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기섭
황기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면서, 시정운영에 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을 조정 및 정리하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의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도외세입 증가분,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사업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경상적경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21억 1,600만 원 증액한 1조 9,71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86억 2,400만 원 증액한 1조 6,397억 1,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4억 9,200만 원 증액한 3,31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86억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30억 5,600만 원, 지방교부세 79억 2,100만 원, 조정교부금 4억 9,000만 원 보조금 98억4,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8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수입 17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1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8억 3,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억 800만 원, 문화 및 관광 158억 2,400만 원, 사회복지 110억 9,100만 원, 보건 11억 5,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2억 1,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1억 5,500만 원, 교통 및 물류 68억 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 3억 5,600만 원, 환경 1억 1,900만 원, 예비비 22억 1,200만 원, 기타 6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14∼2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2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4억 9,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3∼24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80억 5,600만 원과 하수도사업 15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17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2,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 5,100만 원, 수질개선사업 17억 7,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까지,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3회 추경 기준 원주시 기금의 총규모는 12개 기금 1,603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금번 추경안에 반영한 기금은 자활기금,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9∼17쪽까지, 자활기금은 3억 2,200만 원으로 1억 원 증액하였고, 19∼28쪽까지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은 25억 6,1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37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은 74억 2,400만 원으로 6,200만 원 감액하였고, 39∼4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3억 7,100만 원으로 지출계획만 변경하여, 전체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49∼58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204억 7,800만 원으로 256억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정홍보실, 감사관 및 국·소·원·동장님에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진행되오니 국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고 예산안 심의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7∼228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위원
국장님, 최미옥입니다. 227쪽에, 저희가 자문위원 원고료랑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아쉽게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거죠?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코로나가 작년부터 강력해서 올해도 어떤 식으로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위원회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위촉한 상태이고 위촉받고서 한 번도 자문위원으로서 활동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못 모이면 온라인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분들을 위촉했으니까, 위촉하고,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방법적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자문위원 원고료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기고도 하시고 그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계속 서 있을 텐데요. 내년에도 위드코로나로 저희가 가기는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런 전문위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또 참여하고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검토하시고, 저희가 위촉했으니까 그분들이 의회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상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네, 금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자문위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지적사항인데, 어차피 원고료는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전액 반납한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회의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조금 안내를 해서, 특히 대학교수님들이 자문위원 위촉이 많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원고를, 의회 발전의 원고가 제출됐으면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세요.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분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이상분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31∼232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위원
최미옥입니다. 실장님, 231쪽 하단에 행복원주 발행이요. 행복원주 발행부수는 일정하지 않나요? 이렇게 감액이……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일정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편집자문료 같은 외부, 자문료 해서 저희가 활동량에 따라서 증감사항이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으로는 활동이 줄어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온라인상으로 더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여기에서 저희가 원고료는 그때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원고량에 따라서 조금씩 증감사항이 있고요. 이번에 조금 더 감액사항이 많은 것은 저희가 사진작가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자체 직원 사진을 좀 더 많이 사용해서 예산이 조금 절감된 부분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최미옥위원
편집자문료 및 작업료가 이렇게……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작업료가 조금 덜 들어가서 저희가 자체 사진, 직원들 사진을 더 많이 활용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최미옥위원
예산 절감으로 보면 되는군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분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35∼236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호
김치호감사관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호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곽정호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은 제3회 추경예산안 6개과와 역사박물관으로 239∼259쪽까지이며, 예산액은 2,604억 9,700만 원으로 145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이 국·실·과 전체를 답변하시니까 과별로 한 걸 조금 하셔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54쪽에, 간현관광지 탐방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간현관광지 탐방로숲길 조성은 기존에 보행현수교하고, 잔도, 전망대, 데크산책로 공정 진척에 따른 차후 공정 진행을 위한 기성금입니다.
이재용위원
그 밑에 금빛똬리굴 조성사업 이번에 증액된 게, 이게 지금……. 올해 130억 원 전체예산이 섰었죠?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이재용위원
이건 다 쓰셨나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
이재용위원
아니면 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돈이 토지 구입비, 주차장 구입비 그쪽으로?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금빛똬리굴 조성사업은 이번에 금대주차장 토지매입비입니다. 금대주차장 토지매입비인데 이번에 130억 원을 세우게 된 것은 올 연말부터 감정평가에 들어가야 되고, 내년부터 보상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만일 예산을 세우게 되면 보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3회 추경에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용위원
토지매입비가 거기 대략 총 얼마나 들어가죠?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금빛똬리굴 조성 총사업비는 447억 원입니다.
이재용위원
토지매입비만.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토지매입비가 130억 원입니다.
이재용위원
130억 원이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이재용위원
그러면 올해 130억 원 쓴 것은 토지매입 외에는 들어간 돈이 없죠?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이재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관광개발과 보면 간현관광지 탐방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부족분인가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간현관광지 등산로 정비사업 지출을 못 하셨거든요. 이게 토지보상이 지연돼서 이렇게 못 했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등산로 지난번에 세운 예산도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3추에 다시 또 올리셨어요. 사유가 있으십니까?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잔도 안전진단 추가공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카이타워 부분하고, 그런 데 조금 증설되면서 돈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난번에 19억 원 예산 세워진 게 집행이 안 됐거든요. 사유가 토지보상 지연이에요. 지금 잔도 이쪽이 아니고 토지보상이 지연됐다는데 어느 부분이, 또 토지주 몇 분이 협의가 지연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제가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담당과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토지보상 지연 건은 저희 울렁다리 건너편에 간현산의 일부, 저희가 사유지가 일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저희가 이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현재 소유자분께서 미국에 거주하시는데 이번 주중에 저희 시청 방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자마자 바로 저희가 내년 초면 바로 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12억 4,0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잔도하고 스카이타워를 방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카이타워가 지금 원형전망대 부분과 손가락전망대의 바닥을 저희가 그레이팅 바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휴대폰이라든지, 또 일부 자그마한 어떤 들고 다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빠졌을 경우에 걸으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다칠 수 있는 안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레이팅 바닥 밑면에, 최대한 아래층으로 가는 그 부분만 저희가 와이어로 해서 망을, 와이어망을 추가로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지금 스카이타워에서 울렁다리 쪽으로, 퇴로로 - 울렁다리를 못 건너가시는 분들 퇴로를 - 계단을 조성하면서 울렁다리가 아래쪽에, 울렁다리 건너가시는 분들이 낙하물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부분에 일부 저희가 공작물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다방면에서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장을 하면서 관광객분이나 오시는 시민분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방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첫 번째, 19억 원에 대한 부분은 토지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19억 원 예산 심의할 때는 보상비라고 답변을 안 하셨어요. 공사비라고 답변하셔서……. 지금 건너편, 울렁다리 건너가서 오른쪽에, 거기도 잔도 설치할 부분에 대한 보상비인가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보상비하고 일부 시설비도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공사비도.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답변은 “구두상으로 사용승낙을 받았다.”, 설치비라고만 얘기하셨지. 그래서 다시 추가로 “그러면 보상비를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다.” 이렇게 답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19억 원에서 얼마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아직 최초 감정평가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답변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서류상으로라도 먼저 사용승낙을 받고 잔도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아예 집행도 안 되고 명시이월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급성이 인정돼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지금 답변은 또 전혀 다른 답변이란 말이에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그 소유자분이 방문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오시면 우선 저희가 사용승낙을 미리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는 바로 시작하도록 할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사용승낙을 받고, 또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미리 받는 거고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도 드려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난번 답변은 인터넷으로 받든, 지금 항공편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19억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답변이 달라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했으면 이렇게 15억 원이라는 추가예산이 안 들어갔을 텐데, 그라우팅을 다 해놓고 다시 밑에 보강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 분실물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안 빠지게끔 공작물을 했으면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갔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에는 정말 이런 식의 추가예산은 없어야 돼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더, 게이트볼장도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게이트볼장은, 이것도 이월됐어요. 이것도 부지협의가 안 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로 이전하는데 부지협의가 안 된 거죠?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이게 저희 현재 간현역, 레일바이크 탑승하는 간현역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우측에 철도시설공단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레일바이크 측과 철도시설공단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돼서, 바로 저희가 매입해서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레일바이크 측에서 철도시설공단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만 해결이 되면 저희가 바로 그 토지를 매입해서 게이트볼장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사전에 그런 절차들이 정리되고, 확인되고 했으면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안 됐을 텐데, 예산이 지금 그 부서 것을 보면 수십억 원이 쓰이지도 못하고 이월됐잖아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국장님, 단구공원에 설치하는 조각미술관……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몇 페이지죠?
