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강남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신 후에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 보고에 앞서서 지난 12월 9일 자로 집행부에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흥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최흥진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흥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본예산 및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22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입니다. 변경 사유는 세출 편성목 변경, 20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선정사업의 재원 반영,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용역 예산 편성,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시설비 편성입니다. 변경 내용은 일반회계 5개 사업에서 지방교부세 23억원 증액, 구비 4억원 증액된 것을 반영하였고 반영 결과에 따라 일반 예비비 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서 구비 60억원을 증액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 3쪽입니다. 이로 인해 2022년 본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23억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60억원 증가하여 전체 83억원이 증가한 총 1조 394억 7,060만 2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부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에서 구비 525만 3천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통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예비비는 1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협치과에 안티코로나 청년 일자리 지원에서 국비 보조금 3,225만원, 구비 5,805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삭감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통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검단 17호 공원 조성사업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하고 구비 7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특별교부세 16억원을 증액하고 구비 16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용역에서 구비 4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60억원 증액으로 구비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시개발과의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구비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일반회계 명시이월 1개 사업의 추가이며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변동 없습니다. 3쪽 명시이월 조서 추가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예술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사업 시비 보조금 7,507만원을 명시이월 조서에 추가하여 당초 176개 사업 1,293억 9,552만 7천원에서 177개 사업 1,294억 7,059만 7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최흥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송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배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및 2021년도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세부적인 설명으로 가름하고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당초 상정안 대비 23억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동체협치과는 편성목이 변경되는 사항이며 공원녹지과 공원조성사업은 하반기 특별교부금 사업 선정에 따른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며 도시재생과 용역비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결과가 11월 18일에 선정됨에 따라 추가 편성한 사항이며 도시개발과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시설비로 60억 추가 편성한 것으로 모두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 규모에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예산안 중 장애인복지과 명시이월사업, 장애인예술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사업이 시의 민간위탁 선정 심의 시 수탁기관의 미선정으로 집행 지연되어 추가 발생한 사항으로 모두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수정안 내역에 대해 본예산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최종 심사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 관련돼서 부서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은순 위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동식 위원님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식 위원님 나오셔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부서장 호명하겠습니다. 임창일 미래기획단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이석원 공동체협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발언대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본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조정내역 중에 먼저 첫 번째로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지원 예산은 저희가 2021년도에 22개 동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명씩 상근 간사를 배치해서 우리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센터, 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또 마을 의제 발굴, 사업 계획 등 기존에 올해까지 해가지고 지원관이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지원관의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수행할 수 있는 상근 간사를 배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예산으로는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인데요. 세부 사업 6개 편성 사업비 모두가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물 제작비,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시상금 등 6개 사업의 궁극적인 저희 예산을 편성한 목표는 관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구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6개 사업 중에 그래도 좀 설명이 필요한 3개 사업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서로e음몰 고도화 용역 예산은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로e음 온라인몰에 각 기업들의 제품을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고도화를 통해서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시장에서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인데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저희 인천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 및 운영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고 참석 수당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안 등 심의 등 한 2회 정도 이상 위원회 개최가 꼭 필요합니다. 조례상 지급돼야 하는 필수 경비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약 20개 정도 업체에 관내 금융기관과 협업을 해서 대출 조건 완화 및 대출 이자 중 1%를 지원해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재정난 극복을 좀 돕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년 드론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인데요. 관내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드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기관 선정에서부터 소득 수준에 따른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을 최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이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서진 재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다음 서은숙 교육혁신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숙
서은숙교육혁신과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다음 이지현 보육지도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다음 김창원 클린도시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의견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예, 발언대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먼저 부서 의견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남규 예산결산 특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조정내역 사업 중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클린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영유아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 주로 생활하는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중 이미 설치된 석남동 3개소를 제외한 33개 어린이집 중 14개소에 대하여 우선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출입구에 가로세로 1m짜리 흡입 매트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흡입 매트를 밟고 출입 시 흡입 매트에 떨어진 먼지를 즉시 포집기를 통해 흡입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이 사업은 부모의 입장에서 미세먼지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먼지 흡입을 줄여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김창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안중석 기후에너지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안희경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경
안희경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다음 김지연 도시재생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연
김지연도시재생과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다음 김용석 감염병대응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용석
김용석감염병대응과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다음 김영춘 검단출장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춘
김영춘검단출장소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다음 구재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다음 유효상 문화재단 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증액, 신설,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식
정진식위원
예.
