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심재화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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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복지지원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5개 과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심사 일정에 따라 간사님께서는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지금 488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랑담은 명절음식 나누기, 그 밑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작년 예산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자꾸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이 같아요. 이런건 조금 인상도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이게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저 업무 볼 때나 지금이나 똑 같아요, 보니까. 또 포기도 좀 있으면 늘려주고. 그리고 490페이지, 301 일반보전금 저소득층자녀 청년 멘토링사업 이게 3인밖에 안 됩니까, 멘토?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저희들 5명 했는데 이게 주2회 학생들 가르쳐주는 선생들 인건비 차원에서 주는건데 이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도비하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올해 3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게 3,500천원 감액이 되어서 제가. 그럼 5인에서 3인으로 학생이 줄었어요?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아니, 가르쳐주는 멘토링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 멘토?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럼 이게 줄어서 됩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이게 도에서 도비도 지원받는데 저희들이 학생수하고 도에서 감안을 해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올해 우리가 총 예산은 200,000,000천원이 느는데 복지에 지금 4,300,000천원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산청형 재난지원금을 군민 1인당 해 가지고 100천원 해 가지고 3,500,000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내년에 줄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 코로나 생활지원비 여기는, 이것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작년 대비 한 60,000천원 늘었네요.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저희들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461명 저희들 지원해줘 가지고 가구별로 금액이 다르거든요. 지금 돈이 내려온게 도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1분기 것만 내려오고 차차 좀더 추경을 요구해서 더 받아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생계비 지원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 350,000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것은. 계속 추경, 추경에 늘려 가지고.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리고 474페이지에 거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건축물 관리가 지금 한 13개소 되죠, 그죠?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읍면에, 예. 복지관이.

수한

김수한위원

올해는 14개소 되네, 그죠?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금서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래서 2019년도에 793,000천원 이게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해 가지고 793,000천원이 들어갔고 2020년도에는 950,000천원이 늘어났고 아, 472,000천원, 2021년도에는 386,000천원 이렇게 이것 해마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2022년도 것은 다 파악이 안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작년에 금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다 했죠? 신재생에너지 교통과에서 하는 것 그것 했거든요. 태양광 말입니다.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신청하는 것. 그런데 내년에는 단성, 시천, 삼장이 할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는 그런걸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태양광을 해서 좋을지 그건 모르지만 그래도 건물같은 데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데는 신청해서 지금 13개소, 14개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게 그렇게 건물이 많습니다, 복지회관이라든지.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또 산청군통합보훈회관, 유림독립기념관, 그죠?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런 것 다 신청할 때 놓치지 마시고 잘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475페이지에 추모 봉안각 건립, 밑에. 시천삼장 추모 봉안각 건립 용역비 있죠, 그죠?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지금 거창에도 6.25때 희생자 있고 또 우리 방곡에도 추모관이 있죠?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여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해마다. 거창같은 데는 사무관 하나에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우리 방곡에도 공무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지금 매일 또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실 보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설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천삼장 유족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었고 봉안각 건립을 해 주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패는 한 200위가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용역비를 해서 협의해서 봉안각을 작은 규모로 설치할 예정으로 이번에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이건 그럼 전액 유족회 거기는 거의가 전액 국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죠? 여기는 그럼 군비, 국비가...... 국도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이건 운영비는 없고 봉안각 위패 모시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그런 부분은 들지는 않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한번 해 놓고 나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할 때 그런걸 향후 생각해서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심도있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것 설계비가 20,000천원인데 향후 위패를 모시는 봉안각을 건축하려면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많게는 한 200,000천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역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유족들은 건물만 한 10평 규모로 지어달라고 하고 우리 수계정이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은 거기보다 좀 작게, 위패가 좀 적기 때문에 한 7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참고로 우리 수계정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거기 1,020위 정도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아, 이건 내년부터, 설계하고 나면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네요?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설계해도 또 기초 기본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200,000천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전 군비로 생각하십니까? 국도비를 조금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현재는 군비로 생각하고 있고 차후에 국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몇 가지 여쭤볼게요. 473페이지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사업 있죠? 473페이지에.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것 지금 잘 운영합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운영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2020년도에 비해서 그석한데 이것 사실은 주 하는 일이 뭐덥니까? 무슨 정보센터를 운영하던고요?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주로 도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개인 및 시설에 자원봉사자를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가 되어져 가지고 서비스가 들어가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리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거든. 읍면마다도 있고 군단위도 있고 이런 그건데 유사한 업무거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주 업무가 뭐 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저게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군에 전파한 부분이고 주 업무는 사회복지 총괄적인 개념인데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인하고 시설에 자원봉사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일하는 것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의 업무는 어떻습니까, 비중이?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조금 유사한 개념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어쨌든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온 사업비지만 또 우리 산청은 우리 산청실정에 잘 맞게 적절하게 운영 잘 하시고 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리고 484페이지에 긴급복지 금년도에 몇 명이나 지원이 되어졌습니까? 생계비하고 의료비하고 기타 등등. 작년 사업비는 260,000천원인데 금년에 78,000천원 늘어 가지고 내년에는 340,000천원인데 이 돈 갖고 충분히 되겠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484페이지, 긴급복지.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가 예년에 비해서는 금년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게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640건에 430,000천원이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그게 가구별로 지원금액은 다른데 6개월 동안 최대 드리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추경때 진행을 봐 가지고 더 확보를 코로나가 계속 간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생계비가 기준은 3개월인데 최대한 6개월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다, 그지요?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정덕

송정덕위원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430,000천원 늘어났다는 부분인데 정말 이것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장회의때. 이것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사실은. 제가 복지파트를 하다 보니까 문의를 많이 해 가지고 전화를 하라 하라 이리 많이 연결을 시켜 드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조금 발굴이 되고 제때제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리고 푸드뱅크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푸드뱅크는 금년에 기부한 금액이 한 206건이 됩니다. 음식을 기부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한 220,000천원 상당 복지시설에 제공하였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한 과에 이걸 할 것 같으면 220,000천원이다?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이것도 좀 활성화해 가지고 가맹점, 각 식료품이나 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소소한건 식당부터 그런 식으로 해 주는데 그때그때 판매 못 하고 버려야 될 것 같으면 몇 집 그것 하는걸 연계만 잘 하면 이것 지원받아 가지고 제때에 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지금 경로당이 식사가 안 돼서 그렇는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 쪽으로 연계가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푸드뱅크 이것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푸드뱅크 이것 지금 자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자활에서 운영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럼 주로 어디, 대상자는?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1명 전담직원이 있고......

정명순위원장

전담지원?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1명의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이게 푸드뱅크 음식이 들어오면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아, 차량, 인건비 지원하는 거다, 그지요?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여기 복지관에, 산엔청복지관에도 좀 들어갈 것이고......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시설에, 거의 시설에. 기탁하시는 분들이 지정기탁이 있고 포괄적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0페이지에 저소득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이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리고 입학준비금이 30명 해 가지고 100천원씩 나가는데 이것 가지고 뭐가 됩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이 내용은 주로 저희들이 운동화하고 책가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입학할 적에. 학생수가 조금 줄다보니까 예산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우리 저소득층이 30명밖에 안 돼요? 수급자들이 산청군에?

정명순위원장

오미경계장님이 대답하십시오.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기초생활담당 오미경입니다. 저소득자녀 입학준비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 초중고 신입생들한테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운동화 구입비 50천원, 책가방 구입비 5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24명으로 내년에는 또 더 증가하는 걸로 봐서 30명 기준해서 예산교부가 되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런건 지급하는 조건은 좋습니다마는 돈을 약간 올려 가지고 실제 가방을 사려면 50천원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저소득층에서 가방이나 신발이나 하나 사려면 최소 2․300천원 듭니다. 그럼 그에 맞게끔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도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의장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송정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 이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발생해 가지고 기존 중위소득 75%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일반재산은 한 100,000천원 정도 되고 아니, 일반재산은 100,000천원이고 금융재산은 5,000천원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저소득층 그 쪽에 다 속하는 분들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한시적으로 이게 기초생활하고는 약간 다르고......

심재화의장

생활이 괜찮다가 갑작시리 이리 된 그런 분들을 말합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리 된 분들이 지난해에 우리가 몇 명쯤 발생합니까? 갑작시리 이리 된 분들이.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금년에요?

심재화의장

예, 올해.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금년 지금 현재까지는 639건입니다. 430,000천원 지원했습니다. 가구별로 해 가지고 금액이 다릅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면 지난 해 이 분들이 갑자기 저소득층에 안 속하는 분들이 왜 이리 갑자기 이렇게 많이...... 우리가 저소득층 세대가 산청군에 전부 몇 세대 됩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100세대 정도 됩니다.

심재화의장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68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분들이 그러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이게 작년에는 이렇게 안 됐었고 정부에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위기, 쉽게 보면 위기가정입니다. 한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산하고 소득이 없는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어떤 그런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게 조금 우리가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혹시 이 분들이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은 여기 안 속합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또 소상공인들 그 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1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나는 세대가 굉장히 많다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한 640세대쯤 되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그 원인이 어찌해서 일어났는지 원인을 해 가지고 근본적 원인치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정부에서 지침은 이번에 올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구가 발생해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고 기초생활지급대상자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한시적인 어떤 그런 사항들로 이렇게 한번 지원하면 또 2년 동안 지급이 안 됩니다, 이것은.

심재화의장

아니, 2년 동안 혹시 그 분이 계속 생활이 어려워지면 한번 줬다고......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3개월 지급을 하고 한 번 더 또 금융재산하고 소득재산을 검토를 합니다, 개인한테 정보를 보호해 가지고 재산을 조회해서 연장을 시키고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아니, 그런데 6개월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먹고살기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는 현재로써는 6개월까지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심재화의장

그걸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그 분들은 그것이 생활이 회복될 때까지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하다가 끊으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고 이 분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원인을 우리가 잘 분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노동하던 분이 사고로 인해서 노동이 줄어서, 수익이 줄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생활하던 분이 640세대나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좀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오래 되신 분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뭘 하시다가 평소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되었는지 그 분석표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도록 제출해 주세요.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작년 소득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47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행려자 등 숙박비 및 귀가비가 조금씩 책정이 되어 오는데 이게 올해 더러 이런 건수가 발생됩니까? 이것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행려자나 귀가비로 준 적이 있나요, 이것?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금년에는 7명 지원했습니다.

심재화의장

7명을?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보통 이게 교통비하고 해서 30천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글쎄, 이게 갑자기 사무실에 불쑥불쑥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방을 메고 들어와 가지고 도와 달라고 하면 조회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여기 들러 가지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심재화의장

외지 사람들이니까 오겠지 차비가 없으면 받으러 올 것인데 그 사람들이 왜 그 차비 없이 다니는지 그걸 참 좀 궁금해요, 그죠? 어째서 어디 오다가다 돈이 털려 버리면 없거나 잃어버렸거나 이러면 몰라도 참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무연고자 사망 시신 처리 및 장례비가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이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이제 개인당 1,100천원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세 분이 계셨는데 올해는 현재까지는 지금 접수가 없습니다.

