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3.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첨부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2월 10일,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제8대 동구의회 개원과 함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중에도 민선7기 구정 운영과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회복을 위한 예산편성 등 미래대비 투자와 함께 충분한 방역예산 편성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역상황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과감한 지원 등 지역경제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예산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ㆍ확장적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맞춰, 예산을 확대 편성함과 동시에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이루기 위한 구정현안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적극적 재정집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3,495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4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408억 원으로 전년대비 431억 원을, 특별회계는 87억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3,408억 원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 및 이양사업 보전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52억 원을 증액한 356억 원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309억 원, 조정교부금은 529억 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303억 원을 증액한 2,0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8억 원,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에 8억 원, 정보화 역량 강화, 주민 소통 활성화, 내부거래지출 등 일반행정 부문에 270억 원 등 296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에 1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독서인구저변확대 등 문화예술 부문에 26억 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 관광 부문에 40억 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생활체육 저변 확대 등 체육 부문에 25억 원, 문화재 부문에 20억 원 등을 계상하여 총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소하천 관리, 하수관로 정비 등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9억 원,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등 폐기물 부문에 115억, 대기 및 자연 부문에 5억 원 등 129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돌발복지수요 대처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91억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요보호 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434억 원, 건강가정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보육료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349억 원,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노인생활안정 지원 등 노인 청소년 부문에 635억 원, 실업대책 추진, 사회적기업 지원 등 노동 부문에 23억 원, 보훈 및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1억 원을 계상하여 총 1,74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서비스, 정신건강관리,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부문에 163억 원,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등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6억 원을 계상하여 169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가소득지원 등 농업ㆍ농촌 부문에 11억 원, 산림자원 보호육성 등 임업ㆍ산촌 부문에 4억 원 등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등 산업진흥ㆍ고도화 부문에 22억 원,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23억 원을 계상하여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소방도로 개설 등 도로 부문에 16억 원, 교통행정 개선 등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 부문에 2억 원 등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재개발 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공원 관리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6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인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639억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2억 원 등 총 6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87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3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7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이며,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40억 원, 재난관리기금 29억 원, 무등갤러리운영기금 7,000만 원, 사회복지기금 4억 원, 자활기금 2억 원, 양성평등기금 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9억 원, 식품진흥기금 2억 원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676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과ㆍ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현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선희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495억 7,7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6%가 증가한 457억 4,2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31억 830만 6,000원이 증액된 3,408억 6,461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6억 3,436만 4,000원이 증액된 87억 1,26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02억 816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지출계획은 20억 6,062만 5,000원으로 2022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607억 4,313만 9,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은 우리 구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 부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분한 방역예산 편성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확대 편성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였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회복 등 지역경제 도약과 혁신성장 투자확대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 전략적 예산 편성과 건전재정의 기본 방향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 사업의 구비 부담분,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 예산만을 반영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을 이룰 수 있는 법정경비와 일반 공공행정부분의 최소한의 지출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8개로 기금별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무등갤러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40억 7,727만 9,000원을 증액한 54억 5,842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미로센터 공간사용 등 사용료 수입에 3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고보조금 등에 31억 4,086만 5,000원을, 동구문화원 운영지원 등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23억 1,4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51억 6,992만 원을 증액한 86억 1,0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7억 7,005만 8,000원을 감액한 14억 1,61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충장축제 기획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관광 축제지원에 2억 원을, 미술관ㆍ박물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지역문화 예술사업 지원에 7,882만 9,000원을,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등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2,392만 원을, 광주문화재야행 동구 달빛걸음 사업 추진에 2억 5,000만 원을, 생생문화재 오감만족 풍류산책 사업추진에 5,250만 원을, 미술품 수장고 조성 등 미술은행 운영 사업에 1억 6,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동구합창단 운영에 4,336만 원을, 동구문화원 운영 지원에 9,320만 원을, 지역문화교류 협력업무 추진 사업을 위해 9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충장22 시설 운영에 1억 700만 원을, 동구문화원 지방문화학교 운영사업에 400만 원을, 미로센터 시설운영에 1억 1,090만 5000원을, 미로 아트 상품 개발 및 예술인 레지던시 운영 등 8개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미로스쿨 운영에 2,000만 원을, 동구 문화예술 명장명인 아카이브 사업에 4.200만 원을, 거리에서 만나는 미니축제 사업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분야는 2억 6,398만 원을 증액한 5억 7,8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동구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및 운영을 위해 2억 6,530만 원을,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예술의 거리 조각상 관리 등 3개 사업에 150만 원을, 게임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에 828만 원을, 야외공연장 유지 관리에 1,860만 원을, 전일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분야는 증심사, 약사암 등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수정비 등을 위해 3억 1,440만 원을 증액한 3억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는 14억 2,202만 9,000원을 증액한 19억 7,77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문화재 취약지 관리 등을 위한 문화재 보호에 787만 4,000원을, 증심사 주변 석축정비를 위한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5억 4,190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4억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분야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비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39억 1,000만 원을 증액한 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한옥체험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관광안내판 유지보수에 100만 원,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39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3,800만 원을 증액한 1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5,760만 원을, 테마가 있는 동구 특화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한 기획 및 디자인 개발비에 2,000만 원을, 133쪽, 아시아 예술관광중심도시 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596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7,45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분야는 부서운영을 위해 7,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갤러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43쪽입니다. 2021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현재액은 9,497만 7,000원이며, 45쪽, 수입은 무등갤러리 대관료 사용료수입 2,829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6만 원, 예치금 회수 4,000만 원 등 총수입액 6,905만 2,000원입니다. 46쪽, 지출액은 전시회 개최 등 무등갤러리 운영에 4,105만 2,000원, 기금예치금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8,294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무등갤러리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사가 몇 시에 있어요?

네?

행사 때문에 지금 먼저 하신 거잖아요.

아, 저희과 행사가 아니라요, 미래교육과. 미래교육과 행사예요.

오전에 있나요?

네, 미래교육과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이 우리 상임위 부서라서 질문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이 원래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였지만 원래 예산이 나가잖아요. 추경으로 해서 나간 거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작년 예산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 하는데 필요한 세부사업 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 명이 좀 중복된 경향이 있어 가지고 좀 나눴습니다, 이번에. 작년에는 지역문화 예술사업 지원하고, 지역문화 예술공연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었는데, 두 개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서 지역문화 예술공연 지원을 삭제를 하고, 생활예술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면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준, 생활문화와 그냥 문화예술, 전문 프로페셔널한 문화예술, 이 나누는 기준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생활문화 그랬을 때 어떤 동아리들을 지원해 주는 건지.

지금 동구 관내에 동아리 생활문화 예술 쪽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약 25개 정도 동아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문화동아리와 일반예술의 변별력이 뭐냐는 거죠. 그 프로페셔널한...

