선거같은경우는구청장,구의원선거같은경우는저희가구비로부담을하는데선거전반에소요되는선거경비입니다.그래서이거를일식으로해서저희가선관위에다가납부를합니다.
이은수부위원장
매번선거때마다책정이되는금액인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자체선거는전액구비에서부담합니다.
이은수부위원장
설명감사드리고요. 총무과에질의가많네.533쪽,직무수행경비에증액이많이됐어요.1억6,800만원이증액이됐는데구청장,부구청장직급보조비인데금액이이렇게많이증액된이유가따로있을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직무수행경비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수부위원장
예.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거는그냥지금기존의지급대상자가34명에서37명으로늘었습니다.
이은수부위원장
맨밑에보면1억6,800만원.늘어나서그런거예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534쪽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수부위원장
533쪽하고534쪽연결된부분이죠.1억6,800만원에대한직급수행경비에대한설명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인원수가늘어났습니다.
이은수부위원장
인원수가요?몇명이늘어난거예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34명에서37명으로해가지고3명이늘어났습니다.게다가이제특정.
이은수부위원장
3명이늘어났는데금액이이렇게많이올라가요?1억6,866만원이요.나중에자료로,지금찾기힘드시면.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자료로드리겠습니다만이것도아까랑동일하게전년도예산에추경에반영한금액이포함이안됐습니다.
이은수부위원장
포함이안된금액이에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자료는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이은수부위원장
예,설명감사드리고요. 재무회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541쪽,청학동주민센터복합청사신축사업이있어요.그사업에대한설명간단히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지금청학동주민센터가올해설계가완료돼서저희가9월에공사착공을했습니다.그런데사업예정부지인근에있는한빌라에서층수가너무높아서조망권을가린다는민원을제기하시면서저희가일단지금공사는중지하고주민들과대화를좀갖고있는중입니다.
이은수부위원장
조율이잘되고있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좀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주민들께서요구하시는게공사를백지화해달라고요구를하시고다른곳으로이전을해서신축을하라는얘기를하시는데저희가진행됐던부분이법적인저촉사항은없기때문에일단좀상황을보고공사를재개할계획입니다.
이은수부위원장
고생이많으시네요.설명감사드리고요. 민원여권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576쪽,통합민원발급기유지관리비,여기가2,100만원이증액이됐어요.증액된이유가따로있나요?올해예산이얼마였었죠?56대유지관리비.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유지관리비가.
이은수부위원장
56대네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이부분이감액이된게아니고요.
이은수부위원장
아니요,증액이.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576쪽은감액인데.
이은수부위원장
공공운영비.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이은수부위원장
증액된이유요,공공운영비.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공공운영비는지금.
이은수부위원장
2,100만원증액된걸로나와있는데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마이너스인데요.
이은수부위원장
여기제자료에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576쪽이면감액이고요.
이은수부위원장
감액.제가착각했습니다.죄송합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그게아까말씀드렸듯이세부사업이변경되면서.
이은수부위원장
감액된이유설명부탁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세부사업이변경되면서그쪽에있던무인발급기유지관리비가고객만족민원환경조성으로세부사업을변경했습니다.그래서고객만족민원환경조성은5,100만원이는것처럼보이고지금통합민원발급기유지관리비는오히려2,100만원이줄어든것처럼보이는겁니다.크게변동은없었습니다.
이은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설명감사합니다.
유상균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안전관리과장님,563쪽,지역자율방재단운영하는거있잖아요.그게예산이좀굉장히많이올라왔는데확대운영에따른인원이충원되는것같아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기존에저희가올해37명에서293명으로대폭늘어나면서이분들에대한피복비가저희가조끼를기존분들은제공을해드렸는데조끼같은걸못해드려서나머지아직없으신분들은220명대상되세요,그런분들한테조끼를해드리고,그다음에활동비라고그게없었는데저희이번에조례에근거를세워서활동비를예산을세우느라고이렇게예산이많이증액된걸로보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인원이몇명이나더늘어난거죠?293명인데.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37명에서293명으로는거거든요.