강남규위원장
정진식 위원님.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많은 건 아니고 하나, 공동체협치과에서 청년 드론 스마트패트롤 인재 육성 프로젝트 관련해서 5천만원 올리셨는데 삭감이 되셨더라고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세세한 내용까지 잘 모르는데 제가 저기 내년도 예산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목록을 보니까 여기에 스마트패트롤 드론 그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이게 기준이 어떤, 어떤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 예산이 세워진 건지.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청년들이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참여단에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그 제안한 사업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사업입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청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론 스마트페트롤을.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스마트페트롤이라는 건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이름을 정한 거고요. 이제 드론 교육 좀 시켜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진식
정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그 드론, 청년들이 드론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시키실 생각이십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교육을 일단은 드론 관련 전문 교육기관을 일단은 입찰로 선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 청년들은 한 20명 정도, 이게 1인당 드론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한 250에서 300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 봐서 예산을 세운 게 2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5천만원 세운 거고요. 그리고 그 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내에 인천시 내에 교육 전문기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안준석 과장님, 기후에너지정책과.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입니다.
김미연위원
수소에너지 홍보비로다가 1백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어떻게 2,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처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이 1백만원으로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수소에 관련된 서구의 수소 충전소라든가 주민들이 수소를 사용하게 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분석이 끝나고 나, 어느 정도는 끝나셨나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1백만원을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당초 요구액이 1백만원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지금 조정한 수준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가용 예산 한계 때문에 목만 지금 살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1백만원이. 실질적으로 홍보비가 1백만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수소경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 상반기까지 인천석유화학과 현대모비스에서 약 1조 5천억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한 2,000개 지금 늘어나고 저희들이 수소클러스터에서 약 450개의 기업체가 지금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들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미연위원
당장 급한 건 아니네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내년부터 인허가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같이 겹쳐가지고 같이 주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당초에 얼마 예산 잡으셨어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500 잡았습니다.
김미연위원
2,500이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다가 알리실 홍보를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 손쉬운 방법은 SNS입니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홍보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 기업체에서 기후변화 측면에서 수소가 선진 기술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시찰도 해 봐야 되겠고 저희 직원부터 좀 내부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일자리과 안희경 과장님. 우리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금 5천만원 예산 중에 이번에 지원에 대한 증액이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어떤 지원이 필요해서 5천만원이 더 증액이 된 거죠?
희경
안희경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올해 금년도도 1억원이었는데 저기 기후정책과장님처럼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가용 범위 안에 벗어났기 때문에 5천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개 회사 신청을 해서 13개 회사가 선정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개가 신청을 해서 16개 회사를 선정해서 저희가 1억원의 사업비를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스마트공장 보급화가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축소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올해하고 똑같은 그 예산액으로 다시 좀 조정 좀 부탁드리겠다고 말씀을….
김미연위원
이게 몇 개의, 스마트 공장 보급을 위해서, 몇 개예요?
희경
안희경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16개 사를 올해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올해 했던 금액이 1억인가요?
희경
안희경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1억이요.
김미연위원
16개?
희경
안희경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김미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먼저 하십시오.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4년 만에 처음 예결위 들어왔더니 예결위 하는 방법이 과장님 한 분 한 분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필요한 답변이 필요한 과장님을 부른다는 걸 몰라갖고 그랬습니다. 정인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남규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좀 있다니까요. 우리 정인갑 위원님부터 하시죠.