전문화된 예술동아리보다는 생활동아리, 자기 취미 생활로 동아리를 구성을 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술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그냥 생활에서 느끼면서 자기가 취미 생활로 하는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합창단을 보면요. 저는 합창단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인지, 무엇인지 정체성이 모호해요. 항상 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합창단을... 생활문화 100만 원 지원할 때, 한 팀당, 한 동아리. 우리 합창단에 지원 많이... 우리 동구로서는 물론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동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해마다. 존중하고 있어요. 제가 국악인들이... 동구도 국악, 국악단 동구에 어울리지 않냐고, 다른 구는 몰라도 동구라면 국악단 하나 만들어보라고 그렇게 제안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 때문에 엄두를 못 냈거든요. 제가 이렇게 계산 해봐도 거기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와 우리 합창단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합창단이 존재 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육성해주고, 합창단을 여기까지 왔어요, 육성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늘 이야기 했잖아요. 마을 축제 때라도 합창단이 좀 함께 참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늘 했었어요. 제가 광산구를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는지. 물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참, 이 데이터 내기도 어렵습니다마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합창단 분야도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축제에 합창단 공연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지역에 있는 가수나 일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또 이런 축제 참여에 기회가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을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 위주로 좀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도 700이나 지금 예산을 세워놨어요.

네.

그러면 합창단에 우리가 기획을 해서 뭘 하게 할 때마다 돈을 또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결론 밖에 안 돼요. 합창단 운영하기 위한 경비, 또 행사하기 위한 경비, 또 주민과 뭘 하게 하기 위한 경비, 돈으로 이것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뭐 장비라든가 그런 임대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기 때문에요.

우리가 객원, 어떤 찾아가는 음악회 때 객원으로서 누군가를 초빙하기 위한 돈인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는데요. 굳이 객원 없어도 우리 역량에 맞게, 그동안의 축적된 실력에 맞게 저는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또 이 이야기를 합창단에 누가 이를까 싶다. 바로 연락이 옵니다. 항상. 그런데 제발 여기서 있었던 이야기가 좀 안 나갔으면 좋겠고요. 나가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찾아가는 음악회 700, 운영비 얼마, 저는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합창단이 왜 존재 하는지. 그냥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음악 단체가 있어, 우리 동구 예산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키워왔어.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지, 또 그들이 세금으로 자기들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저는 해마다 질문합니다, 이걸. 그런데 어느 날엔가는 합창단과 한번 그 과에서, 우리 과장님 야무지시잖아요. 한번 터놓고 토론 하십시오.

네,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를 잘 생각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이 팀도 해주고 지원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을 여기다 빼고 저기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김현숙 위원님도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원 우리 인건비 부분에서 좀 나가네요. 문화원은 우리 위원들이 할 말이 진짜 많죠. 그냥 많은데 입을 닫고 살고 있는데, 정말 동구문화원이라고 하기에 정말 저한테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서구문화원 원장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지 어쩐지 서구문화원이 한번 활성화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쯤 그분들이랑 좀 토론회 같은 걸 하십니까?

네, 저희가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원 활성화라든가 그런 방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거기를 혁신시킬만한 어떤... 외부에서 혁신은 못해요. 실은 내부혁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이제 현재...

이사회 이사들이 끌고 가고 있죠? 내부를?

실질적으로 상주해 가지고 있는 직원이 사무국장 혼자이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봐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사무국장 한 분이죠? 한 분 지원이고?

네, 또 저희가 인문도시...

그런데 사무국장이... 제가 그 홈페이지를 보면 심란해서 문화원 홈페이지를 어느 순간부터 안 봐버려요. 항상 행감할 때나 예산세울 때 홈페이지를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그거여서 안 보는데... 이사들이 여기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사에 좀 더 젊고, 좀 감각이 있고,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조금씩, 조금씩 여기서 좀 수혈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국제문화교류센터하고 우리 동구하고 혹시 뭐 협력한 거 있습니까?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네, 충장축제할 때 주로 협력을 많이 해오고 있고요.

충장축제.

예.

아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미로센터에서도 국제 교류할 때 같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 있으니까, 국제문화교류센터가 동구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수준 높은 외국인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잖아요, 내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저는 좀 움직여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랑 다 좋으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볼게 너무 많아 가지고... 미술은행을 지금 이제 내년부터 시작 할 거잖아요. 지금 20점을, 사진을 20점을 찍는가요? 미술품사진 촬영에 40만 원이 있는데, 2만 원씩 20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진을 20점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년 저희가 구입하는... 지금 현재 70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저희가 사진 촬영하게 되면 빛이 반사되고 해가지고 미술품 자체적으로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2만 원씩 줘가지고 사진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한 예산이고요. 매년 한 20점 정도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추정치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구매 예상액이 4,000만 원 잡아놓은 거죠?

네.

우리 동구 지금 미술은행에 대해서 그때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럴 계획이라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수장고는 또 어디에 조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미술은행...

미로센터 그쪽에?

네.

이 정도 됐으면 미술은행이니까. 동구민 뭐 소장 운동이라든지 겸해서 동구에 소장운동이라든가... 우리 미술은행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 평생교육 사업으로 한번 우리 팀으로 제안을 해볼까, 이 생각을 했는데. 도슨트 교육, 우리 주민들이 해설사 그런 어떤 과정까지 같이, 그러니까 붐업을 하는 거죠. 붐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행정이 하는 일이 딱 고정된 어떤 게 아니었으면. 자꾸 민간이 끼어들고 그래야 분권이 된다고 그러죠. 끼어들고 그것이 활성화 되게끔 하는 흐름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민간대상의 도슨트... 우리 미술은행에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도슨트 교육이 이루어진달지, 주민 미술품 소장 운동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제 소장 운동 그런 것은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미술은행 비용 안에 그런 것이 함께 갔을 때, 더 이게 관심이 커지고, 이게 실효가 있어야 돼요.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진짜 임대하고자 하는 그런 데서도 임대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억지로 당신 이거, 아동센터 당신들 이거 하나 임대하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좀 그 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같이 가아죠. 그 예산이 저는 좀 있기를 바랐거든요. 그게 없네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124쪽에 지방문화학교 운영을 지금 처음으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시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지방문화학교?

시비 보조사업으로 빛고을 전통문화학교라고 해가지고 5개 구청 공히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동구문화원에서 전통채색화라든가...

동구문화원 사업이에요?

네.

동구문화원에서 그 역량이 될까? 도슨트 교육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문화, 우리 지방문화, 그러면 전통문화 관련한 건가요?

예. 민화.

채색화 이런 거?

예, 채색화. 민화를 주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7쪽입니다. 저는 영상미디어센터 처음 만들 때 그때 제가 무슨 운영위원이어서 너무 과정 전체를 잘 알고 있는데, 청장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해법을 못 찾고 있어요. 예산을 크게 올린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방법을 찾은 것도 아니고, 이거 인건비죠? 3,500이.

네 인건비...

그 인건비는 그러면 뭐 공무직? 무슨 임시직 그런 건가요? 그분은? 그 여성분.

기간제일 겁니다.

기간제로?

예.

이 돈을 확 빼자니 사람이...

일부 또 운영비가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네?

공공요금 운영비가 한 400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일을 하긴 합니까?

네. 5층 영화관 매주 금요일을...

이러면 어때요? 영상미디어센터를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은 없나요? 활성화 시키게.

장소라든가 지금 현재 시스템이 문화센터 내에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전일245 생활문화센터 운영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더 활성화 방안을 좀 찾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으면 수영장이랑 같이 있어 가지고 안 좋다면서요.

아니, 별도로 1층에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장비대여가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원래 기존의 장비대여는 좀 순조롭게 다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장이 바뀌면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될지 알았는데, 여전히 여기는 방법을 못 찾고 계시네요. 마지막입니다, 131쪽입니다. 지금 우리 게스트하우스 한옥체험업 2개잖아요.

네.

이 비용이 2개 다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네, 2개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1곳은 저기에서 하고 있고.

