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박향초 의원 발언

제262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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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정성열전문위원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9쪽부터 570쪽,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1.31% 증가한 189억 4,3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61쪽 -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 5억 7,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62쪽 - 도로보수차 유지관리비 600만원 증액, 도로보수용 재료비 1,000만원 증액, 도로보수용작업차량(1톤) 구입 3,000만원 신규편성,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6,000만원 감액, 예산안 563쪽 -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가로․보안등 관리) 3,235만원 감액,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주민참여예산포함) 1억 1,100만원 증액, 도로굴착복구비 1억원 증액,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 2억원 증액,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주민참여예산포함) 2억 8,800만원 증액, 보행시설물 정비사업비 2억 3,000만원 증액,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3,000만원 증액, 주안서로 보행환경개선사업비 2억 4,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63쪽 - 보안등 신설 및 이설 공사 2,948만원 감액, IOT 보안등 양방향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공사 2억 7,950만원 신규편성되었으며 예산안 564쪽 -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9,920만원 감액, 예산안 565쪽 -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공사 9,930만원 감액, 승학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 5,800만원 증액, 예산안 566쪽 - 도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 35억 9,280만원 신규편성, 대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 35억 2,920만원 신규편성, 공법선정위원회 위원수당 490만원 신규편성, 하수구청소차량 구입 3,000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67쪽 -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 5,000만원 증액,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증액, 예산안 568쪽 - 학익유수지 유지관리비 2,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559쪽부터 5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영주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565쪽에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공사 9,930만원이 감액됐어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김진구위원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LED 교체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진구위원

교체공사가 이제 유지관리비라?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진구위원

지금 교체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진척률이 되어 있습니까? %도?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저희 지금 현재 보안등 같은 경우는 등기구 교체공사가 약 1만 300개 중에서 지금 현재 7,5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5,600개 정도는 교체 완료하고 7,5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김진구위원

이게 LED로 교체할 경우 전기료가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저희들은 현재 보안등 같은 경우는 광원 교체를 ’20년도에 다 완료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전기요금 절감사항은 가로등 램프 등기구를 LED등기구로 교체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가로등이 250램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150으로 LED등을 광원을 교체함으로써 전기료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김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많이 밝아졌다는 그런 주민들의 말씀이 많더라고요. 승학초등학교 주변에 지중화사업, 5,8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승학초등학교는 관교동에 있는 건가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구위원

거기 좀 설명해 주세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10억 6,800인데 지금 현재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6억 9,900은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부족액을 이번에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구위원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초등학교나 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김진구위원

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학교와 지중화사업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게 시행이 되는 건지, 이게 한전과 같이 하는 거 맞잖아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지금은...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을 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한전에 선정이 됐는데.

김진구위원

그렇죠.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내년부터는 그 뉴딜사업에 대해서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지중화사업이 들어가면 국비를 2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이 도화초등학교와 대화초등학교가 지중화 학교 통행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 20% 받는 걸로 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올해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진구위원

국비가 20%가 지원을 받는다?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김진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거리를...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거리는 없습니다.

김진구위원

거리는 없습니까?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거리는 없습니다.

김진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초

박향초간사

과장님, 박향초 위원입니다.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566쪽에 하수구 청소차량이라고 하면 어떤... 덤프 식으로 되어가지고.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집수받이, 그것을 청소하는 준설원들이 3명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매일 그런 부분을 청소하는 차량이 이제 하수구 청소차량입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니까 하수구 밑에 그 찌꺼기를.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쓰레기를 제거하고.

향초

박향초간사

올려서 실은 그 차량을 말하는 거죠?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그 차량이 저희 구에는 없었어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기존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4대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도로보수 차량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청소차량 2대를 구매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폐차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4대를 다 폐차하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아니요, 2대.

향초

박향초간사

2대 폐차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도로보수 차량은 현재 구입연도가 2005년도에서 ’16년도 사용했고 하수구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12년을 사용했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3,000만원이.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1톤 포토차량으로 살 계획입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아, 그러는 거예요? 그 1대 차량 값인가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이 차량 값이.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차량 값이 3,000만원.

향초

박향초간사

1대인가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그리고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1억 5,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면 이게 준설공사를 1억 5,000만원 증액하는 게 21개동인데 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21개동 준설공사 할 수 있어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 6억의 예산이 들었었는데 시비를 저희들이 또 받을 계획입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아, 시비 교부받나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준설을 약 한 38km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에도 한 38km에서 40k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면 이 준설공사는 관내에 웬만큼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전부 다 정리되는 겁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그리고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있잖아요. 그것도 1억 증액을 했는데 하수도구조물이라고 하면 뭐.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하수 관로를...