정인갑위원
저는 김동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죠. 본 위원이 이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예산 심의 때도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ESG 경영 관련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ESG를 표방하고 강조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전문가도 부재한 상황이고 껍데기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좀 힘을 주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까 이제 예산 관련해서 의견이 없다는 공단의 입장을 보여주셨길래 다른 대안을 마련을 하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아까 이의가 없다는 것은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의가 없습니다, 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실제 어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로는 ESG를 표방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왔느냐, 라는 따끔한 질책에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ESG 경영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지금 설치 중에 있고 과거의 경영자문위원회를 확대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ESG 경영에 대해서는 이제는 전략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다, 라고 이제 특정을 해 주셨고요. 현재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말까지 공신력을 갖춘 그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이 갖는 ESG 경영에는 반드시 이 경영전략 및 이에 필요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어제도 좀 드렸습니다. 이번 2022년도에 중장기 경영전략에도 반영되어야 할 매우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보다 훨씬 더 전문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고자 요청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제 우리 56만에 다가가는 우리 서구 구민들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이용하는 기관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대로 그 비전에 발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분명히 껍데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 알맹이를 채워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필요하고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면 좀 보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도 좀 배포도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준비된 자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정인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규술위원
클린도시과 과장님.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최규술위원
과장님 보면 미세먼지 클린매트가 전혀 다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이 사업은 애초에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관내 어린이집 36개 중에 석남동, 가정보육과에서 설치한 석남동 3개소. 그다음에 아라동에 있는 미 개원 된 4개를 뺀 29개소를 설치를 지원해 주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내년도 신규사업이 대부분 삭감되는 바람에요. 저희가 본 예산에 세우지 못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조금 어린이들에게 미세먼지를 덜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한 14개 사업만, 14개의 어린이집만이라도 먼저 좀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33개 중에서 14개 사업만 먼저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제가 검토 중에 보니까 연수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4억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
최규술위원
다 하겠다. 그러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클린매트 구입이니까 클린도시과로 가갖고 그쪽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동복지라든지,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매트를 깔아주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저희 이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아동복지와 연관되어갖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클린도시과의 사업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서 삭감되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품을 가장 뭐 시험적이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일단 저희 구 의회 들어오는 데 바닥에 한번 깔아봤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닌데 깔아본 결과 굉장히 뭐라 그럴까, 홍도라든지 가성비 쪽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검단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환경에 대해서는 악조건을 달고 있는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 바로 옆에 있는 한 이런 분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은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매트를 해갖고 분진을 없애자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 상임위 환경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충분한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는 삭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동의를 받았고 가능하면 상임위원장님도 반 정도 해주고 뭐 2개 해주고 3개 치 빼고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충분히 잘 의논하셔갖고 이왕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저하고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제가 충분히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강남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위원
김창원 클린도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존경하는 최규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건강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미세먼지 클린매트를 구입하는 건 저는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에서 좀 논의됐던 이유가 혹여나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논의를 하다가 논의가 치열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구매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입찰, 조달청에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정인갑위원
조달청 입찰을 하게 되면 조달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두세 군데가 있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달, 제가 알기로 조달우수제품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저희는 수의계약은 좀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입찰 방식을 통해서 좀 투명하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
정인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110억. 주민자치회형 말고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형 말고요. 주민자치회형은 우리가 봤고.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그것도 공동체협치과에서 합니다, 취합은.
강남규위원장
자리 좀 하시죠. 발언대 한번. 얼마 전에 새벽 4시에 끝난 인천시의회 예산결산 매특에 보면 서구의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가 3억 5백만원이 통과가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그쪽 예산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모르죠?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그 주민참여예산에 CCTV가 몇 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지 아세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정확하게 개수는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CCTV가 이제 좀 많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CCTV 하는 그런 사업 부서와 이제는 통합화시키고 각 동에서 각 CCTV를 모두 다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그걸 다 각각 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희도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의견 충분히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안 왔죠? 국장님 누구죠? 그 쓰레기 투기 CCTV를 설치하면 효과가 좀 있나요? 거기서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 지역이 관내가 드넓고 그다음에 인구가 계속 급팽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가 지금 변화 문제가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가 또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도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효과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단속 효과에 대한 어떤 데이터 되는 게 있냐 이 말이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네, 그거는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이게 이렇게 동에서 올라오고 과에서 올라오고 안전총괄과 뭐 여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취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일단은 CCTV 설치 여건이 이제 계통이 좀 틀리다 보니까, 하는 게 있어요. 용도별로 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총과에서는 방범용. 그다음에 차량 운행하는 데에서는 불법 주정차 관련 건.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는 폐기물 관련 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특성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좀 연동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CCTV에 특징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총괄과한테 자문을 얻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예.
