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제안설명)

전홍규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규 과장님,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해 동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팀장님들 이 자리에 다 오셨는데 이우순 팀장님, 임영철 팀장님, 구자건 팀장님, 성철현 팀장님, 구은정 팀장님, 임경희 팀장님, 염영열 팀장님과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50쪽에 보면 평생 교육학습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나는 예산안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부여군이 2017년도에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조성이 됐잖아요. 돼서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여성지도자 역량교육, 지역 모니터링 이런 거를 많이 해갖고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조성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성단체회장을 할 때 지정을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직장에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청사 여건상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는 있어요?

여성문화회관이 지금 그쪽이 1층에 확장을 했고요. 그 부분은 가족행복과 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육아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를 가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가면 그 부서에 남아있는 직원들 눈치를 봐서, 그런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를 갈 때 당당하게 그거를 못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일단 출산휴가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고 육아휴직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은 여성공무원들께서 혹시라도 자기가 자신이 직원들한테 업무를 떠맡기는 그런 심적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를 갈 때, 그런 제도가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네.

그분들이 당당하게 가서 육아휴직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여군에서.

저희 직원들 현재로서는 직원들을 이렇게 신규임용으로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요.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잘 좀 참고해주시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없어도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은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또 평생학습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많은 지역민들로부터 만족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교육도 받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평생학습관이 부여읍에 있잖아요. 그런데 먼 지역에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학습관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너무 지역적으로 멀고 또 거기까지 홍보가 다 안 되는 거 같아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멀리 계신 분들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네.

여기에 와서는 못하고?

네.

그럼 멀리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평생학습관……

필요에 의하면 강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평생학습 과정이 운영된다고 하면 강사를 그쪽으로 보내서 그분들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은 왜 시켜요?

네?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은 왜 시켜요?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퇴직 후라든지 인생이모작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삶의 어떤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평생학습 교육은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거 같아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소외된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에서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인사에 건설과를 내가 한 번 봤어요. 건설과 이번에 우리 김인태 과장님이 나가시잖아요. 근데 건설과에는 보통 시설직들이 많이 계시죠? 시설직이나 토목직, 건축직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건설과에는 시설 중에 토목만 있고요. 그중에 시설 중에 지적이나 건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설과 토목직 직원들이 보면 오래되고 또 승진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건설과 직원들을 오래된 직원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못한 직원들이 있더라고. 그분들이 왜 거기서 제외가 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직……

위원장님! 예산만 다룹시다, 예산만.

시설직 인사는 상당히 빠른 걸로 알고 있고요.

진행을……

전체적으로 승진 시에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은 여기서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예.

제가 말씀하는데요, 그렇게 태클을 거는 게 아닙니다.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회의를……

(언성을 높이며) 위원님, 위원님!

왜 큰소리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회의 진행을……

저기, 잠시만요.

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몰라도……

저 위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건의했다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님들 잠시만요. 잠시만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예산!

예산 다뤄도 이런 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설명하던 거 끝까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질문한 거, 인사에 대해서.

위원장님!

일단은 박순화 위원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지하는 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박순화 위원님께서 시설직 인사에 대해서, 승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시설직이 그렇게 늦다고 생각은 않고 다른 직렬도 시설직에 비해서 많은 근무경력을 갖고 있고 현재 팀장 보직 받는 경우에는 시설직이 다른 직렬보다도 빠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토목직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번에 배제가 된 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배제가 됐다는 것이 어느……

토목직 중에서 이번에 건설과 김인태 과장님이 나가시는데 그 밑에 승진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배제가 돼서 토목직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 좀 소외당한 그런 느낌을 받고.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승진할 목적으로 군민들께 봉사 많이 하잖아요. 승진이 목적이잖아요, 공무원들은. 근데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가 이번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를 하니까 그것 좀 잘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관련된 발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롯데리조트 회원권이 지금 어느 정도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회원권 지금 5개 정도 롯데에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롯데는 수시로 저희들이 휴일 같은 때는 자리 잡기가 상당히 확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소 두 달 전에는 확보를 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사항도 있고 또 서무팀장하고 따로 얘기 나눈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 천여 명되는 직원들이 다 어려움을 고통을 같이 하고 있는데 “롯데 회원권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어쨌든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는 편성이 가능한 건지 질의를 하고 싶어요.