시니어, 시니어클럽에서.

그건 알고, 그거 잘 되나요? 그것에도 지금 지원이 유지관리비에 조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명동에 있는 데는.

둘 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2개 다 시니어에서 하고 있죠?

예.

어때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유지는 됐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여가 많이 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코로나여도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줄지 않았대요.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은근히, 오히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늘었대요.

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가 은근히 되고 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냐면, 이 지원액이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활성화가 다른 게스트하우스보다 동구 쪽 활성화 잘 안 되는 것 같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 방안이 함께 좀 더 같이 맞물려야 되나? 왜냐면 다른 분들한테 듣기로 동구 쪽,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곳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다른 분들이 은근히,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놀라서. 500만 원, 따로 자료로 받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요즘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짧게, 굵게 해서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거리에서 만나는 미니축제라 해서 버스킹 페스티벌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상시 공연은 없었습니다. 5ㆍ18 민주광장에 가면 무슨 요일 버스킹을 하더라, 이런 문화도시다운 행사를 하려고 내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장소는 동구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한 5개 조를 선정해서 상시적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상시적으로요?

네. 거리축제로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내년에 종식이 돼야지 어느 정도 영향이 끼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금액자체가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될 건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야외 공연이기 때문에 버스킹 공연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ㆍ18 민주광장에 항상은 공연 팀이 없잖아요.

예,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금호시민문화관 그쪽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 공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보고만 지나가는 그런 관광이 되다 보니까 상시적인 운영을 통해서, 아, 동구에 어디 가면 공연을 볼 수 있더라. 그런 관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수칙 지키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121쪽 생활문화 동아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앞전에 미로센터에서 충장축제 기간에 했던 그 행사, 그 동아리는 맞죠?

거기는 생활문화 동아리 대축제라고 해서 동구에 있는 생활동아리만 나온 게 아니라, 광주시 전체 쪽에서 출연을 해서, 주로 동구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예산은 행복재단 쪽에서 추진하는 거고, 저희는 생활문화 동아리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한 25개 정도 신청을 하거든요. 거기에 소규모로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던데, 보면 기타를 배워야 되거나 레슨비가 나가는 동아리 있잖아요.

네.

문학 독서모임 같은 동아리 같은 데는 레슨비가 없지만. 여기는 보면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레슨비가 부담이 돼서 좀 주춤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서 각 동아리마다, 23개인데 동아리마다 100만 원이 지원이 되면, 이거 1년 지원 예산입니까?

네, 1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우고자 하는 회원들이 강사비도 주고, 이렇게 절충을 하면서 하는 회의를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기타 동아리. 그런데 누군가가 또 기타 같은 것은 좀 재능기부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경제력이 없는, 수입이 없는 좀 연세가 드신 주민들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왔다가 그냥 포기를 하고 가고, 이런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강사료를 우리 구에서는 전혀... 100만 원만 그냥 동아리 지원을 해주고 강사료는 자체 그냥 하는 걸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지원을 하면, 그 동아리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강사 수당에 쓴다든가 공연비에 쓰시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동아리가 있다면 저희가 모집 공고할 때 의원님들이 좀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문화관광과 보니까요. 생활문화 제일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심의가 끝나고 나면, 오후에라도 시간 내셔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ㆍ도비 보조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으로 우리 구 거주자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억 2,454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8,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 운영은 전년대비 810만 4,000원을 증액한 2,2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문도시 기반 조성은 인문학당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9,472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8,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문학당 운영에 7,804만 3,000원을, 138쪽, 인문산책길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에 2,556만 7,000원을, 139쪽, 인문산책길 해설사 운영에 920만 원을, 인문산책길 연계프로그램 운영에 364만 원을,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에 1억 460만 원을, 140쪽, 무등산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문역량 강화 단위사업은 책 읽는 동구 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591만 원을 증액한 2억 2,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책 읽는 동구사업에 6,129만 원을, 인문대학 운영에 2,070만 원을, 141쪽, 청소년 세계인문지도자 양성사업에 320만 원을, 인문동아리 지원에 3,703만 원을, 인문함께단 운영에 144만 원, 142쪽, 2022년도 광주 동구 한국지역도서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주인권평화 공동체 조성 단위사업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560만 원을 증액한 7,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2,200만 원을, 민주인권도시 기반 강화에 862만 3,000원을, 143쪽, 함께 누리는 인권문화공동체 조성사업에 3,795만 원을, 144쪽, 인권교육 및 인권모둠토론 운영에 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5,943만 4,000원을 감액한 7,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무등산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이랑 142페이지에 광주 동구 한국지역도서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무등산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은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던데요. 광주의 가장 주요한 역사문화자원으로서 무등산이 뽑혔습니다. 저희가 인문산책길을 운영하다보니 의재 문화유적인 춘설헌을 대표로 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잘 관리가 안 되고 방치돼 있어서, 의재 문화유적지를 비롯한 증심사라든가 문빈정사, 그다음에 위쪽에 오방수련원도 있고요. 또 아래쪽에 미술관 벨트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연계해서 무등산 역사문화인문콘텐츠를 통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내년에 국비 3억, 시비 2억이 현재 확보가 돼 있고, 구비 1억으로 이렇게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활성화 방안, 내용이 크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과 의재 문화유적, 그 시설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한국지역도서전은 서울과 파주에 유명한 출판사를 제외한 지역 문화를 알리고 있는 지역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출판사들이 연대를 해서 매년 전국 각지를 개최지로 삼아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광주 동구가 선정이 되었고요. 지역 문화를 알리는 출판사와 그다음에 지역 책방들의 어떤 지역 축제, 도서 축제가 되겠습니다.

아, 연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광주 동구가 내년에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정책과 그 부서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뭐 20 안에 들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뭐죠?

지방자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하고...

조금 크게.

방송사 MBN이 같이 협력을 해서 전국에서 지역을 알릴만한 269개 정도 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20개 안에 들어서 이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구 문화자원발굴 기록화사업으로 이번에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구 책과 생활에 책 사러 갔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마을책방 지원 조례 만드느라고 그분들이랑 같이 몇 차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동구청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열악했을 건데... 동구로 다 밀집돼 있잖아요. 그런데 타구에서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동구의 그런 책방들이 동구에 밀집된 이유가, 인구가 이렇게 적은데도 밀집된 이유는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고, 어떤 재생과 관련 있다는 뜻이라고 보거든요. 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피부로 느낀다고, 고맙다고 그 이야기를 해서 먼저 그걸 전해드리고요. 제가 질문할 건 따로 있는데, 인문산책길이 저는 지산2동 그쪽을 말하는지 알았는데 무등산 증심사 권역을 이야기하는가요?

예. 인문산책길이 총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4개 권역으로?

네.

어떻게? 하나가 지산2동?

무등 가는 길, 무등 증심사 권역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지산동 권역, 그다음에 충장 서남 권역, 그다음에 동명동 권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예산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춘설헌이라는 건물이 갖는 상징성은 의재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우려돼요. 정말 그것은 오방정과 그 이전 최원순, 그다음 최흥종, 이렇게 왔잖아요. 특히 최흥종 선생을 무시하고 바로 의재로 가버리면 그건 왜곡이 되거든요. 지금 그 의재 집안이 가장 번성해 있고, 그 일가가 다, 의재가 땅이 엄청 많더라고요, 학운동 일대가. 그리고 미술관까지 있고 그러니까, 연진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미 그분이 남긴 업적도 영향 무시 못 할 것이고. 그런데 수양관이 있었어요, 위에 수양관도 있었잖요, 그 산속에. 저는 최흥종 선생을 동구에서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실수할 수도 있다. 저는 그 얘기를 꼭 전하고 싶어요. 정말로.