곽희운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조서인데요. 이것도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
곽희운위원
그건 과장님 때 하셔서 아실 것 같은데…….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단구조각공원이요?
곽희운위원
네.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이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공정률은 지금……
곽희운위원
공정률이요? 이게 명시이월이면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진 건데 어떻게 공정률이 나올 수 있어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담당자에게) 지금 몇 프로 정도 됐지? (담당자 설명 중) 단구조각공원미술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90% 정도.
곽희운위원
90%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왜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방청석을 바라보며) 예산팀장님! 이게 명시이월 맞아요? 부서가 안 맞는 건지, 이게 명시이월조서에는 분명히 올라와 있는데 90% 공정률을 보인다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담당자 설명 중) (담당자에게) 공기가 언제까지 연장됐지?
곽희운위원
공기가 연장돼도 명시이월조서로 올 수가 없거든요. 계약을 했으면 사고이월로 넘어와야 하는데 명시이월조서만 있어서……. 이거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산팀장님, 어떻게 된 거죠? (
민철
원민철예산팀장
방청석에서 -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사고이월조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명시이월만 있어서 어떻게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명시이월조서에 사고이월까지 다 합쳐진 것 같은데? 예산팀장님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
민철
원민철예산팀장
방청석에서 – 예.)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저희, 어쨌든 저희는 지금 명시이월로 이렇게 와 있어서 이게 어떻게 원인행위도 없이 이렇게 명시가 되느냐 명시이월이 되느냐 이것을 조금 여쭤보려고 했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예산팀장님께서 추가로 확인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구조각공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시이월이 왜 됐는지?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는 중에 이게 작업 내에서 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지장물도 좀 발견됐고요. 그리고 거푸집 만드는 데 미술관 자체가 원형이다 보니까, 그게 곡선이다 보니까 거푸집을 만드는 데 좀 납품이 지연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공기가 좀 연장됐습니다. 원래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으나 이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도 있고 그래서 내년 4월까지로 공기가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러면 이거 원래 사고이월시켜야 하지 않나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하다 연장이 되면? 그런데 이것도 명시이월했어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
기섭
황기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취합해서 다시 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위원
국장님, 239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에서 소득안정지원금으로 노점상한테 지원을 사전사용 8억 원을 하셨어요. 여기 노점상이면 그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됐는지, 이 8억 원을 국비기금사업을 하셨는데, 8억 9,000만 원을 사전사용 하셨어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이게 당초에 국비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국비가 아니고 기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 변경,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했고요.
유선자위원
그렇죠. 이거 목을 변경 안 하셨죠?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그래서 이번에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이런 거 국장님이 세심하게 살펴보셨겠지만, 목을 변경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다음에 수정해 주십시오, 국장님.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기업일자리과인데요. 242∼243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게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장님.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유선자위원
242페이지에……. 그러면 여기 243페이지에 보시면,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그러니까 정착, 먼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것은 청년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또 돈도 만만찮고 이러네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비를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이 2021년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부담금 지급입니다. 2020년부터 시에서 부담금을 편성했었고요. 사업대상은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중에서 졸업 후, 2년 경과인 미취업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의 추진현황은 모집을 3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했고요. 지원금 지급은 7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은 온라인 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은 이번에 증액한 것이 2021년도 정부추경 신규인원 11명 추가 지원 확정 가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신규취업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는 올해 11명, 3개월 해서 21년 정부추경 신규지원이 되겠고요. 그 내용은 청년인건비 90% 보조가 되겠습니다. 2021년 올해 실적은 80개 기업에 158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31명이었는데 신규가 27명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에서 도내, 이 사람을 선정할 때는 소득의 150%라고 하셨잖아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유선자위원
그 청년 1인을 150%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전체를 합한 것을 150% 중위소득으로 잡으신 거예요, 국장님?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제가 이거 자세한 사항은……
유선자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그러면 이게 6개 사업을 해서 1인당 6개월에 3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중위소득 150%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급인원은 아까 74명이라고 했어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74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거 도내 거주 기준중위 150%에 대한 내용이죠?
유선자위원
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서류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건 그러면 자료로 우리 과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거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청년. 그다음에 아까 청년 지역정착지원사업 그래서 추가로 11명을 또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1인당.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이걸, 이것도 금액이 그러면……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최대 180만 원까지 보조해 줍니다.
유선자위원
글쎄, 180만 원 아까 지원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청년일자리 구직활동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료로 대신해 주십시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과장님도 한참 얘기해야 되고, 또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한다고 해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하나, 다른 거 또 물어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예.
유선자위원
국장님, 248페이지에 보시면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 (자료 찾는 중)
유선자위원
하단에 보면,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유선자위원
거기 퇴직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증액이.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운영에도 퇴직금해서 두 가지 목을 보면 엄청난 예산으로 증액됐는데, 이거 저희들한테 선정돼서 이 선생님들이 몇 년 있으면 퇴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국장님?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여기 퇴직금이, 당초에는 시립예술단이, 저희가 퇴직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퇴직금이라기보다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저희가 전환시키면서 저희도 공무원……
유선자위원
퇴직연금이죠?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이 아니고 퇴직연금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퇴직연금인데 왜 이건 국장님, 이걸 퇴직금이라고 써서……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퇴직연금제도로 저희가 지금 고쳐가고 있고요.
유선자위원
지금 전환하고 있는 중이죠?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퇴직연금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퇴직금이라는 말은 아니겠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단원이 입단해서 몇 년을 퇴직으로 보는 거예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보통 공무원 정년과 마찬가지로 만 60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합창단 있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합창단하고, 그다음에 교향악단하고 이래서 이게 증액이 엄청났어요, 돈이.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2021년도의 퇴직자는 그러면 몇 명 되세요? 60세라고 아까 그러셨으니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사실상 지휘자 한 분, 그러니까 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 한 분만……
유선자위원
그분이 퇴직한 거예요? 이직한 거잖아요. 다른 데로 간 거잖아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그분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휘자분이……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그건 퇴직이 아니죠. 연금으로는 전환이 안 됐으니까 줄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만둔 거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퇴직금, 그분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것은 퇴직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퇴직연금으로.
유선자위원
준공무원이니까 퇴직연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는 많이 계시나 봐요? 이렇게 여기에 예산을 증액해 놓으신 걸 보니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이게 기존에 이분들 퇴직연금 가입을 못 해 드렸기 때문에 2019년에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이게 퇴직충당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만큼의 예산을, 그러니까 한 30억 원가량의 퇴직연금 예산이 필요한데, 그동안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해 예산을, 사실 퇴직연금을 세워주지 못해서 저희가 2019년에 계획수립을 해서 30억 원에 대한 것을 한 6년 정도 해서, 매년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저희가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이렇게 매년 수립하려고 계상 중에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다 보면 매년 무슨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금액이 또 나와요. 그렇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매년 또 나오죠.
