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원복 의원 발언
상우
박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건설과 추현길 건설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추현길 팀장님, 과장님 부재중에도 제안설명을 잘 해줘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920쪽에 저희가 군도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군도가 지금 안서리에서 가덕리 구간이 지금 공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거 같아요. 만사선인가요?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만사선은 임천에 있는 걸로……
정태영위원
그거하고 예를 들자면 군도 26도가 무량 우회도로 가는 도로가 10년 걸렸거든요. 군도가 도비를 많이 지원받지 못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도비라든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 녹록지 못해서 사업이……
정태영위원
제가 군도 길이도 3km, 많아야 5km 안쪽인데 공기가 8년~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확보를 무엇보다도 해줘야 예산상으로 공기를 빨리 당길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군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 10년은 기간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비 확보 좀 많이 해서 빠른 시일에 준공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편리를 했으면 하고 그런 바람입니다.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922쪽이요. 민간제설단 있잖아요. 예산은 제가 얘기를 않겠지만 민원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광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트렉터라고 하죠? 트렉터로 제설기를 부착을 해서 그분들이 하시는데 대부분 민간제설단 분들이 뭐라고 민원을 제기하냐면 어차피 경광등 이런 부분을 보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차량에 다 부착이 돼 있는데 아침에 나오실 때 상당히 추우니 단체복으로 표가 나는 작업복식으로 시중에 싼 잠바라도 아침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설단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 우리 이 목에서.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지금 소액으로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경광등 이런 부분은 트렉터에 다 부착이 돼 있잖아요.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작업기에는 부착이
정태영위원
작업기에는 다 붙어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해주는데 왜 그렇게 이중으로 하느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체 한 번 더 의견을 확인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어차피 예산 쓰는 거 그분들이 추우니까 아침에 건강 해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연구 좀 해보시고요. 저희가 경작로 확포장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네.
정태영위원
전보다는 많이 줄었나요? 사업량이.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사업비는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 항시 하고 있는데
정태영위원
평균적으로.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예.
정태영위원
그리고 한밭대비 지하수 있잖아요.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용수개발.
정태영위원
이 부분이 올해는 많이 시공을 많이 안 했죠?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지금 읍면 받아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정태영위원
보조사업으로 50대 50으로 자부담해서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전보다는 남발을 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꼭 관정이 필요한 부분도 해줘야 되는데 가뭄이 안 들고 비가 올해는 자주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관정을 요구를 하는데 명분이 없어서 저희도 건설과도 요구를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발대비 관정 이 부분도 민원은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제가 요구를 못하겠더라고. 예산상도 어떤 부분에서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읍면으로 한 개나 두 개정도 배정하잖아요, 1년에.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저희가 금년도에 중형관정을 36개 정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16개 읍면에요?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예. 당초에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주고 심한 곳은 추가적으로
정태영위원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 한 사업은 별도로 또 있나요?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그게 전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많지는 않네요.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남발을 안 했네요.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볼게요. 925페이지 보면 하천관리자 인부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5429만8,000원을 배정했는데 이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 수문관리하는 사람들 얘기죠? 925쪽.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예.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관리하는
이원복위원
수문관리하는 사람들 인부임이죠?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네.
이원복위원
이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읍·면으로 자금을 배정해주고 해서 면장님들이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왜냐면 면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수문관리인으로 지정됐는지 안 돼 있는지를 모르고 계셔. 읍·면장들이 이거 모르고 있으면 솔직한 얘기로 수문관리를 안 해가지고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않고 있으면 면장한테 얘기해본들 누가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정되면 그분하고 그 사업비를 읍면으로 배정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형 관정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재배정 해줬다는데 중형관정은 이게 농사용이에요, 농사용이 아니에요?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묶어서 농사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별도의 농업용수 수도작에 대한 그것은 별도로, 농업부서인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저희 기반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죠?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농정과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원복위원
수도작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하는 거 같던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일반 시설관리하는 농가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수도작 중에서 단독 농가를 위한 게 아니고……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도작이 아닌 시설원예 지역도 해당이 돼요?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이거는 수도작 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렇죠. 수도작이죠. 농정과 소관도 보면 수도작 농사 한해대책용이지 일반 하우스 하는 사람들 시설 재배나 축사에 필요한 이것은 아니더라고요. 재배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937쪽에 농업생활용수 개발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937쪽. 농업생활용수 개발. 27억7900만원.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렸으면……
이원복위원
예.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기반조성팀장 류지춘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전환사업은 기존에 국비 사업으로 지방이양된 사업으로서 이 안에 포함된 것은 현재 옥산 상학소류지 정비사업이 포함돼 있고요. 주정지구 용수개발사업에 이 안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일반 산업이나 농업용이 아니라 생활용수네요 이건, 명칭이?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아닙니다.
이원복위원
여기에는 농촌……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농촌농업 생활용수 전환개발사업에 지표수 개발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국비이양사업 마지막 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마이크 잡았으니까, 소류지 정비하는 거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 투입돼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맡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양화 내성리 같은 경우 소류지 정비하는데 수문이라든지 제방 같은 건 보수했는데 그러면 바닥 준설 같은 것은 별도로 안 해주는 거예요? 소류지 정비하는데.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별도 소류지 준설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는 못했고요. 단지 금년도에 국비 80%를 받아서 용정소류지하고 함양소류지하고 2개소 수문하고 여수터하고 준설하고 이렇게 정비하는 걸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원복위원
소류지를 가지고 있어서 정비를 하면 수문을 정비해가지고 물 새는 걸 막고 제방 같은 데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는 것은 좋으나 기본적으로 소류지에 물이 많이 확보되려면 바닥 준설을 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할 때는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분들도 얘기가 ‘왜 그건 하고 준설을 안 해주느냐.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가둬지지 않는데 뭔 효과가 있느냐’ 그러거든요. 하여튼 준설 관계는 하여튼 그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기왕에 했으니까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요. 사실은 준설……
이원복위원
준설하려면 어차피 갈수기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맞습니다. 겨울철이라든지 이때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준설 사업비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성소류지 같은 경우에 수문 게이트가 작동을 안 하고 제방이 미정비 됐다고 해서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준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저기해도 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투입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용정하고 함양소류지처럼 전체적으로 외부 보조사업을 받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원복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안 되면 도의원님한테 부탁하더라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위원님들도 하신 얘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형관정 개발 관련해서 마지막 938페이지 저희가 전년도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1억2,000예산이 섰는데요. 931페이지 보시면 도비 사업으로 관정설치 사업하고 중형관정 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931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이것도 5대5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페이지에 1억2,000 사업 세운 부분만 5대5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도비 보조 부분도 금년도에 받았던 부분도 5대5로 해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 부분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의원님들이 내려주신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같이 그렇게 진행할……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이 우려돼서 저희가 아까 정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서 과에서 5대5로 지침을 바꾸신 걸로 아는데 도에서 내려온 사업은 기존대로 전액 보조가 되고 현재 우리가 자체로 세운 보조사업은 5대5로 간다고 하면 질서가 무너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쭉 지침대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때는 공동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보완을 받아서 접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 답변은 각 소속 팀장님이 해주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921쪽 보면 포트홀 정비 아스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포대 아스콘 말씀하시죠?
현길
추현길건설행정팀장
네.
