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류승령 의원 발언
세복
김세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자주 뵙고 하니까 좋습니다. 금요일에 보니까 과장님 통해서 하천유지관리비 예산편성 관련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상임위가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팔거천이나 동화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적나 싶었는데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구성호입니다. 저희 건설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천유지관리비는 2022년 당초 3억이었는데 2억 3,000 요청한 거는 팔거천 동화천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이 각종 민원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엄청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요청이 되었고 기간제근로자 12명 신청했는데 8명만 되었습니다. 동화천 팔거천에 대한 하절기 풀베기라든지 하려면 12명 정도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해보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팔거천 동화천 건설과에 우리가 많이 묻고 민원도 많이 접수되는데 끝에 가니까 항상 예산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부족하면 많이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많이 챙겨주십시오.
김기조위원
그리고 365쪽에 건설과장님 구암동 구암중학교 주변보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쪽 제일 위에 구암동,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구암중학교 주변보도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변 인도가 학교 주위고 또 환경적으로 인도가 너무 험하다 보니까 학생들 통학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사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때 다녀보니까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인도가 많이 불량한 것을 느꼈습니다. 미래타운 앞에도 아직 안 됐지요?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예.
김기조위원
거기도 내년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각 동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돌아다녀보고 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홍승용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상임위가 아니어서 자주 못 챙겨 본 것 같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팔거천에서 서리지간 도로개설 산책로 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서리지 조성을 공원녹지하고 거의 13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찾지 않고 접근로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지난번 구수산도서관 주민이 아이디어를 낸 그 사업이죠?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지금 팔거천 좌,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제방 상단 도로는 저희들이 마사토를 깔 계획입니다. 마사토를 깔아서 주민들이 걷는 데 감성적인 그런 마사토로 깔도록 하고 그다음에 동호IC를 지나가는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올라가는 계단은 저희한테 그 안에 있는 거는 도로공사에서 전부 설치를 합니다. IC를 벗어나서 경대역 방향 쪽으로 가는 거는 저희가 데크로 지하통로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주민들이 찾지 않고 하는 속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대로 공사를 빨리 해서 많은 주민들이 서리지를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거천 동화천 배수펌프장이 완료되면 월 3,00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재 동화천 펌프장만 가동한 거잖아요.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지금 동화천 펌프장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산을 3,000만원 곱하기 일괄 12개월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팔거천 배수펌프장은 가동이 언제 되죠?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그건 내년 5월 이후가 되겠는데 일단 저희가 내년 추경 때 반영해서 전기료는,
우영
최우영위원
월 3,000만원이라는 거는 동화천 한 군데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동구하고 저희하고 분담을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팔거천 배수펌프장이 펌프전기료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양으로 봤을 때는 3만톤이고 2만톤이고 별 차이 없지 싶은데 유료연장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 4,000 정도는 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4,000이요?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4,000 같으면 4억 8,000 되고 3억 6,000하고 펌프장 전기요금만 해도 7억 8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동화천 2만톤 펌핑 전기요금이 월 300, 팔거천 3만톤일 때는 400 정도 본다고요?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제일 처음 펌핑요금 물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 아니었는데요.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그게 아니라 동화천을 한번 가동해보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신성장에 있을 때 전기요금 이야기 했을 때 연간 몇천만원 하면 끝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기억하는데요. 지금 두 군데 5만톤 펌핑요금이 연간 8억이 들어간다면 이건 엄청난 돈인데요. 제일 처음 예상금액이 전혀 달랐죠?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그거는 자세히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최초 유지용수 전기요금 이야기하실 때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전기요금 월 100만원 정도 선하면 충분히 된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거든요.