심재화의장

아, 그런데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는 세 분쯤 있었다?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리고 우리 독립, 475페이지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하는게 있는데 지금 우리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하는 것이 몇 기나 있습니까? 47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있는데.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제가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관내 묘지가 10기 정도 되는데요, 독립유공자 묘지가. 이 부분은 지금 그 분들이 원하면 안내판 설치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10기가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어제, 오늘 하는 사업도 아닌데 계속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은 안내판 같은 것은 미리 다 해놨......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자기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독립유공자 묘지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시면 매년 1기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이 분들은 독립유공자쯤 되시면 차라리 호국원이나 이런 데 묘지를 안장시켜 줄 수 있는, 옮겨서 안장시켜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걸 그렇게 하도록?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것을 아무 데나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 가서 하시면 훨씬 관리도 잘 되고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 보면 부군수님, 유림독립운동기념관 진입도로 확포장 이것이 남사에 있는 그겁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의장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도 사업을 전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 쪽으로 떼 넘겨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것을 왜 이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이게 의장님, 애초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만들 적에 독립운동유림기념관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심재화의장

예.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그 때 그것 만들 적에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도 사업을 저 쪽에서 전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떼 넘겨서 그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적인 거기 주차장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는데 이게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또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9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하는 사업비인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밑에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또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기초, 희망저축계좌2 차상위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희망키움통장은 대상자가 누고 어떻게 하는 것이고 2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합니다마는 이것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다가 보면 그것을 알아야......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활에 있는 기초, 곤란한 분들이 3년 동안 저희들이 어떤 적금을 넣으면 저희들이 최대 20,000천원까지 자기가 1대1로 매칭을 해 가지고 자기가 50% 넣고 우리가 50%를 지원해줘 가지고 자활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통장이 되었고 마지막에 4개 정도가 또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부터 해 가지고 쭉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쉽게 말하면 자활근로자들 목돈 마련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면 이 희망키움통장도 그렇고 밑에 2도 그렇고, 내일키움통장도 그렇고?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다 유사합니다.

심재화의장

그것은 전부 다 그러면 어려운 분들이, 자활하시는 분들이 저축성 예금을, 뭐 적금이나 이런 것을 들면 그 금액의 반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 금액입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상자 선정은? 그것이 상당한 혜택인데?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추가설명은......

정명순위원장

계장님이 좀 소상하게 말씀드려 주세요.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기초생활담당 오미경입니다. 자산형성 통장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재정적 지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5개 통장을 운영했습니다. 다소 내용이, 정부지원 내용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어서 내년부터는 4개 통장으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탈수급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수급자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하게 참여한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개 통장으로 운영을 하는데......

심재화의장

내년에 어떤 것 4개로 해요?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희망저축계좌, 그 다음에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서 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5개에서 4개로 축소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이것을 밑에 4개로 축소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네.

심재화의장

그러면 지금 그 4개, 5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아, 이것은 3년간 1대1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가입한 대상자는 2024년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아.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9개 통장에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2024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밑의 것이 내년부터......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2025년부터는 4개 통장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면 밑의 것이 2025년부터 할 거예요?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내년부터 하는데 위에 5개 통장은 2024년도말에 없어지고......

심재화의장

예, 소멸되고......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네네, 2025년부터는 이제 지금 내년부터 시행될 4개 통장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장

아, 2025년이 아니고 여기 내년부터 4개 통장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네네.

심재화의장

예, 알겠습니다. 참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예산을 봐도 정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간사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복지지원과 501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예산안과 또 기금운용계획안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원지에 가면 원지 상부경로당이 있어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경로당이 있는데 그게 원지 지역구 1구, 2구, 3구, 4구, 5구에서 다 이장들이 다 수용을 해 가지고 경로당을 차렸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차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아예 없더라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 지원금을 어찌 됐든간에 줄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이것이 거기 상부경로당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1,300명입니다. 실제로 생비량면 하나를 두고도 그것보다 더 많은 그런 경로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이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원금이 없었어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지금 3구같은 경우에 나임아파트 경로당 별도로 있고 저 쪽에 원지마트 뒤에 3․4구 경로당이 있다, 아닙니까? 1․2․3․4구 경로당이.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나임아파트 안에 그 경로당은 또 나임아파트 안에서 쓰지만도.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상부 그쪽에 1․2 경로당이 또 있어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기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2층 그 부분은 몇몇 어르신들이 5개 이장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앞전까지만 해도 5개 부락 이장님들이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를. 협의를 안 해줬어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지금은 협약서를 써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하고 협약서를 써 가지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대고......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저번 10월달말쯤 되어서 이장님들이 다 협의를 해줬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안 해 줘 가지고 10월말쯤 되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그게 지금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분만 한 50명 돼요, 상부경로당에.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십시일반으로 돈을 20천원씩 내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안 해 준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1,300명에 거기 상부경로당이 1개 또 있다고 해서 그걸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디 다른 경로당에 한번 가봐요. 인구가 그렇게 되는 데가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150명, 인구가 있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1,300명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런게 아니고 거기 원래 건물을 지은 자체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지어서......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 그것은 낙동강수계지역이 아니고를 떠나서 동네에서 1구, 2구, 3구, 4구, 5구 동네에서 이장님들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준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도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게.

정덕

송정덕위원

그 부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것 자꾸 답이 안 나오는데 미등록 경로당으로 해서 관리하세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일단은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덕

송정덕위원

예, 미등록경로당으로......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하신다 그러면 미등록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난방비로라도......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지금 700천원씩 드리는데 미등록경로당에 난방비를 연간. 그 정도까지는 일단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게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다문화가족 이것 어느 분이 하십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다문화가족 여성가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이게 보니까 결혼 17년차 되었다고 합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17년차요?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자제분 둘이 놔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 고향에 가면, 필리핀 가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경비 지원해 줍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고향 방문 이래 가지고 연간 3세대에서 5세대 정도 이렇게 하고 도에 하고 같이 추진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 그게 허용이 됩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없는 걸로.

천원

안천원위원

이게 혼자 가면 1,400천원인데, 정도 주는데 자제분 둘이 데리고 가면 한 4,000천원 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가족 고향 방문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천원

안천원위원

예, 그것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데 이 사람이 주로 여름에 많이 이용합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시기는 여름이나 봄이나 그 때가 안 좋겠습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이 분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 남편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기 남편이. 문자가 왔는데 여름에 주로 많이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날에 가고 싶다, 그게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덥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도하고 이렇게 계획이 한 시기에 잡히면 개별적으로 가기는 아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개별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개별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뭐 필리핀 여성들이 전체가 50명이 있으면 50명 다 필리핀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 개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추진할 때 봐서 자기가 원하는대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 자기가 원하는 날짜가 한 2월경이 되는데 그 때 가고 싶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혼자 지원해 주지 말고 자기 자제분들도 같이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 과에 주민복지도 했고 지금 또 복지지원과...... 오늘 날씨가 너무 춥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날씨가 아마 올 들어서 일기예보 상으로는 제일 추운 날씨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추위처럼 우리 복지, 복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진정 추위에 떨고 있는, 복지에 떨고 있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정말 이 부분이,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너무 복지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 하면 이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 전부 다 어디로 흩트려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여기 계시는 저를 비롯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시죠? 전부 일을 하지 않고 국가 복지정책에 편성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일자리 하는 것 있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자, 일자리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내를 떠나서 우리 전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일을 하는 현장, 특히 우리 산청군에는 농업이 7․80% 되죠. 지금 일자리들이 외국인 일자리에 다 목이 메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일자리를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 산청군내에서도 지역적으로 일이 많은 시기에는 정말 그 시기만큼은 좀 다른 쪽으로 미뤄서 일이 없을 때 이렇게 해 주시면 가령 열흘에서 1달 정도 길어야 20일입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그 인원 또 그 연령대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주역입니다, 주역. 지금 농촌에는 70대, 80대가 지금 없으면 일이 실제로 안될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형평에 맞게 지역적으로 좀 잘 고려해서 좀 하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어린이들 있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어린이집.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입니다. 이 국가가 지원하는 기관 외에 우리 어린이집들 있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민간.

균환

조균환위원

예, 민간 우리 산청군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2개소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2개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국가의 보배입니다, 지금. 아무리 다자녀, 자녀 낳는데 국가가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지 않으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부모의 몫 아닙니까? 지금 보면, 복지 보면 어린이보다는 전부 다른 쪽으로 지금 서로, 서로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로 차상위계층 되려고 발버둥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된 어린이집이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서 좀 그래도 어린이들을 마음놓고 맡기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 관련해서.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 1개소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아, 2개소인데요. 꿈나무하고 덕산어린이집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인데 이것도 사실상 정부 지원은 안 해줘도 도비하고 군비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 이것을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우리 공공형이나 없이, 그죠? 이 시간제 이것을 좀 원하지 않습디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시간제 고용 말입니까?

정명순위원장

예, 시간제. 예를 들어서 9시부터 5시까지인데 그 이외에, 시간 외에 애를 조금 돌봄을 맡기려고 하는 직장인들 부모라든지 이런 쪽에 원하는 그런 학부모들은 없습디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보조, 연장보육해 가지고......

정명순위원장

연장보조로 또 들어갑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연장보육으로 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아, 그러면 이 시간제 시간 외에 이것은 그것하고는 해당이 안 되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시간제 보육은 기존 가정에서 보육, 양육하는 애들이 혹시 부모가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그것을 시간제 보육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올해 내년도에 처음으로 산청어린이집에 지정해 가지고......

정명순위원장

산청어린이집에?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게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54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보니까 1개소 해놨거든요. 여기가 어디냐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산청어린이집 지정해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디냐고 물었는데 꿈나무하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아, 그것은 민간어린이집인줄 알고 그랬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자, 그러면 산청어린이집만 그것을 비단 원하더냐? 아니면 신등이나 이렇게 창촌이나 다 이런 데도 원하더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사실상 지정하면 보육교사도 채용해야 되고 정원이 3명인데 3명 그게 이용 건수라든지 시간하고 아동이 또 3명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인건비가 70% 나갈 수도 있고 100%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전체 보육시설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내 지금 저희들 4군데 군부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해보고 좀 증가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렇지요. 우리가 이런걸 보면 간단한 것 같아도 막상 들어가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3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예산은 지금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거의,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확정예산이 아니고 가내시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가내시지만 그래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회 경정때 우리가 확정이 되지만 금액이 그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505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주간보호활동 말입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지,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해 가지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서비스 이게 제공기관은 가족지원센터요. 저 밑에 느티나무장애부모회 거기에서 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에서 21인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정보원에.

병식

조병식위원

느티나무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옛날에 단성 농민회관 했던 그 장소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에 지금 작년보다 지금 87,000천원이 인상됐는데 너무나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 사유가 설명되겠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가내시가 좀 많이 된 것으로. 그것은 서로 연도중에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에 지금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우리 금년도에 장애인 휠체어 보조기기 몇 대 지원됐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금년도에 이게 신동복의원님 5분발언으로 하신건데 추경에, 3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1명 정도 올해는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1대밖에 안 됐어요, 그럼?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리.

병식

조병식위원

수리하는 것 말고 제가 금년도 휠체어 보조기기가 몇 대 지원된 것 물었습니다. 수리대수를 물은게 아니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휠체어 보조기 301-01 그것 말씀입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우리 장애인들 휠체어 뭡니까? 전동카라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정명순위원장

계장님이 대답하세요. 여기 책에는 수리로 나와 있지만 올해 전체 보급된 대수.

병식

조병식위원

제가 수리를 묻는게 아니고 장애인 휠체어 지금 보급 금년도에 몇 대 되어졌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장애인 휠체어 보조는 일단 건강보험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에 거기 본인부담 20% 저희들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20여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에 대한 고장이라든지 수리 이런걸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조기기 수리지원비 올린 거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그게 이제 금년도에는 1대밖에 안 되어졌어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저 밑에 휠체어 보조기기 수리 이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1대 한 것이고 그 위쪽에 보조기기 지원부분은 301-01 2,240천원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기초생활하고 차상위 수급자들 1건당 1,500천원 내에서 1년에 1․2대 지원해주는 그것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제가 앞에는 휠체어 보급댓수를 물은 것이고 지금은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게 여기에 5,000천원 지금 예산 해 놨잖아요,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수리한건 1대밖에 없는데 우리 휠체어 가격이 얼마입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휠체어 전동휠체어는 1백몇십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금년에는 하나 했는데, 1대 수리했는데 5,000천원을 내년에 해 놨으면......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수리 1건 하는데 200천원 내외로 수리비로 주는 겁니다, 보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5,000천원 그것 가지고......

병식

조병식위원

25인 해 가지고 5,000천원 해 놨는데 이것 위탁 수리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진주에 업체를 하나 지정했습니다, 산청에는 없고.