유선자위원
2019년부터 충당금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게 차분차분히 나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예산서를 딱 보다 보면 매년 이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이 부분도 매년 우리가 돈을 올려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환하실 때, 연금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전환해 올라가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딱 정해져서 올라가면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목이있는 거니까.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되다 보면, 2019년도에도 저희가 이 충당금을 봤는데 또 나온 거야. 그러면 그때 금액은 뭐가 돼. 이러다 보면 자꾸 이 금액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 비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금액을 자꾸 증액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2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를 했는데, 이거 기금사업인데 이것도 증액됐나요? 야영장 안전. 말 그대로 안전이겠죠, 위생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걸 지원사업으로 기금하고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건지 국장님 자세히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야영장, 그러니까 2021 안전위생 개보수지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한 곳이 저희가 사업에 선정돼서, 거기에 대한 개보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거 공모사업인데 어디, 장소가 어디예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신림 황학동 야영장입니다.
유선자위원
신림 어디라고 하셨어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황학동 야영장.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건 공모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게 또 증액돼 있어서, 야영장 하면 우리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이 늘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두꺼비야영장의 시설 개보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이게 공모……
유선자위원
전혀 이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면 이건 공모로, 신림 황학동의 야영장이 지금 공모사업이니까 아직 다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여기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 국비 40%, 또 시비 30%, 자부담 30% 조건으로 해서 이 신림에 있는 황학동 야영장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3회 추경이 되면서 이걸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국비 30%, 시비 40%?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국비 40%……
유선자위원
아니, 국비 40%.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시비 30%, 그다음 자부담 30%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자부담도 또 있네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거 자부담은 그러면 누가 부담해요, 국장님?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야영장……
유선자위원
운영자가?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시설운영자가 부담한 것입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것도 40%라는 게 있네요, 국장님? 그렇죠?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유선자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저거 해주시고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유선자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
안정민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9쪽에, 소상공인지원과 관련돼 있는 노점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사업자 등록요건제로, 이번에 노점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영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에서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지원방법은 노점상 1인당 50만 원 지원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나가는 건가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코로나 상황에서만?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일회성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하고 나서 피드백은 어떻게 돼요? 어떤 피드백을 혹시 받으셨나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담당자 설명 중) 이게 올해 코로나 지원금, 위로금이기 때문에 다들 긍정적이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기념품 공모를 하고 시상식을 하는데, 이 작품들이, 시상을 했던 작품들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저희가 관광기념품 공모를 하면, 그냥 저희 관광홍보 활성화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21년도 기념품공모전 수상작은 상품화를 저희가 지원하고요. 저희가 시에서 필요할 때 구입을 한다든지, 홍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제가 해마다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2018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기념품공모전을 해도 기념품에 대한 것들이 수요도 없고, 또 시민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념품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그냥 공모전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라든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제품개발 쪽인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경계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저희가 공모전을 해서 금상이라든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있는데 그것의 대상이거나 금상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상작 상품화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씩 지원도 하고 저희가 상품을 구매한다거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올해 1위가, 1위부터 결과작품을 하나씩만 설명을, 간단하게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올해 저희가 작품을……. (자료 찾는 중) 저희 올해 금상은 원주쌀 동그라미라는 것인데요. 원주시를 소개하는 쌀이에요. 쌀이고 그다음에 은상으로는 원주 복숭아, 원주 토종다래 파운드케이크입니다. 그리고 또 강원감영 반곡역 마그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주답다라는 커피 티백, 그다음에 꽁드리 부분에 있어서는 꽁드리 손뜨개인형이라든지, 또 자연을 품은 꽁드리비누, 꽁드리를 가지고 만든 비누가 되겠고요. 이상, 그 정도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어쨌거나 저희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작품들을 잘 활용해서 기념품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거의 원주에 그대로 들어오는 수입일 수 있기 때문에 작지만 부가가치적인 소득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품개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주화자 과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놓쳤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239페이지,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을 때 노점상 사전지원을 8억 원에 했어요. 지원방법은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전통시장에 있는 노점상 남부시장, 풍물시장, 자유시장 5개 시장이 있는데, 그 노점상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셨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이 노점상이 일반, 흔히 전통시장 바깥에 채소 파시거나 이런 분들이 다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중기부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 노점상이지만, 도로점용료를 납부한다든가 아니면 상인회에 가입해서 상인회 회비를 낸다든가 이렇게 등록요건이 있는 노점상만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부에 도로점용료를 했다든가 상인회 등록을 해서, 쉽게 말하면 도로점용된 것에 회비를 낸 회원이라고 했잖아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많이 못 받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며칠 전에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점상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 상인회에 등록이 안 된 분들이 더 많으세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았는데 우리 신문지상이나 어디나 우리는 타이틀이 노점상 지원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뉴스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중기부의 등록 폼(Form)에 의해서 돈을 지급했잖아요, 1인당 50만 원. 우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인 몇 명한테 이 지원이 나갔어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147명한테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이 나갔고요. 7,350만 원 정도가 전체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안 돼 있는 상인분들은 아마도 저소득가구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재난지원금도 있고요. 농림축산부나 해양수산부 이런 쪽에서 받는 분들은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소득가구로 해서 받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부처의 재난지원금을 일부 받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저소득에 대해서는 알아서 할 거고 농민 저거도 하는데, 그래도 못 받은 게 더 많잖아요. 지금 147개밖에 노점상인들이 못 받았으니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아마 이번 같은……
유선자위원
지난번에 50만 원씩 지급에 빠지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이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기준이 올해는 조금 완화됐습니다. 작년까지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노점상이었다가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한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노점상분들이 사업자등록을 내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할 때는 사실 지원되는 사람이 아주 미미해서……
유선자위원
없죠, 없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정부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올해는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로점용료를 냈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이 있는 경우는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은 조금 완화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6,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만, 신청을 좀 더 받아보니 인원이 좀 더 많이 신청돼서 추가 2,5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147명이 지급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선자위원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렇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수조사를 하려면…… 맞아요. 상인회에 등록도 해야 되겠죠. 도로점용을 했으니까. 그런 법과 제도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마저도 못 했던 우리 노인분들이 있어요, 노인. 이분들은 이런 법을 알지 못하니까 여기 등록을 못 했겠죠. 사업자등록 하려면 이거 받을 일 있겠어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게 더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보시고, 또 혹시나 이분들이 등록을 안 했으면, 상인회에 등록을 안 했으면 알려라도 줘서, 정말 냉이 몇 개 놓고 팔고 있는 어르신들을 배려해 달라 이런 뜻으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과장님, 정말 금액으로 따지면 8억 원을 해서 TV에 나올 때는 소상공인, 노점상 단속했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것을 엄청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본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다음에, 이번에는 놓쳤더라도 다음을 혹시나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한 번쯤…… 과장님, 지난번에 멋있는 일을 하셨잖아요. 중앙시장 화재 때문에 소화기전 해 달라고 했더니 전수조사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 과장님 과에 진짜 칭찬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그렇게 전수조사를…… 또 화재, 특히 겨울철이 되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촛불을 켜놓고, 깡통을 놓고 앉아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해는 전수조사 잘해 주셔서 화재예방에 소화전도 많이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소상공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난번처럼 의지를 가지시고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 주시고, 혹시 빠진 분들이 계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전수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곽정호 경제문화국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박수소리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곽정호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263∼301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479쪽, 자활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11∼17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국장님, 282페이지 경로장애인과 노후승강기 교체비가 4,73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인데요. 지회가 지금 신축공사를 하는데, 노후승강기 교체를 꼭 하셔야 하는 건가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우리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신축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2021년 9월에 원주문화원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대한노인회는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노인회 건물이 99년 7월에 설치된 건물이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돼서, 지금 또 이용자가 노인이다 보니까 2층이 회의실이에요. 그런데 승강기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지금 정밀검사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고쳐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내일모레 이사를 또 가는데 거기다 또 돈을 들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차피 이 문화원이 우리가,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지어서 이사를 나오더라도 또 누군가 사용이 되어야 하고, 또 문화원 건물이 우리 원주시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일찍 보수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화원 자리에 있는 승강기를 교체하시는 거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회가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목 자체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노후승강기 교체 이렇게 올라오니까 기존에 있는 자리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기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올해…… 283페이지입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 (자료 찾는 중)