송복섭위원
도로팀장님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도로팀장 김광진입니다. 포대 아스콘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포대 아스콘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년년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만큼 소진을 다 시키고 있나요?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다 시키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 포대 아스콘이 우리가 아스콘 하면 정말 도로할 때 보면 뜨끈뜨끈한 아스콘 와서 기계로 막 깔잖아요. 근데 포대 아스콘을 어떻게 우리는 보관을 해서 그렇게 말랑말랑한 채로 깔 수가 있어요?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보관하는 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온도에 맞게 자재창고에 보관했다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송복섭위원
온도에 맞게요. 근데 도로 우리가 군도29호선이나 몇 호선이나 군도고 지방도고 상관없이 포대 아스콘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도로 관리부서가 따로 있어서 지방도에 문제가 있으면 공주지소에 연락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국도에 문제가 있으면 논산 국토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고 있고
송복섭위원
우리가 보통 다니는 데는 국도보다는 지방도를 많이 다니는데 지방도에 조금씩 있는 포트홀 구간을 공주사무소에 해달라고 하면 어려워요. 어려워서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씩 살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읍면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다 드렸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 말씀하신 긴급을 요할 때가 있어요.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적도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항시 다니는 도로들을 각각 출퇴근하면서 다니고 그 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이야기를 못하는데 저희 임천에서 부여를 왔다갔다 하며 보면 합곡3리에 아스콘 조금만 갖다가 복개를 해주면 어렵지 않은 도로가 사실 다니면서 케이티박스, 우리가 오수관 그런 것이 하다 보니까 거기 주변이 많이 파인 곳이 많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일제정비를 통해서 그런 건 아스콘 차가 와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포대 아스콘 한 포대에 얼마 정도를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살펴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제 길이 얼어가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우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다시 재점검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문리 있잖아요. 원문리 제설정비 그동안 해놨었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동안 혐오스럽게 해놨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정비를 하고 있던데 우리 군 제설단이 아니죠?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이번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다 군에서 하다보니까 포크레인 한 대로 7대를 적치를 하거든요. 대기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거기 했으니 분리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번에는 지방도는 공주지소에서 말씀주신 원문리에서 하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만 규암에서 적치하는 거 두 개로 나눴습니다. 현재는 눈이 안와서 작업을 안 해봤는데 아마 작년보다는 더 효율성 있는 제설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니까 원문리에 관리는 지금 공주 종건소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예.
송복섭위원
깨끗하게 정비를 해놔서 제설작업하는데 빨리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팀장님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양화면 원당리 교회 옆에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가 굉장히 속도가 빨리 들어가서 웅포대교 가는 데 쪽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노인보호구역으로는 그 이전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삼거리에서 좌회전 해서 들어가는 거리가 굉장히 빨리 차들이 주행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던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속도감지기는……
송복섭위원
카메라.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카메라는 경제교통과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요. 작년에 사업이 올해 사업은 끝났지만 보고드린 대로 내년 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마을 3개 마을이 연속되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팀장님한테는 제가 방지턱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방지턱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돼야만이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거기 정말 위험합니다. 인사사고 몇 번씩 났던 곳이어서 그런 것을 같이 경제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가 방지턱을 해야 더 좋은지 카메라 설치를 해야 좋은지 주민들은 항상 걱정을 하면서 거기에 무슨 거울 있죠?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방지턱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송복섭위원
거울도 3개씩 설치를 해놨어요. 우측으로는 민가고 좌측으로는 하천 옆에 농사짓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이건 꼭 두 부서에서 협업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38쪽 보면 문화마을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4,000이 예산이 서 있는데 문화마을 유지관리는 주로 무엇을 해주는 건가요? 한 군데에 1,000만원 정도 되네요. 문화마을이 지금 어디어디죠?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기반조성팀장 류지춘입니다. 문화마을은 규암 오수리하고 초촌, 석성, 옥산 이렇게 4개소가 있고요. 유지관리사업비가 놀이터, 지난번에 놀이터 시설이 D등급을 받아서 철거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이시설 안전관리 차원에서 나머지 시설들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소소한 거 정비만 해주고 가정집 주택 문화마을로 지정이 됐을 때 주택 다 거의 지붕도 개보수하고 다 했잖아요.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아닙니다. 저희 문화마을은 부지를 택지 개발을 해서 민간 분양을 한 시설입니다.
송복섭위원
민간 분양으로 해서 본인들이 집을 지어서 들어간 시설이었어요? 오래전에 했던 거라 제가 그때 사업을 잘 몰라서 한꺼번에 주택을 해주고 한 건가 싶었는데 본인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산다는 얘기죠?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예.
송복섭위원
각 가정집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 안 해주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만 해준다는 얘기죠?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지금 아이들도 많지 않을 텐데 놀이터를 4개소를 다 1,000만원씩 들여서 해줘야 하는 의무……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지금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 사용자도 없고 방치도 되고 그나마 시설이 있으면 그에 따른 쉽게 얘기해서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해서 일부 지역은 없애달라는 부분도 있고 일부 시설은 그래도 몇 명 있으니까 초촌이라든가 이런 건 보수정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어쨌든 기반시설 중에 도로 부분은 크나큰 저기가 없는데 우수 토실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정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지금 말씀대로 필요없으니 없애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걸 잘 정비해달라는 곳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없는데 놀이터만 덜렁 있으면 매년 기계라는 것은 햇수가 가면 녹이 나고 고장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아니고 다른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줘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잘 협의 하에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1번파일 39:18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는데요. 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922페이지 처음에 정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민간제설단 방한용품 구입 관련해서 목 토시하고 방한장갑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설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도로팀장 김광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제설단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을 때 지원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러면 제설단 급식비는 저희가 1식에 8,000원씩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그 부분도 부족하다고. 왜 그러냐면 아침 새벽에 나와서 아침식사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점심 때까지 하신다고 해서 하루에 한 끼 한 걸 두 끼 정도……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러면 지급방식이 개인한테 지급이 되나요?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아닙니다. 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책임……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게 문제가 제가 들어보니까 아침에 식사시간을 통일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나는 더 일을 빨리 능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식사시간을 맞추다 보면 다 나와서 일을 중간에 하다 말고 나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안 먹으면 또 안 먹는 대로 예산은 소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차라리 아까 정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한복을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아끼고 개인별로 동네 마을일이기 때문에 자기 동네 일을 하고 편안하게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급식비를 방한용품비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전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927페이지 백제교 아래 이동화장실 설치 임대 관련해서 관리는 어느 분이 하고 계신 거죠?
노평
노평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노평입니다. 백제교 밑에 화장실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관리를 용역을 맡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노평
노평하천관리팀장
청소하고 비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16개 읍면 중에 7개 읍면이 금강을 끼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문제가 뭐냐면 평일에는 문을 잠궈놓는다는 거예요.