네.

의재미술관 관장이 제 친구입니다마는 친구한테까지 직언을 했어요. 의재 너무... 의재 강조하는 거는 좋으나, 최흥종을 앞세워서 강조해라. 내가 그 얘기 꼭 했거든. 최흥종 공부를 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농업학교든 뭐든 다 최흥종 선생으로부터 비롯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동구에서 자칫하면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최흥종 선생에 대해서 조금 더 올해는 파보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문산책길에 그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주인권도시 기반 강화 차원에서, 전에 남구를 보니까 우리만큼 문화적인 어떤 혹은 의미 있는 역사적인 유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운동, 전대 학생운동 선배들이 남구에 어디 조그마한 헌집에 모여서 공부했고, 숨어 있다가 잡히고 그것조차도 발굴하고,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또 5ㆍ18때 마을 뭐 했던 송암동 어디도 막 노력을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원이 많아서 그런지 태봉에 대한 노력을 너무 안 해요. 태봉 14분이나 옥살이를 하셨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밥 한 끼 한번,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자리 한 번 만드는 걸 못 봤고. 물론, 그분들의 고문당하고 살아온 날들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표현하는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못 한다할 정도로 그들은 피해의식 속에 살아왔고 그런데, 아직도 태봉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올해 해야 할 일이 나는 딱 그거라고 봅니다.

네.

올해 이것만큼은. 이게 이러더라고요, 청장이 바뀌면 우리 인문도시 이렇게 진짜 조용히 정말 많은 일을 해 왔어요. 그런데 청장이 바뀌면 이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인문정책과는.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태봉만큼은 기를 쓰고 지원1동 리플릿, 주민참여로 리플릿 만들게 한 이유가 뭔데요, 그 안에 태봉을 넣으려고 한 거예요, 제가, 태봉만큼은. 그렇게 광주에서 큰 사건이 없습니다. 마을주민이 참여해서, 시민군으로 나서서 14명이나 구속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마을도 그렇게 많이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역사를 동구가 지금 지우고 있어요. 아무리 주민이 방해를 쳐도 지킬 건 지켜야죠. 할 건 해야죠. 그래서 여기 민주인권도시 기반 강화에 태봉마을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 예산이 그렇게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제안했는데, 산수동. 그건 주민들이 발부해도 돼요. 산수동 골목골목에서 뭐 수괴, 이런 식으로 잡혀서, 5ㆍ18때. 골목골목 잡혀간 그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작업을 하다 전에 포기했는데, 그거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세계인문지도자 청소년? 예산이 깎인 이유가 뭔가요?

500만 원이 일단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것은 분담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추경에 들어갈 거라는 말이죠?

네.

이거 뭐 후원 같은 건 없나요? 그때 옛날에 누리문화 그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구와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4개의 민간단체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후원 개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들을 우리 항일 전적지로 보낸달지 뭐 이런 거죠?

네. 인문, 세계적인...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

그래서 이제 2년 연속 못 했고요.

못 했죠?

네.

그렇다면 저는 광주 동구 관내의 그런 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저는 좀 그런 프로그램... 어차피 올해도 못 가요, 내년에도. 그렇다면 광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잖아요. 인문 지도자 꼭...

예,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미 지금 개발해 놓은 비대면, 그다음에 일상적인 프로그램 안이 있기 때문에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청소년 인문지도자 이것을 저는 프로그램을 없애지 말았으면 좋겠고. 왜 돌베개란 책을, 장준하 선,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이 책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고, 청년 시기에 읽었나? 그런데 장준하 선생의 일대기를 자서전으로 쓴 돌베개라는 책을 읽다 보면, 그걸 읽고 제가 수학여행 코스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가 어떻게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탈출하는지, 그 탈출 과정이 거의 사선을 넘나들거든요. 그 코스를 우리 청소년들이랑 가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을 못 가더라도 이 책 정도는 같이 읽을 수도 있죠. 그 지도자 과정 안에 그런 인문도서가 같이 겸비됐으면 좋겠어요.

예.

과장님 내년에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덕분에 또 성찰도, 자기 내적 성숙도 되잖아요. 인문 활동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태봉마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이미 발굴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1동 스토리텔링해서 나온 이야기도 있고, 잘 모아서 저희가 인문자원플랫폼이 있습니다, 온 주민은 물론 다 공유할 수 있는. 그쪽에 지금 태봉 이야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마을 이야기부터 공유를 하고, 그 마을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좀 알아가고,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최흥종 선생에 대해서는...

예?

무등 가는 길에.

예.

그쪽은 저희가 원래부터 최흥종, 최원순, 그다음에 허백련, 이 세 인물의 이야기를 고르게, 비중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방치된 유적지가 의재 문화유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의재 선생만을 조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광주의 그냥 인문자원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재 선생을 낮추자는 거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격만큼 비중이 있어야 되는 분이 최흥종 선생인데, 최흥종 선생은 수양관도 그 안에 있어요. 무등산 권역 안에. 남구는 최흥종 기념관까지 세워버렸는데, 동구는 전혀... YMCA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가장 왕성하게 YMCA를 만들다시피 하신 분이고. 우리에게도 유산이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몰라요, 주민들이.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방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강영숙입니다. 평소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2억 2,084만 2,000원을 감액한 8억 4,749만 8,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등 공모사업비로 그 외 수입 5,95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2억 9,951만 5,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4억 8,848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6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출 예산은 5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5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4억 451만 3,000원을 감액한 24억 4,0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구축 분야는 평생학습 운영 지원 등 16개 사업에 전년대비 913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9,73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149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 772만 6,000원, 동구아카데미 운영과 평생학습 박람회 사업은 3,534만 원과 1,2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육성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6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에 4,5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1쪽,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에 3,600만 원, 동구민 1인 1자격 취득 프로그램 운영에 2,680만 원을, 교육사각지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강좌에 4,030만 원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740만 원을, 신중년 인생 3모작 프로그램 운영에 1,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53쪽,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 용역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특화모델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000만 원,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에 1억 2,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준비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사람과 공간이 함께 건강해지는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분야는 학교급식 지원 등 6개 사업에 전년대비 1억 3,055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5,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55쪽, 학교급식 지원에 2억 1,634만 8,000원을,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 사업에 6,320만 원을,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사업과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 사업은 547만 9,000원과 27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지원에는 자치구 부담금 6.27%인 1억 7,045만 9,000원을,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신규 사업비로 9,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인구저변확대 분야는 동구책정원 운영 등 9개 사업에 전년대비 1억 3,017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8,0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56쪽, 동구책정원 운영에 45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 1,55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58쪽,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에 490만 원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6,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840만 원을,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에 28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1,42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60쪽, 작은도서관 맞춤형 운영 지원에는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600만 원을, 동구 책정원 6호점 조성을 위해 신규 사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분야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7개 사업에 전년대비 15억 1,650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3,7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61쪽,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175만 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760만 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3,205만 7,000원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4,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2,9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운영에는 9,865만 원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 분야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전년대비 5,009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62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청소년 수련관 관리에 750만 원을, 163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7,0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 청소년지도사 양성지원에 655만 2,000원을,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 2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500만 원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6,62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에 1억 2,733만 5,000원을,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에 1,040만 5,000원을, 165쪽, 청소년 문화카페 운영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억 1,741만 원을 편성하였고, 166쪽,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5,0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학습... 미래교육과 팀들 엄청 사업 많아요. 우리 올해 특성화 그것 도전해보는 건가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그런 것으로?