상숙
조상숙위원
1,800만 원 세워진 것에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셨는데요. 올해 유지보수가 다 돼서 1,000만 원이 삭감된 건가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집행잔액이에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올해 453개 경로당이 다 건강관리기 유지보수가 다 됐나요, 국장님?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부서에서 아마 신청 들어온 건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여성가족과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해서 1억 4,000만 원을, 이것도 집행잔액인가요, 국장님?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저희가 장기간 휴원하는 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비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좀 안타까운 건 사실 아무래도 결식아동이나, 또 어려운 아이들 식사를 보조하는 급식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코로나 상황이 지난해부터 지금 계속해서 해왔는데, 아이들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했어야 하지 않을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급식비가 많이 남아서 일부 남은 잔액을 인상을, 기존에 급식비가 5,000원인데 조금 인상을 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잔액이 없이, 분명히 필요해서 올해 세웠을 텐데,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을 지금 반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더 증원됐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좀 더 세심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광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03∼323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07∼517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519∼527쪽까지,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19∼28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덕
장영덕위원
국장님,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하는 게 예산이 소진돼서 신청을 못 하셨다는 분들도 많으셨었는데, 감액이 많이 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 (자료 찾는 중)
영덕
장영덕위원
예산안은 306페이지입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 (자료 찾는 중)
영덕
장영덕위원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이게 전기자동차 소형화물, 특히 이런 것들이 자동차 보조사업에서 물량, 그러니까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항상 모자란 상태였는데, 승용차를 우리가 더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100여 대가 감액됐고, 소형화물차 그 대신 80대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소형화물차는 승용차보다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아무래도 대부분 승용이겠죠.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310페이지를 보시면…….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자료 찾는 중) 310페이지?
유선자위원
네. 국장님, 마장(무실3호)근린공원 조성으로 5,200만 원이 증액되고요. 그다음에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이 또 증액됐어요. 그리고 백간어린이공원 확장 조성사업으로 14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어요.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이런 사업을 공원녹지과장님,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이런 숙원사업을 하시느라고 5억 2,000만 원, 10억 원, 14억 5,000만 원 이렇게 증액하셨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잘돼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공원이 조성됐으면 하고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314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으로 해서 또 이번에 1억 원이 또 증액됐어요, 시비가. 314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이건 조금 생소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금으로 1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죠, 국장님?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멧돼지나 고라니가 피해를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옥수수밭 이런 데 많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조사해서 확정을 짓는데, 지금 확정된 피해 금액보다 예산이 모자라서 금년도에 피해받은 건 전액 보상하려고 보니까 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래서, 1억 원만 더 있으면 피해 본 농가를 전체 보상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유선자위원
환경과장님, 그러면 이거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유선자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32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산림과인데 매지순환둘레길 조성 해서 2억 원이 또 증액됐어요, 국장님. 이 부분도 매지순환둘레길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된 만큼 여기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원활하게 숲길 조성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면 이게 2억 원보다는 조금 더 증액돼서 더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는데 굳이 산림과에서,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러셨나 봐요. 조금 더 증액해서 거기를 더 쾌적하게 둘레길 조성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2억 원만 조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증액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도 2억 원이 증액된 만큼 매지순환둘레길이 잘 조성돼서 먼 훗날 어쨌든 원주를 찾는 분들이, 특히 매지는 연세대학교라는 학교가 끼어 있기 때문에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잘 조성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덕
장영덕위원
국장님, 마장근린공원 조성하는 건 계속 지금 몇 회째 얘기가 있었던 건데, 인근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다 되신 건가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마장?
영덕
장영덕위원
예.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마장근린공원은 다 됐고요. 이제 토지보상에서 수용을 하는데, 재결받으면서 금액이 약간 상승돼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고……
영덕
장영덕위원
승낙서는 다 받으신 거죠?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조성 이제 할 겁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 밑에 백간어린이공원 확장 조성하는 건, 그것도 이제 토지주, 그러니까 지금 토지보상비 같은데요. 토지주하고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백간공원은 단계동 e-편한아파트 있는 쪽에, 기존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그 도로변에 유치원 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덕
장영덕위원
코너에 개인 사유지였잖아요. 그렇죠?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유치원 부지였는데 그걸 도시관리계획으로, 유치원 부지에서 공원 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보상의 협의가 안 되면 수용까지 가야 하는데, 하여튼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협의는 사실 아직 안 된 거죠?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아직…… 이제 예산이 서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숙
조상숙위원
국장님, 310페이지,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지금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 세워졌는데요. 지난번에 토지보상이 두 군데인가 안 됐다고 했었는데, 이건 해결이 됐나요, 국장님?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단구공원은 토지보상 완료가 됐고요.
상숙
조상숙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완료가 됐고 거기 조성을 하다 보니까, 동네 단구동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시니어파크라고 그런 주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10억 원만 세워지면 이제 그 사업비는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장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원녹지과 310쪽에 백간어린이공원 확장하시려고 예산 14억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토지소유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했었죠?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소송해서 원주시가 승소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승소하셨나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부지로 용도변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14억 5,000만 원이면 3.3㎡당 한 835만 원 되거든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거 공원인데 굉장히 금액이 비싼 것 같아서, 이게 추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이건 감정평가를 거쳐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감정평가는 그냥 탁상감정하신 거겠죠? 비용은 감정비를 세운 게 없었으니까.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네.
곽희운위원
그렇게 800만 원대로 추정됐나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네, 거기가 평당 800만 원 나왔습니다.
곽희운위원
공원인데도 이거 굉장히 비싸네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이월예산을 보니까 동화수목원 주차장 보상금이 일부 이월이 되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아마 개인하고 종중 건데 개인 건 보상이 된 것 같아요. 나머지 7,600만 원이 이월된 거 보니까 종중부지가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협의가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시작할 때는, 예산 세울 때는 매각 의사가 다 있으시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개인 것은 됐는데요. 종중이다 보니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 회의가 조금 늦어져서 그러는데, 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협의는 되신 거, 저도 대략 연말에 종중회의를 하니까, 종중회의록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사유는, 지연 사유는 아직 회의록, 종중회의록이 첨부가 안 돼서 협의가 안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산림과에 322쪽 보면, 매지순환둘레길에 2억 원이 다시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거기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그래서 추가로 둘레길을…… 일단 형태는 다 갖췄습니다. 형태는 다 갖췄는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너무 굴곡이 심하고 그래서 계곡부 같은 데에 데크, 다리 같은 걸 설치하면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한참 돌아가야 한다든가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 같은 게 없고 해서 저희들이 약간 노약자분들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노선을 개량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타, 의자라든가, 편익시설을 추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여기 세부내역, 코스가 어떻게 변경되고 편의시설물 어떤 걸 설치하시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위원
국장님, 307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9년 사업 걸 반환을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거의, 그러면 LPG로 거의 통학차량은 이미 전환이 다 끝난 건가요? 2020년과 2021년 올해까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됐었을 텐데, 지금 그러면 통학용 어린이집 차량들은 거의 다 LPG로 전환이 끝난 건가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경유차량인데……
최미옥위원
그래서 노후 디젤차량을 LPG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이걸 LPG로 전환해 줘야 하는데 이 보조금은 한 500∼600만 원밖에 안 되고……
최미옥위원
보조금……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차로 사려면 4,000∼5,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가서, 사실 그래서 오히려 수요가 많은 전기자동차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건 예를 들어서, 10대가 내려와도 신청하는 게 2, 3대밖에 없습니다.