향초

박향초간사

바꾸는 거잖아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런 것을 몇 ㎜를 교체하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깨져 있고.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깨져 있고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정비하는 겁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그것도 1억 가지고 가능한가 보죠? 본예산인데?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본예산인데 이 1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1억 가지고 가능할 것 같으냐고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공사 예산도 6억 정도가 되고 시비를 내년에 전체 준설하고 하수도구조물 시비를 약 한 25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네.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25억을 받고 지금 현재 올해 연말에 교부세는 또 5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10억을 신청했고 그러다 보면 저희 하수도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준설하고는 소화가 잘 것 같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니까 이 건설과는 공사 단위도 크지만 일할 것이 많아서 이 정도 증액해서 21개동 준설공사는 하수도구조물 공사가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제일 바쁜 부서 중의 한 부서가 건설과잖아요. 올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증액이 되는 것은 사업을 앞으로 더 많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이제 감액 문제에 대해서요. 감액이 됐다는 것은 사업이 축소됐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56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가로 보안등 관리가 3,235만 9,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단에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LED등기구와 램프, 보안등 등기구 사용비를 그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축소시킨 거예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현재 그 돈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에게 신청 들어온 예산 그대로 반영시켜준 돈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걸 반영시켰다?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감액됐다고 해서 저는 사업이 축소됐나 하고.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관리하는 부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도에 램프 광원 있었는데 거의 다 끝났거든요.

란영

김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우리 전기팀장님, 그냥 몸 안 사리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왜 감액됐나 하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IOT보안등 양방향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공사 이거 2억 7,950만원 신규편성했어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금액이 좀 커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지금 보안등에 부착돼 있는 단방향 점멸기를.

란영

김란영위원

양방향으로 하겠다?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양방향으로 교체하면 점소등을 구해서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별로 밝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3개소를 지금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단방향원격시스템 해 놓은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그게?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단방향은 뭐냐 하면 보안등을 껐다 켰다 할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센서를 하면 4개 중계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봉산, 연수구청, 그다음에 종합건설본부, 계양산 4개의 중계소에서 점소등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껐다 켰다 하는 거거든요.

란영

김란영위원

아, 일괄로.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그런데 양방향으로 하면 구청 자체에서 점소등을 할 수 있고 밝기도 조정할 수가 있고.

란영

김란영위원

분할시킨 거네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분할시켜주는 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그다음에 고장 났을 때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전에는 양방향시스템이 없었어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전에는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 있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있었는데 왜.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매년 한 80개소, 100개소 정도 계속 개량하고 있거든요.

란영

김란영위원

점차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겁니까?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1,000개소를 하면 저희 구청에다가 시스템을 갖춰서 직접 양방향 전면 설치한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점소등하고 시간 밝기를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고 나면 얼마나 남아요? 지금 몇 %나 하신다는 거예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지금 1만 3,000개 중에서 2,300개는 지금 양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2억 이거.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올해는 1,000개소하면 약 한 6,70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50% 정도 되는 거예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50%가 안 되고 한 40...

란영

김란영위원

조금 안 되네?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4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언제나 양방향으로 다?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년 하면 한 ’25년도까지.

란영

김란영위원

점차적으로?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점차적으로 이렇게.

란영

김란영위원

한 번에 다 해 주지 왜 그렇게 해?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그런데 한 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란영

김란영위원

많이 들어봐야 지금 2억 7,950만원인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사업 하나 하려면 10억은 보통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2억 얼마인데 한 5억만 더 하면 다 되겠구먼.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지금 2억 1,000이니까요. 5억이면...

란영

김란영위원

2억 8,000.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2억 8,000.

란영

김란영위원

2억 7,950.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는 약 한 25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25억?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25년도까지는 100% 다 교체가 된다?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점차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다.

란영

김란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빨리 돼서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게 국민들에게는 훨씬 실리적이네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이 고생 많네요, 전기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우리 건설과 팀장님들, 고생 참 많으세요. 그리고 566쪽에 보니까 공법선정위원회?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이게 뭡니까?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억 이상 공사에 대한 특허. 신기술 공법을 선정할 때 1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외부용역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을 저희들이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1억 이상일 때?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사업비?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사업비가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편성된 겁니까?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그래서 신규편성 올해 처음으로 지금 지침상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편성시킨 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돈 안 들이고 전처럼 해도 되지 않아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상으로.

란영

김란영위원

지침상으로?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내부상으로 했을 때 혹시나 이제 또 외부에서 청탁도 있고 이런 부분을 완전 배제시키기 위해서 외부위원회를 아예 구성시키게 하게끔 그렇게 개정시켰습니다, 지침을.