몇 페이지, 페이지가?

저는 그 건축물에 참, 평생학습센터? 건물 참 예쁘다. 누가 디자인, 설계를 했는지 참 재밌게, 이 좁은 공간을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참 잘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쉬워요. 더 많은 동구 주민들이 그걸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싶었거든요. 1인 1자격 취득은 몇 개 정도의 자격증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다해서?

1인 1자격은 작년에는 6개 프로그램에 120명이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개 프로그램에 8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를 더 줄이고, 프로그램도 더 줄이고 좀 더 전문화 시키나요?

네.

겹치는가요? 작년하고 그 프로그램들이.

아뇨, 전혀 다릅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그 뒤에 신중년 인생 3모작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성아카데미, 신중년, 1인 1자격, 이것의 변별력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이건 이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자료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54쪽입니다. 사람과 공간이 함께 건강해지는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 500만 원, 이것은 어느 동인가요?

이거는 자비신행에 저희 행복학습센터거든요.

자비신행에?

행복학습센터인데...

음식 만들기인가요?

예. 건강한 먹거리?

그동안에 우리가 자비신행에서 항상 사찰음식 같은 거 하잖아요, 모집해서. 레슨, 교육비도 좀 있어요. 그런 것이죠?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거 같은데, 올해 지원이 지금...

이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러니까, 어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서남동일까? 자비신행회가 동명동인가요?

네?

자비신행회에 있는 데가 동명동인가요? 충장동에 해당되나? 장동입니까?

동명동에...

이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155쪽입니다. 통기타, 지금 우리가 3년차 했나? 3년차쯤 했죠?

네.

애들의 성과보고회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올해 그렇지 않아도 성과발표회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학생들 참여하게끔 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맞지를 않았잖아요, 2차 백신을. 그래서 학교에서 시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초등학생들이 외부에 가서 현장학습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 시달되고 학교에서 저희한테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지금 성과발표회는 취소됐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런 얘기가 와 닿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상으로 하면 돼요.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준 건데, 영상으로 유튜브로 올려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 동구에서 이런 지원해줘서 이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있구나!’, 우리가 돈을 주는데, 왜 우리가 교육청의 하라, 하지마라, 왜 그런 것에 우리가 휘둘려요! 우리가 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영상으로 얼마든지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하고, 그건 아니죠. 교육청 예산이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영상으로는 저희가 약간...

영상으로 할 수 있어요.

준비를 좀 다급해서 못 했고요.

영상으로 해서 동구 주민들 알게 알리고, 두드림에 올리고 그렇게 해주면 이런 게 있으니까 영상보시라고...

네,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교육청 예산도 아니고, 우리 예산인데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그것은 저는 업무, 자기가 해야 할 업무를 그냥 방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건. 주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주민들이 알아야죠.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과장님, 그렇죠? 올해는 코로나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니, 진짜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불만족스러웠어요. 왜 이걸 안 할까? 그 중요한,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참 답답하다. 그거 안 할 거면 예산도 세우지 말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돕되,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구주민으로서. 그래서 올해도 20명씩 4학급 1,200. 올해는 꼭 성과... 물론, 아이들이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상으로 알려졌을 때, 내 세금이 바르게 쓰이고 있구나, 그걸 알죠.

저희가 올해는 조금 촉박해서 기말고사를 애들이 보고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12월 20 며칠에 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지 못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부터 1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1억 2,07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3,9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등 세외수입으로 1억 6,01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12개 사업에 전년대비 7,267만 원을 감액한 3억 7,5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은 빛고을 50플러스 일자리 지원 등 29개 사업에 전년대비 17억 4,399만 8,000원을 증액한 25억 8,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8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0억 71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3억 3,9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2쪽까지, 고용복지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9억 54만 3,000원 증액된 18억 6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사업으로 4,518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7,386만 원, 공공근로사업 1억 1,078만 6,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3억 9,393만 9,000원,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창업교육 및 소상공인 성장지원으로 각각 2,965만 6,000원과 2,928만 원,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1,388만 4,000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자차액보전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6,978만 원 증액한 8,5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미래산업 과제 발굴로 2,378만 원, 인공지능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지원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8쪽까지, 지역경제 활력도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남광주시장 문화관광형사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사업 8개 사업비로 4억 9,933만 5,000원, 2022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사업 3개 사업비로 12억 3,065만 6,000원, 2022년 시장경영패키지지원 3,353만 9,000원,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계도 및 지원 688만 5,000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1억 2,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87쪽까지 농업축산 구조개선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6,531만 9,000원 증액한 11억 3,6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공사 등 6개 사업으로 3억 5,700만 원,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공익증진 직불제 행정경비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2,340만 원, 친환경 농업 생산 지원을 위한 농지이용관리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4억 3,404만 9,000원, 축산 안정성 유지를 위한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1억 3,938만 1,000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육성 지원사업과 도시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8,270만 7,000원과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13만 9,000원을 감액한 8,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426만 원, 부서운영 경비로 5,8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 도시농업인이, 아니, 동구 농업인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동구 농업인이 11월로 해서 537명 정도...

그렇게 많아요?

경영등록체 등록된 사람,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현황은 어떤가요? 실제?

현황으로는 지금 한 1,400명 정도 되고요.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들은 5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두 배로 많네요? 실제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신 분들은 직불금이라든지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농림식품부에 정식적으로 등록시킨,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천 몇 명?

1,417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농업 내용이 뭔가요?

그 분들은 소농인 분들,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될 때 숫자로 들어 갈 수 있나요? 한 200평? 한 마지기?

농지원부 등록인 분들은 330평 정도 되거든요. 1,000평방미터 정도.

농지원부 등록하려면 330평?

1,000㎡.

300평 이상이면.

300평 이상.

300평. 한 마지기 반이네, 한 마지기 반쯤 되네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보통 지원1, 2동하고 학운동 쪽.

그렇죠. 지원1, 2동에 다 몰려있죠?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님이 조례 만드셨잖아요.

지역먹을거리.

네, 먹을거리 지원 조례. 그렇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로컬푸드랄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로컬푸드 매장들을 가보면 그런대로 다 잘 돼요. 그리고 한 쪽에 반듯이 화훼를 같이 팔게 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 도시농업, 나는 수가 진짜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한 마지기 반 이상을 경작을 하시는 분이 1,400명 정도 된다면 적은 수는 아니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분들 중에 땅은 있는데 뭘 제대로 할 줄 모르겠다는 분들이 우리 동구하고 어울리는 게 화훼 쪽이 있다고 봐요, 반려식물들. 그분들이 우리 옥상녹화에도 그분들 걸 한번 해보시라고, 경작을 해보시라고 그러고, 가꿔보시라고 하고 옥상녹화에도 참여하게, 그분들 화훼작물에 참여할 수 있게 다리를 놔주시고, 그렇게 해가면서 좀 활성화를 이왕이면... 저는 동구가 농업인구가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 부서가 한 분 밖에, 담당부서 한 분 밖에 안 계시죠? 도시농업 쪽에?