병식

조병식위원

본인이 그러면 원하는 업체에 가서 고치는 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업체에 연락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와서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하면 200천원 범위 내에서......

병식

조병식위원

위탁업체에 그것 해야 된다,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5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내나 이레마을 종사자 말하는 겁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 분들이 그럼 28인이, 지금 총 근무인원이 이레마을에 28인입니까? 512페이지, 제일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이레마을이 30명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여기에 지금 휴일근무수당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회선

김회선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이레마을하고 성심인애원하고 2군데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 이레마을하고 성심인애원하고 2군데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일부 말썽이 조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시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휴일수당 하는 것 우리 수시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휴일은 국경일만 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 다음에 밑에 512페이지, 민간이전 내나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이레 해 가지고 220,000천원 이건 내나 시설운영비에서 부식값같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종사자 3명 인건비하고 그리 포함되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하여튼 장애인시설 정산이라든지 확인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너무 많이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51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당 이것 내나 산엔청복지관이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여기도 한 55,000천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위탁자가 한일에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바뀌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여기는 한일에는 계속 우리가 해 왔던 업체이고 또 내년에는 새로 바뀌기 때문에 종사자들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잘 챙겨보십시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새로 들어와 가지고 종사자들간에 불합리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516페이지, 노인목욕 및 빨래방 지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 노인 맨 처음에 금년도 처음 이미용 실시했죠,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가지고 10천원인데 사실 우리 이발관에도 가면 12천원 하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사실 2천원이 부족하면서 우선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4회로 했는데 금년같이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12천원을 해 주고 월 2회 정도 그리 조정이 됐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2페이지, 경로당 관리.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 우리 하면서 업무 청취할 때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지금 평당 건물 신축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기자재나 인건비라든지 많이 상승됐죠? 그죠? 그래서 조금 평당 가격을 높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진 겁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이게 개축이 한 군데 들어 왔고 내년에.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개축이고 신축이고간에.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저희들 11월달에 변경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 시행하려고, 신축같은 경우는 기존 평당 4,000천원에서 8,000천원으로 지원을 늘리고......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건축법도 많이 절차가 까다로워져 가지고 불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증액을 그리 하도록 변경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증액된 예산이 아니다,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증액예산으로 지금 들어온 수요에 비해서 지금 예산 편성된게 충분할 것으로 그리 해 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이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지금 지금증액된게 반영된 거라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끝으로 567페이지, 401-01 시설부대비 데크공사 및 소규모 수선 해 가지고 20,000천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이 밑에 청소년수련관 그 앞에 데크가 지금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할까 싶습니다. 거기 하면서 나머지......

병식

조병식위원

금년도에도 거기 소규모 수선비는 20,000천원을 사용했네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누수가 있고 그래서 누수공사를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누수공사에 금년에 사용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데크 다 하고 나머지 또 혹시 수리할 데 있으면 수리한다고......

병식

조병식위원

오래 돼서 올스텐 칠을 제때 안 했는가 좀 썩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걸 전체적으로 한번 내역서를, 보수할걸 뽑아 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지금 황매산청소년야영장 위탁업체가 YWCA입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 업체에서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한 6년 정도 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 위탁기간이......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올 연말까지인데 내년에 한다고 위탁 일반공고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이걸 앞번에 담당계장이 있을 때, 오래 됐습니다. 5․6년 전에 지금 용도변경을 우리가 정부 보조지원 그 기간이 안 되어 가지고 이걸 다른 교육관이라든지 그런 걸로 활용하려고 바꾼다고 했는데, 위탁기간 끝나면 바꾼다고 했는데 또 지금 계속 이렇게 청소년......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위탁기간이 아니고 정부 보조기간 10년 그게 안 지나서 2025년쯤 되면 그게 아마......

병식

조병식위원

그게 지금 안 지났어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안 지났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지금 근 7년쯤 됐겠네요.

병식

조병식위원

7년만 돼?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우리 새 건물 지은 그것 말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그 당시 남은 기간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신축동을 2015년도에 벽돌 신축동 그걸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게 10년이 안 지났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그리 하면서 계속 또 진행이 되어 버려 놓으니까 자꾸 지금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네요? 이것도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지금 사실 해마다 운영비를 우리가 40,000천원 주잖아요,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저것 정리해야 됩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2025년이 되어야 되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끝나면 이걸 바꿀 거라고 해 가지고 또 다른 증축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기간이 늘어나고? 앞으로는 이것 더 그석하지 말고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예산에 있어서 질의보다는 운영의 방법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시니어클럽 있죠,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신동복위원

내년에도 어르신들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데 좋은 현상이고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몇 가지 제가 쭉 보고 느낀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니어클럽 인건비도 6명에 240,000천원이 나가거든요. 이 분들 아침에 와서 그냥 체크만 하고 가시고 다시 안 들어와요. 갈 때도 귀가 어떻게 되는 것도 체크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일을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12개월 하는 것보다는 한 10개월이나 9개월 끊었으면 좋은데 물론 종사자들 시간 때문에, 급여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꼭 할 것 같으면 동절기에는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이 정도는 의장님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한 10시에 나오셔 가지고 12시에 가시든지. 사실 이리 나오셔도 읍면의 일은 지금 안 하거든요, 공공근로, 그죠? 날씨 때문에. 읍면의 공공근로가 같이 할 때도 읍면에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편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햇볕에 있는 데에 오시는 분들은 햇볕 쪽에 계시고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풀이 있는 데는. 풀이 없는 곳은 하루 내내 가실 때까지 그냥 계시다가 가면 자기들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3시간 중에 한 30분이라도, 그죠? 집중하고 계시고 또 지정된 자리가, 그 주위에 딱 시키는 데만 하거든요. 그런데 시키는대로만 하시면 일 할게 없는데 이런 부분에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부분에 읍면장님이 필요해서 일을 부탁해도 안 들어요. 그 분들은 시니어클럽 시키는대로만 하지. 시니어클럽 한 읍면에 보면 서너 군데 하는데 한 두 군데는 좀 열심히 하셔. 그 분들 열심히 하시라고 나오는 것은 아닌데 또 한 군데는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가시는거라. 자기들도 안 맞는거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니어클럽의 운영을 줄 때는, 위탁줄 때는 일자리를 개발보다는 일자리 특별히 할건 없어요. 그 분들 할건 풀뽑기 외에는...... 풀뽑기, 청소인데 이런 부분에 동절기 조금 시간조절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읍면에서도 필요할 때, 요청할 때 같이 도와주고 이리 해 가지고 마치고 돌아가면 보람도 있을건데 읍면에 한 쪽에는 열심히 해요. 시니어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말 그대로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로 오해없이 해 가지고 내년에 인력이 또 더 늘어나고 하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이런 부분 군에서 300,000천원이라는 운영비 아닙니까, 순수하게? 순수하게 운영경비 나가는데 시니어클럽에 종사하는 분들도 아침에 왔다가 체크를 하지만 또 자기들 오후 되면 시간 많잖아요, 자기들. 그래서 중간에도 한 번씩 다녀가고 사고가 있는지 한번 보고 요새 추운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 딱해요. 바람 없는 데 모여 가지고 햇볕이 요새 동절기에 햇볕이 늦게 나오거든요. 적어도 한 9시 되면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에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시니어클럽 운영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이에 맡겼는데 어르신들의 안전문제, 보람문제, 또 자부심이라든지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읍면에 좀더 청결하게, 서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김갑생계장님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들 노인과 관련된 것은 갑을이 없지만 항상 계장님께서 을이 되어 가지고 고생하는 것 압니다. 그래서 갑을을 떠나서 전부다 어르신들 상대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뿐이고 항상 고생하시는건 아는데 시니어클럽 분들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그와 관련된 것.

이만규위원

거기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은 하시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위생과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좀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노인들이 추운데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님 말씀처럼 추운데 한데 모으지 말고 자기 마을에서 조금 움직여 가지고 쓰레기 수거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쪽에 좀 활동을 해 줬으면...... 자기 마을에서 하니까 훨씬 안 편하겠나. 이런걸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면 안 될까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주로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배치를 마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자기 지역 위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파트 그 부분은 작년에 시범으로 7군데를 하고 내년에는 한 22군데로 확대를 해 가지고 1군데 2명씩 해서 마을 위주로 배치를 하고 쓰레기 줍는 것도 마을 위주로 주로 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시니어클럽은 노인들 관리하는 것도 좀 불편하겠지만 같은 값이면 자기 마을에서 활동을 하면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동참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의지하기도 좋고 서로 활동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마을에 1․2명씩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그래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배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예, 과장님.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말끝에 말하는데 지금 내년도는 22개소로 늘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확대하세요. 전 읍면으로 할 것 같으면 22개소면 얼마 안 되거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이게 신청 안 한, 수요를 받아보니까 신청 안한 면이 3군데 있긴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안 하는 면이.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있었고 또 그 마을에 또 어르신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 있는 데를 위주로 배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정덕

송정덕위원

아니, 조금 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더 확대해도 수요를 봐 가지고 마을에 어르신이 있고 그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확대해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니, 2개 면이 지금 신청을 안 넣었다,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3개 면이.

정덕

송정덕위원

3개 면이?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유효적절하게 그 사업 자체 취지를 몰라서 그러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 면 자체적으로 뭐......

정덕

송정덕위원

그것이 정말 그 지역에 노인들이 있으면 시니어클럽에서 그 쪽에서 관리를 하면 되거든. 그런데 보통 보면 소재지권에 있고 소재지권하고 이리만 한 그것인데 조금 교통 편리하고 인구밀집지역 있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 그게. 일단 22개소 확대해 보고 상황이 좋으면 내년......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더 늘리는 것으로......

정덕

송정덕위원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 보시고 청소년수련관 아까 조병식위원 말씀하셨는데 제일 옥상에 보면 상징물이 있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것부터 도색하십시오, 같이.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철거를 했어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왜냐하면 내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이런 공공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위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태양광 설치. 아, 그것은 잘 했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왜 그렇냐 하면 거기 상징물이 있는데 너무 그것은 그렇고 또 황매산청소년 수련원 야영장, 야영장 그 부분은 2011년도부터 저걸 더 국도비 받지 말고 차황은 친환경으로 가니까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농업 쪽하고 그렇게 친환경으로 하라고 누누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11년이 지나면서 또 2년이 남았다고 하는데 법상 하더라고 해도 용도변경해 가지고 차황에서 필요한 친환경으로 넘겨주면 법상에 그게 없으면 그런 식으로도 용도폐지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예, 그리고 517페이지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것 신규사업입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작년부터 도 특수시책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도 특수시책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올해, 작년 그러니까 10월달인가 그 때 도에서 복권기금을 타 가지고 그래서 기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복권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주로 대상은?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주로 대상은 장애인하고 어르신, 노인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장애인하고 노인들하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거기에 그러면 AI 스피커 설치도 해 주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IOT 센서 이것은 안전장치 이런 것인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 체온감지라든지 이런걸 해 가지고 119로 연결되고 하는 겁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본인들, 본인한테 착용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따라서 감지가 되는 것이다, 그지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에 공설묘지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이것은 주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용이?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업무보고 드릴 때 특수시책으로, 신규시책으로 넣었었는데 기존의 데이터를 전부 다 엑셀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기로 관리하기 때문에 안치기간이 30년인데 그것 관리를 나중에 연장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관리를 해야 행정이라든지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전산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나오겠다,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프로그램 개발비.

정덕

송정덕위원

그것 개발비 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이것 해야 됩니다, 진짜.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거든.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영구적으로 60년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에 526페이지, 주변지원사업에 200,000천원 하는데 주민들이 돈 더 늘려달라고 이야기 안 하던가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늘려달라는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아니, 그 마을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 필요한 것은 좀 제때 돈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내나 보면 20,000천원, 30,000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더 요구하지는 않아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매년 가술리 인근 3개 마을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그래서 크게 늘려주라는 그 소리는 없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래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 이것 엄청 혐오시설이라고 많이 받았거든, 사실은. 여러 가지 요구 조건에 그 동안에 많이 해줬어요, 사실은.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동안에 매년 200,000천원씩......