롯데하고 협의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부여군 공무원이 롯데를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같은 지역에서 롯데를 활용할 때는 가족이나 올 경우에만 해당되고 대부분 부여군 공무원들은 부여군 이외 지역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도 연관된 분들이 내려오실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때는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행사나 축제 때 손님들이 많이 올 때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검토보고서를 저희들이 각 의원방에다 갖다 놔서 저희들이 봤는데요. 보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경로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쪽 경로당에 “군정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해 가지고 IPTV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본 자료는 검토불가 쪽으로 생각하신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물론 외부적으로 군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부여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집행부 군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노인양반들은 밖에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로 경로당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면 자막이라도 어쨌든 자막이라도 깔아주면 그분들이 부여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텐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홍보라고 하면 그분들하고 홍보하고는 단절이 돼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 좀 해달라고 요청했던 건데, 어쨌든 다시 한 번 집행부 자치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확실히 파악하셔서 이것도 본예산에 못 담았으면 추경에라도 담아서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예산보다도 다른 케이블TV라든지 유선방송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드린 부분이고 가장 가까운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을 활용한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능숙하면 모르는데 이걸로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왜 ‘공주는 2, 3년 전부터 그거를 하고 있는데 왜 부여는 못하는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공주는 하고 있는데 왜 부여는 안 되는지’ 이거를 한꺼번에 다 부여군 전체를 깔으란 얘기가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도의원 지역구로 나눠가지고 1선거구 쪽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성과가 괜찮으면 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김갑수 보건소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 설명은 잘 들었고요. 466쪽 보면 코로나19 극복 힐링캠프 운영해 가지고 워크숍 실시한다고 2억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예.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작년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직원들 그동안에 2년 반 동안에 너무 고생한다고 해서 위탁교육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번 힐링캠프를 운영을 해보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니 계상은 잘하셨는데 이거 집행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2022년도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것을 한 번 가정해 가지고 그동안에 2년 반 동안에 너무 고생했다고 해서 일단 계상을 했으니까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빨리 극복이 돼서 워크숍도 실시하고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힐링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걱정이 돼서요, 이게 자꾸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예, 열심히 종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크숍을 저도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491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3차 예방접종을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맞고들 계시잖아요? 그럼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읍면사무소 통해서 공문이 나가고요. 접종받은 사람들은 기간이 되면 문자가 자동으로 발신이 됩니다, 해당 전화로.

그러면 3개월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3개월이 지난 사람들한테는 문자발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부터 3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방역패스라는 게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안심콜로 전화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서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이라든지 카페를 출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홍보도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주민들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 한 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 위탁기관에다 예산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이 예산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혼란 속에 쌓여있어요. 첫 번째는 예방접종을 3차를 언제 맞아야 되느냐, 그 혼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시행이 됐어요,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바뀌는 바람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면서 방역팩스라는 게 생겼는데 계도기간이 끝났고 올 자정부터는 이제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이라든가 카페를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홍보를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여홍기 소장님 사적관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위 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7쪽에 사적시설 긴급보수 해가지고 2천만원 되어 있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부소산에 광장에서 구문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언덕길 도로 위쪽으로 소나무들이 다 뿌리가 밖으로 다 나와 있고 또 거기가 다 파였더라고요. 겨울에 눈바람이 불어서 눈사태가 나면 그 나무들 다 뽑힐 거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눈사태 같은 걸로 많이 뽑히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구간이 많더라고. 보셨을 거야, 보면 거기에 뿌리들이 너무 많이 파여져 가지고 겨울에 눈사태가 나면 그거 위험할 거 같더라고요. 그것 좀 보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면 부소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산에서 물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도 돌로 다 양쪽으로 하수도를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구간구간 파손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눈사태가 나고 그러면 더 많이 파손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보수를 해주셔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아서 되려나 모르겠지만 우리 이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 가지고 아까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했잖아요. 관광은 보는 건데 보는 게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 눈을 찌푸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부소갤러리 특별전 있는데, 그거는 왜냐 하면 미술전 같은 거 하잖아요, 전시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고 하나요?

아니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보면 요새 겨울을 대비해서 제설 모래 같은 걸 중간중간 세 개씩 놨더라고요. 그거 부족하지 않나 싶어. 나는 그 조그마한 거 세 개 갖고 중간중간 뿌리면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눈이 많이 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할 거 같은데, 더 많이 좀 확충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병해충 방제사업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는 소나무에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소산에 있는 전체 나무를……

부소산도 다 하고요. 궁남지도 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저희가 방제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만 하나요?

봄‧가을로 하죠.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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