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기존 수성구에서 펌핑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로 보고를 드린 거고 지금 실제로 해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화천은 금년 5월부터 펌핑을 했고 팔거천 경우도 현재 건설과장이 5월로 예정하는데 실제 더 빨리 되면 더 빨리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일단 1, 2개월 해보면 아마 어느 정도 요금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동화천은 가동해 본 지 몇 달 되었죠?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5월부터 했으니까 7개월 정도,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드러난 거잖아요. 생각보다 엄청난,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그런데 용량이 다릅니다. 동화천은 일일 2만톤이고 팔거천은 3만톤인데 3만톤 하면서 만톤을 증가해서 4만톤 할 예정입니다. 반포천에 만톤을 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추후에 펌프량에 따른 예상되는 전기요금 자료를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타 구청도 그렇고 생각보다 국장님 말씀대로 일 4만톤으로 바뀌게 되면 또 요금이 달라지잖아요. 거의 10억 정도 펌핑요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이게 펌핑이 낮에만 하고 밤에는 끌 수 없는 게 항상 밤에 산책하는 주민들도 있고 새벽에 나가는 분도 있어서 24시간 가동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일 최초 사업 계획할 때 사업보고서 속에 예상되는 펌핑요금 적었던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하고 실제 가동해보니까 나오는 요금하고 요금체계를 다르게 하든 원가절감을 하도록 해야 되지.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3월 같으면 시운전을 해볼 건데 그때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자료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교통과장님. 439쪽에 있는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비에 대한, 저탄소녹색성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의회에서도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있습니다. 그런 속에 자전거보급운동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태양광 전기주입기 7개소가 있는데 구입내역은 어떻게 되죠?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페이지가,
우영
최우영위원
세부설명서 439쪽에 있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비 금액 안에 태양광 공기주입기 7개소가 있어요.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태양광 공기주입기는 전기요금도 안 들어가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게 맞죠? 1개 구입비 300만원 정도 되지요?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냥 공기주입기 흔히 펌프라고 하는 거 좋은 거 써봐야 하나 1개 5만원이면 사겠지요. 전기요금이 들어갑니까?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전기요금은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태양광으로 하니까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물건처럼 안 아끼다 보니까 고장 같은 게 잦아서 그런 게 관리비용이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태양광 공기주입기가 꼭 필요한 그런 것 이상의,
우영
최우영위원
발상을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팔달교에서 동촌까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쪽으로 올라가서 자전거를 많이 탔어요. 금호강자전거길에서 타면 태양광 주입기가 있는 압력이 약해서 별로 사용도 안 해요. 옛날에는 100만원짜리고 요즘 300만원짜리는 힘이 좋습니다 얘기하는데 모순이 하나 있다고 봐요. 저탄소녹색성장 그러면서 태양광은 무조건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친환경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더 좋은 거는 가로등 주입기를 하지 않고 5만원짜리 펌프를 사놓고 사람 맨파워로 힘으로 넣는 게 제일 친환경적이에요. 굳이 5만원짜리 펌프 사서 자꾸 교체해달라고 하면 몇 달 만에 교체해주면 돼요. 그래도 300만원치 사려고 하면 몇 개월 사겠어요? 힘도 없는 태양광 주입기를 곳곳에 설치를 해놓는다고요. 그러고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더 친환경인지 조그마한 함 하나 만들어서 5만원짜리 펌프 고장나면 수시로 교체해서 300만원 교체해주는 게 친환경적인지,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분명히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태양광 공기주입기를 사겠다고 굉장히 뭔가 있어야 보여요. 그런데 각 300만원이에요. 맞죠?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사실 예전에 위원님 기억나실 겁니다. 역 근처나 중간중간 보면 고정식 펌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관리가 잘 안됩니다. 파손도 있었고 펌프가 사실 해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컴프레서로 해서 쏘는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실제 자전거를 저도 많이 탔다니까요. 태양광을 해놓은 게 실제 힘도 약하고 요즘 펌프 5만원짜리 굉장히 좋아요. 옛날 자전거 펌프하고 달라요. 공기주입 3가지 밸브 방법을 각 하나에 딸려서 있고, 힘도 압력도 안 들이고 압력센서까지 다 있어요. 그런 것도 5만원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친환경이라는 이야기 속에 모순에 빠져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태양광 공기주입기를 300만원 500만원짜리 들여서 하천변에 설치해놓고 친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0만원짜리 박스 참하게 만들어서 통 보관함에 넣어서 수시로 쓸 수 있도록 개수를 더 늘려주는 게, 진짜 사람이 하는 게 최고 환경보호에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힘으로 하면 운동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영
최우영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하실 게 있다니까 잠시 들어볼게요.