정덕

송정덕위원

꽃봉산 등산로라든지 정비한 것이 많지만 내년 200,000천원밖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514페이지, 산엔청복지관 분관 신축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홍길동입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분관요? 우리 주무계. 담당자 말씀입니까, 담당자? 장애인복지담당계에서 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홍길동이라요? 여기 페이지, 이 페이지 보면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자가.

정명순위원장

설명서입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아, 설명서 말입니까?

정명순위원장

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한번 봅시다.

천원

안천원위원

650페이지.

회선

김회선장애인복지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누가 이런 장난을 쳤어요?

회선

김회선장애인복지담당주사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담당자 김회선인갑네, 담당자가?

회선

김회선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장애인복지담당 김회선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홍길동 해놨네.

정명순위원장

자,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보면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안전건설과 다음에 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이렇게 또 다 올해 잘 나눠주려고 하면 힘드시겠죠, 그죠? 그런데 작년보다 한 4,600,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 증액된 부분 특별한게 있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4,600,000천원 증액된 부분은 분관 신축하는데 한 3,000,000천원, 3,500,000천원 정도 늘었고 사업마다 가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은게 산엔청복지관 분관 신축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522페이지에 경로당 관리 있죠, 그죠? 보면 지금 산청어린이집 해 가지고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그게 11개소 정도 되죠,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 중에 2019년도에 한 2,264,000천원, 그죠? 경비가. 그리고 2020년도에 2,300,000천원 정도, 또 2021년도에 2,000,000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가 다 관내 경로당입니다,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288개 마을입니까, 지금?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경로당 361개나 되네,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미등록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정말 잘 관리하는 것 고생하시는데 군에서 관리는 다 안 될 겁니다, 그죠? 군에서 관리는 전부 다 안 되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군에서 하는 것은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그렇게 짓는 것, 그런 것은 군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이것은 면에, 각 면에 복지담당 있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경로당 담당이 있죠,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런 분들을 가끔 1번씩이라도,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경로당 관리를 안 그러면, 특히 작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죠? 우리 가정집도 1․2년 안 쓰다 보면 그냥 허물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관리는 잘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2년마다, 또 보수공사는 2년이 안 되면 지원이 잘 안 나가죠,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제가 알아보니까 경로당에는 태양광이라든지 그런게 잘 되어 있죠, 그죠? 잘 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그죠? 지금 내년에는 삼장, 시천, 단성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런 것을 많이 좀 잘 이용해 주시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태양광 시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김갑생계장님, 그죠? 올해 7개소 더 들어왔죠? 쓰레기, 그죠? 그래서 내년에 22개. 아까 송정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를 많이 활용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내가 추가적으로 이야기 더 드릴게요. 나 사실 이것 담당자보다도 이게 우리 국도비를 기 투자해서 다 쓰고 작년에 우리 국비, 도비 다 썼는데 이게 우리 군비가 3,560,000천원이에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한 30% 내고 국도비를 한 70%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것이 한 60% 넘어요, 우리 군비가. 이것 5,600,000천원, 5,960,000천원이라. 이것 건물 짓는데.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5,500,000천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건축단가라든지 자재비 단가가 올라서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국도비를 어찌 됐든간에 좀 많이 끌고 와요. 내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담당자가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실제로 좀 어찌 됐든간에 우리군을 생각해서는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좀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저 위에 올라가세요, 많이. 거기 가서 삐대 가지고 한 5,000,000천원 더 가지고 오세요. 그래 가지고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간사

복지지원과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복지지원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에 이번 12월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진우강과장님의 간단한 소회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서 퇴직인사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8년도 우리군 건축공무원으로 들어와 이제 33년의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데는 동료공직자, 선후배님들,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도움이 보태져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저의 지난 공직생활을 되돌아볼 때 가장 어려움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성우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보면서입니다. 지금은 산청도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당시만 해도 산청의 실정상 공동주택이 활성화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부도 등으로 원활한 분양이나 입주가 어려워 여기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었습니다. 이때 조금 더 성숙한 건축인으로서 다 성장하지 못한 초창기 모습이 생각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 면화시배지 조성, 성철스님 생가 복원, 카이 유치, 삼한사랑채아파트 유치 등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던 점 등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노력으로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후배공무원님들의 실력을 믿으며, 이제 밖에서나마 응원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에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91년 산청군의회 개원이 저에게는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의회 개원으로 속기사로 들어온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의회는 저의 제2인생과 나이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산청읍입니다. 퇴직 후에도 군청으로의 출근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산청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공직자가 아닌 주민으로서 적극 군정에 참여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뒤에 개신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간단히 소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아이고, 우리 과장님 33년의 일을 간단하게 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3․40년 남은 제2의 인생 또 50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은 인생 다시 한 번 더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고 후배공무원들이 일 잘 할 수 있도록 또 나가시더라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간사님,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위원장님?

정명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적재조사, 579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정산 해 가지고 700,000천원이 잡혀져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랍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정산을 하는 데가 노은하고 수철하고 청현 3개 지구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이미 지적재조사해 가지고 끝마친데 대한 조정금?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아닙니다. 앞에 계속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덕

송정덕위원

돈이 200,000천원에서 500,000천원이나 늘었기 때문에......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그것은 면적하고 필지 수가 늘어나면 그 금액이 늘어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금액이 상향된 겁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잠시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정명순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조정금이 한 700,000천원이 우리 순수한 군비로 나간다, 그죠?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군비로 우선 편성을 하는데 집행을 하고 나중에 그......

이만규위원

나중에 국비 내려옵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주민들한테 도로 받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조금 남습니다.

이만규위원

좀 남아요?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우선 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아, 어떻게 군비를...... 먼저 그러면 군비를 가지고 정산을 하고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조정금을 반납해야 되네요?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보면 정말 스마일입니다. 정말 항상 웃는 모습이 과장님 얼굴을 볼 때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원과에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과장님이 스마일 항상 웃습니다. 정말 상대방에게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스마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정말 우리 산청군 민원과가 스마일되어졌다. 우리가 아무리 민원이 좀 화가 나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가서 좀 따져야지 하고 생각하고 와도 우리 담당이 스마일하면 이게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원계가, 민원과가 정말 스마일 행정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제가 격려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정말 우리 정명순 우리 특별위원장님이 다선 위원답게 정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배려, 행정과 의회의 소통 이것을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33년간의 참 군청에 오셔서 30년간의 소회를 밝혔는데 참 정말 눈물겹습니다. 얼마나 참 어려운 일, 참 할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 동안에 국가가 고생했다고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귀감이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특별조치법하고 있죠?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정말 아마 이것 때문에 민원도 있고 고생도 많이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내년 6월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내년 8월.

균환

조균환위원

아, 8월까지입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거기 접수된 것까지 진행을 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 접수된 것까지?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그 이후에 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년 8월까지인데.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접수된 건에 있어서는 나가는 것이죠?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접수가 되면 이제 접수가 8월까지 접수된 건에 의해서는 나가는 것이죠?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예, 거기 보면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있죠? 좀 감해졌는데 이게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그것은 남은 기간이 6개월 남았고 앞에 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줄은 겁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래서 잡아놓은 거죠?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581페이지, 위에서 자산취득비 우리 드론 지금 구입하는데 120,000천원 올해, 내년에 잡아놨네요?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드론 30,000천원.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120,000천원 잡아놨잖아요, 전체 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드론 시스템 구입, 드론이 30,000천원일 것이고, 그죠?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여기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우리 담당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예, 공간정보담당 조현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 부분은 이음체하고 프로그램 해 가지고 30,000천원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열람하는 것이라든지 지적 관련 열람에 필요한 시스템인데 2012년도에 구매를 해 가지고 현재 연한이 6년입니다. 2018년도에 끝이 났는데 이것을 새로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드론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올렸는데 우리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드론 자격증이라든지 이것은 취득한 직원이 있습니까?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그 부분은 지금 도에 여기 관련해서 프로그램 교육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신청을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배워 가지고 또 드론 촬영하면서 또 실수해 가지고 잘못 촬영이 되어 가지고 기록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33년 공직 마무리 잘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요새 100세 시대 아직 한 40년 남아 있습니다. 제2의 인생 설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거기 578페이지, 방금 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2030년도까지 지적재조사가 마무리된다고 그랬죠, 그죠?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75,000천원 정도 더 잡혀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민원에 가보면 사실 옛날에 우리 새마을 할 때 자기 땅을 다 줬잖아요, 그죠? 줘놓고도 지금 자녀들이나 또 이게 매매계약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적재조사를 해보면 그런 문제는 없던가요?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소유권 관계에 대한 것은 도로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현재 있는 데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재산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행화시키는 것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러니까 도로도 그렇게 하지만 재조사를 할 때 그 문제가......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로 되는 있는 부분을 도로로 그대로, 지목을 그대로 하고 그대로 측량하는 것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대로 측량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보면, 동네에 가보면 동네 가운데 심지어 그걸 말뚝을 박아서 철로 막 쳐놓은 데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도로에 담을 쌓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그 부분을 현재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그래서 아까 그 돈이 좀 더 빠지고......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면적이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런 민원 관리를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위원장님?

정명순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과장님, 앞에 떠난다 하니까 눈물도 좀 날라하고 서운, 섭섭합니다.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외조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수한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새마을 할 당시에 현재 지역에 가보면 길을, 맨날 다니던 길을 나를 주고 내 땅을 넣어 가지고 길을 발라주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내 땅 넣어주면 그것은 니가 땅을 넣어 줬으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좀 줄게 하는 이런 말은 없고 전에 길 들어간 것 내가 쓰고 있는 이것은 사용료 내라고 더러 통보가 오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측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현행대로 발라주는 측량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심재화의장

주민들이 예를 들자면 논 가운데로 길을 내주고 저 빼딱하게 옆에 있는 한쪽 구석은 지가 쓰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한 것인데 이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가면 상당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는 지적사항 이것은 옛날 구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도로점사용료 내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 내준 그것은 도로로 등재를 했으니까 일반 개인한테는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발라주시고 그것을 이제 도로로 등재하거나 지금 새로 측량할 때 그 주인한테는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도로를 등재를 합니까? 그냥 측량해 가지고 도로니까 도로로 등재를 합니까, 사유지를?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심재화의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래야 좀 불화가 없겠다, 그죠? 그때 반드시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575페이지에 현장 출장용 핸드폰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현장 출장용 핸드폰 통신요금이 있어요. 현장출장용.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심재화의장

지금 우리가 그냥 민원실에만 현장출장용 핸드폰이 몇 대나 있습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지금 1대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1대?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개발허가계 쪽에서 매일 출장을 가다보니까 행정전화로 오는 전화가 핸드폰으로 가도록......

심재화의장

아, 행정전화가 거기로 가도록 되어 있나?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그래서 현장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편리하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도록 하고 지금 금년도에 작년 놔두고 우리 진정 및 고충 민원 들어온 것이 대충 몇 건이나 되고 분류는 어떤 종류들입니까? 자, 그것이 통계가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증빙자료를 위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한 장 복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대처를 좀 친절하게 잘 해줘야 된다. 안 되는 민원일수록 친절하게 더 잘 해 주고 되는 것은 확실하게 설명해서 이렇게 해서 되었다고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측량검사 및 기준점 현장조사비가 여기 조금 올라와 있는데 577페이지에 상단에 있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가 기준 측량 지점이 어디 가면 중간중간 박아놓은 데가 있죠?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런데 이걸 이제 그걸 현장 다시 상황을 보러 나가는 비용입니까? 이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실제로 있는 것을 조사도 하고 망실된 것을 새로 복구도 하고 또 필요한 지적측량이 많은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많은 것을 신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입하는 것.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것 지금 이미 되어 있잖아요.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전부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입니다.

