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주순일·소재섭·기대서 의원)

김용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주순일 의원, 소재섭 의원, 기대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주순일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1,700여 북구청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순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풀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올바른 예산 집행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년 혹여나 부족해질지 모르는 사업비에 대해 기관운영공통경비의 항목으로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풀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 전문가들은 풀예산이라는 예산 명칭 자체가 중앙정부에 의해 없어진 예산 용어이며,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기에 풀예산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북구청은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연구용역사업을 1회 추경 때 다시 편성해, 그것도 풀예산으로 집행해 버렸습니다. 더구나 우리 구 용역사업 관련 조례에는 용역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용역결과에 대해 아무리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풀예산으로 집행된 용역결과는 공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생활공간혁신추진단 등 본청 부서의 사무용 가구와 물품 등도 풀예산으로 집행되었고, 심지어는 근거규정도 없이 보훈단체 사무실의 전세권설정 수수료와 월 임대료까지 지급해 줬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예산집행입니다.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무원칙하게 사용하면 안 될 것이며,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은 올바르게 집행되는 투명한 예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산은 43만 북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 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기회와 절차가 있습니다. 계획되고 예상된 사업예산을 추경에 배정하지 않고 의회의 사전심의 없이 풀예산을 가져다쓰는 것은 과거 관선 시대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풀예산은 대부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사용되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의 집행내역을 들여다보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다지 예측하지 못한 사업내용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풀예산으로 집행된 내역이 집행부의 각 실과에서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고 충분히 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을 거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풀예산에 해당하는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예산운용의 기준도 없으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자체의 불투명함으로 인해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되었으며, 조직 내부와 부서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꼼꼼한 예산편성을 통해 원칙없이 사용되고 있는 풀예산을 줄여나가고 우리 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순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대서 의원입니다. 저는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시정되고 바로잡아야 할 떠넘기기 행정, 일명 핑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두암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그동안 행정에서 묵인해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해온 가운데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이 특정 개인에 의해 불법으로 점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는 2013년 빈집 매입정비사업에 따라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간을 마련코자 조성되었으며, 당시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는 관련 조례에 해당 커뮤니티센터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직접 명시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 업무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변경되었다가 작년 4월 업무관련성과 접근성을 이유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 동 행정복지센터로 관리주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세 차례에 걸친 업무 이관 과정 속에서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부실한 관리운영에 대해서 소관 부서들이 모두 손을 놓고 있었으며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당 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과 소관이었던 2014년 4월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을 배제한 채 YMCA, 동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이렇게 3자 간의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자의적으로 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분명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음에도 이후 2017년 6월 운영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행정에서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운영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북구청과 그 어떠한 관리위탁 업무체결도 없는 상태에서 일명 주민협의체라는 자의적인 조직을 위해 현재까지 방만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관리할 책임부서가 어디든 간에 센터 조성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총괄책임은 결국 구청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장 감사를 위해 센터를 방문했을 때 동장과 직원들이 공공시설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칭 센터장이라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통사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저와 동료 의원님들은 참담함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암2동 직원들조차 처음으로 들어가 본 커뮤니티센터는 정상적인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완전히 특정인의 사유공간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공식직함도 없는 자칭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그고 별도로 사용하는 공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개인의 집기와 물품이 비치돼 있었으며, 공공재산인 장독으로 된장과 간장을 담가놨지만 구더기가 득실거렸습니다. 심지어 센터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주민의 혈세로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외부 감시용이자 행정의 접근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는 노후화된 주택밀집지역의 주민들이 거점공간을 통해 생태·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에서 조성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커뮤니티센터가 한 개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유화되고 불법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연 행정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방조했는지, 도대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해당 지역구 모 의원님이 직접 본 의원과 저희 행자위원들에게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파헤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두세 번을 신신당부 했겠습니까. 문인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는 즉시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센터와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와 함께 강제 퇴거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다시 주민의 공간으로 되돌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시켜야 합니다. 단지 접근성만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리업무를 떠넘기는 핑퐁행정은 현 두암2동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이자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주민들과의 관계가 밀접한 동 행정의 업무한계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못한 방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와 마을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각 동의 주민거점공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북구 관내 주민커뮤니티센터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각 현재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는 북구 주민도 아니고 북구에서 거주하지도 않는 자칭 센터장이라는 인물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자기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인 구청장과 집행기관에서는 자칭 센터장과 자의적인 조직인 주민협의체에 대해 지금 즉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를 주민들의 공간으로 환원시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되찾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 신청을 해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미용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46억 1,335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1,256억 9,756만 1,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 부서의 답변을 듣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민생경제과 소관 드론과 문화의 희망충전소, 희망메시지 전달 드론비행 행사운영비 9,600만원과 교통지도과 소관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4억원, 이상 2건, 4억 9,600만원을 삭감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전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 실현을 위한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7기 마지막 시정연설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려운 위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상황을 극복해야 했으며, 구민의 건강과 경제를 위협하는 코로나 대유행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저력을 지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확산에 맞서서는 의회와 협력하여 전례없는 확장 재정으로 구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구민 누구나 어디서나 품격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인프라를 대거 확충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3번째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여 5개의 생활SOC복합화시설과 북구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한 결과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북구문화센터를 개관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였습니다. 