선주
구선주교통행정팀장
(방청석에서) 교통행정팀장 구선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예산서 상에 이번에 자전거수리센터 수리부품 운영 비품 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요?
우영
최우영위원
439쪽에 있는 태양광 공기주입기 7개소.
선주
구선주교통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예산서 상에 439페이지 맞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사업별 설명서,
선주
구선주교통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이 1,300만원은 태양광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자전거수리센터하고 기존 7개소 설치된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말합니다. 대부분 저희가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비에 많이 소요되고요. 태양광 공기주입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점도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수리할까 말까 그런 상황입니다. 금호강변에 침수되면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수리비가 많이 드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서 정책이 그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태양광을 시험삼아 예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비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태양광을 접목시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청 앞에 사거리에만 봐도 태양광 주입기가 있고 도서관 앞에도 하나 있어요. 이용실태를 보면 설치는 300만원씩 주고 해놓았는데 그냥 펌프 갖다놓고 케이스 예쁘게 참하게 해놓고 수시로 교체해주는 게 더 저탄소 측에 맞다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뭔가 있어 보이는 저탄소라고 이야기하는데 돈 들여서 구조물 설치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순에 빠지지 말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설치를 할 때 가시적 효과는 있어 보이는데 불필요한 거를 분명히 하면서 돈 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향후에는 정말 쉽게 접할 수 있고 교체할 수 있고 그런 보급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전거 예산에 거치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찾지를 못하겠는데,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구성호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건설과에서,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주로 시 도로과 재배정예산을 받아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는 3호선 연계하면서 자전거거치대가 굉장히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장 우리 북구청역에 내려서 보면 자전거가 아마 100대는 서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구와 북구를 경계를 두어서 양쪽 모습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량은 우리가 월등히 많은 게 맞아요. 거치대는 실제 전체 자전거 대수에 비해서 1/3도 자전거 거치대라는 형태로 얹혀 있질 않아요. 대부분 그냥 세워놓고 있거든요. 이게 3호선 30개 역사 가운데 자전거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이 보여야 하는데 우리 구청 바로 앞에 있는 북구청역만 해도 다 출퇴근하면서 매일 보시잖아요. 자전거가 똑바로 역사 밑부터 쭉 그냥 무단방치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요. 시범적으로 구청 앞에 있는 것부터 해서 제대로 된, 자전거거치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내년에 설치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는 이 부분은 단순히 내년에 바로 설치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저탄소녹색성장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역사 주변에 있는 자전거보호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봐서 자전거와 3호선 연계가 아주 쉽고 편리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실제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처리 부분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좀 더 나아진다면 자전거보호대에 지붕도 얹혀지는 것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북구청 출퇴근을 하다 보면 앞에 고민했던 부분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류승령 위원님.
류승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소한 과장님들이 많아서 질의하기도 낯설고 그러네요. 그래도 제일 반가운 교통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423페이지에 보시면 노란발자국 설치하실 계획인 거죠?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예.