심재화의장

유효기간이 지나서......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내구연한이.

심재화의장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것 새로 설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심재화의장

기계 자체를 바꾸는 겁니까?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가동이 되면 되는데 용량이 부족합니까? 뭐 어떤걸 바꾸는 거예요?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제가 추가설명 드릴까요?

심재화의장

예.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그것은 용량 부족보다는 지금 현재 2012년도에 구매해 가지고 6년 뒤 2018년도에 다시 해야 되는데, 2019년도에 해야 되는데 지금 한 4년이 더 지나고 있습니다, 3년.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지적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민원하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연속 용도지역, 지구도 관리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용량이 많아서 다운이 되면 전체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미리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지금 우리가 작년 올 이제 4년이나 지났다고 하는데 지금 그 동안에 다운된 적이 있습니까?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그 동안에는 현재 2번 있었습니다.

심재화의장

2번 있었고 그러면 지금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자, 새 서버를 구축하면 서버 구축한 회사에서 AS를 몇 년간 해줍니까?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AS는 1년 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1년 단위로?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해 주죠?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그렇다면 밑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올해는 안 들어가도 되겠다, 그죠? 내년에 참.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아, 이것하고는 또 그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심재화의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하고 위에 그것 이 관리......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예, 현재 시스템을 현재 있는 것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를 해줘야 지금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도 지금 같이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이것은 그러면 시스템이 다릅니까? 기계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예, 다른 시스템 국가공간정보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심재화의장

아, 밑의 것은?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시도록 하고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기계의 성능이나 회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 안 믿으면 믿을 수 있는 회사 것을 구입해야지 싸다고 아무 것이나 들어오면 안 되고 또 괜찮다고 너무 턱없이 비싸서도 안 됩니다. 잘 주위에 여러 가지로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제가 금요일날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다 왔습니다. 들어갔다 왔는데 노은하고 차황하고 청현지구에 보면 한 두 군데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황같은 경우에는 이형석위원장님이 그 동네 쪽에 주민들을 다 설득을 해서 현행대로 측량을 아주 마무리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우리 산청군 관내는 지금 지적재조사 측량을 부분별로 할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좀 공유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심의위원으로 또 앞전에도 들어갔지만 옛날에 측량해놓은 것이 지붕 위로도 간 것이 있어요. 그것을 현행도로에 맞춰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잘 주민하고 그리고 우리 민원실 계장, 담당자 주무관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더라고요. 고생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런 주민편의시설을 아주 잘 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에 지적재조사사업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업은 정말 돈이 더 들어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명주소 조현형계장님 담당하죠, 그죠?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예.

두수

김두수위원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이것도 신주소로 지금 현재 거진 다 배부가, 다 되어 있죠?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그래 놓으니까 지금 현재 택배고 뭐고 이런 것도 굉장히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제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하시는 사업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조금 박차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정명순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참 나하고 악연이 많다, 그죠? 어찌 됐든간에 참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우리 산청군이 청렴도 1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청렴도 1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명순위원장

청렴도.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청렴도?

천원

안천원위원

예.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알고 있습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 관문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 관문이 민원실입니다, 실제로. 민원실인데 참 정상보 우리 계장님하고 정욱진계장님, 안성호계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정말 이번에 사실 많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1등 공신들입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참 계장님, 과장님 정말 올 한해 수고 많았습니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우리 민원과의 계장님, 직원님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예산안과 기금 식품기금, 공공폐수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590페이지, 환경관련단체 민간이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사무실은 따로 없고 원지에 성경호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누구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성경호.

병식

조병식위원

언제부터 발전협의회가 생겼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이 있었다,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 분들은 지금 사업비 15,000천원, 발전협의회 운영비 원지 사무실에서 그럼 사업비는 이러한 협의회에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올해 한게 쓰레기줍기 행사가 많이 있었고 타시군에 견학,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병식

조병식위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30명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올해 코로나 그석인데도 타지역 견학을 다녔어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약할 때 그 때 좀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사무실은 원지에 있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용전기자동차 구매 5대 이건 우리군에서 구입한단 말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차가 뭐이라요? 승용차?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승용차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걸 읍면에 배정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따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고 재무과에서 배정은 실과나 읍면에 배정한다, 그지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59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지금 이건 같이 설명 바랍니다. 전기화물차하고 밑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이건 지금 화물차 구매 지원 54대하고 노후경유차 400대는 사전에 우리 소요량이 파악된 대수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올해 당초에 300대를 했었는데 추가로 결산추경에 220대 내려와 가지고 지금 571대......

병식

조병식위원

결산추경때 했지. 맞아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거의 신청하면 다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5톤급 차량은 거의 가능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59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이것 내나 생비량 주민숙원 내나 주변지역 축사 법평인가 있는 데에 지은 그것 말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가계리.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 축사 사육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축사 몇 동에...... 지금 몇 동입니까, 축사가?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3동에 한 270마리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축사를 임대를 줬습니까? 주민들이 입식한 겁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협의체에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 지금 축사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때 선풍기같은 것 그 때 다 설치한 것 아닙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선풍기를 설치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 못 달았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 당시 축사를 신축해놔 놓고 바로 입식이 안 되고 축사가 좀 비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1년인가 비어 있다가......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그래. 사용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아, 그 당시는 선풍기가 하나도 안 달렸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럼 축사를 이번에 창고를 하나 더 짓는다는 말입니까? 신축을 한단 말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창고 톱밥이나 왕겨 적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미리 구입해 놨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우리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금 기간은 다 지났죠? 10년인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따로 생비량 전체는 기간은 없고 우리 반경 2㎞ 이내에 당시에 아마 40년간 해 가지고 종량제 판매수수료의 1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은 주변지역 수익금액에서 한 그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지난 7․8월 여름에 우리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로 쓰레기라든지 민원도 많지만 지역에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산서에 보면 594페이지에 자연환경 우리 야생동물 아마 구조하는 것 있죠? 이 부분에 민원이 그 수요가 좀 있습니까? 야생동물이 상처를 입었다든지 부상을 입었을 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저도 차를 운행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돌발로 약간의 상처로 뒹구는걸 보고 그런건 있는데 참 안타깝죠. 아마 신고가 들어와서,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구조대가 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44회에 6,000천여원......

균환

조균환위원

그러면 구조대가 오면 동물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하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게 그리 하고 나면 괜찮습니까? 살아서 다시 되돌려 보내면......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과에서는 일단 경상대병원 대학교 그 쪽으로 갖다만 주고 사후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게 우리 산청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 그리고 산청을 찾는 관광객을 떠나서 산청을 찾아서 식사를 하러 오신다 아닙니까? 오늘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마 따뜻한 물 이것은 식당이 우리가 꼭 관리감독을 안 해도 겨울이면 따뜻한 물, 또 우리가 약초의 고장이니까 약간의 약초를 가미한다든지 이건 식당하는 업주분들이 자율적으로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싶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좀더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함으로써 더 안 지키겠습니까? 실제로 그건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거죠. 저는 상당히 우리 산청군내의 식당업소들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개선이 많이 되고 또 보면 예산서 609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환경개선 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해서 계속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부서별로 지금 이야기하는게 그겁니다. 예산을 깎는게 만사가 아니다. 꼭 필요한 예산들은 증액을 해서라도 빨리 조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산청군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음식문화가 엄청 바뀌었다, 인식이 바뀌었다. 들어오면 기분이 상쾌한 거예요. 상쾌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60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특색있는 향토음식개발 비교견학이 있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비대면 시기지만 그래도 정말 음식을 잘 하는 데에 가 보고 느낀 바가 있다면 가서 한번 보고 와서 시범적으로 한 번씩 특색있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교육을 갔다왔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산청군이 지금 보면 식당, 요식업 하시는 분들 식당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전이 많이 됐어요, 보면. 산청에 음식을 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찬이 없어도 실제로 밥 하나만 잘 해도 구미가 댕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쌀을 좀 괜찮은걸 쓰면 되는데 실제로 이건 올해 쌀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게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환경과에서 실제 위생과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 자기 식당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다 보면 좋은 것 안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쉽지만 좀더 단속이라기보다도 좀 알려서 우리 산청군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이 많이 됐는데 제대로 쌀 좀더 좋은 쌀을 써서 외지인들이 와서 산청에서 밥을 먹었을 때 아, 산청의 쌀이 정말 좋구나. 메뚜기쌀 등등이 진짜 그대로구나라는걸 느낄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다음은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594페이지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해 주는 것 내년도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네? 농가, 피해농가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삭감을......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올해 조사를 마쳤는데 23농가에 25필지 잡고 14,000천원 쳐 가지고 426천원 조사가 됐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래서 삭감이 조금 됐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피해예방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598페이지에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 지금 총 그러면 내년에 33개소에 설치하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몇 대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1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대폭 증가한다,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조금 읍면에도 고정식으로 해 놓는건...... 한 읍면에 몇 군데는 고정식으로 하고 이동식은 중간중간 해 놓으면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33대도 내년에 설치한다 하니까 조금 기대를 해 봅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리고 605페이지에 시설비 1,240,000천원이 늘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그 쪽 시설비다, 그지요? 종합처리시설 제방공사 530,000천원, 침출수, 또 재활용선별시설 PET압축기 교체공사 200,000천원 이리 한 부분인데 소각시설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강을 많이 했어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보강을 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24시간 가동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에 돈이 135,000천원이 삭감됐거든. 왜 소각시설에 인원도 늘어나고 이랬는데 왜 삭감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올해 소각장 운영반장들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인건비는......

정덕

송정덕위원

아,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삭감되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소각로에 인원이 모자란다 해서 증원하고 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609페이지에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내년에 40개소인데 3,000천원 지원해 주는 것 지금 우리 관내 식당에 수요처 받아놓은 것하고 지금 공급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충족은 못 했을건데, 아직 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충족은 안 돼도 1년에 한 40개 정도 하면 엑스포 전에 얼추 되겠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래도 그걸 못 기다려 가지고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사실 그렇거든. 그러면 내년에 40개 하고 연차적으로 갈 것 같으면 해소는 되겠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탁자 놓는 것. 그 부분 빠진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보면. 식당이 몰라서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식업소를 통해 가지고 좀 시설이 자기들 건물이고 바로 개선이 될 수가 있는 데는 빠짐없이 꼼꼼히 좀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지금 순서대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환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니까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법평에 축사건 있죠? 아까도 조병식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계약기간이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요? 이게 의령축협에서 하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의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게 생비량협의회에서 계약을 합니까? 우리군에서 계약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협의회에서 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그래요. 산청군의 땅에서, 산청군의 축사에서 의령군에서 돈을 벌어가니까 냄새는 지독시리 나게 만들어 놓고 돈은 의령군에서 다 수거해 가고. 저도 그리 한번 해 봤으면 싶어요. 제가 2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그 넓은 광장에 2시간, 열차를 타고 가도 2시간 동안 집떼까리 하나 없덥니다. 그런 데서 돼지를 키워 가지고 거기에서 육가공을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듯이 의령에서는 산청군에다가 딱 축사를 만들어놔 놓고 자기들이 싹 해 가지고 육가공해 가지고 싹 가져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청정지역입니다, 산청군이. 청정지역인데 참 그리 하니까 이게 돈을 얼마만큼 세를 많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것 내가 보기에는 영 보기 딱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생비량협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서 축사를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걸 생비량협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냥 매각을 하세요. 그게 낫지 이걸 우리 산청군 사람이 안 하면 뭐 하려 거기 놔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올해 지금 계약을 생비량 주민 중에서 하려고 지금......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생비량 분들이 정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산청군에 있는 분이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매각을 하세요. 그게 낫지요. 거기 다른 시군에서 와 가지고 냄새만 지독하게 만들어놔 놓고 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올 연말까지니까 정말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90페이지인데 지금 올해 민간보조가 대당 얼마였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16,000천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내년에는 12,000천원인데 왜 이리 가격이 내려가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산청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럼 전기자동차 화물차는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화물차는 올해는 23,000천원입니다. 내년에는 20,000천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게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가격이 내려가는건 그러면 중앙에서 다운을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다운을 시킨거다,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594페이지, 유해야생동물포획 포상금 지급사업. 지금 이것 멧돼지, 고라니 포획했다는 포상금이 지금 3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올해 멧돼지를 946마리를 잡았는데......