최미옥위원
보조금이 적게 돼서 그러면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보조금에 비해서 차량값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이라서,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잘 협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PG차 전환은 다 된 건 아니고요. 신청자가 저조해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내내 2020년, 2021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내려오면 저희가 소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런 걸 정부부처하고 조금 건의를 해서, 보조금이 현실적인 보조금이 돼서 이런 게 진짜 LPG 차량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펴야 할 거잖아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그렇게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이거 아쉽네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 지금 2030 수치도 엄청 많이 늘려 놨는데, 우리가 정작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정부부처하고 이런 걸 긴밀히 협의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보조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
안정민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구근린공원 관련해서 지금 10억 원이 증액된 건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앙1, 2공원에 비하면 단구동에 있는 근린공원은 상대적으로 사실 도심에 있는, 산이다 보니까 면적은 많이 작죠. 작은데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 설치 위치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건지, 배수지 밑쪽이라든가 여기 얘기는 나왔었는데, 결정이 됐나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제가 화장실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별도로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그다음에, 거기가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한 여섯 군데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우체국 옆에는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컴프레서를 우체국에서 설치해서 에어브러시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마트 뒤쪽에서 올라가는 곳이나, 두산아파트 쪽에 내려오는 곳에는 그 컴프레서가 없어서 주민들이 그걸 설치해 줄 수 있는지 민원이 들어왔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그건 그렇게 크게 가격이, 금액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이용객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제가 현황에 대해서는 2021년도까지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2년도 화장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위원
국장님, 계속 위원님들께서 매지순환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제 가봤거든요. 주차장부지를 지금 공사,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매지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왼쪽으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경사가 아래로 조금 많이 돼서 사실 시인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왼쪽 중앙선 너머에서, 거기 물론 중앙선은 끊기겠죠. 중앙선 분리가 되겠죠,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건 사용자를 위해서도, 그런데 그게 중앙선이 분리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주차장 편의시설이 있다는 게,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경사가 아래로 져서 잘 눈에 띄지 않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뒤쪽에 보강옹벽을 쌓아서 조금 들어 올릴 계획입니다.
최미옥위원
들어 올릴 계획이에요? 지금 보니까 거기 그냥 아래로, 경사로로 지금 다 해서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주차장이랑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안내판 설치라든가 교통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서하고 조금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내리막길이긴 하지만, 교통량이 크게 없어서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돼서요. 원주시가 수도는 얼마만큼 공급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나와 있잖아요. 도시가스도 그렇겠습니까?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도시가스도 보급률이 구십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구십몇 프로 정도 되고…….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정도가 더 들어왔죠?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올해 3개 마을인가……. (자료 찾는 중) 올해 3개 지역입니다. 명륜1동 4통, 5통 8통, 14통, 그다음에 문막 1리, 2리 이렇게 했습니다.
김지헌위원
이게 끝나면 내후년에 또 있죠? 그렇죠?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계속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있죠?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내년에 도시가스 예산하고 올해 도시가스 총예산이 얼마죠, 저희가? 지원하는?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올해 한 건 12억 원입니다.
김지헌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예산이 참 적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는 탄소중립 외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들 얘기하셨지만, LPG 차량도 바꿔주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바꿔주고 하는데, 돈은 쓰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가스를 바꿔주는 지역을 보면 연탄을 때는 거거나, 그렇죠? 훨씬 더, 24시간 돌아가면서 계속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그런 화학연료들을 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런 쪽의 예산을 늘리진 않고 계속, 어떻게 보면 애먼 데서 계속 미세먼지를 저감하려고 한다. 아주 극소량을 배출하는 데를……. 국장님은 이게 국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도비……
김지헌위원
시비, 시 정책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비를 더 매칭시키거나 시 사업으로는, 시비를.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지헌위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계속 신청을 대기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사실 12억 원 해서, 한 해 12억 원 정도, 10억 원대로 써서 그분들이 벌써 계속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이게 도시가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 하고는 싶은데…….
김지헌위원
그렇죠. 자부담율이 있어서…….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이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동네는 못 하고, 또 참빛도시가스에서 하다 보니까 1년 사업량에 한계가 있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네를 쭉 선정해놨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이 되도록 시비 추가 확보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한번 생각해보면 겨울철 내내 연탄을 때거나 화학연료를 때는 것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만드는 미세먼지나, 그걸 전기자동차로 바꿔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LPG로 바꿔주고 있고…… 이 예산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집에서 때는 화학연료를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훨씬 더 빨리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시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역사회에서도 한번 이게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는 간이화장실에 청소를 계속하고 새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천 쪽에 계속 화장실을 만들어달라는 민원들이 있죠? 특히 태장동 쪽에 학다리 밑이라든지, 흥양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못 만들어지는 정확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데는 만들어지고, 어떤 데는 안 만들어지고……. 왜 그럴까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그게 아시겠지만, 간이화장실이 관리하기가 조금 그렇고, 이왕이면 정식으로 화장실을 제대로 지어야 하는데 국가하천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 부지 협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협의해서 저희들이 단구동 쪽 원주천변에 하나 완공을 했는데, 그쪽 학성동이나 태장동 쪽에도 협의를 해서 간이화장실이 아닌 깨끗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누누이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주천도 봉산동 일대부터 단구동 일대까지는 참 조성이 잘 돼요. 그렇죠? 하지만, 태장 1동 밑부터는 어떻게 보면 참 많이 편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주민들 조금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조금 놓친 게 있는데, 516페이지.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자료 찾는 중) 어떤 내용이시죠?
유선자위원
거기 맨 하단에 보면, 국장님,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토지보상에 대한 금액인가, 어떻게 되는 건지…….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단계천 생태하천은 토지보상비는 없고요. 순수 공사비입니다.
유선자위원
이건 순수 공사비로 봐야 하나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유선자위원
저는 여기 토지보상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유선자위원
이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네?
유선자위원
진행 중인가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단계천은……
유선자위원
철다리 밑부터 우산동 거기까지 말하는 건가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우산철교에서 조금 더 가면 거기 미광연립이라고, 군지사에서 좌회전 하는 데, 거기 시점부터 원주천 합류부까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2022년 준공인가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이 돼서, 저는 이 금액이 엄청 커서 이게 그 옆에 미광연립부터 그쪽에 무슨 어디 땅이 들어가서,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금액이 증액됐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매입비는 아닙니다.
유선자위원
어쨌든 청계천도 가보셨겠지만, 이렇게 쾌적하게 하천정비를 해서, 시민이 행복하면 되죠, 국장님? 그렇죠?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네.