도시농업팀 계장 한 명에 직원 한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까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을 아까도 지역먹을거리 조례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박종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활성화를, 운영위원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해서 도시농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저는 직원 한 분이 그걸 다 못한다고 봐요. 그쪽에 전문성은 있는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어떤 공무직이라도, 아니면 연결된... 참여해서 도시텃밭이나 옥상녹화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농업인하고 같이 해서 화훼작물도 해보고, 그게 소득이 됩니다. 동구는 그쪽에 너무 투자를 안 해요. 나는 인구가 아예 없어서 투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광산은 전문성 있는 분들을 도시농업 쪽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188쪽입니다. 저 이거 알고 싶어서요. 방문통신판매조사 관리원을...

몇 쪽입니까?

188쪽입니다. 공무직으로 방문통신판매 조사관리원을 한 명을 두고 있나본데, 무슨 일을 하시나요?

대규모, 대규모점포.

아, 남광주랑 하기로 한 거 그거?

네, 대규모점포. 큰 점포들이 있거든요. 통신판매업이라든지, 인터넷하신 분들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 내시고. 그 분들 등록증 처리해주는...

아, 이 분이 그 전문업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역도 겸하고 있고요. 방역이 코로나가 일어나서 좀 일이 많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 방문통신판매조사, 그 업무는 그냥 본청의 고유업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이걸 위해서 사람을 따로 둔다고 해서, 모호해서... 이게 그런 지가 오래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있는 사업이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분이 내 질문을 들으면 속으로 철렁, 내 일자리를 뺏어갈라고 그러느냐, 그러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떤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보시면, 미래산업 과제 발굴에서 미래산업 정책개발이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올해 새롭게 2,378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에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보면 공공데이터 특별교육 37만 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공공데이터 특별교육이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데이터교육을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공공 빅데이터는 모든 일반현황부터 아까 말씀하신 농업부라든지, 통신판매라든지, 이거 총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직원들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구청 상대로 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용어들조차 공무원들도 이걸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비롯해서 모두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관리해서 특별교육이 2회로만 적혀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늘릴 예정이죠?

조승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초기단계여서, 위원님 말씀대로 빅데이터나 아니면 중요한 데이터 자료이기 때문에 추경 때 늘려서 교육을 한 번 더, 몇 번 더해서 직원들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교육도 50만 원 곱하기 두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교육 강사가 두 명이란 얘긴가요? 그 밑에 프로그램 전문교육,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육비입니다. 강사비.

그러니까, 강사 부분 말씀하시죠? 이게 사실 보니까 이번 정리추경 때 100만 원이 삭감 됐었어요. 제가 그거 기억하는데, 시행을 못 해서 올해 본예산 때 다시 편성이 된 겁니까? 그때 왜 교육을 못 했어요?

전에 기획실에 있었던 업무여서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쪽으로 이관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특별교육이나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부분은 2회에 그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2회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점차적으로 늘려서 필요할 때 수시로 교육이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청년체육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9억 6,6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2,3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92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12억 2,560만 1,000원으로 6억 7,17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7억 3,800만 4,000원으로 5억 5,1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1쪽, 세출 예산입니다. 청년체육과 세출 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5,221만 8,000원을 증액한 40억 4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협치 및 참여 활성화 사업은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참여위원회 회의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87만 2,000원을 증액한 1,841만 8,000원을, 청년정책개발 사업은 청년정책 홍보 및 동구 청년총회 개최를 위해 전년도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한 2,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청년 삶 설계학교 사업과 청년 나와 맞는 진로찾기 사업, 1인 가구 청년의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 사업은 청년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체험 등을 위한 지속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2,010만 원, 2,280만 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3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충장로4ㆍ5가 공가를 활용한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취업 청년과 사업장을 매칭하는 청년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청년 인턴 디딤돌 지원사업과 194쪽, 지역 내 창업청년 중 청년을 1명 이상 고용하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창업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4억 5만 원과 1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에는 게이트볼 장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년도 대비 50만 원을 증액한 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는 제초작업 재료비 50만 원 증액과 전년도 가로등 정비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2,482만 5,000원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는 운동기구 주변 제초작업, 유지보수, 장애인 운동기구 신규 설치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3,563만 5,000원을 증액한 6,72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는 무인발권기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한 1,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용산정구장 관리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92만 원을, 다목적체육관 관리에는 시설관리 대행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체육용품 구입비 등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산생활체육공원 클라이밍 장 조성 사업은 생활 SOC 균특사업으로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용산체육공원 탄성트랙 개보수와 지원교 하부족구장 추가조성 사업은 각각 1억 4,000만 원과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부터 200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을 위한 인건비는 2022년도 문체부 고시안을 적용하여 각각 1억 3,338만 6,000원과 2,964만 2,000원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160만 원과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자 배상책임 공제를 위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로 140만 2,000원과 3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여비로 2,964만 2,000원과 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유소년과 청소년의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556만 7,000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및 운동용품 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5,1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쪽,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사업은 생활체육 동호회 대회 리그전 지원비 200만 원을 증액한 4,700만 원과,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비 2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은 동구체육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운영비와 행정보조 사무원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한 8,120만 원을,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 홍보 및 각종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9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구 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주민들에게 맞춤형 운동처방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공을 위해 전년도 대비 425만 원을 감액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동구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운동 종목 체험과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형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 운영은 복싱선수단 합숙소 매입에 따른 수선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을 반영한 전년대비 2,282만 원을 증액한 4억 2,2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3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 장애인의 건강증진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4,584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7,7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758만 2,000원을 증액한 4,7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부 집행기조와 사업시기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과 경비만을 반영하였사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년체육과 소관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위원 우리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해서 3억 7,600만 원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 하시기에 이 예산 자체가, 3억 7,600정도가 있는데 신청자가 많이 있다고 하면 구비를 조금 세워서라도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여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청년기본법을 따라서 19세에서 34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청년이 39세로 연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여기는 324명에 대한 예산만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에 우리 동구에서 35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가 한 7,000명 정도 되거든요. 7,000명 정도에서 그분들이 혜택을 또 받아야 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늘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예산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구비를 좀...

들인다면 이제 그쪽으로 들이고 싶고. 여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전체의 청년 인구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하고 분리된 독립 청년가구원 중에서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인 청년과 그 다음에 원룸, 부모님 세대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세대만 지원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용산 생활체육공원에 클라이밍 장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야외에 설치되는 겁니까?

예, 야외 클라이밍장입니다.

9억, 예산자체가 지금 9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클라이밍 운동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거, 설치를 하는 거, 조성을 하는 자체를, 조성을 한다고 하시면 저는 좀 멋지게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국민체육기금에 30%지원 받는 사업이고, 저희 광주 같은 경우가 클라이밍이 2018년도 아시안게임 이후에 2020년도 도쿄 올림픽에서 클라이밍이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이제 갈수록 클라이밍을 이용하는 동호회 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는 전체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회원 수가 되고, 거기에 동구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구가 장소만 좀 넉넉하다면 크게 지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용산 체육공원 내에 저희가 설계할 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조성할 때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좀 기반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네, 꼭 설계할 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클라이밍하는 친구들한테 야, 내년에 동구에 이런 거 한다더라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청년질문이 겹칠 것 같아서 자료로 나중에 한번 제 방에 오셔서 저랑 같이 꼭...

네.