천원

안천원위원

몇 마리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946마리요.

천원

안천원위원

246마리?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900.

천원

안천원위원

546마리?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946마리.

천원

안천원위원

500?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900.

천원

안천원위원

아, 946마리?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예.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때까지는 낙동강유역청에 200천원을 받았는데 현금 지급할 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국 시군에서 발빠르게 좀 지원해줘 가지고 불가피하게 올해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두당 50천원씩 계획을 해놨는데 멧돼지는 잘 잡히는데 고라니는 올해 75마리밖에 안 잡았더라고요. 실제로 피해는 고라니가 많이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멧돼지 1마리는 얼마 줘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50천원.

천원

안천원위원

멧돼지 1마리에 50천원?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두당.

천원

안천원위원

두당?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올해는 얼마 줬어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멧돼지 안 줬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멧돼지 안 줬어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유역청에서 200천원 줬고요.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군에서는 안 주더라도 낙동강유역청에서는 200천원 줬다 아닙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는 지금 1마리당, 멧돼지 1마리당 50천원 더 추가로 지급한 것 아닙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죠? 그러면 고라니는 한 마리 얼마예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고라니는 지금 50천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올해 고라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안 줬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안 줬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안 주니까 고라니를 안 잡죠. 지금요 고라니를 맞춰서 잡아도 가지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포획을 해 가지고. 왜 안 가지고 나오느냐? 돈을 안 주니까 안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게 논바닥에 놔둬버리면 이게 썩어 가지고 논주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욕을 한답니다. 논바닥에 놔두면. 그래서 고라니를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50천원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게 그것은 분명히 좀 더 해결해 줘야 될 문제고 그리고 길거리 야생동물 이것 로드킬 당한 것들 엄청시리 많을 겁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구조비를 해 가지고 내나 그 위에 있는 부상야생동물 구조비 거기서 지금 가지고 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진짜 길거리 차에 부딪혀 가지고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수거를 했으면 나는 좋겠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코로나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이게 죽다 보니까, 멧돼지나 고라니나 죽다 보니까 또 독수리나 이런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솔직히 우리 차에 지나가면 한번 지나가는게 아니에요. 여러 수십번 지나 가지고 어떤 것은 뼈다귀도 다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거기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걸 빠른 시일 안으로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도로계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전기자동차, 그죠? 환경부에서 줄어진다니까 그것은 줄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 이전재원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신청 시점이 아니고 인도시점이라서 이런게 생기는 겁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이게 이전재원이 이렇게 되면 작년 재원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쭉 해 보세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2021년도에 그러면 지금 몇 대 신청이 돼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올해 총 결산추경까지 571대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571대?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그런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게 신청 시점이 아니고 인도시점이라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등록시점.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지요,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그러면 올해 자원을 다 못 쓰고 내년에 쓰게 되면 내년에 12,000천원 지원됩니까? 14,000천원 지원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올해 차가 안 나오면 삭감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삭감되는 거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그게 인도시점으로 되죠,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게 이제 전기자동차 많이 신청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충전소입니다, 그죠? 충전소를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충전소 설치를 물론 각 면에 쭉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름은 가서 아무리 길어도 몇 분 안에 넣는데 그것은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전소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안천원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멧돼지 작년에도 사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데 피해액이 안 많았잖아요, 그죠? 594페이지입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게 이제 멧돼지는 아까 9백4십몇마리를 잡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 안 많습니다, 피해가. 그런데 그게 사실 200천원 줘도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를 못 한대요. 방금 고라니도 마찬가지고, 그죠? 고라니 지금까지 총알값도 안 주니까 그래서 지금 못 잡은 건데 50천원 정도 주면 잡겠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실 고라니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죠? 그것도 어느 정도 해 주시고 다음에 596페이지, 돈사 이것 우리가 냄새 저감효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인에 작년에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죠? 법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거기는 자기네들이 자체 돈을 들여서 자체 처리시스템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 허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자기네들이 가보니까 잘 해 놓고 한데 있더라.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갈 수도 있고, 그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한번 가보고 그런 것을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자기들이 원천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땡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시면 좀 더 잘 들릴 것 같은데.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605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통합환경관리 허가 용역 있죠, 용역.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폐기물 안에 그러니까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친환경 개체별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허가방식을 단일해서 통합관리한다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통합관리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고 지금 환경부에서......

이만규위원

내년 초에.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위원

아, 그래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용역 하는데 좀 깊이 관여를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을 꼭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아까도 이 말은 안 했는데 주변에, 폐기물처리장 주변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 있죠,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게 한 78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780평 같으면 차를 한 100대 정도 더 댈 건데 그런 차가 있나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직원이 63명입니다.

이만규위원

63명?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63명이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하고, 청소차가 14대.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 위에 차가 1대도 없겠다, 그죠? 그 밑에 다 대면.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아, 그걸 전체를 밑으로 갖다 내리겠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거기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많이 안 떨어집니다. 가드레일을 2개 뜯어 가지고 그렇게 길을......

이만규위원

소각장 밑에 거기 할 거예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아니오, 매립장 밑에.

이만규위원

저 밑에 할 것 아니가?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아니, 매립장 지금 현 사무실 재활용 창고 바로 밑에 거기.

이만규위원

바로 밑에?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위원

거기 자리가 그렇게 나오나?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전체 면적의 1,300평 정도 되는데 중간 정도.

이만규위원

그게 면적이 한 2,580㎡가 나오는데 2,580㎡면 우리가 한 780평, 800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위원

아따 그것을 그렇게나 크게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재활용창고가 작아 가지고 지금 모아놓은 그걸 밑으로 가도록 재활용창고를 넓힐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또 창고도 달아내겠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위치 상으로 달아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 그 옆에다가 지으려고......

이만규위원

여하튼 그런 것도 좀 더 신중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것을 한다는데 하지 마라는 소리를 못 하겠고 그 위에 사실은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긴 부족해요. 그래서 그 편의를 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나중에 또 차가 그 자리만 다 대라는 법도 없고 어차피 또 급하면 바로 올라가니까 그게 활용도가 과연 있을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아까 복지지원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을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노인들이 소재지까지 안 나오고 자기 마을에서 수거, 분리수거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좀 많은 복지지원과에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것을 어른들이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우리 의장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입시다.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의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89페이지에 그 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93,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589페이지, 저 위에서 상단 넷째 칸에.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기존 완료했던 곳이 저 양지레미콘하고 단성2급정비, 산청레카, 홍성레미콘 그 시설은 먼지하고 유해물질 저감방지시설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방지시설 뭐 어떤걸 해줘요? 그 사업장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가지고 자기 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방지시설......

심재화의장

그러면 전액지원입니까? 우리가 반 해주고 자기들이 반 대나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본인부담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재화의장

이것은?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래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 거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미세먼지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이것 하면 그 쪽에서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는 일체 외부로 안 나오나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현저히 저감됩니다.

심재화의장

단속을 잘 해야지. 시설해 놓고 나면 가동이 제대로 되는지 단속이 문제지, 그죠?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 뒤에 590페이지, 민간자본 경상보조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2개 올해 지불한 정산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 뒤에 59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험금 종류인데 도심지 출현 등 피해방지단 보험 가입하는 이것하고 밑의 것하고 설명을 좀 우리가 알아듣도록 이것을 뭘 어떻게 보험을 어떻게 들어주는 것인지 누구한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도심지 하면 도시같은데 나와 가지고 잡는 것이고요. 지금 산청에서는 집행한 것이 없고요.

심재화의장

그 밑에 수확기 피해방지단 보험가입.

수용

김수용환경보전담당주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의장

예.

수용

김수용환경보전담당주사

수확기 피해방지단 보험가입은 작년에 한 2건 정도 보험금 지급 사례가 있는데 야생동물 포획을 하는 과정에서 사냥개가 염소나 닭을 물어 죽인다든지 피해를 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을 가입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이걸 34인 사람한테 주는 것 같은데?

수용

김수용환경보전담당주사

아, 예, 보험.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우리 방지단이 34명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가입금액을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심재화의장

야생동물이 출현해서 집에 기르고 있는 동물을 어떤 해를 가했을 때 그 가한 야생동물을 잡는 분들한테 혹시 다칠까 싶어서 보험금을 준다 이 말입니까? 보험을 들어준다 이 말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그게 4명이고, 그 다음에 방지단 34명 그것은 우리 보험금을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면 이 분들이, 이 분들은 사철로 12개월 들어주면 이 분들이 위에 것까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것 따로따로 이 사람들 구분해서 나가야 되나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내려올 때 구분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전부 군비로 나가는데?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출현할 때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에게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34인을 1년 내내 쓰고 있잖아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러면 그 분들이 출동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4인을 특별히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이것은 이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 폐농약 수거함 구입을 지금도 우리가 각 부락마다 해 놓은게 있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장

거의다 해놨어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런데 이것이 그것이 모자라서 한 것입니까? 다시 그것이 깨지거나 파손되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설치한지가 좀 오래 되어 가지고 뚜껑이라든지 파손 그런 것은 들어내고 깨끗하게 신규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장 울타리를 철망 가지고 해 주는데 사실 차가 안 들어가면 평생 갈 수 있는 것인데 누구 차가 들어갔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받혀서 넘어져 있고 한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것을 찾아서 좀 책임 추궁도 해줄 필요성이 있어야 좀 조심을 할건데 전혀 그것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받아버리든지 부숴 버리든지 밟고 가든지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장

이것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리고 아까 종합처리장 여기는 했고 내가 한 가지가 농촌 우리 폐기물 수거 보상하는 것, 이것이 비닐값이죠? 100원 주는 것.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비닐수거.

심재화의장

수거하는 값입니까? 비닐값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비닐 수거량에 따라 지급하는 겁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비닐 ㎏당 100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런데 이것을 전에부터 우리가 조금 올려주면 비닐을 좀 더 많이 수거해 오지 않겠느냐 들판에 날아다니는 것 없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인근에 진주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좀 많아 가지고 진주 폐비닐이 들어오더라고요. 의령 것하고요.

심재화의장

그것은 우리가 좀 단속을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너거 것만 가지고 와야 된다 하고 대충 그렇게 하도록 양심에 맡기고. 이것이 돈이 조금 되면 날아다니는 것이 없거든요. 날아다니는 것 돈 된다고 하면 주워 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그 밑에 보면 다이옥신 검사를 1회에 한해서 5,000천원, 이 돈이 1번 하는데 5,000천원 준다 이 말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면 이것 1년에 한 번만 해도 괜찮아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1년에 1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심재화의장

하도록?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런데 1년에 한 번 할 때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오면 괜찮은데, 그게 나와버리면 그러면 지금 검사 안 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우리가 다이옥신 마시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심재화의장

그래서 이것 돈이 좀 들더라도 다문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이것? 이런 것이 우리 정말 주위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5개월 전에 측정을 한번 해보니까 기준이 5인데 측정결과 0.076으로 나오더라고요. 아주 방지시설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하는 것이 그때 그때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그죠? 질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비닐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 고무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든지 나무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그 때 점검하는 그 때 예를 들어서 나무같이 같은 것이 들어가면 다이옥신이 좀 덜할 수도 있고 비닐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해 가지고는 안전하게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다. 다이옥신이 나온다면.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그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소각시설 여기 하는데 지금 올해 몽창 부품을 교체하는데 이 시설들이 지금 다 한몫에 이렇게 교체해야 됩니까, 밑에. 605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가 처음 들어가서 작년에 10,000천원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1,200,000천원이나 이렇게 되었는데 전체 교체하듯이 이렇게 하네요, 이것? 이것이 수명이 다 된 겁니까? 어째서 그래요? 성능이 저하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나서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제때 못 하고 올해 매립장 주변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손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성능이 나오고 있으면 좀 더 있다가 보수를 해야 되고 안 나오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인체 우리가 해를 끼칠 것 같으면 갈아야 되는데 이것을 기계 자체의 성능검사를 해 보고 그렇게 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한 몫에 무조건 연한 되었다고 갈아치울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위에 멤브레인이 돈이 32,000천원짜리 2개가 갈아야 되는데 이 멤브레인이 뭐 하는 겁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물을 처리하다 보면 봉이 있는데, 기둥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압착해서 통과하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물이 지금, 이것이 만일에 고장나면 어때요? 물이 안 흘러가는 겁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물이 안 나오죠.