류승령위원
어느 학교로 진행하실 건가요? 학교가 지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1,000만원 내에서,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류승령위원
저는 아직까지 이 노란발자국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데 기존에 노란발자국 설치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발자국 모양도 하고 그게 인력을 들이고 해서 봉사단체까지 다 나와서 바닥에 부착을 했는데 효율성 없이 단기간에 다 떨어져 나간다든지 해서 다시 보수를 하고 재보수를 하고 해서 예산 낭비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결국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내기 위해 신호등 벽면에 노란색을 칠하든지 다른 방법을 많이 강구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가 수년째 나왔는데 계속 실시할 예정이세요?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저도 교통과 오기 전에 처음에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발을 밟고 비 눈 자연현상에 의해서 퇴색되고 그러면서 원취지만큼 관리를 잘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교통안전은, 특히 어린이 노약자 이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진보되어서 옐로우카펫이 생기고 옐로우카펫도 바닥에 노란색 유색포장하다가 뒤쪽 벽면 쪽에 삼각형을 하다가 지금은 그게 적어서 더 큰 사각형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큼 거기에 있는 어린이 노약자들이 운전자한테 확 눈에 띄게 하기 위한 그런 건데 노란발자국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취약자인 어린이들이 노란발자국 주변에 자기가 서면서 보행할 때 준비를 하는 거죠.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재보수를 하더라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설치를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유지보수비라든지 절감이 되도록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새로운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되나요?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그거는 교통시설전문가이신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처음에는 페인트로 했었고 그다음에는 망치로 두드리는 알루미늄 시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휴대폰 자료를 보여주며)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이게 뭐냐면 디자인 블록이 나왔습니다. 콘크리트블록 자체가 발자국과 대기선 정지선 노란 거 다 나옵니다. 가격은 과거에 2,000만원이면 20개소 이상을 했는데 이거는 1,000만원에 5개소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 영구적입니다. 깨지지 않는 이상 색도 안 변하고 닳아도 발자국 모양도 그대로 찍혀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지적하신 대로 이미지도 나빠지고 이용자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겨서 이제는 완전히 블록화를 정식으로 심어서 누가 봐도 인정되게끔, 또 어린이도 이용하는 데 불편 없게끔 올해부터 바꾸었고 내년부터 바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류승령위원
그렇게 변화가 생겼군요. 기존에 설치할 때 사실상 정광수 박사님하고 팀장님하고 제가 고생을 했던 멤버여서 바닥에 쪼그려앉아서 망치질을 해봤던 멤버인데 수년째 개선이 안 되고 새로운 방향을 잡아보라고 했을 때 전혀 변화가 없다가 예산이 1,000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는 개소 자체가 확실히 줄더라도 영구적으로 예산낭비다 주변분들한테 인지되는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나아가는 방향으로 괜찮게 개선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행되는 부분이면 앞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어서 북대구초등학교 앞에 교차로 알리미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리미 기능이 어떻게 되나요?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교차로알리미 같은 경우 이면도로에 교차로 삼거리 네거리 그런 부분에 거기는 이면도로다 보니까 인도하고 차하고 같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바닥에 보면 그것도 태양광 기능입니다. 밤이나 아니면 어두워지면 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차나 사람한테 주의를 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류승령위원
바닥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그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죠? 북대구초 근처도 학교 앞인데도 불구하고 이면도로고 신호등이라든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알리미라고 해서 착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대산초에 신호등에 설치되었던 시설물 혹시 아세요? 정광수 팀장님 아실 건데, 워낙에 대산초도 내리막이라든지 해서 차량들이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으로 내려서면 사고 위험이 많아서 횡단보도를 내려설 때마다 뒤로 물러서라고 알리는 그 신호등이 설치된 시설물이 있었죠?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맞습니다.
류승령위원
그 시설물이 결국 역민원이 많아서 시끄럽다부터 시작해서 결국 알림이 안 나도록 선을 제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사고가 잦아지니까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재보수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팀장님 상황을 좀 설명해주시죠. 예산낭비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횡단보도 이용알리미인데 그때 설치된 모델은 이렇습니다. 벤처에서 만들어서 모든 안전시설은 경찰청 중앙청에서 심의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당시에 그걸 받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1개소에 1,400만원 정도 들여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설치했습니다. 대구에 수성구하고 4개소 정도 설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 상가에서 아이들도 그게 심리상 재밌지 않습니까? 살짝 나가면 물러나세요 하면서 나오니까 하루종일 소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이들 장난감밖에 안되는데 그러면서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차가 서고 그러면서 잦은 파손이 있었습니다. 계속 유지보수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정식 등록된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제품은 소리도 흔히 말하는 뒤쪽에 일정방향으로 소리를 내게 하고 센서가 예전에는 적외선이었는데 이제는 레이저파로 만들어졌는데 너무 가격이 고가입니다. 실제 효과에 비해서 그만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 선택이 문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CCTV를 달았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수백 건 단속되고 그 이후에는 과속단속CCTV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치를 안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류승령위원
그때도 그걸 설치하면서 결국 효용성 없이 사실 예산이 낭비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하자보수를 실시하려고 하니 그때서야 업체도 사라지고 없고 하자보수기간은 끝났고 결국 재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저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산초에 새로 구 참여예산으로 해서 시설물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초 주변은 12년 전 개선사업을 하고 노면하고 유색포장 이런 펜스 같은 경우 철재니까 20년이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닥은 늘 이용하고 원래 공용연수가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이번에 유색포장도 다 갈라지고 과속페인트 고원식 횡단보도가 전부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정비하는 비용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간 부분입니다.