둘째,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의 혁신거점이 될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가 지난 11월 착공 후 조성이 본격화되었으며, 2월과 6월에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실증도시에 선정되어 자유로운 하늘길을 열고 드론산업 육성을 선도하였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부흥과 친환경산업단지로의 혁신을 도모하였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영 전반의 현장밀착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산업단지 대개조산업의 거점산업단지로 선정된 첨단산업단지는 제조공정혁신을 통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넷째, 구도심의 활력증진과 청년일자리창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지난 5월 중기부에서 주관한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에 광주역 일원이 선정되어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행복어울림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가 주관한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에 전남대가 선정되었고,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으로 광주역과 전남대 그리고 본촌산업단지를 잇는 청년창업지원벨트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후·환경 위기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탄소중립도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침수피해로 어려움을 겪었던 문흥동 일원이 120억원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설치지구로 지정되었고, AIOT 재난관리시스템과 스마트하수관로구축사업 등 한국판 뉴딜공모사업 선정으로 수해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광주에서 유일하게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하여 생활과 밀접한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 여섯째, 포용과 상생의 복지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영구임대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업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지난 5월에는 영구임대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통합돌봄 특화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복지행정시스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61억원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이전과 리모델링사업에 선정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한 결과 보육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비엔날레 일원을 진정한 예술지구로 변모시켜 도시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지난 10월 문체부에서 주관한 공공디자인공모에 중외공원 스마트안내체계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비엔날레 일원 시각이미지개선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도시디자인을 접목한 결과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적극행정과 혁신행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평가·공모분야 역대 최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구정을 운영한 결과 민선 7기 동안 평가·공모사업에서 광역시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대통령상 5회, 국무총리상 6회 수상 등 총 391회 수상에 상사업비 1,480억원을 확보하여 구민편익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 여러분과 의회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으며, 위기 속에서 이루어낸 성취이기에 더욱더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민 여러분과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 위기는 탄소중립을 촉구하는 등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2022년은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며 소중한 일상의 회복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극복에 전념하며 완전하고 더 나은 협업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에 재정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경제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 예산 규모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제공을 위한 인프라투자사업의 적기추진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였으며, 구민불편사항 해결 등 구민중심의 행정 의지 또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민생경제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구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2022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493억원이 증액된 9,58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436억원, 특별회계는 148억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5대 역점 정책방향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민생경제의 포용적 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창업기업의 경영안정화 지원을 강화하여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인공지능특화기업 지원과 산학연 클러스터 연대를 강화하여 미래먹거리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미소금융 이자차액 지원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의 금융절벽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본격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 전문상점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역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창업지원, 교육 등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민생경제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의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2022년은 민생경제 회복의 원년이 될 것이며, 민생경제 분야 예산 투자 규모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23억원, 청년지원사업 35억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34억원 등 총 251억원입니다. 둘째, 마을 간 격차를 해소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광주역 일대 활성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구도심의 경쟁력을 높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민의 솟음길 조성, 도심녹화사업 추진으로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매진하여 탄소중립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취약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분야에도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습니다. 2022년은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더 큰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도시재생 분야 예산 투자 규모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19억원,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 21억원, 시민의 솟음길 조성 2억원, 기후변화 대응체계구축 1억원, 도로 및 하수시설관리 35억원 등 총 511억원입니다. 셋째, 코로나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취약계층을 촘촘히 보호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 상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물 샐 틈 없는 방역체계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며,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영구임대단지 그린리모델링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찾아가는 의료돌봄서비스 제공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으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복지공동체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 일자리지원과 찾아가는 서민금융상담서비스제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2022년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동행복지 분야 예산 투자 규모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438억원, 코로나19대응사업 98억원, 첫만남이용권 50억원, 영아수당 47억원 등 총 6,766억원입니다. 넷째, 어디서나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생활SOC복합화시설 5개소와 북구종합체육관을 내년 상반기 내 차질없이 건립하여 일상생활의 구민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비엔날레 문화광장 및 브랜딩화 사업추진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스마트전시콘텐츠 운영 개시로 문화예술과 디지털이 복합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북구문화센터만의 차별화된 공연을 기획하고 공립도서관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생활 속에서 구민들이 여유를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문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본격 추진하여 자연재난 안심기반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초·중·고 신입생입학준비금을 도입하는 등 보편적 교육정책에도 일조하겠습니다. 2022년은 대규모 생활SOC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생활문화 분야 예산 투자 규모는 생활 SOC복합화사업 111억원,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23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0억원 등 총 403억원입니다. 다섯째, 구민이 중심이 되는 혁신행정운영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동 생활불편신고센터와 대표 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구민이 발굴한 마을의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구민이 구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개 동 마을미래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자치를 완성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구민제안제도 운영 등 구민의 다양한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해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행정서비스 확산 등 구민중심 혁신행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분 좋은 변화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2022년은 자치도시 위상이 재조명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혁신행정 분야 예산 투자 규모는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 1억원, 마을공동체사업 8억원, 자원봉사활성화사업 6억원 등 총 309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은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예산이자 민선 8기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첫 예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구민의 안전을 지켜내며 다함께 잘사는 행복북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의회가 언제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우리 북구가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1,700여 공직자는 의원님들이 제시하시는 고견과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며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22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며 뜻깊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2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소재섭 의원 대표발의)(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20명)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국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하여 북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249만 2,810원으로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전면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의회 사무기구 운영의 독립성과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현행 규칙에 반영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임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이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고 신상발언을 결정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소재섭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그 5분 발언의 취지와 의도가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특정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아직 북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5분 발언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또한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식의 발언은 소재섭 의원께서 사과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은 공개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의원 발언 요구) 소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집행부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셔야죠. 왜 특정 정치인을……. (장내 소란)