심재화의장

지금 물 흐르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이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수명이 사실 있거든요. 미리미리 구비해 놓는 것입니다. 독일제가 되어 가지고 구입을 안 해놓으면......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기계가 수명은 다 있는데 그 기능이 완벽하게 잘 되고 있으면 조금 연장해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기계가 물이 지금 안 나오거나 그 물이 새거나 나오는 물량이 조절이 전에 보다 예를 들어서 100이 나와야 되는데 100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것 같으면 바꿔야 되는데 그 본래의 기능만큼 역할을 잘 하고 있으면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아, 수질검사를 매월 2회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재화의장

수질이 그러면 나빠집니까, 이것이 나쁘면?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의장

수질이?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침출처리를 못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위원

예, 과장님,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중복된 건데, 그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운태계장님 쪽에 폐기물 관련되어 가지고 내수연한이 지나 가지고 장비들을 많이 구입합니다, 그죠? 그지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신동복위원

특수장비들인데 보니까 이것을 입찰이 될지 수의계약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정당하게 좀 하시고 이에 대한 또 처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처분.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신동복위원

기계가 바뀌면, 그죠? 그런 부분들이 세입에 없더라고. 그것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보니까 차량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지요? 그래서 이것 잘 해 주시고 우리 최순애계장님 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우리가 식당 위생업소에 맨 처음에 우리 30,000천원씩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것 강조한 부분인데 30,000천원씩 한 10년 가까이 올라오다가 이제 60,000천원 되어 가지고 올해 이제 120,000천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일단 상반기 때 소진이 다 되면 또 하반기에도 예산이 좀 예산계하고 의논해 가지고 가능하면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한번 할 때 바짝 하게 이런 부분에 우리 예산계나 우리 계장님, 과장님 좀 많이 챙긴 것 잘 했다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구연한된 차량 구입, 특수차량 구입하고 이런 부분 잘 관리해 가지고 이왕 바꿀 것 같으면 빨리 바꿔 가지고 그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원들이 좀 더 일하기 편하게 좀 신속하게 하고 또 바뀌는 차들 그런 차들 관리를 폐차죠, 그죠? 폐차를 할지 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추가로 590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실 결성되고 또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각각 지자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황희정계장님께서 이것 결성하고 한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전년도에 사업 한 실적을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게 혹시 예산은 얼마 안 되고 이것 다 알찬 사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것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규정이나 아니면 지침이나.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것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예, 그러면 그 해소가 풀렸고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좀 잘 활용하시기를 제가 조금 권유를 하면서 이 분들이 거의 보면 귀농귀촌인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산청을 좀 환경적인 면에서는 이끌어 가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기가 좋고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이 쓰레기 문제라든지 소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게 안 되니까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지난번에 또 제가 이것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팀들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투여를 해서라도 이 분들이 산불감시원들처럼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 소각하는 문제, 강가나 하천가에 주변에 농작물 농사 짓고 나면 폐자재 같은 것, 비료포대라든지 폐비닐 같은 것 갖다 태우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완장이나 이런 것 채워 가지고 단속반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시천에 계시는 분들은 오부로 가고 오부사람은 산청으로 오고 이렇게 싹 섞어버리면 단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단속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간사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환경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오폐수시설 신등하고 원지하고 신등 단계, 원지에 언제 작업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원지나 단계나 그 때 어느 분이 작업했는지 모르겠지만 개판으로 해 놨습니다. 하나도 라인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것 괜히 우리 군비만 낭비한 실정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며칠 전에 우리 원지에 가 가지고, 신안에 가 가지고 봤지만 어떻습디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관로가 집밑에 있다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오수관로를 연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아마 건축물을 훼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연결하지 못한 걸로 그리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등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집이 좁지만 옛날 아주 오래된 집이 되다 보니까 그 관로를 지나가면 담벽이나 벽체에 금이 가고 집이 훼손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연결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하고 한번 더 자세하게 상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면 조치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 때 당시 작업을 할 적에 그럼 그런 집이 다 빠졌으면, 지금 며칠 전에 간 그뿐만 아니고 지금 단계 지막고라든지 그리고 우체국, 옛날 우체국 옆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빠졌어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이 보니까 기존에 집 밑으로......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지. 제 이야기는 그 때 당시에 정확하게 계산을 대 가지고 그런 집이 빠졌으면 다문 금액이라도 남아야 된다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신안면에도 마찬가지고 원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런걸 앞으로는 국고 손실입니다. 앞으로는 어찌 됐든간에 제가 알기로도 최소한 한 50,000천원 들 거예요,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못 해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더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산청군에 누수율이 몇 % 됩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에, 송구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한 39%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현대화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 29.8% 좀 많이 당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수율이 약 67% 그러다 보니까 남부 쪽에 현재 취정수장이 4,100톤 1일 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또 증설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물 공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1월말부터 어제까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상하수도 공무원들이 정말 토요일, 일요일도 가리지 않고 와서 일을 해준데 대해서는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참 이런 공무원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분한테 잘 해 주십시오. 계장님하고 직원분들을 정말 열심히 일하는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오늘 내 드리고 있습니다. 하길연계장님, 맞죠?

길연

하길연관리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마다 않고 특히 생비량에 와서 해 주니까 공사 연말까지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 상하수도는 주로 국비가 좀 많이 있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국비를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땄어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10,000,000천원 정도.

균환

조균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하수도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 산청은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시내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 많이 해도, 열심히 해도 실제로 상수도 보급률이 좀 낮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시골 특성입니다. 도회지는 집단적으로 다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급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지난해에 시천, 삼장에 샘물공장 그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실제적으로 물을 싣고 가는 차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주민들로서는 불안한 거예요. 저 물을 빼가다 보면 물이 언젠가 고갈이 되어서 정말로 소중한 생명수가 고갈되지는 않나 상당히 걱정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측구를 팠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지금 관측구를 다 팠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9구 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9구를 다 팠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파다 보니까 민원같은건 없던가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앞에 위원장님 계셨지만 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특히 다른 데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산청군 농업소득이 최고 1위가 딸기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마 딸기시설 쪽에 거기에 한 군데 판 적이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 쪽에 민원 다 해결이 됐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 부분 고생하셨네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딸기는 지하수를 가지고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불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관측구는 그대로 다 된거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일단은 시천, 삼장 쪽에는 9공을 파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에 보면 내년에도 예산을 해 가지고 더 파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의 불안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직원들 고생하시겠지만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서 6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한 3,800,000천원 정도 있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현재 지금 현 정부가 스마트 해 가지고 우리 핸드폰 가지고 하듯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처럼 물 관리도 취수, 정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정에 집에 갈 때까지 그 수질이라든지 수량에 대해서 완전 스마트화하면서 관도 마찬가지지만 취정수장, 배수장까지 온라인화시켜 가지고 이게 전산화되는 그런 작업 자체를 말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게 구축이 되면 가정집에 가는게 다 볼 수 있는 거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질이라든지 수량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다음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맑은물 공급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645페이지하고 646페이지에 특별회계 기금에서 왜 예산이 일반지원사업에도 239,000천원이 삭감됐고 기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직접지원사업에도 112,000천원이 삭감됐거든. 그런데 사실 우리 상류지역에 살면서 밑에 있는 주민들 맑은물 공급하기 위해서 이 기금은 다달이 올라가야 될건데 기금이 왜 이리 삭감됐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인원이라든지 현재 수혜를 직접 받으시는 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돌아가시다 보니까 직접지원사업이 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직접지원사업은 당연히 직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주변지원사업은 깨끗한 물을 진주시에도 보내주고 밑에도 보내주기 위해서는 항상 이 기금이 사실은 올라가야 되거든. 이 부분 왜 삭감됐는지......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직접지원사업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사업하는 부분은 줄어들었는데 특별지원사업비는 이번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줄었지만 특별지원사업비는,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간접 지원하는 것은 내나 시설 확충하는 것 아닙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복지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 다음 페이지, 646페이지하고 647페이지에 있어서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지원해 주는 이 부분도 지금 가축분뇨시설하고 또 분뇨처리시설하고 위탁줘 가지고 운영한다 아닙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3,100,000천원이나 되는걸 부가하는데 예산 이리 삭감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시설비에서 조금 삭감됐기 때문에......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시설비가 약 676,000천원이 감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악취제거 진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게 보통 보면 악취진단법에 의해 가지고 그걸 검사를 해서 이 기계가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새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예산이 약 670,000천원이 빠졌기 때문에 감이 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어쨌든 위탁관리하는 업체한테 잘 지도하셔 가지고 환경법에 위배되지 않고 맑은물이 흐르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상하수도과는 맑은물을 공급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시 수도요금 미체납자 그것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미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현재 그간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체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약 8,971건에 163,000천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거둬들였고 현재 체납액은 약 8,900건에 557,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물값이...... 참 물값같이 헐은게 없는데 이 금액이라면 상당한 량이거든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직 미체납액이 많은데 철저히 징수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 우리 지금 정수장 덮개 없는 데가 옛날 산청정수장?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천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천정수장 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2군데 덮개가 없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다른 수질 공급을 위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덮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공모사업 하는데 이런 국비 좀 가져오고 그렇게 하지 왜 못 했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번에 부군수님께서도 현장을 나가 보셔 가지고 내년에 저번에 충북 진천하고, 죄송합니다. 전남 화순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단성정수장하고 시천정수장에 시범적으로 현재 우리가 있는 사업비 부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647페이지, 아까 송정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산청가축분뇨처리장은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산청 가축분뇨처리장 파이닉스입니다. 산청 가축분뇨처리장은 주식회사 파이닉스 R&D가 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가 지금 성심원 위에 거기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 그러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거기 위탁한 지가?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2019년도1월1일부터 2023년도12월31일까지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 이전에는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 이전에도 5년간 계약해서......

병식

조병식위원

그 이전에도 이 업체였습니까? 다른 업체였어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 업체가 계속 연결되어 나온거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내리 분뇨는 어느 업체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병식

조병식위원

여기는 몇 년간 지금 업체......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여기도 2019년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그 전에부터 해왔다 아닙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제가 묻는건 지금 위탁 이번 기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가 언제부터 하게 됐냐 그 말입니다.