질문할 거 청년 쪽은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현장 활동까지 다 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준비를 그때 하신다고 언제 한번 자료를 갖다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 푸른길 있는 데다 하신다던가 그때?

아, 야외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운동기구 설치하셨는지?

장애인 복지관 앞에 지금 현재 5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설립, 이번에 냈던 예산은 거기 푸른길은 장애인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앞에 설치를 했는데, 이제 더 넓게 보면 지원동 쪽이라든가 학동 쪽에 야외운동기구를,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설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장소를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마는 넓게 본다면 체육공원 내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장소를 잡아서 설치해 보려고 이번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원화가 된 곳이 동구가 많지 않은데, 꼭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원화가 된 곳에는 좀 의무적으로 그런 기구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은 지금 내년에 없죠?

저희 구비로 지금 1,500만 원 넣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우선 이것은, 그건 장애인복지관 그 쪽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담당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저희는 지금 장애인 소속 체육회가 없기 때문에 시 장애인 체육회 소속으로 2명을 동구 전담으로 해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여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에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건 아니고?

동구에서 활동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동구에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네.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동구에 나와서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미로센터라든가 지금 다목적체육관 내에서 전부 다 이 체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교에 족구장?

네.

설치하잖아요. 그게 특교금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는 균특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 2021년도 특교금으로 1억 5,000이 지금 배정이 되어서 추경에 그 때...

그러면 특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족구장만 건설을?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족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족구장이 있는데, 원래 지원교 거기가 하부 교각 밑이라서 다른 어떤...

너무 서로 거리도 가깝고.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좀... 산수동이랄지 그쪽은 공간이 안 나와서 못 하는 건가요?

네.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도서관 뒤편에...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지원교가 소태골 있는 데 거기 인가요? 거기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발달장애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이름이 뭐죠?

영화.

영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위한... 거기 다 청년들이거든요. 지체장애라고 할 만한 청년들, 아니, 발달장애 쪽이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위치를, 위치가 너무... 왜 위치를 거기를 잡았을까? 거기밖에 공간이 없었겠지만, 바로 옆에 그런 주간보호, 장애인 주간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위한, 그 공간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저는 자전거 연습 공간... 저기 우리 천변까지 가야 되잖아요. 용산 옛날 그 하천 거기까지 가야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 지금 구민들 사이에 기후 변화 뭐 그런 공부가 되면서 탄소중립 나라로 가야 되고, 세계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동에서 우리가 토론회를 했는데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는 어린이들과 어른이 진짜 많았어요. 실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못 탄대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자전거 배우는 그것도 생활체육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발달장애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친구들은 그곳의 바로 옆이에요. 보면서도 참여를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동호회들이 족구를 하기 때문에. 이건 동호회를 위한, 쉽게 말하면 동호회를 위한 예산이에요. 적은 돈도 아니던데. 그래서 이건 나는 합리적이지 않다. 국민이 낸 세금이 합리적이지 않게 쓰인 사례가 뭐 한, 두건이겠습니까만, 이거야말로 동호회를 위한, 자기들 공간을 위한 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 아깝다, 이 비용이. 이 공간이. 그리고 옆에 영화주간보호에 청년들이 있는데, 정신연령이 7세, 5세 막 이러거든요. 저는 서구에서 그 청년들이랑 같이 문화공연까지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속이 상해요.

위원님, 이번에 거기가 족구장 조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2억 5,000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 하나 있죠?

있는데요, 거기 언덕배기여서 장애인들, 지금 거기가 발야구 하는, 축구하는 데가 뭐죠?

풋살장, 풋살장 말씀하시죠?

풋살장 있고, 거기 말고 저 위쪽에 지금 현재 족구장 있는 데 옆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지금 아마 설치를 한단 말이신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부 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사용허가가 나와야 되지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 이번에 균특자금이 1억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주변 여건까지 전부 다, 기반조성 하는 거까지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자전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용산체육공원 내에서도 자전거 교육을 기존에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라는 건 모두에게 흡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족구장이 하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예. 설계할 때 한번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예, 동구에 국궁장도 없어요. 국궁장 이야기도 맨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옆에 장애인, 발달장애인들 주간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장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그 장소에 족구장이 꼭 들어와야 되는가?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라 말을 못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192쪽에 청년관련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삶 설계학교 세부사업과 청년, 나와 맞는 진로 찾기 그리고 또 1인 가구 청년의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 그 사업을 해 오셨는데, 어떤 식으로 해 오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올해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일자리, 주거 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회 생활하기 전에, 전 단계를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족하고,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눠보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조금이나마 사회생으로 진출하기 전, 일자리를 찾기 전에 충분히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이 세 가지 사업 안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참여 학생들이 많았었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어떤 경우는 일회성인 경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도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뭐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즉석요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일회성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고민, 상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한 5회까지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참여하게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알고 참여를 하게 합니까?

저희가 플래카드로 홍보도 하고, 또 두드림을 통해서도 홍보해서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 심사인데요.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운동기구, 운동장 그게 턱없이 동구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국궁장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용산체육장에 이제 클라이밍, 그게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신경 좀 써주는 거까지 좋은데, 모든 게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이 수반이 되어야 해요, 주차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용산체육구장도 지금 우리가 활성화를 수 없는 예산을 지금 갖다 퍼붓고 있는데, 주창장이 없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예산 몇 억 들여서 뭐 활성탄인가 뭐 또 트랙 만든다고 예산 올라와 있죠? 그런가요? 용산체육공원 탄성트랙 개보수 작업.

네.

지금 우리가 용산 체육구장 개소된 뒤로 예산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활성화, 활용을 못 하고, 어쨌든 방치가 많이 되고, 또 사용 빈도가 낮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클라이밍 장까지 들어오게 되면, 물론 얼마나 차를 많이 가져오시겠는가 그것이 문제겠는데, 지금 거기가 교통체증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문제도 꼭 거기다 끼워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국궁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 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소태동.

네.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한번 어디 보세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데, 저기 위쪽에 계곡 같은 데다 해서 만들어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왼쪽에는 파크골프장하고, 축구장이 들어서고 오른쪽에는 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30년 이상 건축물을 올릴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궁장 같은 경우도 저희 동구에 있으면 좋은 시설이긴 합니다만, 위치만 있다면 저희도 하나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땅이 없는 게 문제죠.

네.

땅만 있으면 예산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 우리 청년체육과에 대해서 박진원 위원님, 전영원 위원님, 홍기월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까지 이렇게 많은 심사하시면서, 우리 조승민 위원님까지 심사하시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시고 그러셨습니다. 특히 또 청년체육과니까 우리 동구가 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에 좀 장애인들까지 어울리는 그런 시책이, 또 심사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 청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점심시간 관계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일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몇 시에 우리가 개의를 할까요?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니까, 1시 반에 할까요?

1시 반.

1시 반에요?