노평
노평하천관리팀장
평일에 잠겨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동절기라 지금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여름에도 꽃축제 했을 때도 평일에 문이 잠겨있어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노평
노평하천관리팀장
저희도 민원 들어와서 제가 나가봤는데 제가 열려있는 상황으로 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뭔가 작동을 제대로 못 열었든지 그런 상황이 두 번 정도 발생을 했고요. 문이 안 닫힌다는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밑에 돌을 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상우
박상우위원장
저희 수목관리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평
노평하천관리팀장
우리가 국가하천에 한 분 있고 지방하천에 한 분 있어가지고 청소하고 잔디 깎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청소부분하고 어쨌든 부여군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객지에서 오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장실은 항상 누구든지 얘기하는 게 부여의 얼굴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시잖아요. 관리를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평
노평하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935페이지 부여 가탑리 팔각정 설치 관련해서 이게 두 군데서 4,000만원인건가요? 가탑1리하고 규암면 반산6리 해서 팔각정 설치 해서 이게……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이거는 두 군데 해가지고 기성품 설치해달라고……
상우
박상우위원장
2,000만원, 2,000만원인거죠?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저는 1개소에 4,000만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떤 데는 1, 2층으로 팔각정으로 해주고 어떤 데는 단층으로 해주고 하다보면 지역 간에 또 경쟁하듯이 나도 2층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고 하니까 이건 항상 똑같은 가격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춘
류지춘기반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4페이지 보시면 백제교 방호 울타리 개선공사라고 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차량 사고나 이런 부분이 나면 저희가 보수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저희가 다시 개선하는 건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작년에 전체가 830미터입니다, 교량 길이가. 그런데 작년에 2억원을 들여서 350미터 보수공사를 했고요. 나머지 480미터에 대해서 2억5,000만원으로 방호울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사고가 발생이 돼서 울타리가 파손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상 청구를 하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울타리가 저희만의 디자인, 저희만의 맞춤형 그런 울타리인 거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만드는 업체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특수성이 있으면 저희가 혹시나 기간이 오래 도래되면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계속 저희가 디자인 맡긴 대로 계속 생산은 업체가 한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7페이지 보시면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53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이 5300만원은 총괄적인 예산이고요. 지금 국비가 50%인 2660만원이고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1800만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저희가 법이 개정되면서 3층 이상인 건축물 중에 목욕장이라든지 산후조리원, 다중이용시설, 병원,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청소년시설, 다중시설해가지고 저희들이 외장재가 그중에 이 용도 중 3층 이상 건축물 중에 외장재가 불연재료나 난연재료로 설치돼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이 강화되면서 해당되는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두 개소가 있다는 얘기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옥토유치원하고 새싹어린이집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에 해당됩니다. 3층 이상이면서 드라이피트라든지 난연재료나 불연재료로 외벽이 설치돼 있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 내년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개소 당 4,000만원씩인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2660만원, 도비·군비가 2660만원, 자부담이 2660만원 해가지고 1대1대1로 하는데 자부담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저희들이 공무원도 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
승호
노승호위원
관내 3층 이상 건물 중에 외장재가 쉽게 탈 수 있는 소재로 된 그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전체 조사는 해보셔서 2개소 밖에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2개소가 저희 군에서는 해당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부분이군요. 그러면 2600만원에 대해서 부담이 되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자부담 하는 데 건축주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설득을 하셔가지고 아까 옥토유치원하고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새싹어린이집.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다 아이들 보육시설이네요. 그러면 화재에 더 취약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독려하셔가지고 추진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스마트보안등 설치공사 95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 예산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도 규암에 아파트 지대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있더라고요. 가로등 업무 소관인 도시건축과가 그 사업을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서로 협의를 하시라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가로등이 순수한 가로등 보안등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보안등이 또 새로 블랙박스 내장형 보안등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총괄과하고 업무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협업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원화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라든지 경관등, 경관시설, 스마트보안등 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건 집행부 내에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스마트보안등 설치할 때는 어쨌든 도시건축과가 전문이시니까 안전총괄과를 설치할 때 많이 자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건축 업무가 아니고 가로등 조명등에 대해서 우리 백마강 주변에 밤이면 색으로 해서 경관등인가 쭉 해놓은 거 있죠? 그게 도시건축과에서 한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방에 쭉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복섭위원
제방에 쭉 양 쪽으로 돼 있는 거.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송복섭위원
이쪽에서 한 거 아니에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 그걸 물어봐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한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못 할 거 같은데 가로등을 주관 업무로 하는 도시건축과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등 자체가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냥 보기 좋은 반짝반짝해서 보기 좋 게 하는 그런 시설 격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밤에는 강변이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명이 환한 걸로 해서 가로등을 주변에 조금씩 더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밤에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며 보면. 그래서 부여가 사실 인구도 적고 저녁에 8시쯤 되면 부여 주변이 거의 깜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원 있는 쪽 그 위로 보리고개 쪽도 깜깜하다고 했더니 요즘은 많이 설치를 해주셔서 많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5층탑 옆에도 사실 굉장히 깜깜하잖아요. 중학교가 옆에 있고 한데 소나무숲 있고 한 주변에도 가로등을 몇 개를 좀 더 환한 것을 해 놓으면 좀 더 환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구 백제교,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몇 년전부터 했던 사업이잖아요. 근데 공주 왕릉 지나서인가 교량에 한옥처럼 설치해놓은 거 한번 보셨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못 봤습니다.
송복섭위원
거기를 한옥으로 해놨어요. 우리도 구 백제교가 커다랗게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뿐인데 그런 경관도 한번 설치를 하면 불을 밝혀주면 밤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색적으로 와서 쳐다보고 잠깐 쉬다가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간이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백제교가 그런 경관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타당하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이런 쪽도 한번 신경 써줘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여를 환하게 밝게 가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예산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쭙고 갈게요. 943쪽에 중간 부분에 국도 29호선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있잖아요. 키로수가 한 3키로 되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3키로는 안 되고요.
정태영위원
2키로에서 3키로 사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편치요? 내년에 기존에 4차선 도로가 A·B·C 등급으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A등급은 밑에로 지하로 신호등을 않고 지나가는 도로하고 지금 국도 구룡에서 외산 그 구간이 C급도로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교차로 신호등 하고 상당히 불편한데 그쪽은 제가 자주 이용은 잘 않지만 학교스쿨존도 있고 신호등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여 시가지 중에서는 아마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4차선 도로를 개설을 해도 신호등 관계로 인해서 물론 저희가 법은 준수를 하겠지만 우리 원도심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저쪽 우회를 해서 신백제교로 들어오는 시간하고 별차이 없겠다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개인 사견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줄이는 방법은 없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구간 길이는 규암사거리에서 외곽 4차로까지의 길이가 1.85km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규암초등학교라든지 백제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카메라를 불가피하게 설치했고 장애인복지관 앞에도 과속방지턱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경찰서라든지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생활 편리를 위해서는 사실 개설이 맞아요. 규암 분 합송 그쪽에서, 안 쪽이죠, 백제중학교 그쪽 사시는 분들은 원도심 들어오기 입지는 훨씬 시간적으로 빠른 부분은 있는데 제가 조심스러워서 걱정돼서 그렇게 하고요. 뒤쪽에 944쪽에 중간 위인데 시가지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을 해서 예산을 8000 가까이 계상을 했네요. 시가지라고 하면 부여읍내 주로. 많아요? 철거할 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이 수시로 민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정태영위원
장날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장날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단속을 상시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그분들은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행정차원에서 과태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과가 되나요? 일반 지도단속이에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도단속하는……
정태영위원
지도단속이라고 하면 계속 반복되고 행정력만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현실이 최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나 단속하는 요원들이 가면 잠깐 다른 데로 치웠다가 다른 데로 가면 또 나오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어려운 줄은 아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두 가지 같은 맥락인데 과장님, 947쪽이네요. 하단부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예를 들자면 950쪽에 고령자 주택 주거 환경 개선사업하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하고는 같은 맥락인가요? 사업이 좀.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 내용은 다릅니다.
정태영위원
목에는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고령자나 장애인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빈집은 일반 가구들 비어있는,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해당됩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신청한 순서대로 해주나요? 아니면 또 어떤 규칙이라든가 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우선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빈집하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해서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되면 950쪽에 내려와 보면 대상자는 내내 고령자, 주거환경 내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앞쪽하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네.
정태영위원
장애인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 쪽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44쪽에 보면 백제교 방호울타리 개선공사라고 했는데 주요 방호울타리 개선공사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부여군 자체 군비만 가지고 하는 거드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2018년도 9월 달에 백제교에서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났었어요. 난 이후로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고 기존 난간이 낮고 약하다 그래서 방호, 2차 사고를 예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 높게 강질, 조금 강화된 재질로 해서 높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도시건축과에서는 백제교라고 하는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보수나 이런 쪽으로만 하지 다른 그것을 이용하는 다른 것은 않나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아까 송복섭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런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않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이용한다는 걸 제가 이해를……
이원복위원
주민들이 거기 가가지고 공주처럼 무언가를 조형물을 만들어놓으면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구백제교요?
이원복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아닌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백제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단순히 2억5,00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이…… 보수라든지 위험 난간 같은 것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만 하시는 건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2억5,000은 방호울타리만 하기 위한 전체적으로는 4억5,000정도 드는데 작년에 350미터 했어요, 2억 들여서. 했고 전체 830미터 중에 350미터 했고 이번에 2022년도 예산 2억5,000만원으로 나머지 480미터를 방호울타리를 난간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기왕 난간을 제대로 해가지고 위험을 대비한다고 하면 좋은 얘기에요. 지금 부여대교 바로 옆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망탑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죠. 전망탑 주변 거리가 우리가 부여의 백제 137년이라고 해서 137년간 이끌어왔다 해서 137미터, 높이는 의자왕의 재위 31년 해서 31미터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거 같습니다. 부여대교 쪽에서 일반인들이 전망탑에 올라와서 보면 백제대교를 바로 눈앞에 볼 수 있죠. 기존에 있는 다리를 기왕에 2억5,000들이고 해서 보수를 하고 난간대 같은 것을 한다면 기왕이면 전망탑에서 바라봤을 때 경관이 멋진 경관으로 하면 그것도 하나의 볼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자살 예방 이런 것을 위해서 튼튼하게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전망탑에서 봤을 때 백제교를 쳐다봤을 때 경관이 멋진 이런 내용으로 보수 공사를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이 예산은 방호울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고 아까 송복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공주도 다녀오고 별도로 사업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기왕 전망탑이 세워지면 어차피 거기 올라가면 백제교도 훤히 보이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경관이 멋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간단한 추가질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신문구독료가 340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보는 신문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전문지 같은 걸 건축 관련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건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사무실에서 보는 신문……
승호
노승호위원
신문구독료가 340만원……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요?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몇 페이지죠?