유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께서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이시며,황석기 환경사업소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과 황석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박수소리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규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5∼339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91∼505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29∼37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331쪽이요. 서부순환도로 만종∼점실 간 설계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이게 3억 5,000만 원 세우셔서 2억 3,000만 원 쓰시고 1억 2,000만 원 감액하셨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죠?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이게 남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건설관리용역 세우면서 1억 2,0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건설산업관리 용역비에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기업도시 들어가는 쪽에, 옛날 구 409 지방도 신무로 가다 보면 주유소 가기 전에 거기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 쪽에 저희가 한 차선을 확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스관, 그다음에 상수도관, 통신선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건 저희 직원들이 감리하기는, 감독하기는 조금 그래서 감리비를 더 추가로 산정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추가가 아니라 어쨌든 처음에는 설계용역비가 3억 5,000만 원 세우셨던 거잖아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담당자 설명 중) 3억 5,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곽희운위원
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지금 저희가 서부순환로 같은 경우는 원주IC 교차로부터, 지금 현재 나오는 데서부터 가현동 종말처리장하고, 그다음에 상지대 쪽 나와서 하다 보면 지금 만종 쪽에 군부대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나오는, 서부순환로 들어가서 대명원까지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이쪽 길에 지금 설계용역비를 세워놨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는 개발이나, 아직까지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명원이나 이쪽에 있어서 지금 설계하기에는 조금 시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설계비를……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비 같은 경우니까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저희가 사업비를 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건 감액을 시켜서 기본계획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만종∼점실 간 설계용역비를 언제 세우신 거죠?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이건……. 올해 세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는 개발계획이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원래 최초부터,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설계용역을 과다하게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 구간을, 지금 대명원 구간을 개설할 필요성이 없었으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실 필요가 없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대명원 개발 쪽도 사업자가 있어서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대명원 개발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내부적인 동부순환로 안쪽으로, 봉산동 쪽도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쪽 서부순환로 개설하고 난 다음에 구 42번 국도 쪽으로 연결되는, 대명원 쪽 옆길로 해서 나가는 길도 저희가 실시설계를 빨리해야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대명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보다는 다시 세워서, 다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만종에서 점실 나가는 구간이 이제 거의 확정돼서 개통하고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거기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곽희운위원
그래서 노선이 바뀔 상황은 없잖아요. 노선이 어디로 바뀔 상황은 안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노선은 바뀌지 않습니다.
곽희운위원
저는 그래서 미리 설계를 다 해놓으시는 거로 이해를 했었는데 또 감액하셔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설계를 해놨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용역비를 세웠다가 감액했다, 추경을 두 번 하게 하시네? 그리고 이월금 중에 도로관리과 건데요. 반곡동 봉대길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월금 중에.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이월금,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월이 된 거죠?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봉대길이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 이것도 그냥 순수 시비더라고요. 순수 시비인데, 이런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올라오면 대부분 마을안길은 개인 소유 땅들이 많잖아요, 사유지가. 그래서 미리 이렇게 사용허가를 다 받아서 신청하게 됐는데, 이 사유가 보면 이게 보상협의 같이, 보상협의가 아니라 이게 사용승낙인지, 보상협의인지 모르겠는데……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이 길은 기존의 소유주가 기존 주민들이 사용했던 길을 본인이 사용하고 그 옆에, 자기 땅의 바로 옆으로 즉, 가운데로 질러가는 길을 자기가 사용을 못 하게 됐으니까 한쪽 옆으로 길을 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건데, 저희가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보상비가 적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승인할 때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이면 다른 지역들도 다 땅을 사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게 협의가 됐다고 해서 예산 승인했는데 또……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시를 해서, 그 정도를 제시해서 본인도 승낙했었는데 감정평가가, 다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금액이 조금 덜 나오니까 본인은…… 저희는 가감정한 상태에서 협의를 한 거고 본인도 그 정도 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비용만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쳐달라, 감정평가를 좀 더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사유지 소유자분이 길을 막았나요? 통행이 안 되게?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담당자 설명 중) 이건 지금 먼저 보상 협의를 했다가, 이분이 예전에 다니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확장하면서 좀 그랬으니까 이걸 저희가 수용재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도시계획결정을 한 거예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예.
곽희운위원
이 사유지 부분만?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만.
곽희운위원
이게 일부분 아니에요? 그 도로의 초입 부분?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초입새입니다, 초입새 일부.
곽희운위원
초입 부분인데 거기만 도시계획결정해서 보상을 해 준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그 라인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결정한 거죠. 초입만 한 게 아니고 그 라인 전체를.
곽희운위원
전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초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담당자 설명 중) 소유자분 24㎡만 지금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땅을 안 내주시니까 도시계획결정해서 지금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 다른 데도 계속 선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판례를 보면 마을안길로 사용하는 도로를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어떤 다른 지역들도 돌을 중간에 놓는다든지, 차량 못 다니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판례가 사용 목적에 맞게끔 길을 확보해줘야 해요. 마을안길이면 차가 다녀야 하는 용도면 차 다니는 면적을 못 막아요, 아무리 내 땅이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잘 고심하셔서, 이게 이런 식으로 땅 주인이 길 막는다고 해서, 도시계획결정해서 사줄 거면 원주시 내 전 지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선례가 안 되도록 그런 고민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저희가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용자들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소송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도시계획도로 결정해서 다 길 내줄 거면 여기저기 다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어떤 지자체는 동네 마을길까지 보상해 준다는 지자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현행대로 관습상 도로를 그대로 유지할 건지를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331페이지에 봉산동 개륜1길 확장했는데 2억 원이 증액됐어요, 국장님.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은 다 끝나나요, 이건?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이게 1억 원만 저희가 이번에 저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는 다 확보가 돼서 올해 안으로, 내년까지 저희가 사업을 완공시킬 수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2억 원이면 다 끝나는 거라고 봐야죠?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유선자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339페이지, 339를 보시면요. 도시정보센터가 있어요, 국장님.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 (자료 찾는 중)
유선자위원
찾으셨죠?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유선자위원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이라고 해서 12억 원이 증액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체 도시정보센터에 11억 9,000만 원인데, 이 스마트 챌린지사업으로 해서 12억 원이 또 이렇게 증액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이게 흥업면 일대에 저희가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을 하는 건데 올해,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비가 더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 분담하는 겁니다, 지금.
유선자위원
국비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6억 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국비매칭사업이거든요.
유선자위원
아, 매칭사업이에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국비 50 대 시비 50이라서 저희가 9월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내려와서 6억 원을 마저 저희가 이번에 매칭해서 12억 원을 책정한 겁니다.