강남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철 국장님이 계신 전기와 어떤 영상에 대한 그다음에 바닥 도로 시설 관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직원이 있을 텐데. 그 직원이 어쨌든 전체 허브 역할을 해서 좀 이런 것들을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도시화가 첨단화되면서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구현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이게 신도시 중심으로 돼 가는데 이제 원도심은 그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CCTV 관련 건도 용도별 다 맞춰서 하는 것들을 스마트시티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게 이제 좀 이렇게 관리도 해가면서 하는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부서에서 지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강남규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A라는 제품이 안전총괄과에서는 1백만원이면 사는데 다른 이를테면 자원순환과같은 경우는 150만원 주고 산다든지. 이를테면 우리가 살 물량을 좀 모으면, 물론 조달로 등록 돼 있는 걸 구매합니다만 훨씬 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게 민간 영역에서는 공동구매라고 하는 형태로 표명이 좀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CCTV는 공동구매가 약간 어려운 게 뭐냐 하면 CCTV의 용도별로 다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고젝터하고 CCTV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로고젝터는 계도고 CCTV는 단속입니까?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아무래도 로고젝터는 계도에 방점을 찍은 거고요. CCTV는 단속인데 로고젝터가 왜 또 필요성이 있냐 하면 불법투기하고 그러는데 일단 CCTV가 설치 안 된 장소에 계도성으로 바닥에다 그걸 비춰주게 되면 밝은 거를 밑에다 홍보용으로 해서 비추지 않습니까? 이게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또 그런 게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고 그래서 효과는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OK,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이석원 과장님. 청년e음 역량강화 지원사업, 청년센터 구축, 청년 드론 스마트패트롤 인재 육성 프로젝트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어떤 게 숙원이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청년센터는 처음부터 우리 청년 기본 계획 연구용역 때부터 우리 청년참여단 청년들이.
강남규위원장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 인정한다 이 말이죠. 주민숙원이잖아요, 숙원. 꼭 이루고 싶은 원하는 거.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누가 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청년들 한 1,000명, 서로e음 통해서 청년들 1,1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청년센터 청년공간 구축이 그때가 1위였고.
강남규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서 결국 공동체협치과의 숙원 사업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도.
강남규위원장
특정 세대와 특정 연령층에 대한 숙원을 마치 서구 주민들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게 되냐 이 말이에요. 기만 아닙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청년도 엄연히 주민이고 청년이 지금 우리 서구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자, 또 하나 여쭤보죠. 2억 이상 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록, 검단신도시 SOC 복합청사 신축 수백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주민참여예산에는 공모형이 있고 수기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기형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수기형 예산으로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전 과정에서 수기형 그 예산이 더 많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문화재단 본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물론 잘 하셨겠지만 5천만원이 서구문화회관 기획전시로 올라왔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세무1과 통해서 지정기탁금을 재단 통해서 받고 재단이 3억짜리 사업을 하셨던데. 이게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기탁은 3억 받아가지고 어떤 기획사한테 주고 우리 서구의 공기업인 문화재단은 5천만원 가지고 이것도 겨우겨우 신설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 예산이 서구 주민들의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위로도 주고 위안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5천만원 겨우겨우 신설해가지고 문화재단이 서구의 주민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겠어요? 지정기탁금 받아서 3억원 다른 데도 주면서 이런 건 안 챙기면 됩니까? 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무형문화재 전수관 사무집기 구입비 4천만원 신설됐던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무형문화재 전수관 사무용집기 구입은요. 현재 냉.난방기 구입하고 그다음에 사무용 집기류가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무용집기는 지금 현재 책상이라든지 회의용 탁자라든지 그런 집기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최초에 여기서 요구액이 얼마였어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3천만원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왜 4천만원 해줬습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왜 4천만원 해주셨어요? 과장님이 동의했으니까 신설한 거 아니에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3천만원만 주면 하겠다고 했는데 과에서 1천만원 더 증액하는 거에 동의해서 4천만원이 됐어요. 돈 그렇게 써도 됩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3천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이석원 공동체협치과 과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중에 일반 접수는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일반 접수는 누가 어떻게 접수를 하는 거죠?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일반 접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우편이나.
김미연위원
어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주민이나.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서구 관내 주민 누구나 이렇게 다 인터넷으로도 요즘에 다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걸 일반 접수로 넣은 거고요. 주로 동에서 동 주민자치회 통해서 올라온 거 있고.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반 접수로다가 주민이 몇 분 이상 동의를 얻어서 올라와야 됩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일단은 동의를 몇 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분이 일단은 해도 일단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5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접수를 하면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그러니까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하는 과정을 4번, 5번 이렇게 거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주민참여예산의 수위, 범위, 어느 주민들은 1백만원대, 어디들은 1천만원대, 1억 이상 5억이 넘는데 이 예산이 수위 조정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까? 그냥 주민들이 10억을 어떤 예산을 해 달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되는 거고 어디는 1백만원 올렸는데도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삭감하면 예산 심의조차도 못 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삭감되는 겁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어떤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들을 예산학교를 통해서 교육하고 공청회하고.