승호
노승호위원
951페이지 하단인데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실과가 똑같을 겁니다. 신문이 종류별로 다 오기 때문에 지불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제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47페이지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두 건이 있잖아요. 하나는 그 전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때는 철거가 목적이었고 지금 다시 1억4,000이 늘어난 부분은 철거 트렌드 변화 때문에 철거를 안 하고 이걸 개선해서 정주여건을 만든다는 그런 뜻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1억8,000예산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1억 4,000.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이것은 1억4,000은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사업자가 직접 발주하기 위한 철거사업비고요. 4,000만 원은 지금 왜 그러냐면 4,000만원이 지내다 보면 화재라든지 재난재해 때문에 군에서 긴급하게 철거라든지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은 별도로 군에서 사업을 정비하기 위한 거고 1억4,000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자에게 직접 철거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목이 틀립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말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200만원씩 70개동 해가지고 1억4,000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있잖아요. 저는 그 위에 보면 2억500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500이 감액이 됐고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4,000인데 보면 그전에는 철거를 목적으로 빈집들을 철거를 목적으로 했던 거 같고 지금은 신규 예산이 반영된 1억4,000 부분은 정주여건 개선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엔 사람이 살겠다는 목적이잖아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군에서 직접 발주를 했는데 사업 시설비로 해서 402-01로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방향을 방침결정을 받아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목이 402-01로 목을 바꿔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겁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빈집 공가에 대한 철거사업비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내내 똑같은 철거사업비.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장
궁금해가지고.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감액이 된 이유는 어떤 부분인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전에는 주택에 대해서만 철거를 했는데 지금 비주택에 대해서 주택이 아닌 비주택에 대해서도 일부 슬레이트를 철거해주는 사업이 국비 반영이 되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비주택이라면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창고, 축사 이런 재배사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한 개가 저희들이 주는 게 540만원이 한 개에요.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도시건축과에서 잘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터미널 옆에 노점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남은 쪽이 있잖아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뒤쪽으로 남아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것도 좀 과감한 결정을 하셔가지고 예산반영시켜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점차 정비해야 될 대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980페이지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를 지원하시기로 했는데요, 8,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작년에도 저희 시범 했었죠? 임천면에.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성과나 그런 부분이 평가가 됐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한 결과 기계이양 포장하고 드론 집하 포장하고 대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정 중에는 문제점은 없었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과정 중에는 코팅 과정에서 규산 코팅을 했는데 철분코팅으로 변경해서 재파종 했는데 그 효과가 훨씬 높았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도 8,000만원 저희가 지원했던가요? 전년도에 비교증감이……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에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번에는 한 개소에 8,000만원 지원하시는 이유가 별 다른 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을 2대 이상 구입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드론을 2대 이상 구입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한 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드론이 두 대가 필요하다고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
승호
노승호위원
아, 한 개소가 단체 한 개소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면적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시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헥타 기준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간 집하가 잘 활성화가 안 됐던 부분이 풀 문제나 보식 문제 때문에 잘 안 됐던 거 같은데요. 20헥타 정도면 규모가 좀 큰데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찰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사업 중에 레이저 균평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레이저 균평기가 들어가면 물관리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초라든가 발아율 모든 것이 더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트렉터 부착용인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게 애초에 차이가 너무 크면 균평기가 있어도 효과적일까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조금, 그것 또한도 시범사업이 되겠네요. 레이저 균평기까지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 예산이면.
승호
노승호위원
별도 사업이……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 사업도 있고 또 그 사업 중에도 그 항목을 넣을 수가 있는 기준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같이 어쨌든 집하 재배를 꺼려했던 이유 중에 풀이나 물관리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증이 돼가지고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병해충 민간 방제단 모델 구축 시범사업이 9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7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이건 장비를 저희가 농가에 지원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비도 무인항공 광역방제기 선택의 폭은 넓습니다. 장비 위주로 지원해서 민간방제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시범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 병해충 민간방제단 활동하는 거 보니까 농협 한두 개 농협을 빼고는 농협차원의 방제를 진행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비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조직화 체계화 방제단이 아직 조금 중구난방 갈피를 잡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집행하실 때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조금 방향을 선회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병해충 민간방제단 모델 구축사업은 쌀 전업농에 들어가서 10개 읍면에 방제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전면적 방제를 위한 준비는 드론방제단, 민간방제단 또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있는 분, 이 모든 분이 어떤 조직체를 구성해서 서로 협업에 의한 공동방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한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올해 보니까 저도 올해 똑같은 모델 구축 시범사업이 저는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사업으로 알아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쌀전업농에서 드론 몇 대 정도 구매한 걸로 이 사업이 정산이 끝난 거 같아요. 근데 구심점이 현재 민간방제단에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저희 행정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광역방제기도 괜찮고 드론도 괜찮고 무인헬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직이 체계화가 돼 있지 않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중구난방 방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돌발해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장비가 있음에도 바로 투입이 어려운 실정인 거 같아요. 그래서 장비지원에 그치지 마시고 구심점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모여서 조직화 규모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농협의 참여가 절실하게 언제든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의 참여가 그 관리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도 연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1,000페이지 보시면 한우 티엠알 전용사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축산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근데 올해 집행이 늦어진 게 있잖아요. 소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농가가 자부담이 50대50이다 보니까 배정된 금액에 50%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이월이 확정이 됐나요? 축산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확정은 안 됐나요. 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민원을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월이 확실하게 좀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전에는 지침이 금년에 연초에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굿뜨래 브랜드 인증 받은 사료 쪽에 거기서만 공급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없어지고 금년에는 일반 티엠알 사료 보급사업을 해서 농가에 보조를 해주고 농가에서 직접 구입해서 …… 변경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관내에서 지금 티엠알 사료를 취급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고 제가 보니까 한 두세 군데 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취급을 하셨던 분들끼리도 갈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농가들도 그 갈등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그래서 그런 업체 간에 갈등도 있고 우리가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고 선택권은 농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택해서 구입해서 사료를 사용하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농가들이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월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확정되면 농가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또 지침을 가지고 또 업체 측에서는 반발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전에는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하는 업체를 지침 안에다 그 내용을 써 줘가지고 국내산 조사료를 믹스를 해서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수입이든 뭐든 그런 지침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기존 업체가 불리하게 됐다, 그리고 원가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이 왜 변경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저한테 민원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게 지침이 변경되더라도 우리 부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부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가 하는 게 ……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수입도 원활하지 않지만 저희가 조사료 경영체들한테 보조금 지급하고 조사료는 생산하라고 했는데 수입이든 뭐든 구분 없이 관내든 관외든 구분 없이 농가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저희가 지침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도에 다시 건의를 해서 저희가 관내 조사료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건 문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내 조사료 생산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티엠알 업체도 어느 한 업체 의견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관내나 군내 조사료를 안 쓰고 있다면, 기존 업체가, 그 업체는 우리 부여군 경영체들하고 계약을 통하든 부여 관내 조사료 경영체들하고 연계를 지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갈등이 좀 심화돼서 농가가 불편함을 결론적으로는 겪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 이게 금액이 총액은 1억6600만원인가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티엠알 사료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저희가 보조사업비가 그렇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농가대비 보조금액이 많이 크지는 않은 거 같은데 왜 이런 갈등이 계속 심화가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큰 농가들은 많이 있고 적은 농가는 금액이 적은 농가도 있고 한데 농가들 입장은 지금 하는 방식이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업체들은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도에서 지침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들은 도하고 잘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문제를 해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1006페이지 부여 토마토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료개발 및 공급지원이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축산인 간담회 자리에서 축산인들이 우리 지역에 나는 토마토를 활용한 사료화를 통해서 사육하면 좋을 거라고 건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봐도 지금 마땅히 토마토 사료로 개발된 게 없습니다, 쭉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우선은 연초에 되면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과연 이게 사료화도 가능한 건지 사료로 생산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먼저 선행될 걸로 생각해서 그쪽에 주력해서 일단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민간자본 사업보조면 어디에 연구하라고 어느 농가나 어디에 돈을 지원하는 건가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저희가 연구 개발 이쪽은 공모를 해서 적정한 연구업체를 찾아서 연구를 해봐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게 선행되어야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수분조절제로 설명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오기하신 거죠?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봤고요 저희 부여가 어쨌든 브랜드화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료나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다할만한 브랜드가 한우 쪽에 없어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래도 시작을 하시는 거 같아서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설명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 찾기도 어렵고 하여튼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의문이 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974페이지 보면 있는데 귀농인들이 많이 감소했죠? 전보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원복위원