조승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기획예산실 총예산을 보니까 감액이 한 216억 5,800 이렇게 지금 위에 칸에는 적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이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서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이 전년도 예산액은 330억 정도 잡혀 있고, 올해는 110억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입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동산교부세, 그다음에 재원지원 교부금, 이런 것들을 추계를 해서 세입을 편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세출 예산 수요가 적어서 작년에는 33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하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세입하고 세출하고 편차가 적어서 110억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려고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보면 맨 마지막 칸은 그래도 재무활동 기획예산실, 그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 예산액하고 다 세부적으로 예산액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소위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요. 제가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본 예산서를 받아서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큰 항목의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늘. 그런데,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세부적인 항목에 왜 전년도 예산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 예산서 책자를 보잖아요.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궁금할 때마다 작년도 예산서를 봐야 되고, 또 몇 페이지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걸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것을 세부적인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전년도 예산액에 이렇게 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기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예, 이 앞전에 우리 전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하고 맥락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상임위에서 제가 답변드릴 때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때 답변할 때도 지금 현재 재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 제출해야 될 것이 크게는 20개 항목의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세부적인 것이 한 7, 8개 되고요. 제출하는 20개의 큰 제출서류에서 우리가 지금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나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재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재정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축출을 해서 명세서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세부적인 사업별로 예산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조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별도로 보조 자료를, 보조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지금 예산안 제출 관련해서는요.

그러면 위에 전산이 그렇게 되지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나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지금 본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출하는데, 이 첨부서류의 뒤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사업설명서는 여기다 수록을 할 수 없고요. 1억 원 이상 해당 사업조서는 우리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준은 안 정해졌는데 1억 원 이상에 대한 사업조서를 첨부를 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혹시 다른 부분이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라든가 조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제출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불편해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실무선에서도 전년도 세부적인 예산액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조정하는 과정에 우리 자체도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사회도시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한 사항을 보지 못해 가지고 몰랐는데, 이걸 다시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좀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재정 프로그램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수록이 될 수 있는 가를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 한번 관리하는데 하고 협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 추가로, 그때 우리 상임위 때 심사할 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도 그러니까, 2021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여기다 올리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은 옳지 않잖아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넣을 수밖에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일단 그거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예산액이라고 써진 것이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예산액이라고 써진 것이 얼핏 의원으로서는 아, 이걸 목표로, 이 예산액을 목표로 하는가 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점만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추경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프로그램대로 운영해서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이 간격을 좀 좁히고, 자료집을 따로 하면 그만큼 또 비용이 들고 너무 번거로우니까, 저는 이 칸을 좁혀가지고 옆에다가 총예산 그러니까, 2021년도의 총괄 예산이 얼마였고 2022년도 예산액에서 원래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고, 이걸 우리가 한눈에 봐야 돼요. 그걸 또 하나의 책자로 내면... 어쨌거나 저는 행정의 일은 어떤 것이 더 일이 많이 될지는 모르겠고, 의회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는 한눈에 그걸 비교할 수 있을 때 가장 우리가 분석하기가 좋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국ㆍ실별로 같이 함께 기획실장님이랑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어쨌거나 지금 이런 제안을 저는 해마다 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성인지 예산까지 함께 눈에 보이게 해주라, 따로 책자로 하지 말고.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표 이야기니까, 표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어떤 게 가능하고 효율적인지를 좀 의논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의원도 그걸로 번거롭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예산안 제출을 하는 서류에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아니요, 그걸...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그걸 행안부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지금 제출을 하도록 예산편성 기준에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말고,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기 기준으로 해서 최종 예산액을 여기다가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최종 예산안하고 2개 하고는 지금 시스템 상에는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하고 최종 예산액을 표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번. 제가 아까 조승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시스템으로 그것이 가능한가를 좀...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한 예산은 얼마인데 우리가 이것만 올렸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좀.

그것은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보조자료로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시스템이 아니면, 지금 큰 이 분량의 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작업을 하려면 보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안 되면 솔직히 말해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련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위원님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가를 재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지방의원들은 다 그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 내년에 어떤 부서, 아까 보조자료로 가능하겠다 했는데, 그건 제가 봐도 보조자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액수가 다 써진 부서가 있고, 정말 이 만큼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만 쓴 부서도 있을 거라서, 그런 부서끼리 따로 자료집을 내는 거죠.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재원사정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니면 또 뭐 내시가 국ㆍ시비 같은 게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담을 못한 부분은 보조자료로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하고 전영원 위원님 말씀에 첨언하자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는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한마디로 강구해주시란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지역 사회와 동구 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그 외 수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정산반환금 등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4억 3,134만 9,000원을 감액한 16억 2,9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에 4억 4,904만 원으로 전년대비 5,18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린홍보 구현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 1번지 발행에 구보 발간과 퀴즈 당첨자 보상금 등 1억 3,896만 원을, 구정홍보 지원에 언론매체 구정보도 스크랩, 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등 2억 1,844만 7,000원, 구정기록 보존 관리에 구정기록 앨범구입, 미디어 자료수집 등 1,07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사용료 등 8,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에 9억 5,28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6,43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전산실 운영 소모품 구입, 온나라 시스템 운영지원 부담액 등에 2억 5,288만 2,000원, 전산시스템 보강에 새올 전자민원 창구 본인확인 서비스,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등에 3억 4,662만 원,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연찬에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정보화 업무추진 등에 585만 원, 구민정보화 교육에 정보화 교육장 전산장비 교체용 부품구입,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등에 6,9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관리 강화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은 행정 통신 관리에 통신관리 운영, 라이센스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등 2억 7,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2억 2,81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12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에 1억 7,051만 3,000원을, 기본경비에 5,761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홍보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과 기금운용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 총 96억 8,10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96억 4,6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사업 등 3개 사업에 58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7개 사업에 2,935만 3,000원,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사업으로 96억 4,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10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8억 5,486만 7,000원을 증액한 115억 4,3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03쪽, 사회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정착운동 추진사업으로 2,450만 원, 범죄예방활동 지원 사업 1,200만 원, 예비군 육성사업 2,500만 원, 문화 공존 방범초소 설치사업 3,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에서 106쪽,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891만 2,000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사업 2,500만 원, 비상대비훈련 지원사업 1,0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를 위해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2,923만 6,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1,0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9쪽,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사업으로 3,863만 원, 자연재난 복구지원 사업 3,770만 4,000원, 코로나19 대응사업 3,396만 8,000원,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3,1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2,000만 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3,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 600만 원,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106억 9,91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관리를 위해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09쪽, 행정 운영경비 기본경비는 5,7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9,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3쪽에서 40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5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은 28억 5,13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6,7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25억 3,946만 5,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 9,193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 계획은 28억 5,139만 6,000원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구호활동 강화사업 2억 1,500만 원,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금으로 26억 3,6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 시설ㆍ장비, 방독면?

몇 페이지?

폐기하잖아요. 그게 동에 또 뭐가 있지 않나요? 동마다? 이거?

예, 동마다 장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건가요? 이게? 이게 그거예요?

예.

아, 저는 민방위실 지하 거기에 이 장비가 있는가, 아니면...

동에도 우리 지하 민방위 교육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치만 하는지 물어보려고요. 왜냐하면 동도 관리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감을 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안 했는데, 부서에서 좀 이것을...

저희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비용이 포함된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저희 법무감사관 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5억 6,22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7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감사ㆍ조사행정 구현입니다. 전년대비 147만 8,000원이 감액된 3,565만 9,000원으로 감사업무수행에 3,248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에 120만 원, 계약심사와 조사에 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다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라 전문영역인 법률고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소송대응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후속조치로 변호사 선임비와 승소사례금 등을 반영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공직자 정책제안 업무는 기획실에서 업무이관으로 전년대비 3,775만 원이 증액된 4억 8,12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에 50만 원, 소송업무 관리에 4억 6,983만 6,000원,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568만 1,000원, 혁신적인 정책개발에 5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을 반영, 전년대비 1,08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53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순서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