란영

김란영위원

원칙이니까 따라가야 되겠네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익유수지 유지관리비 말입니다. 처음 할 때부터 이게 지금 계속 그랬는데 올해 또 2,000만원 잡으셨네?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친수공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이고 학익유수지 유지관리비 또 2,000만원이 뭐냐 하면 현재 학익유수지 내 퇴색층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미생물 생성 장치를 설치해서 미생물이 교반되면 교반 작업이 이루어져서 냄새 제거하고 그다음에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라고 하시지 말고 미생물 기계 구입이라고 하셨으면 좋았잖아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는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살... 시행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때 사신다고 얘기는 하셨었는데, 전에 과장님이.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최민식 과장님님 때 이 얘기는 들었었어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왜 유지관리비가 또 이렇게 들어가나 하고.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록위원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쪽에 보면 변동사항이 없어요, 세입에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저희들은 이제 세입 자체가 국공유지 사용료와 그다음에 건설기계 과태료 부분, 지하수 연계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배상록위원

도로굴착 부담금.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부분은 변동사항이 큽니다, 왜냐하면.

배상록위원

이 금액을 도로굴착 부담금 자체를 최고 부담금을 책정할 거잖아요. 거리 이런 걸.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세입 조치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을 조치.

배상록위원

아니, 우리가 그쪽 부담금을, 과태료를 낼 거잖아요. 과태료가 아니라 할 때 거기에 대한 금액 책정을 연도별로 금액 책정이.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다릅니다.

배상록위원

다 달라지나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달라집니다.

배상록위원

1m에 얼마 이렇게?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배상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책정을 해서 나오나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그것은 인천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전 지자체로 다 내려보내집니다.

배상록위원

똑같이.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똑같이 내려옵니다.

배상록위원

몇 m당 얼마를 굴착비를 받아라?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배상록위원

그런데 뭐 해마다 오르기도 할 텐데 가만히 보면 변동사항이 없어요, 금액이 거의.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는 적게 들어왔을 때는 3억까지 감축시켰다가 요즘 근래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 굴착 허가가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올해도 한 1,400건 나갔습니다.

배상록위원

어쨌든 도로굴착을 우리가 과장님, 한 다음에 마무리는 1차는 포장한다고 해도 나중에 그 마무리는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치금을 지금도... 예치금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심의 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서 1차부터 2차 복구까지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명 뽕따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5m, 10m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시키면 다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일괄적으로 올해 이제 뽕따기가 있으면 내년도에 전체 그 지역을 좀 포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이게 관리를 우리가 지금 골목길 이런 데 보면 꼭 건설하면 굴착 우리가 허가를 낸 다음에 그다음에 골목이 우리가 포장이 엉망이 된다는 말이에요. 엉망이 되니까 그쪽에서 1차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가 굴착을 했으니까.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배상록위원

하지만 그다음에는 예치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금액을 골목 전체를 큰 차가 다니니까 그 골목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엉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다음에 우리가 건설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안을 내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공사 끝나고 나면 그 골목이 정말 개판이 돼요, 레미콘부터 큰 차가 다니니까. 그러면 어쨌든 큰 차가 다니게 돼서 도로 같은 게 싱크홀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그 건설한 쪽에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큰 차를... 건설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들이 이제 도로 파손되는 행위를 처음 맞는 것은 건축현장 자체에서 중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대형아파트가 들어가면 기초를 가시설하면 도로가 약간씩 벌어지고 약간 침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건축사업 시행자가 완료를 해야 하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침하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건설과에서 거의 다 건설과 자체 예산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골목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건설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 그 사람들은 10억 이상 벌어가. 그러면 자기네가 굴착한 것만 포장을 해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그래서 침하된...

배상록위원

나머지 다 꺼진 것은.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배상록위원

돈 벌어갔는데 구민이 돈 거두어서 우리가 포장하는 꼴이 되잖아요, 결국은.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배상록위원

이것은 뭔가 우리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걸 좀 엄격하게. 제가 바라는 것은 준공할 때 협의가 들어오잖아요, 건설과.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들어옵니다.

배상록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현장 점검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로뿐만 아니라 건물의 옆에 흙탕물이 내려오는데도 흙 쌓아놓은 거, 이런 거요. 건물에 흙 쌓아놓은 거 이런 거 뒤쪽에 흙 쌓아놓은 게 비가 오면 온 골목이 흙탕물로 변해 버리든지 이랬을 때는 협의가 덜 돼서 그 건물을 우리 전담반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 건축이 많이 지금 우리가 성행하고 있잖아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배상록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좀 협의 사항에서 그걸 좀 걸러서 절대 그것은 준공에... 좀 우리가 스텐바이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무조건 우리가 건축과에서 온다고 해서 협의 사항 그냥 우리가 사인해 버리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뭐냐 하면 건축 현장에서 중차량이 다니고 침하된 부분이 과연 이것이 현장으로써 침하돼 있는 부분을 원인 규명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갖고 따지는...