늘어나요? 주춤한다고 그러던데.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전에서는 감소추세였는데 작년부터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작년부터 늘어나요?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이 1억83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귀농인이 자꾸 주는데 어떻게 지원이 많이 되나 싶어서, 늘어난다고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복위원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안전관리라고 하는 이쪽 측면에 보면 우리가 기간제 2명하고 또 몇 명이 근무하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농촌지도직 1명, 전문 경력관 2명 그리고 공무직 1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잔류농약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기간제니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1억2,000정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안전분석실이 앞으로 중요하긴 하죠. 근데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관계는 제가 나중에 의원을 계속할 때 보면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 볼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크게 나타나는 것이 없는 거 같은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989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5600만원, 일반운영비 2300만원, 재료비 1억6900의 예산을 해서 한다는데 이게 시설채소에 대한 많이 들어가는 게 뭐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친환경 미생물 배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무직들이 미생물 배양을 하고 있고
이원복위원
동물 미생물하고 같이 하는 거?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내년에 해야 되는 일이 딸기 조직배양묘 증식해서 모주로 공급하는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사업으로 5억을 확보해놔서 시설하우스 600평을 신축하고 또 묘를 6만주를 생산해서 딸기농가에 모주로 공급해야 되는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3명 필요하고 또 운영이 필요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원복위원
다른 사업을 더 늘어나게 한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995페이지 보면 석성에 버섯 연구소 우리가 새로 신축해가지고 개관했죠? 버섯연구소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여기 몇 명 정도가 소요돼요, 직원이? 버섯연구소에.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6명을 자치행정과에 적격심사에서 적격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섯연구소에 연구동에 인력이 필요하고요. 또 버섯재배사 지금 6동이 신축이 돼 있습니다. 버섯 실증재배사 6동하고 버섯 발효배지 생산시설이 돼 있는데 표고에 병 버섯 재배, 봉지재배 이것을 실험을 하려고 하면 세 곳에 버섯연구소 연구동, 버섯배지 발효실 그리고 버섯재배 실증재배사 여섯 동, 거기에 내년도에는 천적 사육실과 한국형 국산형 버지생산 벙커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려면 기간제의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원복위원
석성버섯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다분히 석성의 집단 재배하는 양송이뿐만이 아니고 일반 다른 버섯도 한번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내년에는 양송이하고 표고버섯 위주로 연구사업을 한 다음에 추가로는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원복위원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적은 규모지만 그 규모를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한 결과를 양송이면 양송이 재배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연구소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섯 연구의 기본이 되는 종균이라든지 활력도 이런 조사를 하려면 연구실험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동에 이뤄지고 또 봉지표고버섯 재배를 위해서는 버섯배지 발효실이 필요하고요. 또 농가에 실증 적용을 할 수 있는 양송이라든지 표고버섯 재배사가 저희가 6동이 있습니다. 그걸 운영해야 되고
이원복위원
운영하려니까 기간제가 한 6명 필요하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내년에는 천적 사육실 그리고 양송이배지를 제조하려면 벙커에서 제조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또 벙커시설을 신축을 합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연구소는 연구소 자체 내에서 일정 규모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연구소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연구소가 기간제를 6명 정도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운영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이원복위원
내년도부터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심히 한번 살펴볼 테지만 과연 연구소는 연구소다워야 되는데 너무 대량으로 해버리면 양을 크게 해버리면 연구소 자체의 목적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버섯산업연구소의 기능을 유지 또 활력을 넣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 사업 20억짜리를 확보해서 뒷받침이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다음에 아까 노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바우 사료 관계입니다, 티엠알 사료. 이게 티엠알 사료는 생산자 주문 방식이거든요, 아이 참 소비자.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문하면 소비자가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주쇼.’ 하면 주문자 생산방식이 티엠알 사료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대량으로 크게 하는 사료 회사에서 만드는 것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쓰시오.’ 하는 것이고 티엠알 사료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필요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을 넣어서 만들어주쇼.’ 하는 게 티엠알 사료에요. 근데 그것이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토바우 사료 이 자체가 충청남도에 있는 사료에요, 부여군에 있는 사료에요? 두 군데라고 했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질의는 축산과장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예.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축산과장 차일귀입니다. 지금 현재 군내 티엠알 사료공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충청남도에 있는 티엠알 사료에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부여군입니다.
이원복위원
부여군에 있는 티엠알 사료가 두 군데인데 부여군에 있는 사료를 쓸 경우 50% 지원을 해준다 그런 내용이죠?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꼭 부여군은 아니고요. 농가들이 티엠알 사료를 구입을 하면 거기에 50%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어차피 도비 섞여서 하는 것인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양계나 양돈하는 농가들한테는 50% 사료 지원은 왜 안 해줘요. 한우 농가에 대해서만 왜 50% 지원을 해주냐는 얘기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비를 섞을 때 도비 내려올 때 한우 농가들에 대한 티엠알 사료를 쓰는 농가한테 50%를 지원해주라고 자금 내려보내준 거예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충청남도 명품이라고 하는 토바우라고 하는 이 한우를 먹이는 농가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토바우 한우하고 하늘소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도 따로 있고요. 저희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반농가에 지원해주는 티엠알 지원사업도 또 따로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게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보니까 토마토한우라고 해가지고 7억5,000을, 소장님!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복위원
토마토한우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고 7억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체 부여군 예산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축협이나 부여축협이나 한우단체 여기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해주십사’ 하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에서. 한우 단체에서.
이원복위원
한우협회 이런 데서 이것을 해달라?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이거 토마토를 사료 만드는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생산해야겠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은 토마토의 줄기, 잎, 열매를 고속으로 파쇄를 시킵니다. 그것을……
이원복위원
아직 시도는 안 했죠? 아직 시도는 안 했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복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이것을 해보겠다 해서 한우 농가들한테 7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겠다 그런 계획이죠? 내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토마토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료를 만들어보니까 소가 굉장히 육질도 좋고 잘 크더라 그런 데이터는 없잖아요.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23페이지 보면 임시동물 보관소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8200만원인데 이게 어딘가에 설치하려면 부지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없이 무조건 8200만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세세한 내용이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본래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유기·유실 동물이라든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물 보호센터 체계로 가기 전에 우선 이동식 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일정한 부지에 설치해놓고 임시 동물보호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임시동물보호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길고양이라든지 주인 없는 누가 놓고 간 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큰 동물이 아니고 작은 동물중에서.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복위원
이것은 적지가 어디고 얼마 인건비 들고 이런 것은 없고 하여튼 간에 8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보겠다 그런 내용이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고양이 보호협회라든지 또 부여군민들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보호소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원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1027페이지 보면 내수면 양식 현대화시설로 해가지고 1억4600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어장 환경 개선에 대한 것만 도비가 약간 섞였고 470만4,000원이 섞였고 나머지 현대화 사업에 대한 것은 2021년 금년도에 제대로 시작을 못해가지고 이월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이 지연돼서요.
이원복위원
내수면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수면 사업이 규암면에 공모해가지고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내수면 양식단지 육성사업……
이원복위원
양식단지죠, 어차피. 그 단지가 별도 조성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내수면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기왕 단지를 만들면 그 단지에 전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지요. 근데 내수면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 공모를 따내가지고 규암면에 설치를 하잖아요, 내년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하는 것을 거기 내수면이 집단적으로 하는 것 이외로 개별적으로 하는 예산을 왜 지원해주냐는 얘기에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양식장이 들어와야지.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21년도……
이원복위원
그건 알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이원복위원
미리 우리가 시작을 했고 그분들은 내수면이 국가 공모해가지고 따기 전에 시작을 한 거지. 하여튼 이 관계는 제가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고자 하니까 이 내용을 자세한 내용 좀 끝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관계에 대해서.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 저 정태영 위원입니다. 하도 페이지가 많아서 아까 이원복 위원님 말씀 따라 저도 몇 개 놓쳤거든요. 하여튼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955쪽에 고품질 딸기 우량묘 증식시설 구축 했어요. 1개소인데 시범사업은 아니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민자보 사업이 아니라.