유선자위원
저는 갑작스럽게 예산이 확 늘어서 웬일인가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국장님?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흥업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유버스라고 해서 사업이 일곱 가지 정도 사업이 됩니다. 안심귀가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자전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IT사업하고 접목이 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특히 저희가 중점으로 둔 건 흥업 같은 경우는 누리버스가 다니는데, 이게 시간표 단위로 다니지만, 수요응답형버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스마트 휴대폰으로 대안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화를 걸게 되면 그 수요에 맞게끔, 우리가 12인승 차량을 이용해서 부정기적으로 다니는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쭉 다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상쇄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흥업면 소재지까지 접근성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공유자전거를 이용해서 온다든지 이런 사업, 그리고 원룸촌 이런 데 보면 범죄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 범죄예방 구축사업, IT산업 가지고 구축하는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건 국비·시비가 매칭됐다고 하셨죠?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유선자위원
증액이 많이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31쪽, 서부순환도로를 1억 2,000만 원 삭감했는데, 지금 여기 설계한 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안 되고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러면 전액 다 삭감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3억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저거 하고 2억 3,000만 원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하고 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만종1리 군지사 들어가는 데 갖다 지금 붙이는 거죠, 기본도로가?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원주시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쪽 장양리까지, 옛날 군지사 정문 한다던 데, 거기까지 도로를 매입해놨잖아요. 그러면 상지대 뒤편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이걸 굳이 삭감해서 굳이 하려고 해? 하시던 걸 마무리를 하셔야지.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이 도로가……
기섭
황기섭위원장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산동 같은 경우 내가 시정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때도 19억 원인가 세워서 상지대 가는 도로 매입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다 삭감시켰죠? 지금 우산동 도로가 금년도 1월 4일 철도가 폐선돼서, 원주-제천 중앙선이 폐선됐는데, 복선전철 되는 바람, 복선되면서…… 그게 됐는데, 그 이후에 그쪽에 도로 신설하고 이런다는데, 내년도 예산 3억 원 반영했어요. 그 예산이 사실 2년 전인가 19억 원인가 예산 했는데 지난해 7월에 도로가 실효되는 바람에 용역비 다 삭감했다가 결국, 2년이 지난 지금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내년도에 보상비로 3억 원 세우셨거든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예산이 반영됐을 때 그걸 어느 정도 추진했으면 좋은데, 계속 뒤로 미루다 땅값 다 인상된 다음에 하면 결국 예산 더 증액해야 하고 힘든데…… 이왕 세웠던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좋은데, 급한 데 쓰느라고 예산 삭감했다가 또 나중에 세우고 이러니까 어려운데, 이것도 이왕 손댄 걸 깎지 마시고 그냥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두고 있다가 하려고 하면 또 그만큼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을까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대명원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2023년 2월이면 도시계획,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로처럼 실효가 되기 때문에 우선 실시계획을 먼저 해놔야, 그다음에 도로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놓고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간은 보상되어 있고 향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다 해서 이 도로가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도 개설될 수 있도록, 그래야 원형으로, 시내에서 접근했을 때 시내 쪽으로 접근 안 하고 외곽 쪽으로 돌 수 있게끔, 시내에서…… 저희가 이건 개설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군지사도, 2023년도까지 군지사 이전, 건축이 완료되면 2024년 초에 군지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연계가 돼서 좋은데, 굳이 예산을 삭감까지 하면서……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우선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되지 않을 정도면 해놔야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받아놔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현동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보상이 안 된 잔여구간만큼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다시 해서 그 구간까지는 저희가 보상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힘들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사업을 추진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이행을 안 하다가 결국은 예산 삭감해서 다시 한다는 게 힘이 들어가는 거죠. 우산동 같은 경우도 결국 실효가 돼서 다시 도로를 지금 새로 4차선, 편도 2차선씩 내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 철도는 중단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시작은 아무것도 없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겠어요. 거기 버스도 한 번 안 돌아다녔어요. 철도가 지금 생긴 지 80년이 됐잖아. 그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의, 또 철로변에 사는 사람들의 어려운 생활습관 이런 걸 봤으면 그런 걸 빨리해서 됐어야 했는데, 세웠던 예산도 없애버리고, 이쪽 갖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지역에 있는 사람이 고통받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의회에서 자꾸 지적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급한 관광사업 이런 데는 다 큰돈 갖다 넣고, 주민숙원사업, 힘들고 어려운 사업은 그저 어렵다고 해서 계속, 무슨 얘기하면 몇 년씩 그냥 뒤로 밀려가니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예산 심의하면서 맨날 지적해봐야 이거 되지도 않아. 강시장 약의회 차원에서는 정말 심의해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특히 SOC 사업을 최고 다루는 건설교통국장님 같은 경우는 주민의 숙원사업,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그런 쪽에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43∼353쪽까지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기금운용계획은 별책 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재수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83∼84쪽까지, 세출예산은 357∼403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억 원을 감액한 3,42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숙
조상숙위원
국장님, 369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시 권장사업비 교육경비가 4억 2,600만 원이 있는데요. 그대로 다 반납하시는데 사업을 하나도 못, 하신 건가요?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자료 찾는 중)
상숙
조상숙위원
369페이지입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담당자 설명 중) 교육경비 유보금을 남겨 놨던 겁니다. 저희의 일정 규모를 교육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혹시 연간, 연도 중에 특별한 경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한 3억 원 정도를 냅뒀다가, 유보금 냅뒀다가 특별한 사유가 안 생겨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시 권장, 그러니까 교육경비의 유보금을 지금 반납하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연도 중에 혹시 학교,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특수한 사업이 연도 중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유보금을 매년 조금씩 냅둡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유보금이…… 아니, 4억 2,600, 천 원 단위까지 있는 건데도 이게 유보금인 거예요?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네. (담당자 설명 중) 유보금을 5억 원을 냅뒀었는데요. 그중에서 조금 쓰고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기정액이 4억 2,600만 원, 그 금액 전체를 지금 반납하시는 거거든요. 유보금 5억 원에 대한 이 부분이 그럼 어디 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국장님? 예산 자체가 기정액이 4억 2,60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과장이 답변…….
상숙
조상숙위원
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유보금 긴급방역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국·도비 기금 매칭사업인데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서 조금 차액이 생겼고요. 또 산현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지출에서 남은 예산하고, 유보액하고 합쳐서 4억 2,609만 1,000원 정도 유보액이 남아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이게.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내역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용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심의하고 올리시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그렇지만 잘된 부분도 많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3추라는 건 시급한 현안사항 조정 처리하는 이런 사업인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면 전체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 심의 우리 의회에서 결성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한 8억 원을 징수했어요. 그때 우리가 많이 찾은 거죠. 그런데 그냥 1년 치만 받는 게 아니라 5년 치까지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네.
이재용위원
그래서 사용한 걸 내고 돈을 안 내면 우리가 과태료를 붙여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네.
이재용위원
우리 시유지를 개인이 쓴 것에 대해서……. 그러나 거기 건축도 행위가 된 데가 있고 이런 고충을 많이 겪었어요, 벌금 내는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꾸로, 역으로 우리 시에서 미불용지라고 있어요. 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사유재산. 그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설명 듣기에는 한 120명 정도가 지금 신청되어 있대요. 그런데 매년, 올해는 조금 증액됐지만, 한 10억 원씩 이렇게 주다 보니까 지금 올해 120명이 신청한 게 아니라 2, 3년 전에 신청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네들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유지를 갖고 있으면 빨리 줘야 하는 게 옳지 않은가요?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개인이 우리 시에 과태료 내라겠어요. 줄 때만 바라고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런 용지는 또 우리가 항상 용역이나 이렇게 해서 평가해 주다 보면 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민원 받는 것 중 하나예요, 그게. 그분들이 다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옛날에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측량기술도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많지도 않아요. 몇 평씩 들어간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여지껏 우리가 잘 썼으면, 지금 나타나서 ‘내 땅 몇 평방미터 들어갔는데 보상해 주세요.’ 이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신청하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려야지만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서는 것 봐서는. 이런 것부터 털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여지껏 잘 썼으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옛날 걸 임대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대로 보상을 달라고 신청을 하면 빨리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120건을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더 급한가. 우리 시에서도 잘못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 땅을 마음대로 쓰고 돈도 ‘내가 5년 있다가 줄게.’ 그러면 개인 같으면 그게 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눈여겨보시고 그게 빨리 2, 3년 안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이게. 땅을 측량하다 보면 또 나오고,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도로 인접한 부분, 문막 같은 데는 옛날 구도로 그냥 막 닦다 보니까 거의 사유재산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데에 중점을 두셔서 빨리 우리 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찾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새겨들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시민들께 어떤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재원의 운영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금 앞당겨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토지 보상 같은 거 빨리 주는 게 좋은 게 도시 쪽이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자꾸 늦게 주다 보면 값이 올라가요. 현실적으로 해 주시고 물론 전체적인, 제가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예.