배상록위원

맞아요. 과장님보다 동네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제.

배상록위원

동네 나가서 물어만 봐도 이게 공사하면서 다 꺼졌다고 이야기해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업자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니까 주민 말과 건축업자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민 말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배상록위원

주민 말이 옳은 거지 평상시 괜찮은 골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거든. 그러면 가고 나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느냐고, 주민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건설과가 아닌가, 협의 들어왔을 때.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건축과에서 들어왔을 때 꼭 철저하게 좀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골목에... 제가 몇 군데도 있어요. 건설하고 갔는데 지금 도로가 걸레가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것도 이제 포장하기는, 결국 우리가 돈 거두어서 해야 되잖아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향후에 건축 준공낼 때 전체 조사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우리 대화초등학교 지중화사업 쪽에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배상록위원

거기가 지금 대로변 쪽 말씀하시나요? 골목 이야기하나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화사거리에서 대화초등학교 인도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가면 인천대로와 대화초등학교 둘레 부분은 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동네가 좋은 게 아니네.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배상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구비, 시비가 15%, 15%인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는 구비, 시비가 아니라 구비도 30% 정도 지금 책정된 거 아니에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20%는 전체 100을 따졌을 때 20%를 주는 겁니다. 20%를 주고 나머지 80%에서 통신사와 지자체가 40, 40으로 이제 계산을 고르게 판을 잘라놓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국비 지원의 선정 기준이 뭐가 있느냐 하면 2차 복구비를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1순위로 선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2차 복구비에 대한 돈, 그 부분이 지자체에서 있기 때문에 돈 차이가 좀 나는 사항입니다.

배상록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구비가 부담을 따지자면 한 5억이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구비도 10억, 시비도 10억 다 들어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30%씩 다 들어가는 것이지, 따지면.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그렇죠.

배상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비가 15%가 아니라는 얘기죠, 따지면.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와 저희들이 당초 이전까지는 50 대 50으로 이렇게 갔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100 중에서 20%씩 떼고 40, 40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이...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15, 15 이렇게 국비 20, 그러면 우리 부담 별로 없구나 이렇게 보이죠.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대화초등학교와 도화초등학교는 거리 연장이 1㎞200과 대화 같은 경우는 는 1㎞6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 수가 크다 보니까 예산이 좀 포지션이 크게 보이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안에 있는 주안초교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거리가 짧다 보니까 7억 2,000밖에 안 들어가서 지금 이제 적게 보이는 거고 홈 차이는 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상록위원

이걸 이렇게 서로가 매칭사업을 분담금을 어디서 어떻게 정해서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100% 국비로 해야 맞는 거예요, 한전과 통신사가. 그렇잖아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지중화사업의 문제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한전에 달려 있는 통신사별로의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KT는 별도 존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KT의 별도 존재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이 됐든 다시 또 예산을 한번 더 세워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록위원

과장님,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를.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이런 건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배상록위원

이게 한전이나 통신사나 이건 전적으로 그쪽 소관이에요, 전기가.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맞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30% 부담을 하도록 만들고 지방자치해서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것은 정말 80% 국비를 받아오고 시비와 구비가 한 20%를 나누어서 매칭해서 10%씩 한다든지 이런 뭐가 돼야 되는데 이 한전의 통신을 묻는데 우리가 구민의 돈으로 해서 같이 묻어다 주는 꼴이 됐다고. 사업은 자기네가 돈 받아가고 다 하는 거잖아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선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중앙 쪽으로도 한 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이 담당 팀에다가 개선 방안을 우리가 진짜 지중화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다, 예산 또 이제 포괄예산도 아니고 1차를 세우고 또 KT 부분을 2차로 또 세워야 하고 그다음에 또 설계변경하면 예산을 또 세워야 하고 또 걔네들이 공사를 하다가 또 지상기기가 맞지 않으면 예산을 또 세워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사항을 우리가 좀 발췌를 해서 시나 중앙에다가 건의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록위원

뭔가 좀 우리가 손쉬워야 해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매칭을 해 주겠다고 하라고 그래도 우리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있느냐고요. 해야 될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배상록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해 준다고 매칭하자고 그래도 우리가 못할 판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면. 예산 1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뭐 6, 7개 되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이걸 하자고 해도 못 할 입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건 개선을 하면서 하는 방향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 주세요.

영주

심영주건설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