정태영위원
민간 대상자는 혹시 어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정태영위원
자체로.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선진기술을 보급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조직배양 딸기묘를 생산해서 모주로 농가한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소장님 960쪽 상단에 굿뜨래 농업대학교 행사 및 교육 운영 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대학생 분들이 해마다 신규를 3개과 받죠. 작년에 졸업 맡은 분이 다른 과를 또 가서 입학하고 그런 사례도 있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개방해놨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A라는 학과를 나왔는데 내년에는 또 입학을 해서 B학과를 수료를 하고 그런 과정도, 3개과면 3년 정도는 그분이 다 마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중점적으로 둬야 될 품목을 과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과라도 신청하고 싶은 농가가 복합영농을 할 경우에는 A작목뿐만 아니라 B작목의 기술 축적을 위해서 신청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개방을 했습니다. 졸업자도 다른 학과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태영위원
개방한 것은 잘하셨는데 대상자 농민들께서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다. 포괄적으로 넓혔으면 하는데 그분이 A·B·C하고 농가는 한정이 돼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려가 돼서 예산 상관없이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966쪽에 농촌여성 학습 동아리 육성 시범사업 4,000만원인가요? 1개소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966쪽 상단에 농촌여성 학습 동아리 육성 시범, 시범사업인가보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 학습동아리……
정태영위원
400만원이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동아리는 생활개선회 회원 중에 이·미용 봉사라든지 치유봉사라든지 하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원들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공헌을 위한 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내내 밑에도 생활개선회 똑같은 예산이라 보면 되겠네요. 돈 천 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979쪽에 중간 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시설 보수 보강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부라든가 서부, 서부는 아직 증축이 안 됐죠? 동부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노후라는 게 장비를 노후인가 아니면 건물은 아직 증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부여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넘다 보니까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또 2층에 보관하는 기구를 운반하는 승강기라든지……
정태영위원
기술센터 내에 시설을 1억 들여서 확충한다는 말씀이시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그렇게 노후화 됐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현장 언제 한번 가보면 보겠네요. 그 다음에 980쪽 넘어가서 하단에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포 운영비 써 있습니다. 1개소인데 대략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우선 병해충 예찰포는 규암면 반산리에 800평 정도 벼농사 포장이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그리고 관찰포는 부여군 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찰 조사했던 병해충을 진단하기 위해서 병해충 예찰실에서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파악되는 병해충은 지도를 해주겠지만 거기에서도 의심되는 병균해충은 진단실에 와서 현미경 검경이라든지 세균 배양이라든지 곰팡이 배양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도하는 그런 병해충 진단실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전체적으로 16개 읍면에 벼농사 경작하시는 분들 이 병해충 미리 저희가 발견을 해서 지도하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벼뿐만 아니라 고추, 배추, 사과, 수박 모든 병해충 관계되는 수집해서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병해충 진단실에서 배양하고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병원균이 뭔지 해당 해충이 뭔지 분류하고 진단하는 실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먹노린재 신종으로 생기는 이런 부분 검사해서 미리 농약도 살포하고 선도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가축 분뇨로 넘어갈게요. 축산과장님이 뭐하시면 답변해주시고. 982쪽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운영비 계상이 돼 있습니다. 18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목적이에요? 982쪽이요.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운영비 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1개소 돼 있는데 내내 뭐 가축분뇨 퇴비 살포 부숙도 측정 그런 거 아니에요? 의무화 그런 내용인가, 목이요? 내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이거는 농가들이 퇴비가 나오면 그걸 부숙도 측정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그거 하는 검사키트라든가 시약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태영위원
퇴비, 액비. 그래요? 안정성 내내 상태 그런 검사 그런 생각하면……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부숙이 정상적으로 됐나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부숙이 제대로 되면 냄새 악취가 덜 나기 때문에요.
정태영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가야 되겠네. 985쪽에 병해충 민간방제단 모델 구축 시범사업이네요. 1억9500정도 되고 자부담이 30%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3,000 정도 보조해주고 나머지 부분 6,000정도 부족한가요? 그 부분은 개인이 보조사업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1개소라고 하면 혹시 알아볼 수 있어요? 어느 곳인가, 농가.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대상이요? 저희 시범사업 추진은 연말에 공고를 한 달 이상 공고를 합니다.
정태영위원
아직 대상자는 정하지 않고 예산만 해서……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고를 해서 수요자들이 농업인들이 신청했을 때는 접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외부 전문가 2인1조가 돼서 현지심사 결과에 의해서 선정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이게 병해충이라고 하면 벼를 포함해서 고추라든가 모든 농산물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는 벼에 해당됩니다, 수도작. 그리고 작년에는 사업을 100%로 했더니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는 30% 자부담을 부과하는 사업 형태로.
정태영위원
100% 시범사업도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
정태영위원
특별한 사업 지금 100% 사업이 시범사업 없다고 하는데 그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험부담이 많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비율을 높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가축 분류에 대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1007쪽인데요,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처리 시설지원 퇴비화 기계장비 스키트로더 퇴비살포기 계상이 됐어요. 3억9500만원, 4억 가까이 예산이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가축분뇨를 저희 관내에서 다 처리 못 하잖아요. 소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우리 과장님께서……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도 차일귀 축산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 나오는 게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데
정태영위원
우리가 120톤인가요? 처리량이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지금 있는 시설이요?
정태영위원
예.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근데 지금 용량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도 잠깐 기억이 사라졌어요. 저는 과장님, 설명하기 이전에 가축분뇨를 우리가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다 못하잖아요, 우리 관내 꺼. 또 외부에서도 또 올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영업측이니까. 다 어떻게 해요? 농가들에서. 뭐 쌓아놓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큰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그 탱크가 빌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로 가는 경우는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가을되기 전에는 포화상태가 일부 되면 농가들이 불편을 겪기도 하는데 추수기 이후에는 탱크가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추수기 이후에는 왜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논에 살포가 됩니다, 경작지에.
정태영위원
그거 괜찮아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예. 경작지에 하는 건 할 수가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소 가축분뇨를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악취가 날 텐데.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그래서 그게 해서 바로 경운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사료에 기계가 7,000만원인가 1억 얼마인데 소 사료 배합할 때 냄새를 제거한다는 요즘 그런 시범사업도 한다는 걸로……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예. 악취개선제 그런 것도 농가들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내내 그런 분들이 농가에다가 살포를 한다는 얘기죠.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근데 공동자원화시설에 가는 것은 주로 양돈농가들이 많이 가고요. 소 같은 경우는 부숙을 해서 퇴비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양돈농가 과장님 하셨지만 그거 대단해요, 악취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양돈농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저희들도 여러 번 느끼는데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박정현 군수님께서 3년 전인가 축협하고 우리 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가축분뇨 대량으로 살 수 있게끔 공모를 해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 소식이 별로 없어요.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환경과에서 통합형으로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가축분뇨가 시급해요.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시급하더라고요. 농가들도 얼마나 애타겠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발언……
정태영위원
네. 소장님.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룡 용당리에 있는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화 시설은 양돈 17호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 처리용량은 98세제곱미터, 그리고 저희가 도와주는 것은 빨리 부숙을 시켜야 하잖아요. 저희 친환경 종합미생물장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제를 공급을 해줬더니 현재는 자발적으로 일정량 구매를 해서 부숙을 잘 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소, 젖소 이런 다른 가축들은 자체적으로 부숙을 해서 농지로 운반, 시용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고 합니다. 그리고 구룡 용당에 있는 그린필드 영농조합 여기도 일정량 부숙을 시켜서 논에 시용을 하는 뿌리는 기준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게끔 계속 지도 활동 펼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어떤 아까 통합형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선결이 돼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 걱정이 많이 앞서요. 저도 하도 많아서 뭐를 질문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걸로 질문을 끝내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말 사업이 너무 많아서 언어조차도 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업이어서 무엇을 질문을 해야될 지 모르겠다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물어보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 것도 같고 그래서 그래도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963쪽에 우리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1억을 세웠고 유통협업 시스템 조성해서 1억을 세웠는데 영농정착 기술지원은 우리가 어디에서 이걸 하실 계획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부서요?
