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홍영희 의원 발언

제262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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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45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8,598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9.68% 증가한 94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0쪽 고문노무사 자문료 480만원(신규) 예산안 132쪽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5,250만원 증액,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신규), 직원복지회 기금관리 시스템 구축 2,210만원(신규), 구청장 취임식 관련 물품구입 500만원(신규), 취임식 행사 1,500만원(신규), 예산안 133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4,620만원(신규), 예산안 135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25억 4,668만원 증액, 예산안 136쪽 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350만원(신규), 통장자녀 장학금 3,000만원(신규), 예산안 137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이전 관련 5,170만원 증액, 예산안 131쪽 인력운영비 54억 1,839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위원장님.

관호

이관호위원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130쪽에 고문노무사 자문료 있잖아요? 이거 신규된 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노무사 자문료라고 이번에 처음으로 48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문노무사가 없고 우리 구청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비정규직 공무원이 약 400여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나 노무관리 그런 데에 대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평구 같은 경우는 전임 고문노무사를 고용을 해서 봉급을 주고 쓰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래서 고문변호사처럼 전문 노무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분들의 인사나 단체임금교섭이나 그런 것을 체결하고 비정규직의 급여 체계, 계약서 관련 같은 규정들을 점검하는 데에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고문노무사한테 자문을 얻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분들 계시잖아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분들이 업무를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변호사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전문적으로?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노무사는 또 노무사의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고문노무사를 고용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크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역할을 하게 되면 구청하고 우리 공무직들하고 단체교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노사 협의를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적용 같은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를 해 주고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나 산업재해 및 산업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법령을 체크하면서 노사분규 해결이나 실무담당자들의 업무 협의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상주하시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상주는 아니고요. 저희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부평구 노무사하고 시청 노무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냥 무료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전문적인 사용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132쪽에 종합건강검진비 5,25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이 사항도 설명해 주세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8,000만원으로 예산을 들여서 80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저번에 추경 때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1년에 한 4,000만원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10만원이니까 이게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20만원씩 지원을 해서 1인당 건강보험을 할 때 10만원씩 증액을 해서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은 예산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800명씩 하면 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 줄여서 한 600명 정도, 670명 정도로 해서 20만원씩 계상을 해보니까 한 1억 3,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요청이 돼서 올해 세웠던 8,100보다 한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억 3,4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지난번에 어쨌든 예산 세워서 거의 많이들 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래도 한 400명가량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올해.

영근

김영근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었고?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대상자는 800명이 됩니다. 800명에서 격년에 1번씩, 2년에 1번씩 이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 1년에 대상자가 800명입니다, 이제 미화원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20만원씩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인원을 800명씩 하는 것보다는 600명 정도로 줄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격년이 아니고 그냥 1년에 1번씩 할 수 있게끔, 다.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는...

영근

김영근위원

해당 연도에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하면 상관없이?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매해마다 할 수 있게끔.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 통장자녀장학금 이거 3,000만원 지금 계상하셨는데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지금 30명인가요? 아니면...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자녀장학금이요? 이거는 통장자녀장학금이 대학생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제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요. 인원을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1년에 잡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통장 자녀 중에 대학생 있는 분들이 70여 명이 됩니다. 한 번에 다 지원해 주기는 좀 그렇고 해서 올해 한번 지원해 주면 안 된 사람들은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한 예산 우리 구에서 허락하는 범위가 한 3,000만원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나.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2회로 30명을 1년에 2회로 나눠서 주는 거죠?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한번이요. 1년에 한번이요.

영희

홍영희위원

1년에?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100만원씩 주기 때문에 한번 지급하면...

영희

홍영희위원

여기 보니까 50만원씩 2회로 해서 1년에 그러면 100만원 준다는 이야기인데.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학기당 50만원으로 해서 연간 100만원입니다, 학기당.

영희

홍영희위원

하여튼 이렇게 되면 다른 통장님들 자녀가 대학생이 이미 지나갔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다른?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래서 사실 통장님들은 이게 왜냐하면 전부 다 혜택이 골고루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통장님들은 이걸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 줘라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자녀장학금도 이게 법적인 사업으로 또 전국적으로 다 타 구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안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통장님들한테는 방역물품이라고 예산을 또 요청을 한 게 있는데요.

영희

홍영희위원

그게 뭐죠?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통장...

영희

홍영희위원

방역물품이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137쪽에 1,899만원 요청한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마스크라든지 그런 방역에 따른 그런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통장님들은 그런 방역물품이나 그런 물건을 또 사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영희

홍영희위원

방역물품이 워낙 지금은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많아서 공공물량이 많이 쏟아져서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고 해서.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장님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마스크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원하나 봐요.

영희

홍영희위원

필요로 해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본인들이 쓰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필요한 분들한테 주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스크는 많이 줘라 그렇게 해서 회의할 때마다도 10장, 20장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주고 또 자녀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런데 과거에는 고등학교 있을 때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이해를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70몇 명이라고 했는데 30명으로 해서 격년으로 해서 올해 30명을 주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사항이 없는 거죠?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좀 잘 지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어차피 똑같이 통장님 일에 다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급에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게 이제 반장님들이 감축되는 경향 그런 게 있어서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줄어든 거구나. 지금 적십자 봉사회 활동지원비가 지금 350만원이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게 올해 처음 생긴 건데요. 우리 적십자 봉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말에 김장 나눔 행사라든지 그것을 한번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여만 원의 예산을...

영희

홍영희위원

350만원이면 가능한 건가요? 예산이 이 정도로 괜찮대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어쨌든 적십자가 활동을 많이 해요, 보니까.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적십자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원이 350이라고 그래서 이 정도로 가능한지.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올해 해보고 또 내년에는 더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영희

홍영희위원

어차피 하는 거면 조금 지원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리고 민주평통은 어디로 사무실이 이전이 되나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민주평통이 지금 우리 의회 건물 4층에 있었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우리 옆에 보면 호림신경정신과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체육회...

영희

홍영희위원

민원실 옆에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네, 민원실 옆에요. 지금 체육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사무실 4층인가 5층인가 거기에 공간이 있거든요? 체육회가 이사를 오면 그 사무실을 없애고 거기를 칸막이를 하고 설치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거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이전을 하니까 제대로 사무실을 갖춰서 또 보내드려야 해서.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잘하셔서 서로 불만사항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김순옥간사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131쪽에 인력운영비 54억 1,839만원 증액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우리 구청 직원들의 인건비인데요.

순옥

김순옥간사

구청 직원들의 인건비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인건비인데 작년에는 총 인건비가 보수가 577억이었고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라고 임시직 보수가 29억이 나갔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정원이 1,157명에서 내년에는 1,184명으로 2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 증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준호봉이 연간 단가가 또 인상이 됩니다. 그 부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그런데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인원 수 증가에 따라서 이게 많이 증액됐다는 건가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그래서 지금 보면 54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증액됐을 경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전 직원의 인건비가 1,000억 정도 나갑니다. 또 환경미화원 보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7억이면 한 5% 정도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