근식

최근식시설운영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분뇨처리장이 95년부터 관리해 오고 있고 산청가축분뇨가 2006년부터 위탁을 공법업체입니다. 거기에서 해 오고 추가로 내리가 증설되면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관리를 그리 해 오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 한 650,000천원이 감액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취가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별로 줄어들지를 않아요, 내리 분뇨처리시설 저기에서 나는건.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악취진단검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기자재를 구입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덮개가 더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위탁업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정산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돈이 다른 데로 새지 않게끔 정산을 잘 하세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매달마다 정산을 하고 연말 정산하는데 201,000천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지금 우리 5개년마다 장기계약이 되어 있죠, 상수도?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상수도는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게 좀 많이 늦어졌죠? 작년 2020년도......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국도비 관계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자연부락은 언제까지 자연부락이 다 해소하는 걸로 장기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현재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35년까지로 환경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현재 국도비 내려오는 추세를 보면 더 지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2035년보다 더 지연되겠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사실 보니까 물, 제일 심각한게 지금 인구문제고 물문제도 40년 전에 벌써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는 2020년이 되면 한국에는 인구절벽이 오고 물 부족국가가 된다 이런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고생을 하셔 가지고 전년대비 7,650,000천원 정도 증가되었죠,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전체 예산 11,000,000천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33,500,000천원에서 올해 41,200,000천원으로 그죠?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 증가되면 그것을 조금 지금 늦어졌던 부분을 좀 당길 수가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도비만 가지고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특별하게 방침을 좀 받아 가지고 군비로도 지방상수도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 4,000,000천원 정도 더 투입을 해서 정곡이라든지 운곡, 그 다음에 화계, 그 다음에 특리, 그 다음에 신안, 신등, 단성지구에다가 집중적으로 좀 일단 큰 본선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늦어진 부분을 좀 당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기 630페이지에 여기 보면 방금 다른 분이 한번 질문했습니다마는 사실 지하수 개발보다는 폐공 처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28,000천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가지고 폐공 처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폐공 처리를 잘 해야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그죠? 그런 데에 되는데 참 우리나라가 지하수 폐공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보면 딸기 하는 데라든지 물이 없어서 파기는 파는데 또 팔 때는 더 깊이 파잖아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거기는 깊이 파면서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로 있는 것 그것을 폐공처리를 철저히 안 해주면 거기 전부 다 지하수 거기 밑에 지하수 흐르는데 다 오염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좀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

예, 과장님 좋은 물 줄려고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전년도 보면 우리가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6,300,000천원이, 600,000천원이 불어났다,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600,000천원이 불어난 반면에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한 7,600,000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다,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하셨고 또 우리 마을상수도 사업에 외송지구가 왜 빠졌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외송지구는 지방상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규위원

예, 지방상수도.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단성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지금 설계를 올해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발주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공급망 구축할 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환경부 승인받을 때 도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환경부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급수관로도 같이 마을이 있는 구간에는 묻어오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현재 외송부분하고 홍화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율현이라든지 기타 모례같은 경우에는 같이 거쳐온 구간에 대해서는 같이 관로를 깔도록 그리......

이만규위원

그게 둔철까지 가야 되는데. 실제 둔철에도 집이 많이 들어섰는데 거기 수돗물이 좋지는 않거든요. 아주 열악한 그런 상태인데 물 때문에도 못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계산해서 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생비량에는 지금 물이 이제 어디까지 갔나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생비량에는 지금 현재 방화, 화현, 사대까지는 갔습니다.

이만규위원

갔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갔고 지금 안된 구간이 이제 제보, 상능.

이만규위원

제보, 상능 지역 남았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유지보수가 내년에 30,000천원 가지고 그게 가능해지던가?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방상수도 사업비도 좀 있고 이러니까. 또 그 다음에 앞에 소규모 수도 지원사업비도 있으니까 생비량 같은 부분에는......

이만규위원

통수를 하다 보면 계량기 앞에 터지는 것이 더러 나올건데.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규모 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비 부분으로 좀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만규위원

하여튼 빨리 물이 전체적으로 다 갈 수 있도록. 시설은 다 해놓고 아직 물이 모자라서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부족한 부분은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이만규위원

단성정수장은 언제까지 그게 다 되나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원래 올해 연말까지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기자재라든지 기타 특별한 사정 때문에 내년 4월달까지는......

이만규위원

내년 4월까지?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빨리 되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 대신에 물 공급하는데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유수율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만규위원

그러면 저쪽 송계하고 그 쪽은 그러면 언제쯤 그게 가질꼬?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송계 부분은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는 들어가긴 들어가겠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일단 금년 안에는 약속했던 부분이 자꾸 딜레이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송구한 부분이 있어서......

이만규위원

거기 안 들어가면 우리 안위원 맞아죽는다, 가면.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직원들이 사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 있는......

이만규위원

아까 우리 안위원이 칭찬을 많이 하고 갔는데 잘 하라고 하고 간 거거든.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이만규위원

우리 친환경 샛강살리기 조성사업이 220,000천원 있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것 옛날에 초창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했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 쪽에서 하다가 우리 수질개선 파트가 우리 부서로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사업대상지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작년에는 면당 6,000천원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약 10,000천원 정도씩 그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먼저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이만규위원

몇 군데 정도?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이만규위원

몇 군데?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일단 읍면에, 각 읍면에 한 군데 정도씩.

이만규위원

각 읍면에 한 군데씩?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많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이만규위원

1개씩이면 11개 해야 될 것 아니가?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산을 좀 적게 확보해서 한 군데 정도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조금 전에 이만규 전 의장님께서 샛강살리기 조성사업.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이게 우리 총 사업비가 1,374,000천원 되어 있는데 기 투자가 874,000천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제 현재 내년에 200,000천원 들어가고 하면 한 300,000천원 남습니다. 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한 면에 1개씩 지원할 것이 아니고, 한 분야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샛강을 깨끗하게 좀 조성을 하고 나면 물이 더 정화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남강댐이나 우리 경호강 물줄기 흘러가는 데나 물이 맑은 물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근본적으로 샛강을 좀 살려줘야 돼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샛강을 살려줘야 우리가 물을, 깨끗한 물을 먹지 샛강이 더러우면 깨끗한 물을 보급할 수가 없습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내년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샛강을 좀 많이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신동복간사

우리 다섯 분의 우리 계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이 600,000,000천원 시대에 관한 그런 우리 지역발전이나 안전건설과도 있지만도 상하수도과에서도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그지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위원

대폭 늘었고 이 부분에 고생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주민들한테는 아직 미흡하거든요, 시대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많고. 그래서 우리 아까 안천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말도 그렇고 야간에 앞선 선배들 공무원들이 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많이 터지고 하는데 저도 꼭 야간으로 나가보거든요. 그래서 밤으로 누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 주는 것에 고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조병식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가축분뇨 부분 내리나 저 산청 쪽에,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신동복위원

공공시설 운영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시설 부대비용을 무조건 감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찬해 가지고 사실 지금 저쪽에 부리지구, 지금 택지조성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신동복위원

냄새가 안 나야 거기 주택지를 조성하고 하는 것이지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적인 입장도 있지만도 600,000천원씩 이렇게 절약하면 좋은데 좀 연찬해 가지고 읍하고 가까워요. 조금 흐린 날은 사실 냄새가 좀 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업체들이 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그동안 고생했고 읍하고 가까이 있는 처리장들이 강 건너도 있고 골짜기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옆에 부리지구에 또 택지 검토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계획, 또 장기적으로는 좀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500,000천원씩, 600,000천원씩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연찬해 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적당한 터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듭 600,000,000천원 시대에 우리 과장님들 고생했다는, 계장님들하고 같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 것도 고맙고. 물이 터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 다섯 분의 계장님들 누구누구 꼭 그걸 떠나서 다들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고맙고 장기적으로 내리는 괜찮고 산청에 있는, 아, 내리 쪽에 있는 것,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신동복위원

저 강 건너 내리 쪽에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한번 방법도 연구해 보고 이런 부분에 600,000천원씩 절약을 하셨는데 잘 연찬해서 좀 더 주민들이,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또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질문합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우리 소재지나 하수구에 막히면 우리 관에서 그 하수구를 뚫어 주고 다 하죠,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지금 사실 아파트에, 그 다음에 빌라나 대단위 주택지에서 하수구가 막히고 수도가 이상 있으면 인입선까지는 그것 해 주고 그 나머지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개인이.

병식

조병식위원

개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아파트를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로도 한번 봐줘야 됩니다. 지금 몇 집 안 되는 데서도 보면 옛날에는 아파트가 단지라고 해서 아파트 포장같은 것 안 해줬잖아요, 그죠? 요즈음은 아파트 싹 포장 다 해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모 아파트에서 음식물 찌꺼기 막혀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 엉망이라고 민원 들어온 것 혹시 기억하시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몇 번, 2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렇듯이 그 현장 나가봤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 엉망 아니덥니까,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우리가 아파트 안에는 아파트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좀 바꿔 가지고 그 안에도 옛날처럼 생각했던 우리 단지 내에는 안 해 주던 것을 포장해 주고 행정에서 해 주듯이 그 정도는 행정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규정에 이렇니 하지 말고 그 규정을 좀 바꾸세요, 그런 것을.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일단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게 넘쳐 가지고 우리 아파트, 우리 사는데, 우리 집에 욕실이나 주방에 넘치면 그것은 본인이 개인 가정에서 해야 되지만 그 모든 아파트 가정의 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 마당에서 막혀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이만규위원

예, 하나만 더 빠진 것이 있다. 우리 수질개선 우리 특별회계 있죠,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이만규위원

645페이지에 보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확 줄었나요? 130,000천원에서 58,000천원밖에 안 나오네. 645페이지.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645페이지요?

이만규위원

예.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아까 조금 전에 송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직접지원비를 받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만규위원

돌아가신 분들 승계가 안 되어 있나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이게 매매라든지 이렇게 되면 승계가 되지 않고......

이만규위원

승계가 그 당시 있었던 사람, 가족은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이게 2020년도 주민 직접지원사업비 부분은 이제 가구수라든지, 가구수가 약 한 789가구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는 2021년도에는 한 770가구 이렇게 자꾸 한 20가구씩 이렇게 줄더라고요. 줄다 보니까 주로 지원되는 배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삭감.

이만규위원

돌아가시니까 줄기는 주는데 거기서 그 당시 거기 살고 있었던 가족, 직계가족은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승계되는데 매매되는 부분도......

이만규위원

매매도 되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매매는 안 됩니다.

이만규위원

안 되잖아?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승계되는 부분인데 이제 승계되는 분 주소가 또......

이만규위원

주소가 거기 있어야지.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주소가 이렇게 와 있어야 되니까.

이만규위원

하모.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주소 때문에 일부 옮겨 놓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자꾸 한 20가구씩 이렇게 연에 줄다 보니까 금액이......

이만규위원

그것은 참 불합리하다. 자기들 필요해서 수변구역 만들어놔 놓고 뒤에 다른 가족에게 그 당시에 거기 없었으면 승계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참 불합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제가 여기 간단한 것 1개 여쭙겠습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626페이지, 최하단에 보면 생초정수장 증설 1,000,000천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1,000,000천원을 해서 증설을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이 증설하는 자체가 현재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재 5,500톤입니다. 그런데 9,000톤까지 1일 물을 취수하고 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 인원도 늘지만 전원주택지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실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급수구역이 현재 오부라든지 그 다음에 산청읍에도, 그 다음에 차황에도 확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설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000,000천원 가지고는 설계를 하고 내년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취·정수장 증설하면서 관로도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초정수장이 우리가 새로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 북산청에, 북부산청에 지방상수도가 다 해결이 되는줄 알았었습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병정, 모고 이쪽 부분만 하고 또 더 위의 지역이라든지 차황이라든지 오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빠졌다,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이것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질이 우리가 가서 검사를 하면 이상이 없는데 석회질이 많다든지 질소질이 많다든지 이것을 주민들은 지금 이것을 해소를 해달라고 하고 상수도과에서는 식음수로써 범위 안에서 이상이 없다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을상수도가 현재 283개가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3개가 되는데 저번에 지금 간사님, 신동복간사님께서도 저번에 한번 지적하셔 가지고 경도 부분도 있고 그래 이 부분이 실제로 수질검사를 하면 61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설치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수도법상에는 대부분 다 합격입니다. 합격인데 이 경도 부분도 그렇지만 좀 거친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300ℓ당 1mg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조금 불편함이 있고 이렇게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상수도를 빨리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를 지하수 반, 계곡수 반 이렇게 마을마다 간이상수도를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 가지고 쓰는 데서 문제거든요. 지금 1,000,000천원도 사실은 적습니다. 10,000,000천원, 20,000,000천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시더라도 지방상수도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간사

상하수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잠시만 앉아 계셔 주십시오. 우리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국과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도 예산 심사에 다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또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심사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