송복섭위원
아니죠. 부서는 뭐 기술센터 부서에서 할 테지만 어느 곳에서 이걸 영농 정착을 하게 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할 것인가. 대상이 몇 명이고 이 두 개소라고는 했어요, 여기에.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사업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공모에 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여군에서는 신규 창농 사업에 한 사람, 영농정착 사업에 또 한 사람 이렇게 신청이 돼서 시범사업 대상자가 결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시범사업 공고를 거쳐서 일정한 선정기준을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송복섭위원
자기 농지에서 이걸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냐 그 말씀을……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데려다가 하는 게 아니라.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 부여 거주하고 일정 거주기간이 길다든가 기술의 축적 기능 검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 후에 선정이 됩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이곳에 두 군데인데 이곳을 그러면 영농정착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대일 붙어서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부서는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에서 하고 인력육성팀에도 일정한 기술이 축적돼 있는 농촌 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이게 민자사업이잖아요 이 예산은 다 농가한테 다 줘야하는 사업비 아니에요? 시설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비잖아요. 교육을 받는…… 사업비에요 아니면?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이 기술지도라든지 사업추진 과정에 컨설팅을 해준다는 의견입니다.
송복섭위원
컨설팅을 통해서, 그러면 컨설팅 업체가 와서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자체적으로요.
송복섭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컨설팅 비용을 우리가 받고 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청년농업인이 어떤시설이라든가 기자재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농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 하우스를 설치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비라는 얘기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아닙니다.
송복섭위원
쉽게 가야 되는데 계속 어렵게 가면 곤란하죠. 그 다음에 964쪽 보면 읍면농촌지도자회 활력화 사업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4,000이 섰었는데 올해는 3600을 증액을 해서 7600을 세웠는데 활력화 사업을 전년도에 한 거보다 예산이 모자라서 많이 세우셨나요? 배는 세우셨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농촌지도자 활력화 사업은 2019년도 에는 8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 8개소하고 또 1회 추경 때 또 8개소를 해서 총 16개소 8,000만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벼 우량종자 생산 지역민에게 자율교환 할 수 있도록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우리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8,000했으면 8,000으로 이것을 예산서에 해줬어야지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는 본예산 기준입니다.
송복섭위원
본예산 기준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봐도 되는데.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은 뭐예요? 965쪽이에요. 농경문화자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지난 상반기에 농촌 문화 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에 넣게 돼 있습니다. 넣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넣었는데 그 내용.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농법이라든지 세시풍속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농촌문화라든지 이것을 외부에 보여주고 또 외부인들이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송복섭위원
나중에 사업 다 되면 거기 한번 방문을 해볼게요. 어떻게 농경문화자원을 제대로 갖추어져서 우리가 제대로 소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다 되면 한번 방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옥산면 신안리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송복섭위원
방문해서 그걸 봐야 우리도 배우죠. 안 보고 얘기로만 들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이 이런 것이 좋은 모델이 된다면 우리가 지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이 되면 꼭 평가회를 실시해서 같이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국비사업비를 많이 따서 이곳저곳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 건 부여군 군민들이 시범사업 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군민의 농업농촌 발전을 활성화하는 것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966쪽 보시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해가지고 5,000만원 한 개소에 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도비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하신다는 얘기에요?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서 농촌 어르신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해서 그 지역에 건강하고 또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공동생활가정 그전에 건설과에서 했었나 가족행복과에서 했었나 그 사업하고 유사성이 있는 건데 그 사업이 안 돼서 지금은 지속되지 않는 그건데 공동생활이라고 하면 여럿이 모여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실 마을회관 같은 데를 지정해서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내에 건강기구라든지 마을환경을 가꿀 수 있는 쓰레기 처리라든지 꽃길 조성이나 모든 사업 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마을을 가꾸는 프로그램이 실천되는 시범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도비사업인데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머리 아픕니다. 지금도 보건소에서 건강마을 선정하는 사업이 있어요. 마을에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 4주인가 6주인가 교육을 통해서 부여군에서 1등 가는 마을에 운동기구를 6종, 8종 넣어주고 그 마을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거 때문에 운동기구 없는 마을에서 맨날 운동기구 해달라고 운동기구 사용도 안 하는데 어느 마을은 8개 있고 우리 마을은 하나도 없다고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프로그램을 하는 건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하고 가족행복과에서도 하고 그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데 도비가 어떻게 해서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라고 할까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도비를 신청을 했고 조금 전 그런 유형도 있지만 더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소득화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하나의 시범사업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송복섭위원
소일거리요. 마늘까기, 생강까기.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밤까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화된 쪽파를 재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공예품을 만든다든지.
송복섭위원
없는 거, 다른 데에 없는 거 해야 하는 게 맞……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식품 가공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이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업들을 육성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기술센터 일도 많은데 이런 거까지 해야 하는가 싶고 그러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농촌지도사업 생길 때 생활개선, 의식주 개선,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해왔고 타 실과, 타 부처에서 이것을 모델로 해서 더 발전시키는 분야도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군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운영, 읍면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운영 보면 군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각 읍면에 회장님들만 회원들이 되는 거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회장님하고
송복섭위원
총무님이나 임원진들 그런 분들이 되는 거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3명 정도.
송복섭위원
그렇게 하면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과제 교육 운영에 군 생활개선회는 4번하고 27만 5,000원에 계상이 됐고 읍면 생활개선회는 두 번을 순회하면서 27만5,000원이에요. 같은 가격이지만 읍면에, 16개 읍면 1개 면에 회원수가 40명, 50명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건 과제 이 재료에서부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교육비, 운영비는 그렇다 쳐도 그 밑에 보면 과제교육 재료비가 군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비는 110만원씩 4회고 읍면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재료비는 27만5,000원씩 해서 2회에요. 작죠. 굉장히 작죠. 반절이라도 더 세워주세요. 50만원이라도 해줘야 그 많은 사람들을 재료비를 살 때 도움을 두지 군 회원들은 110만원씩 재료비 세워놓고 읍면 회원들한테 27만 5,000원 재료비주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추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건 더 안 물어봐야 겠네. 소장님께서 이렇게 추가해 주신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면 읍면에 생활개선회 회원들 많아요. 많아서 열심히 하려고 모이는 데 역점을 두는데 그래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우리가 군 생활개선회 회장님들만 더 많이 해주는 것보다 읍면 회원들도 좀 더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애써주셔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972쪽에 아름다운 귀농만들기 하는 거 아까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마을이나 거의 유사한 거 같은데 일단 이런 것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안 될 거 같아서 자료로 제가 요청드리고요. 988쪽 보면 중소형 수박 생략화 수직재배 시범 있잖아요. 국비사업이네요. 중소형 수박은 지금 우리 부여군은 거의 수박이 땅에 재배해서 굉장히 큰 수박을 키우잖아요. 수박을 크게 키우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작은 수박을 키우는 거에 대한 사업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의 키포인트는 수박을 바닥에 넝쿨을 바닥에 유인하는 게 아니라 하우스 내에서 직립으로 수직으로 올려서 수박을 일정한 ……에 위치해놓고 넝쿨이 뻗어나가게 하는 수직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원 분들이 중소형 수박이 적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 시범사업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저희 부여군에서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올해 매스컴에 많이 나왔어요. 티브이에 직립형으로 키워가지고 수박이 너무 크니까 먹기도 어렵고 소형가족이라 그래서 작은 수박 중형정도 수박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부여군도 그걸 해본다는 말씀이시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우리 세도 애플수박 그쪽에 나오는데 지금 애플수박 이쪽에 989쪽에 보면 생산기반 구축한다고 했는데 애플수박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애플수박이 어려운 것이 일시에 전체 하우스 내에 있는 수박을 수확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날짜를 두고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득은 높은데 그런 과정을 조금 개량화 보완을 하려면 젊은 층을 대상자로 시범사업을 하고 또 단지화해서 일정량 유통이 되게끔 하면 이것은 소득작물로 유리한 시범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비로 6농가 2500만원 계상해놓은 상황입니다.
