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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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

사관법무감

3.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첨부1)

10시 00분 개의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2월 10일,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제8대 동구의회 개원과 함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중에도 민선7기 구정 운영과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회복을 위한 예산편성 등 미래대비 투자와 함께 충분한 방역예산 편성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역상황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과감한 지원 등 지역경제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예산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ㆍ확장적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맞춰, 예산을 확대 편성함과 동시에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이루기 위한 구정현안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적극적 재정집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3,495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4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408억 원으로 전년대비 431억 원을, 특별회계는 87억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3,408억 원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 및 이양사업 보전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52억 원을 증액한 356억 원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309억 원, 조정교부금은 529억 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303억 원을 증액한 2,0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8억 원,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에 8억 원, 정보화 역량 강화, 주민 소통 활성화, 내부거래지출 등 일반행정 부문에 270억 원 등 296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에 1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독서인구저변확대 등 문화예술 부문에 26억 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 관광 부문에 40억 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생활체육 저변 확대 등 체육 부문에 25억 원, 문화재 부문에 20억 원 등을 계상하여 총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소하천 관리, 하수관로 정비 등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9억 원,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등 폐기물 부문에 115억, 대기 및 자연 부문에 5억 원 등 129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돌발복지수요 대처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91억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요보호 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434억 원, 건강가정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보육료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349억 원,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노인생활안정 지원 등 노인 청소년 부문에 635억 원, 실업대책 추진, 사회적기업 지원 등 노동 부문에 23억 원, 보훈 및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1억 원을 계상하여 총 1,74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서비스, 정신건강관리,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부문에 163억 원,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등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6억 원을 계상하여 169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가소득지원 등 농업ㆍ농촌 부문에 11억 원, 산림자원 보호육성 등 임업ㆍ산촌 부문에 4억 원 등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등 산업진흥ㆍ고도화 부문에 22억 원,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23억 원을 계상하여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소방도로 개설 등 도로 부문에 16억 원, 교통행정 개선 등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 부문에 2억 원 등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재개발 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공원 관리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6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인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639억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2억 원 등 총 6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87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3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7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이며,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40억 원, 재난관리기금 29억 원, 무등갤러리운영기금 7,000만 원, 사회복지기금 4억 원, 자활기금 2억 원, 양성평등기금 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9억 원, 식품진흥기금 2억 원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676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과ㆍ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현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선희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495억 7,7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6%가 증가한 457억 4,2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31억 830만 6,000원이 증액된 3,408억 6,461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6억 3,436만 4,000원이 증액된 87억 1,26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02억 816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지출계획은 20억 6,062만 5,000원으로 2022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607억 4,313만 9,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은 우리 구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 부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분한 방역예산 편성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확대 편성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였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회복 등 지역경제 도약과 혁신성장 투자확대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 전략적 예산 편성과 건전재정의 기본 방향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 사업의 구비 부담분,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 예산만을 반영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을 이룰 수 있는 법정경비와 일반 공공행정부분의 최소한의 지출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8개로 기금별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조현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무등갤러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40억 7,727만 9,000원을 증액한 54억 5,842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미로센터 공간사용 등 사용료 수입에 3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고보조금 등에 31억 4,086만 5,000원을, 동구문화원 운영지원 등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23억 1,4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51억 6,992만 원을 증액한 86억 1,0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7억 7,005만 8,000원을 감액한 14억 1,61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충장축제 기획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관광 축제지원에 2억 원을, 미술관ㆍ박물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지역문화 예술사업 지원에 7,882만 9,000원을,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등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2,392만 원을, 광주문화재야행 동구 달빛걸음 사업 추진에 2억 5,000만 원을, 생생문화재 오감만족 풍류산책 사업추진에 5,250만 원을, 미술품 수장고 조성 등 미술은행 운영 사업에 1억 6,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동구합창단 운영에 4,336만 원을, 동구문화원 운영 지원에 9,320만 원을, 지역문화교류 협력업무 추진 사업을 위해 9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충장22 시설 운영에 1억 700만 원을, 동구문화원 지방문화학교 운영사업에 400만 원을, 미로센터 시설운영에 1억 1,090만 5000원을, 미로 아트 상품 개발 및 예술인 레지던시 운영 등 8개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미로스쿨 운영에 2,000만 원을, 동구 문화예술 명장명인 아카이브 사업에 4.200만 원을, 거리에서 만나는 미니축제 사업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분야는 2억 6,398만 원을 증액한 5억 7,8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동구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및 운영을 위해 2억 6,530만 원을,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예술의 거리 조각상 관리 등 3개 사업에 150만 원을, 게임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에 828만 원을, 야외공연장 유지 관리에 1,860만 원을, 전일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분야는 증심사, 약사암 등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수정비 등을 위해 3억 1,440만 원을 증액한 3억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는 14억 2,202만 9,000원을 증액한 19억 7,77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문화재 취약지 관리 등을 위한 문화재 보호에 787만 4,000원을, 증심사 주변 석축정비를 위한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5억 4,190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4억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분야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비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39억 1,000만 원을 증액한 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한옥체험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관광안내판 유지보수에 100만 원,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39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3,800만 원을 증액한 1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5,760만 원을, 테마가 있는 동구 특화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한 기획 및 디자인 개발비에 2,000만 원을, 133쪽, 아시아 예술관광중심도시 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596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7,45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분야는 부서운영을 위해 7,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갤러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43쪽입니다. 2021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현재액은 9,497만 7,000원이며, 45쪽, 수입은 무등갤러리 대관료 사용료수입 2,829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6만 원, 예치금 회수 4,000만 원 등 총수입액 6,905만 2,000원입니다. 46쪽, 지출액은 전시회 개최 등 무등갤러리 운영에 4,105만 2,000원, 기금예치금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8,294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무등갤러리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