류승령위원
구 참여형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고 시비를 받아오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어쨌거나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계속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이퀄 스쿨존이었잖아요. 이 스쿨존이 아닌 어린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까지 이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됨에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설물개선사업을 하시고 진행하실 때 예산이 2번 3번 반복되어서 들어가고 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창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창교위원
예, 구창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활용시범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000만원에서 내년도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으로 확대시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확대시행하게 되는 사업내용이라든지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이거는 확대시행이 아니고 지난해는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있었던 겁니다. 별도예산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 올해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 3월에 5개 종류가 나옵니다. 시방서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북구만의 디자인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창교위원
내년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예.
구창교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북구만의 독특한 디자인 가지고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연 1회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는 연 1회하고 하단에 있는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은 20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안에서 일부 자문위원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겁니까?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는 큰 틀에서 해서 계획을 세울 때 하는 거고 안전관리자문단은 말은 비슷한데 현장점검이라든지 오봉산 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 현장점검이나 할 때 점검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면 수당 나가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가나요?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수당에 맞추어서,
구창교위원
현재 저희 북구에는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조례 제3조에 준해서 자문회의 구성인원을 단장 부단장을 제외한 민간전문위원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10명 연 1회 회의를 하시겠다고 했고 자문단은 점검은 당연히 현장에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4명은 어떤 분들이냐 이거죠. 상단에 있는 자문단에서 표본추출을 해서 현장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외부에서 인사를 모셔서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대부분 우리 구청의 내부위원하고 경찰서 소방서 이런 쪽이고 그 외 전문가들 교수라든지 분야별 전문가가 4명쯤 됩니다. 내부위원은 어차피 수당이 안 나가는 거고 외부위원을 모셔서 우리가 현장점검을 했을 때 나가는 수당입니다.
구창교위원
현장점검을 나가신다는 4명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그때 현장에 필요할 때마다,
구창교위원
그러니까 1년에 고정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네, 건축 관련이면 건축 전문가가 가고 하천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시행하지만 자문단 수당은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겁니다.
구창교위원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20회로 잡혀있어서 사업 특색에 맞게 자문단에서 차출해서 해당점검하는 것이 맞는지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3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질의하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지역의 민원 때문에 수시로 과에 협조요청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폭염대응 그늘막 구입 내년에 9,900만원 시비로 편성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동 참여형사업도 있습니다만 많이 설치해달라고 민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작년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그늘막을 설치 안 하고 자연적으로 나무를 하겠다고 해서 한동안 안 했었어요. 안 하다가 내년도에 굉장히 확대시행하는 모양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수목으로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가능한데 적어도 그늘막 대용으로 하려면 10년은 기다려야 하고 주민 요구가 매년 연초에 동이나 주민들 수요를 조사해서 하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도 좋고 해서 그리고 예산이 대부분 시 예산입니다. 저희는 주민요구가 있으면 최대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주민 요구는 많고 예산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분명한 거는 대구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시에서 그 당시에 자기들 향후 추진방향을 더 이상 설치 안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무를 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불과 2년도 안 되어서 번복하고, 물론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잘못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 관계공무원 회의 가시면 강하게 질타하십시오.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안전모니터링봉사단입니다. 금년도 총 8,431만 5,000원에서 내년도 1,600여만원이 감액되어서 6,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고 행안부 소속 안전보안관이 따로 있습니까? 둘 다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예.