송복섭위원
1억5000. 애플수박 생산기반 구축에 1억 5,000이잖아요. 도비 7500, 군비 7500해서 1억5000 계상이 된 건데 6개소를, 그러니까 6개 농가가 하고자 하는 농가가 6군데가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선정해야 됩니다.
송복섭위원
아, 아직 미선정 된 거. 그럼 지금부터 다시 선정을 하셔야 되겠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1월 말경에 공고를 띄울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작년엔가 애플수박 농가 짓는 분이 애플 수박 기술 전해주겠다고 애플수박을 키우실 분은 본인한테 연락해달라고 그런 내용을 플랜카드도 불었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잘 연계가 되면 이 사업을 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도 지역에 1단지가 들어가 가지고 올해도 그 외에 구룡 지역에 2개소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층 또 단지화가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1년에 몇 번 출하하더라고요, 3-4번 정도.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6과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려면 쉬지 않고 해야지, 5-6과 정도 하려면. 그리고 997쪽에 체리 습해 피해대응 실증 시범이 있는데 체리 농가가 많이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는 10여 농가가 넘습니다, 체리 농가가. 그런데 올해 특히 체리 수확기에 지속적인 비가 내려가지고 열과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본적으로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땅속에 유입이 안 된 게 비닐 피복하는 방법, 배수구를 내는 방법 등을 실제 시범사업에 적용하고자 농업인 공모사업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모사업 일환으로 시범사업 2022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체리농가 2800이고 한 개소인데 10여 농가가 되는데 한 개소에만 이렇게 해줘도 괜찮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시범사업은 우선 먼저 연구개발했던 사항들을 농가에 직접 적용을 하고 그것을 2-3년 거쳐서 확신이 서면 농정과에 이관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왕대추 하우스에다 키우잖아요. 체리도 큰 대형하우스로 해서 키워야 체리 자체가 굵고 맛이 좋아요. 밖에서 키우면 체리가 신맛이 더 강해요. 다른 데서 출하되는 체리 먹어보면 수입한 체리하고의 맛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샤인머스캣 굉장히 우리 부여 꺼 당도가 좋잖아요. 근데 체리도 그런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해야 돼요. 기왕이 10농가 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체리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대형하우스 속에서 키워서 따면 훨씬 더 알도 굵고 생산량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샤인머스캣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5년 전부터 3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거기에 또 확장이 안 되는 이유가 일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하우스 신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장이 덜 되는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분들이 그걸 인지를 하면 하겠죠. 샤인머스캣 너무 많잖아요. 세도도 한 농가가 10개 이상을 하우스 하시는 분 있는데 올봄에 가서 들으니까 그분이 토마토 하는 것보다 일이 훨씬 많아서 못할 거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토마토만 일이 많은 줄 알았더니 포도는 사실 제가 해도 서서 하는 일이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일이 많아서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체리도 이제 시작하는 것인 만큼 샤인머스캣이 너무 많이, 왕대추가 너무 많이 해서 그분들이 어떤 나중에 사업 수지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체리 농가 같은 데가 많지 않으면, 체리도 사실은 먹는 과일로서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는 거니까 집중적으로 한 곳, 두 곳에 가지 말고 다른 농산물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마늘 무슨 마늘이라고 했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춘산마늘.
송복섭위원
어떻게 올해 그 춘산마늘 심은 데 많이 있어요? 벌써 다 심었어야 되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양념채소연구회에서 일정량 분양을 받아서 심었습니다.
송복섭위원
심었어요? 마늘 잘 내년에 마늘의 효과 홍산마늘과 그 마늘과의 비교 검토를 잘 해서 어떤 게 좋은가 잘 부여 마늘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꼭 평가회도 개최해서 기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소장님, 추가적으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섯연구소 진입로 포장 2억5,000을 세우셨는데 포장 거리가 길어요? 포장 안 된 곳이.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50미터 정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량을 한 군데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아, 교량 때문에.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건설과에서 산출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내용은 그렇고 그다음에 995페이지 보면 버섯연구소 실증재배사 톱밥배지 생산 교육 운영재료비라고 하는 내용이 3800만원이 있고 또 한 가지 재료비로 9500만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내용이 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같은 내용 같은데 3800하고 9500짜리가.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관리비는……
이원복위원
내용은 뭐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1-01 사무관리비가 3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무관리비 중에 내용을 보면 재료비에 들어가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두 가지로 나와요. 3800만 원짜리하고 9500만 원짜리하고. 이 내용이 뭔가 하는 내용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6-01, 9500만원은 실증재배사 버섯 양송이하고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재료 그리고 톱밥배지 생산을 위한 재료 거기에 주가 포함되는 사항이고 재배 과정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한다든지 데이터 내는 거 또 농업인들 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것이 3800만원입니다.
이원복위원
교육 같은 거 들어가는 비용 이런 운영하는 비용은 3800이고 배지를 생산하는 데 따른 것은 9500만원이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배를 위해서는. 아까 버섯 발효배지 생산하는 것하고 또 여섯 개의 버섯 재배사가 있다는데 거기에 투입될 재료비입니다.
이원복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버섯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969페이지 보면 사비밥상 그거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해가지고 세 곳에 4200만원을 하셨는데 사비밥상을 우수한 사비밥상 만드는 이곳에 3곳을 선정하겠다, 선정해서 한 곳에 얼마입니까? 1400인가 이 정도씩 해서 환경개선비로 지원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중요한 것이 부여에는 10미, 10가지 종류의 음식을 자랑하는 부여 10미가 있습니다. 우수업소 그중에서 10품을 음식을 잘 만드는 업소가 26개소를 선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원복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기술센터에 요청한 것이 뭐냐면 부여에 오면 ‘아, 그래도 부여에는 무슨 음식 이런 것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남원에 가면 추어탕 이런 식으로 부여에 뭐 그런 게 없다 그런 걸 하라고 했더니 이 10미를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글쎄 이 10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10미에 대해서 사비밥상에 대해서 우수업소 선정해가지고 환경개선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사비밥상 우수업소 선정해서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뭐 상금이에요, 뭐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비밥상 부여10미와 향토음식점이 있는데 일정한 지정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는 2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접수를 받아서 선정한다는, 선정 지정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선정 지정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그런……
이원복위원
아, 심사위원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가를 조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심사위원회가……
이원복위원
심사위원 수당이니 이런 것 때문에 2,000만원이다. 나는 상금으로 정한 줄 알았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또 보상적인 사항은 명패도 부착을 해서 군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인정해주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해놨습니다.
이원복위원
감사합니다. 사비밥상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66페이지 치유형 농업체험농장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모델 개발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일정량의 매뉴얼은 제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끔 개발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 교육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부서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요즘 보니까 치유농업사 이런 식으로 따로 교육을 하실 분들이 생긴 거 같은데 그러면 꾸준하게 진행되는 사업이면 저희가 인력을 다시 선발을 하는 건지.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장
인력을 선발해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 다음에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잘 모르는 거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시범사업, 기술지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지, 구축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농업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들 관리를 일정량 데이터를 해놓은 상황이고 또 일반 농어민까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관리 시스템이라는 정보를 사는 곳, 일정량의 정보를 그 농업인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한 5,000명 수록을 해놨습니다, 정보를. 그러면 우리가 들 수 있는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선생님들이 2주에 한 번씩 정보소통 연찬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화상병 방지를 위해서 우리 그룹 내에 있는 권역 외에 있는 사과, 배 농가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에이알 방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 소수 닭을 먹이는 사람까지 16개 읍면 조사를 했습니다. 또 볏짚을 사용처가 벼농사 짓고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 그 조사도 16개 읍면 다 해서 데이터 낸다든지 직원 선생님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수집·축적을 해놓는 방향으로 주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상당히 중요할거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은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은퇴를 하더라도 바로 투입되는 직원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보고 빨리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렵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직원 전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승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후 불합격 판정이나 고장이 났을 때 마을에서 당장 식수라든지 물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지원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 찬반 의견은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마을전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는지 고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말 그대로 보조금 그런 부분은 없고 순수하게 군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예산안 보고할 때도 저희가 비상급수용으로 물병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앞으로 마을상수도도 어떻게 보면 물복지에 대한 기회제공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더 폭넓게 해서 그쪽 소외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5일 오후 14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박종민 사무직원,한지혜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