김미연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이 주민참여예산 목록을 올릴 수 있습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서구 주민분들이니까.
김미연위원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 접수를 하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리면 어차피 그분들이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심의는 하는데.
김미연위원
그러면 너무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접수에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올라왔는지. 왜냐하면 동에서 올라올 때는 그 동 주민들이 많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거기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SNS로다가 접수를 한다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일반 동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어떻게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요.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1백만원부터 지금 5억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편성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접수가, 일반 접수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접수는 앞으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정의돼야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은 동에서 지금 많이들.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동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일반 접수로 해서 올라오는 것들은 앞으로 좀 고려를 하는 것을 한번 심사숙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지만 이게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다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공동체협치과 이석원 과장님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이제 청년 드론 스마트패트롤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어디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청년참여단?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청년이 제안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니까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어쨌든 올해 초까지는 제가 청년참여단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드론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거기서 논의가 됐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논의된 게 아니라 청년 중에 한 분이 신청을 하신 거죠.
진식
정진식위원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저희가 청년정책 제안을 받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 분이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한번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이거를 그러면 저기 뭐야, 다른 과도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주민숙원사업이나 참여예산은 저희가 총괄 취합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계신 지 그걸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주민참여예산 100명이 있는데요. 명단 드리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왜냐하면 여기 제가 어떤 사업이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 위원분이 직접 하시는 사업 이름도, 그러니까 상당히 본인이 직접 그 업을 하시는 분이 여기서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 사업들도 보이는데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그런 거를 저희가 재척시키고 이렇게 다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예산 교육을 계속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라온 걸 그냥 단순히 아까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1백만원짜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같은 CCTV라 할지라도 같이 이렇게 각 동에서 다 올라왔으면 그걸 좀 통합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오면 그걸 위원회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올라왔다고 무조건 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걸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사업 부서에서 통합해서 수 있는 건 통합해서 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진식
정진식위원
나중에 제가 다시 저기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시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석원 우리 과장님이 개론적이나 지금 전반적인 건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처음 올해 주민참여 100명을 더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게 50명 내외 분에만 이렇게 만들어져서 100명이 올해 최초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올해 여러가지 지적사항 나온 거 통합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더 주민참여예산이 투명하고 또 활성화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강남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고요. 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은순 위원님.
은순
최은순위원
이석원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있잖아요. 지금 서로e음몰 입점, 고도화 용역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 협력사업 전부 지금 전액 삭감됐는데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 지역에 몇 개 정도 돼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72개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거기에 72개에서 대표적으로 제품? 나오는 거? 어떤 거를 홍보해 주고 어떤 거를 지원해 주려고.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이제 72개 중에는 어떻게 보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 사회 서비스 이런 제공하는 데가 있고요. 주로 제조업체, 물건을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아무래도 그 대상이 되는데요. 주로 저희 관내 복사용지 만드는 업체 있고요. 각종 생활용품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제품들을 온라인몰에, 그분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온라인에서 제품을 사고팔고 포장하고 이런 그런 기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그러니까 서로e음 온라인몰에 그 각 기업들의 제품들을 거기다 홍보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30만, 40만 넘는 우리 주민들이 서로e음몰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촉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업을 하겠다는 거, 온라인몰의 상품 그런 촬영이나 그런 걸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전년도에도 구매촉진 시상금 17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아닙니다. 올해 지급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올해에도 했어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연말에 시상 각 부서별로 시상해가지고 실적이 지금 한 작년 대비 2배 올랐습니다. 작년에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액이, 지금 한 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식 위원님께서 판로지원 및 지원 관련 조례도 이렇게 제정해 주셔가지고 많이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많이 잘 지금 구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우리 강남규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또 그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그에 맞는 지금 영향으로 지금 각 우리 부서에서 많이 지금 제품을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꼭 필요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럼 시상금이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많이 구매한.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우리 구청 각 부서에다가 주겠다는, 공공기관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30만원, 20만원, 10만원 그렇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170만 원인데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그러니까 이제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녀 셋 이렇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석원 과장님 잠깐만. 170만원이 우리가 1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 서구의회 의원들이 돈이 아까워서 삭감한 게 아닙니다.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FC바르셀로나 축구단이죠. 그다음에 잘 아시는 선키스트. 그다음에 통신사로는 AP통신 이런 게 협동조합입니다. 즉 따뜻한 사람 중심의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에서 그런 대기업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서구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 만들어서 많은 예산 지원과 각 부서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사업. 그다음에 연대와 협력을 하라고 얘기해서 각 부서가 협조하고 협의해주고 있는 이 마당에 사회적기업 2020년, 2019년 창업한 그 기업들이 고용 인원 빵. 어떤 회사는 매출이 1년에 500만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의회와 행정이 더 지원하고 후원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드니까 더 지원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코로나19에 여기저기서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이 마당에 생존에 대한 걸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만들어서 예쁘게 치장하고 따뜻한 옷 입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먼저 치열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공동체협치과에 이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할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가정보육과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대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8백만원에서 5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5,800만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자, 심리치료라는 게 10번 하면 되는 건가요?