구창교위원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는 안전보안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된 건 없죠?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렇다 보니까 예산하고 조금 어긋난 질의일 수 있습니다만 334페이지 안전모니터링봉사단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 6,800만원 가운데 40명에 대해서 일일 참석수당 2만원씩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비슷한 일을 하는 안전보안관에서는 안 주고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지역구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건데 여기에 대한 대구시나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구청 자체적으로 대응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이게 안전모니터링봉사단 수당을 주게 된 계기가 4, 5년 전에 구청 자체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 안전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 수당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안관은 모니터요원 추후에 만들어진 건데 행자부에서 만들어놓고 이거에 대한 수당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은 비슷하고 해서 보안관에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안관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하는데 강화되면 나중에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현재는 고려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구창교위원
이 자리에서 행감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좀 더 나가서 질의드리는 거는 회의 성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낼 텐데, 이 부분에서 자꾸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예산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예산 편성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향후 잘 판단하셔서 이런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0페이지 조야육갑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석하고 계시는 해당 팀장님이 2시간 이상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애를 많이 드셨습니다. 과에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내년도에 정밀점검을 하도록 예산도 편성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밀점검해서 문제가 생기면 향후 어떤 계획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정밀점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보강이 나오면 이거는 실제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일단은 급한 거는 다 수리해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밀점검 나오면 시비를 받아서 시에 하천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수시 재배정을 받아서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창교위원
지난번에 다 점검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밀점검 시기를 우기에 접어들기 전에 빠르게 신속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류승령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세부사업별설명서 293페이지에 어린이안전골든벨이 진행되는데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이때부터 저희가 안 그래도 구창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감으로 가면 안 되는데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밖에 못 만나니까 예산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여쭙게 되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진행된 북구 관내초등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사업설명서에 있는 2019년도 행사한 것 외에는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못했습니다. 예산은 계속 반납하고 있습니다.
류승령위원
진행을 못 했습니까?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293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으로 2019년도 진행된 게 다고 반응이 좋아서 계속 시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류승령위원
지금 그러면 2022년도에도 시행할 계획이라는 정도만 나와 있는 상황인 겁니까?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예,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류승령위원
시행이 되면 되게 좋은 사업인 건 맞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만약에 사업이 좀 더 코로나와 함께 가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찾았을 때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논란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가도록 진행되는 사업은 맞는데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학교에 편파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예산서에서 335페이지인데 안심택배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시비로 진행이 되고 시에서 유지비 자체를 다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추가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매년 우리 구청이 신청을 많이 해서 안심택배함이 다른 구청보다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매년 안심택배함에 대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반응이 좋습니다. 대학교 옆이라든지 보면 반응이 좋고 또 CCTV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안전기능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요구하고 주민도 요구해서 아직 시에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승령위원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나오긴 하는데 더 이상 지원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들어서, 저희 쪽에서 아직 요구되는 지역이 많지요?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예.
류승령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작년까지도 그렇고 내년에도 아마 시에서 일부 연초 되면 신청을 받아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류승령위원
제가 들은 소식은 더 이상 지원 안 된다고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택배함 운영비하고 전기요금하고 개소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전기배선이 다 설치되어서 전기가 다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배함운영비 18개소로 되어 있고 전기요금이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설치되고 철거된 게 있어서 그 차이입니다. 택배함 몇 개 중에 동천동 동사무소 이런 곳에 같이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전기요금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류승령위원
계속 잘 진행하시면서 주민의 요구가 있고 계속 수요가 있는 상황이니까 시에 말씀을 잘 하셔서 확보를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구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류승령위원
이상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까 합니다. 김기조가 오늘 왜 저런 이야기를 안 하노, 준비해오셨지요? 불법폐현수막처리용역에 대해서 323쪽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불법현수막은 연간 6만장 정도 됩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공공근로 인력 5명이 해서 주로 만드는 게 낙엽용 마대 큰 거 그거를 20,500장 정도 만듭니다. 나머지는 처리해야 하는데 수거해보면 재활용이 안 되는 거 떨어진 거 각종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왜 묻냐면 수성구에서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발암물질이 나오고 재활용도 안 하고 제가 알기로 신문에 뉴스상에 봤을 때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쪽에서는 중단되어 있는데 저희는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지금 수성구 언론에 나온 거는 그 장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김기조위원
예?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마대를 수거용 마대를 제작하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으로 제가 언론에 봤습니다.
