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내시 및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필수 경비 부족분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예산과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 등을 감액 정리 하였고, 공기 부족, 민원해결, 행정절차 이행 등 연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등 예산을 총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6,999억 9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055억 9천 6백만원 보다 0.8%가 감소한 56억 4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594억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638억 4백만원 보다 0.8%가 감소한 43억 9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681억 2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28억 7천 5백만원 보다 6.5%가 감소한 47억 5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724억 6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89억 1천 7백만원 보다 5.2%가 증가한 35억 4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지방세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억원을 감액 하였으나 재산세 토지분 5억 2천만원 지방소득세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천 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산림문화타운 객실, 교육관 입장료 등 사용료수입 2억 3천 9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3천 7백만원, 상리 공영주차타워 시설부담금 환급금 6천 3백만원,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영금 5천 4백만원, 개발부담금 6천 9백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8천 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0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10억 9백만원보다 코로나19 방역비 지원 특별교부세 4천 4백만원, 2020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등 25억 1천 1백만원이 증액 되어, 35억 6천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9억 4천 6백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1억 2백만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3억 8천만원 등이 감액 되었으나,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25억원, 인삼지역특화관광단지 조성 3억원, 도민 상생지원금 4억 6천 3백만원,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생산기업 창업 및 육성 4억 1천 3백만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2억 3천 7백만원, 기초연금 지급 1억 3천 7백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9억 4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8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90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90억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신규내시 및 증감분을 반영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한시 생계지원 1억 3천 9백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4억 3천 2백만원, 금강권역 지방하천정비사업 3억 5천 7백만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지상파방송 CF 홍보비 1억 1천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지원 9백만원, 금산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등 7천만원,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 6천 7백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2천 6백만 등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06억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장기 계속사업 및 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및 명시이원 사업으로 2022년도로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681억 2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28억 7천 5백만원 보다 6.5% 감소한 47억 5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44억 2천 6백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등 세외수입 1억 5천 4백만원, 군비전입금 1억 7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239억 5천 4백만원으로 원인자 부담금 등 세외수입 7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10억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31억 4천 9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79억 9천 5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7억 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군비전입금 22억 7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5억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9천 1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9백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8천 1백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6백만원을 감액 하였으나 융자금 원금수입 등 보전수입 1천 7백만원을 증액 하여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억 6천 7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등 보전수입 2억 3천 8백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억 1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십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7천 1백만원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 수입 3백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81억 7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십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화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보다 35억 4천 6백만원이 증액된 724억 6천 3백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정부 특수시책인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달성과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이월사업 및 순세계잉영금의 최소화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일부 조정 및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등 35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던 90억원을 세출 조정하여 기금예치금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 및 변경분 정리와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 자체사업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취재를 위해 뉴스티앤티 조준권국장님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충남포스트 국광의 대표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3.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안기전의원외6인제출) 4. 금산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최명수의원외6인제출) 5.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김종학의원외6인제출) 6.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근수의원외6인제출) 7.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신민주의원외6인제출) 8.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김왕수의원외6인제출) 9.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심정수의원외6인제출) 10.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안기전의원외6인제출) 11. 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최명수의원외6인제출) 12.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학의원외6인제출) 13.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수의원외6인제출) 14.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주의원외6인제출) 15.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정수의원외6인제출) 16.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왕수의원외6인제출)

김종학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14건은 2021년 11월 16일 안기전의원외 6인이 제안하여 2021년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12월 7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등 14건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 해줄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안 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8. 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9. 금산군 고문 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0. 금산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1. 금산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2. 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수의원외6인제출) 23.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재지정 동의안(금산군수제출) 24. 금산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25. 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26. 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7.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28.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민간위탁 운영동의안(금산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근수의원입니다. 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최명수의원외 6인이 제안하였으며, 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2021년 11월 17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1년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12월 7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 해줄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체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금산군 고문 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금산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금산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재지정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금산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금산군 농어업 회의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30.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1. 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금산군수제출) 32.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33. 금산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4. 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5. 금산군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기본 조례안(최명수의원외6인제출) 36.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37.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읍 아인리 공영주차장 조성)(금산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