(의석에서) 아니…….

(의석에서) 현수막을 동네 곳곳에 걸고 다녔잖아요. 그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의석에서) 5분 발언에서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사과하세요!

(의석에서) 아니,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정철 의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의석에서) 비하 발언한 부분을 사과하시라고요. 비하 발언한 부분!

(의석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하셔야죠.

(의석에서) 그만하시고…….

용봉·일곡·매곡·삼각동 지역구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재매립쓰레기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과거에도 알고 있고 현재에도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설명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금 광주시와 북구청, 아까 소재섭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지금 1년의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계속 공모를 했지만 공모가 안 되어서 이번 12월 2일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 쓰레기 매립된 것에 대해서, 이게 안 좋은 곳인지 좋은 곳인지 확인해서 그 후에 이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모든 일곡 주민들이 불법쓰레기를 무조건 없애라, 일곡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 일곡동에 20년 이상 산 의원입니다. 일곡에 쓰레기매립을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아무 재정이 투입되지 못하고 쓰레기를 처리해야만 일곡 주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위한 재원들이 투입돼야 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곡지구 내에는 쓰레기에 대한 답을 내려서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일곡지구 내 불편한 부분, 그것도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것도 투입을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일곡지구를 황폐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다수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일곡지구 분수대 부분도 다수의 주민들이 원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잘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 다수, 그 다수가 과연 어떤 분인지, 소재섭 의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나쁜 것은 처리해야 되죠.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고 추후에 처리를 하고요. 거기에 맞게 구에서 할 것은 구에서 하고 의원들이 할 것은 의원들이 하고, 현재 답이 안 나온 것에 얽매여서 다른 것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다수의 주민들의 삶의 환경을 위해 했던 부분이거든요.

(의석에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이정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특정인에 대한 신상 부분은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휴회 결의(의장 제의)

김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