김기조위원
나는 그때 그렇게 안 보고 낙엽하고 했을 때 땅에 갔을 때 폐기 섞는 데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신문스크랩 해놓은 거를 집에 찾으니까 없던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저희도 처리하면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김기조위원
수성구처럼 제가 뉴스 본 그런 형태 같으면 저희도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그 밑에 323쪽에 급량비 주말,야간불법광고물정비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별로 없는데 이 부서에서는 네 군데 정도가 급량비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이 어떠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불법광고물하고 노점상은 주로 주말이나 야간에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도 하지만 그때 주말야간이 있으니까 그때 급량비하고 나가는 겁니다.
김기조위원
그러면 야간이라고 하면 보통 몇 시부터 야간으로 하는 겁니까?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퇴근 이후에 해서 9시까지 민원이 있고 하면 순찰이 돌기 때문에,
김기조위원
아침에는 없습니까?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아침에 특별한 민원이 없는 이상 아침에 하려고 하면 저녁에 하는 게 근무자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침에 특별히 민원이 없는 이상 사전에 연락해서 아침에 철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타 구에 현황을 보니까 8시 이전에 출근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7시 넘어서 하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구청에서는 8시까지인데 7시 59분에 가서 출근하고 7시 해서 7시 10분에 퇴근했는데 이중으로 급량비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지적되지 않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리고 324쪽에 보니까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중간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 최우수 40만원 우수 20만원. 그 밑에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보상금 불법유동광고물 2,000만원 그 밑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우수부서 포상은 불법광고물수거에 대해서,
김기조위원
많이 뜯었다고요?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전 동의 수거실적에 따라서 직원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각 동에 불법광고물 수거실적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거고,
김기조위원
그러니까 수거를 많이 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301-12 기타보상금에 2,000만원 있는 거는 수거보상금 이거는 일반주민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를 수거해오면 지난해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거는 나가는 돈입니다. 이 2,000만원은 구비고 밑에 시비 1,000만원 있고 이건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입니다.
김기조위원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예, 명목은 같습니다.
김기조위원
제가 알기로 불법현수막 때문에 주민들이 나도 그걸 잘 몰랐는데 직접 뗄 수 있는 제도가 있던데요. 1호로 되었다고 하면서 내한테 카톡도 보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때 과장님 말씀하고 난 뒤에 저는 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여기서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누구 거는 떼고 누구 거는 안 떼고 또 여야를 떠나서 저는 시당에서도 북구에서는 달지마라 나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또 거기 저 역시도 보면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다른 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선출직공직자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게시대 말고는 즉시 떼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겠습니까?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
과장님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사실 소상공인들이 아침에도 보면 구청에도 와보니까 추운데 뗄까 싶어서 3명이 와서 떼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힘든 세상에 단돈 10원이라도 사람들한테 알려서 우리 집에 먹으러 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붙이는 거는 눈감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 선출직공직자가 제일 잘 보이는 데 불법으로 다는 거는 분명히 단속해야 됩니다. 지금 걸려 와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거는 위반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조위원
무조건 떼주시기 바라고 소상공인들이 주민들이 너네들이나 잘해라 이 소리 듣지 않도록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이상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자꾸 행감 분위기가 되고 그러는데 페이지가 361쪽 건설과죠, 구 과장님, 도시계획일몰제가 되면서 우리 구청에서 95개 도로개설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3년 반 남았죠? 그런 속에 전체 예산이 1,000억 정도 들어가야 도로개설이 된다 했는데 본예산에서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조야동 지선 10억 정도 예산 편성밖에 안 된 같아요. 4년간 우리가 계획한 95개소 도로가 다 개설되려면 1,000억 예산인데 최소 이번 예산에 100억이라도 편성됐어야 됐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방채도 발행하려고 계획을 받아서 예산실에 넘겨놓았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분은 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서 도로개설하는 데 많이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산에서는 더 이상 예산 편성할 여력은 안 되고 지방채라든지 교부세 부분을 챙겨보겠다. 어떻게 보면 2,500만원씩 설계비까지 들어가서 살려놓았는데 제때 못하고 하면 지금 자꾸 요구를 하는 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속에 정말 연도별로 예산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편성해서는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66쪽에 있는 하수도 관리 쪽입니다. 동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단골메뉴가 나오는 게 CCTV 해달라 그늘막 해달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수도 악취제거 커버 설치입니다. 이 부분에서 동 주민참여예산에서 단순하게 그냥 하수 악취제거 커버 교체 몇 개 하는 거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은 동에 맞는 특색이 있는 주민이 화합할 수 있고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면 싶은데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하수 악취제거 커버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직까지 설치 안 된 곳을 파악하고 그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나가고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도록 해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편성된 악취제거 커버는 몇 개 정도 편성이 되었나요?