정태숙위원
그렇게많이늘어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기존에는구에있었는데이거를동지역자율방재단으로확대해서그래서인원이대폭증가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설명잘들었고요. 그리고567쪽,민방위방독면보급이있네요?이게기존에는보급이안되어있었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아니요,매년보급은되고있는데요.국가에서지정한게민방위대원의한80%까지는보급을해야되는데저희가80%가좀안되다보니까이걸매년순차적으로올리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몇개가보급되는거예요,내년에?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내년에도하나에3만3천원정도로생각하시면1,392개정도저희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민원여권과장님,우리575쪽,미추홀콜센터분담금이있네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정태숙위원
내용이신규로올라온거같은데이내용설명좀부탁드려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이사업도원래친절마인드정립이라는세부사업에서지금이쪽고객만족민원환경조성으로변경된사업이고요.매년했던사업입니다.잠시말씀을드리면미추홀콜센터에87명의상담인력이있는데인력운영비하고DB재구축비용해가지고지금내년에는2억500만원정도지금들어가는걸로되어있는겁니다.
정태숙위원
내용잘들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내가하나빼먹은게있네요.569쪽,도시통합운영센터고도화사업을이번에올리셨는데이게예산을이렇게많이올려놓으신이유가있어요?우리지금통합관제센터운영하고계시지않아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태숙위원
그거랑지금이게다통합이되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잠깐만요,도시통합고도화사업을제가아직못찾아갖고.
정태숙위원
569쪽.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게지금방화벽이라고CCTV가저희가현재1,018개소에서1,766대를운영을하고있는데요.이게외부에서영상이들어오면들어온영상에보안시스템이걸려야되는데요.이런보안시스템이방화벽이라는게있어요.현재운영하고있는데,현재2012년도에했는데내구연한이6년입니다.그래서이게지나다보니까이시스템을업그레이드해서보안성을강화할필요성이있어서저희가예산을계상한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시스템을바꿔서보완하고업그레이드하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프로그램을업그레이드.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내용잘들었습니다.
유상균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저도하나만짧게.안전관리과장님,이번에아마3차접종과방역패스발표를했는데,3차접종은그렇다치더라도방역패스가전자출입증및안심콜을원칙으로하고수기명부를금지한다,20일부터6개월현행유지를적용하고만일에방역패스위반시이용자는과태료10만원,그다음에운영자는1차과태료150만원,2차300만원,그렇게발표가됐더라고요.현재우리연수구현실은어떻습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기존에안심콜서비스를현재운영하고있고요.4월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5,300회선이나가있고요.1만회선을확보해서순차적으로원하는데는식당이나체육시설,노래방,이런데다무료로지급을해드리고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계속그거를저희도나름평생교육과나해당부서에홍보를해서그부서에서신청을하면저희가100%다지급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장
부서에서신청할시에만그렇습니까,아니면우리연수구에소재한각업소나기관이나단체,이런곳도신청할때다받아주시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게해당하는게전체가해당되는건아니고요.그러니까저희도방역패스가전체가해당되는게아니잖아요.16개업종이해당되는데요.그런업종에서신청하면식당같은경우는위생과,노래방같은경우는문화체육과,이런부서를통해서각업소에서신청을하게됩니다.그러면그신청을저희한테다시들어오면저희가회선을지급해드리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장
담당과를통해서신청했을시에만그렇게하고있는거군요.그래요.글쎄요,그런데아무튼벌써이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지난주부터우리주민들에게서또소상공인들을비롯한이런비영리단체나방역취약층에서나오고있는데아무쪼록새롭게시작되는방역패스로인해서이용자는우리구민일것이고운영자도연수구의사업장이나우리구민들이니까어찌됐든방역패스위반사례가나오지않도록철저하게관리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철저를기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장
그래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안전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44회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1년12월14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