이재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자위원
국장님, 저는 징수과에 대해서, 국장님 올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수고하셨다는 거요. 물론 그 과도 수고가 많았지만, 우리 징수과에서 올해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면서 11월 말 현재 부과액이 4,416억 원을, 전년에 비해서 4,292억 원에서 3% 증가할 정도로 징수를 했어요. 체납액은 한 260억 원에서 177억 원 정도 하면 18% 감소했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모든 건, 잘할 수 있는 건 징수과 직원들의 노력이고, 첫째는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많이 파악해 주셔서 우리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4,416억 원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징수과 직원들의 피와 땀이 흘렀겠죠. 기회가 되신다면 징수과 직원, 행정국의 어느 한 과라도 수고 안 한 과가 없지만, 징수과에서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3% 증가됐다는 건 그만큼 노력한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도 먼저 칭찬을 드리면서 징수과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 주신 말씀 저희 직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별도의 자리를 빌려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숙
조상숙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를 조금 놓쳐서요. 398페이지 정보통신과, 지난번에 이게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추에 올리셨네요. 지능형 소규모 수도시설 구축해서 올리셨는데요. 이게 그때 삭감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번에 구축하고 이후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국장님?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저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 사실, 전체 사업 추진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정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에 관해서.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해보고, 성과 분석을 해서 확대 보급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잘된 점이라든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될 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게 지금 국가에서 직접 수행했던 예산이, 용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죠, 국장님?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이 사업비하고 별도로, 외부 용역기관의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 놓고 그 용역의 어떤 부분을 실증해보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예산 심의를 하는 의미가 사실,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이미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반납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반납할 수 없는 건 아닌데요.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았다가 만약에 반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페널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이게 집행이 되어, 저희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이미 집행이 된 금액이 있죠?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아니요, 아니요.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금액이 총 5억 원입니다. 5억 원인데, 그중에서 3억 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연구사업으로서 직접 집행한 거고요. 거기 나머지 2억 원을 가지고 국비와 시비를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 시에서 타당하지 않아서 반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 심의라는 건 말 그대로 이게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이게 지난번 삭감한 것처럼 삭감되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반납 부분은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한 번 신청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리빙랩이라든지, 마을전문가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마을 분들하고 거의 11번 이상, 10번 이상 이렇게 다 토의를 거치고, 협의를 거치고 해서, 이렇게 해서 3번의 평가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어렵게 선정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심의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삭감됐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박수소리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단구동장 박경아입니다. 우리 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1∼393쪽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단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2021년 제3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407∼429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울러 이미나 보건소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특히 이미나 보건소장님께서는 임기 내내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예방접종 대책 추진으로 원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아마 재임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박수소리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기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31∼456쪽입니다. 21년도 3회 추경예산안 예산 규모는 2회 추가경정 대비 9억 400만 원 증액된 880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작물 및 농기계 재해보상 지원사업 1,000만 원, 기업형 새농촌도약마을 지원 3억 원, 로컬푸드과 원주쌀 토토미 원료곡 건조료 지원 4억 5,000만 원, 축산과 ASF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 1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위원
소장님, 434페이지…….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 (자료 찾는 중)
유선자위원
434 보험금 있잖아요. 농작물, 농기계 재해보상 지원해서 4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 소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21년도 보험 가입 실적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4억 원이 증액된 거예요?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435페이지에, 거기 보면 엄지척 명품마을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시비이고, 그러면 도의원사업비인가요?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고요. 지난 11월에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저희들이 엄지척 으뜸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가 추가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유선자위원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소장님?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에서 각종 체험행사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거 농정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소장님, 농업기술과에 보면, 농산물 안전성 분석 해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 (자료 찾는 중)
유선자위원
농업기술과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쪽수를 좀 알려주시죠, 쪽수.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454페이지…….
유선자위원
예.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농산물을 갖고 오신다든가, 아니면 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위원
소장님, 440쪽에 원주쌀 토토미 원료곡 건조료 지원, 이게 당초예산에 서지 않고 3추에 이렇게 서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건조료 같은 경우에 매년 수매가 끝난 이후에 그 수매류에 따라서 수매를, 건조 프로티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통 수매가 11월 중순 정도 되어야 끝납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다음에 당초예산으로 세우기에는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3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매번 이걸 3회 추경에 이렇게 세우시나요?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왔습니다.
최미옥위원
건조비용은 이렇게……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미옥위원
특성상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기상.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이게 원래는 정례적으로 하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3년 전에 건조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나 농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다 추진했었는데, 그러다 작년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려고 했었던 사업비인데, 올해도 농업 분야에 대한 어떤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또 소득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해서 올해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시군요. 지금 농민들은 계속 농업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계상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조금이라도 더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울러 최용봉 농업기술과장님께서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봉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소리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입 15쪽, 지출 19∼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입 15∼16쪽, 지출은 19∼27쪽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용위원
소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지출 예산서 19쪽에, 우리 BTL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시에서 지출해 주는 건 얼마나 되죠?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찾는 중) 금액, 2012∼2032년까지 분기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얼마나 지출했어요?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은……. (담당자 설명 중) 9억 8,184만 8,000원 지출됐습니다.
이재용위원
한 10억 원 정도 1년에 지출은 되나요? 그 외로 다른 건, 지금 그 사람들이 공사비가 2,000억 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20년 동안 받으면 한 200억 원씩은,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재용위원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
기섭
황기섭위원장
하수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이횡진입니다. BTL 사업은 임대료가 있고요. 20년 동안 임대, 갚아나가는 비용이 있고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2012년도에 준공해서 2032년 동안,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1년에 1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거고요. 나머지 99억 원 정도 매년 갚아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건 2032년까지……. 그 두 가지 지출 요인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99억 원은 어디서 돈을 지출하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건 BTL, 말 그대로 임대료거든요. 임대료로 20년을 갚아나가면 저희 원주시 게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20년 2,000억 원? 그다음에 14억 원?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갚아나가는 내용도 국비 70%이고, 한강수계기금이 18%이고, 순수하게 시비는 12%가 되겠습니다. 1년에 99억 원 정도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032년까지요.
이재용위원
민자 유치해서, 지금 대부분 의원님들이 생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저도 이거 해 주기는 한 10여 년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또 어떻게 갚아가는가……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9년간 지금 갚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년까지 11년 더 갚으면.
이재용위원
반 갚아가네요. 그렇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이재용위원
반 정도, 이제.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반 조금 못 미치는데……
이재용위원
11년 더 갚으면 되잖아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전체로는 그렇지만, 하여튼 비율로 치면 88%가 국비 성격을 저희가 받는 거고, 나머지 12%만 우리 매칭해서 지속적으로 갚아나가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혹시 하수도요금 받는 건 전체 얼마나 되죠, 우리?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수도요금 가지고 재원을 잡는데 저희 하수도요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재용위원
하수도요금 우리가 징수하는 게 얼마나 되냐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1년에 약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징수금액은요.
이재용위원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하수도요금 부과하는 거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연동화되어 있습니다. 연동화 되어 있는데, 하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조금 낮습니다. 한 39% 정도 현실화율뿐이 안 됩니다.
이재용위원
많이 인상해서 현실화됐고, 옛날보다 상수도요금도 많이 인상됐어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현실화시키느라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BTL로 끝이 났는데, 운영 중에 하자가 계속 생기죠? 그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계속 운영하다 보면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건 어디서 수리를 해요? 과장님 답변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이횡진입니다. 그건 금방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계속 2032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나오엠이라는 회사에서. 그래서 1년에 예산을 14억 원 정도 들여서 보수할 건 보수하고, 운영할 건 운영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 이후에도 하자 발생이 좀 있죠, 종종?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자라기보다는 미처 손 못 댄 그런 부분들, 보수하고 수리하고 해야 할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건 다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민원이 생기면 처리를 해나간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정우입니다. 평생교육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9∼467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정리 추경입니다. 본예산안과 1회,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시기와 규모를 보다 섬세하게 파악하여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1회, 2회 추경으로 증액된 사업비가 3회 추경에 또다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내 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기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사업예산 집행 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이 소외되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