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북구 관내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 맨홀 수는 약 2만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매년 냄새난다고 해서 악취커버를 덮고 있는데 실제 창고에 500개 정도는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득이하게 악취가 많이 나는 데는 덮어주고 있는데 그걸 덮으면서 여름에 우기 때문에 수해 문제도 있고 물론 주민들은 냄새 안 난다고 해서 우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보면 맨홀 위에 나무합판이라든지 고무판이라든지 덮어놓고 이런 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의서를 받으면 나가보고 가급적이면 침수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금년도 예산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수량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굳이 그거는 꼭 수량 몇 개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힘들고요. 수시로 민원이 오면 필요한 부분은 계속 덮어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량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이 부분이 500개 정도 비축량을 가지고 수시로 민원이 있는 곳마다 해준다 이러는데 그러면서 각 동에서 몇천만원 주민참여예산이 온 것이 소중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니까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각 동별로 꼭 필요한 거 몇 곳 적어내라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개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당한 장소인지 아닌지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해주고 동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악취제거 커버를 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거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각 동에 악취에 대해서 조사해보니까 그때는 별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절마다 다르거든요. 겨울에는 냄새가 안 납니다. 5월 6월 7월 여름으로 접어들 때 하수도 자체가 불량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악취가 심하면 그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가 그 시간이 우수기 접어들면 또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와서 씻겨 내려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들쑥날쑥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운영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주민참여예산은 작은 예산이지만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건축주택과장님. 353쪽에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 2억 5,000만원 있는 거,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8세대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 선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18개 단지에서 21개 사업을 받아서 18개 단지 지원을 했는데 8세대 이상 소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못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이 이루어지는 대규모 아파트들은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제거작업도 해낼 수 있고 이런 신청이 용이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고 정말 꼭 필요한 동네 빌라 다세대주택에서는 대표가 없고 입주민들끼리 알아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상 견적서를 받아내고 하는 서류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실제 못하는 것 같아요. 이 2억 5,000원 예산이 전부가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왕 조례도 개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서류 문제라든지 홍보 문제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8세대 이상 작은 공동주택에서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보면 조명균 위원장님도 관내 빌라 두 군데 보수요청이 들어와서 안내를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예산이 끝났지만 8세대 이상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내년도에 신청하시면 사업비의 70%라는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아마 내년에는 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개 정도가 내년에 신청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곳일수록 꼭 필요한 예산인데 가지고 있는 여건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적극 못 나서는 것 같은데 몇 개 단지가 시범적으로 되면 입소문이 나고 하면 더 많이 신청할 거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더 반영해서 그런 쪽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문제는 8세대 이상 되면 자부담이 통상 3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돈이 있는데 소규모 다세대는 본인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부담을 느껴서 신청을 못하는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려움도 잘 알고 있지만 적극 홍보해서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류승령 위원님.
류승령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안심택배함 부분에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놓쳤는데 안심택배함 설치할 때 입찰로 진행하시나요?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택배함은 조달청에 구입해서 나머지 시설은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수의계약이나,
류승령위원
제가 알기로 1대가 설치되는 게 980여만원 990만원,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부산이나 경북 쪽에 그런 지역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달된 업체 자체가 같은 업체였더라고요. 그런데 단가 자체가 30%에서 50% 인상된 채로 조달된 지역이 발견되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결국 시비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밀하게 살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장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부위원장 채장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4건의 5억 9,775만원을 감액하고 총 5건의 5억 9,775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정안 중 증가된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
방금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