20번 하면 되나요?
심리치료는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어떤 데이터로다가 8백만원을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몇 번 심리치료를 하는 데이터였어요?
몇 명 아이들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1년에 보면 몇 명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받았나요. 10회를?
아동학대는 많이 있었죠. 신고도 많았고 언론 보도도 많았고요. 그 데이터 분석 안 하셨습니까?
신고 건수가 갑자기 늘어났던 것은 우리 과에서 그만큼 관리를 못 했다는 거 아닐까요? 갑자기 가정하나 어린이집에서, 가좌하나 어린이집에서 그 건수가 사건이 일어나서 그다음부터 학대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관리가 부족했다고 지금 자백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8백만원이라는 이 액수가 지금 5천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몇 명이고 이 아이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상임위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더군다나 폭력으로 인한 심리치료 예산은, 모든 예산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무 자르듯이 얼마 올리고 거기서 얼마가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힘센 사람으로부터 어떤 가해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평생 나이 들어서 숨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내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힘들다면 이거에 대해서 평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10번, 30번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 과학적과 의학적 그리고 이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정말로 꼼꼼하게 챙긴 다음에 예산실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올려야지 8백만원 올리고 상임위에서 5천만원 올리고 이게 지금 한 사람의 평생에 관한 심리에 대한 치료인데. 더군다나 가정보육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중구난방으로다가 오르락내리락해도 되는 거냔 말입니다. 그럼 예산실에서는 이런 과정들 없이 그냥 8백만원으로 정해준 건가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식의 예산은 예산실과 의회와 모두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충분한 예산실과 협의를 거치고 소통을 하셨어야죠.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부서장님 오신 게 아니니까,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9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공동체협치과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원 4억 7,520만원 중 2억 3,760만원 감액, 공동체협치과 사회적가치 및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물 제작 2백만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사회적경제기업 서로e음몰 입점 및 고도화 용역 2천만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8백만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시상금 170만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먹거리 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8백만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찾아가는 먹거리 정책 교육 525만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 간담회 1,250만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일반수용비 2백만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청년 드론 스마트패트롤 프로그램 운영 5천만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 1억 1천만원 중 5천만원 증액, 재무과 결산검사위원 수당 2천만원 중 8백만원 증액, 재무과 결산검사위원 여비 170만원 중 107만원 중 46만 8천원 증액, 재무과 결산검사위원 위탁 교육비 85만원 중 34만원 증액, 미래기획단 국시책사업 일반수용비 1,290만원 중 480만원 증액, 시설공단 경영지원본부 수영장 AI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억 8,600만원 신설, 경영지원본부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3,900만원 신설, 경영지원본부 청년체험형 인턴운영 4,389만원 신설, 경영지원본부 청년체험형 인턴운영 494만 5천원 신설, 문화체육본부 음악활동실 개선공사 2,084만 5천원 신설, 문화체육본부 공생카페 기자재 구입 561만원 신설, 문화체육본부 직업체험실 확장 및 재배치 공사 2,254만 9천원 신설, 문화체육본부 정보 나눔터 PC 소프트웨어 구입 844만 6천원 신설, 문화체육본부 정보나눔터 PC 구입 1,488만원 신설, 문화체육본부 정보나눔터 PC 소프트웨어 구입 307만 7천원 신설, 문화체육본부 정보나눔터 PC 구입 1,612만원 신설, 문화체육본부 셀프도서대출반납기 교체 2,500만원 신설, 문화체육본부 체육관 LED 등기구 1,574만 4천원 신설, 교육혁신과 영어마을 운영비 8억 7천만원 중 1억 7천만원 삭감, 가정보육과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1억원 중 8,400만원 증액, 가정보육과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 1억 5,760만원 중 3,600만원 증액, 가정보육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 8백만원 중 5천만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사무집기 구입비 3천만원 신설, 도로과 보행환경 정비 4억원 중 4천만원 감액, 도시재생과 가재울마을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2천만원 중 전액 삭감, 도시재생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원 중 1억원 삭감, 서구문화재단 서구문화회관 기획전시 5천만원 신설, 서구문화재단 서구문화회관 기획공연 1억 2,900만원 중 5천만원 증액, 서구문화재단 상설공연 3천만원 신설, 공원녹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28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스마트패트롤 운영 용역 14억 중 6억원 감액, 경제정책과 빗물 식수화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정책과 빗물 식수화 시설 및 모니터링 시설공사 9,800만원 전액 삭감, 교통정책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2억원 중 3,480만원 삭감, 교통정책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3억원 중 6억원 증액, 기후에너지정책과 수소에너지 홍보 1백만원 중 1,900만원 증액, 기업지원일자리과 제품 인증 획득 지원 2천만원 중 1,500만원 증액, 기업지원일자리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5천만원 중 5천만원 증액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고자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감염병대응과 시설장비 유지비 179만 1천원 전액 삭감, 감염병대응과 해충퇴치 장비 1,536만 7천원 전액 삭감, 클린도시과 미세먼지 클린매트 구입 9,940만원 중 1억 600만원 증액, 공동체협치과 청년 친화공간 조성사업 운영 지원 3백만원 전액 삭감, 공동체협치과 청년 친화공간 조성 1천만원 전액 삭감, 도로과 원도심 일원 점자블록 설치공사 4천만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홍보물 제작 등 5,400만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로고 프로젝터 설치 및 공사 2,1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가현산 서로e음길 8코스 정비 5천만원 전액 삭감, 교통정책과 검암 사거리 검암역 도로와 보도간 안전펜스 9천만원 전액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공동체협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의견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예, 발언대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사회적경제 분야 관련 예산하고 청년 예산 관련은 의견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거는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지원 건에 대해서는 사실 1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만으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2억 5천 정도 더 깎이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좀 불가한 상태가 돼 버립니다. 주민자치회하고도 지금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참여예산위원 중에 청년 친화공간, 2022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정책 추진 관련 예산 관련해서요. 먹거리 지금 저희가 푸드플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게 푸드플랜이 지역 먹거리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계획인 만큼 연구용역과 병행해서 생산, 유통,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하고 민관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예산이 바로 내년 초부터 바로 지금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금년 중으로 이해관계자들과 먹거리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고 내년에는 유통 가공 소비자 단체, 먹거리 정책 교육, 홍보, 간담회 그리고 공농장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지금 시청도 올해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민간 거버넌스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이게 용역이 이루어져야지 용역 따로 하고 거버너스 따로 하면 나중에 용역 다 끝난 다음에 일방적인 관 주도의 용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민간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가야되기 때문에 정책수당은 위원회 수당은 어차피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되지만 교육 예산이나 간담회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나머지 2021년 참여예산 중에 청년친화공간 조성사업은요. 저희 주민참여예산 위원 중에 청년위원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청년참여위원들이 의제 발굴 그리고 다음에 4회에 걸친 분과회의, 주민총회 그다음에 민간 협의회를 거쳐서 어렵게 제안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목적도 의제 발굴해서 시민 모니터링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간 주민들을 예산 교육하면서 노력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위원회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각종 위원회에서도 관련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유도하고 있는 관장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10개월 이상 민관 협치를 하면서 제안하고 반영한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이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고요.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구재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동진 경영지원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이효상 문화재단 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재건 도로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박하남 공원녹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최형순 경제정책과장님, 팀장님 의견.
박정인 교통정책과장님 의견.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안중석 기후에너지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이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문찬주 안전총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요. 토론에 앞서서 우리 이석원 과장님께 한 말씀 좀 드리면 사업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께서 다 공감하셨고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주민참여형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주민자치회형 예산과 주민참여형 예산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선행 보고와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결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연대와 협력이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서구를 구성하는 공동체에서 구성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 조정한 내역대로 수정하고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 한 내역대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 한 내역대로 수정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미래기획실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종 미래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진종
오진종미래기획실장
네,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각 부서에서 동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오진종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순삭감, 감액,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